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그게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용역을 하게된 동기가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전국에 6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안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난 번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6개 구역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작년도에 할 때에 추가 금년도에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제주도 시가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니까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좀 희망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했는데 그것이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아마 전국에서 6개 내지 7개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신청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동향이 그러니까 지경부 입장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전국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이 된다는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니까 크게는 세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추가 지정여부의 타당성은 기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과가 없잖습니까? 그러니 이 성과성에 대해서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추가 지정될 때는 특화전략적인 차원으로 별도의 특색 있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야 되겠다는게 맞겠나 안맞겠나 그것하고 이 두가지를 가지고 합해보고는 추가지정 필요성에 있나 없나 하는 세가지 방향으로 지금 용역이 들어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향방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도 10월에 용역이 발표되지만 혹시를 대비해서 강원도 전체 내에서 10월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만 동해항을 확장하는게 지금 항만청에서 외항 쪽으로 회처리장 앞쪽에 외항 쪽으로 축항을 해가지고 하는게 항만청 국토해양부의 아마 내부적인 기본방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입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어차피 한다면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과 관련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심완종입니다. 금년도 장마철 자연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써 호우피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 하천재해예방, 소하천정비, 재해취약지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고 세 번째는 재난상황관리에 대응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부곡지구 같은 경우는 침수위험건물 17동 중에서 현재 15동이 완료되었고 가세 해일지구는 17동 중에서 16동이 완료 되었습니다. 용정지구는 현재 시에서 보상하는 46동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묵호·발한지구는 가옥보상이 지금 현재 일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써는 저희들이 신흥천 상류와 신흥천 하류가 되겠고 현재 진도가 상류는 90%, 하류는 완료를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용정지구 한진농수산 앞에 상습지를 개수했고 그 다음에 재해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써는 소규모적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5개소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연재난 사전대비 현장대응력 강화에 대해서는 홍보리플릿 제작을 10개동에 배부했고 재난문자 전광판을 대진방파제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개동에 수방자재 확보를 비축했고 우리가 작년도에 구성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자율방재단 213명이 되겠습니다. 10개 동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우의와 장화 등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지속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철저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뒤에 붙임자료가 있습니다만 5개 지구가 있습니다. 5개 지구에서 3개 지구는 금년도에 마무리단계에 들어갔고 발한·묵호지구는 2011년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제점과 대책을 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60%, 도비 12%, 시비가 28% 이래가지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된 지역외에 기타 지역에 대한 소규모적인 재해취약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매년 합니다만 매년 2억원정도의 예산으로 10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지역을 정비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들었는데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겁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뒤에 붙임표에 보시면 나오는 5개 지구는 그건 국도비의 확보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지역에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야 할 지역이 있지요?

가능하면 2억원정도 가지고는 사실 저희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좀 확대해서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안썼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그대로 있고 저희가 쓰는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보통입니다.

네, 다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등산로 비포장……

네,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네.

그 등산로 부분은 배수로 문제가 아니고 아시다시피……

등산로가 비포장인데 그 부분에 이제……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는 전체 산 중에서 일부 사람이 다니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소유자한테 그 부분은 동의요청서를 보내놨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수일내로 아마 답이 올 겁니다.

일단 보수를 할 겁니다.

포장까지는 안되더라도 보수는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서철 관광지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소관의 현안사항 보고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덕일입니다. 2009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2009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입니다. 대상해수욕장은 9개소로 시범해수욕장 2개소, 일반해수욕장 3개소, 마을해수욕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세마을해수욕장은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따라서 해수욕장 운영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운영방법은 망상해수욕장은 동해시 직영으로 추암 일반해수욕장은 마을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됩니다. 전년과 대비하여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개장기간을 전년도에는 52일에서 금년도 45일로 조정하였습니다. 샤워장은 동해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 A샤워장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8년 우수해수욕장 선정 국비사업으로써 망상해수욕장내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망상관광지내 오수처리 관거시설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추암 일반해수욕장 청소인력은 환경정책과로부터 지원받아 청소인력을 배분하게 됩니다. 또한 피서객을 위한 야영장과 파라솔은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근무인원을 설명드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100명, 청소인부 40명, 수상안전요원 35명, 질서도우미 20명, 주차요금징수 40명, 샤워장 요금징수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정비사항으로서는 망상해수욕장 A샤워장 및 추암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망상해변 및 송림내 편의시설은 설치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송림보호 철재휀스 철거후 송림내 데크, 벤치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해변상가 목재데크 앞에 나무그네를 설치 중에 있으며 만남의 광장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으며 해수욕장 입구 노후 아치형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우수관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를 찾아오는 피서객을 위한 중점 운영사항으로 첫째 편안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전시민 관광요원화 친절마인드 함양, 맑고 깨끗한 명사십리 운영, 고질적인 바가지요금 시비 사전 차단,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백사장 등 질서계도요원 내실화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해수욕장을 위하여 수상인명구조대원 정예화, 119 및 해경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각종 시설물 사전 정비점검, 우리시 관내 전 해수욕장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셋째,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썸머페스티벌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여름축제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낭만과 추억을 주는 해수욕장 운영과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제공을 위한 해양관광체험 활성화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썸머페스티벌 이미지 강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계절 글로벌 휴양지 명사십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지 해변 공원화로 해변 관광지 기반구축, 2009 제1회 세계모래조각대회 개최, 망상관광지내 컨벤션센터 앞 31·32소초 철책철거로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연계된 고품격 해변 휴양지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위해 자리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관한 현안사항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다 했습니다.

네, 배상보험을 다 들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동안 톤당 처리비에서 당초에 시군비에서……

시설비……

시설비를 톤당 처리비에서 감가시켜 나가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5년간……

5년간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일반 톤당 처리비에서 감가비로 지급되고 있는 비용이 몇 %나 됩니까?

저희들이 매년마다 자원비 삭감되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2008년도에는 운영처리비가 53,528원이 되고 폐수처리비가 22,843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처리비가 38,939원입니다.

아니 예컨대 %로는 어떻게 나타나지요? 처리단가가 톤당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96,760원에서 처리비가 대개 예컨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시설을 운영했을때 그럴 때는 시설감가비를 지급하지 않잖아요?

네, 안합니다.

그럴 때는 비용이 얼마나 나가지요?

그게 처리비용이 계속 일률적으로 똑같은게 아니고 첫해에 원금이 나가고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럼 원금이 줄은 것만큼 또 다음 해에 이자가 삭감됩니다. 그래서 계속 줄어서 나가기 때문에 몇 %라고 아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처리단가가 적정하나 라고 하는 논란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럼 생활환경센터 소관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 보고사항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주문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일차 주요현안사항 보고회는 내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