김재룡 의원 발언

김재룡 위원입니다.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궁금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지원기능 강화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 해갖고 2008년도 업무보고 책자에도 똑같은 맥락이 나와 있는 사항인데 군수공약사업의 연계적 추진 거기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분기별로다가 1회 공개한다고 돼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쯤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나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대간부회의 때도 이런 사항을 보고하신다고 그러시는데 확대간부회의를 지나고 나시면 꼭 의회에 의회일정을 떠나서 간담회 때나 이때에 좀 중요한 사항은 좀 한번 서면이라도 좀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한 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투자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의 자율성 강화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이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인데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금, 재정보전금이 군정현안 사업을 위해서 다른 해보다 좀 상당히 좀 예산이 줄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차질이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발행을 한다는 언론보도도 보고 했는데 우리군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군에도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고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다 기체발행을 한다 해서 심지어 많은 데는 150억, 200억까지도 거론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군은 그때에 보도자료를 보면 한 60억 정도를 기체발행한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행여부가 군에서는 결정을 하였는지

이자발생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으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시면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성과분석을 좀 했는지, 왜냐 하면 상반기에 모든 공사발주가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하반기에는 공사가 좀 줄어든다 이 와중에 중앙에서 예산이 덜 내려와서 하던 사업도 중단되는 사업이 있고 그러는 현실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생산적인 감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는 지적보다는 항상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는 지도감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밑에 감사한 실적을 보면 지적건수가 19건 해갖고 시정·보완 9건, 기타 1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조치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잠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보다는 좀 사전에 만전을 기해서 지도단속을 좀 하는 위주로다가 좀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불가부연하게 지금 제가,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실장님 소관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 제2 일반산업단지조성은 특구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청주, 청원, 증평이 되면서 우리 증평군에서 주장했던 게 평수제한을 해서 하자 해 가지고 증평이 편입이 됐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청주, 청원군도 청원군이 다 편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 면적만 편입이 되지 않아요, 청주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우리 증평도 제2 산업단지를 편입을 시켜서 평수 쉽게 따지면 73만 2,804평방미터를 편입을 시킬려고 하는 거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가 뭐로 우리가 지정을 할려고 했느냐 하면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반도체, 바이오, 항공, 신소재 이래서 민간 단독개발 알파 특수목적법인 에스피시 설립을 할려고 했어요, 거기에. 그게 지금에 와서 변경이 되는 단계거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10월 31일 MOU체결을 했고 2007년 11월 23일 개발행위제한고시를 했어요. 그리고 2008년 3월 2일에 기본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계룡건설하고. 그리고 2009년 2월 5일날 증평 제2 일반산업단지 추진계획 통보해 가지고 계룡건설하고 여러 가지 수도권 이것 때문에 지금 딜레이로다가 2009년 8월 중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계룡에서 다시 추진사업이 들어왔어요, 우리군에. 왜냐 하면 이걸 제가 계룡 상무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들었거든? 그래서 그걸 추진해 본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실장님이 사업비를 답변하실 때 530억 뭐 600얼마 이렇게 사업비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게 1,130억원이에요. 그래서 민자가 810억원이고 국비가 320억 원이예요. 국비는 뭐냐하면 진입도로 지구지정 진입도로 국토해양부에다 160억원을 신청해서 진입도로 140억, 공업용수 20억, 환경부 폐수해서 160억 이래서 320억을 저희가 계룡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달라고. 그래서 국비를 갖다 할려는 사업이거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경제과 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사업개요 내용이 그렇게 돼서 액수에 대해서 정정을 해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늘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실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를 보면 주민복지실에 지금 여러 가지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명문고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거창군을 예를 들어준 적도 있고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목표액이 초과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년 사업비는 목표액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늘수록 사업비도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갖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해서 51쪽에 보면 상단에 아래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자체사업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계획대 실적이 미흡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사유가 왜 발생이 되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17억 4,000만원이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이다 말씀이시죠?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에 군민선진의식 및 미래인재양성에 대해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가끔 가 보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군민이 상당히 크게 저조하다는 저기는 아니고 저조한 편이 있는데 거기 우리 군민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소지가 보여지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설문조사는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고 하는 건 물론 좋은데 여기 보면 대상에 일반주민,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대상이? 그런데 보면 일반주민보다도 어느 때 가보면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이런 현실이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추진사항에 보면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처리현황에서도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좀 미흡한 게 조손가정 보호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조손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군에서 필한 게 없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14세대정도가 있다고 하셨나요?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55쪽에 보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기대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상반기 추진상황 구분해서 하반기에 내려가다 보면 본 위원이 대표발의 해갖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도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지난번까지는 우리군 내에서는 장애인 출산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좀 만전을 좀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에 대해서 금액이 없어요. 지금. 1회, 1회 해놨는데 이거는 뭔가 책자를 만들면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26만 원이요?

알았습니다. 이상 동료위원 질의하고 나서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쪽에 보시면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계획과 운영에 대한 실적 그리고 무슨 성과분석을 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차피 우리군이 좀 잘되려면은 봉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봉사활동이 좀 많이 돼야 더한 또 소외된 계층이나 여러 계층에서 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군 발전이나 모든 게 잘되려면은 봉사가 잘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앞으로 더욱더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그 맥락에서 질의가 아니라 다른 맥락에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실장님은 좀 답변에 충실하기 바라요. 복지재단 추진과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동안 보고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재단설립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지금. 그 과정이 왜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복지가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이게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재단설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우리 군민이나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세세한 내용이 좀 미흡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수시로 좀 변화가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보고 좀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64쪽에 쾌적한 다중이용 야외 화장실 복지타운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하시기 바라요.

본 위원도 보기에 그게 당초에 한 건물에 들어가서 같이 지어졌으면 근데 별도로 떨어져 있다보니까 화장실만, 같은 경비실하고 붙어있었으면 그런 저런 선입감이 좀 덜할 텐데 그게 별도로 떨어져서 그 후에 증축을 했으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좀 하시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그 주변에 좀 환경을 잘 좀 가꾸시기 바라요.

그리고 65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그런데 상반기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계획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과장님 설명을 하니까 아는 분은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알리가 없거든요. 그런 건 앞으로 더 좀 만전을 기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67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현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면 문화강좌프로그램, 상시프로그램, 특별체험프로그램 죽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무슨 설문조사나 호응도, 개선방안, 문제점은 그동안 없었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있습니까?

언제부터 지도사가 근무를 했어요? 왜냐 하면 당초에 지도사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개관할 때 청소년지도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때 애로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지도사를 구해서 프로그램이나 뭐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있어서 78쪽에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기반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직원 운영을 보면 실과업무 쉽게 따지면 민원실이나 여러 가지 과에 중복되어 있는 건 실장님도 아시죠?

이게 저희가 행정력이 좀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떨어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요, 지원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로 봐서 상당히 그동안도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걸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저희 행정개편 때 보면 주민복지실 설치 시 그때 입안사항이라고 그쪽으로 가는 그래서 주민복지실 설치 때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민원실에서 인원관리하고 어디서 뭐를 하고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원실에서도 외국인의 일시적인 노동자까지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민원실에서?

그러니까 일시적인 노동자 이런 분들은 3개월이니 6개월이니 근로노동을 위해서 왔다는 건 또 우리 민원실뿐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서 들어오면 공항관리공단이나 법무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모든 행사나 이런게 민원실에서 하는 게 있고 우리 복지실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일원화하시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런 자체가 서로 일원화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 군데서 할 때에 성과도 나오고 관리하기도 모든 면이 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도 언어나 이런 거는 복지실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인가 거기서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 그걸 아마 민원실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든지 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협의하시든지 해서 그걸 한군데서하는 안을 잡아보시기 바래요.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 지금?

이게 지금 1~2년 나온 얘기가 아니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받을 때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행이 안 되니까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한번 안을 만들어서 합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 안을 갖고 할 수 있는 안을 찾아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시고 민원실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기획실하고도 해보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사전에 협의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51쪽에 아까도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우리 군비예산이에요, 아니면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아서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두돼야 답변이 돼야 되는데 아까 그 답변이 안 되서 제가 좀 질의드리는 내용이에요. 이해하시죠?

내용이 그렇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