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박명래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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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건설관리과,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전일과 동일하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 후 과단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대수입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심초사 하시는 이광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7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책자 177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죠.

이광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진행방식은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류명현위원

179페이지 가로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점용 신규허가 34건해서 진ㆍ출입로 12, 안내표지판 8, 의류수거함 2, 기타 12이라고 하셨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 도로점용 신규허가를, 거의 우리관내 의류수거함 같은 것은 주택가 특히 단독주택단지 이런 데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이 거의 허가받고 설치가 된 데인가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무허가로 무단으로 불법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의류를 수거해서 재활용이나 수출하는 이런 업체에서 이번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금년에 허가를 두군데 해줬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의류수거함은 허가가 총 몇 군데나 나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두개업체만 있죠. 개소수?

명현

류명현위원

예,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의류수거함이 몇 개나 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917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단독주택가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의류수거함이 설치된 곳이 거의 쓰레기집하장이 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자연발생적인 쓰레기집하장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를 이번에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짚었어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거기에 오물도 투기하고 쓰레기 투기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화재위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허가취소라든지 이렇게까지 할 테니까 관리를 잘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기 때문에 관리상태를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불법투기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가 자연발생적으로 각 가정에 쓰레기집하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민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피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우리 주민들 생활이 향상되고 하다보니까 버리는 의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쓰레기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재활용할 때는 하고 또 이것을 외국 못사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으면 수출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들의 동선이라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관을 가장 쉽게 많이 접하는 곳이 동사무소인데 차라리 동사무소 같은 이런 데에 의류 같은 것은 어떤 악취라든가 그걸로 미관상 나쁘다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데에 설치해서 수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허가난 위치를 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재난방재과 189쪽 다중이용시설 여기는 주로 어떤 점검을 하죠? 안전점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다중이용시설은 주로 비상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놨느냐 또는 전기시설, 가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어느 어느 곳을 구체적으로...,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주로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시장하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래시장.

명현

류명현위원

또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재래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 그 정도가 저희들이 하는 24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물론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마트 같은 데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아동시설 같은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곳에 중점적인 안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거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나가면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해서 같이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 같은 데는 우리 전기팀이 필요하면 전기팀이 지원 나가고 가스, 전기 여러 가지 시설 건축이라든지 이런 쪽도 점검을 나가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일부 누락되거나 소외되는 그런 장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들었고요, 특히 아동시설이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각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세분화 돼 있어가지고 정신장애우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체장애우들 시설도 있겠고요.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 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시설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대해 취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191쪽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스템도입이라고 하셨는데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반영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급탕설비는 건물성격상 온수사용량이 미미하여 반영치 않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건물성격상 온수사용량이 미미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문화원에는 급탕시설이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림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같이 수영장 그런 시설이 있다면 온수사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쪽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을 도입해도 좋은데 문화원은 그런 것은 없고 실내등 아니면 냉ㆍ난방기계 돌릴 때 필요한 전기 이런 쪽에서 구상해서 시스템을 이번에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데 추후에 이것을 확대해서 이것이 국ㆍ시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못 받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형건물은 예를 들어서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등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태양광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관계도 문화원도 지금 규모는 작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겨울이라든가 이럴 때는 온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문화원은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련해서는 문화원도 국가보조를 받아서 확대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온수도 필요하면,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원계획을 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고효율전등을 쓰고 열기구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시에 못하고 효용이 입증이 안 된 제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LED등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차도에도 그런 등을 일부 써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입증이 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설도 개선하고.

차단기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선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점검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비상대비해서 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포크레인, 덤프차, 중장비에 대해서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 놔가지고 불시에 밤에라도 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92쪽에 보면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에 있어가지고 운영지침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게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민방위급수시설은 비상시에 쓰는 것하고 주민들이 상수도의 불신 때문에 지하수를 자연수로 이용하는 것 때문에 상시 이것을 가동시키고 있는데 그 관계도 저희들이 물 절약을 위해서 시간타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 보건위생상 24시간 가동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24시간 가동해도 되고 시간제로 가동해도 무관하다 그 말씀이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 문제도 체계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뭐냐면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간에 마구 틀어대는 이런 곳이 있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것이 수자원 고갈을 막을 것인지 어떤 것이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쿨존사업을 하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스쿨존사업을 시행한 구역에 제가 모 지역에 가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을 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그 부분에 크랙이 많이 가 있어요. 크랙이 많이 가있는데 시공상의 잘못으로 크랙이 갔다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것을 하자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것을 그냥 페인트를 가지고 덧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것인지?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미끄럼방지시설이 기존 포장위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두가지로 나타납니다. 미끄럼방지시설 자체의 품질불량으로 인한 하자문제하고 또 하나는 애시당초 포장하부에 일부 토질변동이라든지 지하수변동 이런 것 때문에 연약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시공할 때 포장 밑으로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균열이 가가지고 원천적으로 하자가 나는 그런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페인트칠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하자보수방법 같고요. 일단 원천적으로 포장자체 하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완전히 다 긁어내가지고 원천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페인트로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재료의 불량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 위에 걷어내야 되거든요, 기존 페인트칠한 것을.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챙겨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겁니다. 제가 그 후에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모지역을 지나가다보니까 하자보수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니까 크랙이 가가지고 하자보수를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로 그 간격을 메우고 있어요. 중단해라 하고 제가 교통관리과인가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하는 거냐” 하니까 담당자도 하자보수를 시켰다고만 하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현장을 나와서 확인하고 나한테 결과보고를 하세요, 해서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자보수를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자가 났으면 어떻게 하자보수를 할 것인가 시공업체와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거기 크랙이 갔으니까 하자보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임의적으로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단순한 이 공사건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박명래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교통국에 영전하셔서 부임하신 세분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우선 가져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수원사거리 새로 공사하는 데 휀스로 통행을 유도해놨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게 시에서 휀스 설치한 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 통행 유도휀스를 토지공사에서 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공사 자체가 전부 토지공사 구간이니까요.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토지공사에서 하다보니까 교통에 전문가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매우 그게 난잡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설치돼 있어요.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을 유도하려면 유도할 수 있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는데 급격하게 우회전하게 해놓고 급격하게 좌회전하게 해놓고 휀스 자체도 너무 난잡하고 굉장히 가벼운 것으로 해놓다보니까 바람이 분다든지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넘어지고 이래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본 위원이 몇 번 목격했고 또 새벽에 지나가다보면 밤에 바람이 불어서 길가 휀스가 다 넘어져서 유도하는 길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유도시설이 풍력에 견디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야간반사경 시설이 없다고 하면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시설 보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께서는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종합적으로 보시고 보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상인들이나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지금 두가지 실태가 있는 것 같아요. 영세상인들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물건이나 이런 것을 내놓고 또 장사가 끝나면 집어넣는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시적으로 1년 내내 무단으로 점거해서 사용하는 이런 상시적인 나쁜 상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장께서 구분을 하셔가지고 영세상인들은 보호라든지 지도점검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고의적으로 무단점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단속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그리고 동네에 보면 교통기획과 소관인데요, 불법정비업소가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부 간혹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간혹 있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받고 민원을 교통기획과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보면 전혀 시정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단속이나 어떤 의법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교통관련한 관련법규에 위반되면 즉시 처리를 하고 또 자동차라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는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불법정비업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내지는 폐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국장께서는 확실히 확인해 보시구요, 이게 정말로 동네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 미관상에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 일방통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제가 됩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일방통행 과정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인 해당 경찰부서에 통보를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규제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고 규제하고 해야 됩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경찰에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거기를 거쳐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현재 일방통행 해제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있죠?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도로가 전부 폭이 좁은 4m에서 보통 8m 도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게 되면 일방통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첫번째 원인이 재난 예를 들어서 대형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재난 시에 차량진입이 안 되면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번째로는 그 지역 내에 교통질서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하여튼 일방통행은 일단 이것을 자유스럽게 사용하다가 생활에 규제를 가하니까 주민들 갈등이 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시책도 갑자기 하다보면 많은 주민들 반발이 있을 때는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주민불편이 없고 또 저희들이 행정목적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좋으신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일방통행 해제는 일방통행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일방통행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재산권 또는 생업에 지장이 없게 이런 것들은 조정을 그때그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에서 심의를 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경찰에 미루고 경찰은 우리 구청에 미루는 서로 핑퐁하는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꼭 바꾸고 변경해야 될 때도 계속 몇 개월, 1년, 2년씩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꼭 바꿔야 할 때는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교통국장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용 위원님.

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