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용주 의원 발언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강용주위원이 이번의 일정에 대해서 무사하게 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경의를 표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의사일정에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수도법 개정 공포는 언제 됐는가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2007년 1월 3일 해 가지고 2008년 4월 1일 시행됐습니다.
박평근위원
2007년 3월 7일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1월 3일 개정 공포되고 2008년 1월 4일 시행됐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그 동안에 수도법 개정 공포가 2007년에 됐고 또 시행은 2008년도 1월 4일 날 이렇게 하라고 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동안에 우리시는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뭣 했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전국 지자체 단위별로 실태조사와 여러 현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조례 개정한 것을 지켜보고 그 이후 우리 시는 하겠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지연이 된 겁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아까 우리 여수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방금 그 말씀은 타 시·군의 조례개정을 지켜보고 하겠다는 것 하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하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것이지 타 시·군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소신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집행부 견해는 어쩠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래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시범비율에 한해서 계속 추진은 해 왔습니다. 자료수집 하고 해서 2009년도 여수 조례제정안 입안을 했고 2월 6일 날 조례안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안 심사를 했고 계속 이런 각종 절차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 날 조례규칙심의회의까지 전부 다 해서 원안통과 하는 과정이 또한 걸렸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9년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한 2년 동안 지금 현재 타 시·군 조례개정만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오늘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개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전국의 지금 자치단체 중 우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전국에서 20개 시·군만 현재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20개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면은 돈을 많이 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시에서는 구경별로 굉장히 소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비교해 봐 가면서 우리 여수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서 평균이 얼마나 된가 그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할 경우 말입니다 급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 부과 징수한 시설분담금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 징수할 경우 부담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은 그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좀 잠정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가정용 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받으면 2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러면 조례제정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58만원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추세로 보면은.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차이가 그러면 한 배 차이 있네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
진원
강진원위원
의석에서 - 배 차이가 넘구만, 배 차이가 넘어)
기동
이기동위원장
5배 차이 나네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실제는 더 나옵니다마는 저희가 20개 시·군을 전국 시·군을 평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전국 사항이고 또 특히 우리 여수는 엑스포지원, 유치지원에 관한 우리 시 재정이 지금 유치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단 말이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런데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은 방금 58만원이라는 부담이 생겨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돼, 지금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생활이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잔뜩이나. 그리고 또 이제 엑스포를 유치해 놓으면 각종 숙박시설 내지는 또는 식당 또 투자자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박람회 투자의 시가 상수도를 갑자기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 하는 과정 중에 지금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국 20개 시·군을 왜 비교를 했냐면 될 수 있으면은 여수시민들한테 상수도 시설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를 유치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금을 덜어주는 그런 목적이 좀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좀 그래서 이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투자자들이나 엑스포 유치에 관한 여러 가지의 경기를 감안해서 지금 상수도 조례개정을 늦췄으면, 앞으로도 2012년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 이 조례를 차라리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태동되기 때문에 잔뜩이나 경기가 어렵지 않고 활성이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데 첫째 경제침체 상으로 어렵죠, 생활고에 시달리죠. 또 우리 박람회를 유치한다면 그러면 각종 외부의 많은 투자들이 우리 시에 투자를 꺼려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상수도가 2배 이상 상승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박평근 위원님! 질의는 끝났는가요?
박평근위원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혹시 (강진원위원 손듦)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시 수도요금이 전국으로 보면 제일로 비싼 수도요금 아닙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제일 비싼 수도요금을 걷고 또 이거 시설한다고 해서 또 지금과 배 이상, 한 130%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더군다나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꼭 올려야 되는지 우리 시민들 부담이 너무 크다 그 말입니다. 꼭 올려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느냐고.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는 조례를 좀 해야 할 입장이고, 주변 저희 시 큰 행사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냥 놔둔다면 직무유기성이 돼 버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진원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어려운 심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정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25만원, 최하, 받고 있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면 조례제정을 안 해도 원인자부담을 안 시킨다 그 말입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기존시설 일정규모 이하 현재 시설에 한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대로
진원
강진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례에다 그걸 집어넣어야지 일반 우리 소비자들 하층 소비자들 그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식구 몇 인 이하의 실수요자들에는 원인자부담을 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조례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야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시행규칙에 그것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시행규칙에다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그렇게 하면 몰라도 지금 서울이나 다른 도시에 비하면 우리 여수시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수도요금이. 그래 가지고 글 안 해도 비싼 수도요금을 사 먹는데 또 거기에다 이렇게 시설비까지 그냥 원인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꼭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그렇게 해 준 다면 또 모르지마는 글 않으면 통과시킬 수가 아마, 유보를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방금 우리 강진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박평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 하나 여쭙겠습니다. 물론 또 열악한 저희들 수도법 수도(청취불능) 있지마는 또 행정절차나 또 행정행위에 의해서 금번 수도법 개정으로 해서 2007년도 1월 3일 개정 공포되고 2008년 1월 4일 시행됐는데 금번 수도법 개정으로 저희들이 현행 수도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거 기존 시설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상수도 신증설 또는 대량 손괴 등 수도공사 비용발생 원인들을 (청취불능)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통합 산정 징수하라는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조례 제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 하나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유나 또 상업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부과를 하고 또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조례를 떠나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수시가 엑스포 투자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상당히 지금 많이 활성화적으로 (청취불능) 박평근위원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 의회차원에서 좀 더 시기를 조정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도 좀더 양해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줄은 압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제정 시기를 저희들이 주민들 재정적 초래나 민자 투자유치 혹시 또 위축 등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시기를 좀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그동안에 좀더 조례제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지금도 썼지마는 좀더 의회하고 또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게끔 저희들이 건의를 합니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그대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더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09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반환금,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 등 확정 세입예산이므로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일부 경상경비, 국·도비보조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른 변동금 반영, 또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을 중점으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한 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연풍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강성득 보건사업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결석계를 제출했습니다. 염창열 중부보건지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포괄적인 행정업무나 또 예산안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소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은 1억원 2억천만원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4번 보면은 방문보건 및 신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의약품비 4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산업이라든지 의료장비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부족하고 또 우리 연세들이 자꾸 많아지고 그러는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음번에는 더 증액을 좀 해서 일하는 사람도 보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편안할 수 있도록 좀 마음을 써주세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소장님 여러 가지로 분주하실 겁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방문하는 환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보건소 본소 말씀하십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예.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주로 내과질환은 감기환자가 많고요 위장관련 질환 그리고 간장관련 질환 그리고 외과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대부분 노인성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디지털 방사능 촬영장비가 3억2천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방사선하는 촬영기가 없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구형인데요 지금 이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디지털촬영기만이 사용할 수 있게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바로 엑스선기사가 방사선 촬영을 하게 되면은 전라남도 결핵협회 하고 또 우리 진료의사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바로 촬영된 사항을 바로 이렇게 숙지할 수 있도록 바로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장치로 돼 있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통 아프면은 어디 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프면 종합병원을 찾아가지 우리 보건소를 찾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이런 것 사 가지고 얼마나 좀 사용을 해 봤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 사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과·외과질환 환자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 과거에 썼던 보건증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진단증으로 바꿔졌는데요 그런 민원이라든가 체육 신체검사 할 때 이것은 필수장비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보통 우리가 아프면은 그냥 종합병원에 가지 보건소 가는 예는 물리치료나 받는다든지 이런 정도뿐이 생각을 않거든요? 글 않으면은 예방접종 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통 많이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MRI라든가 최첨단 아주 비싼 장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않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 이것은 최소한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법에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해 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필수장비로 돼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395쪽에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 보조 2억천만원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30개소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게 주로 어디인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모범음식점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30개소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30% 부담능력이 있는 업소 그리고 식탁이 가급적 구비가 돼 있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현격하게 모범음식점으로 시설개선 효과가 있는 업소 등 30개소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개소 당 7백만원쯤 되나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만원인데 70%가 지원이 됩니다.
강용주위원
7백만원이면 별로 많은 티가 안 나겠네요? 7백만원 정도면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지금 여수에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화장실이라든가 또 주방 또 객석 내부시설 주로 이런 쪽으로
강용주위원
아직 선정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 신청을 하나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과에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식당쪽에 가면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또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이렇게 돼 있던데 아시죠?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모범음식점 말씀하신가요?
최철훈위원
그게 모범업소입니까? 모범음식점, 모범업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모범음식점.
최철훈위원
모범업소는 전부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고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입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차이가 어떻게 돼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지금 모범음식점 표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막간을 이용해서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소장님, 우리 강용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최철훈위원님께서도 모범업소에 대한 민간적 자본보조에 관한 사업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 보조사업은 민간적 자본보조는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업소는 업소대로 또 어느 단체는 단체대로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다소나마 우리 시가 일부분 지원을 해 주면 성장이 됨에 따라서 자본보조를 지양하는, 지양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그런데 대개가 한번 지원해 주게 되면은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이제 그냥 고정관념이 돼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제가 내 고장 전체를 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각 보조사업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태동이 되고 있고 또 이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생활수단이지마는 능력이 없어서 깨끗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소, 답답하기 때문에 음식 맛은 좋은데 시설이 미비하니까 우리 시가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지원을 받는 업소에서는 이제 당연히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전환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생각들을 다 망치는 하나의 지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개 업소에 7백만원을 주게 되면은 수치상으로 봐서는 30%지마는 3백만원을 보태가지고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7백만원 미만 가지고 이걸 해 버릴려고 하는 그런 업소도 없잖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비근한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원해 준 건 쭉 그렇게 해 왔어요.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업소에 가 보면 이게 예를 들어 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50만원 어치의 즉 말하자면 일뿐이 안 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과 지원을 받는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잃게 하는 그런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세계박람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모범업소 일반음식점들을 깨끗하게 좀 단장을 한다고 하면 손님맞이의 단장을 한다고 하면 뭐 참 마음은 허락지 않지마는 우리 시의 명예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을 만부득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만약 이번에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많은 것들을 증액해 갖고라도 좀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아까 최철훈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준비 됐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남도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한 업소고요 그밖에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여수에서 선정하는 맛 집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업소입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있고 남도 좋은 식단실천업소는 도에서 선정을 했고 뭐 맛 집이나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는 뭡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우리 여수시에서 지정한 업소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모범업소 음식문화 개선 모법업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맛 집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수시에서 과연 먹을만한 음식이 무엇이냐? 이것은 주민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가장 여수에서 먹을만한 음식 12개 업소를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저희들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들이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한 업소가 181개소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철훈위원
음식문화개선 모범업소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음식문화개선도 마찬가지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이 업소들이 일반 지정되지 않은 업소들과 차이점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용기를 쓴달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음식물 다 안 쓰겠지만 남은 음식을 안 쓰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요? 그냥 이것만 표지만 붙여놓지는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만 이 업소만큼만 특출하게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을 면제를 해 준다든가
최철훈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특혜를 주는 거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거고 이 업소가 다른 일반업소 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개인 음식용기를 쓴달지 아니면 뭐 음식을 몇 가지 이내로만 준달지 뭐 그런 차이점이 뭐냐고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차이점은 시설 면에서도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또 내부 객석이라든가 시설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고 또 친절도라든가 청결도
최철훈위원
아, 그 말도 안 된, 뭔 시설이 차이가 나요? 똑같지.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지정 관계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모범업소 표지판을 드리지마는 심사는 음식협회여수지부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은 굉장히 점검사항이 많고요 맛 집 관계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수를 대표하는 특별한 맛 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지정이 됐고 남도음식 도에서 또 평가항목에 의해서 되고,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하고 좀 중복되는 업소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세부적인 항목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중복 지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업소의 한 5% 이상을 지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5% 이상 하다보니까 또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의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써 시설개선을 좀 확충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기준점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업
차성업간사
보충답변 드릴게요. 남은 음식을 좀 싸주기도 하더라고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남도음식이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남은 음식을 고객이 싸 달라면은 싸 주는 그런 용기도 제공하고 또 싸 주기도 하고 그러는 예가 있더라고요.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모범업소는 그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지정을 하는 것은 알아요. 그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도에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로 여수에 몇 개나 지정돼 있어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이건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설령 도에서 지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점인데 남도 좋은 식단실천업소로 지정을 해 놨다는데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41개소입니다.
최철훈위원
41개소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는가요?
성업
차성업간사
예. 담당자께서는 신분을 밝히시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위생관리담당 한인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재사용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해 가지고 시범업소라 해 가지고 약 41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남은 음식을 갖다가 재사용하는 업소는 영업정지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시범업소로 선정했기 때문에 점차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41개 업소가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입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지금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시범업소로 선정을 해 놨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도에서 선정 했다며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도에서 와 가지고 같이 함께 시범업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최철훈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41개소가 선정이 됐는가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기준은 저희들이 모범업소들 중에서 실천가능 업소를 갖다가 현재 모범업소가 18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실천가능 업소를 갖다 잘 하고 있는 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41개소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모범업소 181개소에서 남도 좋은 식단으로 실천업소 41개를 선정했는데 실천 가능성을 보고 선정을 했다 그랬는데 실천하는 이 항목들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반찬 가지 수가 적고 적은 양을 주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업소, 우선 그렇게 선정을 해 갖고 있지마는 7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지금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예. 지금 7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각 식당마다 가면 뭐 이렇게 번잡하게 막 붙여져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이 식당이 모범업소인지 남도 좋은 식당이 무엇을 실천하는 건지 음식문화 개선이라면 무엇을 개선하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음식문화 개선이라 하면은 반찬 가지 수를 갖다가 지금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남은 음식을 갖다가 재사용하지 않고 가지 수를 적게 내고 균형잡힌 식단을 꾸미기 위한 것이고 남도음식점 선정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다시피 문화관광과 하고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여수시의 각 고장마다 지정해 놓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도문화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에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남도 좋은 식단은 우리 보건소에서 도하고 합동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하고 같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같이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같이 한꺼번에 싸잡아 놓은 겁니다.
최철훈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이 정의를 좀 하고, 일반업소 하고 차이점, 또 이 업소에서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항목들 이런 것들을 하나 좀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알 수가 없어, 식당에 가면. 전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 수를 적게 한다면 오히려 그 식당은 안 갈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음식 풍토 상. 많이 나오는 데 가지,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인환 : 감사합니다. (차성업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아까 제가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 관련해서 미처 못 여쭤봤던 것 한 두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여기에서 표현한 위생업소라고 하면 음식점이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그러는데 이런 음식점 하고 도시락 제조라든가 뭡니까? 급식소
강용주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제가 현장에서 들은 소리인데 지금 현재 유흥주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곳이 유흥주점이요? 유흥업소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데 거기는 통 뭔 지원이 안 되는데 자기네들 세금으로 해 가지고 위생업소 해 갖고 식당이나 이런 데만 지원해 주는 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현장의 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원은 유흥주점이나 이런 유흥업소에서 세원을 확보하고 세출을 나가는 곳은 음식점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이런 현장의 입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이 2억천만원이 전체 시비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 시비가 지금 현재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된 것이 혹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봤어요? 민간적, 민간자본보조로 이게 지원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선관위에 질의를 해 보셨나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엑스포 대비해서 시설개선문제는 대두가 되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지금 시설개선문제에 지금
강용주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선거 1년 남기고 나서는 좀더 선거법이 강화되니까 그 상황에서도 이게 민간자본보조가 가능한지에 대한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질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공식 답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에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이미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확보해서 이게 선거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가름을 한 뒤에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음식점이 우리 시에 몇 개소나 되나요? 대략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한 4천여 개
강용주위원
그중에서 30개소를 지원을 한다는 건데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 181개소
강용주위원
181개소에서 30개인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150개는 어쨌든 점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신청이 위주가 되고, 본인부담이, 또 사실상 대상이 되더라도 어떤 규모 상으로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못할 업소가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81개소가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로 되어 있지 않은 일반업소는 아예 신청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나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모범업소 위주로 하고 또 차츰차츰 그것이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용주위원
아니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지금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시설이라든가 청결이 아주 좋은 업소가 많이 있거든요? 신축건물이라든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안 좋은 식당의 시설을 환경을 개선해서 평준화를 높이는 이런 개념이 훨씬 더 타당한 논리일 것 같은데 기왕에 좀더 잘 돼 있어서 선정된 모범업소에게 또 다시 이걸 지원을 하고 나머지 38백여 개의 일반업소로 되어 있는 좀더 어려운 식당 이런 데들은 지원이 안 된다면 이건 뭐 빈익빈부익부 하고 마찬가지죠. 좋은 데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훨씬 더 안 좋은 많은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전체적인 업소가 아주 영세업소도 있고 그런데요
강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 보세요. 제 생각에는 지원을 하는 선정업소 자체가 기준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고 문제가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때 비위생적인 이런 식당들을 위생적으로 지원한다 이러면 이건 많은 이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일 것 같은데 이미 잘 돼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만들어 준다 이것은 많은 참여되지 않은 식당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설환경개선사업보조의 대상을 일반식당, 현재의 모범식당이 아닌 일반식당으로 대상을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이고 또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지 기왕에 좀 멋있는 곳을 더 좋게 하는 것은 저는 시의 올바른 정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도 함께 파악해서 좀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강용주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할 때 또
강용주위원
아니 워낙 이게 좁아서 다 해 버린 거예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 해 버렸어요? O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소장님, 일단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위생과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강용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투자 대비 효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압니다. 또 물론 차별화를 시키자는 뜻도 알고 있어요. 또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고 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또 잘된 데는 잘 지원을 해서 또 다른 부분들하고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논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을 못했겠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비 사업이라든지 근거가 되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일단 그러면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다 해버렸는데
강용주위원
마무리할게요. 얘기가 끊겼으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생각은 그러는데 각기 위원님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일단 위생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아니 못 다한 것만 마무리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반업소를 대상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좀 어떠십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만 이 취지는 지금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엑스포 이전에 또 엑스포행사 시 왔을 때 거기가 앉아서 좌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식사를 못할 정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서 181개 업소 중에서 외국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좌식이라든가 조리장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를 점진적으로 소위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을 확대하자는 취지이거든요. 사실 181개소 중에서 300만원이면 업소에서 군소업소에서는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다. 181개소 중에서 30개소는 외국인들이 식사하기 좋은 편의시설이라든가 위생시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업그레이드시켜서 엑스포 대비했을 때 바로 이분들이 와서 식사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올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영세업소들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업소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설 향상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관계는 저희들 통상 지원하는 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선거법 제외대상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이 문제는 선관위에 직접 질의를 해서 질의 회신된 내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이 예산이 외국인들이 다닐 수 있는 식당을 몇 군데 선정해서 외국인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좌석을 꾸민다든지 이런 것을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수에서 음식점이 잘된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세업소는 10만원도 그 사람들 부담하기 어려운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외국인이 다니는 식당은 외국인들은 이 식당으로 가십시오 하고 안내를 할 건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식탁이 있는 업소 또 이렇게 앉은 업소 이렇게 전부 다 리스트 자체를 작성을 해서
강용주위원
그것은 외국인들한테 다들 물어보실 거요?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도 외국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가게 되면 관광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음식을 중심으로 찾아가지 않아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음식 내용하고 좌석에 있는 것 전부 다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바로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외국인이 몇 명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적을 하실 것입니까? 안내를 하실 것입니까? 외국인을 겨냥해서만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3개월 뒤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올지도 모르지만 안 오면 어쩌실 건데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외국인은 분명히 옵니다. 저희들이 시설현황 같은 것 업소가 총 몇 평인데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석 있다 주요 음식은 무엇이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황판을 정확히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는 충분합니다. 잘 감안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좀더 보충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돌산보건지소가 당초 예산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던가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 얼마예요? 5억6천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었던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예. 안 들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건지소를 짓자는 사람들이 땅도 없이 보건소를 어디다가 지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몇 차례 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이미 삭감했던 것인데 왜 또 올라 오냐고 이게 돌산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그렇게 많은데 그 규모에 맞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꼭 고집을 부려가지고 1억을 또 올리는 거요?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료소도 많이 있지만 지소는 인제 의사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또 일반 병원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진료를 해 주고 있는데 돌산지소는 당초에 국비 일부하고 시비해서 건립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돌산 소도로 육성 사업이 계획이 잡아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실행 단계에서 아마 사업이 취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금년 부지매입을 하는데 그 부지가 굉장히 위치가 우리 보건소에서 본다든가 또 일반 건축기사들이 볼 때 적정부지가 어렵지 않겠냐 일부 매입을 하다보면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부지선정이 확정이 안 돼서 금년 초에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계속 제가 와 가지고 돌산보건지소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주변을 물색한 결과 도저히 적정계획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봤던 부지를 더 넓게끔 면적을 더 크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매입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부지매입을 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땅을 사겠다는 번지수 표시라도 해 가지고 가져와봐야 제가 알 것 아니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서류는 이따가 주십시오. 이따가 주시고 최철훈위원 말씀이 이것이 작년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도 계속 문제가 쟁점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원인 해소를 안하고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당초에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기 아깝고 보건지소를 신축을 하자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운영의 실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시에서 봤을 때는 이걸 감안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철훈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따 자료는 검토를 하고
최철훈위원
이순신 먹거리광장 이것은 어디다가 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이순신밥상
최철훈위원
아니 먹거리광장을 어디다가 조성을 하냐고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광장 주변입니다. 로터리에서 거기가
최철훈위원
지금 이순신광장 주변에다가 만드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이순신광장 주변에 상가가 있습니다. 옛날 수협 뒤편으로요. 천일약국 뒤편으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철훈위원
그게 전체 39개 업소입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최철훈위원
전체가 다 들어옵니까? 39개 업소가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업소가 있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니 지금 39개 업소면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거리만 지정이 되는 것이죠.
최철훈위원
거리만
동진
김동진보건위생과장
예.
최철훈위원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분들,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할랍니다. 위생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공공운영비는 좋습니다만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런 데서 정말로 물품 관리나 이런 것을 잘하십시오. 제가 봐서는 키폰단자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 자체를 구입해 가지고 관리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 위원들끼리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국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나오십시오. 사업과 예산도 전반적으로 보겠습니다. 407에서 410페이지 사업과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비구입 3억2천이죠. 그것 구입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지금까지 있으면 해야지 꼭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한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 3억2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추경도 삭감을 해야지 본예산 삭감이 되었으니까
아니 본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는데 추경에서 이것 긴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0년에 하시면 되겠구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왜 그러냐면 정말로 위원님들이 제가 먼저 이야기하기가 죄송합니다만 필요적 부분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서 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득력을 갖고 오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오후라도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신종플루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을 갖다오면 국내 들어올 때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하면 우리시로 통보가 되는가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아요. 누가 외국 나갔는지
인천 국제공항 검역소에서 여수지역이면 여수지역이라고 다 통보를 해 줍니까?
성업
차성업위원
잠깐만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1일 날 저 같은 경우는 갔다왔는데 아무 연락을 못받았거든요. 보건소에서 직접 연락을 합니까? 국제공항에서 연락이 오면
발열이나 콧물 그런 것 있는 조짐이 보인 사람들만 연락을 합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집으로 갑니다. 이상이 있냐 없냐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이 안 오더라 그 말입니다.
최철훈위원
차성업위원만 뺀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성업
차성업위원
보균일이 일주일이라고 했습니까?
기동
이기동위원장
차성업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해 주시고 제가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제세동기라는 것이 뭡니까?
최철훈위원
잠깐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국제청소년하고 있는데 보건소 입장은 어떻게 피력을 했어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제가 답변할까요. 그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이 외국에서는 제6단계 대유행 단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단계가 있는데요. 주의단계인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단계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대구 경상북도 같은 데에서는 행사를 하다가도 중단하고 있는 사태거든요. 그리고 현재 환자가 한 4백6, 70명이 되는데 6월 달부터는 아주 급격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든가 국내 발생사항 또 내부적으로 지역적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여수시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환자가 발생이 되면 여수시에 오면 크게 이미지라든가 지역의 어떤 신뢰감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러 가지 종합해봤을 때는 안해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청소년축제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건소 의견을 냈습니까?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협의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최철훈위원
뉴스에 보니까 독감의 다섯 배라 그래요. 신종플루가 1918년 스페인 최고의 독감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관내에서 전염이 되면 그것은 전염 경로도 알 수가 없고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에서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자동제세동기가 뭐요?
심폐소생 응급 장비랑 같은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어도 된갑구만
언제 개정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필요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서둘러서 구입을 해야 되고 디지털 이런 것 3억2천짜리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들이 조금 계장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성마을 쥐 박멸 이것은 뭡니까? 410쪽입니다.
여기는 어디를 도성마을이라고 합니까?
여기를 약품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실 것입니까? 직접 가서 쥐 박멸해 줄 것입니까?
약품만 갖다 줄 것입니까? 보급이니까 약품만 갖다 준다 그 말이구만
성업
차성업위원
매년 그래서 도성마을에 쥐가 많이 감소됐다 하는데 그래도 워낙 번식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이 마을만 왜 하냐 그 말이죠. 다른 마을은 쥐가 없는가요?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돼지를 집단 사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있는데 쥐를 봐도 전혀 안 잡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성업
차성업위원
같이 놀아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액수가 어떤 근거로 500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테면, 그런데 특정 마을에 대한 쥐 박멸 살서제 보급 500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을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운 것입니까? 쥐가 몇 만 마리가 있어 가지고 500만원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풍
김연풍보건소장
이것은 이미 살서작업을 몇 차례 거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액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작년에도 했고 계속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잘 압니다. 잘 알고 고생하신 줄 아는데 꼭 보건소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어느 부분에 현장 파악이 제대로 한 부분도 있고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보건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413에서 415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가셔 가지고 이번에는 주로 전부 다 인부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차감이 되고 증감이 됐는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사가 13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300일이고 나머지는 280일로 해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예산세운 것보다 뭐가 늘어나느냐 하면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이 약 한 2,10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요구를 못한 것은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자원봉사자 관계로 세워놨는데 이제 발대식이 4월말에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까지 안 쓴 부분을 감액해서 일단 위로 올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감액해도 문제는 없는가요?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예. 한 4개월 동안 안 쓴 부분은 감액해서 위에 인건비에다가 보충을 시키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철훈위원
영양제하고 파스는 본예산보다 많이 추가가 됐는데 왜 이래요?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지금 이게 우리 맞춤형간호사 13분하고 방문보건에 담당 과에서 방문보건 사업을 하는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2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 지역별로 한 일인당 500세대 정도의 방문 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영양제하고 파스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준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번에도 7, 8천만원 세울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우선 당장 시급한 것만 세우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 추경 때 더 정리를 해서 직접 찾아오지 못하시는 재가환자들 이런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방문간호사하고 맞춤형 뭐요?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맞춤형 방문보건관리사업으로 해서 방문간호사 13분하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계 직원이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전체 우리 시내 전 지역을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대상은 어떤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주로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해서 금년도에 7천 가구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됐습니까? 그러면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은 인부임이나 민간실비행사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해 주시고 중부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모두 마치고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셨고 향후 업무연찬을 하면서도 잘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렬
염창렬중부보건사업과장
고맙습니다. 【속기중단】
기동
이기동위원장
보건소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해율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월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우룡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정인열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허윤자 특산품육성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특산품육성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에 관한 정책적인 질의나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애썼습니다. 한꺼번에 전부 다 각 과 다 해 버리고 질문 안할랍니다. 방금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보면 국비는 2억3천만원이 증액되고 도비는 3천만원이 감액됐다 그랬거든요. 어떤 것이 감액됐는가 말씀해 주실랍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환경축산물 인증비가 인증비하고 농업정책과 소관이 34백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하이브리드 냉난방기 지원사업 이것이 도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도비가 감액됐네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리고 지금 저가 이번에 시정질의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약 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타군에서는 그것이 7대도 있고 이런데 우리 여수는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세상에 너무 다른 시·군에 가서 돈을 주고 빌려다가 우리가 약을 살포하는 이런 현상까지 왔어요. 여수시의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 농업예산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2억짜리가 하나 올라왔는데 이 앞에도 그것을 갖다가 친환경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한대를 하루 빌리는데 400만원씩인가 돈을 주고 빌려가지고 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도 약을 치게 되면 안 빌려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한대를 올렸는데 이것 참 문제가 심각해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화양 이목초등학교 있죠. 이목초등학교를 우리시에서 샀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얼마에 샀는가 알아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입액이 3억67백58만9천원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살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샀을까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예술인활동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옥천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2005년도 12월 달에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샀습니다만 그러면 현장 가보셨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마을사람들이 소도 매놓고 소먹이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거기다가 낙조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곳을 갖다가 그렇게 방치해두면 건물 금방 못써져버려요. 그것도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동영
박동영위원
이번에 올라왔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 1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할 것은 하고 그리고 또 생태적으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사업으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뭘 좀 어떻게 해 가지고 소라도 못 매게 해야지 사놓고 그 동네 소 마굿간이 되면 되겠어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죠. 농작물 재해보험료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번에 단호박을 한 천 평 이상 갈았죠. 했는데 비가 와가지고 썩어버려요. 그런데 단호박은 재해보험작물에서 빠집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어떤 어떤 것이 보험에 가능한 작물입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지금 가입 가능한 품목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떫은 감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전부 다 과일종류네, 그런 것만 하고 이런 것은 재해보상 대상이 안 되고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보험가입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 소장님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하고 약간의 지원이 있어요. 한 100평에 한 얼마나 지원을, 조금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한번 썩게 되면 그 밭 전체 하나도 못따버려요. 싹 썩어버리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도 수입도 못하고 고생만 진탕하고 했다면 사기문제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진짜 농사 안 짓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차피 농사철이 되면 할 수 없이 농사를 또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역병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비가 안 오면 그런 병균이 안 걸려요. 비가 인간의 잘못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고 보상을 하나도 안 해 준다면 의욕이 없어요. 생산의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부 근무시간이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전 9시부터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점심시간 포함되죠?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특산품 직원들은 몇 분 계세요?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 근무인원이 17명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여수가 엑스포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정말 고생을 하시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신문에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 관련 일을 하다보니까 최종포장에서 작업을 하고 끝나고 음료수 겸해서 또 그때 마침 직원 생일이 있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음료수 겸해서 약간 먹었었는데 일부 보도가 되어서 제가 직원 관리 차원에서 정말 의원님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가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이 아니고 옷을 다 갈아입고 앞치마를 입고 스위치를 눌러야지 그때부터 시간이 체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9시부터서 6시까지를 정말 아껴서 아껴서 여수시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플라워시티를 조성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죠.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도로변이라든지 시청 주변 그런 데 보면 꽃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있었지만 지금 거의가 열대화되어 가고 있고 바다에도 열대어가 잡히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도로변이라든가 주변에 꽃을 가꿈에 따라서 조금 더 옛날 보다 다른 업그레이드 된 꽃을 심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포체리카를 아십니까? 엔젤트럼펫도 아십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포체리카는 옛날 우리나라 밭에 나는 비름 채송화과거든요. 꺾어서 꽂아놓으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집집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한 꽃에가 세 가지 네 가지 피는 경향도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비가 와서 못 가져 왔는데 이것은 그냥 종자 값이 예를 들어 천원 했다면 효과는 만원어치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정에도 많이 나눠주시고 도로변에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엔젤트럼펫이라는 꽃이 야간에 피는 꽃이 아닙니까? 밤에 많이 향이 나는데 이 꽃은 한번 지면 또 피고 또 피고 계속 그렇게 기온과 습도와 물만 있으면 계속 피어서 역시 소장님께서 헤아려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래서 로터리라든지 그런 데는 나무 하나에가 저희 집도 20송이 이상이 맺혀져 있어요. 장관입니다. 그래서 로터리라든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데다가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확대하겠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동료위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소 쭉 하니 농촌 또 우리 도시, 기술센터 적극적인 업무연찬 등등을 취하는 또 이렇게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저도 치하를 드리면서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농사행정 개선과 쇄신을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초선 때는 많은 것을 공부를 하면서 또 전문가들한테 가서 강의도 들어가면서 연구를 하니까 계속 머리가 맑아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떠오릅디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정신적으로 늙어가지고 조금 나태심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도 자신이 반성을 많이 해봅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거듭 거듭 해야 될 것인데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자꾸 퇴보적인가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행정을 하는 또 농업정책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뭔가 기술센터는 또 다른 과하고는 달리 연구를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구예산을 요구한다면 저는 거기에 개인적으로 성립이 되도록 지원 노력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운영매체를 항상 저 위에 중앙무대 지금 진흥청에서 지침 주는 그러한 것에 준한 우리 농사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것입니까? 어쩐 것입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저도 저희들도 연구 분야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더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연구사가 두 분이 와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구사업을 보다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또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학술이나 학문은 설령 뒤떨어진다 하더라도 선진지 시찰 내지는 이렇게 쭉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그 분들이 직접 일문일답식의 교육을 받으면 아 라고 하는 아 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지역은 예를 들어 순천지역은 여러 가지 우리 여수지방보다 기후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수는 이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한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도 많이 현장을 돌아다니면 이 지역은 화양은 감자, 고구마 주산지다 소라는 콩, 팥, 조 이런 것들이 주산지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브랜드화 할 것인가 또 이것을 판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산물 참 판매과정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뭔가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좀 변화적인 어떠한 행정체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쪽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센터는 저도 꽃을 많이 지원해줘서 고맙습니다만 꽃 가꿔 가지고 시가지 꽃 심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술센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곡해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산물 알림행사 3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농산물 알림 이것 말씀 안 해도 콩인지 팥인지 다 압니다. 이것을 대체 홍보를 해 가지고 직접 직거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판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고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행사를 통한 것은 매번 그것은 하나의 순간적인 쇼고 그렇지 우리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큰 어떠한 연결고리가 되는 행사는 아닐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판로행사에 주로 인제 행사성보다는 평생 보급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성인 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평생 보급의 확보 쪽으로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우리 여수에 농산물을 사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콩, 팥, 조 브랜드 문제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토속작목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앞으로 이것을 점차 소포장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좀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 율촌 가보면 중산, 평촌 그쪽에 폐교가 있습니다. 폐교를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숙원적인 사업을 시도를 해 보겠다 하는 뜻에서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매입을 해놓고도 본 계획의 사업을 시도를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농촌경제가 어려우니까 다소나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또 시장이 관리를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시장한테 이 사업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 보겠다 폐교에다가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하면 하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폐교를 기술센터에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실이 1교실은 무슨 관으로 무슨 체험관으로 학습관으로 또 2교실은 무슨 관으로 또 운동장은 어떤 실습장으로 이렇게 좀 연구를 현장에서 보면 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 학교를 활용한다면 저는 할 것들이 많이 있습디다. 지금 운동장에 우리 화양 이목초등학교처럼 그냥 풀이 잡초가 우거지면 시골의 초식동물들이 와서 목장으로 둔갑하는 그런 보기 흉한 그런 건물로 그렇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최대한 그런데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다면 우선 운동장을 경운 해 갖고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해바라기를 심는다든가 또 해바라기 씨를 채취하면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이라도 하면 보기 좋고 다소 소액이지만 소득이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최대한 땅을 우리 기술센터는 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땅을 접하는 땅에서 생산되는 작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 있는 그런 농촌을 우리 도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의 생각보다는 한 단계 고차원적인 생각으로 연구를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 시에서 폐교를 많이 매입했어요. 중앙초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많거든요. 남면에 가면 초등학교 많이 매입 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시가 매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활용을 않고 있는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이제 그대로 방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친환경 그러는데 우리가 좋습니다. 친환경 그런데 친환경의 농사를 지을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잡초도 매줘야 되고 약을 못 쳐야 되고 제초제를 못 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 농사를 권장하면 친환경 농사를 관리함에 있어서 잡초는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잡초는 어떻게 안 자라도록 이런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잡초 못나게 할려면 포장으로 덮어주는 것 햇볕을 안 쪼이면 태양을 막아주면 발아가 안 된다고 하는 이 개념밖에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박평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말만 그냥 친환경농사 지읍시다 그래갖고 광역살포기 사주자 그러는데 이따가 해당 실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살포기를 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세부 계획은 무엇인가 제가 물어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충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새로운 농촌의 변화가 있도록 소득과 직결되고 농민이 마음 놓고 신바람 나는 희망을 걸고 살 수 있는 또 농촌을 찾아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농촌쪽으로 우리 여수만이라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해율
정해율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지금 박평근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말씀드렸고 일단은 농업기술센터가 제가 봐서는 예산안은 분리 심사를 해야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같이 보기로 했고 또 농업정책이 잘 돼야 잘되면 지원도 되고 지원이 잘 되면 결국은 기술보급도 되고 특산품육성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 업무연찬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들이 오후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혹시 마무리 지으면서 혹시나 저희들이 질의했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만 실과별로 질문을 간단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과별로 얼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책과 유물전시관 옥상 방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물전시관이 본 건물 아래에 한 동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관 옥상이 노후돼서 물이 스며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유물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노후 된 건물을 옥상 방수라도 해서 최소한 누수 되는 것은 방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나중에 조정을 할 때 충분한 과장님들이 설명을 못하고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서로가 오해에 소지가 있고 충분한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소명의 기회가 없다고 할 것 같아서 조금 위원들이 소장님에게 포괄적으로 말씀 나온 거 메모를 했거든요. 그 메모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 조성 1개소 하면 특정 부분이 아닌가요? 국비가 내려왔지만 이건 정해져 있습니까?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건 귀농인들이 시골에 막상 농촌에 농사를 지을려고 귀농했는데 거주할 장소가 없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영구히 지어주는 게 아니고 임시 거처로 살 수 있도록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대여를 한다는 얘기지요?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빈집수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월규
박월규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귀농인들한테 빈집을 부여해서 살고자 할 경우에는 이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 지금 농업인 교육관 신축 시설비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당초에는 6억으로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물가 상승이 돼가지고 30% 올랐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에 기초만 외벽만하고 내부시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요 세출 예산 49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회 추경 예산 요구액이 2억이라, 또 3회 추경 부족분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지요?
우룡
이우룡농촌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3억5천을 올려야만이 교육관을 지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마는 깎여져서 2억만 올렸기 때문에 다음 3회 추경때는 다시 나머지 부족분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해서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근거나 이런 부분에서 약합니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추경, 추경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사유를 들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예산도 굉장히 없는 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 3회 추경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계상한다거나 시설비를 세운다면 모든 연관부서에서 세워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폐교 활용한 농촌 체험 학습장 박동영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거기는 지금 화양 이목초등학교인데 밑에 개보수도 폐교 개보수도 마찬가지로 이목입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밑에도 그래서 28백만원 8천만 이렇게 성급하게 세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28백만원은요 조롱박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우스시설을 체험장으로 짓겠습니다. 백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폐교 개보수는 8천 그 다음에 조롱박 생태터널 및 영농체험 하우스 시설은 28백 그렇지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설비하고 이렇게 별도로 부대비를 빼놨는데 이 부분은 설치하면 어렵습니다. 아까 박동영위원님도 지적을 하셔서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생각해서는 예산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학교를 갖다가 좀더 깔끔하게 정리한 뒤에 한번 시설을 하면 나머지는 힘들 수가 있어요.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박평근위원님, 박동영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자는 뜻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2, 3억이 들더라도 어떤 랜드마크화 된 것을 창조하시기 바란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조금 한번 갖고 오시고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십시오.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이런 폐교를 활용해서 농촌에 이렇게 근교에가 있는데 우리가 좀 소득화해서 연관돼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왜냐하면 뜻은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관광객 대상으로 볼거리 제공인데 이 사업비는 굉장히 쫓기는 맘이 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미처 연구를 못하고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1억 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뭔가 정리를 해놓자 깔끔하게 한번 투자한 예산은 투자된 효율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연구를 많이 하셨지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별도 계획을 세운 뒤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소극적인 제안을 해드릴게요. 이목초교 제가 말씀드린 율촌중앙초등학교 폐교를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분 안 있습니까? 일단은 건물을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운동장만이라도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하우스를 비가림 하우스를 안 짓는 다고 하면 거기에 일반 노지라도 해서 경원해 가지고 배추 재배라도 해서 우리 학생들을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이렇게 공문을 해 가지고 흙과 자연과 호흡을 같이 하는 학습 시간을 갖도록 협조요청해서 우리시 차량으로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한번 김도 뽑아보고 씨앗도 뿌려보는 장으로 활용해보면 어떻습니까?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 체험장이 있습니다. 꼭 배추나 이런 작물이
박평근위원
가을 작물이 무우, 배추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소득된 것은 이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이웃돕기도 주고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그런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평근위원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 주변에는 꽃 밭도 하나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면
인열
정인열기술보급과장
화단조성도 지금 일목요연하게 반듯하게 돼 있던 것은 화단 운동장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예쁘게 하고 우선 현장을 가보니까 외벽이나 드나드는 창문들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쉽게 리모델링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지 못한 것이 옥적초등학교는 리모델링은 3억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 수준 갖고는 많은 예산이 들 것 같아요. 외적인 페인트칠을 우선 예쁘게 하고 아까 말씀한 운동장에 방목하는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터널을 조성해서 육묘장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외부 터널을 지나면서 좋은 조롱박이나 꼭 조롱박이 아니라 예를 하나 듭니다마는 그런 터널에 올려나서 보기 좋게 해볼려고
박평근위원
그래서 건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리자 직접 없으면 파손의 우려가 아주 심하고 그러니까 보기 흉하면 요즘 유리화 대신 무슨 제품입니까? 그런 것이라도 우선 막아 놓고 운동장 관련 잘 하고 그러다보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우리 뜻있는 시민이 그 어느 초등학교 보기 흉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예산을 막대하게 지원이 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많은 분들이 지원 요청 내지는 지원해 주라고 할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한번 성의를 보여 보십시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감안하시고 마지막으로 특산품육성과 허윤자 과장님께서 수산경영과에서 농수산물 특산물 알리는 행사를 이렇게 이관된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윤자
허윤자특산품육성과장
그동안에 저희 과에서 농산물 마케팅만 했었는데 지난 조직기구 개편으로 마케팅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마케팅해서 수산쪽 마케팅이 저희에게 넘어와서 이번에 예산이 저희들에게 이관이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소장님 내지는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쟁점 사항이나 혹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까지 위원님들한테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명분 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은 내세우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충설명을 그동안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송재옥 상수도과장입니다. 김정석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든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련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1차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최종적으로 지난 위수탁 업체가 3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해 보겠다고 하는 업체가 2개 업체가 됐습니다. 첫째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환경건설이 한 팀이 돼서 들어와 있고 주식회사 태영엔텍과 주식회사 태영건설이 한 팀이 이루어져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 결과 주식회사 태영엔텍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 계획을 보면은 이달 말까지 가능한 이달 말까지 우선 협상을 하고 따라서 합동 근무와 인수인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9월 중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우선 이렇게 설명 올리고 이따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 있을 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포괄적으로 정책적으로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은 기초생활수급 가구 급수 공사비 7천만원이 돼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 가구 전체를 이렇게 해줄 겁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하여금 신청이 있을 때에
성업
차성업위원
우리 여수시에 기초수급 가구는 몇 가구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초 수급대상자는 엄청 많은 걸로
성업
차성업위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그 집을 공사해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보조를 해서
성업
차성업위원
그러면 아파트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성업
차성업위원
문수동 주공아파트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아파트는 주 관이 입구에만 포설이 돼 있기 때문에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고 개인 택지에 있어서는
성업
차성업위원
이것은 단독주택에 한해서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현재 신청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처음 시작입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직 그건 공고를 안 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이걸 하면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능한 도와줄 수 있도록 주민의 편에 서서 저희들이 일을 해볼까 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단수되고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단수 예고를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그렇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업
차성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소장님 부연해서 말씀을 여쭤볼랍니다마는 일단 소요 예산은 7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1차적으로 해보겠다는 뜻이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지속적으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을 봐서라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부분을 전체 시비로 계상한 거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시비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여쭤본 건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국비가 왔다고 해서 시비는 단순히 받쳐가지고 먼칭펀드를 하기 전에 일단 소요예산이 7천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소장님께서 이 계획을 수립하느라고 고생도 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수치가 안 나왔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7천만원 예산을 성립코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과연 7천만원을 갖고 다해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7천만원 갖고 돈이 남는 건지 얼마가 모자란건지 이 수치가 안 나오잖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가구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70가구를 해달라고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로서 100세대가 있다 그러면 백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억입니까? 1억이지요? 100세대라면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평근위원
1억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평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백세대 중에 우선 1단계로 7천만원으로 2단계로 예산 확보 해 가지고 지원이 될란다 해줄란다는 그런 확고한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든 행정 각 부서마다 이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7천만원 예산 확보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수립 단계에 조금 성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이 지속적으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1차 하다가 또 다음 사업이 연장 사업이 안돼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총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가구인데 1단계로 50% 예산이 이렇게 소요 됩니다 이걸 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박평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성업
차성업간사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 제안설명하실 적에 보면은 화양면 지방 상수도 시설 도비 보조금 차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명칭이 화양면 지방 상수도 시설이라 하면 죽림지구에서 화양면까지를 얘기합니다. 화양면 경제특구까지 거기에 들어오는 보조비가 추가로 지급이 됐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추가로 지급이 됐기에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전번에 나왔는데 추가로 된 것이 77억5천만원 나왔다 그 말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저번에 나올 때 얼마 나왔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4천77만5천원이 돼야 되는데 4천만원만 계상이 되고 77만5천원이 금일 계상이 된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4천만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천77만원이 와야 되는데 4천만원만 당시에 계상이 됐고 77만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상수도 도 보조비가 얼마 안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1억도 아니고 4천만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생각고 준 것입니다. 우리 국도비 같은 거 잘 안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 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국비가 70%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30%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총 얼마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 41억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중에서 70%가 국비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균특이 32억이고 도비가 4천77만5천원 시비가 8억2천 이렇게 대상이 되는 그중에서 75만5천원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추가로
동영
박동영위원
알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돼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해서 안됩니다. 우선 도비만 자기들 도비에서 준다는 것만 우리가
동영
박동영위원
아니 41억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가지고 안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국비까지 해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320억정도 들어갑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320억이요, 그러면 320억이 그러면 41억이면은 그러면 280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를 딸려고 참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광특예산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말할 때는 2012년까지는 가정에서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에 지나가는 말이었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균특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와가지고 시설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광특 예산이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정해서 도로 내려옵니다. 도에서 그 금액을 일정금액을 시에다가 주거든요. 시에 오면 시에서 다시 재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나 이야기 할 때는 11년도까지는 마실 수 있겠다 한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는 그 계획이 그리되어있지요. 그전에는 광특하기 전에 금년부터 광특으로 전환이 되면서 확보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어느 세월에 또 될란지 모르겠네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참 눈물나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받아 왔었거든요. 도에까지 내려 오면서 이것이 차츰차즘 변형이 됩니다.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마쳤습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소장님, 광특예산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소라, 율촌 상수도도 실질적으로 지금 화양도 마찬가지이고 도서 지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바닷가쪽에가 지금 사실상 지하수 개발을 해 가지고 먹다보면 몇 년 먹다가 짠물 나와버리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소라, 율촌 상수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지하수를 가지고도 물을 전혀 구애를 안 받는 쪽에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고 실질적으로 바닷가쪽에는 전혀 사업이 안 돼 있거든요. 소라, 율촌 상수도 사업이 거꾸로 됐어. 거꾸로 실질적으로 바닷가쪽에 지하수가 염분이 바쳐서 못 먹는 쪽에 이게 설계가 돼 가지고 물을줘야 될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바닷가쪽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되고 육지부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사업을 서부지역으로해서 올렸습니다하고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관기에서 들어가는 가사리 쪽에가 물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구암쪽 일부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하수를 개발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가사리입니다. 가사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양면쪽으로 가면서 그쪽으로도 연결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균특이 광특으로 바뀌면서 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도로 돈이 내려왔을 때 배분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여러분들께서 피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문제아닙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돈이 또 시로 내려오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부기를 달 때 광특으로 주면서 여수 화양, 율촌, 화양 상수도 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줄수는 없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링을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을 받아왔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다른 데 실링이 보통보면 10억에서 20억정도 받아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60억을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윗분들에게 보고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도로 내려 보내 줬기 때문에 설상 우리가 실링을 그리 많이 받아 왔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한 20, 30억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갈수록 어려워지는구만요. 갈수록 어려워져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어렵게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전쟁을 치르는데 필요하면 환경부 장관 방으로 같이 한번 갑시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정병관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우리 소라, 율촌 우리 활동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여수 전체 지역을 보면 해변 주변마을 특히 우리 소라가 물이 귀한 편입니다. 현재 율촌, 소라 서부 쪽이 거의 짠물입니다. 방금 구암이 식수가 다소 해결됐다고 하나 이번 가뭄에도 물이 상당히 적게 나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 현재 우리 달천 주민들도 짠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012년에는 농어촌에 상수도물이 전부 공급이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육지부 동부 쪽에서 이렇게 화양으로 쭉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원선으로 간 지역 그 주변 지나가는 주변의 마을주민들은 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주민들은 전혀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예산확보가 방금 균특에서 광특으로 이렇게 전환됨과 동시에 예산을 우리가 중앙에 아무리 많이 받아 와도 전남도에서 우리 예산 적게 주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물론은 광특에서 균특으로 전환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균특이 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봐야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이것을 빨리 이 문제점이 뭔가를 방금 말씀하신 기대하는 주민들한테 2012년까지 물이 공급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하에 공급이 어렵다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지하수도라도 개발해가지고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식수를 공급해야 하는 방법으로 해야겠다, 간이급수시설로 전환하자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간이급수 시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사리는 계속 고생들을 해가지고 몇 공을 파도 참 원초적인 해수가 좀 많이 받치는 걸로 세 군데인가 제가 판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파가지고 일부분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곳이 그곳이 아닌가
박평근위원
우리가 가사리 주민들은 위한 위로의 차원에서 우리가 가사리가 가장 심각하다 하지만 해변 주변 마을들은 거의 다 심각합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거기는 지난번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부지역으로 우리가 2단계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박평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농어촌에서는 2012년 전반적으로 수돗물이 공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짠물을 먹으면서도 이제 한 1, 2년만 참자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만 수도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기만한 수도 행정이 아니잖아요.
박평근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주라 그 말씀이에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가능한한 가뭄 급수지역에 대해서도 시비가 투자가 될 수 있다면 가뭄지역에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가서 물어보십시오. 2012년에는 수돗물이 전체 백프로 공급이 된다고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보를 해서 읍·면단위에다가 공문을 내려 보내준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수도행정에 차질이 생겨서 지금 자구책으로 간이급수 시설 전환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그랬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주관 사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주식회사 태영엔텍, 태영건설
최철훈위원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40%, 6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업체 아니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방업체의 개념을 그때 당시에도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방 업체에 대한 논리는 생각 안 하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최철훈위원
시설이 크기 때문에 지방업체를 배려할만한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민간위탁금 해 갖고 19억9천정도 돼 있는데 이게 그때 용역결과로 산출해 놓은 금액입니까? 이게 몇 년 치입니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5개월 치를 계산했습니다.
최철훈위원
5개월 치, 그러면 1년 치면 얼마가 나와 있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47억인가 48억 정도 검토가 됐었지요. 그래서 쭉 나머지 8, 9, 10, 11, 12 5개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한 것이 9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최철훈위원
지금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입니까? 민간위탁 지금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물론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예산절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것으로 깊게 좀 들어가다 보면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이 톤당 지금 700원인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헤쳐 나갈려면 1,200원정도의 수도료를 올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500원, 600원 정도 더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최상이 뭐냐 했을 때에 유지관리비랄지 그 다음에 좀더 능수능란하신 기술도입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맞추는 것이 유지 관리를 더 적게 드는 것이 현실화 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배경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물론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하수량이 증가됐을 때는 금액은 올라갑니다.
최철훈위원
용역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이제 예산을 추정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예산 절감 효도가 있지만 어떠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기술을 써서 수질이 맑게 나온다든지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그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들이 행정지원과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 하수과내에서는 4, 5명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괄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전체적으로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준선정을 할 때에 15명을 적정선으로 봤던가요? 그때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15명이 아니라
최철훈위원
전체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에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인원의 50%, 그래서 제안이 30명이 들어 왔었을 때 15명, 20명이 들어 왔으면 10명
최철훈위원
그런데 몇 명 들어왔어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30명 들어왔습니다.
최철훈위원
30명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철훈위원
꼭 기준만 하지 말고 그쪽으로 옮겼더라도 우리시에서 근무할 때의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최철훈위원
협상을 해줘야지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인원한테도 득이 가고 예산절감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도 위탁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선협상을 성실히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훈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은 뭡니까? 505쪽에
성업
차성업간사
예. 소속을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답변이 됐습니까?
최철훈위원
예.
성업
차성업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 데요 간단히 물을게요.
성업
차성업간사
예. 박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 도로보수할 때 말입니다. 관이 들어간게 있어 가지고 운전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많이 주는 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입니까? 도로과 관할입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도로덧씌우기를 할 때 맨홀 뚜껑을 이리 해야 되는 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동영
박동영위원
도로과의 문제지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지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맨홀 뚜껑 디자인같은 것은 여기에서 하는 거고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맨홀뚜껑을 처음에 도시디자인하고 협의를 할 때 하수도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은 도시디자인과에서 개발을 해줬어요. 개발을 해줘서 할 수 없이 감액 시켰습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참고로 예산안 509페이지부터 하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17페이지에서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최철훈위원
맨홀뚜껑 디자인 공모 과장님 예산편성 할 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최철훈위원
그 난리를 하고 내가 삭감하자고 그렇게 우겼는데 끝끝내 해서 내가 양보를 했는데 왜 이걸 안해버리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거기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맨홀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해줬습니다.
최철훈위원
같이 전체적으로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최철훈위원
시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예. 시안 나온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 건을 받는 것보다는 주관적이겠지요. 한 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최철훈위원
시내 전체를 지금 하는 가요? (『색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새로이 만들 때만』하는 직원 있음)
성업
차성업간사
참고로 복사해서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철훈위원
새로 시설하는 데만 시안을 만들어서 넣는다구요?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BTL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할 때는 당연히 그걸 써야 되겠지요.
최철훈위원
말 나온 김에 우리 BTL사업이 다 무리됐는가?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7월말 준공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 관내에 다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또 있습니다. 2차 BTL이
최철훈위원
2차가 또 있습니까?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세계박람회 주변같은데 미평 이런 데 앞으로 또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최철훈위원
업체가 정해져 있는가요?
재옥
송재옥상수도과장
남양으로 정해졌습니다.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대우가 안 하고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2005년도 사업이고 2008년도 사업은 우리가
최철훈위원
별도로 또 했던가요?
광진
한광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왜 종말처리장은 그 자리 안하고 돌산청사로 이전해 버린답니까?
정석
김정석하수도과장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1페이지에서 2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행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업무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기동
이기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한 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장태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자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유성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오늘 병가중이라 참석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종철 기후보호과장입니다. 다음은 한원석 도시미화과장입니다. 다음은 하헌옥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보호과 김기주과장님께서는 병원치료로 불참계를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에게 예산에 대한 정책적 질의나 포괄적으로 복지환경국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요즘 세계적인 경기한파로 어려움이 많고 우리 국내 사정도 어려움이 많은데 특히 그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어깨가 무거울 걸로 압니다마는 또 능력 있으신 우리 국장님이니까 믿고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우리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이렇게 파악이 돼 있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근데 이게 단위 연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평생 연령층으로 봐서 우리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으면 60대는 저소득층을 벗어나기 힘들겠지만 그 이하 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장애인을 제외한 별도의 자립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비율들이 몇 %나 됩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지금 일부는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본인의 노력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적인 추리로 보면 숫자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숫자가 줄어져야 맞는데 정부에서 지원이 되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약간씩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게 지금 절대 빈곤층은 늘어나고 또 중산층도 줄어들고 상류 몇 % 상류층은 인제 늘어나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계층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절대 빈곤자를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면 그분들 우리 복지파트로 해서 예산이 한 15백 지금 이렇게 대충해도 그렇게 되거든요. 이 15백억을 지원해 주면서도 이게 평생 이 수급자로 간다는 게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격인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는데 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실태파악도 하고 이게 거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생활에 젖어있다 보니까 근로의욕도 상실하고 이런 걸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이 좀 자립할 수 있는 서로 맞춤형 어떤 일자리를 좀 연구해 준다랄지 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떳떳하게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밤낮 국·도비 받아다가 거기에 배분만 해 주는 게 환경복지국에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좀 역동적인 일들을 힘이 들더라도 좀 했으면 하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2009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 현재 7,550세대쯤 되고 인구는 약 13,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이것이 점점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의 노력을 플러스 한다면 숫자가 계속 줄어져야 맞는데 이것이 지금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복지시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가 이런 맞춤형 복지에다가 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일자리사업 노인이 됐든 기초수급자가 됐든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지금 지원대비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달체제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이 2, 3년 전만 해도 프로테지가 정부에서 지원한 율이 한 14%, 13%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2007, 2008 이쪽으로 오면서는 17% 내지 20%대로 지금 계속 지원액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저생활비랄지 소득이랄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3, 40대 젊은 여성들이라도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만한 수준보다는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나마 여성들은 좀 낫더라고요. 그런데 남성들은 그런 것들이 안 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챙겨주면 그런 거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보면,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동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좀 전환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예.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지금 우리 사회의 병폐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저소득층 또 기초수급자 육신이 건강하면서도 놀고먹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기다리고 있는 인제 정신적인 육신의 건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을 잃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곧 놀아도 정부가 지원해 주니까 거기에 의탁심의 발로로 인해서 이렇게 점점 정신적으로 낡은 사고를 갖고 병들어 가고 있다 정신병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볼 필요가 있다. 방금 최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말고 사업장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분이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한만큼 노임으로 전환해 주는 그런 쪽으로 보조해 준다면 육신과 정신건강이 같이 조금 건강해질 것이다 나 이렇게도 봐지고 꼭 그것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앉아있는 사람을 지급해 줘버리면 이건 정신적으로 자꾸만 나태해지고 놀아도 먹고 살 수 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비대할 정도로 비만증이 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농사를 좀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애타도록 뛰어도 자꾸 빚만 증가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지금 사회 실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정부가 법률적으로 제도개선 도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 쪽에 가보면 대개가 상류층이 직업 전선에서 고생한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 존경을 합니다. 노동 근로자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고먹는 사람은 아주 야유를 받는 그런 생각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국민들이 더 존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리도 높습니다. 상급자는, 직이 높은 분들은 봉급이 낮고 하위직이 더 높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봉급 지급 제도적인 그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일반 과장님, 계장님, 계원들보다는 봉급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우 대접 받는 것도 더 많고 그런데 유럽 쪽에는 윗사람은 윗사람대로의 봉급이 적고 다른 예우를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건 중앙무대에서 행안부에서 할 일이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하는 만큼 봉급을 수령해 주는 쪽으로 이거는 저 혼자의 생각일 뿐이지 생각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우리 실무국장님께서 연구를 다각적으로 해 보십시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역시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을 시키는 그런 방향이 가장 건전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외국의 사례도 아까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자들이 많이 또 사회에 환원사업을 많이 해서 저소득층을 많이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제 그런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걱정을 하고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각 지자체 실무자들을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면서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고 또 외국의 사례들도 많이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 정부부터 사회복지분야가 범위도 많이 넓어지면서 수혜의 폭도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넓어진 만큼 좋은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신 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일부 감당을 못하니까 지자체에다가 이런 부담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시에서도 20% 가까운 사회복지예산을 다른 데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건의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침 최철훈위원이나 박동영위원이나 여기 아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들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중앙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지침에 따라서 또 시행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자 수급자 지원에 가서 보면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산출기초나 세부사업을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펀드로 무조건 이렇게 맞추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좀 의욕적으로 실·과장님들하고 지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색이 어디서 보면 나오냐 그러면 모색이 부족한 것 자체가 지금 국장님, 혹시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이니까 이번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천억 정도 가까운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천억 정도
기동
이기동위원장
천억을 반납했어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국·도비, 시비 9백 얼마가 될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반납한 금액이, 국·도비 반납금액이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이 829억5천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이 234억 그래서 꽤 많은 액수가 지금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지금 보면 약 12억5천 정도 이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각 과별로 물어볼 거예요.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노력이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자체가, 애쓰고 국·도비를 따왔어요. 노력을 안 해 갖고 국·도비를 줬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환경복지국 소관 업무에 보면 예산안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마다 다분하다 이런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예산을 세울라고 얼마나 과장님들 노력을 하십니까? 근데 안타까운데 주는 돈도 못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실·과들이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방향을, 대책을 강구하셔야 돼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환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동
이기동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고민은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십니까?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사업들은 저희 임의대로 반환하고 반납을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로부터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로부터 내시가 왔다가 또 최종적으로 결정내시가 오면서 금액들이 많은 변동이 옵니다. 그런 거석들이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관련된 사항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갖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사업비 자체를 대상자나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부분에 가 가지고 정말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셔왔고 국장님은 또 새로 오신 것만큼 좀 이렇게 우리 관계 과장님이나 담당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획을 좀 충실히 세우기 바라고 수급자 관련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물론 지자체에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의회차원이나 지역사회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상호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위원님
박평근위원
반환사업에 대해서 인제 제가 우리 기술센터에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 정서나 우리 기후 풍토, 우리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나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들을 느닷없이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많거든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다소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들을 소화를 못 시키고 있더라 인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소화시키고 우리 정서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 실정에 우리 기후 풍토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방향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또 실·과 예산안을 다루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보충질의 할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245페이지부터 265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2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서 성립 전 사용 사회복지 지역대회 지원보조금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 등 이리 돼 있네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용주위원
이 결과물이 그럼 수립되어서 나왔나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보편적으로 7, 8월에 우리 관련부서들의 사업계획이 대충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올해가 4회째입니다. 매년 지역에 돌아가면서 지역대회를 하고 그 시기가 보편적으로 4월에서 6월까지는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했고요 또 이런 모든 지역대회에서 나타난 계획수립을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7, 8월에는 어떤 사업계획이 나오고 또 11월에는 사업이 설정돼가지고 12월 초가 되면 이런 계획서를 수립해 갖고 관련부서에 책자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4회째라고 하셨는데 4회째인데 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지금 그 예산이 늦게 들어오고 지금 시기적으로 4월에서 6월에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예산 성립 전으로 지금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4회째면 인제 정례인 지역대회로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미 지금 반영돼서 있어야지 맞는 건데 왜 이게 빠졌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설종사자 53명은 대상이 주로 누구죠?
기동
이기동위원장
가만있어. 잠깐만요. 강용주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제 오셨기 때문에 부족한 답변은 담당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발언대에서요 소속, 성명 이야기하시고 속기할 수 있도록 부연설명은 또 김양자과장님이 하시면 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아무튼 그 내용도 궁색하게 들리는데 아무튼 이해하고 넘어가죠. 방금 그거 설명해 보십시오. 시설종사자 53명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범위입니까? 이분들이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1박2일 동안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대회를 통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합니까?
남해 힐튼 리조트에서 87명이 1박2일로 이게 몇 식이죠? 식사
예. 그럼 이게 380만원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총액이 얼마 드는 사업이에요?
예. 좀 줘보세요. 지금 도단위로 해서 예산배정이 되네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얼마예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산계에서 파악된 거 있어요?
강용주위원
760만원?
그럼 이 760만원 플러스 380만원인가요?
그럼 이게 3회째 것은 지금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등 이런 자료가 다 나와 있겠네요? 지난번 것 08년
그럼 설명이,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에게 나눠준 설명이 잘못된 건가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계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4회째 지역사회 복지대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원을 하는데 지금 국비만 예산 성립 전에 썼죠?
그러니까 토털 여기 행사비용이 얼마인데 이 행사를 진행해서 어떠한 내용하고 추진과정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포괄적으로 되죠.
방금 또 말씀
강용주위원
아니 근데 계장님이 계속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확인하는 수준에서 여쭤보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아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지금 설명이 지금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우리 계장님이 조금 그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여기 와서 워크숍도 하고 정보교류도 하고 사회복지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부 다 토론도 하고 그래서 또 지역에 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서도 이런 걸 토론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달에는 관련분야의 전부 다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강용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국대회라는 건가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 지역대회요.
강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만 남해 힐튼 리조트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모였다 이 말이에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강용주위원
잘 알고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회째 08년이죠? 08년 3회째 대회의 자료집을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가 좀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250페이지에 지금 태양열 급탕시설이 두 군데 되어 있네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강용주위원
여기 장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절차가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우선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지방사업계획에 대해서
강용주위원
예. 그건 알겠고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쌍봉하고 지금 금강원하고 두 곳을 대상으로 설정해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한 기준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우선 급한 대로 자기들이 급하다 하는 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쌍봉하고 금강원의 시설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역에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복지관에다 공문을 내가지고 우선순위나 기준의 원칙을 가지고 정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순위별로 해서 쭉 순서를 정해서 집행부에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건가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지원계획에 의해서 우선 그쪽이 급하다는 데는 쌍봉하고 금강원을 먼저 하고 향후에 10년 사업 계획은 또 장애인복지하고 소라복지관은 10년도에 할라고 계획에 세워져있습니다. 지금
강용주위원
그럼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복지관은 전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지금 4군데가 있는데
강용주위원
순차적으로?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쌍봉하고 금강원하고 09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소라복지관 내년도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태양열을 설치하는 데가 다 목욕탕이 있는 곳인가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죠. 급탕, 난방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계장님, 이 두 복지관이 지금 목욕탕시설이 돼 있어요?
우리시 복지관에서 목욕탕 시설이 돼 있는 게 몇 군데예요?
그것이 확인도 안 됐소? 저는 마치겠습니다. 공부 좀 해 갖고 오시오.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기동위원장, 차성업간사와 사회교대)
박평근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강용주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질문요지에 태양열 급탕을 설치함에 있어서 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정했는가 신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신청해서 점수 가산제로 해 가지고 했는지 그걸 알고자 하는 것 같애요. 그리고 또 우리 관내의 복지시설로서 목욕탕이 있는 곳이 몇 개냐 파악을 못했거든요. 그것은 뭔 말이냐, 그 복지업무에 연관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파악이 됐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돼 갖고 만약에 우리시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수요에 따라서 크고 작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정도의 현황은 있어야 된다 부수적으로 따르는 하나의 기본적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어째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서류상으로는 급탕 관계가 지금 쌍봉복지관하고 금강원하고 장애인복지관에는 급탕이 있다라고 지금 서류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여기 있으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외 있는지 없는지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세 군데는 확실합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는 확실하지만 우리 여타의 복지관 시설에 목욕탕이 총 10개소인데 10개소 중에 3개는 있고 7개는 없다든가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우리 여수에가 사회복지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쌍봉, 문수, 소라, 미평 복지관이 4군데 있는데 우선 올해 2군데하고 그 외의 시설은 내년 10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을 묻는 게 아니고 목욕탕이 몇 개 있느냐, 있냐 없냐를 물었잖소? 그러면 그 정도 기본적으로 그런 건 파악이 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렇소?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 목욕탕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이거 하나 알고자 하는데 245페이지 현충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국군묘지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뭐요?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선에 있는 국군묘지를 비석하고 계단하고 배수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인제 차액입니다.
박평근위원
어디요? 무선?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선에 있는 군군묘지요. 비석하고 계단하고 배수로 묘적지 확장은 저희들이 다 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은 것입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950만원이 남았다고?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박평근위원
그런데 무선에 그렇게 국군묘지라 하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쪽입니까? 주공아파트 아니면
양자
김양자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동에 있는 거요.
성업
차성업간사
산쪽으로요. 산,
박평근위원
어디요? 아파트
성업
차성업간사
무선산 쪽으로, 아파트 뒤에 무선 쪽으로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화장동 바로 보이는 산이 있는데 한 50기 정도
박평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약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양지바른 쪽으로 남쪽으로 향하여 고이 잠드신 분들의 영혼의 안식처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은 그쪽에 산기슭으로 간선도로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만부득이 묘소를 이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다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보기 좋게 갖췄다고 하는 것은 우선은 좋습니다마는 향후 이장계획을 수립한다면 또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거기는 해마다 현충일 날 가족 분들이 오셔서 묘소를 둘러보고 가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가 훼손돼 있고 이래서 아마 1차적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박평근위원
그러면 입찰을 어느 회사에서 낙찰이 됐습니까? 낙찰회사가 어디예요? 모르면 놔두십시오. 국군묘지 이장에 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북향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간선도로를 앞으로 개설해야 될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쪽에 지금 무선산 기슭에라도 쌍용사 있는 쪽에 그쪽으로 보면 남향지고 거기 따뜻한 곳 그쪽에 안장을 한 것이 고인들에게 명복도 빌어주고 또 그분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려 사망하신 분들의 위로도 되고 숭배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그런 방향 쪽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업
차성업간사
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533페이지에서 536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에서 2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철훈위원
가정복지과 통째로
성업
차성업간사
예산안 259쪽에서 283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8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입니다. 기후보호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91페이지에서 294페이지입니다. 예. 최철훈위원님
최철훈위원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 자전거 구입 해 갖고 3천만원인데 이 앞전에 얼마 예산을 세웠었죠? 전에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처음입니다.
최철훈위원
전에 몇 대 샀잖아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건 전기자전거 구입했던 거죠.
최철훈위원
전기자전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최철훈위원
전기자전거 의회에 두 대 주기로 했는데 어디 갖다 놨어? 이거
어? 어디 사무국에
보관을 하고 있어? 왜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어? 타고 다녀야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이번 예산 3천만원은 저희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전거를 신규로 구입할 때 자전거 값의 50% 범위 내에서 10만원 한도로 복지포인트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철훈위원
그럼 몇 대 정도 돼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30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300대면 의회에도 26대를 줘야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복지포인트 수급대상은 희망자에 대해서 전부 해 줍니다. 26대를 의원들에게 다 하나씩 드리라고 (차성업간사, 이기동위원장과 사회교대)
아, 신청하시면 드립니다.
최철훈위원
신청을 하라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일괄 구매할 때요 신청하시면 거기서 자전거 값의 10만원까지는 지원해 드립니다.
최철훈위원
의회에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대상이 됩니다.
최철훈위원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전에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기후보호주간 여수 2009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 주간에 행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발생량을 조사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생량조사를 해서 예산 절감한 사례입니다.
최철훈위원
어떻게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자체적으로 세부 행사내용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1일 사용 발생량을 계산에 의해서 산출해 냈습니다.
최철훈위원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노력을 좀 했습니다.
최철훈위원
아, 그래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최철훈위원
기후보호주간에 했던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던가요? 일주일간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일주일간 기념식하고 국제 심포지엄 그리고 환경영화제 이런 단위행사가 한 6, 7가지 되는데요 그 단위행사별로 참여인원에 따라서 탄소배출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거 나중에 결과표 어떻게 산출했는지 결과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단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에 대해서 공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조사해 놓은 게? 일전에 저탄소 녹색성장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보면 한 80% 이상이 공단이고 나머지 20%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20%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들 결과보고서를 보면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공단이 우리는 화두여. 그러니까 공단의 어느 공장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 배출을 하고 그걸 다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공단에다가 우리가 해야 만이 그 효과를 우리 녹색성장 효과를 얻는 것이지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 있는가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탄소발생량을 전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전체 발생량은 조사를 못 했고요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탄소배출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2년에 발생할 예상량을 25백만 톤 정도로 예상을 하고
최철훈위원
25백만 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예. 25백만 톤 정도를 예상하고 그에 따른 10% 250만 톤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일부 국비지원을 받고 그래서 공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을 지금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해서 인제 생활이 여러 형태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A라는 시청 공무원 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공단 직원 한 사람 이렇게 좀 사례별로 전체는 다 못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분이 어디서 어디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는 탄소가 얼마 배출되고 얼마가 세이브 되고 이런 걸 좀 예를 들어서 만화형식으로 한달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만들어 갖고 학교의 애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한 편안한 어디 차타고 가면서도 간단히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만든 자료들은 있는가요? 혹시
그런 식으로 작성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승용차를 10킬로 안 탔을 때 탄소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전부 나온 데이터의 홍보자료는 있습니다.
최철훈위원
그렇게 합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최철훈위원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공단을 상대로 홍보했던 홍보 자료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녹색 기후보호 시범도시하면서 환경부하고 협약했을 때 배출량 조사하고 그것 좀 자료로 참고를 할 거니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동영
박동영위원
여기 보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것을 기후보호과에서 예산을 올렸네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어찌된 거예요?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직제가 금년 3월 달에 환경보호과에서 분류를 하면서 업무가 기후보호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는 대기관리계가 기후보호실행계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기후보호과로 그대로 업무를 가지고 옮겨온 사례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교체한다 그래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저희가
동영
박동영위원
측정장비 교체를 한다 그랬는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대기측정소가 시내에 4군데가 있습니다. 삼일동, 월내동, 광무동, 문수동 그렇게 4군데가 있는데 한 개소마다
동영
박동영위원
석창 있는 데 그거 있는 거 그런 것 아니에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 그건 이제 측정소에서 측정결과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가지고 초출하는 전광판이고요 지금 교체하는 거는 광무동에 있는 측정소가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전체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거기에서 감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어떤 걸 갖다가 감지할 수가 있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가 대기환경기준 항목이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오존, 미세먼저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를 전부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풍향, 풍속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대기 오염 측정 장비 중에서도 이동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도 지금 우리 기후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대기 오염 측정차량에 탑재된, 측정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저희 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똑같은 것을 갖다가 하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건 같은 건 아니고요 그건 주로 여수산단을 측정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여수산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VOC 물질 그러니까 벤젠, 톨루엔, 자이렌 이런 항목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우리 인제 기후보호과에 그걸 감지할 수 있는 직원도 계시겠죠?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예.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화양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그런 역겨운 냄새는 그건 뭔 냄새예요? 그것이. 어떤 물질이 들어가서 그걸 제품으로 만들게 되면은 어떤 냄새가 날 거라고 화학적으로 그게 안 나옵니까? 그러면 그 기계로써는 그걸 갖다가 감지할 수 없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글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기후보호실행담당이 더 잘 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좀 대신
동영
박동영위원
그것이 이쪽으로 넘어 왔다면서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은 우리 담당한테 충실하게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설명 좀 해 주세요.
동영
박동영위원
뭐요?
황?
장비가 있습니까?
그러면 관능적으로, 즉 말해서 건강한 사람이 와서 냄새를 맡아가지고 이거 아주 악취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실시해 봤어요?
이 업무가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이쪽에다 물으면은 저쪽에서 이거 해야 될 것이고 저쪽에다 물으면 이쪽에 한다고 그러는데 통 가늠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는 한 방법은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러겠죠?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은 이건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할 것은 몇 번이나 그런 사람이 가서 이렇게 후각으로 맡아서 하는 것 이것을 실시를 했는가 그걸 갖다가 말씀해 주셔야 되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기후보호과장님 하고 환경보호과장님 하고 두 분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든지 어쩌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십시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내일까지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은 내일까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국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 박동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양농공단지 관련해서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면은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었어요. 그러면 안 하면은 어떠한 뭐 조치방법 제재방법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농공단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업체는 시정명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관광객들 아니고 외부인들도 그 동네주민들도 굉장히 악취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한번 업무연찬을 해서 잘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정병관위원님.
병관
정병관위원
과장님, 자전거에 관한 한 전부 다 우리가 기후보호과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정책 홍보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자전거도로확충문제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도로과에 도비 7억 시비 7억 그래 가지고 14억 가지고 지금 소라면 해안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일반도로가 아니고 해안도로기 때문에 오르 낮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그냥 반듯하게 평지다는 이야기거든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그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가 테마마을 지정이 됐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 테마마을을 구경하기 위해서 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일반 관광객들도 있고. 그러면 그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뭐 세 사람이 타고 이런 것들이 있더만, 자전거가.
성업
차성업위원
커플자전거
병관
정병관위원
예. 커플자전거라든지 뭐 가족, 이런 것을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진남체육공원에 자전거를 한 2백 대 정도 비치해 놓고 무료대여소, 시민들이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무료대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는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개설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그거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들 하셨습니다. 아까 최철훈위원님은 저탄소 관련 배출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까 협조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비는 왜 안 썼어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최철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니까 부연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걸 기후보호주간 행사하는 중에 행사로 인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조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었는데요 그 조사사업이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그러면 기후보호주간이라는 것은 언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 4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했던 행사를 말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온실가스 필요해서 세워 달라고 자꾸 했단 말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 예산이 어디냐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어디를 대상으로 공기관이라고 그럽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아, 그런 전문연구기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전문 연구기관이 어디입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그 명칭까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과장님이 이번에 기후변화가 신설된 과라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태동이 돼서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들이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라고는 하지마는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공단하고도 한번 업무연찬을 해 봤습니까? 그쪽에. 저탄소 관련이라든가 녹색성장 관련이나.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개별적으로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아직 못 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직원들도 훌륭하신 분 담당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려면 좀 세워요. 예산도 세워 가지고 시범도시라고 협약체결하고 이렇게 대응도시라고 표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사업내역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담당들하고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뭐 기후변화 시범 과라고 해 가지고 전화도 무지하게 안 받드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전화를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전화, 전화. 기후변화 차원에서 그냥 안 받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속기가 좀 남는데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어찌 하면 업무연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해서 한 부분, 뭐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닙니다 담당공무원이 전화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내 앞에서. 그런데 어쩌다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후변화 이 기후보호과가 정말로 좀 단합된 의미에서 정말로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세우고 하면은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격려도 하고 잘 하시라도 많이 예산도 세워줄 겁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또 그 정도에서 능력 계시잖아요? 능력이 있고 또 담당들이 잘 하시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선진지 이렇게 견학을 가신다든가 직원들이 나갔다 온 적 있습니까?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선진지
기동
이기동위원장
견학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대구같은 경우라든가 잘 된 도시. 뭐 대구나 광주나.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관련 박람회 같은 경우는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 부분에 출장비를 아끼지 마시고 출장비를 세워서 직원들이 관련 공무원으로 인해서 정말로 가서 보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접목도 시키고, 이제 다른 것을 뭐 질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계시는데.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래서 한번 다음에 본예산이라도 또 추경이라도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세워서 반영할 수 있고 사업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채종철기후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이상으로 기후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7에서 298 봐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성업위원님.
성업
차성업위원
297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처리 수거용기 구입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저희들 전지역에 지금 723개소에 용기, 거점수거를 위한 용기가 비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지금 8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름철 되고 뭐 태풍이 분다든지 그러면 노후된 그런 용기를 읍·면·동에서 교체해 주라고 이렇게 요구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구입할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전여수시에 723개가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누차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 음식물 폐기를 버림으로써 충분히 물을 버리고 음식물만 버려야 되는데 물을 제대로 빼지도 않고 그냥 갖다 버려가지고 그냥 넘치고 앞으로 이제 여름 되면은 악취도 심하고 파리 모기떼도 들끓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그런 주거형태는 괜찮지마는 단독주택은 뭐랄까? 까만 봉지에 가지고 와서 봉지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 걸쳐 놔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뭐 어쩌고 그러면 날아다니고 보기도 사납고 미관상도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우선 읍·면·동에 저희들이 좀 홍보를 하고요, 반 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토록 이렇게 할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아니 홍보가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는데 차라리 뭐 수도세라든지 여기다 부과를 더 하면서 무슨 통을 하나 더 갖다 준다든지 그렇게 좀 개선해 주면 안 될까요?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랍니다.
성업
차성업위원
제가 한 3년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하십시오.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알았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잘 검토하시고요, 정병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지금 쓰레기입니까? 폐기물로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촌들 바닷가에 폐기물 안 있습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예.
병관
정병관위원
폐기물처리 관계 때문에 어민들하고 수산과쪽 사이드하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이 이것이 특정폐기물이라 그래 가지고 와이엔텍 저기밖에 처리를 못 하는 거죠?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사업장폐기물?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여수환경이라든지
병관
정병관위원
그러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이 사업을 하면은 폐기물 같은 것 처리가 됩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생활폐기물만 매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생활폐기물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상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운반선 임차 이 관계가 지금 1억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그건 잠깐 설명드릴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올 2월 달부터 7월 17일까지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이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도서지방이 24개 마을이 있습니다. 돌산 송도하고 그 다음에 화정면 남면, 그래서 주 2회 이렇게 수집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세웠습니다. 1억을 세우면은 내년 1월 달까지 수집 운반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필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7월까지는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또 1회 추경에 지금 7월 아닙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다시 1회 추경에 왜 감액된 걸로 생각합니까? 1회 추경 때 왜 미반영된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만요 나오셔가지고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우선 담당 보고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러십시오.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좀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렸습니다만
기동
이기동위원장
임차료는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도선 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는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이 업자는 저희들이 경쟁입찰 해 가지고 정해진 업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 입찰을 1년간 합니까? 여기에 대한 서류를 좀 준비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사유가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지금 제출할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아니 뜻을 잘 못 알아먹겠어요. 당초에는 7월 17일까지 세웠는데 변경해 가지고 다시 또 56주로 해 갖고 또 2009년 2월 10일인데 1월 30일은 뭐요? 2010년까지
원석
한원석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죠 올 7월 17일까지 계약이 됐고요, 그 금액에 한해서, 금액이 적다보니까. 내년 1월까지의 것은 이번 추경에 1억 세운 것입니다.
태종
장태종복지환경국장
예산분야에서 좀 설명을, 보충설명을 다시
기동
이기동위원장
예. 위원님들이 허락하시면은 우리 예산담당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계
직원 박홍상 : 예산계 박홍상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운반선 임차비용을 저희들이 본예산 때 2억 가까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에 이걸 다 편성했어야 되는데 편성을 못 하고 매년 업체하고도 1년 단위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반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본예산에 누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과에서도 반년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단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을 추가분을 편성을 해 놨던 겁니다.
기동
이기동위원장
그런데 이게 입찰방법을 어떤 식으로 입찰했죠? 배가 이 도선이 하나밖에 없는가요? 제98범행호 여기밖에 없는가요? 수의계약 했는가요?
그러면은 이 1억9천을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1회 하는데 2백만원
회계과에서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쓰레기
이것도 입찰 방향하고 계약했을 때 사업비 책정내역 하고 이걸 좀 참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립장관리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맨 마지막에 지금 한 장 남아있네요. 매립장관리과에 대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매립장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16, 17, 7월 20일, 3일간은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회기중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