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기주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2009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1. 2009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소관은 우선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에 이어 소관부서의 과장님으로부터 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민원과장 전순란 전 과장께서 7월1일자로 교육파견되어 현재 공석중이고, 지금은 민원계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자치행정 기반구축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으로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살기 좋은 남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이 더욱 더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공무원 스스로 직무와 관련한 학습과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상시 학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기 진작책 강구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을 통해 능력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다 배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자고 물어볼랍니다. 위원님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죠?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시기로 하고 총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4쪽 총무과 운영방향과 65쪽 정책체계도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68쪽 일반현황과 6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오늘도 자리에 앉으시고 저희들이 페이지 수를 넘겨가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할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페이지 수는 68쪽이 되겠습니다. 68쪽 앞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68쪽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없으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퇴직공무원들 배우자 네 분 해서 여덟 분, 10월달에 예정이셨었죠? 산업연수,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문제는 금년 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때 그 예산을 세워서 국내여행으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이 앞전 추경때 반영이 안됐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안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라도 넣으셔야지, 업무적으로 빠져 있어서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추경때 세우리라 생각하고 미처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해외는 좀 곤란하게 되어 있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기왕에 나온 것이니까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잔여기간이 1년 이내에는 퇴직 후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공로연수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냐, 6개월이냐 이 문제 때문에 지난번 국장 두 분도 굉장히 말썽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6개월로 단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되신 분도 다섯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섯 분들도 조금 전에 국장 두 분은 6개월로 놔두고 공로연수를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1년을 놔두고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에 보면 정년 퇴직일전 6개월인 자는 당연히 동의라든가 혹은 본인의 희망의사가 없더라도 관계가 없는데, 6개월 이상 1년인 경우는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었을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다섯 분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의 희망이 있든지,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가 구두로는 기 동의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몇 분은 저희들한테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다음 주 중으로 동의서를 낼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번에 그분들이 나가게 되면 그다음 분들도 나가야 된다 이런 것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건데 이건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공로연수를 가게 되면 그 연수기간 동안에 교육비라든가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경비를 갖다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거의 지난번에는 다 있었던 것인데 광주만 유독,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6개월로 하고 있는데 광주만 1년으로 앞당긴다면 나가는 분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 나간 것 마냥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제일 중요한 것은, 6개월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1년 정도 남아 있는 분한테 미리 공로연수라고 하는 미명하에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번에 다섯 분들도 눈치 보느라고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식사 대접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후배를 위해서, 그런데 그 후배도 나중에 크면 똑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총무국에서 그 기준을 확실히 해가지고 항상 이 철만 되면 6월말, 12월말 되면 그 문제로 술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공로연수를 저희들이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상당기간 됐습니다. 예전에는 2년 남겨두고도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것이 좀 완화되어 가지고 이제 1년으로 됐는데 저희들이 정국을 파악해보면 서너 개 시도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한 10여 개 이상의 시도는 1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임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우고 명예스럽게 퇴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냐 하셔가지고 사석같은 데서 그런 말씀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처음에는 청장님께서도 노력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셨는데 이게 저희 구청만 해가지고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시 본청과 5개구가 공히 1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남구만 예를 들어서 6개월을 단축을 한다든지 할 경우 인사상에 문제도 생기게 되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년을 다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임 공로연수 들어가신 두 분께서는 그 분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6개월 남기고 들어가는 게 맞다 하셨는데 도중에 한 달 정도 빨리 나가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론화를 시켜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시 본청과 5개구 인사 파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고 그래서 형평을 맞춰가면서 시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그 말이 요즘 흔히 회자되기를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들에 있어서, 지금 안 들어갈 사람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린다는 그런 식이어가지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분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6개월 정도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 또 특별히 이번 5급 퇴직자 이상 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못나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의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이 못나가겠다고 한다면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상반기에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알아보니까 경상도쪽에 모 광역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1년 되어가지고, 이건 명령이거든요? 인사발령을 했는데,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처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했고, 소송 결과 재판에서는 원고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 이유는 뭐예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 이유는 ‘동의를 않더라도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은 유효하다’ 판결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원고가 패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판례는 영원한 법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영국 같은 데서는 판례가 판례법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판례에요. 그러면 판례는 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다 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대지 않을 건데 법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분들한테 계속 종용을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인사발령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아니고 5명이 다 그런다면 그 파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들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희망이 있었다거나 동의가 따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정도는 그대로 가 주는 것이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봐서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시는 것이 낫지 다른 지역에서 인사발령을 내버렸기 때문에, 또 판결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들이댄다면 이분들한테는 아픈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공무원이고 그분들도 같은 입장이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정년에, 6개월도 먼저 안 들어가고 퇴임하는 것을 가장 선호할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나.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쭉 십 수 년간 관례가 되어 왔고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개 1년,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안으로 본다면요, 그것이 6개월이 됐네, 공로연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 됐네. 절충안으로 한다면 중간에 몇 개월 정도는 우선 좀 더 다른 지역은 별도로 하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전남도 같은 데도 그렇게 안됐죠? 6개월로 하고 있죠? 광주시만 1년으로 했다면서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전국적으로 따지면 광주시만은 아니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 그 말이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전남은 제가 6개월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비교해보면 행안부에서도 해외연수 같은 것도 금해버려가지고 공로연수 들어간 분이 해외연수 갈 기회도 없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받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런 것 갖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인사하는데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9쪽이 없으면 70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섭위원
구청에 지문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3대가 설치되어 있고 총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재섭위원
지문기 3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설치했고요. 저희들이 2대가 더 필요해서 민원실하고 보건소에 추가로 해서 총 5대를 설치했는데 이 보고서는 설치하기 전에 제출했던 것이라서 숫자가 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지문인식기 설치했을 때와 과거 지문인식기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초과근무 인원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통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혹시
혹시김재섭위원
또 서울의 어느 구청처럼 일하지 않고 술집에서는 술이나 먹고 시간되면 와서 지문인식기에 저장만 하고 가는 그런 공무원은 없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초과근무 관련 4월인가 6월 불시에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16건에 대해서 40만원이 이중으로 적발돼서 저희들이 환수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사무소에는 재택근무자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착오 기재해서 환수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하게
정당하게김재섭위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상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하여 일하지 않는 자가 기계에 지문만 갖다 대고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유정심위원
내용에는 부정수급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6회라고 하셨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니오. 저희들이 2월과 6월달에 단속을 해봤는데, 이중으로 타신 분들이 16건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40만원 정도를 환수했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수급 1회는 어떤 내용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부정수급이요? 아, 부정수급 여부 1회? (예)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적발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조사했더니 16건이 나왔습니다.
유정심위원
아, 그러면 1회에 16건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예) 건수랑 같이 좀 정리해 주시지.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없으시면 71쪽으로 가겠습니다.
유정심위원
5급이하 직원들한테 1년간 어떤 업무목표에 대해서 계획서를 받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받습니다.
초에
연초에유정심위원
받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금년 2월28일까지 해서 2월달에 다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현재 개인별로 다 받아져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받아져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성과기록관리서나 중간 면담 같은 이런 내용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유정심위원
시 감사에서 이거 지적받으셨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좀 미흡했다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당히
상당히유정심위원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보고 내용에도 들어 있는데 왜 이렇게 미흡해 졌을까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숙달이 안 되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그것유정심위원
뿐만이 아니라 평정업무 처리지침분포 비율도가 다르게 평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일부 실ㆍ과에서 성과기록관리나 성과면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 처음 실시하는 내용입니까? 이런 것들이?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다른 것은 프로그램 시스템상 저희들이 입력을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받았습니다.
유정심위원
자, 주기적성과기록관리서 작성이라고 했는데, 주기적인 것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매 분기말. 그러니까 6월, 9월, 12월 분기말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보기에는 3개월 간격으로...... 이 주기적이라는 말이 3개월 간격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처음에 3월에 해야 하는데 2월말까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6월로 해서 그래서 못 봤습니다.
드시
반드시유정심위원
해야만 하는 내용이라면 적은 부분에 소홀하게 두시지 말고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기피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시책이 있죠?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부서의 누구인지가 정리 되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정심위원
최종결정은 언제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7월말에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그 결과가 7월달에 있을 인사에 반영이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7월말이기 때문에 8월달에 인사가 있을 때는 가능하나 그 이전 인사가 있을 때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번
이번유정심위원
인사는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번 인사는 다음 주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반영이 안 되겠네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다음
다음유정심위원
인사때에나 반영이 되겠네요? (예) 이 때에,...... 지금 이 내용을 기피업무 부분만 다루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말씀드릴 때 격무부서도 함께 다루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각 국별로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는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들이 봤을 때 그런 업무담당자는 좀 우대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특히 그런 것으로 평가를 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과에
결과에유정심위원
대한 인사를 하심에 있어서 이 내용의 결과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연말에 감사 때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하고
거기하고조기주위원
관련된 질의입니다마는 우리가 기피부서라 함은 교통과, 의회, 건축ㆍ건설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기술직이라든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게 7월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누누이 집행부한테 부탁을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미리 해주셨다가 기피부서에서 고생한 만큼 자기가 희망부서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71쪽에서 7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인사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어떻게 되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이번에 제가 인사를 앞두고 상담실 열람을 해봤더니 10분 정도가 고충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10명 정도요? (예) 여기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 인사에 반영한 사람이 3명이라는 말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이것은 반영을 했고요.
유정심위원
10명 중에서?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은 종전에 했던 것이고, 최근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률이
이용률이유정심위원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개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그렇게 전화로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유정심위원
인사권자의 인사결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겠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솔직히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정심위원
700여 명 되는 공무원 중에 10명이 있는데......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사소한 인사부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하신 분들이 그 정도로 된다는 말입니다.
유정심위원
이 코너가 잘 활용이 되고 이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탁월한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추진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절충을 하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투명한 인사운영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반영해서 인사를 했을 때 그래도 다수가 ‘투명한 인사를 운영했구나’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탁월한 업무실적 우수자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추진은 우리 구정의 예산절감을 했다든가 주민편익 기준으로 해서 탁월한 업무에 기여를 했다든가, 또 최근에 녹색성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발전에 극대한 공이 있었다든가, 또 사회복지 같은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다른 직원보다 탁월하다, 탁월하게 해서 정부로부터 뭘 수상을 했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특별승진 내지는 승급을 시키고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유정심위원
특별승진하고 특별승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라는 생각이 안들 것 같고요. 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하려다 보면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에 대한 그런 내용에 충실하기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상충되어 보여서 이것을 어떻게 절묘하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에 5월6일날 특별승진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셨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것과
그것과유정심위원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유정심위원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따라 몇 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 탁월하고 특별한,...... 예를 들어서 남구에다가 표창을 받았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표창을 안 받은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승진이 빨리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평가를 누가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평가는 소관부서 과장하고 국장님이 평가를 하고.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 국장님이 평가를 좋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던데요? 서류상으로는 안 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보면 녹색...... (녹색성장) 녹색성장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외부에서 눈에 띄게 일은 잘해요. 그 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사들도 주민들에게 잘한다는 그런 분들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한테는 윗분들한테는 잘 보일지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왔다 가면, 나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분이 좋은데 승진을 했어요, 분명히. 이 분이 참 업무도 탁월하고 능력도 있어가지고 승진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밖에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엄청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평가들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데는, 노인정 같은 데에 가면 정말로 엄청나게 친절하다는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은 배제가 돼. 실질적으로. 그러나 어떤 분들이 승진하고, 그런 분들이 와서 보이면 전부 그분들은 뭐 하는데 보이냐고 그래요. 청장이 왜 그러냐고, 청장님한테 욕이 들어가요. 그런 분들이 승진이 되더라고. 그런 평가를 누가 하냐는 거예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6월말과 12월말 경에 저희들이 평가를......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이미 지나간...... 그럼 이것을 올해부터 처음 시행했어요? 6월말, 12월말?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관중위원
하고 있지요? 매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평가를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평가하기에 다릅니다. 직장상사가 봤을 때 그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하는 것이 어떻게 열심히 하는 것인지 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평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데.
니오
아니오김관중위원
, 공무원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그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니까
합니까김관중위원
? (예) 분명히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주민들이 아, 이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의회ㆍ구청에서는 그런 분들이 인정을 안 받아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구청에서 인정받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저기 뭐야 대촌, 지금 우리 동과 하시는 분들, 눈에 띄게 한 사람은 구청에서 눈에 띄니까 하고, 밑에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제가 귀에 들어가라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여기 오면 노인정, 이렇게 와서 하면 당신 오지 말라고 합디다’라고 제가 공무원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잘한다 해가지고 위에 가서 보고는 잘해요. 그런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때문에 피해보는 공무원들이 많고요. 정말 인사는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연륜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감안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물론 능력 있고 일을 잘해야 되지만 군대말로 짬밥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이지 않게 실질적으로 밑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직원들하고도 유화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그러나 윗분들한테 어떻게 눈에 벗어났는지 그분들은 피해를 봐버려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랄까, ‘아, 너는 내가 봤을 때 열심히 한다’ 그런 분들한테 말 한마디면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피해가 가버려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말은 안하지만 알고 있을 거예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관중위원
정말로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일 잘했다 하는 분들, 정말 한번 동사무소,......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 동 관리를 하니까 동에 와서 노인정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세요.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정말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김관중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요. 그렇게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저께
엊그저께김관중위원
솔직히 말해서.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제 그만해요, 이제.
월산
월산김관중위원
5동 노인정에 가니까요. 노인회장이 어떤 공무원한테 입에 못 담을 욕까지 해버리대요. 아마 김재섭 위원님도 아실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그런 공무원이 뭔 놈의 공무원이라고’ 입에 못 담을 욕을 해버리더라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정말로 밑바닥을 좀, 주민들의 뜻이 어떤가. 주민이 있기 때문에,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구민을 위해서 구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밑바닥의 구민들, 주민들. 정말로 귀담아 듣고 주민들 마음에 좀 들게 해주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교육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73쪽으로 가겠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와 달리 갈등조정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리면 안 열릴수록 좋지요? (예) 지금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소집되면 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기주위원
이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랬을
그랬을조기주위원
때 연초에 5번 정도 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336만원 정도가 위원회 수당으로,...... 수당이요. 그게 한번도 안 열리면 그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연말까지 봐서 안 열리면 불용처리 됩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들한테 나눠주고 그런 것은 없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이시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위원장 선출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정도는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최 한번 해주십시오. 과장님, 봐서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지금 민원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민원은 놔두고 우선,...... 2009년도에......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의회에 이것을 하도록 해서 갈등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 됐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74페이지 아니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74쪽이요? 예, 맞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하는
설립하는김관중위원
거지요? (예) 그러면 법인을 어떤 식으로 설립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나 또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그래서 거기에 공고를 하려면 반드시 법인등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우리가 보고드릴 때에 유정심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살리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일괄 16개동 자치위원회 전부 다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도 나오고, 앞으로는 동네에서 혹시 주민자치위원회가 돈을 기부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주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관리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되어있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당초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그게 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도록,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관중위원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만 생겼지 자치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하려면 전부 사실은, 각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 요가면 요가. 실마다 자기들끼리 회비를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자치 프로그램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왔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이제 자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있도록.
리고
그리고김관중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 만드는 것, 이런 것에도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것은
그것은김관중위원
아니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개인플레이에요. 말로만 주민자치센터지 실제로 그러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한 가지 덧붙이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할을
역할을김관중위원
몰라요. 저는 항시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래서 지난 6월26일날 저희들이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을 주관으로 해가지고 유토피아 웨딩홀에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투명성있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6월말에 16개동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대회인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워크숍.
숍을
워크숍을김관중위원
했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내용을 알아 보니까 찬성하신 분들은 몇 분 안 했더만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반대하시는 자치위원장들이 많더라고요. 16개동 자치위원장님이 회의할 때 그걸 했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씀이 많았어요. 각 동에서 안 오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바쁜데 오라 가라 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주월2동 같은 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에서 해주라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 동원하는 것은 잘 안하는데 동에서 뭔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월2동, 어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엄청나게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서 무등시장 뒤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무엇을 하는데 저도 지금 그것을 몰라요. 동사무소에서도 몰라요.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데 그런 것을 할 때는 살랑 청장님한테 가버려요. 홍보가 안 돼. 동장이 로보트야. 사무장이 로보트야.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경제과에 확인해 보세요. 동사무소 동장이나 직원들이 몰라요. 어제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라고 하니까 동장이 ‘몰라요’, 이렇게 집행부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치 프로그램 같은 데도 뭐하면 실속이 있으면 살짝 와서 해버리고 없는 것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동사무소는, 물론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알겠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총무과 소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소관이 되는데, 총무과에서 하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실, 국, 과가 전체적으로 해요.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월2동 무등시장 뒤에 주차장에 무엇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자치위원장은 청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이나 새마을회나 이야기할 때 ‘자, 무등시장 뒤 주차장에다 무엇을 합니다. 경제과에서 무엇을 하는데 참고하십시오. 알고 계십시오.’ 그래야지 주민들이 가서 알고, 자치위원들이 가서 알고. 동장님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집행부가, 어떻게 그런 집행부가 돼요? 동에서는 뭘 사도 밉든, 예쁘든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안하지만 동사무소 동장한테는 알려줘야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동사무소 각 실, 과, 동 해가지고 업무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동장님들이 그것만 체크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에서, 그게 90% 이상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김관중 위원님이 하신 것은 전혀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관중위원
보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하여튼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이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프로그램을 하려면 지금 보면 솔직히 이야기했지만 노래교실이면 노래교실대로 회비를 딱 걷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싹 씁니다. 요가는 요가대로 인원이 어찌됐든 딱 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가에서 인원이 적어요. 그러면 강사비를 못 줘.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래요.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제도를, 장단점이 있겠지만 통합적으로 해서 모든 회비를 걷어가지고 회장, 총무해서 자기들이 관리해버려요. 지금 현재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을 설립했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50～60%는 만족을 해야 돼요. 100%라는 것이 없잖아요. 50% 이상은 만족을 해야 해요. 불만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에다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김관중 위원님이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76쪽까지 마무리를 할까요? 76쪽에 더 있으면......
재섭
김재섭위원
자치위원회의 참석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1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1만5,000원씩이요? (예) 그럼 고문도 지급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고문도 지급합니다.
도요
고문도요김재섭위원
?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들도
의원들도김재섭위원
고문으로 되어있으면, 참석하면 지급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지급합니다.
얼마
얼마유정심위원
전에 자치위원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구청장님이나 구의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하는 관내 행사가 어떤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 앞전 6월달에 있었던 행사는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소한 것만 도와 주고 일제히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관중 위원님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자치위원들하고 마찰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사전에 조율을 해 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우리가 의견이 개입되면 자기들이 이렇게 워크숍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거기에 초청인사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고요. 순수 자치위원들하고 그다음에 각 프로그램별 회장, 총무, 이 정도 참석해서, 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인원을 확보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국회의원하고 청장님은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나중에 국회의원이 오셔서 알았지 저희들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이런유정심위원
행사는 남구 관내 자치위원들 300여 명이 넘는 숫자가 모이는 행사잖아요? 이런 행사는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든 안하든 자치위원회주관이라고 해서 합리화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데 그날 보니까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셨던데요?
유정심위원
개인적으로 알고 가신 분들은 가셨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동 자치위원회에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유정심위원
그날 당일 오후에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해서 이것이 가야 되는 행사인지 말아야 되는 행사인지, 동네 자치회장 이야기만 듣고 가서 괜히 머쓱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런 행사를 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총무과에서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원은, 가서 저희들이 수발만 해드렸지 일절 다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00명이 넘는 자치위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구 의원들이 몰라서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miss라고 보거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 자치위원회 할 때 고문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에요
아니에요유정심위원
. 동마다 틀려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래요?
저희
저희유정심위원
동 같은 경우는 고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는 분명히 자치위원장들이 다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참석은 않고요. 청장님도 그때 다른 일 때문에 참석하셨다가 바로 나가셨습니다.
유정심위원
이 행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 관내에서 치뤄지고 있는 크고 작은 행사에 보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의 일만은 아닙니다마는 청장님만을 의식하는 그런 행사를 해서야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섭섭함이 쌓이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숫자가 갈수록 늘고 있거든요? (예) 작년에 69개였어요. 올 상반기때 71개였어요. 지금 76개입니다.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그 내용면에서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될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활성화 시켜야 될 프로그램은 활성화 시키고 숫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방금 6월달에 자치위원회 행사할 때 국회의원에게는 통보를 안했다고 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행사진행에 보면 국회의원 인사말씀이 들어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인사말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집행부 총무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는데요. 제가 불만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불만을, 제가 들은 이야기를요. 실제로 이번에는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라 16개동 자치위원장들 협의회에서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냐’고 물어보니까 ‘지원은 1원도 없다’고 하더만요. (예)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분명히 구청행사에요, 행사는. 어떤 일이냐면 각 동에 자치위원들의 인원수가 25명, 그러지요? (예) 그다음에 20명도 있고 18명도 있고 25명 못되는 데도 있고. (예) 그 돈을, 한 달 치 회의수당 있지요? 식대비 1만5,000원. (예) 그것을 25명 되는 동은 25명분을 다 보내줬더만요. 한 달분을.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참고하시라고요. 그런데 자치위원회 협의회에서 했지만 불만은 구청에 있어요, 자치위원들은. 자치위원장들끼리 여럿이 이렇게 하자고 했지만 자치위원들은 그런 것에 불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각 16개 동에서 총 자치위원이, 남구 전체가 몇 명이냐면 몇 백 명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은, 한 달분은 전부 통장으로 송금이 됐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실거야.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치위원장들한테 제일 찍힌 놈이 저일 거예요, 진짜. 저는 해요. 자치위원장들이 보면, 여기 우리가 5개 지역구지만 엊그저께도 한 3명 자치위원장들을 만났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자치위원장들이 뭐가 되냐, 자치위원장들은 동사무소에 협조해 줄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동장 위에서 놀려고 하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말해요. 그런 것도 교육 좀 시켜 주세요. 왜, 자치위원장은 동장 위에서 놀려고 해요. 그래도 그쪽 동장인데, 장외 임명권자에요. 위촉자.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위원들이 자기 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6월 달에 워크숍을 한 겁니다. 할 일이 무엇인지.
런데
그런데김관중위원
보면 진짜 거의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위원장들끼리 주관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그런 전달을 잘 해주시라고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번에 자치위원장, 우리가 수당인가 회비를 한번 삭감해 버렸지요? (예) 아마 거기에서 오는 일련의 과정이 아닐까도 싶고 그러는데, 우리 총무과가 자치위원회도 관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는 ‘78쪽에 주민등록 및 인감 등 자료관리’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한 마디만 더 할게요. 77쪽. 과장님, 77쪽에 보면 통장 체육대회 행사에 따른 예산이 760만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계상하였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관중위원
어떻게, 체육대회 할 때 지원해 줍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통장체육대회 할 때.
관중
김관중위원
체육대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통장단에서......
관중
김관중위원
아, 각 동별로? 동별로 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보면 통장 한마음대회는 매년 했잖아요. (예) 이것도 이런 체육대회식으로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건 통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아, 통장들 의견을? (예) 그런데 보니까 제가 매월은 안다니는데 제 지역구 통장님들 회의때 가끔 한번씩가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거든요? 만나는데 솔직히 거기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동원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각 동별로 이 예산을 해주면 더욱더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통장님들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날짜가 잡히면 총무과에서 행사때 한번씩 각 동으로 참여도 해주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다 정해진다, 화합이 더 된다는 거예요. 동별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한번 해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1년이라도 체육대회같이, 그러면.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동별로 하자는 얘기죠?
관중
김관중위원
예, 이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그러면 동이 단합이 더 된다는 거예요. 통장들끼리도요. 그래가지고 총무과에서나 예를 들어 월산5동 동장들이 한마음단합대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나와서 좋은 이야기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통장님들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럼 통장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생각하기에는요.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에게 이 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체육행사나 한마음대회나 워크숍 같은 행사를 치르고 계시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내용보다는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역할에 대한 인식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자치위원들도 그렇고 통장님들도 그렇고. 그 외에 동소무소에 존재하는 단체들을 보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되어 있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정확하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의원 또한 의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지가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하고 각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이 정말 필요한 시기인데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관변단체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체육행사, 한마음대회, 워크숍,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냥 만나가지고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적인 면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월산4동 동장을 할 때 경험한 바에 의하면 자치위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동장 위에만 군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위원장한테 조례를 복사해 드렸어요. ‘오늘 회의할 때는 이 조례를 읽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는 위원들의 인식이 바뀝니다. 동에 와서 부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일만 이야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수발 좀 해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분들에게 맞는 역할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인
근본적인유정심위원
것이 지금 치료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통장님들 임기가 몇 년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2년.
까지
재임까지유정심위원
할 수 있지요? (예) 1회에 한해서? 그러면 4년이지요?
아니
아니김재섭위원
, 2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2회에 한해서.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토탈 몇 년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6년.
유정심위원
6년이죠? 그러면 6년 이상된 통장들을 정리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분들도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
유정심위원
그 이상, 10년 이상 통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하셔가지고 장기간 통장을 하고 있는 그 통의 사정과 또, 어떤 지역의 특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람이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사실 통장 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발굴하셔가지고 체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78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7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이나 교류협력을 맺은 자치단체가 4개소가 있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교류사업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각종 행사시에는 교류초청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하반기때는 방문도 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교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그러니까요. 고작 고싸움축제나 초청하고, 진도 바닷길 축제에 참석했다고 교류사업을 했다고 보고 계시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이에
이에김재섭위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소요된 예산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김재섭위원
없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활발히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번에
이번에김재섭위원
부산지역에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자매구인 부산 강서구 같은 데에 비 피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섭위원
아직 안 알아봤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보다
거기보다김관중위원
우리 대촌 피해가 더 많아요.
재섭
김재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우리 자매결연이 4군데인데요.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요. 오늘 같은 날, 완도군에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2시부터 특산물 판매를 하거든요? (예) 그런 데에서는 연락이 안 오지요? 완도군에서는? (예) 안 오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산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은 우리 광주에서 하니까 남구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이렇게 해서 참 고생한다’ 뭐 사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분명히 군수랑 전부 오실 거예요. 오늘 2시에. 박광태 시장님도 완도 사람이니까 오시겠죠. 오시면 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가서 ‘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청에 와서 해주지 않냐, 자매결연인데. 그런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완도군에서 잘못 하구먼. 그런 것은 이렇게 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꼭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 참고로 이야기 드린 겁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 그럼 82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83쪽, 84쪽 ‘레슬링팀’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레슬링팀 운영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85쪽에 ‘효사랑 스포츠클럽’
유정심위원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생활행정팀이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유정심위원
예? 생활행정팀이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행정팀이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생활행정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생활행정이 아니라 그냥 행정팀입니다.
이거
이거유정심위원
잘못됐죠? 업무자료 한번 봐보세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런
이런유정심위원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아, 미안합니다. 생활체육인데.
저는
저는유정심위원
새로운 팀이 하나 생기셨나 했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도 못 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86쪽에 효사랑 마라톤대회.
라톤
마라톤조기주위원
, 이것은 차질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추진은 되고 있는데,......
이게
이게조기주위원
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은 어떻게 다른 데에서 충당을 좀 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6월17일자로 되어 있는데, 7월13일자 현재 617명이 참가를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구비 예산 500만원, 지금 본예산에 세웠는데 의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아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마라톤대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것이
그것이조기주위원
지금 마라토너들을 약 6,000명을 예상하고 있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3,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3,000명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예) 지금 효사랑 마라톤대회는 효사랑 마라톤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남구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효사랑 전국 마라톤대회도 주관을 남구문화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저희는 한다면 생활체육대회 정도로, 만약에 아웃소싱을 한다면 거기로 가야 되겠죠. 문화원하고는 연관이 없는 데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지금 항간에 듣기에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과 관련해가지고 추진위원회에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의 지출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문화원으로 옮겼다고 제가 어젠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지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고 한다면 추진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문화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있으십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없어요? 왜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문화원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는 맞지 않는 사업이고, 굳이 아웃소싱을 한다면 체육협의회 정도로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벌써 마라톤이 금년이면 7회짼데 어느 정도 노하우도 쌓이고 기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작년에 대촌에서 하는 녹색산업전에 가보셨지요? (예) 우리 업무를 떠나서 제3자된 입장에서 보실 때 거기하고 남구문화원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일부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용
신인용위원장
문화원이고, 문화산업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산업쪽은 조금 연관 짓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마라톤이 보면 거의 남구 구민들이 많이 차지하지요? 매년 보면 몇 프로정도 차지합니까? 보면 거의 남구 구민들이죠? 주민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전라남도에서도 많이 합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아, 그러면 50%는 외지에서 한다고요? (예) 그럼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하네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전국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주로 전라남도와 우리 지역 사람들이 많지요.
관중
김관중위원
아, 50% 정도는 되고, 50%는 타지에서 오신다 이거죠? (예) 그럼 타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구먼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는 구청도, 홍보도 서울까지 가서 합니다. 동아 마라톤대회랄지 참석을 같이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알겠습니다.
사랑
효사랑유정심위원
전국 마라톤대회가 올해 7회째지요? (예) 7회째 효사랑 마라톤대회를 추진하시면서 제가 공무원이라면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뭔가 한 쪽이 빈 것 같은, 공허감을 조금 느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효사랑 전국 마라톤대회가 우리 남구만의 것이라는 특색이 없어요. 우리 남구 것이라는 칼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영광굴비 마라톤대회에 가면 영광에서는 굴비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참석자 전원에게 굴비를 준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굴비를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효사랑 마라톤대회는 효사랑을 나누어줄 수도 없고 이건 추상적인 어떤 하나의 개념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뭔가 효사랑 마라톤대회라는 우리만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 보시면 어떨까요? 효사랑 마라톤대회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적절한 코스의 5㎞라든지,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따로 받아가지고 상을 따로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효사랑 마라톤대회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름만 효사랑 전국마라톤 대회지 전국적인 규모도 아닌 것 같고 효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대회를 통해서 전혀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효사랑 마라톤대회에 참석하신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가 특색이 없기 때문에,......
유정심위원
참석자에게만 드리는 건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참석해서 달린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접수해서.
그런
그런유정심위원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작년에 65세 이상 참가자가,......
이런
이런유정심위원
분들한테는 코스를 짧은 코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1, 2, 3등 시상을 따로 한다든지, 뭔가 경로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구다운 대회가 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상을 전혀 풍기지 않는다는 거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우리가 실제,.....
유정심위원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젊은 사람들이 또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달리기 한번 하고 온 것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효사랑이라고 하는 남구의 시책이 좀 드러나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기주위원
이왕 시행을 하실 때 65세 되신 분들은 상품을 큰 걸 걸어놓으면 그 욕심에 무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심장마비 같은 것, 그런 것도 조절을 하고 만약에 65세 팀을 해가지고 그런 경기를 만들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십시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산이 적기 때문에 큰 상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녹색문화산업전을 할 때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것은 차량 통제 때문에 작년에 해보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김재섭위원
큰 행사와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장소도 그렇고 같이 하게 되면 통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렵니다. 군대에서는 배급을 잘해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배급에 문제가 생기면 군대가, 조직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는 의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전은 아마 총무국 소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의전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총무국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하죠. 좀 전에 지켜보셨죠? 과장님도 자리 앉으시고 페이지 수별로 나가면서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연초에 정부시책으로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하라는 지침 있었었죠? 우리 남구에서도 많이 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주무과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70% 해가지고,.....
기주
조기주위원
70% 정도 했다고요? (예) 그 정도면 많이 하신 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전국에서 뒤진 편이죠.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면 99쪽까지. 다음은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2쪽을 봐주세요.
기주
조기주위원
101쪽.
인용
신인용위원장
101쪽?
기주
조기주위원
예, 101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요. (예) 이게 물품하고 관급자재 포함으로 해서 25억 얼마가 되네요? 지금 이 중소기업 물품에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남구에 딱 지정된 데는 없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라고 해봐야 아주 소규모 기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물품을 가진다 그러면 소규모에서 물품으로 해서는 철물점이랄지 슈퍼, 그런 데가 아니면 플래카드 이런 것들이지 우리 남구에는 크게, 뭐 남구다 그렇게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만큼
그만큼조기주위원
중소기업 자체가 열악하다 이거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02쪽.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계약인데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이번에 각 동사무소, 구청하고 차량 구입을 하셨죠? (예) 몇 대를 구입 하셨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8대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8대? 그러면 구청 1대하고 각 동 6대죠? 1대는 뭡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보건소.
스죠
버스죠김관중위원
? (예) 그러면 이번에 각 구매하는 차량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관중
김관중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산 거지요? (예) 그러면 버스도 기획감사실에서 보건소 것을 샀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 거죠.
물론
물론김관중위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해줬겠죠.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회계과에서 했겠지요, 물론. (예)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무슨 예산으로 편성을 해줬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상사업비로가 아니고 시상금을 받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차량비로,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동사무소 차량은 참 잘 해줬어요. (예) 잘 해주셨는데 정말 낙후되어가지고 지붕이 새고, 차들이 보면 가다가 서버리고, 그런 차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지금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버스를 사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이용하려고 샀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보건소 것은 환자들하고 자기들이 응급 상황, 진료. 가정방문이랄지 (그 버스로요?) 그 진료팀들이 그런 용도로, 다각도로 쓸 수 있도록......
스가
버스가김관중위원
30 몇 인승이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25인승.
관중
김관중위원
25인승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도 34인승인가 20몇 인승 또 하나 있죠? (예) 그것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버스가 구청에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던데?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 버스도 사실 3년 전부터 계속,...... 4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고장 나서. 물론, 우리도 의회버스를 많이 안 씁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닙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모든 것을 구매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의회버스도 완도 같은 데 갈 때 문을 열고 갑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봤을 때는 보건소도 물론 필요하니까 샀겠지만 보건소 버스도 우리 구청 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만한 버스가 또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며칠 전에 그것을 알았는데 상당히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거예요. 왜냐 하면 구청 버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이용할 수 것입니다. 그것이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버스는 안 될 겁니다. 또 보건소에 구급차가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구급차는 있죠.
그런
그런김관중위원
것은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상당히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꼭 우리 의회버스를 사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도,..... 왜 그러냐면 계약 구매, 발주하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잖아요.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주지만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차살 때 현대 것을 샀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현대 차 샀어요.
러죠
그러죠김관중위원
?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운 것은 지방, 기아 차를 샀으면 좋지 않았나, 저하고 기아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잘 알아서 사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이번에는 사면서 돈하고,...... 기아차하고 (아, 안 맞아요?) 현대차하고 그랬는데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회사라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나
기아나김관중위원
현대나 같은 계열의 그룹인데, 그래도 ‘광주’하면 ‘기아’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크를
마크를조기주위원
하나 얻어다가 현대 떼어버리고 기아 붙여.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전자복사기 임차 사업’, 102쪽이 되겠습니다. 103쪽으로 가겠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국ㆍ공유재산은 대부 받아 이익이 발생했을 것인데, 재산을 대부 해주고 대부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이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대부료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국ㆍ공유지 대부료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제로 옛날부터 쓰는, 예를 들어서 대촌이랄지 그쪽에는 자기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이 지어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자기가 국ㆍ공유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집을 뜯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냐? 지금은 노인양반들이 살아가지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대촌이 지가가 갑자기 상승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럼 집을 채납처분해가지고 분할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해서, 왜 그러냐면 소수가,...... 예를 들어 60평이다 그러면 5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간에 종용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사버리라고 하든가. ‘이것을 사버려라’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신 체납세는 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지금 골치 아파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감사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땅을 안줘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라고 그러는데 안줘버리면 자기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래가지고 더 비싸져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사는
사는김재섭위원
사람을 쫓아내지도 못하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양해를 해주시면......
재섭
김재섭위원
6월말 현재 체납자는 몇 명입니까? 몇 명이나 되고 체납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국ㆍ공유지 체납액이 1억7,800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올해 받는 것만 해서는 3,500만원, 한 20% 받았는데 목표액이 체납액의 20%.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700만원 받았는데 체납액이 1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반은
체납반은김재섭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체납반은 없고 재산운영팀 3명이 하는데, 조사하고 부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게 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다면 세외수입팀이 구성되어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김재섭위원
잘 해가지고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적극 노력할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면 집을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 담을 쌓고 사는 집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몇 군데 알고 있어요. 그런 데는 받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 집에다가 압류하고 그런 것은 법적으로 못하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우리가 재산이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해놨어요.
류를
압류를김관중위원
해놨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재산 압류는.
관중
김관중위원
아, 사용료 안내면?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안낸 것에 대해서요.
안낸
안낸김관중위원
것에 대해서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부옥으로 쓰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아는데, 그런 것은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분들한테 설득도 합니다. 이것은 저렴하게 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체납된 것을 안낸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체납세 완납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돈을 상당히 내놔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점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매각을,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체납세를 5년간 치를 내놔야 하거든요. 내놓고 나서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유지는 국가로 보내고 재경부로 보내고 시유지는 시에다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세가 있는 상태에선 안 나거든요.
관중
김관중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내용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보면 도로에 접근해가지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집, B라는 집 반반이 묶여있는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은 반반이 둘이 합의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서로 살려고 싸우는 데가 있다고요. 그런 것은 정말로 구청에서 중개역할을 잘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똑같이 나누는 그런 땅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매입하는 사람들도 좋고, 그런데, 그것 가지고 둘이 싸우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사항이 났을 때는 우리 구에서, 회계과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가지고 합의 하에 그런 것을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구청으로는 좋고 그분들은 매수하는 것이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중개역할을 좀 해 주세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매각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유정심위원
과장님, 이번에 시 자체 감사받으셨죠? (예) 거기에서 회계과 업무가 상당부분 지적이 됐던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유정심위원
국ㆍ공유지 재산과 관련해서 지적받으신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국ㆍ공유지는 방금 말씀 나온 것처럼 체납세, 그것에 의해서 중점적으로 과세했냐 안했냐, 그리고 왜 못 받아들이냐 이런 것들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정심위원
남구문화예술회관 대관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대관료요?
유정심위원
예, 대관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안 받게 되어 있지만 그 외 단체에서 하는 것은 대관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안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지요.
관료
대관료유정심위원
받는 것을요? (예) 회계과 업무 인감도장 같은 것을 제대로 정리해놓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데 보완이 됐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대장관리랄지 통장이 한 과에 2개씩 있고, 이런 통장 지적이랄지 이런 사항만, 우리가 거기는 각 실과에 다 줘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개선해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우리한테만 지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점용료 이런 것들은 주무과에다가,...... 우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아, 주무과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총 관리만 하신다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래도
그래도유정심위원
각 부서 해당 실ㆍ과에서 잘못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같은 업무지만 지도를 해야 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데......
유정심위원
업무협조로 봐야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협조하는 상황에서,..... 그런데 각 과와 과 사이에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영역이 있는 것처럼, 너희 과는 너희 과 것이나 하지 남의 과 것까지 하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적이 되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모르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하고 국ㆍ공유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타협하는 방향으로......
서로
서로유정심위원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싶어요. (예) 공유재산이나 또는 그 외에 회계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자들과 다른 실ㆍ과를 달리하더라도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송하동 CGI센터가 그 부지에 있지요? 시와 최종적으로 체결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매각대금은 어느 정도나 받았고 그 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매각해가지고 47억? 43억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억이 들어오고 내년에 나머지 23억.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 그게 원래 부지를 팔게 되면 대토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대촌 동초등학교? (예) 그것을 매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다른 진척이 없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학교측에서,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팔아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팔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니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고서에 보면 그 간의 추진실적에 그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CGI센터 부분이. 그래서 혹시 결렬됐나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 그것은 올해 세입으로 20억이 잡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05쪽으로 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환경정비’
한번
한번김재섭위원
물어봅시다. 건축물 노후화가 15년 경과되는 건물이 8개소라고 했죠? (예) 그럼 월산5동 주민센터는 신축한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86년도인가?
재섭
김재섭위원
86년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86년도면 약 22년～23년?
월산
월산김재섭위원
4동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비슷합니다.
해요
비슷해요김재섭위원
? (예)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잘 써주셔서 월산4동에 옥상에서 비새는 거 지금은 잘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월산5동 신축건 서류를 시청에 올렸다고 했죠? (예, 올렸습니다) 몇 번이나 올렸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때요? (예) 우리가 한 것만 해도 1번, 기획감사실에서 1번. 그래서 2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섭위원
아무 소식이 없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청사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월산5동은 검토할란다. 그렇게 가닥을 추린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섭위원
보수 예산액이 왜 전반기하고 똑같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 떨어져가지고.
래도
그래도김재섭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월산5동에 조립식으로 된 중대본부는 어디에서 수리를 해주는 겁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한다면 우리가 해야죠.
그것
그것김재섭위원
좀 신경써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갔더니 중대장님이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 했거든요? 민원이 여러 번 들어 왔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월산5동은 그렇지 않아도 신축하자고 해가지고 보수하는 데는 너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 망가졌다든지 이런 것만 하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중대본부가 어떻게 됐는가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방법을......
렇게
그렇게김재섭위원
해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비도 많이 오면 비도 새고 옆에서 다 들어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또 바닥도 형편 없어요. 옛날에는 제가 위원장할 때는 제 사비로 바닥을 깔아줬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보수비가 바닥이 나가지고 기획감사실, 풀예산에서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다 노후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환경이 괜찮은 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으로 106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면 107쪽으로, 마지막 ‘남구 의회청사 신축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이제 지나갔는데 의회청사 신축관계 때문에 하는데요. 2008년도에 시 예산을 요청했을 때 월산5동 동사무소 요청했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2008년도에 했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2008년도 연말에 했었죠.
말에
연말에김관중위원
했었어요? (예) 그것이 시청에 도착이 됐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시청에 도착했어요.
어요
했어요김관중위원
? (예) 그러면 그때 남구의회청사도 그때 신청했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의회청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전에 2008년도부터 시장님 방문하실 때부터 했으니까......
렇죠
그렇죠김관중위원
.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을 주라고 2008년도에 예산을 요청했었냐고요. 그것은 안 했죠? 그 전에 했죠? (예) 그 전에 평상시에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추경때 시에서 20억이 예산편성 됐지 않습니까? (예) 됐는데, 이 20억의 예산을 우리한테 의회청사를 지으라고 주면 남구에 예산 따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이것은 특별한 거였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특별한 거였죠.
별한
특별한김관중위원
거였죠? (예) 20억을 우리한테 준다고 해서 남구에 20억 줄 것을 없애버리고 그런 것은 없었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자체는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과장님이 아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다, 그 당시에......
관중
김관중위원
20억은 추경때 별개로 준 것 아닙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20억은 그 당시에.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분명히 회계과에서는 2008년도에 2009년도 20억을 주라, 본예산을 주라는 예산요청을 안했죠? 회계과 이야기만 하시라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지금 의회청사를 보면 9월 이후로 잘 써놓으셨네요. 지금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못한다고 했는데요. 몇 억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 금액을?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몇 억이란 그런 금액은 없어요. 그런 금액은 없고 금액으로 명시한 게 아니라 신축이나 증축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보류공문이 와서 못한 겁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그 보류가 오고 나서 뒤로 다른 문서는 안 왔습니까? 시로?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뒤에...... 당초에 왔는데 우리가 ‘불합리하다 우리 남구는 특별히 하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다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의장님도 가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극 검토할란다 하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결을 맡아가지고, 그러면 남구만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말 한대로 설계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렇게 하니까 거기도 적극 검토해가지고 공문을 내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6월17일날 거기에 보시다시피 공문이 오면서 똑같이 와버렸어요, 그대로. ‘9월말까지는 보류해라’
문이
공문이김관중위원
왔다고요? (예) 이야기를 듣기로는 틀린데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공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관중
김관중위원
그 공문 있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의회에 보냈어요. (보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그러면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7월중으로 설계용역을 맡긴다 했는데 7월은 안 넘기겠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일상 기획감사실에다가 3,000만원 이상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세 분인가 들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 심사위원회가 또 있더만요. 거기다가 현재, 해가지고 곧 심의가 이 주에는 안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심의에서 지금 안 되니까 9월에 용역설계를 맡기라고 하면 9월달로 가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런 일은 없겠죠.
그럴
그럴김관중위원
일은 없겠죠? (예) 7월에 분명히 용역설계를 계약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월 계약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9월달이 되겠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게 된다면, 그 순기대로 한다면 본래는, 우리가 설계를 한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기다리더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검토한 것은 기본설계를 안 하고 실시설계만 해가지고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렇게 할까 했는데 이렇게 순기가 늘어지니까,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 3개월을 잡는데.
설계
설계김관중위원
3개월을 잡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9월말 안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관중
김관중위원
아, 9월말에 착공......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9월말에 하니까. 지금 현재 못하게 하니까 9월말 안에 설계를 마쳐가지고 10월부터는 입찰을 해가지고 공고할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관중위원
입찰하고 공고하면 올해에 착공하기가 힘들겠는데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금방 하지요.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설계를 3개월로 하고, 입찰공고를 하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긴급입찰을 하면 충분히 한다니까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정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한다면 10월경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중
김관중위원
10월중에?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10월중에 입찰을 해가지고.
기를
공기를김관중위원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이 공기는 이 앞전에도, 처음에도 공기를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더만요, 공사 추진계획을 보면 착공하고,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측량을 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기초 및 토목공사를 하고 1, 2, 3층 골재공사를 하고 조직방수공사,......
아니
아니김관중위원
, 그러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게 나누다 보면 얼마나 걸리냐면요. 실질적으로 7개월 내지 8개월이 걸려요. 최고 빠르다고 할 때.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기술팀에다가 여기는 안 들어봤냐고, 우리 본청 청사를 3개월에 지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년 6월말 안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관중
김관중위원
6월말 안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예) 그러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저는 의회청사 신축건에 대해서 반대할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 1995년도에 입주했죠? 1995년도지요? (예) 분구가 된 때. 95년도에 진짜로 3개월 걸렸습니까?, 8개월 걸렸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때는 주ㆍ야간으로 해서......
니죠
아니죠김관중위원
. 긴급입찰을 하면 몇 개월이면 짓는다고 봅니까?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하고 틀려요. 입찰을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 그것은 부실공사는 않겠지만 이것 공기가 3개월이다. 90일, 100일이다. 100일에 지어라 그러면 날새기가 아니라 인부 2명 붙일 것을 10명 붙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최종 결재권자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청사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물론 과장님도 국장님 지시를 받을 것이고, 부구청장님도 청장님 지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최종결정권자는 청장입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 내용에서 실무는 총 과장님 책임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의회청사 신축관계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면 김관중 위원님은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가김관중위원
개인적으로 입찰을 한다면 입찰, 설계까지 5개월이면 됩니다. 설계까지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다면 그런 집을 짓는다고요. 이건 5개월 안에도 끝냅니다. 설계까지 해서 저 개인적으로 건물을 짓는다면.
넘죠
넘죠이병조위원
. 5개월은 더 걸리지.
관중
김관중위원
5개월 안에, 넉넉히 잡는다니까요. 더 짧게 잡는다면 부실공사라고 하니까 그렇지 레미콘 치고 전부 하고 나서도 설계까지 5개월이면, 제 건물 짓는다면 5층, 6층도 짓습니다. 그 기간이면. 그런 의지를 갖고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윗분들이 안 되면, 저도 기술진들한테 많이 이야기 들었어요, 참고적인 이야기도 들어 보고. 예를 들어 청장님한테 결재 받으러 갈 때 ‘청장님 기술진이 이렇게 한답니다’이렇게 하면 청장님도 틀려질 거예요. 물론 관하고 일반하고 다른줄은 알아요. 관은 절차를 다 밟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긴급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폭우에 도로가 유실되어 버렸어요. 산이 유실되어가지고 도로가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일반공사로는 몇 개월짜리 공사예요. 그러나 하루 이틀만에 치워버리잖아요. 업체들 돈만 줘 보세요. 공사낙찰자, 자기들도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그래요. 공기가 짧을수록 좋대요. 그렇게 한다면 저는 진짜 의회청사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 공기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님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요. ‘그럴까?’ 그런데 공기는 정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일 할 것을 보름, 이렇게 약간 당길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당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8개월이 걸린다는데 3개월에 한다든지 이것은 주ㆍ야간으로 했을 때에는 혹시 뭐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야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민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물론 저녁에 하면 예를 들어서 낮에 전부 골조를 치고 레미콘 치고요. 그 바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녁에 전기뿐만 아니라 통신, 소방, 설비를 다 저녁에 소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 건설업체가 오늘 ‘내일 콘크리트 칠란다 너희들 내일 몇 시까지 끝내주라’고 그러면 설비, 소방, 전기 안 끝내 줄까요? 다 끝냅니다. 그것은 아무리 야간 일을 하더라도 전혀 민원소지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철근을 깔 때는 낮에 해야 되죠. 오후 6시에 철근 일이 끝났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콘크리트 칠란다 그러면 밤중에, 안 시켜줘서 환장해버려요.
깐만
잠깐만유정심위원
, 도중에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는데 지금 김관중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9월말 이후로 착공을 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9월말에 착공할 수는 있는 겁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10월에 착공한다고요.
유정심위원
10월에는 착공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문에 의하면 10월에는 착공을,...... 그러니까 일을 9월말까지만 보류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책상에서 공문을 본 것 같은데 거기에 9월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아,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10월달부터는 착공을 해도 괜찮다고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렇죠, 9월말까지만 보류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급한 입장이고 구청입장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안전하게 짓자는 그런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1991년도에 남구의회가 개원해가지고 20년 세월 동안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1, 2, 3, 4, 5대 의회인데 4대 의회에서까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내용을 5대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입장이나 내용을 잘 아셔서 진행을 빨리, 김관중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관심사이고 이런 내용이 이번 청장님 후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빠져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언급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고요. 최대한 스피드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랍니다. 위에서 9월말까지만 보류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이것에 의지가 있고 될 수 있으면 해줘야겠다고 한다면 9월까지 건축, 입찰까지 해졌어야 됩니다. 착공만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착공만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6월말쯤, 그러면 5대는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을 6월말에 하면 7월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6월말이면 이미 5대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더 많이 가져가지고 가급적 당겨서 할 수 있는, 왜냐 하면 9월까지 입찰까지 다 해놨다가 10월초에 착공하는 거예요. 착공 이내로 해가지고. 조건부 입찰도 붙일 수 있어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낙찰자가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걸 못하게 하면 무효가 된다, 얼마든지 조건부 입찰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 조건부 입찰 붙여가지고 9월달에 입찰해 놨다가 10월달에 좋다 9월말까지 했으니까 7월초에 착공을 하면 돼요. 착공 이내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지막으로,......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공문을 보셨다니까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전체를, 설계를 설계용역까지는 맡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방침을 결정해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 대신 재산이, 만약에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되었다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도 방침을 결정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 자체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번에도 해준다 해준다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억지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의지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이왕이면 이렇게 하자는 것이니까......
관중
김관중위원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니까 설계용역을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2월달에 설계가 나왔잖아요. 설계비는 일단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오면. (예)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위에서 방침을 받았으니까 조건부 입찰을 하라는 거예요, 건축도. 설계가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긴급으로 해가지고 조건부 입찰을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이 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결론을 볼 것이 아니라 공정도 그렇고 기술진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 다음에 다시 미팅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공정을 8개월, 9개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정이라 함은 제 상식적으로 추진한달지 어떻게 한달지 그것을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기술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할랍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9월말이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짓지 마’라고 하면 못 짓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짓지 마라, 그런 형편이죠.
그것
그것이병조위원
때문에 지금 설계 부분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는 자세로 입찰을 올리는 부분이고 9월말이라는 시간이 행정안전부에서 9월말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화부분이 있기 때문에 짓지마라고 하면 못 짓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지요. 예를 들자면 그런 형이에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방금 김관중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계나 건설이나 예를 들어서 같이 조건부 입찰로, 지금 똑같잖아요. 공기를 단축, 예를 들어서 9월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9월말에는 10월말 또 한 달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부로
조건부로이병조위원
설계하고, 예를 들어서 건설하고 같이 하게 되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나와야한다는 말입니다. 그 나오는 기간에 공정에 의하면 3개월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병조
이병조위원
과장님, 9월말에 행안부에서는 지으라는 공문이 내려오겠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다른 말이 없으면 그대로 우리는 순리대로 시행하는 거죠.
공문
공문김관중위원
안 내려와도 돼.
문이
공문이이병조위원
안 내려와도 시행합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때는 보류하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래요
그래요이병조위원
?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시는지는 알지만 우리 5대 의회 들어와가지고 의원들이 청사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 왔거든요. 예산도 확보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능하면 날짜를 줄일 수 있으면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정도는 거기에 가서 의회의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옥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보고드릴 순서로는,.....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총무과, 회계과 하듯이 앉으셔가지고 업무보고 책으로 해서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위원
과장님, 작년에 과오납 발생이 상당히 많았었죠? (예) 건수가 많았었죠? (예) 월 평균 142건 정도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어떻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저번에 말한 것은 국세청에서 국세 환급에 따라 우리 지방세가 수요도가 증여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은 그 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발생하지 않고 과오납이라고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세무를 잘못해서 과오납이 아니라 자동차세는 일자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달지 또 다른 데에 이전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자동차세에 과오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방금유정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과오납 발생 건수가 되기도 했지만 이중납부를 한 것도 1,000건이 넘고요.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발생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반기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17페이지 더 없습니까? 118페이지 질의하실 분?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번에
이번에조기주위원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되지요? (예) 징수에 있어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징수하는 과정에서 너무 강압적이고 외압적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풍긴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시키고 계시죠?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을 최소화 하면서 징수를 해야지 민원발생해가지고 징수를 하면 보람도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조기주위원
그렇습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
지방세유정심위원
전자고지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의 목표액을 일찍이 2,000명을 잡으셨습니다. (예) 구민 전체 수위에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많은 목표는 아닌데 지금 전자고지업무를 하는 본래의 취지가 집행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편리함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 편리함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00명에 대한 21.5%를 달성하셨네요. (예) 지금이 상반기니까 50% 정도를 달성하셔야 되지 않아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심위원
21.5%를 달성하셨는데, 이런 속도로 간다면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정말 이것이 말보다 어렵거든요. 일단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홍보가 되지, 인터넷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전자 컴퓨터교육이 있거든요? 20명씩.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먼저, 우리 600명 공직자들이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예, 맞습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430명을 보고 ‘공무원들도 다 안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50대 이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 중에 50대 이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되면 목표달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력해
노력해유정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122페이지, 123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심위원
123쪽에 대한 질의입니다. 위임발급을 했을 때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발급을 했잖아요? 대리발급 사실 통보는 발급을 해준 이후에 하지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동시에 띄워주거든요?
일단
일단유정심위원
발급을 하고 띄워주는 거지요? (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본래의 취지가 대리발급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예) 그런데 발급을 하고 띄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없잖아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러니까 동시에 그 사람이 그 즉시 쓰는지는 몰라도, 이제 우편물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 누가 이렇게 한 것을 통보했기 때문에 금방, 설령 썼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은행관계자에게 내가 이런 사실이 없다고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알려주는 것이 시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즉시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이, 그 증명이 안내문이 나옵니다. 띄워주고 바로. 대리인이 발급하면.
무튼
아무튼유정심위원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과세증명이 악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여기에서 과연 취급자(발급자)가 정말 위임장을 받았는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확인할 기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주민등록번호랄지, 그리고 또 정 의심스럽다면 개인의 전화를 이 발급자, 납세자의 전화를 알려주라고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까?’라고 여러 방법으로 체크를 합니다.
전에
사전에유정심위원
체크를 하고 띄워주는 것이 지금 업무하고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빨리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
것을
그것을유정심위원
조금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22페이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예)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차량 혜택을 받지요? 세금이나,......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
그 부분을 신고를 해야지만이 구청에서 알 수 있고, 신고를 안 하면 모르지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러죠. 차량등록을 할 때 장애인증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출을 해주면,......
병조
이병조위원
차량등록을 할 때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했을 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취소요?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자식들이 사망신고를 안 해요. 자식들이 차를 타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지는 모르고요. 자동차 등록기준에 보면 사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지 그것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고.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신 분들이 사망하신지 5년, 7년이 되었어도 사망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등록이 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그 자녀들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냐고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것까지는 일일이 추적을 못하지만 그 차가 운행중이기 때문에 교통위반법규를 당했다든지 할 때는 전부 다 차량 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교통단속을 당해도 딱지만 내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 사망신고를 안 하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것이 바로 대포차에요, 대포차.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죠.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우리가 자동차세를 매년 6월하고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부과하기 전에 이런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싹 정비를 한 다음에 부과하기 때문에.
인을
확인을이병조위원
하시나요? (예) 사망신고를 안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가능해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사망신고를 안 하면 우리가 고지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누가 받더라도 그것을 받으면 이것이 사망신고 되어가지고 차는,.....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하고 차는 엄연히 소유뿐이지 차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세금을 감면 받잖아요. (예) 저는 세금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병조 위원님이......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죠, 방법이 없죠.
법을
방법을이병조위원
찾아봐야겠지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굳이 방법을 찾는다면 감면을 받는 차량에 대해서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일일이 체킹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구청에 보면 구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이 참 문제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본인이 신고를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많이 체킹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126페이지, 12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128페이지, 129페이지요.
납세
체납세유정심위원
징수활동 전개부분에 있어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이것은 시세를 주면 시에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구세는 사실상 주고 싶어도 워낙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세부분은 없고요. 그러나 시세에서는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게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유정심위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직원하고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고 얘기했던 내용인데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뿐입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아직까지 민간인까지는, 민간인은 성실납세 의무자라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혜택을 주는 것은 연말에 표창을 준다거나 분기에 시장님한테 표창을 건의해가지고 성실납세 의무자라 해가지고......
아니
아니유정심위원
, 지금 업무에 빠져 있으니까 이 업무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말씀부터 하셔 보세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앞으로 민간인까지 징수포상금 확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예산도 세워져 있거든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우리 구세 포상금은 450만원인가?
유정심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 업무가 빠져 있어서 업무를 안 하시려고 빼신 것인지 아니면 유효한 건지. 왜 빠졌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그것은 누락된 것 같은데요?
유정심위원
누락됐어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포상금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방세 부분은 포상금 부분이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무과
세무과유정심위원
업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누락이 되면 됩니까? 업무를 하실 거지요?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징수불능분 체납액을 보면 약 2만8,000여 건에 35억4,000여 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 시효소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시효소멸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5년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년입니까? 5년?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장기교육파견으로 공석인 관계로 오늘은 민원봉사과 서무담당인 민원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강원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중견리더과정 교육 입소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를 제가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유정심 위원님, 김재섭 위원님, 조기주 위원님, 김관중 위원님, 이병조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에 대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소개는 다 끝나셨습니까?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종전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리에 앉으시고 페이지수별로 나가도록 하렵니다. 138쪽을 보시겠습니다.
리지
마일리지유정심위원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지금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접수 처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지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 한 신속처리를 위해서.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기간단축의 의미도 있고 경과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경과되고 있는 건수를 보니까 총 건수 13만이 넘는 건수 중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3건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경과된 건수가 3건 정도. 13만 건이 넘는 건수 중에 3건이면 굉장히 미미한데 이렇게 미미한 행정업무를 위해서 마일리지제 운영이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총 건수 13만 건, 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정심위원
예, 타 과에서도 지금 1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건, 민원봉사과에서 3건 해가지고 총 4건입니다.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취지는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특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건이 오바 되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7일인데 8일만에 처리했다. 그것이 3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일리지는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7일인데 담당자가 노력해가지고 이틀 만에 처리한다면 5일이 남지 않습니까?
유정심위원
그 5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 5일에 대한 마일리지를 줘가지고 이 마일리지가 연말에 많이 쌓인 친구들한테 표창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는
이해는유정심위원
가는데 마일리지를 준다고 해서 단축처리가 되고 안주면 단축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래서 작년부터 처리기한을 아예 법적으로는 7일인데 저희 구에서 쭉 봐보니까 3일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더라 그런 경우를 발굴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법적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유정심위원
담당부서에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운영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건데,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든 안하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39쪽, ‘고객감동 민원실’
여권
여권김관중위원
기간만료 알림서비스 추진은 잘한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여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전산상으로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만료가 되었어도 갱신을 안 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준다는 거죠?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갱신을 안하신분들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개월 전ㆍ후 해가지고 (아, 전ㆍ후 해가지고?) 1년 안에, 예를 들어서 1년 전부터 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년 후까지, 그 안에.
그럼
그럼김관중위원
1년이 넘어버리면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넘어버리면 과태료.
태료
과태료김관중위원
? (예) 1년만 안 넘으면 된다? (예) 아, 그러니까 전ㆍ후로 해가지고 알려주는 서비스구먼?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그래서 지금 여권을 갱신안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예방하고, 저희들도 서비스차원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 3,100건 정도를 처리해가지고 수수료 수입이 2,500만원 정도.
관중
김관중위원
이 서비스를 알리면서 우리 구청에서 여권을 한다는 것도 알려주겠네요? (예) 그럼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다른 새주소 관련이라든가 지방세 관련 홍보물을 같이,......
관중
김관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쾌적하고유정심위원
정감있는 종합민원실 운영을 위한 환경정비에 있어서요. 지금 세부계획 중에 전반기 때 있었는데 후반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셨다는 얘긴데, 350만원 정도되는 예산도 그때 당시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세워져 있었는데 왜 6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셨는지, 그리고 왜 향후 추진으로 넘어가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일부는 지금 구입해서 민원실,......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추진실적에 포함이 되어야지요. 추진실적에서 전혀 언급이 없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상반기에 안 하셨습니까?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상반기, 지금 기간 중입니다. 해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7월에 한다고 되어 있구먼요.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상반기면 6월까지 아닙니까? (예) 그럼 6월에 하셨어야죠.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6월말까지 해가지고 지금 동에 조사도 나가 있고,.....
유정심위원
7월부터는 하반기인데 자료에 의하면 만족도 실시가 하반기에 하시고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올 2009년도 상반기에 한 번 하시고, 하반기에 한 번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잖아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6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에 조사를 하고,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니죠
아니죠유정심위원
,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2009년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가지고 상ㆍ하반기에 두 번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러니까요, 그 기간이......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 결과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고 6월에 한번 하셨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6월달 중에.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6월중에 해서 지금......
내년
내년유정심위원
1월까지 넘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 하시면 되지.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상ㆍ하반기 한 것은, 지금 상반기 만족도 조사표를 봉하고 다 배부해서 민원 청구하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마이크에 가까이 하고 대답해 주십시오.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것은
이것은유정심위원
2009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상반기 것을 지금 6월중에 조사표 하고 다 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5월에 했다고요? 5월에?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아니요, 6월에요.
유정심위원
6월에? (예) 지금 7월에 하고 계신다면서요. 말씀이 틀리잖아요.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설문조사 간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유정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예) 이것은 2009년도 업무니까 2009년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원서
강원서민원봉사과장대리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41쪽, 142쪽, 143쪽까지 봐 보세요. 없으시면 144쪽을 보겠습니다. 145쪽, 146쪽, 147쪽, 148쪽, 149쪽, 150쪽.
기에
여기에조기주위원
보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있죠? 우리 남구로 봐서는 효덕, 송암, 대촌이지요? 그런데 지정기간이 1년 단위로 연장이 됩니까? ○
담당
지적담당
고흥석 예, 맞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년 단위로요? ○
담당
지적담당
고흥석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조기주위원
건교부 지침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그린벨트지역을 주로 묶고 있습니까? ○
담당
지적담당
고흥석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51쪽, 152쪽으로 가겠습니다. 조상 땅은 많이, 이렇게 찾아 주고 있습니까? ○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몇 건이나 찾아주었습니까? ○
재섭
김재섭위원
몇 건이나 찾아줬어요? ○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40건하고 35건을 찾아준 겁니까? ○
인용
신인용위원장
다음 153쪽. 지금 시하고 이렇게 구하고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할 때요. 그 업소지정은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됩니까? ○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봉선동 전체를 한다든지 효덕동 전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올 때마다 어떤 업소는 오고 어떤 업소는 안 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시에서 어떤 중개사 사무실을 가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우리 구에서 안내를 해가지고 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다고 보면 지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한테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이 걸렸다’ 이렇게 서운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나갈 때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일관적으로 어느 동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 그 동은 전체가 다 했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다소 민원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더 좋은 방법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그리고 요즘 제가 듣기로는 공인중개사 업소도 옛날 같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업무정지라든지 이렇게 중징계에 해당되는 것을 준다든지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었을 때 이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가능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분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가지고 단속에 걸리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도단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토지거래와 관련한다든가 부동산 거래가 있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한테 전화를 한다는, 그걸 보고 해피콜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
그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매도인이 ‘나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서 중개사비는 얼마를, 수수료비는 얼마를 주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할 소지들이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지가 중개사하고 의뢰인들하고 괜히 불협화음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취지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1건이라도 적발을 하셨습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셔야지 열심히 고생하시고 나서 그것을 오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끔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마치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중개수수료 관계 때문에 얼마 줬냐 얼마 받았냐 물어봐가지고 괜히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박영일 팀장님한테 오해받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 점을 잘 양지하시고 중개사들한테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54쪽 보겠습니다.
주소
새주소조기주위원
정비사업 추진을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하는
하는조기주위원
방법을 다시 바꾼다는 거지요? ○
러면
그러면조기주위원
, 지금 아이러니하게 우리 구비 136만원의 예산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만약에 이것을 2차 추경시에도 예산확보를 못했을 때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이런
이런조기주위원
사업은 연속사업이라 내년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
기주
조기주위원
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지금 정비를 새주소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작년엔가 다 교체를 하셨는데 디자인이 바뀌어서 지금 다시 설치를 한다는 이야긴가요? ○
병조
이병조위원
아, 10년 전부터 이렇게 새주소로 바뀌었어요? ○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지금 새주소 설치를 한 곳이 지금 정율성로하고 오방로 두 군데인가요? ○
병조
이병조위원
진월택지지구는 추진 실적이 없네요? ○
그쪽
그쪽조기주위원
노대로 해서 했었어요.
병조
이병조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주공에서 개발하면서 시설을 다 해준 건가요? ○
향후
향후이병조위원
추진계획에 조기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구비 확보가 안 되면 9월달에 전체로 설치를 할 계획이신가요? ○
보가
확보가이병조위원
안 되면 된 것 만큼만 해서 하고? (예, 그렇죠) 그러면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선택이 됐는가요? ○
니까
그러니까이병조위원
남구 정율성로 쪽에 보니까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으로 똑같이 설치하신가요? ○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아무래도 통일성 없게 되겠네요? 어떤 데는 어떤 제품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또 이런 보급이 들어가고요? ○
병조
이병조위원
예, 아무쪼록 구비 확보 하시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용
신인용위원장
팀장님, 정율성 생가 터가 만약에 바뀌어가지고 동구로 가게 되면 이건 또 바꿔지는 겁니까? ○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무관한 데에다가 ‘정율성로’ 이렇게 번호를 넣어버리면 그것도 우세 살 것이 아니겠어요? ○
그러면 봉선동 삼익근처라든가 거기에는 ‘황일봉로’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그쪽에 사시잖아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
왜요? ○
아, 돌아가신 분만 되어요? ○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예」하는 위원있음
니오
아니오유정심위원
. 지금 155쪽까지 끝났습니까? 154쪽 한 것 아니었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오, 새주소는 이렇게 같이 연결된 걸로...... 해보세요.
러면
그러면유정심위원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는 시점이니까 제가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징수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번 업무에 빠져 있네요? ○
기에
상반기에유정심위원
없을 뿐이지 하반기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
유정심위원
현재까지는 건수가 없다. 라고 추진실적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죠? 왜냐 하면 상반기 때 보고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
런데
그런데유정심위원
5～6개월 해보니까 건수가 없다고 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업무를 빼버리시는 것은 맞지 않죠. ○
유정심위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업무를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
이 업무를 하다 보면 과징금이랄지 또는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부과될 수 있는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건수는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2건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
래도
그래도유정심위원
큰 타이틀로 보고를 하셨으면 추진실적이 아직까지 건수가 없는 걸로 정리를 하시고 보고에서 빼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
반기
하반기유정심위원
성과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추진실적하고는 관계없이 업무와 관련되는 것은 일단 넣어주시는 것이 낫고, 만약에 그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면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넣어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