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제137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방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9년 4월 1일에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겸직 등 금지에 대하여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5조, 겸직 등 금지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겸직신고에서는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에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특별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상 윤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겸직 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