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갈마도서관)

기획감사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등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6쪽에 서구비전 2020과 구민과의 약속사업과 관련 추진중인 내용이 149개가 보고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청장님 임기가 1년 남으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음 청장님대 때에 처리해야 될 것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음 대에서는 연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구비전2020과 청장님의 약속사업을 총 합친 것이 180건입니다. 그중에서 14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149건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청장님 임기중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청장님 임기중에 대부분이 해결되기 때문에 차기 구청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연속성 이런 것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은 변화와 연속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구청장이 오시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해온 서구비전 2020을 비롯한 우리 구의 중요시책이 연관성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직급별 정원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무보직 6급 직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사기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해서 이번 인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무보직 6급이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의 담당자가 사회복지 실무인력 보강차원에서 폐지가 되고, 폐지가 되고 나면 거기서 또 무보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무보직으로 관리할 대상이 총 29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들이 이미 여러 차례 걱정도 했고 토의를 거쳐서 또 저희 기획실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 적정안배, 부서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미 적재적소에 배치할 계획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보직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과 사기진작 방안까지도 완벽하게 마련해서 이번 인사발령에 따른 신속한 배치를 통해서 조금도 업무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획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직의 사기진작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와 비례해서 행정의 생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9쪽을 보면 절감예산의 적재적소 재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 직급급여 및 복리후생비까지 반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일자 추경예산 이후에도 예산절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추경계획과 재원대책 등 예산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늘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구의 금년도 재정상태가 사실 최악입니다. 첫째 하반기 재정운영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17억이 감소가 됩니다. 주요원인이 취·등록세가 감소됨에 따라서 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 세출예산이 123억입니다. 따라서 241억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시재정보조금 추가확보 노력, 예산절감, 예비비삭감, 지방채발행 등 해가지고 우리가 총 재원 확보 가능액이 223억입니다. 따라서 부족액이 17억원정도가 있는데 이 금액은 청장님께서 지난번 의정간담회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억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말로 대책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7억 건에 대해서는 정히 안되면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거나 은행 일시차입 이런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영 위원입니다. 8쪽에 반듯한 법무행정 수행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의 조례 제ㆍ개정 사항을 보면 대부분 다른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고 또 주민에게 제한을 두는 조례로 개정할 때는 법령위임이 있어야 되는 등 많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전체를 위한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의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치입법지원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각종 조례제정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그러한 조례 제정사항들이 과연 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적합한 내용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인 틀에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입안하고 검토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을 좀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 자치법규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안단계부터 조례 하나를 제정하려면 과연 이 조례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정식기구가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노력을 합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느낀 사항인데 조례 제정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 일부는 우리 구의 실정과는 약간 동떨어진 사항들도 타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제정하는 사례를 봤는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위해서 꼭 부합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법령에 저촉이 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제정하는데 저희도 동의를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효율적인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러한 두가지 기구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법무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입법지원 특별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 지원팀을 어디에 구성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례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조율이 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원만한 자치입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재정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중에 지방채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하시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실장님 자료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6월 2일자인가요.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면 5개 자치구에 대한 미부담액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방채발행 부분하고 같이!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언론사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고 그 수치를 주는 것이지요?

그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자료 자체가 저희가 제공한 것이 아니고 아마 시나 이런 데에서 자료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최근 것이 아니고 잘못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기사가 났는지 알아보니 자료가 옛날 자료를 썼기 때문에...., 잘못된 자료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 계신분과 상의를 해 봤는데 잘못됐다, 거기는 124억인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언론을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능력이 있을까요?

보도된 사항이 과거의 정확한 자료가 아닌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보도를 낸다고 사전에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데에서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고 하면 일부 말씀하셨던 희망근로 프로젝트 외에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번 1차 추경때 의결해 주신 가수원동주민센터라든지 갈마1동주민센터 이전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35억을 발행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38억정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금년에 112억인데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부득불 하게 된 것이 80억 정도는 발행해야만 하반기 재정운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억이라는 숫자는 언론에 나온 것이 맞네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추가로 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쪽에 하반기 계획에 보시면 도로교통시설물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주최는?

시감사관실입니다.

그러면 시감사관실에서 할 때에 우리 구의회에서 제안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감사실에서 제안한 내용을 같이 병행감사하고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주로 시에서 나오는 감사는 시비보조사업이라든가 시정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이 건도 시비보조가 뒤따르면서 도로라든지 교통시설물 한 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사업이 집행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구에서 건의하고 이러한 사항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도로ㆍ교통시설물 분야라고 하면 혹시 주ㆍ정차위반 관련된 CCTV 그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 항목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그 건도 시비보조가 됐다고 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가 지난 금요일 하고 어제 하고 이틀간 종료된 사항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5개 자치구에 CCTV설치댓수가 85대가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요,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서 업무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감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CCTV 주ㆍ정차단속 관련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 보면 대전일보에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CCTV외에는 공무원 근무시간외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보고 때에 경찰청 소관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과연 오늘까지 몇 건이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는지 그것도 알아보고 싶고 이런 것은 행정사무조사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주관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체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항도 감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이 가능합니까?

버스전용차로 단속이라든지 주정차단속 이런 건은 해당 부서에서 잘 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CCTV설치의 타당성, 위치라든가 설치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CCTV설치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이고 시에서 일차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도 물론 전용차로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시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나머지 주정차단속 이런 건에 대해서는 구청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사도 가능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다 이해는 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조사특위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옮기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 해당부서하고 감사실쪽에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집행부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도 기술을 해놓으셨는데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고 많지 않은 예산에 주민참여까지 해서 번거롭게 하느냐 아니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그것을 넘어서 취지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작성해서 제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다수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예산편성 과정도 공개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례제정은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정 이런 부분 형편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되고 공포된다고 할 때에 의회든 집행부든 상의해서 하고 근본적인 취지만 가지고 가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후반기 정도에는 해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구정15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책자발간은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 주었지만 회의때 여러차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하고 현재 전자정보화 시대인 만큼 CD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으로 여러차례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CD발행부분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즘 책자 발간해서 보느니 CD로 주면 필요할 때 보면서....,

물론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 전 실장님께서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면 제가 계속 회의때마다 했던 것을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금년 1월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했는데 각종 홍보물 관련해서 CD제작하고 DVD제작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드린 것이 있었고요. 민선구정15년사 발간 관련해서 CD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오늘 제가 처음 들었는데 직원과 협의한 결과 책자도 받고 CD로도 납품을 받기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께서 물론 새로 오셔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안되었다는 것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더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CD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질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언급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10쪽에 사회복지급여 분야 감사를 받았다고 돼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회복지분야 비리가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이 사회복지지원금 전달시스템에 있어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사회복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횡령한 사건이 있어서 사회가 떠들썩 했는데요, 그동안 감사원, 시, 행안부 해서 외부에서 세차례나 감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대전광역시 서구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경미한 착오를 일으킨 부분외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전달체계라든지 상급자 감독시스템 같은 것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별도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체계가 개선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정보화 관련 보고가 있었는데요, 며칠전에 헤커의 공격으로 정부의 주요 사이트가 공격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정보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는 피해 사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와대라든지 주요기관에 대해서는 해커들이 공격을 했었는데 저희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인터넷 접속 차단도 했었고, 보안시스템을 직원들에게 전파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구도 이러한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관리시스템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이러한 사항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으시고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홍광열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홍보실장으로 부임하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별도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과장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공보, 문화, 체육, 청소년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황웅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황웅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2009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구정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소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지난번까지 몇차례 거론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련 내용인데요. 은평공원 테니TM장내에 연합회하고 테니스클럽하고 분쟁이 있는 것 업무인수인계 받으실 때 내용 다 들으셨지요?

예.

지금 5대의회에 와서 그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최초 유광훈 실장, 지금 경제진흥과장님, 그리고 황두환 과장님, 박성룡 실장들께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이 없지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와있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지 못하면 한두달이나 1년정도는 어떻게 버티고 할 수 있지만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둘다 문제가 있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누가 지금 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명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라고 하고 논쟁을 그만 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번 의회까지 가게 되면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겁니까!

김석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마침 위탁기간이 12월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그런 민원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침을 정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선정할 때에 그 전에 최소한 1～2개월 전이라도 지침을 내려주고 공정하게 참여하도록 지침을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실장님도 계속 어려우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관련해서 관저5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이것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자치행정국이라든가 문화홍보실이라든가 많은 실·국이 해당되는 것인데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에 해 놓으셨으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국의 모 과장님께서 지난번 예산을 할 때에 어떻게 의회와 얘기를 하고 약속한 부분이냐면 여기서 올해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준비를 안하고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보고를 하시고 그때 예산문제를 의회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써놓으신 것을 보면 착공이 10월이고 준공이 12월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구두약속이지만 약속을 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자치행정국에서는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것을 믿고 이번 가을에는 을지역이 아닌 갑지역에서 한번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거기에서 하겠다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문화홍보실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맞추어서 준공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계속 사업이 이월되고 문제가 많았던 사업인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은 이 기금을 반납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활용해서 인조잔디구장을 짓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장 위치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받은 사항으로는 주택공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시기는 분명히 10월달 안으로는 못짓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조잔디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시공하는 쪽으로 그래서 완공하는 쪽으로 실무협의까지 하고 공문까지 주고 받았기 때문에 금년내에 완공은 어렵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인조잔디 구장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금년내 완공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저쪽으로 가신 분이 구두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지금 인정하시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설명할 때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통과 안될 부분이 통과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렇게 큰 행사를 두고 “이런 저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이번에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하지요. 물론 건설교통국쪽에 국토해양부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고생하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역주민과의 약속인데, 의원들과의 약속이면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인데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상뮤지컬 갑천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 그리고 청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혹시 요즘에 최근 지하철 타보셨습니까?

못타봤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LED로 해서 우리도 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며칠전까지는 안돼 있더라고요. 영동포도축제라고 해서 지하철 내부에 홍보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와 시기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데 우리가 워낙 행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간단히 제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홍보기법의 다변화로 해서 수요자의 맞춤식 구정홍보, SBN이나 서구소식지를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고 SBN기자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고요, 거기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뿐만아니라 전구청 직원들 오늘 동장회의에서도 구청장님께서 건배제의를 수상갑천뮤지컬로 할 정도로 구호를 내걸고 열심히 하시는데 운수업체에 협조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홍보요?

예.

예. 수상뮤지컬갑천입니다.

홍보를 관광버스나 고속버스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마침 금남고속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로 하다보니까 대표들이 움직이기가 쉽지않다, 그래서 공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서 문서화해서 공문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분은 해 주시겠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분이 충남북의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상당히 볼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을 통한 웰빙도시 구현해서 올해 90회 전국대회에 만전을 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전에 김석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장 5지구에 관련된 전국체전 테니스 대회를 구봉5지구 체육공원내에서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항간으로는 장소가 다른 데로 이전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확실하게 그대로 가지고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8월말경까지 테니스장을 완료해서 거기에서 전국체전 테니스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확정에는 변경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고 내년에 장애인전국체전이 대전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 기술에 대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또다시 시설을 바꾸거나 할때 추가사업비라든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번에 하면서 그러한 것까지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내년에 장애인 체전이 열릴 때 더 많은 이중적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청소년 공부방 운영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요자나 수요를 받고 싶어하는 구민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건양대학병원이든가 주변에 있는 대학을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는 그 학교의 교수들이 방학이나 학기중에도 영어교육을 맡아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방과후에 학습을 해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제가 한번 의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사비를 주거나 하지는 않지만 아이들 운영하는데 그런 기관들을 이용한다면 교통비, 인적 강사비라든가 상당히 좋은 자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 주변에 혜천대학교도 있고 목원대학교도 있고 건양대병원같은 곳에는 상당히 많은 인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못시킨다기 보다는 우리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을 찾아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청소년 문화활동, 이런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셔서 내년도에는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열 홍보실장님께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가 보고돼 있는데 점검내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문화홍보실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이 실제 저희 직원 둘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위반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나타나는 것인지 모르지만 법을 위반하시는 분들이 이 분들은 장사가 잘 돼서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돈도 잘 벌고 하는데 법을 본의 아니게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가 들어오거나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거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 둘이 직접 나가서 본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 사람들에게 청문 기회도 줍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왔는데 맞느냐 안맞느냐 이러한 것까지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24쪽에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에 있어서 유해업소가 120개 업소로 되어 있고 캠페인은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회로 돼 있는데 언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조직으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증 발급문제에 있어서 비진학청소년에게 각종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발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여라도 청소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점이 유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 및 보호활동 캠페인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서구지회에서 저녁 야간시간대에 청소년들이 유해한 지역을 정해서 두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진학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에 들어갈 때 연령제한을 받으니까 청소년이라는 것을 입증해 줘야 되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즉 필요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만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이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조편성을 해서 하고 있나요?

전체가 나와서 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체가 나와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쪽에 갑천 13일부터 16일까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어제 현장 답사를 했지만 세계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싶고 그래서 기대 또한 크고 인력동원하는데 있어서 관객을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또한 집행부에서도 많은 걱정을 할 것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50만 구민이 할께할 수 있는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고 잘하리라고 믿지만 제 생각에는 하절기에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는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관객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객들의 안전에도 안전요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혹여라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은중 위원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 더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도서관짓는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엊그제도 신문에 났었고 그동안 계속 언론에 회자됐던 내용인데 솔직히 저는 상당히 분합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도서관 지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물론 구청장님도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건의문도 몇차례 올렸고 그 당시 공원녹지과장 하셨던 문용남 과장도 몇차례 시에 가서 당시에 유상혁 국장님, 그 다음에 김상대 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몇차례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왜냐면 돈이 13억 밖에 없는데 땅 살 돈이 안되고 건물 올릴 돈이 안되기 때문에 공원에 부지를 내주면 거기에 좋은 도서관을 하나 짓지 않겠느냐 해서 시애틀공원, 둔산공원, 은평공원 외에 몇 개 부지 쫓아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결국은 정림동에 지었는데 저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그당시 박성효 시장께서 어떤 생각으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녹지를 훼손하고 공원을 훼손하는 시설율 문제 때문에 그렇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서구에만 도서관 부지를 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부지를 살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서관을 월평지구에 짓고 싶어도 쉽사리 결정을 못한다고 몇차례 시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논평이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를들어서 그 도서관을 은평이 됐든 둔산이 됐든 시애틀이 됐든 파고라 몇 개 뜯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율이나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도서관 하나 들어서면 그것이 다 파고라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를 들어서 도서관을 못짓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그때 단추를 잘못 끼워놓았기 때문에 지금 짓고 싶어도 사실 못지을 거에요.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구청에서 얼마나 쫓아다니고 짓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도서관을 짓는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저는 이 문제를 꼭 짚고 싶었어요. 이 문제를 꼭 짚어서 물론 관장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눌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짚고 싶었어요. 이런 것은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사고입니다. 앞으로라도 예를들어서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긴다, 이러한 호기가 또 있다 돈이 생겼다, 지역 형평차원에서 월평지구에 둔산지구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원녹지 일부 내서 도서관을 지어야 맞습니다. 공식적인 자리니까 꼭 제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서관 행정하는 입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리고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시애틀공원 말씀하셨는데 둔산도서관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도서관은 많으면 좋은데 그냥은 운영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월평지구의 도서관 관계는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짓겠다, 안짓겠다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짓는다고만 해서 상책은 아니고 짓고난 후에 운영이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못하는 내용이지 도서관 하나 짓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비해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보다 더 큰 일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일이 두번 다시는 생겨서는 안됩니다.

김석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