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179회 제4차 본회의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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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161페이지 경제발전팀 소관업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 육성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해서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개의 도자업체에 대해서 생산현장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기술지도를 성화대학과 협약을 해서 추진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사 1담당제 운영과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교체 지원사업을 했었고 4개 업체의 창업지도 및 군 관내 중소기업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농공단지협의회에 대한 포장지 개발비 지원과 집수정 설치사업을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기반시설 개보수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기 운동 일환으로 상품교환권 발행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경제대책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운영 지원과 농공단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0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명에 대한 1,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했었고 24명에 대한 청년행정인턴을 채용을 했었고 317명의 희망근로자를 6월 1일부터 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06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총 상반기에 694명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내용과 연계하는 취업기회의 확대로 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해 가기 위해서 85개 품목에 대해서 주 1회 매주 1회 물가를 조사해서 군 홈페이지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 6번에 걸쳐서 물가 지도단속을 했었고 그밖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택시요금 인상 심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과 업소대표자의 간담회, 유류가격 정보 제공 등 소비자 고발센터 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와 소비자 편익도모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서민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주유소 26개소, 가스충전소 5개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1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만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강진유류가격동향을 수시로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함께 강진연탄공장에 대해서도 품질검사를 4번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료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 편익 및 신뢰향상에 기여하도록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매 장날 장터한마당을 운영을 했고 분기별 1회씩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임직원들이 전통시장 주변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상인회와 강진의료원 간의 1사 1시장 자매결연을 주선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벤치마킹과 상거래질서를 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인위탁교육이라든가 시장 소방훈련실시, 전통시장 상권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고유가 대응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운영과 월 1회 청사에너지 추진실적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민영농조합법인 등 5개사업장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설치하는데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의한 태양광 주택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도 에너지 10% 줄이기 운동 추진과 에너지의 날 범군민 에너지 절약 자율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설원예지열시설 3개소 중 1개소를 착공을 완료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를 완료해서 전문기관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만 어제 검토결과가 왔습니다. 애민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한 태양광시설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팀에서 설치지도를 하고 있는 태양광시설 2개소에 대해서도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던 신ㆍ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조기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5월 중에 뱃길 재현 운항노선을 사전에 답사를 했었습니다. 6월 중에는 뱃길 재현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서울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추진을 했었고 해양문화재연구소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청자보물선을 건조해서 지난 7월 10일 진수식까지 차질 없이 마쳤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오는 27일부터 청자보물선 특별전시회를 국립해양유물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서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자운송뱃길재현사업도 8월 3일부터 8일까지 강진 마량에서 강화도 월손포 앞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강진읍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대식 테마형 복합시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강진시장 현대화사업은 상반기 중에 시장현대화사업 주민공청회와 사업설명회를 4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안에 대한 설명회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 경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납품이 되겠습니다. 납품이 되면 바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시장상인에 대한 점포임대보증금을 반환을 했고 이사보증금까지 6월까지 마쳤습니다. 지금은 임시시장 조성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장현대화사업 착공, 테마별 장옥 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강진읍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주택 1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3가구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지원액이 소요액만큼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7세대가 조기에 사업을 완료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경제발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근로를 경제발전팀에서 추진하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공공근로가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농번기 때 공공근로를 하니까 농촌일손을 완전히 빼앗아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에 임금이 폭등하고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해서 공공근로를 하는데 실제 어려운 신용불량자는 실제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참여를 한다고 해도 임금의 50%를 차감해가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상품권을 주고 30%.

남수

김남수의원

상품권도 그렇고 현금 지급되는 것도 차감해갑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해야 될 공공사업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한다. 불평불만의 요인이고 밖에 나가보십시오. 묘한 소리를 다 하는데 이런 것들 불만이 쌓여서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는 시설을 우리 강진군은 원천적으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적으로 세수도 별것이 아니고 고용창출도 전혀 없고 그래서 강진군은 태양광 시설을 안 한다. 국가시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것인데 외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강진군도 멧돼지가 시골 논밭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휴경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산지나 형질변경이라도 군이 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자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강진군은 군수의지가 세수도 별것 없고 고용창출도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안하겠다고 하는데 라디오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 휴경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얘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장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시장은 제가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말 듣기에 거북한 시장상인들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입으로는 다 얘기를 못하겠고 왜 불평불만이 오느냐, 강진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5년 전에 지은 시장을 부스고 40몇 억을 들여서 시장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난리를 치느냐, 이 불만의 소리는 시장상인들로부터 들립니다. 지금 장사가 정말 잘되는 곳이 있어요. 잘되는 곳이 있는데 그 장소를 뺏길까봐서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층이 다수가 있고 길거리에서 노점상하는 시골할머니들 생선가계 분들이 이분들 장소가 최고로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내놓고 하는데 왜, 강진군이 필요이상의 돈을 들여서 5년 전에 시장 지어 놓고 또 한다냐. 이런 불만이 이리저리서 터져나온 것이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여론을 나쁘게 만드는데 저도 현대화 사업하는 것 찬성합니다. 찬성하고 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시백화점으로 손님 뺏기고 하는 것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 백화점같이 서비스도 좋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냉방시설이 되고 카터기가 실어다가 배달해주고 특히 공무원이나 회사원들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데 재래시장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왜, 기피하는 요인을 찾아서 정말 우리 군민에 맞는, 저는 현대시장을 크게 짓는다 해도 손님이 많이 오리란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12만, 13만일 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만 계속 인구 감소추세에서 시장이 인구도 없는데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도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어떤 방법으로 해줘야 될 것인가 여름에는 시원한곳에 와서 파머스마켓 대형마트를 가면 가격표시가 되서 안 둘리고 사는 것이 있구나 하고 거기를 선호합니다. 젊은 주부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정리가 되서 쾌적하고 정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말 잘 지어졌다라고 경제발전팀원이 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전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남수

김남수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정미라고 있거든요. 어제 해양수산과에 얘기했는데 강진읍에 50년이상 주부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야간일까지 하면서 잘된 회사인데 요즘 갑자기 3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되고 데모해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 회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어디 회사하고 합친다합니다. 경기도 회사하고 합병하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 170억원씩을 벌어들이는 회사인데 잘 되는 회사이고 야간까지 하면서 여자들 부업으로서는 충분히 강진에서 각광받는 회사인데 갑자기 그러는데 1억원정도 임금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발전팀장이 방문하셔서 어려운 면은 어떤 면인가 은행과 연결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애로사항은 어떤 것인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어디 업체입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영포 청정이.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한번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나 희망근로가 투입됨과 동시에 농촌일손이 굉장히 부족하다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하고 저희들도 우려를 했고 의원님 생각과 공감된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이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단을 일손돕기 추진기획단으로 운영을 해왔고 한시라도 일손부족이 있는 농가에서는 요청을 하면 즉시 지원해가지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추진해 와서 크게 일손돕기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무리 없이 넘어갔다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소는 저희들이 사실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 당시에는 2006년도에 처음에 우리 군에 들어왔는데 이백 몇 억씩 투자가 된다고 하니까 투자측면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MOU체결하고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해보니까 투자비도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을 하고 지역에 환원되는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경관적으로 좋은 지역에 난개발식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관계주민들과 마찰이 있어 가지고 이면적으로 주민들과 해결책을 강구해가지고 억지 춘향이식으로 속된 말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16개가 허가가 우리 군 관내에서는 9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수증대 측면에서 전혀 미미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역에 미치는 기여도가 너무나 미미한 것이 아니냐 판단 하에서 첫째는 군수님께서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최초로 지양하는 것으로 천명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연한이 15년 내지 20년 지나면 처리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군은 16개로서 도내에서도 적은 편입니다. 영암이나 고흥 100여개 씩 되다보니까 엄청난 파생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태양광발전설치에 대해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사업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 저희들이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무자하고 저도 강진군에서 어떻게 하면 잘돼야 될텐데 만약 활성화가 안 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시장운영방식을 구조적으로 공간적으로 전면 새로운 위치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도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비슷한 시장사례도 수집하면서 굉장히 시장활성화 방안을 생각하면서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다수 시장상인들도 추진하는 방식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개, 4개 가게에서 잘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일가게 등 몫에 따라서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장현대화사업을 안 해도 현재 잘되는 사항에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면 시장현대화사업을 안 해도 되겠다는 취지에서 초창기에 반대를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마음이 돌아서서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을 만나시게 되면 불평도 하신 것 같습니다. 어패류 아주머니들이 노점상하시는 몇 분들이 불평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충분히 공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현대화사업이 착공해서 완료가 되면 우려하는 모든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태양광발전소는 양질의 농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휴경지 있지 않습니까? 산하고 경계에 있는 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희망할 때는 정말 농사를 짓지도 않고 휴경지도 있는데 우리 군민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은 군수 의지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가정책도 TV만 틀면 저탄소 녹색성장 하는데 국가정책과 동떨어진 정책을 하면 안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농사를 짓지 않는 박토, 경운기가 못 올라가는 곳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곳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좋은 농지를 군수님 얘기처럼 별 이익이 없으니까 좋은 농토만 많이 잡아먹고 그게 아니고 정말 농사도 못 짓고 농로도 없는 곳은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태양광발전소라도 국가정책이니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하면 농지형질변경이라도 많이 해서 농민들 이익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해야 될 공공근로를 실제 어려운 사람은 신용불량자니 해서 가봤자 50% 가져가 버리니까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50%를 가져간다는 것은 차압이 들어 와가지고….

남수

김남수의원

금융기관에서 떼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더 이상 답은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0쪽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투자했던 금액이 명시가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 2억 8천정도 예산이 소요됐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청자보물선요?

삼균

정삼균의원

예.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2억 8600입니다. 보물선의 3억정도 소요됩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는 군비출연은 하나도 안 됐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청자보물선 전체적으로 3억 5천 들었는데 5천만원은 군비로 설계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3억원은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국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동안 우리 팀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배를 마량항에 정박을 해가지고 해양문화연구소하고는 2년동안 향후 강진에서 관리하도록 체결됐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2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행사용이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보니까 8월 3일경에 강진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마량항에 정박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관리자 대책은 별도로 세운 것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방향이 매년 추진하는 공공근로도 있고 희망근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재원에서 2명정도를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 현지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계속 교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자동차를 움직이면 면허증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선박은 항해사 자격증이 있어야 만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들 알아보고 해가지고 채용해놓은 것이 원활하게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리고 마량 그쪽에 사실상 일부 관광객들이 오면 유람선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 기회에 유람선 목적으로도 활용을 해도 충분히 값어치가 몇 배 효과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량해양파출소 소장님한테 자문을 했더니 얼마든지 신고를 하고 유람선 쪽으로 운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답을 하셨거든요. 팀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이용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나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박등록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유람선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람선으로 운행한다는 것은 좀 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선체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운항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량 5일시장내에 바리케이트 일부 설치 됐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삼균

정삼균의원

그 부분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께서 노점상이나 상가에 전체적인 여론을 반영을 했었으면 더욱더 좋은 시설이 됐었을 텐데 일부에서 민원제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저도 그래서 가끔 시장을 오전에 한번 씩 들려보는데 바리케이트 설치된 노점상들이 사실상 지금 설치된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이 형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노점상들 위치에 따라서 장소가 되는데 옮길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알겠습니다. 마량뿐만 아니라 병영도 작년에 2억 사업비를 가지고 1억씩 나누어서 병영하고 마량하고 했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상인들의 호응이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나 계속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 요청이 되고 있거든요. 병영에서 마량에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끝으로 마량농공단지 집수장 설치, 거기 관련해서 도에서 예산 5억을 확보하고 군비 5억을 확보해서 그쪽에 농공단지업체들에 대한 10여 년 동안의 큰 희망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 팀장님께서 해소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걸로 인해서 옛날부터 바다 쪽에 정화시설이 안 되다보니까 양식장도 많은데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배출시설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출시설 3억 5000만원 소요되는데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같이 행안부에 다녀오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기업협력지원국장께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조만간에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100%는 아니더라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부군수님 ! 사실은 배출 정화시설이 먼저 되어야 맞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차질은 생겼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김태정 의원입니다. 경제발전팀장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특수시책사업으로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태양광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태정

김태정의원

대단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수요와 공급이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군에서도 수요자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추세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보고를 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2004년부터 태양광 보급주택을 추진해왔었습니다. 왔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양광주택이 그래서 2009년도에….

태정

김태정의원

신청자가 없었어요?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보조금을 3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1000만원 세워서 수요를 조사하다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유리한 여건에 있는 분들 10분을 읍면별 선정을 해가지고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하반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확보된 것을 봐가지고 내년에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농가에서 선호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사실 군비가 금년에 1000만원 투자했는데 앞으로 군비 확대할 복안 갖고 계시죠?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내년에도 좀더 확대해가지고 지원액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되도록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경제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발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9분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투자유치팀장 임준형입니다. 투자유치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5쪽 용운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서울 소재 합진산업 주식회사에서 대구면 용운리 산99-11번지 일원에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10월 28일 합진산업에서 기본계획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에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보고서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환경부에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 신청과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0월까지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체결하여 세부설계와 각종 인ㆍ허가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쪽 성전리조트호텔 건립입니다. 광주시 소재 삼능건설 주식회사에서 성전면 월남리 762번지 일원에 사업비 223억원을 투자 2010년 말 준공을 목표로 4층 규모의 리조트호텔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6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고 2008년 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군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8년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아쉽게도 투자회사가 지난 4월에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써 사업추진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투자유치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자금력과 경영여건이 견실한 투자자를 발굴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강진베이스볼파크 조성입니다. 주식회사 강진베이스볼파크에서 도암면 학장리 83-11번지 일원에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 2010년 완공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8월 25일 착공 이후 1단계 사업인 정규구장 4개면과 실내에어돔을 완공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야구가 첫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2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8개 고교야구팀이 참가하는 제1회 청자배 고교야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4개 군 12개 팀이 참여하는 사회인야구대회 남부리그가 매주말 개최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 25일 1단계 사업 준공식이 예정되어 있고 2단계 사업인 기숙사, 리조트호텔 등의 건축설계를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8쪽 강진골프장 조성입니다. 경기도 여주군 소재 주식회사 삼공에서 도암면 송학ㆍ용흥리 일원에 총사업비 990여억원을 투자 2010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5년 MOU를 체결한 이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비롯해서 환경영향평가, 사업부진에 대해 문화재 표본시굴조사, 농지 및 산지 전용 등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모두 마치고 지난 7월 7일 최종 사업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청자축제가 끝나는 8월 중,하순경에 현장에서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179쪽 신전골프장 조성입니다. 충남 천안시 소재 금아산업 주식회사에서 신전면 별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730억원을 투자 2011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면적대비 34%의 부지매입과 82.8%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작년 8월에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부처 협의과정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총부지면적의 67.6%를 차지하고 있는 96만 9천여㎡를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인ㆍ허가 용역사항과 함께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호구역 해제가 되는 대로 각종 인ㆍ허가사항을 추진하여 최대한 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김치가공ㆍ저장 공장 건립입니다. 강진 김치냉동가공주식회사에서 강진읍 송덕리 214-1번지 일원에 사업비 170억원을 투자 금년 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건축설계가 지난 5월 완료되었으며 부지정지 작업 공정률이 98% 정도이며 현재 마무리 평탄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자가 유동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달까지는 부지정리를 마무리하고 8월 중에는 건축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진행 중인 투자유치 사업입니다. 먼저 강진옹기 공장 건립입니다. 칠량면 봉황리 203번지 일원에 2008년 3월부터 추진해 온 강진봉항옹기 공장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시험 생산 중에 있습니다. 청자골 화수분 샘물공장은 엊그제 7월 7일자로 샘물개발 가허가 공문이 전라남도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가허가기간은 7월 7일부터 2011년 7월 6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가허가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82쪽 해수온천 및 레저 리조트 조성사업은 당초 투자자인 주식회사 프로만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온천개발자와 협의, 새로운 투자자를 발굴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NG 선박부품 제작 공장 건립입니다. 목포시에 소재한 유한회사 코리아오션에서 마량항 물량장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 LNG 선박부품 제작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도의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박경기 불황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바닥 가스배관과 전기 등 설계를 마치고 사업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투자유치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강진CC추진을 위해서 팀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는 다 났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7월 7일날 최종 인가가 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당초는 7월말인데 8월 중순경이나 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저는 그 지역출신의원으로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의원님 언제 착공합니까? 하는데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골프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 등등 질문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송학리 용산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골프장 선진지 시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된 점, 못된 점 파악을 잘해서 잘된 점은 업그레이드하고 못된 점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아도 8월 중하순경에 골프장 기공식 하기 전에 송학과 용운리 주민들 모시고 국외적으로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국내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라CC에서 하기 때문에 신라CC를 견학하고, 해안가이기 때문에 태안반도에 골프장 조성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같이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골프장 운영과정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농약사용문제 오염까지 해서 자세히 관계자들로부터 설명도 듣고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지금 골프장 착공하기 전에 특히 강진CC는 해변지역이라 패류양식장이 많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다 끝냈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리고 만일 다음에 중간에 착수하다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패류가 폐사가 많이 됐을 경우에는 그 근거로 해서 주민들 보상 같은 것 참고가 되겠군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주민을 위한 배려와 수혜의 필요인데 주민들이 많은 토지가 골프장으로 편입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지가 적어가지고 앞으로 생활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팀장님 잘 알고 계시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그래서 각종 사업 시 최우선해서 인근주민을 고용촉진 하는데 배려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소규모 사업 등은 그 마을과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마을자산을 확보내지 도움 줄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용산리 송학주민들은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생활하는데 다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군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상사업비를 많이 주는 사례가 어느 지자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군 예산이 없으면 강진CC업자한테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팀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먼저 지역주민 고용관계는 정규직 직원 있고 대부분 일용직근로자가 될 것입니다. 잡초제거나 여러 가지 일용직근로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회사 측에서도 이미 지역주민고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 고용창출 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소규모사업부분은 예를 들자면 거기에 무연고 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무연고 묘지를 적정장소로 이장을 해야 되는데 마을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회사 측에도 건의하고 다만, 묘지이장문제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법에 의한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진에서 장례업을 하고 있는 영락장례식장이라든가 허가가 있는 분들과 연계해서 같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소득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인센티브는 저희 군에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 측에 협의해서 지역주민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건의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한 사례로 팀장님도 아시겠고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쓰레기장 유치관계 때문에 도암면 송학리하고 도암면 월하마을은 다른 면은 다 주민들이 쓰레기장 유치를 반대했는데 그때 찬성했어요. 그때 윤동환 군수가 그 지역 상사업비로 1억 5천만원씩 줬습니다. 다른 곳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는데 그 지역은 유치하려고 찬성했었습니다.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앞으로 팀장님 고향이 도암이시고 그래서 신경을 잘 쓰시고 좋은 도움 줬으면 합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은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계획대로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만약에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안난다고는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다만….

남수

김남수의원

안날 수도 있잖아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그런데 회사 측에서 구상하는 안대로 100%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정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허가는 나올 것이라 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이 추진계획대로 잘 진행이 현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100% 진행된다고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남수

김남수의원

팀장님 ! 여기는 군민들에게 보고 하는 자리니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2009년 7월안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7월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허위보고 하면 안 되지.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7월달에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하고요. 10월말까지 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지금 군민의 소리가 투자유치를 했는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속력을 내주시고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보고드린 대로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성전리조트호텔은 못하게 되는 거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가….

남수

김남수의원

없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진군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진입로하고 상수원 대형관정 2공 개발해서 4억 5300만원 군비지원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4억 5300만원 앞으로 투자자가 없으면 4억 5300만원은 그대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지 않아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진입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의원

군민이 이용하는 도로도 아니고, 팀장님이 다른 기업이라도 유치해서 한 달지 방법을 얘기해주셔야지 아무말없이 있으면 됩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그렇지 않아도 삼능건설을 여러 차례 다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 판단으로 우선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사 측에 “저희들 나름대로 투자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삼능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고 단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그래서 지금 투자자가 땅을 몇 평을 매입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560평 제외하고는 전부 매입된 상태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전체평수가 어느 정도 매입입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4만 6,274㎡인데요….

남수

김남수의원

숫자를 물어봐서 미안하고, 돈 액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토지매입비가 12억 8600만원 토지매입비만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12억 8600만원, 투자자도 그대로 번져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삼능이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 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능 이승기 회장님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여건이 호전이 되고, 법정관리를 졸업하면….

남수

김남수의원

땅이 얼마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12억 86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들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희망을 가져도 되겠네요?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투자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군민들 소리가 들립니다. 투자유치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투자유치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사업이 총 11개 사업이네요. 보고서로 보면?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이게 지금까지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데 2년에서부터 3년, 5년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투자유치 하는데 사업기간이 오래 될 수 있고, 기간이 오래 걸릴 것은 차라리 업무보고에서 빼고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만 업무보고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왜냐 하면 내년 똑같은 업무보고가 되면 의원들도 질문하기가 곤란하고 또 군민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해수온천 있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182쪽 해수온천하고 청자골화수분 샘물공장 건립하고 그동안의 사업진도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해수온천관계는 2005년도에 해광건설 방철수 사장이 해수온천공을 발견해가지고 여러 가지 광업진흥공사 성분분석이 양질로 나온 이유로 투자자를 물색을 해가지고 MOU까지 체결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프로만이란 회사인데 지금 사업성과 유동자금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해수온천사업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리 화수분 샘물공장은 이 부분도 전라남도에 일단은 가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가 허가가 7월 7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 부분도 자금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방금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유치사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유치팀에서 보이지 않게 때로는 보이게 어려움을 겪어가면서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법정문제까지 투자 상담을 해놓고 보면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법정문제가 많은 행정의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추진이 어려운 것, 또 장기적으로 걸릴 것,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추진하시되 이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겉으로는 내보일 필요까지는 안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년 똑같은 이 사업이 몇 년 동안 올라왔을 때 우리도 행정 집행부에 질문하기도 힘들고 또 군민의 소리를 듣고도 전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팀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은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추진하시고 가능한 것을 통해서 군민들 앞에 알려주는 것이 저는 가장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하네, 언제부터 하네, 해놓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자꾸 시간만 흐르고 또 투자한 사람 속에서도 자꾸 이런 것이 제기가 되면 기대만 무엇 반 해가면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걸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 하반기 때 보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해수온천이나 샘물공장 부분들은 하반기 업무보고 계획때는 저희들도 보고하기가 난처하긴 합니다마는 이후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해수온천, 샘물공장뿐만 아니라 11개 사업 중에서 빨리 군민 앞에 사업성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자꾸 되풀이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소문 없이 추진하시고, 군민에게 사실적으로 밝혀 가지고 군민에게 떳떳한 투자유치사업만 업무보고나 행정에 적극성을 보이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팀장님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잘 알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김태정 의원입니다. 투자유치팀장과 직원들 열과 성을 다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신전골프장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면적대비 30% 정도 매입

태정

김태정의원

현재 투자자가 매입을 중지했죠?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예정부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중지된 상태입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바로 그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죠? 김도욱 회장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나 절차상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중지된 상태인데 수산자원보호구역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됐다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작년에 개발촉진지구 변경신청을 해서 신전CC는 부동위기가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구두동의를 얻은 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도시계획개촉지구 변경신청을 올리려고 합니다. 작년에서 농림부 협의가 잘 안된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금번에는 우선 구두적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한 이후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되어야지 구두로 가능합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농림수산식품부에 자원환경과가 담당과입니다. 거기 사무관과 과장님을 몇 번 뵈었는데 저희들 사정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개촉지구 변경신청을 정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부군수님 이 부분이 전라남도로 이관됐을 때 가능한 문제가 됩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1㎢이하

태정

김태정의원

그렇죠, 바로 협의를 구해야 만이 도지사가 승인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김도욱 회장님이 대단한 추진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진군 이미지도 손상됐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낭마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감사합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마량에 투자유치 한다는 LNG선박부품 공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일반, 용운리, 성전, 강진베이스볼, 신전골프 투자유치하고는 다른 맥락이 여기는 공유지 그러니까 국가공유지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거기에 세를 넣고 투자를 한다고 작년 12월달에 회계팀하고 계약체결이 됐거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다른 투자유치는 자체적으로 부지매입해서 이루어지니까 지연이 드디어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는 자꾸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한달에 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공교롭게도 한달에 자그마치 300만원 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걱정을 많이 해요. 투자하는 규모는 작지만 사실상 선박이라는 것은 기자재부품 공장 같은 경우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추진됐는데 자꾸 지연이 되다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걱정이 됩니다. 거기 여건이 좋다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와서 지역에서 사업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만 되고 다른 업체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서 말씀드린 겁니다. 추진하고 있는 상태가 팀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 보니까 조선경기는 다시 회생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인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본 생산 활동은 8월중 늦어도 9월중에 들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목포에 이승호 사장을 저희들도 열 차례이상 가서 만나고 상의하고 했습니다. 지금 조선업 경기가 불황이어서 선뜻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핑계를 댔지만 사실상 회사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차일피일 지연을 시켰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하고 착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말로는 8월중으로는 생산활동에 들어간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리고 투자유치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투자유치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고맙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누구보다도 몸도 수고스럽지만 마음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야기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용운테마파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 들어보면, 여러 해전부터 이 사업을 업무보고를 쭉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군민과의 대화에서도 이 내용을 쭉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진척이 없었을 때 말하고 있는 의원보다 이 업무를 맡고 있는 투자유치팀장으로서 훨씬 저보다 열배백배 많은 아픔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보다 뭔가 실제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5천미터 마라톤을 하는데 완주할 수 없는 체력을 가진 사람이 그 마라톤을 시작을 한다면 완주를 못했을 때를 그런 내용을 빗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내지는 행정적 여러 가지 법적내용에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행정 지자체에서 지자체 군민들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안 지켰을 때는 벌금을 물러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행정이 정부로부터 되어 있는 대통령령을 기타 법을 위반한 사례라든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검토를 잘해서 사업을 시작했더라면 이러한 아픔 없이 잘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욕만 앞섰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옛날 우리속담에 믿는 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는 소리도 있죠? 그런 부분 앞으로 제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법규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 부분이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성전리조트부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삼능건설에서 워크아웃 당해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승기 회장님께서 열의가 있다. 열의는 가지고 계시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오도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대한 봉합 또 내지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거든요. 수년간 앞으로 끌고 간다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강진 베이스볼파크 부분에서도 밖에서 들은 이야기도 검찰내사중이란 예기를 들었는데 혹시 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 정말 행정이 잘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내부문건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진골프장이나 신전골프장 부분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종 상부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지역발전이 되어야지 법치국가에서 그걸 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전골프장, 강진골프장이 되어서 투자유치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된다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걱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골프장 이야기가 나오면 농약관계 제초제관계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우리 강진 그래도 청정지역이다. 해서 지금 현재 신전 앞에 보면 개불이 유명하죠? 고막도 유명합니다. 바지락, 각종 어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하고 바꾼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렇게 되서 다른 지역처럼 강진이 데모나 하고 그때 가서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봐야 할 될 되돌아봐야 할 시기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한 가지 만 더 말씀드리자면 LNG선박부품 제작부분에서 블록을 만든다고 예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지금 코리아오션 목포에 있는 회사가 블록을 만들고요, 지금 마량에 하고자 하는 것은 LNG 선박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선박부품을 만들었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 선박부품을 만드는 주위환경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들이 선박을 만들다보면 거의 부품이 석면으로 된다고 그럽니다. 마량에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달리 의회간담회에서는 블록을 만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선박부품으로 간다면 마량 쪽에서 나오는 많은 횟집들, 어민들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포나 기타 다른 선박부품 주위에는 석면 때문에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석면의 위험이 있다. 죄송합니다마는 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위험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발생하지 않도록이라기 보다도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시군 지금 선박제작하고 있는 선박공장 주위를 여러 가지 검토하면 바로 다 나옵니다. 그 주위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사람이 먹는 고기 이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꼭 그 부품이 아닌 석면이 아닌 부품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품이 됐을 때 정말 큰 문제가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하여튼 투자유치팀장님 늦게 맡으셔가지고 전임자들이 다 어지러 놓은 것 쓸고 닦고 청소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고생하지 말고요.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욕만 앞서다보면 강진군이 앞으로 1년, 2년, 10년 후에 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을 하자고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 빠트린 것 있습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우리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서 곁들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팀장님께서도 만약에 LNG선박에 있어서 석면제품 FRP 제품관련해서 거기에 기자재공장이 들어선다면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고 한계를 분명히 그으십시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만약에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한다 할지라도 마량에서 절대적으로 용납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투자 해놓고 경비만 낭비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마라는 측면에서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고 지역사람들이 동의 안 할 겁니다. 저도 여기서 금시초문인데 사전에 분명히 한계를 그으십시오.

준형

임준형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자유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교육발전팀장 강성일입니다. 교육발전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5쪽 강진외국어타운 운영입니다. 외국어의 체계적인 교육과 글로벌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강진외국어타운을 주 헤럴드미디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학교 정규프로그램으로 관내 22개 초등학교 학생 연인원 2,248명을 대상으로 2내지 3일 5일 기간의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회화교실과 일반인 직장인반 영어교실 운영 등 연인원 3,100여명이 외국어타운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방과후 영어회화 교실운영과 일반인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중ㆍ고생 심화학습 운영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중ㆍ고생 심화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3, 고1, 고2 학생 중 3개반 80명의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금년 5월부터 강진고등학교 특별실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하여 심화학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술지도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효율적인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등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절감과 지역학생의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농ㆍ산ㆍ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추진사업입니다.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진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 2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자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4개 초등학교에서는 수학반, 외국어반, 컴퓨터반, 합창부, 사물놀이, 미술부, 테니스부 등 119개 프로그램을 8개 중학교에서는 수학반, 외국어, 컴퓨터반, 과학반, 논술반, EBS반 등 93개 프로그램을 강진고등학교를 제외한 4개 고등학교에서는 수리반, 외국어반, 과학반, 자격증 대비반, 제과제빵반, 도자기반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추진 중인 250개 방과후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평생학습도시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생활화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어촌지역에 알맞은 농촌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군 도서관 등 39개의 평생학습운영기관이 강진다산강좌, 한국어 교사양성과정, 신생아 도우미 신규자 과정, 녹색문화대학, 도서관 문화교실, 동화구연, 서예교실, 한지공예, 비즈공예, 바둑장기교실, 외국어교실, 스포츠댄스, 풍물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등 5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과 보다 폭 넓은 학습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는 참여자치공간으로 주민자치 역량 제고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20개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프로그램과 연계한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7개소 도ㆍ농간 자매결연지에서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복지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강진다산강좌 운영입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군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하고 군민들의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강진다산강좌를 98년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13회의 다산강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7월 3일 소설가 은미희를 초청으로 20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하신 분들을 우리 군으로 초빙함으로서 군민 의식수준 향상 도모와 강진지역 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글로벌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어, 컴퓨터, 업무관련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군산하 공무원 48명에게 직무능력개발비 8백 469천원을 지원했으며 직원 2명을 선발하여 지난 1월부터 6개월간의 기간으로 미국 미주리 주립대 국외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과 국제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한 미국 워싱턴주 스노콜미시에 우리 군 공무원 1명을 9월부터 6개월간 파견하여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함은 물론 국제 교육교류에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공무원 위탁교육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지난 6월 22일부터 6월 25일까지 칠량면 명주리에 있는 초당산업 연수원에서 군산하 6급 이하 공무원 116명에 대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초ㆍ중학생 눈높이 보충학습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 15개반 25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기간에 4주간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해 눈높이 보충학습을 실시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학생들의 실력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여름방학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 동안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해서 광주교육대학교 재학생 30명이 강사가 되어 눈높이 보충학습을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겨울방학 보충학습 사업비 50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학습여건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실력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겨울방학 눈높이 보충학습 사업비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발전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교육발전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18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주민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1개소에 4180만원을 지원했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20개 프로그램 연인원 9,000명에 대한 지원금이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32개 프로그램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이 480만원 지원했고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도농간 자매결연은 농산물판매행사추진에서는 지원금이 얼마나?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1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럼, 보통 읍면에 자매결연지가 2내지 3개, 4개정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매 행사 때마다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를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보면 보통 스포츠, 요가, 서예, 노래, 풍불 여러 가지가 읍면별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군에서 지원해준 돈 가지고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강사비가 참여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비를 충당하려고 보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끼리 회비를 냅니다. 회비를 모아서 경비 지원하는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위원들에게 나가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 돈은 결과적으로 다른 읍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그 돈이 다 이 프로그램 지원하는데 다 갑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의 법적근거가 있다면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문제는 도농간 자매결연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2번을 하든 3번을 하든 100만원 지원하신다 했는데 제가 2번정도 현장에 가서 판매를 해보고 했는데 한번 정도 100만원이라면 모르는데 두세 번 하려고보면 자금이 없습니다. 그 자금을 어디서 나서 농특산물 판매를 하라는 것인지 우리 군에서. 자매결연하게 되면 보통 오면 우리가 경비를 부담하고 또 가면 여기 경비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이 많은 데 자매결연만 자꾸 맺으라하면 자체 내에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소득이 없는 지역에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도농간 자매결연은 점수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연말평가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충분하게 주고 평가를 해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읍면 지역발전협의회 사회단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도 한두 번이에요. 돈 100만원씩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농특산물 자매결연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팀장님께서 읍면에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충분하게 주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줌과 반면에 자매결연도 그런 지원을 해주고 그 성의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물이 안 나는 곳에서 파라고 하면 나오겠습니까? 안나오지, 팀장님 견해 말씀해 주세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우리 강진지역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2007년 7월 9일부터 지정되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비가 매년 2억씩, 6억이 3년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더 활성화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수요욕구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반영하면 하반기 추경부터 할 겁니까? 아니면 내년예산부터 할 겁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추경부터 요구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기 전에 11개 읍면장님들 모셔놓고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도록 인구가 적은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과의 화합에도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때로는 뭉치고 때로는 지역현안들을 같이 동참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읍면장들과 의견교환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서 적든 크든 지역경제 아니면 지역주민 화합차원에서라도 건강이나 본인의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팀장님 ! 요새는 건강이 괜찮으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좋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186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심화학습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역인재육성으로 수도권우수강사를 초청하여 중·고생 심화학습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중·고등학생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금년 4월부터 8개월간 주 2회에 걸쳐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총 70명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을 강의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자료상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7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실제로는 80명, 1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대상 학생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중·고생 심화학습은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많습니다. 선발과정에 있어서 강진교육청에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동점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누구를 떨어트리고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넣고 또 읍면에서 배정된 인원이 못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충에서 넣다보니까 인원수가 약간 늘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읍면학교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중학교가 없는 데는 어떻게 배려를 하십니까? 그것은 또 배려가 안되겠네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생이 또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런 사업을 위탁공고를 통해서 결정된 주식회사 밝은 가르침이란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대부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을 보면 대형학원들이 만드는 자회사이던데 주식회사 밝은 가르침이란 회사는 모회사가 어디 회사입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모회사는 별도로 없고요. 자체회사입니다. 독립회사인데요. 여러 개 업체에서 공고해서 강진성요셉여고, 강진고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직접 강의도 하고 이런 평가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이 예산은 학교 측에서 선정한 겁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강진성요셉여고로 예산지원을 해서 성요셉여고에서 전체 공고를 하고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 교육은 강진고등학교 특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다른 지자체나 장학사업 하는 부분을 보면 강의하는 곳은 대형학원들에 의해서 하던데 그럼 우리는 대형학원이 아닌 좀 인정받지 못한 그런 회사라고 볼 수도 있네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대형학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골까지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체 학원에서 인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가장 못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님들이 시골로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 합니다. 강사선정에 있어서는 학교선생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선정을 하도록 저희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예전에 제가 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눈높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했을 시에 교육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회사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눈높이에 맞는, 우리 학교 학생들 성적 눈높이에 맞는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꼭 서울이어야 만이 좋냐, 그때 그 말씀을 드려서 서울에서 일주일에 두 번보다는 광주에 눈높이에 맞는 강사진이 와서 그 경비로 4번, 5번이면 충분히 가능하던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사하고 건의드린 바 있는데 그런 내용 언급이 없어서 지금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래서 이번 업체 선정할 때 지역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강의를 시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주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제시키는 사항이 아니었고, 공정하게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광주지역 업체가 정말 학부형들이나 교사, 학생들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많은 생각을 해서 하셨겠지만 일단은 눈높이에 대한 교육방법에는 동의하시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우리 군에 군민들의 노력과 작은 시골 지역임에도 우리 교육환경에 있어서 괄목할만큼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칭찬들이 있죠? 저 역시도 정말 우리 강진군의 교육 열의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학교 3학년 31명, 고 1학생 26명, 고 2학생 23명을 선발했는데 선발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중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상위 10% 이내에서 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받았고 강진교육청에서 문제를 내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간고사 성적으로 우선순위로 선발을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혹시 선발대상자 중에서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규정 같은 것 포함시켜 본적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80명에 대한 8개월간 1억 5000만원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전액 군비로 하고 있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서울은 지금 우수강사 즉 학원선생들을 데려다가 중·고생들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심화학습을 운영하는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강진고등학교 특별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중학생들도 다 불러다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관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진고등학교 특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교통편의는 군에서 다 지원해줍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업체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에서 100% 지원하네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제가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양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도 이 사업이 근본적인 취지와 효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특수교육을 시키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렇다면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어느 집 자식은 군청에서 과외도 시켜 주고, 어느 집 자식은 과외도 못 받고 있는데 혹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불공평합니다마는 이 교육의 취지는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화학습을 자체함으로써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한점은 있지만 목적이 약간….

용호

김용호의원

의원으로서 보는 눈에는요. 강진 중·고등학생 80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느끼는 위화감 또 주민들이 느끼는 위화감은 많이 크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아우르는 방법은 없을까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위화감은 많이 있겠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반이 있었고 공부 못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크면서 그런 위화감을 느꼈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 역시 공부 잘하는 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많은 학부모, 많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배타 내지는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것도 교육발전팀장님으로서 같이 어우러지는 정책을 펴보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참고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을 전체 학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에 대해서도 5억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 이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특별이란 말이 들어가서 80명에게만 1억 5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하고 있다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의원을 떠나서 그런 부분 안 느끼는 부모가 없으리라봅니다. 이런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원강사를 데려다가 공교육장에서 사교육을 버젓이 그것도 군에서 전부 지원하고 있으면서 시행한다는 것은 행정적,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생각은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수도권 지역에서도 각 학교에서 우수학생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공교육장에서 사교육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용호

김용호의원

몇 군데나 있을까요? 있으면 사례 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강진군이 잘하고 있는 최초의 일이라고 보는데, 잘하는데 나머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다르게 희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곧 우리 군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실력이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국·영·수 교사선생님들 나름대로 보충학습이나 교육에 많은 노동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우리 강진군은 시골이고 하다보니까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해가지고 군에서 서울에서 강사를 모셔 와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강진에 있는 국·영·수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실력이 없는 선생님들이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은 제치고 서울에서 강사를 모셔 와서 교육을 시킨다. 그렇게도 생각이 들겠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사교육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도시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에서 좋은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돈을 들어가지고 학원선생님을 모셔다가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을 무시하고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주고 전체 나머지 모든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자식을 둔 군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마는 그나마 최소한의 문제는 교육의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본적인 것을 망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 출신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한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환영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외받는 학생들과 무시당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 못하니까 자녀를 둔 강진군민들, 군민으로서 자격도 없고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치는 선생들은 강진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주범으로 몰아내 세울 수도 있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분명히 제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탁업체 회사소개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사업을 추진 하다보면 몇 가지 점에서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선발규정에 있어서도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교육대상 학생들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강의나 화상강의 프로그램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더 들어가지고라도 군내에 있 전체 학교 학생에게 배포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고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군에 교육경비지원금을 늘려가지고 교사들의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좀더 교사들에 대한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께서는 해주고 싶은 마무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의원님의 고견 잘 받들어서 저희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전번에 상반기에도 눈높이에 대한 교육을 같이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실천이 잘 안됐습니다. 방금 그냥 하는 말 같습니다마는 팀장님에게 드린 이야기 그냥 드린 이야기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교육도 중요하고요. 소외된 교육도 중요하고, 더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회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 MB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강진군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맞추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저는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안입니다. 191페이지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공무원 양성, 상반기에 직원이 6300만원 들여서 서일종 씨하고 김대근 씨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연수를 다녀오면 효과적으로 이분들을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사무를 모시는 서일종 씨는 청자박물관에 있고 김대근 씨는 스포츠기획팀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는가, 글로벌 리더십, 어학연수, 현장방문 그분들이 강진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본인의 의견수렴해서 사무분장과 아울러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강진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미국 스노콜미시청인데 대구직원으로 알고 있는데 약 4000여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분도 뭔가 벤치마킹해가지고 강진군이 미국하고 행정에 차이가 있는 것 그 시책을 보고, 무엇을 잘못하고 잘한 것이 강진군에 있는가를 접목을 시켜서 강진군이 발전이 있어야 앞으로 강진군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데, 교육받고 오나 안 받고 오나 똑같게 인력 배정을 하면 교육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 업무분장에 관리팀하고 협의해서 이분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왔을 겁니다.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을 갔다 온 직원들이 하반기까지 하면 3명이죠?

행정을 진행하다보면 교육을 갔다와가지고 1년이 도래되고 2년이 도래되면 언제 교육을 갔다 왔느냐, 자기직무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글로벌시대의 교육생을 차출해서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려면 어떤 교육생들이 다녀왔는데 이런 것을 강진군에 벤치마킹했더니 정말 잘 됐더라. 언론으로도 나오고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보고 시범으로 보고 답습해야 효과가 있다. 교육을 시켰는데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많이 있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팀장님, 점심시간도 지나고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강진교육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다보니까 팀장님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93쪽 초·중학생 눈높이 보충학습 운영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안하고 계획만 잡고 추진 중에 있겠네요?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7월 27일부터 시작합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후반기 겨울방학 예산은 확보 안 됐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15개 학교에서 272명 되어 있는데 15개 학교면 읍권은 거의 안 들어가죠?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포함이 됩니다.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강진교육청 최종 확정을 짓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읍 권까지 하게 되면 강진군도 전체적으로 사설학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파악 못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팀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사설학원에 대한 영향의 반발이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방학 때 해버리면 읍권은 방학 때면 활성화되고 교통편익 때문에 할 것인데 행정에서 군비출연해서 하게 되면 한쪽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읍권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량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팀 2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공부방을 마량중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이런 데도 차질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사실상 여러 모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에 하는 것에 있어서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끔 여기 보면 자료가 하나있는데 「2009학년도 농산어촌 돌봄학교 사업 총괄표」 마량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전액 국고로 하고 있습니다. 50%이상 편성된 프로그램이 방학 때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000만원을 들여서 여기는 대상학교는 대구중, 대구초등학교, 칠량중학교, 마량초등학교 포함이 됐는데 전액 국비예산으로 1억 1800만원이 소요된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에 있어서 한다는 데에 긍정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5000만원 군비예산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효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름방학은 계획이 다 수립됐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해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성과도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열정만 갖고 행정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국고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중 예산이 출연되면 효과부분에서는 정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중학교 눈높이 보충학습은 학생 전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반을 모집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멘토역할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겹치지 않도록 또 검토하고 하반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사물놀이 연수체험 방학 중, 탐라문화탐방 방학 중, 겨울스키캠프 방학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정을 보면 소요된 예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4일에서 5일 일주일정도 일정이 잡혀서 운영이 되는 같더라고요. 이런 것과 중복되지 않게끔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강성일교육발전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교육발전팀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스포츠기획팀장 임경태입니다. 저희 스포츠기획팀 상반기 주요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97쪽 전국규모 각종체육대회 유치ㆍ추진입니다.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전국규모의 각종 체육대회 적극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태권도, 축구, 야구, 사이클, 럭비, 낚시, 볼링 등 7개 종목 13개 대회를 유치해서 76일 동안 1만 7,000여명의 선수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일정별 대회 개최내용을 보면 제1회 청자배 동계스토브리그 태권도대회가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제6회 청자배 전국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가 1월 17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 제1회 청자배 전국고교야구 선수권대회가 2월 16일부터 2월 22일까지 7일간, 제45회 춘계 한국중등축구연맹전이 2월 16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일간, 제56회 3ㆍ1절 기념 전국도로 사이클대회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전국종별 고등ㆍ일반태권도 선수권대회가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제8회 춘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이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9일간,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제9회 강진군수배 갯바위 낚시대회가 5월 31일 1일간, 제1회 청자배 전국클럽대항 볼링대회가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4일간, Tour de Korea 2009대회가 6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제20회 대통령기 전국 종별 럭비 선수권대회가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제31회 전남교육감기 남녀 초중고 태권도대회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도 6개 종목 14개 대회를 유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7월 이번 달에는 대한민국 축구클럽대제전 여자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 대학부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하계 전국 남녀 중ㆍ고 유도연맹전이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1회 청자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야구대회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대한민국 클럽축구대제전 유치원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7일동안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 각종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활성화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참여를 통하여 군민화합과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볼링, 정구, 배구, 낚시, 골볼, 배드민턴, 궁도 등 8개 종목 10개 대회를 치렀습니다. 일정별 대회 진행내용을 보면 제8회 강진군수배 볼링대회가 3월 21일날, 전남생활체육협의회장배 정구대회가 3월 27일날, 제7회 강진군수기 직장대항 및 제5회 사회단체 배구대회가 3월 28일날, 제4회 전라남도지사기 생활체육볼링대회가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제9회 생활체육 동호인 낚시대회가 4월 19일날, 제9회 전남농아인체육대회가 4월 21일날, 제2회 전남시각장애인 친선 골볼대회가 4월 22일날, 제7회 청자배 및 강진군연합회장배 배드민턴대회가 5월 16일날, 제89회 전남ㆍ광주 서남부 15개정 남녀궁도대회가 5월 16일날, 청자배 전라남도 동호인배구대회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도 8개 종목 12개 대회를 유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각종 운동부 전지훈련 유치입니다. 각종 운동부 선수단의 연중 유치로 전국 제일의 전지훈련 메카 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금년 상반기에는 축구에서 77개 팀에 2,700여명, 사이클에서 21개 팀에 319명, 태권도에서 31개 팀에 683명, 테니스 8개 팀에 50명, 럭비 3개 팀에 61명, 야구 1개 팀에 30명 등 총 6개 종목에 141개 팀에 3,900여명의 선수임원이 전지훈련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스토브리그 대회를 통한 동계 전지훈련팀을 적극 유치를 해서 전국 제일의 전지훈련의 메카로 정착시킬 뿐 아니라 체육 강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문화관광부 지원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군민 스포츠 활성화 및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을 보면 유소년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수영,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류전은 상진ㆍ사천 스포츠클럽 게이트볼 교류대회를 6월 27일날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클럽 교류전을 10월 경에 제2회 사천 스포츠클럽회장배 영호남 교류대회에 배드민턴하고 수영 종목에 참가시키고 장성 홍길동 수영대회에는 수영 스포츠클럽 그리고 11월에 있는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 축전에는 수영과 게이트볼, 테니스, 축구 4종목을 출전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축구경기장 부대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남포 축구경기장 진입로를 확포장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폭이 3m였던 것을 7.5m로 해서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자축구장의 부대시설을 확충을 해서 선수대기실과 화장실, 관람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해서 지난 6월 26일날 발주를 하고 착공을 29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까지 공사기간을 정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대구와 도암, 옴천 3곳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 및 착공을 했는데 사기간이 6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국민체육센터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총 이용인원이 6만 3,500여명, 사용료 수입은 6,724만 6000원으로 작년 대비 16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영고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수영강습 희망자를 모집하고 이에 따른 수영강습을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주2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수질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갈이를 지난 5월달에 했고 또 매주 주4회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또 찜질방 리모델링과 벽면에 편백 시공을 해서 찜질방을 이용하는 수영객들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 겨울방학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과 우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에 하반기 물갈이 작업 및 수영장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스포츠기획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스포츠기획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204쪽 군민생활체육 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대구, 도암, 옴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천후 게이터볼장이 몇 개가 건립되고 건립되지 않은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저희 11개 읍면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금년까지 하고 건립 안 된 곳은 병영과 마량 2개면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2개 면만 안 되어 있네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리고 2008년 제 기억으로는 11월, 12월 정례회 기간에 병영면 게이트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기억나십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런데 병영면 전천후보다도 우선 토지를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우선 조성해야 된다는 시점에 놓여있는데 팀장님께서는 내년계획을 병영면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하는 구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저희들이 금년에 병영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를 착공해보려고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면 경기장 면적은 140평정도이고 기타 부지까지 해서 하면 한 200평정도면 충분하게 여유면적이 나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에 냈던 면적은 900평짜리 논 한 방구를 매입할 계획으로 냈는데 너무 많은 면적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면적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병영과 마량 게이트볼장을 건립해야 하기 때문에 병영에 대한 게이트볼장 부지를 면소재지나 아니면 노인회관 부근이랄지 땅값이 저렴한 데를 알아봐서 300평정도 규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런데 병영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뒤에다가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해놨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반은 팔지도 않을 것이고, 토지소유주가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꾸 면사무소로 문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땅을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 자꾸 문의하는 모양인데 적당한 장소를 병영게이트볼 하신 분들하고 면사무소에서 장소를 정하다가 안되니까 거기에다가 정한 겁니다. 부지만 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면사무소 뒤쪽인데 게이트볼을 하나보다도 두면정도하면 하나는 전천후로 하고 하나는 연습용으로 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께서는 300평정도 찾아서 한다고 하니까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는 맞지 않는 제안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감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되어 있는 현 장소를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바로 뒷면이기 때문에 병영면사무소 토지가 좁아서 부속건물을 못 짓고 있습니다. 어떤 각종 행사나 비품을 넣어 놓을 때가 없습니다. 병영성에서 오이작목반하고 있는 조립식건물을 우선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모든 행사장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병영성 축제했던 것들을. 그런 부속건물을 지어주면 편리할 것 같아서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장소에 매입하도록 우선은 매입하고 게이트볼장만 우선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전천후까지는 부담이 있고 하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김규태 의원님 말씀대로 병영면 타 용도로 사용할 부지가 부족하다면 이번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와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현장에 가셔서 면장님하고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금 제가 제안하였던 여러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년하반기에 안되면 내년예산에 마량하고 병영 꼭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저희들이 단지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속건물을 사용할 면적도 없고 그래서 각종 행정장비를 보관할 건물이 없다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면장님하고 그 내용을 보세요. 사전에 면하고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건데 가서 현장을 보시고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병영노인회 게이트볼연합회와 협의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장소는 노인회 게이트볼 회원들 하고 협의한 장소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놓은 자리가 참고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장님 ! 치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보면 강진군에서 전국대회유치나 추진, 동호인 체육대회 같은 부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쭉 보니까 국제대회는 하나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국제대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국제대회는 금년 하반기에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있을 한·중·일 주니어 럭비대회 한번 하고….

희숙

윤희숙의원

그리고 상반기에 했던 투르 드 코리아(Tour de korea)가 국제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작년에는 일본 거쳐서 국제대회였는데 금년은 국내경기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그리고 국제인들 190여명이 참석하였던 것으로 생각나는데.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190여명의 외국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국제대회죠.

희숙

윤희숙의원

국제대회로 볼 수 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제가 투르 드 코리아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어보면 스포츠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정성을 쏟아주시고 자원봉사팀들이 애정을 솥은 결과라고 그 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투르 드 코리아 일정표를 보니까 스포츠기획팀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결과물이거든요. 첫날 공주에서 출발했습니다. 공주를 출발하고 정읍을 통해서 강진에 왔느냐고 물어봤더니, 강진을 거점도시로 만들려고 보니까 강진이란 거점도시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이 얘기는 강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팀장님 같이 공감이 되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저희들이지만 자원봉사 했던 적십자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끈끈한 정으로 사이트 운영하고….

희숙

윤희숙의원

측면얘기고 스포츠기획팀에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을 통해서 위로를 드리고 고생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강진군 축구동호인들 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 예산은 스포츠기획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십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학교특성화사업으로 학교에 20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그 것 말고 축구선수들한테? 축구선수 팀들한테 장학재단에서 주는데 스포츠기획팀 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을 해줄 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시고 축구부 운영하는데….

희숙

윤희숙의원

스포츠기획팀하고는 관계없네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감독이나 코치 같은 관리도 스포츠기획팀 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학교축구는 학교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하고요.

희숙

윤희숙의원

축구선수, 감독이나 코치가 군수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스포츠팀 어떤 관계자가 참여한 적은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때 일부 강진축구협회에서 학교축구의 감독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에 따른 간담회 건의를 했었습니다. 군수님이 밤중에 직원들 퇴근한 이후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동안 각 학교별 교장선생님, 학교 감독선생님, 체육선생님, 축구협회 회장하고 전무, 저도 참석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축구의 흐름을 아실 것 같으니까 팀장님뿐만 아니라 팀원들안에서도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강진에 초·중등 팀들이 감독이나 코치문제가 상당히 복잡 미묘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거든요. 스포츠기획팀에서도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스포츠는 이렇게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강진군에서 육성시키는 체육팀들이 많이 병들어 있는 부분들은 같이 우리가 치료하는 의미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여론수렴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학교축구 육성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관여는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를 안 하는 대신 3개월에 한번 씩 학교 교장선생님과 체육선생님, 학교감독, 코치 이런 분들과 강진축구협회 임원들과 저희들과 해서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상임부회장하고 해서 3개월에 한번 씩 꼭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측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스포츠기획팀에서는 직접적인 관여 안 하시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또 하나는 전라남도생활체육대회나 전남도민체육대회, 전국체전 작년에 있었나요. 전라남도에서 분산적으로 경기를 할 때 강진에서는 그때 당시 역도는 보성에서하고 전라남도 역도협의회장은 강진에 계시는 황호용 도의원님이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황호용 도의원님이 역도연맹회장님이십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강진에서 옛날에는 역도선수를 육성을 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현재 강진군은 역도선수 키우고 있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없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선수가 없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선수가 만일에 있다면 강진출신이나 강진에 소속된 학생 있으면 앞으로 스포츠기획팀에서 관리가 될 수 있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선수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강진의 역도를 열심히 했던 운동층이 두껍다면 강진군청 안에 직장운동부라 해서 역도부를 창단해가지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

희숙

윤희숙의원

예를 들자면 사이클선수처럼.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사이클선수처럼 그럴 수가 있는데, 이미 그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선수생활을 계속하려는 의지들을 갖고 있다면 전남역도연맹이랄지 연도협회하고 협의해서 진로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구 잘하는 선수 한 사람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강진군청 안에다가 체육특기자로 학교 같으면 장학생으로 해서 키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직장이다 보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이 앞전에 한번 목리에 사는 친구인데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학년에 다니는 학생 한 사람 있는데 그 학생이 중학교 때 역도를 했다고 대학교 다니면서도 역도를 할란다 저희들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설명해줬고 본인이 역도를 계속하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조선대학교 체육학부로 이적을 해서 역도선수로 등록해서 거기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무 훈련장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학생들 도와주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하나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팀장님이 해 주셔야겠기에, 성전북초등학교 관리는 스포츠기획팀에서 하신다 하셨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관리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잡종재산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계속 스포츠트레이닝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각될 수 있도록 희망하신 분들 섭외하고 하는 형편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기획실장님도 오셨으니까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 사무감사 때는 집중적으로 이 내용을 김규태 의원님과도 하겠습니다마는 당시에 하종길 과장님이 한국중등축구연맹 수련원 설치계획에 따른 우리 군 유치를 위한 후보지 매입 유치에 대해서 당시에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북초등학교를 매입해가지고 중등연맹수련원으로 설치코자 하는 내용을 했고, 5억 8000만원이란 내용과 함께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한 이후로는 특약조건에 매수목적은 트레이닝센터로 5년동안 사용해야 하는 특약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김규태 의원님이 현장을 가봤는데 전혀 2007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1년 반이 지나가는데도 지금까지도 한번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 군이 향후에는 개인한테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기획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회계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실장님이나 회계팀에서는 인지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군비낭비나 강진군민들이 쓸 수 있는 장을 차단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7년 12월 18일자 계약을 해가지고 강진군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스포츠트레이닝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현재 희망을 했던 한국중등축구연행 김석환 회장님하고 계속 통화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교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중등연맹 트레이닝센터로 만들려면 사업비가 15억에서 20억정도 드는데 그런 여유 돈이 없다. 대한축구협회로 사업비를 건의를 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사서 중등연맹 트레이닝센터로 만들어 보자, 이런 승낙만 떨어진다면 바로 강진군에 매입신청 할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매입이 되어서 중등연맹 트레이닝센터로 해서 각종 축구관계자뿐만 아니라 세미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우리 스포츠메카로서 스포츠기획팀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우리 스포츠기획팀을 보면,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거의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들 일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에 꼭 와 닿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치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성과급 작년에 얼마 탔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공개하시가 부끄럽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휴일을 전부 반납하고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주 힘이 드니까 기피부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포츠기획팀에 가는 저승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피하고 있는데, 기획정책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이분들 일하는데 사기를 올려주는데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그리고 제가 많은 팀들이 강진을 방문하고 강진에서 경기하는데 제가 다방이나 술집에서 가끔 임원들과 접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대화를 하면 “여기 진짜 못 올 때구만”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반겨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식사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면서 푸념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으면 정말 무관심하고 군수부터가 팀을 유치했으면 환영하는 분위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관심하더라 그래서 오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언젠가는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분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또 여자봉사단체는 헌신적으로 선수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경제나 군민화합을 위해서도 남자봉사단체고 기관이고 사회단체고 군청 공무원이고 합심단결해서 숙소를 정해서라도 경찰서면 경찰서,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해서 저녁에 방문해서 환영무드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스포츠기획팀만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분들 모시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 오늘 기획정책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스포츠마케팅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예산 세워서 사회단체 협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지역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흡족하게,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군민의 정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큰 국제대회를 해도 관람객은 하나도 없고 자기들만 와서 땀 흘리고 있고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도 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스포츠기획팀장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기획정책실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부터는 심기일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강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 주십시오. 제 말은 이걸로 마치고 실장님 얘기 한번 들어 봅시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스포츠기획팀의 노고와 고생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직자 내부에는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 분야는 주도적으로 기획실에서 책임지고 스포츠기획팀이나 저변 층에서 노력하는 공직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없이 많이 들었던 사항입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여론들을 군수님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임원·선수들의 불평·불만사항, 군민들 불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분석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하반기부터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부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기획팀 의견 충분히 반영되어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스포츠마케팅이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감사합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맹 임원들 예우가 소홀하다 서운한 얘기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저희들이 정말 경기전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잘 모시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분들을 모실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오신 분들 술자리는 한 차례이상 해 드립니다. 점심, 저녁은 계속 모시고 있고요. 서운한 말씀하시는 분은 앞으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고요. 각 숙소에는 저희들이 각 팀이 올 때마다 그 팀하고 군청 실·팀, 사회단체, 유관기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위문을 할 수 있도록 과일은 과일 한 상자씩, 음료수 한 박스씩 해서 위문을 다니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소홀했다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위문해서 정과 정이 마음과 마음이 흐르는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종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관람객 관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사회단체, 학교, 면, 기관 다 공문을 보내고 심지어는 오늘 아침 9시부터 시작한다. 오늘 7시부터 전날부터 해서 저희들이 이동차량으로 경기 안내멘트를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신문광고도 넣어보고 시골이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계속할 수 있도록 갖갖이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스포츠기획팀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체육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6만 명이나 됩니까? 8만 명 가까이 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연 수영장 인원은 1만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수영장 인원이 연 1만여 명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수영장은 3만 7,0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3만 7,000명 저희들이 입장권을 끊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의원

1만 명이 아니고 3만 7,000명이 맞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이용객수를 보면 한달에 3,100명골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100명 정도가 하루 이용원이 됩니다. 하루에 이용권 끊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다르겠지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하루에 30만원골 .

용호

김용호의원

어른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정확한 통계가 안나왔는데….

용호

김용호의원

어른티켓?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어른티켓은 3500원, 어린이는 초등학교 이하는 1000원 그 후로는 1500원.

용호

김용호의원

30만원 정도 월 나온다는 얘기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수영장 운영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연 들어가는 경비가 인건비 말고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전기세, 수질관리비, 기타 그런 내용으로?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유류대가 1억 3천에서 4천,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용호

김용호의원

한달입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1년에 유류대가 1억 4천, 5천 들어가고 약품 같은 것이 1천만원정도 들어가고 수도요금 한달이면 150만원정도 들어가고.

용호

김용호의원

금방 이야기해주신 것으로는 한달치 얘기해주고 1년치 이야기를 해주셔서 계산이 얼른 안나옵니다마는 그럼, 1년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1년 전반은 한 2억정도 들어갑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지금 수영장만 말씀드린 겁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많은 크게 돈벌려고 했던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한달에 30만원 곱하기 12하면 2억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저희들이 통상 수영장이 1년이면 거의 이용료가 9천에서 1억정도 나옵니다. 1억정도는 마이너스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물어본 매월 수입의 30만원 이야기는 좀 다르네요? 매월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입장권 받으니까 30만원, 1년에 1억정도.

용호

김용호의원

거기에 따른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자료를 빼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약품을 쓰시는데 어떤 약품입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약품은 크롤로칼키

용호

김용호의원

칼키가 청소할 때만 쓰는 약입니까? 평소에도 씁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물을 소독할 때 매일 측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용호

김용호의원

칼키가 너무 많으면 인체에 해로운 것 알고 계시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렇죠.

용호

김용호의원

칼키가 PE을 통과하게 되면 PE관이 녹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안에서 화학작용에 의해서 유해가스가 발생해서 좀 녹을 수가 있겠죠. PE관은.

용호

김용호의원

PE관이 녹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PE관이 녹는데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용량이 물하고 희석시키는 비율이,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크롤로칼키를 투여함으로써 PE관이 녹는가, 안 녹는가. 녹는데 인체에는 해가 있는가, 없는가?

담당

배경봉 PE관 자체가 PVC관이기 때문에 30마력이 되는 순환모터로 PVC관을 연결하는 자체가….

용호

김용호의원

좋습니다. 인체에는 분명히 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제까지 사용함으로 해서 크게 인체에는 해가 없었던 것이 되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지금까지 피부병이 나타났다거나 피부가 훼손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크롤로칼키를 매일 청소를 합니까? 1년에 두 번 청소하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전체 물 다 빼고….

용호

김용호의원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1년에 2번 하고요. 크롤로칼키를 인체에 해가 없는 농도로 물로 희석시켜서 날마다 주입을 하죠.

용호

김용호의원

매주 수질검사는 하고 있고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수질검사는 일주일에 한번 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 물이 그 물인데, PE관이나 PVC을 통과하면 녹는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실무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화학적인 반응에 인체에는 해가 없고 PE관은 해가 있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 이해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것은 폐수로 흘러나오면서 각종 비눗물 여러 가지 폐수가 섞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분해가 되면서 유해가스가 나와서 PVC관이 녹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정확한 답변을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실무자 답변에 의하면 매 1일 물 관리를 얼마 정도 해줍니까? 수영장 물 톤수는 몇 톤 정도 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500톤인데

용호

김용호의원

500톤이 더 될 겁니다. 못해도 그 정도면 2,000톤은 안 될까요?

담당

배경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부분이나 총 물의 양이 일반풀이 25m 15m 가로 세로거든요. 6레인인데 도면을 보면 1,500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1,500톤에 된다는 거죠?

담당

배경봉 예.

용호

김용호의원

500톤은 아니고 제가 눈으로 봐도 2,000톤은 되겠더라고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하루에 물을 갈아주는 게 얼마 정도 새물로 갈아줄까요? 지금 수돗물로 갈아주고 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수돗물로 갈아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4톤….

담당

배경봉 하루에 500톤이 월 1일 4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총 2,000톤이죠.

용호

김용호의원

하루에 2,000톤을 갈아주고 계시네요?

담당

배경봉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럼, 2,000톤이 상수도 물로 갈아주고 있죠?

담당

배경봉 예, 총 상수도 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들어가기에는 지하수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지하수 정수물은 화장실이나 용변기, 좌변기에 쓰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수도요금계산법이 실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에 계셔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1톤을 상수도 요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톤당 요금은 한 800원에서 900원정도 1천원이하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계산하기 좋게 1천원을 잡는다 하더라도 2,000톤이면 2×7=14 되는데 수도요금이 150만원 든다고 하셨습니다. 금액차이가 1000원을 잡았는데도 이해가 덜 가는데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쪽 자료를 김용호 부의장님 물어보신 대로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약품대가 1년에 1000만원정도 들고, 수도요금은 한달에 150만원정도 든다고 설명을 방금 주셨습니다. 물갈이 부분에서 2,000톤정도 물 갈아 주는 방법에 예전에 이런 방법을 돈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지하수 판 적 있지 않습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지하수는 하멜축구장에 천연잔디구장 가뭄이 들면 물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중형관정을 팠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수영장 물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수영장부분으로 해가지고 지하수를 파서 이용했으면 쓰겠다.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2008년도 예산요?

용호

김용호의원

예,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열교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판 기억나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것은 그때 같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팠습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 용도로 판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하멜구장에 급수를 위해서 지하수 중형관정 하나 판적은 있습니다. 작년에. 이쪽 수영장 쪽으로는 판적이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수질관계, 수원관계로 지하수 논의한 적 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논의를 사업자하고 얘기를 하고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 세워서 판적은 없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하반기에도 4만 명 정도가 우리 지역 수영장을 이용하기로 계획 잡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여가공간을 위해서 수영장이 이용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삶의 질을 올려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프로테이지는 알고 계십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이중에서 거의 90% 정도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정확한 것은 앞으로 그것도 파악을 해봅시다마는 본의원 알기로는 장흥, 해남 이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서 그분들이 오셔서 시설해놓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야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군민의 삶의 질,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한 목적과 많은 군민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배척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파악이 가능할까요? 접수하면서 돈만 내면 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돈만 받고 입장권을 끊기 때문에 군민인가 아닌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남이 작년 7월 1일자로 개장해서 해남사람들도 많이 다녔는데 해남에 생겨서 오지 않고 인근 장흥에서 주민들과 학생들 일부가 옵니다. 그 사람들 이용률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수영강습부분에도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새벽반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

용호

김용호의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한 팀당 20명씩 되네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어느 정도 수영강습을 받고 수영할지를 알면 계속 수영강습을 안 받죠. 새로 이용하신 분들 위주로 수영강습을 하기 때문에 숙달이 되면 자동적으로 강습은 안 받고 신규로 수영기술이 부족하신 분들 위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안전관리요원 한사람, 수영강사 두 사람 하고 세 명.

용호

김용호의원

전체?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전체한다면 이쪽에 여자수영장 탈의실하고 샤워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아주머니 한 분하고 남자화장실, 남자수영장, 탈의실, 샤워실 한분하고 해서 다섯 분.

용호

김용호의원

100만원씩만 잡아도 500만원 되네요?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1년이면 몇 천만 원 되는 돈이고 하는 부분인데 1년에 두 번밖에 물을 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수질부분에 대해서는 실험을 해본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 평소에 목욕탕 생각하면 매일 물을 빼고 새물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수영장은 1번에 2번 물갈이를 한다. 날마다 1만 5천 톤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10분의 1정도 2천톤 정도만 물갈이를 한다. 수질보호차원에서 충분한지 그런 부분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날마다 수조를 갈 수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1정도의 새물을 넣어서 물을 계속 흘리면서 다시 소독하고 정화시켜서….

용호

김용호의원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수돗물로 들어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폐수에서 나가고 10%정도가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나머지 물은 흘러서 넘치면 그 물은 나가는 거죠.

용호

김용호의원

새물로 여과에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다른 지자체도 여과하지 않고 흘러 보내고 새물로 상수도로 새로 들어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수영장 있는 곳에서는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수영장 할 것 없이 상반기 때 한번, 하반기 때 한번 1년에 두 번을 풀로 물을 갈고, 새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정도 날마다 넣어서 흘러내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본의원이 듣기로는 방금 팀장님께서는 10%가 새물이 들어온다 했는데 그걸 여과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실무자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담당

배경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과방식은 저희가 필터 휠터라는 5마이크로 여과방식을 사용해서 실내수영장 풀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물의 1500톤의 순환은 1일 총 2천톤 가량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순환모터를 이용해서.

용호

김용호의원

순환모터에 의해서 순환을 필터에 의해서 여과되어서 한다는 이야기죠?

담당

배경봉 예, 하루에 10% 정도만 새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용호

김용호의원

예.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일반적으로 수영장시설은 시스템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 원수를 받아서 일반적으로 지하수, 수돗물을 쓰는데 사실은 수돗물을 쓰는 것이 인체에 특별한 해가 없기 때문에 수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하되, 매일 물을 갈아주는 게 아니고 수영장내에 있는 물을 순환을 시키면서 자체 정수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수처리를 하고 슬러지나 찌꺼기는 하수처리로 나가고, 그 외 깨끗하게 정수된 물은 다시 소독해서 다시 수영장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수돗물을 보충한다는 그런 얘기고, 자체적으로 수영장내에서 정수처리해서 소독을 해가지고 다시 공급하고 다시 순환시키는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팀장님 ! 그러면 10분의 1은 정수해서 다시 들어오고, 거기에 10분의 1은 상수도 물을 집어넣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맞습니까?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정수처리하고 부족분은 상수도 물로 보충을 받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10분의 1은 아니네요?

담당

배경봉 100%로 잡았을 때 10%는 새물이 들어가고 나머지 90%는 필터 5마이크로 여과방식을 사용해서 순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정수에서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용호

김용호의원

버리는 물의 10%가 상수도 물로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담당

배경봉 예.

용호

김용호의원

정립이 안 되어서 쉬운 이야기인데….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저도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매년 유류대, 약품대, 수도요금을 물어본 이유였습니다. 100분의 1입니다. 2천톤을 잡고?

담당

배경봉 예.

용호

김용호의원

100분의 1 수돗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150만원정도 수도요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서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스포츠기획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태

임경태스포츠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8분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팀장 하정임입니다. 환경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환경보전 활동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28 환경신문고 운영으로 67건의 환경민원이 신고 되어 행정처분이 49건, 현지계도 18건을 처리하였고 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은 41건의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12명을 추가로 신규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명예환경감시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울산 현대조선소 등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28 환경신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과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0쪽 수질 및 토양오염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3개 분야 21개소에 대해 4회 측정을 하였고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은 감시인력 2명이 매일 순찰을 하여 불법어로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으며 오염하천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주1회 이상 가동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질 및 토양오염 측정망 2개 분야 13개소를 비롯하여 탐진호 상수원관리지역과 오염하천정화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11쪽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음식업소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하절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30L용기를 제작하였고 배부하였고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등 재활용시설 5종을 설치하였으며 영농폐비닐 178톤과 농약빈병 2.4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청소기동반을 비롯하여 야간 단속반 운영으로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지역 10개소를 정비하여 50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가 140건, 과태료 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폐기물 분리수거를 비롯해서 청소기동반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환경정화센터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매일 5.9톤의 매립과 9.3톤의 소각을 비롯하여 4.3톤의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을 하고 있으며 소각에 따른 다이옥신 측정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고 있는데 0.006ng/S㎥으로 기준 5ng에 훨씬 못 미치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한 분리선별과 소각시설의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징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60㎡ 이상의 사무실과 점포 등 시설물 393건과 경유 사용 자동차 8,004대 등 총 8,397건의 1억 93백 76만원을 부과하여 1억 49백 55만 5천원을 77.2%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비롯하여 2기분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입니다. 상반기에는 대기와 수질, 소음, 진동을 비롯해서 비산먼지, 축산폐수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651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는 경고가 2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78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변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14회 680대를 무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기준 초과 차량 48대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정비와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였고 단속은 856대를 실시하여 기준 초과한 8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1회 이상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대주민 홍보를 통해 대기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9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청소이행 사전안내 엽서를 6회에 3,248매를 발송하였고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112개소와 분뇨관련 영업자 4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내부청소 이행 사전안내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식 전환으로 수질오염을 사전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탐진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비 신청 안내 홍보를 2회 실시하였고 개인별 사업비는 295건에 2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지원사업 27건에 3억 86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 411건에 3억 8600만원의 지원과 일반지원사업 7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입니다. 사내지구 위락시설단지 지정부지에 차별화된 생태관찰학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순성토 부지정지와 토목공사를 비롯하여 조경수 식재와 시설공사로 공정률 85%입니다. 7월 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9쪽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008년도 이월사업인 마량과 성전 비위생매립장은 준공하여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으며 작천 비위생매립장은 지난 6월 공사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동과 도암매립장은 사전 정밀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탐진강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탐진강 하구에 차단막을 설치하여 하천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를 수거하여 연안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자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기 설치하여 시행 중에 있는 인천광역시 이천사업장을 지난 4월 견학을 다녀왔으며 전문가가 우리 군 사업장의 타당성 검토 결과 탐진강 하구는 수심이 낮아 차단막 기능이 정상운영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수계가 짧고 부유쓰레기량이 적어 경제적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인력수거로 전남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천과 하구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수거하여 해안 유입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특수시책으로 청소행정 체험학습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ㆍ면 이장과 여성단체회원 365명 생활쓰레기 처리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단체와 학생 등 700명을 대상으로 청소행정 현장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서 환경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공중화장실 20개소에 전담인력 5명을 배치하여 매일 청소를 비롯하여 편의용품 비치와 담당공무원이 주 1회 시설물 관리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공중화장실 32개소도 2회 지도점검을 하였고 민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비 1개소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위생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야생동식물 보호와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야생동물 보호구역 2개소 4.43㎢에 보호감시원 1명을 고정 배치하였고 부상야생동물 치료와 동절기 먹이주기를 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전기목척기 설치 등 11농가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생동물보호구역의 지속적인 보호 감시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여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지구의 부담을 줄입시다”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 상반기에는 환경기상전광판을 청자박물관 등 3개소에 설치하여 우리 군 환경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O2 줄이기 홍보 리플릿 배부와 실천 서약운동 강진버스터미널 등 2개소를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대주민 홍보를 위해 다산강좌를 비롯하여 사회분야별 10개 단체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선도적 지자체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격려를 의원님들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환경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222쪽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 정착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관리대상 20개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매일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지 등 편의용품 청소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별 관리상태를 주1회 점검하고 상반기 동안에 시설보수비로 600만원 예산을 지출되어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출내역이죠?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우리 민간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2회에 걸쳐서 32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는데 민간공중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을 말합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강진버스터미널하고 각종 주유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충전소도 포함됩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데 민간화장실 시설보수비를 위해서 1개소에 2400만원 예산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시설보수비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부분에는 600만원 든 것에 비해서 민간공중화장실 시설보수를 위해서 2400만원 투여했는데 민간화장실 보수비를 군에서 꼭 지원해야 하나요?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시설개선비로써 군내버스 정류장 1개소를 현대식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내버스터미널을 시설하면서 화장실은 시설이 잘 안됐었던가요?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에서 해주기로 약속했을까요. 터미널을 이용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안 갖추어 놓고 시설물을 지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사실상 군내버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 완전 재래식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어느 나라든 간에 문화수준을 알려면 공중화장실을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우리 군민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나가면서 계획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군민들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예전과 비교해보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진입을 하면서 많이 계도가 됐습니다마는 특별하게 화장실을 깨끗이 하는 인력배치도 중요합니다마는 군민들이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름다운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좋은 문구를 둔다든지,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다가 지저분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게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그렇게 시설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에는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예전에 보면 군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아주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깨끗해 진 것이 보입니다. 6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냈다는 것에도 칭찬을 드리는 바입니다. 1개소에 개인에게 2400만원정도를 지원했다 하는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말씀을 드렸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계몽을 하면, 고기를 매일 대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정

김태정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태정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김태정 의원입니다. 환경업무 추진에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환경보전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내호관리보를 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현재 환경팀에서 사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그쪽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청소담당하고 있습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태정

김태정의원

일주일에 몇 회하고 있습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저희들이 자주는 못하고 거기에 공공근로인력을 한달에 두번정도 그쪽으로 배치하면서하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제가 매일 왕래를 합니다. 낚시꾼들에 의해서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해남지역하고 강진하고 구분이 되는데 제가 양 지역을 순회하면 해남지역은 자주 공공근로를 투입하는지 몰라도 청소를 하는데 강진은 그런 사례가 없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혹시 환경감시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임

하정임환경팀장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다면….

태정

김태정의원

그곳을 보면 쓰레기를 너무 버리고 낚시꾼들 저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종전에는 환경녹지과에서 유급으로 명예감시원을 상주를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그런 예가 없는데 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환경명예감시원 유급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 부분 환경개선분야야 우리가 다른 행정을 우선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사내호부분은 쾌적한 환경에 불법투기 하는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 노력하고 앞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나 공공근로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앞으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한상춘입니다. 산림녹지팀 2009년도 상반기 산림녹지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며 임업소득과 연계한 경제림 및 풍지 경관림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등 122ha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온난화에 대비한 나무심기를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은 산림경영업에서의 사업으로 1차년도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사업추진과 2010년 조림지 설계감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8쪽 산림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인공 조림지 및 우량한 천연림의 체계적인 관리로 임목생장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임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정책숲 가꾸기사업 1,700ha와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300ha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은 정책숲과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사업 1720ha를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작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자연 친화적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머물러 갈 수 있도록 숲속의 집 5동과 진입로 가로수 식재, 휴양관 리모델링 도색 9동, 휴양림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은 부대시설 정비사업을 9월 중 완료토록 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시원하고 따뜻한 기후 특성을 활용한 관광 휴식 수요에 적극 대응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형 휴양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 상반기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이용객은 4,618명으로 220% 상승하였으며 상반기 4개월동안 또한 수입은 4,022만원으로 18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입니다. 늘 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아름답고 푸른 강진이미지를 높여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한 도시 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 2개소와 가로화단 관리 5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진읍 학명리 청자동산 조명 설치와 주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7월 말 준공토록 하고 도시숲 조성사업 4개소를 10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능력 향상을 위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초동진화로 한 건 발생이 없는 성과를 발생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가을철 산불대책본부를 운영,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경관자원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임도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환경친화적인 산림경영임도사업으로 강진읍 서산에서 성전 금당 간 7km와 임도 구조개량 칠량면 영동리에 1개소 2.1km와 임도보수 및 잡관목 제거 4.2km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은 임도신설사업 7.5km와 임도변 풀베기 및 잡관목 제거사업 추진을 하겠으며 임도관리유지로 산불예방과 임업경영합리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소득이 유망한 품목 생산기반구축을 통해 전문 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2개소와 산림복합경영임산물 저장건조시설 2개소 및 묘표지 토양개량사업 등을 준공 완료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개발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산림 생태환경 보호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 예찰과 효율적 방제로 산림자원을 보호코자 리기다소나무 푸사리움 가지마름병과 보호수 외과수술 24본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솔껍질깍지벌레 수반주사와 사방댐 1개소와 야계사방 1개소를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생태계와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특수시책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상록활엽수를 위주로 조경수 재배로 고소득을 창출하는 선도임업인을 상반기에 40가구를 육성 1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기술지도와 관리로 고소득 임업인을 육성하는데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산악레포츠산업 활성화입니다. 산악레포츠 기반 구축을 통해 미개척분야인 산림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산림의 가치를 높이는 산악자전거 도로를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강진 서산에서 성전 금당 간 3km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3km를 준공하여 산림청 국유림 임도 9km와 연결 13.4km에 산악레포츠 코스로 산림의 관광 수요에 부응한 임도의 또 다른 활용도를 높여 산림여가문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산림녹지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전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강진군 2011년까지 국비 30억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강진군 경영모델숲 조성 칠량면 명주리 일원에 1,000㏊을 조성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칭찬의 말씀도 드리고, 강진군이 경영모델숲 조성에 따른 사업 확정되기까지 추진해오면서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백제약품이 큰 역할을 기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백제약품은 기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 산림청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의원

기여한 사실은 없고, 순수한 군 산림녹지팀에서 확정되기까지 노력을 해오셨다 이 말씀이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런데 한 가지 서운한점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확정되면 일부러는 하지 않더라도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의회에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팀장님?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아무튼 이런 좋은 생각을 추진하고 확정되기까지는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사업내용을 보면 산림이 가진 생태적 고유한 기능을 살리고, 산림숲 특성을 살린 산림숲을 조성하고 산채, 약초 재배 등과 치유체험, 산초·휴양·관광을 연계 산촌의 발전과 산주 소득의 향상을 위한 도모를 하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조성대상지는 백제약품 소유지인 임야에 합니다. 그렇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40여년부터 백제약품에서 성공한 명주리 초당림 국내 재배의 백합나무 군락지 이내에다가 3년간 연차적으로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세부사업으로는 조림, 간벌, 숲가꾸기사업, 초·중·고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교실 운영을 하고 가족단위 체험시설과 전망대·레포츠 코스를 개발하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버섯류를 재배하고 곤충 및 산약초 판매장소 등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내용하고 같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이?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숲 조성에 따른 웰빙숲, 산림테마숲, 백합나무림과 노각나무 군락지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존숲의 기능과 지역특성을 살려 산림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소득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조성되는 장소마다 입장료 받을 것이고 그런데 입장료 결과적으로 백제약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것은 저도 사실 우려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가 4.15%. 군비가 35% 투입이 됩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30억이 전액 국비는 아니군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보도에는 전액 국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계속 부자한테로 다 가버리잖아요. 조성의 가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소득이 한군데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들고, 혹시 이러한 사업을 이미 백제약품에 조성되어 있는 명주리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적당한 군유림을 찾아서 군유림에다가 지속적으로 5년이든 10년이든 장기계획을 세워서 군유림에 조성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1차보고가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진일정과 계획 관계를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소득분배차원이기 때문에 설계용역에다가도 과업지시로 강진군과 MOU나 MOA를 체결해서 소득의 강진군과의 연계, 본인에게만 이익이 간다면 이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의원

군유림에다가 투자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에 투자하게 되면 계약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0년간이든지 10년간이든 30년간이든 그것은 군에서 관리하고 돈도 군에서 받고, 받는 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몇 년 후는 계약 연도 후에는 백제약품으로 반환해주는 것 전체 권리를 주는 식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향후에 그런 것을 가정을 밟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산림경영 모델숲이 전남에서는 강진이 세 번째입니다. 구례, 광양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벤치마킹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성사업비 30억을 다 투자해버리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취지와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역과업지시를 앞으로 컨셉을 지속가능한 경영 다시 말씀드리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 과정이나 용역 과정에서 설명회를 갈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사업자가 오늘 드린 말씀이 오해부분에 대한 전달될련지 모르겠지만 자생능력이 충분합니다.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국·도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그러한 사업구상을 한다면 얼마든지 백제약품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사업성과 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배원칙 생각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면 근본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장소물색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백제약품하고 계약체결해서 본 사업이 뜻이 목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의견을 팀장님께 제시해 드립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고맙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검토하시고 사업이 확정되고 추후 개진하실 때 좀더 좋은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의회에도 상의도 해보고, 좋은 의견 있으면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다봅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되 다만 소득에 관한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가를 선택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동안 사업 유치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첫째는 덕룡산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팀장님도 같은 도암에 사시면서 매일 버스가 3대내지 5대, 공휴일은 10대이상 차량이 왕래하고 있는 것 팀장님, 알고 계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관광객 불편사항을 보면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건설팀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밑 수계정비가 안되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팀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편의시설공간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2008년도 저수지준설작업을 한 농촌공사에서 공유재산부지 800여 평 있는지도 팀장님 알고 계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현지 확인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만 되면 사용이 가능한데 그리고 앞으로 농어촌도로가 강진에서 해남 봉황을 경유해서 개통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유치로 말미암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제가 올 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데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의사타진해서 가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강진군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유지 무상임대로 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세석을 깔거나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건설팀 김찬주 팀장님한테 말씀했는데 주차장부근 수계가 일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같이 세워가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지장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두 번째 도암 장촌리 소재지 은행나무 가로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강진군에 도암면과 병영면소재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특히 도암면은 92년도에 소도읍가꾸기사업을 하면서 은행나무를 심어서 전정을 잘못해가지고 맹화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 밑에는 하수구 흉관이 묻어져 있습니다. 지금 상가나 집집마다 부엌이나 방이나 은행나무 뿌리가 집으로 침범을 해가지고 보도블럭이 올록볼록 나오고 타일도 나온 실정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난감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태풍이 불어서 은행나무로 인해서 나무가 집이 붕괴가 된다면 재산적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인가, 팀장님 좋은 대안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도 그쪽 소재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고목이기 때문에 전정을 할 때 강전정을 하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은행나무의 특성을 잘 몰라서 강전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내일부터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가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조형목으로 키우면서 인근 주민들이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가로수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 쪽으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은행나무는 큰나무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수종을 교체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팀장님 제 생각은 산림팀에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만일 도암면 가로수가 앞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으면 간벌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만일 보전이 가능하다면 팀장님 국회의사당 가보셨지요. 은행나무를 잘 가꾸어 놨던데 공공근로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 자르라고 하면 데고 자릅니다. 그래 가지고 맹화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국회의사당 보셨으니까 지지목을 키운 다음에 가지를 전정해서 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보전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전문가한테 2년 내지 3년 전정을 잘 해가지고 다시 강진군수한테 관리전환을 하든가 도암면장한테 관리전환을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야지 팀장님 내일 모레 자른다 하면 자르지 마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그것은 너무 다급한 생각이고,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팀장님이나 저나 도암 소재지 사람들이 은행나무 전체를 없애라는 사람, 보전을 해주라는 사람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장래성을 봐서는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해줬으면 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강진군 전체 사항입니다마는 작년에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가로수 식재 묘목공급에 따른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어떻게 처리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가면 “왜, 의원님은 가뭄 논에 물 양수하는데 내 논에는 하나도 대지 않고 남의 논에만 물을 대주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왜, 견제를 못해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 예산이 11억인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14억인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전라북도 사람 타 군 사람들에게 작년 같은 경우 지출을 해버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강진농가들이 묘목을 잘 관리해서 경제가 괜찮다면 모르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작년에도 수종별로, 규격별로, 농가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흉고직경이 몇 센치, 수고가 몇 센치 정확하게 조사를 해놔라. 답이 있지 않느냐, 팀장님 할 사항이 설계작성을 어떤 방법으로, 임업직공무원들이 설계 작성 자격이 있는 공무원들이 몇이나 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에 조경사 관리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럼 대부분 용역이나 납품업체에서 설계를 받아서 하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정부품셈가격에 의해서 나오면 용역에 맡기면 느티나무 하나에 30만원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다보니까 우리 현실하고 품셈하고 비교하면 현지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그런 설계다보니까 업자만 이익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환경, 토양, 물, 자연조건 가지로 해서 가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흉고 직경하고 수고하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민이 공급한 나무 규격이 안 맞다 해서 흉고가 1센치 미달이고 수고가 20센치 미달이라 해서 큰 지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용역에 맡기지 말고 현실에 맞도록 설계를 해줬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팀으로 서류를 넘거요. 팀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강진군 임업소득을 창출하는 데에는 저도 적극 동의하고, 제가 조경수 재배농가를 조사해봤습니다. 통계상은 선도임업인이 약 70농가, 나무를 심고 있는 농가들은 170농가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김영수 의원님 말씀대로 조경수 재배농가의 조경수 매수를 적극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미미합니다마는 약 1,900본을 식재해서 5600만원정도의 소득을 임업인에게 돌려드렸고요….

영수

김영수의원

팀장님, 미안합니다마는 회계팀에서 계약한 가로수 14억이라 했죠? 총 예산이 14억인데 강진군민이 나무를 판 나무금액하고 공급금액이 관내가 얼마 정도 되고관외가 얼마 정도 됩니까? 소나무가 같은 것은 강진군에 조경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군에서도 소나무는 재선충라고 기온이 상승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로 앞으로 소나무는 멸종이 됩니다. 우리기후에 안 맞습니다. 남부지역은 아열대현상이 앞으로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그 소나무가 반드시 죽습니다. 제주도에서 자라는 후박나무 먼나무, 먼나무 빨간 열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수목으로 하고 소나무를 전라북도에서 하나에 1000만원, 500만원 갖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목포도 소나무, 광주도 소나무 다 소나무를 심으니까 덩달아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우리 농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실정에 맞도록, 농민,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사게 하면서 행정을 해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회계팀장에게도 말했는데 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하면서도 제한입찰도 묘목을 별도로 공급하고 해서 검수까지 행정기관에서 끝내주고, 업자를 연결해가지고 해주거나 해서 최대한 강진군민 묘목업자들이나 군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는데 공급될 수 있도록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반드시 내무에 대해서는 11월달 행정사무감사에 꼭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아직까지 상반기 조기집행에 의해서 거의 나무 공급되었지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어느 지역을 해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백일홍나무, 동백나무, 지목나무, 먼나무 우리지역에 있는 우리 여건에 맞는 나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소나무 몇 천백만원, 몇 천만원 주고 사올 필요 없습니다. 광주하고 목포하고 서울하고 뭔가 다른 그런 조경을 해야 와, 강진 잘 했다. 목포에 소나무, 광주도 소나무, 서울도 소나무 그것 좋은 것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소나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는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테마가로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진에서 나주까지를 소나무가로수, 강진에서 여수까지는 가시나무 테마가로수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소나무숲 밑에다가 소나무가로수를 심느냐 이런 의견도 저희들한테 많이 오고 있습니다. 테마가로수를 식재하는 차원에서 식재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덧붙여서 동백나무, 배롱나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조경수는 현재 조경수 규격목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격목은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소량은 공급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9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기타수종이나 앞으로 배롱나무, 동백나무, 철쭉 이런 수종은 관내에서 생산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는 우리가 수급 조절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방금 이야기하는데 설명을 한 팀장 이해를 못하십니다. 정부품셈에 의해서 하면 흉고직경 몇 센치 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역을 설계를 맡기면 안되고 관계공무원들이 하든가해서 현실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하는데 흉고직경을 정부품셈에 의해서 몇 센치로 나왔는데 정부품셈 단가만 싸면 다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강진까지 나무를 가져올 때는 그 운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것을 생각 할 때 현실에 맞도록 개인별로, 농가별로, 수종별로 해 놓으면 어느 수종이 위치가 됐다 하면 그 수종 흉고하고 수고하고 제서 품셈에 넣어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강진군민이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정부품셈에 의해서 굴직굴직한 것만 설계를 해놓으면 용역해서 맡기면 전라북도 나무가 다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장님, 윤희숙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규태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경영모델숲 조절사업 산림팀에서 산림청에 정책사업공모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공모에 의해서 시범사업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항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문제가 있습니다. 강진군유지는 팔아먹고 참나무가 그 많은 임도까지 있어가지고 관광객인프라로 100%가 아니라 200%이상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팔고 엉뚱하게 칠량면 명주리입니다마는 소재지가 사주도 장흥입니다. 백제약국 소유주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장흥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소유주는 장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내일부는 명주리지만 거기를 사가지고 한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어떤 땅이든 산이든 간에 우리 군이 살 수만 있다면 사서 놔두는 것이 재산인데 좋은 것은 팔고 결국 이것은 사게 된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팀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230쪽 가로수 식재와 보식이 다 끝났습니까? 10월까지인데 조금 전에 김영수 동료의원님도 계속 나무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보식 같은 경우에는 나무숲이 있지만 식재 같은 것은 다 끝났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조기집행하기 때문에 다 끝났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최근에 의료원 밑 가로수 소나무 식재한 것 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가로수 식재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새 도로가 나가지고 보도블럭까지 다 갈아졌습니다. 보도블럭 깔기 전에 나무를 식재하기 전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보도블럭까지 끝난 상태에서 다시 보도블럭을 털고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물론 예산절감차원에서 전자가 맞겠습니다마는….

희숙

윤희숙의원

어떻게 전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강진군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팀만 다른데 이미 사전에 도시개발팀한테 우리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보도블럭 까는 것을 조금만 정지해 달라 시기를 맞추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었나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윤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좁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식재를 전제로 인도를 개설한 것이 아니고 나무식재 없이 인도를 개설한 곳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삭막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해야 만이 강진의 이미지나 아름다운 도시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였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알겠는데 그 도로가 처음에 났을 때 도시개발팀하고 상호협력해서 제목자체가 좋습니다. 삭막하기 때문에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 필요한가 주위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도로는 끝나고 완성된 도로에 다시 가장 최근에 완성된 도로에 가장 최근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불과 그 시기는 한두 달 사이입니다. 군민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비단 이것 하나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강진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물론 군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군민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안할 수 없어서 드립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됐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예산절감차원에서는.

희숙

윤희숙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부서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같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희숙

윤희숙의원

그리고 그 밑에 청자동산 조명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아직 청자축제 개막전에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2개가 계획인데 도암 내려가는 데 하고 대구 가는 데 동산 얘기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학명리에 있는….

희숙

윤희숙의원

산에 있는 동산 청자모형에 조명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LED조명을 설치.

희숙

윤희숙의원

이 부분은 혹시 의회에서 설명을 주셨던가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개인적인 모 의원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였는지 아니면 산림녹지팀에서 정말 바람직하다. 축제팀에서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방향이 있었지 않았느냐?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에서 청자동산을 조성해놓고 야간에도 조명등 설치해서 청자골 강진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팀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획정되어 있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제가 바로 의회에 들어와서 청자동산이 학명리 산에 있었을 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팀원들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이견도 있었을련지 모르겠으나 청자동산을 만들었을 때 동산의 아름다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동산을 판화처럼 깎아놓은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세련미가 떨어진다. 동산을 유연성 있게 산에 자연스럽게 청자를 던져놓은 것 같은 모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당시의 산림녹지팀장이었던 분께서 아주 좋은 얘기라고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2006년이었습니다. 7, 8, 9가 왔는데 2009년 와가지고 이 동산에 LED조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 직원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한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고 군민들 제안했던 얘기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간과된 부분들 유감입니다. 청자동선 조명설치가 최근에 황주홍 군수께서 강진읍이장단협의회 회의때 어떤 보고를 줬느냐, 의원들이 간곡히 원해서 이걸 합니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지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서면으로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준다는 얘기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모든 의원들을 한꺼번에 몰아가면 곤란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삼균

정삼균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건강은 이상 없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늘푸른 강진 가꾸기 사업을 하시느라 한쪽은 잘했다는 소리, 다른 한쪽은 비판하는 소리 상당히 곤혹을 많이 치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됐다는 것보다는 못된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량 레미콘 공장 있는 부근일대 가로수 은행나무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의원

그런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해요. 아마도 4차선 23호 국도선 용역실시설계 끝났다는 것 알고 계시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기본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럼 그 구간이 설계에 들어갑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그 구간은 들어가지 않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4차선계획에는 안 들어갑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안 들어갑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저도 확실한 설계를 안 봤습니다마는 4차선 계획에 들어간다라고, 안 들어 간다하니까 다행입니다. 몇 년 안 있으면 4차선 도로가 설계에 의해서 시설이 될 것인데 비싼 나무를 한두 그루도 아니고 많이 식재해야 이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히 안 들어가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용승인을 얻고….

삼균

정삼균의원

사용승인은 당연히 얻어야 된 줄 압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가에 나무 식재하는 것은, 그런데 4차선 확장공사 설계에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제가 기본설계는 이제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제가 현재까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4차선 도로 확장하는데 그 나무심는 구간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가로수 나무를 식재를 했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삼균

정삼균의원

예.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정의원님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현재 기존노선을 따라가는 구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우회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는 기존 칠량면소재지 주변 외곽도로 4차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미콘 공장 앞은 확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가로수 식재부분은 결국은 나중에 도로가 확장이 되게 되면 보상비를 받고 이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몇 년 있으면 금방 작은 나무도 아니고 큰나무를 심어가지고 다시 이식을 해야 되고 하는 불편한, 예산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식재하실 때 많은 검토해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록

장경록기획정책실장

그 부분은 제가 평소에 그 사업을 도시숲가꾸기나 가로수식재 사업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챙겨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민원사항인데 당전마을 주차장 바로 옆에 민가가 세 가구가 있는데 나무가 녹나무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의원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은 은행나무로 재해 때 태풍피해가 재산적인 피해나 안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나무가 사철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속성수여서 나무높이가 엄청납니다. 몇 년 째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태풍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보존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그 주위 일대 사는 분들은 바람만 불어도 공포감에 젖어서 살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청자박물관하고 바로 인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얘기하면 청자박물관에서는 업무적으로 나무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관철이 안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2년, 3년째 계속 민원이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한번 명쾌한 해답을 주십시오. 나무를 전체적으로 베어서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가 되고 나무이파리가 떨어지면 지붕처마 있지 않습니까? 다 막혀서 나이드신 분들이 비만 오면 지붕에 올라가서 청소를 하고 이런 불편사항을 겪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엄청 컸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도 해서 그 사람들 공포감에 생활하지 않게끔 어느 정도는 팀장님께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제가 현장도 2회정도 방문했습니다. 면담도 했습니다. 녹나무에 대해서 가지치기의 필요성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무수형을 잃지 않도록 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이번에 2개월 전에는 나무자체가 둘레가 커지다보니까 인접 돌담인데 담까지 허물어져서 그쪽에 주차하게 되면 소까지 노출되어서 미관상 보기도 그렇습니다. 제 생각인데 주차장 쪽 아니더라도 인가가 있는 그쪽만이라도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많이 우려되는 피해는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추진하겠습니다.

삼균

정삼균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삼균

정삼균의원

약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늘푸른 강진숲 가꾸기사업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어디에 심는 겁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가로수식재는 정의원님께 말씀하신 보식은 칠량면 은행나무 결주구간에 보식했고, 이팝나무는 군동중학교 부근에

남수

김남수의원

알았습니다. 1억 1400만원 전부 보식하는데 썼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식재와 보식을 같이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의료원 가는 도로 있잖아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그 도로는 무슨 돈에서 소나무 심었습니까? 한 그루에 얼마짜리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나무 심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고민할 짓을 왜 또 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보도가 좁기 때문에….

남수

김남수의원

보도가 좁은 데 왜 심어요? 도로가 좁아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거기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얼마짜리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원래는 김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무가 한그루에 설계가격으로는 250만원정도 합니다. 그러나 소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고창 현지를 4회를 방문해서 직거래를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당 총 식재비는 147만원정도 들었고요….

남수

김남수의원

김영수 의원이 지천할 만도 합니다. 나무 심을 장소도 아닌데 백 몇 십만 원씩 주고 나무를 심으니까 사람들 통행에 불편을 주고, 후박나무 아이들 일자로 걸어다니게 만들고, 임도가 좁은 도로에 심으니까 입에 오르고, 안 심어야 할 나무를 심고 왜, 고민을 합니까? 돈 어디서 나서 심었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가로수 식재 사업비로.

남수

김남수의원

순전히 군비로 세운 것, 순전 군비로 해서, 가로수식재는 국비·도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국도비 다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어디가 국도비 있어요 없지, 군비만 있는데, 그리고 구도로 있잖아요. 동백나무 봐 보십시오. 다 죽어갑니다. 그 나무는 관리도 안하고 그 옆에 소나무 250만원짜리 114만원 깎아서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SK주유소 길 동백나무 보십시오. 이야기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나무 큰데다가 농사짓는 사람 그늘지면 욕하는데 좁은 도로에 심으니까 입 달린 사람은 욕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 지적했는데.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소나무는 농사에….

남수

김남수의원

농사에 지장 있습니다. 군비로 필요하지 않은 곳에 군비만 들여서….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군비는 아닙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군비가 써져있어요 1억 1400만원.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군비가 아니고 도시숲사업으로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그 자료 갔다 주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그다음에 북산에 동백나무 식재해놓은 것 있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입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하자보수기간이 앞으로 2년간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거기 보면 재래종을 심게 되어 있죠? 동백나무?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재래종 심게 되어 있는데 계량종이 무더기로 와버렸죠?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계량종이 120주정도 식재되어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감독 안 했어요?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저희들이 현장 감독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나무검수를 현장에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식재를….

남수

김남수의원

언제까지 합니까? 재래종으로 바꿔야지?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빨리 하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제일 중요한 것이 나무만 막 심으려고 애쓰지 말고 북산 보십시오. 필요 없는 나무 큰나무 밑에 매실나무를 심어봤습니다. 큰 나무 밑에 매실나무 심어서 다 죽었습니다. 팀장님 한번 보십시오. 3.1탑 뒤에 보면 저렇게 가물어가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등산하는 여자분이 저 놈을 뜯어서 내더라고요 세상에 나무가 다 죽어가는데 내 힘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가서 얘기 좀 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좋은 도시숲 옆에 저 좋은 산 나무는 다 말라가고 했어도 누가 손 한번 안댑니다. 칭칭 감아서 다 있고 나무가 죽어도 생견 안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아름드리나무가 다 자빠져 있습니다. 알고 있죠? 팀장님 얼마 안 되어서 모를까? 장경철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왔네? 신임팀장이라서 그렇습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간부회의 들어갔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가서 보세요, 그 아름드리나무가 전부 비슷하게 누웠습니다. 왜 그렇게 놔둡니까? 그리고 나무만 140만원씩 심으면 됩니까?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나무가….

남수

김남수의원

심어진 나무 관리, 3.1탑 의료원 가는 쪽에 그 좋은 나무 옆에가 도시숲가꾸기사업은 뭐하러 합니까? 요새 숲가꾸기사업은 왜 합니까? 그런 인력 동원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나무만 심으려고만 하지 말고 심은 나무 정리 좀 하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김남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가까운 여기부터 하십시오.

상춘

한상춘산림녹지팀장

관광지 주변하고 칡넝쿨 주변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보은산은 9월 안에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40분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정회

16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형배입니다. 도시개발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군도ㆍ농어촌도로사업입니다. 금년도 7개 노선에 사업비 16억 5000만원으로 임천~보전간에 6개소 사업 중에 대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며 분토~상분간 도로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공정계획에 의거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군도 6호선인 작천면 군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9월 경 사업 완료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241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대구, 신전, 작천, 병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08년도 시행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완료하고 도암초등학교 외 4개소는 사업비 14억 3000만원,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9월 말 완공목표로 사업을 시행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42쪽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낙후지역 균형 개발 및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마량면도 102호선 외 4개소 14.39km에 대하여 금년도에 67억 8800만을 투자하여 60%의 공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에 완료토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강진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용역 착수를 금년도 1월 5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의 지원사 공모계획에 확정되지 않아 용역을 지금 일시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용역을 추진, 2009년도 하반기에 소도읍 육성사업 공모 신청하여 지원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4쪽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총 18개소 도로개설 중 의료원 앞 대체도로 강진읍 터미널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6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3억원으로 도로개설 4개소, 소공원 1개소, 주차장 2개소를 201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로 2-23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미포장 토지보상비 지급 및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보은산 도시공원 정비사업입니다. 고성재 지구 조성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충혼탑 화장실 설치는 금년 6월 15일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보은산 도시공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8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6동, 빈집정비사업 118동을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여 내실 있는 주택정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한옥보존 및 건립사업입니다. 한옥 보존 시범마을로 지정된 도암 귤동에 한옥 신축 11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옥 대수선의 보조 융자대상자 중 한옥신축 9동, 대수선 2동이 확정되어 신축 3동 착공하였으며 대수선 1동은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을 착공하고 보조 및 융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강진읍 시가지 외곽도로 4차선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강진~도암간 국도 18호선 확장공사에 포함 시행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익산국토관리청과 편입토지 보상 위ㆍ수탁협약 체결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소유자 63명 중 55명에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우도 출렁다리 건설사업입니다. 보도교 2개소, 접속도로 2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2억원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전라남도지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바가 있으며 공유수면점사용 협의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공사 원가 사전검토 및 사업발주와 부분책임감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진~마량간 4차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국도 23호선인 강진읍에서 마량면 구간을 4차선 확ㆍ포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를 국토익산사업소에서 기본설계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실시설계 용역비 반영 건의 및 제3차 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수립 요구 하였으며 공사가 조기에 시행되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지방도 829호선 터널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방도 829호선인 까치내재를 터널을 건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 및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행청인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2010년 정부재정계획 반영 및 국고지원 건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전라남도청과 합동으로 관련부처에 소요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도시개발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5분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건설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7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군동지구 274ha와 성전지구 100ha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은 금년에 39억 4400만원으로 저지대 농경지 복토사업, 승수로 배수로 정비 등 계획된 사업을 공정대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군동지구는 44%, 성전지구는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승수로 호안블럭 설치공사, 배수로 설치공사를 추진해서 금년에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고 군동지구는 배수펌프장 설치, 가동보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군동지구는 전체사업은 2011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258쪽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금년에 7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5개지구 7.4km를 연초에 조기에 발주해서 지난 4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고 금년 이항기 때부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녹향월촌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작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완료를 하고 금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약 34억원의 사업비로 친환경정미소 신축 등 소득사업위주로 추진하게 되며 상반기에 설계를 거쳐서 일제히 착공을 하였고 하반기부터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자립형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43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서 131건은 완료하였고 1회 추경사업 9건을 포함해서 1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대구, 병영, 옴천 3개면으로 38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복지시설 신축, 도로포장 등 11건의 사업을 발주해서 3건의 사업은 기 완료를 했고 8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진 중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작천면으로 17억 86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모두 발주해서 2건의 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고 4건의 사업은 하반기까지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연말 이전에 완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전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30세대 규모로 한옥형 전원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마을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 2월 5일에 기반시설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단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에는 입주예정자들을 현지에 모셔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입주예정자 확정과 일부 입주 포기자 발생에 대한 추가 모집을 하고 금년 10월까지 토지분양을 한 다음에 금년 10월부터 주택건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덕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만덕간척농지에 대한 염해 예방을 위해서 강진읍 덕남리에 양수장을 설치하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총 31억 700만원의 사업비 중에 금년에 4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총괄 발주하고 현재 현장사무실 설치와 일부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계획된 관로사업 1.3km를 매설토록 하고 앞으로 연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작년 가을 가뭄으로 인해서 담수호 염 농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습니다마는 작년 겨울부터 물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무런 지장 없이 모내기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 청자박물관 일대에 주변마을에 대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11억원의 사업비로 도수로정비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20%의 진도이고 하반기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읍면당 1개 마을씩 공모를 통해서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마을당 2000만원씩 지원하여 현재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개 마을은 기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8개 마을에 대한 사업 계속 추진과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콘테스트에 응모하고 또한 군 자체로 자체평가를 통해서 4개 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민 유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최대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도시민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와 귀농인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와 대도시 향우회 개최 시 도시민 유치홍보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 군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건설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김규태 의원입니다. 263쪽 월남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총 30세대 42,030㎡를 한옥 30세대를 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비는 27억 5000만원이네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몇 평을 분양합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현재 30가구에 단지마다 각각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200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약 190평에서 200평 사이가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단지마다 다른 것은 한옥 매수자가 크게 평수를 원해서 입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아닙니다. 단지 지형 형태상.

규태

김규태의원

평수로 따지면 16,000평정도 되네요. 42,000㎡?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럼, 200평을 분양해서 남은 면적은 부대시설로 들어갑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내지는 부대시설.

규태

김규태의원

평당가격은 분양가격은 보통 얼마나?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감정을 했는데 20만원에서 25만원선 잡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평당?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20만원, 25만원 분양가 속에는 부대시설 면적까지 들어간 겁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부대시설은 공공사업으로 현재 단지조성하고 단지 내에 도로나 운동시설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안 들어갑니다. 지원사업비에 포함되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규태

김규태의원

그럼, 분양평수를 제외한 남은 평수를 강진군 소유로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나중에 관리하기가 힘들텐데 전체 면적을 가지고 기본 부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해서 분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이제 관리문제는 일종의 마을이 하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소유는 군소유로 되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것은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30세대에서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군 땅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대체적으로 공공시설 부대시설이 다 완비된 다음에 분양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필요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때 봐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27억 5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30세대 200평에 대한 분양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군비 투입이 되겠네요? 사업비가?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국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군비는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간에 27억 5000만원 사업비 속에서 30세대 분양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도비로 전액 투자된 지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계약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당초에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36세대까지 모집했었는데 개인면담을 해보니까 일부 도 조례가 중간에 바꿔지는 바람에 일부 포기하신 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일부 포기자가 발생될 경우에 추가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전원마을이 조성되면 우리 군도 조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한옥조례가 앞전에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규태

김규태의원

그것으로 조례가 해당됩니까?

찬주

김찬주건설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궁금해서 일전에 제가 현장에 가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가서 보고 왔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7분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강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성전면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1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559억원이고 면적은 148만 3,730㎡로 약 45만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해서 민간 합동으로 개발하고 유치업종은 환경산업, 조선기자재, 태양부품산업, 연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8년 3월 19일 민간투자양해각서를 저희들이 체결했고 2008년 4월 10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 7월 25일 저희들이 강진군 대회의실에서 일반산업단지 투자이행협정 MOU를 체결했고 2008년 9월 11일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월 30일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군의회 의결을 받았고 그동안 환경산업단지 협약 투자양해각서 체결을 8개소를 했습니다. 8개소는 이번에 1개소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20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1개소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지정고시를 받았고 2009년 5월 20일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올 8월달 안에 설립을 추진하겠으며 토지 매수는 8월부터 10월달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사 착공은 올 10월로 준공은 11년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366-7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억 4000만원이고 면적은 14만 8,810㎡로 약 45,000평이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강진군 공영개발입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수산물 가공단지 등 전문특화단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저희들이 강진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2월 12일 강진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는 한국농촌공사에서 했습니다. 2008년 5월 13일 강진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결과가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 3월 강진 농공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저희들이 이번 7월 9일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에 조건부 심의를 받았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여서 10월 달에, 내년 10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산단조성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윤희숙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수고 하십니다. 일이 진행이 돼야 기쁘고 즐거울텐데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시행사가 바꿨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서희에서 삼부토건으로?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서희에서 포기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바뀌니까 지금으로서는 서희가 됩니다. 포기서가 도착이 안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삼부토건 시행사 최종확정이 5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확정은 했지 포기서는 받고….

희숙

윤희숙의원

포기서를 안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금융과 서로 협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삼부가 할 겁니다. 포기서가 오면서 SPC를 설립하게 됩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다시요?

예.

SPC설립 법인등기를 이미 끝냈는데 다시 해야겠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아닙니다. SPC설립이 안됐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그래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희숙

윤희숙의원

당초에는 SPC설립 법인등기를 2009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하겠다했는데 서희가 포기하는 사항 때문에 딜레이가 된 거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처음에는 2008년 11월 1일부터 12월 30일날 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번 연기되고 또 연기되고 연기가 안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그럼 현재 토지나 지상물은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성전산업단지 말입니까?

희숙

윤희숙의원

예.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SPC가 설립 안 되고 은행권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희숙

윤희숙의원

하나도 진행은 안 되는 거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감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금년에는 전부 농사를 지었겠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모든 것이 다 뒤로 밀려가네요. 중요한 것은 서희의 포기각서가 오면 모든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윤희숙의원

그렇게 된다하면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규태

김규태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271쪽 강진 일반산업단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언제 한번 금년 5월인가 6월달에 신문을 보니까 서희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나주도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희건설이 나주에서 투자했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나주는 미래산단이라 해서 거기는 SPC설립을 했습니다. 당초 감정가가 너무 높고 서희가 은행에서 신규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SPC는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당초에 성전일반산업단지조성을 하고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투자금융 10억이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10억을 의회에 상정하고 이야기하실 때는 금방 사업이 될 것 같았거든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안되면 부담 갈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앞서 윤희숙 의원 말씀드렸지만 서희건설하고 새천년건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있습니다. 새천년에서 사무소를 지어놓고 있는 게 성전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처음에 산업단지 법인설립 하는 회사들이 당초에 있던 회사가 빠진 회사가 있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하나도 없어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대로 추진됩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언론하고는 다르네요?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저희들이 서희만 삼부로 바뀌고 다른 회사 몇 개 더 추가로 들어올 겁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방금 말씀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토지매입은 못하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그런데 문제는 작천이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축산연구소와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나중에 토지 매입을 할 때 나중에 하고 나니까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매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데 성전일반산업단지도 앞으로 토지를 매수하는데 양도소득세 관련된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겁니다. 어떻게 구상해본 적 있으십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저희가 이번에 칠량농공단지하면서 샀는데 거기서도 양도세문제가 있는데 처음 당초에는 주민들이 몰라서 양도세가 반이 나온다 해서 4000만원 받으면 2000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대토였습니다. 8년이상 농사를 지으면 저희들이 양도세를 안내는데, 앞으로 하면 주민들한테 대토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가 안 나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자기가 오래도록 간직한 땅을 매도했을 경우에 대토를 원한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토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현금화하는 사람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본인 가정여건상 그런데 다 해당된 것은 아니겠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경작연수에 따라서 다르고 경작시기가 다르고 그런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일단 한사람이 됐든 열 사람이 됐든 간에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빨리 해결되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는 것이 있고, 그 반면에 여러 군데에도 강진도 작천이나 칠량이나 여러 군데 그런 소문이 퍼져서 나중에 토지 매입하는데 세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실련지?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양도세 때문에 화물차고지도, 양도세는 국세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솔직히 없습니다. 주민들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세를 대신 내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규태

김규태의원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지금 성전일반산업단지 민간자본투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국가기관처럼 공공기관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합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합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특수한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지 안 해도 특수법인에서 적절한 의견을 거치면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도 매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민·관 합동개발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볼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제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아파트 재개발하는 지역도 제일 문제되는 땅을 먼저 삽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 주라는 대로 어느 시점에서 줘버립니다. 그것만 사면 해결됩니다. 그 사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땅을 매입하다는 알고 있는 사업자한테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큰 틀에서 보면 지역경제하고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소득 근본원인이 되겠지만 문제는 땅을 내놓은 분들에게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소운한점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분들은 지역의 큰 사업을 호응하기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단 몇 푼이라도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양도소득세나 상속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팀장님께서 공공기관이 아니고 정부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먼저 법인하고 상의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규태

김규태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현

윤병현산단조성팀장

예.

규태

김규태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단조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의 마지막 팀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1분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김용은입니다. 안전관리팀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민방위 교육ㆍ훈련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방위 교육을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하고 상반기 민방위 교육 미실시자 318명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에너지 절약형 시범 가로등 40등, 강진베이스볼파크 앞 가로등 28등, 읍ㆍ면 신규설치 가로등 20등 해서 총 88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보수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100등을 위탁보수하고 260등은 자체보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야간통행 등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종합정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병영 상림천 등 6개의 하천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성전 금당천 등 4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병영 상림천과 군동 달령천은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난ㆍ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 282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취약가구 120세대와 기초수급자 230세대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재난경보시스템운영 등 재난재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탐진강 하도정비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탐진강 내의 하상퇴적물의 준설 및 호안을 정비하여 하천 내 유수의 소통 원활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원은 군동면 덕천지구 600m 구간에 대하여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중에 있으므로 인가가 되면 공정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월남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변저류의 생태호수공원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고 우리 군은 용지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도분 사업은 공정 60%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10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군민 휴식 공간 및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동협력 기상관측소 설립입니다. 강진읍 남포리에 소재한 전라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강진지소 내에 기상관측소를 설치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위치선정을 위한 사전환경조사를 완료하고 시설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관측환경실사와 기상관측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상청과 상호협력 협정서를 체결하고 8월까지 기상관측소 설치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는 우리 지역의 정확한 기상관측으로 자연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벽지주민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발산 등 농어촌 버스 승강장 5개소를 설치완료하고 80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번스 손실보상금과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을 각각 30개 노선과 15개 노선에 대해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21대에 대해 도색비와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자노선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미지급액에 대해서 지급하겠으며 벽지노선 버스 운행실태를 점검 실시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강진읍 시가지 주차장 3개소와 공한지 정비 주차장을 1개소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불법 주ㆍ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진읍 시가지 공영주차장 1개소를 추가 조성하겠으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교통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LED 신호등 31개소, 노후 신호제어기 5개소 등을 교체하였으며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2회에 걸쳐서 불법운행 자동차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순회교육과 교통질서 캠페인을 6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지도단속과 교통질서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성전면 성전리 일대에 14만 8,000㎡에 조성코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다음 주인 7월 21일날 기공식 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공정에 대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 현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터미널 현대화사업으로 마량버스터미널 내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택시 110대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 택시미터기를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장 일원화를 통한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해 택시운전자 110명에 대해서 정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택시운송업체 시설기준 점검 및 운전자 사전교육 등을 통해서 서비스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안전관리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팀장님 ! 안전관리팀장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업무파악도 안됐을 텐데 상식적인 것이니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터미널 주변에 택시 노선을 새로 만들기로 확정했죠?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모르십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사업 언제나 추진하실 것인지 김동섭 차장이 얘기하시죠?

차장

김동섭 터미널인근에 공한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장 안 된 부분을 5m 폭으로 해서 택시 승하차장을 만들고 3m 50이 남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도시개발팀에서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팀하고 협조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업무파악 안됐으면 김동섭 차장이 얘기하세요?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고정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차가 빠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상가의 고정주차장이 되어 가지고 별 효력을 발생 못하는데 파악하신 적 있습니까?

차장

김동섭 상반기 때 완성된 로터리주차장, 시장주차장, 극장통주하장 세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로터리주차장 1층을 앞에 있는 상가 인근주민들이 고정 주차한 차량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협조문 전달하고 출구입구에 가급적이면 고정으로 추자하실 분들은 2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파악된 것이 있냐고요 자기 고정주차장으로 처음 주차장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분들 파악해놓은 것 있으시냐고요?

차장

김동섭 차량번호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남수

김남수의원

수시로 파악해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팀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렇게 참고하셔서 하시고요.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남수

김남수의원

그 다음에 제가 늘 얘기를 드렸는데 농협군지부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자기직원들 주차는 그 주차장을 이용하고 농협군지부에 있는 주차장은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위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우체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강진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잘 안 되죠? 김동섭 차장 얘기하세요?

차장

김동섭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무적 부설주차장은 아니고 민원대민서비스를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우체국, 농협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해주라고 직접 방문해서 협조문도 보냈습니다마는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가서 민원인 전용주차장 활용도록 해주라고 협조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고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아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차장

김동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직원들이 주차하고 실제 민원인들이 주차하는 공간은 거의 없어요. 강제성을 띠더라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장님?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심하게 해서 중앙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저도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걸로 해서 상가모임 결성을 따로 해서 군수를 방문하고 하는데 모순이 있긴 있으나 단속을 잘하셔서 차 흐름이 유수와 같이 잘 흘르고 해서 보기가 좋은 데 상가에 들어간 사람 비상 등을 꺼놓으면 봐주는데 그 업소마다 다르거든요 옷가게는 여자분들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고 흥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옷가게나 전자상가 꼭 필요한 상가에서 차 비상등을 꺼놓고 주차하는 것은 시간여유를 갖고 해야지 호루라기 불고 단속이 심하면 손님들이 해남, 목포로 간다고 난리입니다. 이런 부분 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팀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5분정도 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상거래 하는데 지장을 받는 정도의 단속이 되서는 안 된다. 비상등을 켜놓으면 식당 앞에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정상적인 상거래를 하는데 손님을 몰아내는 식의 단속을 하면 부작용이 많다.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의원

이상입니다.

삼현

이삼현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예.

삼현

이삼현의장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처음 업무보고 하시죠?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보완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전관리팀에서 금년에도 상반기에 가로등을 88개를 신설했고요. 예산을 보면 1억 4400만원을 지출했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신설한 가로등 내역을 보면 에너지절약형 시범가로등 49개 설치하는데 3600만원 소요됐다고 보고하셨는데 개당 설치비용이 90만원골 됩니다. 맞습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이란 것은 어떤 것을 절약형 가로등이라 합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현재 되어 있는 기존 가로등은 나트륨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범가로등은 CDM가로등이라 해서 CDM램프라 합니다마는 소형화되고 절전형으로 새로운 기종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방금 나트륨과 CDM부분으로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게 나트륨과 CDM가지고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안등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75와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DM은 70와트정도면 같은 밝기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절약형 시범가로등으로 설치됐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에너지효율이 일반가로등에 비해서 차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0와트하고 175와트 하면 배이상 에너지 절감된다는 이야기인데 가격단가는 얼마정도 납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단가는 나트륨등이 50만원되고 CDM은 7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된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위치는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현재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세부내역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호

김용호의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베이스볼파크 앞 가로등 28개 신설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소요된 예산은 9800만원입니다. 그럼 얼른 계산을 해봐도 개당 설치비용이 350만원정도인데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약형 가로등 49개를 설치하는데 3600만원 소요됐단 말입니다. 설치비용이 약 90만원정도 들었다고 방금 팀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계산해 봐도 90만원정도 든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베이스볼파크 앞에 있는 28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예산이 98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설치비가 350만원 쉽게 말해서 260만원정도가 90만원하고 비교를 한다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지금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에 설치하는 것이 있고 지주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주를 새로 설치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35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350만원 차이 나죠?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절약형 시범가로등은 지주를 안 세우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기존 시범가로등의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전주 세우지 않고 한 것입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아무리 그렇다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절약형 시범이 90만원인 것에 비해서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주비용이 260만원이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가로등이 디자인 가로등이라고 합니까? 모르십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일반가로등으로 저희들이 표준 안 나온 가로등일 겁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데 차이가 베이스볼파크 앞에 28개 설치한 부분이 거기에 강진군이니까 얼마든지 신설해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차이가 나게 거기에는 개인업자에게 베이스볼파크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투자유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1억원 여 가까이 하는 부분이 상기가 되서 말씀드렸고요. 강진베이스볼파크 앞 설치한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입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절약형 가로등이다. 그럼,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은 LED라고 전구가로등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수명이나 전기요금을 고려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로등 교체에 대한 계획은 혹시 가져보셨습니까?

용은

김용은안전관리팀장

현재는 CDM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방침이 LED 쪽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