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지난 7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은 다음 해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지난 7월 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편성규모는 총 94억 330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4억 7,889만원으로 특별회계는 9억 2,44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 등 6개 사업에 5,21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90%인 4,700만 1,890원이 지출되고 519만 11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5건에 4,700만 1,890원을 지출한 것은 산림축산과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3개 사업에 3,302만 220원이 되겠으며, 건설재난안전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1,050만원, 지역개발과 광혜원소재지의 도시계획도로내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사고배상금 348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직 지출되지 아니한 150만원은 산림축산과의 방역초소 선풍기 구입비로써 방역초소의 조기 철수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해복구시기 일실로 인하여 예비비 지출의미가 퇴색된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의 부단한 노력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비 집행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예산이나 발생요지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신다면 담당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비상대책이나 예비비나 관계된 것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5월달에 전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한 20군데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5월 6일부터 방역초소 근무를 실시해서 한 달간 열심히 했습니다. 충북만큼은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독약품만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과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해서 올해는 한 건도 조류인플엔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충북에만 유단 조류인플루엔자가 없어서 청정도로 명예도 드높였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본 의원도 금년에 조류인플루엔자의 예산을 예비비로 쓸 정도가 발생이 됐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근거가 있다면 본예산에서 이것을 안세우고 긴급하게 예비비로 썼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그 자체를 예산을 측정을 못하신 거에요. 아니면 예비비 사용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 담당인데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국민의 15% 입니까, 20% 입니까. 국가에서 비상대책을 세운 것이?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돼지인플루엔자라고 하다가 돼지의 인축 감염이 안된다고 해서 멕시코, 미국, 브라질 쪽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총 인구대비 15~20%의 계획을 세운다고 잡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아무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안세우고 있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요.

저희들은 신종플루에 대비해 갖고 성모병원에 병상을 임시적으로 확보해놓고요. 대량환자 발생에 대비해 갖고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시가 되어서 청소년수련원을 갖다가 100병상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정했습니다.

예비비로만 해 놓으시고 충남에서 발생해서 조기방학도 하고 그러죠. 학생 세명인가 네명 발생했는데?

예.

지방에도 아마 대비하셔가지고 이 계획을 세우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릴려고.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세우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진천군수 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09년 6월 1월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걸쳐 결산검사위원께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시고 지적하여 주신 총 15건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15건의 내용은 세입결산소홀 8건, 세출결산소홀 7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업무소관 분야별로는 기획감사실 2건, 재무과 5건, 농업지원과 2건, 지역개발과 2건, 공통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는 세입결산소홀 8건, 세출결산소홀 7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산 및 업무처리시 관계법규와 규정을 숙지하여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결산검사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지난 6월 29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문별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은 2,917억 337만 8,620원, 세출결산액 2,278억 7,429만 2,230원, 잉여금결산액 638억 2,908만 6,390원, 예비비결산액 94억 330만 2천원, 기금결산액 35억 4,572만 1,290원, 채권결산액 48억 6,824만 5,920원, 채무결산액 313억 2,888만 5천원, 공유재산결산액 3,436억 2,236만 6,870원, 물품결산액 39억 9,627만 4,532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결산부분과 7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2008년도 예산현액은 2,870억 4,670만 4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2,917억 337만 9천원, 세출결산액은 2,278억 7,429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38억 2,908만 6천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예산액은 242억 5,127만 4천원이 증액되고, 세입액은 184억 9,437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액은 161억 9,029만 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결산을 살펴 보면 2008년도말 세입예산결산액은 2,870억 4,627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17억 337만 8천원으로 초과세입금 발생액이 46억 5,710만 5천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1.6%에 해당되는 바, 집행부의 세수예측이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수납액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이 2,015억 3,497만 9천원임을 감안해볼 때 실제 수납액 2,917억 337만 8천원은 당초예산액 대비 901억 6,839만 9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이는 당초예산액 대비 44.7%가 증액된 것이므로 향후 예산편성 및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세수전망과 분석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자주재원에 대한 증감사항은 전년대비 자주재원 증가율은 마이너스 7.8%에 이르므로 군 예산의 건전성이 다소 약화되었으며, 향후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검토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체납액과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살펴 보면,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2,999억 8,991만 4천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이 2,917억 337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 총액은 82억 8,653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 총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10억 3,988만 3천원이므로 실질적인 미수납액은 72억 4,66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실질체납률은 일반회계가 2.3%, 특별회계는 3.3%대로 전년대비 체납률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사유별 체납액 중 “고질체납액”의 비중이 42%를 37%로 낮추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의 비중을 39.5%대에서 43%대로 높인 부문은 그동안 의회에서 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한 바 있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이는 매우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정리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며 특히,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세출결산 부문으로 2007년도 이월액의 규모가 예산현액 대비 14.11%이었으나, 금년도의 경우 13.64%로 이는 사업의 적시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로써, 향후 전반적인 세수전망 및 분석과 함께 시기별 집행상황점검 등을 시행하여 과다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19페이지에서 살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4%대로 나타나며, 이중 일반회계는 79.9%를, 특별회계는 73.7%를 지출하여 2007년도의 집행률 80.6%보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문별 집행률이 현격한 점과 보조금의 집행률이 81%에 그친 점 등은 부서에서의 예산집행 잔액의 과다발생 및 사업비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이라는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예산확보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의 추계에서부터 통계의 정확성 유지, 보조금 확보 등 일련의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인 바,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 등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9종의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금운용 내용을 살펴 보면, 2007년도말 기금적립액 34억 836만 1천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수입액 총액은 60억 3,011만 2천원으로 자치단체 출연금 22억 4,910만 1천원, 보조금 2억, 이자수입 1억 2,538만 2천원, 예치금회수 34억 836만 1천원, 기타 4,726만 8천원이 되겠으며, 2008년도에 지출액 총액은 60억 3,011만 2천원으로 기금목적사업비 24억 8,439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이 35억 4,572만 1천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의 증감사항은 2007년도 말 기금적립액 34억 836만 1천원이었으며, 2008년도에 26억 2,175만 1천원을 수납하고, 고유목적사업으로 24억 8,439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액인 1억 3,736만원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7년도말 기금적립액 34억 836만 1천원과 2008년도 수입·지출에 따른 차액발생액 1억 3,736만원을 합한 35억 4,572만 1천원입니다. 채권·채무의 결산사항은 22페이지입니다. 먼저 채권의 경우 2007년도말 채권액 49억 843만 4천원보다 4,018만 9천원이 감소한 48억 6,824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원금이 48억 540만 9천원, 이자는 6,283만 6천원으로 이는 원금대비 1.3%대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2007년도말 채무액 221억 679만 5천원에서 92억 2,209만원이 증액된 313억 2,88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소멸액 16억 8,093만 8천원은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것이며, 발생액 109억 4,000만원은 교성천-성석사거리간도로 개설사업비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에 공유재산 부문입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지난해 말 3,085억 9,235만 5천원에서 11.35%가 증액되어 3,436억 2,236만 6천원이며, 2008년도말 공유재산의 수량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진천IC 인근 구 “경일석재” 부지와 이월면 송림리 대막마을에 이월 체육공원부지 토지 취득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271만 7,518평방미터가 증가하였고, 건물의 경우 “진천종합복지관” 건축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1만 6,340평방미터가 증가하였으며, 기타물건 등은 증감수량이 미미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물품부문으로 물품총괄은 2007년도말 290점에 35억 3,221만 1천원에서 신규취득 등의 사유로 38개에 6억 2,734만 9천원, 폐기·매각 등의 사유로 21개에 1억 6,328만 5천원이므로, 이는 17점에 4억 6,406만 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2008년도말 현재는 307개에 39억 9,62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6월 20일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29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의하면 총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처리 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잉여금 발생 및 체납액 관리소홀, 세출예산 편성, 기금관리소홀, 반복적이고 유사한 사례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년의 17건과 비교하여 지적사항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에 있어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편성에 대한 잉여금의 발생 최소화 등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겠으며, 보조금 및 지원금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감독 등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제도의 활용에서는 각 실과단소읍면에서 관리하는 세입세출 부문이 증대되었는 바, 회계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더욱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과 성과의 환류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매번 우리 예산결산 검사를 6월 1일부터 20일동안 했지요?

예.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하셨지요?

예.

본의원이 의회에 온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매년 과오납이나 지방세 관계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로는 아무래도 매년 하다 보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측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고, 또한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이라든가 직원이 바뀌었을 때 미숙한 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과오납이라는 것은 사실 군민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분이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요?

예.

덜 낼 세금을 더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군민한테 환원할 수 있는 시간을 책정해서 빨리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다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재무과로 간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과오납 환불되는 것이 대개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하고 난 뒤에 또 내는 경우가 법인세에서 조금 있고, 또한 자동차세에서 많이 발생되고 현재는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될 것인데 재산세가 요일이 낮춰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환불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시이월 같은 것은 매년 나온 결과인데 우리 관계공무원 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발생이 안 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마는 과오납하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고질체납자들이 말이에요. 명단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봤더니 사망한 지가 몇 년이 넘은 사람 명단도 있더라고요.

예.

그것을 발췌를 하셔가지고 실제 우리 재무부서에 과거에는 의회에서 독려를 해가지고 예시된 것도 드려가지고 과오납이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히 나가서 관리도 해 봤는데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분들을 충분하게 대우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밤을 세우고 여관방도 못잡고 그 사람을 쫓아 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대가 없이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질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그 사람들 주거지를 쫓아 다니려면?

예, 전국을 상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 문도 안 열어주고 욕이나 얻어먹고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 또 아주 못받을 사람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돈을 줍니까. 그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특히, 또 우리가 과오납 문제는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재무행정을 하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명시이월은 계속 고질적으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치려면 어떤 방법으로 고칠 수 있는가를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명시이월을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늦게 섰다거나 아니면 사업추진사항에 계획이 변동되었고 또한 계획이 변동돼서 불가피하게 그 당해년도에 집행을 못했을 적에 그때 명시이월이 대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군에 얼마만큼 손해를 끼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반납을 몇 % 했습니까?

글쎄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당해년도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추경에 세우고 연말에 세우다 보면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도나 국비로 반납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손해입니다. 우리 군민한테도 손해이고 우리군한테도 손해이니까 군수님은 바쁘셔가지고 못챙기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가신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 살림을 맡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은 미수납이 있는데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못받는다는거죠 따지고 보면?

예.

문제점인데 주로 어떤 과정에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납평가는 좋은데 고질체납에 대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쫓아다녀서 받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각종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최대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결손처분은 사실상은 각 종목별로 세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은 어떤 것이 많이?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분이 체납자가 재산이 무재산이고 동산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고 사망자, 또한 여러 가지 행위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했을 적에 결손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못 받을 것 같은 것은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했겠지요. 여북하면 결손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는 올렸지만 우리가 노력을 더해서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서 실질적인 군수입이 될 수 있는 과정으로 노력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결손처분은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많이 해서 미납액을 줄여주는 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결손처분이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결손처분 함으로 해서 항상 감사의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것은 안되고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 있을 적에 그 때만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수액은 최대한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체납자를 독려, 쫓아다니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쎄 살다가 쓰고서 이사를 가서 못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 있죠?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사람이 모든 것을 전기나 아니면 수도나 이런 것을 쓰고서 그냥 이사가서 못받고 그런 것은 현지까지 가서 고지할 그런 것은 안됩니까?

행불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가서 살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행불자를 수소문해서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요. 결손처리 할 것은 빨리 해야만 매끄럽게 넘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결손처리가 되니까 군비에 도움이 안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박양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했는데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같은 경우는 중앙교부금이 거의 10월, 11윌달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보면 이런 것이 중앙부서에서부터 연초에 어떤 계획이 시달이 됐으면 예산도 조기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하나 문제점은 각종 집행잔액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총괄해보면 232억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사업계획과 제대로 맞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일반회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8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입초과분이 43억 9,100만원이고 예산불용액이 137억 4,100만원인데 세입초과 금액은 전체 예산액의 2% 정도가 초과 징수가 되겠고요. 또 예산불용액은 전년도 예비비가 84억 7,800만원이고 포함되어서 순수불용액은 5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시켜서 예산이 전부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전에 같지 않고 사업예산 아닙니까? 전부 각 부서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먼저 세부적으로 받고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 돼야지만 이런 불용액이 최소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그런 것에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기금이 24억 8,40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는 20억 정도가 우리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해서 초평지역에 기금으로 지출한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금이 24억 8,400여만원이 2008년도에 지출이 됐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폐기물 시설유치마을에 대한 발전기금으로 만든 20억이 투자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타 8가지 항목에 보면 전년도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별 차이가 없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5천만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쓰고 나면 작년도 사무감사도 했지만 집행내역이 거의 없어요. 형식적인 집행결과보고라면 그다음에도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투명하게 하고 앞으로 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기타 민간경상적보조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이런 것을 오히려 기금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집행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사실상은 편성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집행내지는 수입하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장이라서,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기금으로 세워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재 보조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 집행을 한 결과가 원래는 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감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정산만 보고 있습니다.

정산만 올라 오는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거거든요.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빙산의 일각이고 경상적보조금으로 나가는 각과에다 놓고 쓰는 돈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화 시켜서 기금으로 형성을 시켜서 거기 안에서 이자수입으로 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제가 봤을 때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겠나 또 필요한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청주에서도 이것 때문에 충북포럼도 했는데 전부가 모든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가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에 아까 감사가 안이루어지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또 우리가 그냥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도감사나 자체감사에서도 취약부서를 보조금으로 해서 감사를 현지확인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요. 각종 경상적 보조금이나 보조금을 기금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전문가들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포럼에 참석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더 투명하고 좋다고 그럽니다. 각종 사회단체 참여연대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그런 쪽을 원하고 있고요.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앞으로 무슨 예산을 정말로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최대한 빨리 적용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도 예산에 세입을 잡은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2008년도 결산보고를 드렸는데요. 2009년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잘 좀 봐 달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안문제라.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성호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뽑은 자료가 있는데 잘 참고해서 2009년도 세입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속개하겠으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광섭 의원외 2인 발의)

정광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지난 6월 24일 정광섭 의원외 2인이 제출한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의 의한”을 삭제하여 운용상에 합리성을 제고하고, 안 제5조를 신설하여 군의회의원이 관계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사항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절차 규정과 겸직신고 내용에 관한 확인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상 윤리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국외거주 외국인·제외국인의 주민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등과 관련, 군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개정·시행하게 되면 그 시행일은 2009년 10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5조의 일부 규정의 경우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적용받게 되는 사항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IMF극복차원의 지방조직 감축 개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8년 8월 3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마련을 위하여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구의 통폐합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 “진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1998년 9월 22일부터 진천군 조례 제1613호로 개정·시행하고 있는 바, 부칙 제5항과 관련하여 “계장”을 “담당”으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담당”의 명칭은 담당자와 담당간의 업무 범위, 호칭문제, 조직명칭 및 직위명칭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혼선이 있었는 바, 조직 내에서 명령이 전달되는 수직적·계층적 구조를 말하는 계선조직의 한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개정의 사전절차 및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28조 및 「진천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4일 진천군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담당제의 팀장제 변경운영 계획안”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한 바 있었으며, 동 의안을 개정·시행함으로써 진천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천군의 조직 및 직위명칭을 일괄하여 개정·사용하게 되며, 그동안 지속되어 온 명칭의 사용상에 혼선은 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의 개정 시행과 관련하여 규칙 및 규정 등을 개정·시행하는 경우 조례의 시행일 이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조직 및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르는 행정절차의 이행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시행하였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 및 「진천군 조례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4일 진천군 조례규칙 심의회의 의결을 득하였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의 동기 및 시기를 살펴보면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6일 「지방세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세 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의 개정·시행에 따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과중한 세부담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7월 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취득의 경우 총 29건으로 55,610㎡에 90억 6,821만 4천원으로 이중 토지가 27건으로 50,300㎡에 5억 3,921만 4천원, 건물이 2건으로 5,310㎡에 85억 2,900만원이며 처분대상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없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은 토지 증가요인으로 진천군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28필지 69,884㎡에 3억 7,185만 8천원으로 이월면청사 개축을 위하여 1필지 3,580㎡에 6,981만원, 토지 감소요인은 이월면청사 개축을 위하여 당초 매입하고자 하였던 4필지는 취득을 포기 하는 것과 수도권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1필지 393,174㎡ 8억 6,89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증가요인은 광혜원도서관 건립에 따른 건물면적 1,200㎡와 취득예정가 3,000,000천원과 이월면청사 개축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357,51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예정가로 산정한 것을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반영하였으며 금회 추가 하는 내용은 공시지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총괄은 취득의 경우 55건으로 127,289㎡에 123억 9,434만 6천원이며 처분의 경우 1건으로 393,174㎡에 8억 6,8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는 부분적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하는 사업체가 사업체의 발전은 물론, 우리에의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려되는 부문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관하여 적정한 대책을 마련 시행 함으로써 입주기업과 우리군이 상생하고 이상의 가치인,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국립장례타운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관계 때문에 상당히 난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소유주들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전이 상당히 좋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럼 무난하게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대치안으로 땅을 얘기하고?

땅 소유자가 군유지를 교환을 했으면,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사실상 군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사실 안되니까 저희들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고 그네들이 좋은 땅을 물색해서 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절차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바였는데 잘 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잘 처리해 주시고 우리가 문백면에 서영정밀 들어오는 관계 때문에 여러차례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행정부하고 협의해서 고민고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원님들 우려가 우리는 받아줄 의향은 다 있는데 SK같은 그런 과정의 절차를 밟지 말자, 그런 의도에서 앞으로 걱정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한 것 같습니다. 서영정밀이 잘 들어와서 지역의 발전도 되고 낙후된 곳에 발전도 되고 또한 군민들한테 2015년도에 시 대비한 여러 조건이 부여가 되는데 인구도 늘고 지역도 좋아지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고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조건으로는 옛날 SK관계에 불문한 것만 논의가 됐는데 의원님들도 상호간에 좋은 쪽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지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공유재산매각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데 매각시기를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당장 그네들이 땅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같이 진천군이 잘되는 쪽으로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에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토지매입 그자체 위치상이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 그 위치가 여러 조건으로 정말 장례타운을 할 수 있는 자리인가, 그 위에는 상산이라고 하는 진천을 상징하는 명산이 있고요. 상산에서 매년 정월이면 취산제를 지냅니다. 장관리에서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주변에는 종박물관이 있고 종박물관 연수타운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가 34번국도가 지나가는데서 얼마 떨어지지 않고요. 현재로는. 앞으로 도로변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위치에다가 굳이 현재 공원묘지나 공해는 별로 없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소각시설까지도 한다했을 때 그 위치가 적당한가, 어느 위치이고 소각시설이 있는 곳은 민가와 떨어져서 골짜기안으로 들어가서 형성된 데가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한다음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월면 청사 재건축 사업변경에 대해서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정부안은 앞으로 통합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면사무소 증개축은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예산이 배정된 문백 이런 곳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도 못할 것을 굳이 지금.

현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원래는 문백면 청사도 사실상은 중단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소규모 면단위 건물은 상관없다라고 해서 다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문백면 청사도 공모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는 이월면 청사 짓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예산이 배정된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류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군유지 매각 좀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현지 방문을 했고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 우리 다수의 의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정말 건실한 회사다 이렇게 판정이 됐고, 문백 담당부서에서도 문백면에 두 세번이상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떤 대기업의 회사들이 일개 공장이 하나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식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회사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장인정신으로 회사를 끌어온 회사로서 본사와 그때 협력해서 모든 것이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의원이 군정질문에도 우리 군유지를 갖고서 임야로 갖고 있어 봐야 재산성 가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만 보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군유재산은 최대한 개발을 해서 그것을 다른 타목적 생산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재무과장님께도 질문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했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자체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세수도 올해 세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발 여건에 되는 것은 최대한 개발하고, 이런 건실한 회사가 들어 온다고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인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도 군유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진천군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이라든지 사실상 SK도 매각보다는 교환해서 SK가 들어 온건데 사실상 매각은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이면 산일 뿐이지 크게 개발되어서 지역에 이득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군에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개발할수 있는 거면 개발해서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총 55건을 취득하면서 123만 9,400여원이 들고요. 처분재산은 8억 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예비비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무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사려면 말하자면 매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이?

예.

그런데 자금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자금을 조달할 계획입니까?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매입하려면은,

땅을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서 여유자금이나 우리 예비비나 뭐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은 매각을 하려고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재산세도 7월 15일부터 7월말까지 부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안에 세수증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개중에는 제일 큰 것이 임야를 매각해서, 군유지를 매각해서 나오는 금액이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8억 6,800만원이고요. 300평 이하 자투리땅을 해봐야 그 예산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기 재산세나 여러가지 우리 세수자원을 해도 후반기에 도나 중앙에서는 교부금이 내려왔는데도 우리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예산을 쓰기도 빠듯합니다. 지금 우리 예비비가 11%인가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거의 미니멈에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원이 지금 없는데 계획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글쎄요.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현재로는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중 제1항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했다시피 재원조달이 어떻게 됐나 확인하고서 계획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허가만 해 주면 나오는데 어디에서 만들지를 할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의원님 참 좋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은 아까 금년도 예산현황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이니까요. 저희들이 잡종재산이라든지 기타재원을 노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실과장님들 관련부서는 답변할 수가 있어야 돼요. 120몇 억에 대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산다고 하면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그런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 그것을 전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이월면 청사 재건축 사업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광혜원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군유재산매각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가지 아까 보면은 서영정밀에 8억 얼마라고 돼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감정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시지가입니다.

감정가로 하면 그것에 10배는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해서 많이 인컴(income)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진천군수 제출)

다음 제7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현장확인결과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제180회 임시회의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관련 시설 및 사업체와 환경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확인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작년도, 3년동안을 저희들이 본 5대의회에서 실시를 해봤었는데 각종 기업체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은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굉장히 경각심을 일으켜서 잘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축산폐수라든가 아직도 생활하수 이런 쪽에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각종 오염지역, 길가 같은 곳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여러가지 쓰레기를 갖다 방치시키고 버리는 이런 예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심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환경특위에서는 상당히 기업체가 발전이 됐다는 얘기를 끝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1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