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임덕수 의원 발언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현장 중심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나억수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편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산림환경과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92쪽이요. 전남개발공사에서 남악신도시 가꾸는데 오래 총 얼마나 지원 받으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작년에는 1억6,500만원 받았고 올해는 3억8,500만원 받아서 본예산에 3억1,700만원편성하고 이번에 6,850만원 편성되면 가져온 것 모두 편성이 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그러면 분수대 주변 수목을 구입하고 다른 것은 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남악신도시에다가 우리 환경관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했음에도 설치하는 대신으로 우리 군에서 받은 금액입니다. 원래 자체 처리해야 맞는데 그 금액을 받은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아무튼 남악신도시내 개발공사에서 개발이익금하고 재투자 하실 것이 많이 있지요. 계속 개발공사하고 추진해서 남악신도시에 빠짐없이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원 가꾸기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예산 가져 오셔 가지고…… 예산은 군에서 다른 예산으로 안 쓰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펠렛보일러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펠렛보일러는 톱밥을 생산하는 것을 고형으로 만들어서 톱밥을 소각시켜서 발생시키는 보일러입니다. 실은 우리가 전체 홍보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왔는데 도에서 행복마을에 집중적으로 하자 해서 도에서 그 마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아마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톱밥을 이용해서 재료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톱밥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개사료처럼 생겼는데 톱밥을 압축시키면……
덕수
임덕수의원
그럼 주류대 하고는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유류대하고요?
덕수
임덕수의원
예, 유류대하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만큼 톱밥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느냐 사실상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행정기관에서 많이 권장해서 톱밥을 공급해 주라고 하면 사실은 애가 터집니다. 홍보는 좀 많이 안 했습니다마는 행복마을에서 일로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의원
제 말은 대리점이나 구입할 때가 많이 있어야 사용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덜 되어 있겠구만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펠렛보일러는 홍보를 잘 해야지요. 행복마을이 어디어디 추진되고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행복마을이 지금 약실마을에서 이번에……
영복
양영복위원
행복마을은 지금 소관 부서 아니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도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10% 주면서…… 도에서 10% 아닙니까? 그렇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보면 국비가 4,030만원, 도비가 1,074만7,000원, 우리 군비가 4,298만7,000원인데 도비 조금 주면서 도에서 행복마을에 지원해라. 그렇게 하면 이것 삭감 시킬 겁니다.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정리해서 오십시오. 우리 현경도 석북마을 행복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행복마을만 줍니까? 지금 행복마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반농가도 주어야지요.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쪽이요. 일로구역사 부지매입 2억1,4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이 노인복지타운하고 틀리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은 도시 숲가꾸기 사업이지요. 그런데 가격 차이가 많네요? 매입가격이 …… 노인복지 타운하고 일로구역사 부지매입 예산하고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일로구역사업부지 매입은 굉장히 싼 단가구만요. 도시 숲가꾸기 사업도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되니까 한번 씩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군 의원이 물론 저도 현경면 출신이지만 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김천성의장님한테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함께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95쪽에요.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사업인데 전에 기정액 3억 해 주었구만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이 열악한데 4.18%의 예산을 우리가 90억 차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3억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6억4,000만원 지금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억4,000만원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봄에 해 주면 되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사실은 20억을 지원을 하는데 매년 4억씩 5년간 해 주었는데 사실상 5년이 넘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착공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돈도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소각로 설치 안한 부분을 미리서 주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군비 아닙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 자체가 실은 3억4,000만원은 전남개발공사에서 돈을 우리가 갖고 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구만요. 그러면 괄호열고 명시를 해야지 표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도비는 아니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들어온 세입금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이야기 해야지요. 그러니까 이 돈을 다음에 사정을…… 우리 실정내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97억이 일반 교부세가 덜 내려왔다면서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내년 봄에 편성을 하도록 해야지 이런 것은 수해복구로 쓰고……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런 사업자체가 기 착공이 된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저한테 보고 해 주세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한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88쪽 남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여기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감돈리 저수지부터 남창대교 영산강입구까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지금 용역비 예산편성해서……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92쪽 일로구역사 부지 방금 양영복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비로 16억이 지원되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군비가 2억1,400만원. 이것은 철도부지 분할상환해서……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당초에 10년을 분할상환 했는데 규정상 5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분할상환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협의 중에……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아직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라 ……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공문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천성
김천성위원
이것 역시 도시숲가꾸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철저히 해서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종합센터 주변마을 지원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가 총사업비가 현재 20억중에서 금년까지 계획은 11억……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때 마을에다가 얼마 지원해 주시기로 했는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20억 해 주기로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소급된 마을이 어디입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복용마을, 용산마을하고 성암마을 3개마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남은 액수가 얼마라고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지금 10억 정도 남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10억 정도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계장님 서서 답변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 지역개발사업비는 매년 4억씩 해서 5년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11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본 예산 확정이 덜 되어서 7월 현재까지는 6억3,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억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하면 9억7,000……
관형
김관형위원장
절반 정도 수준에 못 미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당초에 몇 년도까지 마무리. 5년 계획하셨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2006년부터……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돈이 양도가 되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관리부분은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정재균 위원장님 말씀은 기금도 관계입니다. 그것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별도입니까? 예, 좋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앉으세요. 예산하고 조금 빗나간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에서 쓰레기를 지금 실질적으로 불로 말리고 파쇄하는 과정이 있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과정속에서 상당한 열을 발생을 하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발생은 열을…… 어디 타시군에 가서 보니까 인근 우리 행정관청내지는 기관, 인근 농가에다가 열전도를 해서 에너지로 활용을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지켜 보셨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무안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원래 당초에 우리가 공모를 할 때 소각 폐열을 공급을 하겠다고 사실상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당초에 10억원을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배관을 하다보면 배관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열이 도착 안 해 버립니다. 효율성이 없단 말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열전도 하는 과정,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옛날 구석기 시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품어내는 열 입구에서 몇 백 m 맨 끝까지 온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발되어서 타시군에서 사용되고 있는지가 언제인데 옛날 구석시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러신다면 위원장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본회의장에서 조금 거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무안군 청내에서만도 겨울 난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용역비를 잘 쓰시고 용역도 잘 하시고 그러는데 이런데에다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우리 지금 배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무안군에도 기관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사용료만 받아도 상당한 부분들. 아무튼 그것을 여러 가지로 산술적인 계산을 잘 하셔서 어떤 것이 용이 하겠는가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올해 본회의장에서 상정을 하면서 공항주변 환경정비를 합시다 해서 군수님을 거기에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공항주변에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싱가폴 공항 같은 수준은 못 끌고 갈지언정 항공에서 바라보았을 때 주변이 상당히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해서 군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실과소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했을거예요. 그래서 망운 소재지 옥상도 정리를 하시고 물론 실과소 산림환경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배희철과장님에게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여러 실과에서 서로 관심을 가져서 해당되는 실과소가 한 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고작 한 것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분 한 군데나 손대고 전혀 실과소에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이것도 자꾸 끝나가는 마당에 본 위원이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끝나가는 마당에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한번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좀 관심들을 가지셔 가지고 군수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전부 해 주십시오하고 대답했는데 관심 가지시라고 했는데 나오시면서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니까 하지 마라고 하시던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우리과 소관 관계는 저도 ……
관형
김관형위원장
관심 좀 가져주시고 남창천 용역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남창천 용역은 입찰을 했을 것인데 지금 삼완하고 유성하고 기본실시설계……
관형
김관형위원장
혹시 용역 입찰하시면 제한 입찰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 관계는 경리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무안군 용역을 모두 삼완이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누이 걸쳐서 이야기 하는데 다른 용역회사 많은데 꼭 제한입찰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삼완에서 용역하는 것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져 갖다 먹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 놓고 보면 일하면서 공무원들이 전부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편하면 얘기해서 삼완 제외시킵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만 맡기면 무안군은 삼완입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설계내용 보면 귀도 안 막힙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펠렛보일러업체가 문제점이 있다고 엊그제 방송에 보도 됐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솔직히 못 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방송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이것은 민간적인 자본보조기 때문에 민간인이 선정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민간인한테 맡기겠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차후에 A/S가 문제된다고 방송에서 크게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민간자본보조라고 돈만 전도해서 던져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업체들을 관계공무원들이 두루 두루 살펴보고 추천하는 업체를 각 해당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업체선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수제품을 선전하라는 얘기입니다. 보면 무안군에서 예산을 몇 푼이라도 세웠단다하면 되지도 않은 업체들이 와서 무안군에서 난무합니다. 그것 해 달라고. 군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군민들이 현혹되는 부분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질문하다 빠뜨린 것이 있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남악 중앙공원앞 분수대 주변에 과장님 혹시 가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매점이나 관리사무실, 숲이나 벤치라든가 화장실 보셨지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을 전남개발공사한테 개발이익금이나 재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을 크게 한번 지어 보실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전남개발공사에다가 공원관리 사무실을 만들어 주라 해서 예산편성해서 보고를 했는데 부동산개발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그 관리를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아니, 그것을 계속 추진하셔가지고 다른 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가 도청소재지 남악신도시내에 평화광장보다 더 못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보면 외부에서 오든가, 여름이면 여름음악회 2회에 걸쳐서 3함대 불러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올해는 그렇게 못 하더라도 너무 초라하고 화장실을 외부인사들이 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벤츠라든가 나무 가꾸는 것 보면 공원에 형식적으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에서라도 추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셔서 하십시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92페이지 시설비에 운남 영해공원 등나무 파고라 및 평상설치에서 파고라 하나에 얼마인데 4,000만원을 세워 놓습니까? 평상도 해 줍니까? 평상 해 줄때 있으면 우리 감방산 평상할 때 많아요. 물이 여름에 내려와서 외부인도 찾고 지역민들도 찾는데 어디 앉아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데는 평상 할 때도 많은데 이렇게 평상도 해 줍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표시만 했지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평상도 해 주냐고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나도 다음에 예산편성하게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다른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파고라 하나에 1,000만원 주면 하는데 무슨 4,000만원이 필요해요.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그 자체 조성하는데 돈이 더 듭니다. 단지 파고라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영복
양영복위원
이것은 반 삭감 50%. 파고라 1,000만원이면 합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명칭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위원장! 잠깐 현안 설명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예. 위원님들 계시니까 영산강변 집중호우로 인해 적재 쓰레기 문제가 많이 두각 되었습니다. TV도 보시겠지만 적재된 쓰레기가 무안군에도 10㎏정도 되는데 3,000t이 적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 금요일부터 포크레인을 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400t정도 수거를 하고 1,600t 남았는데 내일 비가 오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하구둑 보트장 밑에서 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논이 있고 다음에 잡초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비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하자고 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쓰레기 처리비용이 2억이 있습니다. 2억을 가지고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처리비용 2억원은 어디서 났습니까?
억수
나억수산림환경과장
국비하고 군비해서 영산강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복길권역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세우셨는데 옛날부터 세우시려다가 못 세우시고 이번에 세우셨는데 큰 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세우셔서 장기적으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나상필계장이 용역비라도 세워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세웠구만요.
그리고 갯벌방문센터가 예산하고 상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 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지적도 했지만 들어간 입구에 소나무가 큰데 조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 하세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밑에 푹 꺼지는데 소나무는 하늘 쳐다 보는 것처럼 크니까 제대로 단정하게 안정된 분위기도 안 들고 나무도 죽어가고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계장님이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연구한번 해 보세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생태갯벌 공원조성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내부전시관 못지않게 상당히 기술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았을 때는 약간 수고가 높고 균형이 안 맞게 보실지 모르지만 조경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에는 그런 보완시설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그렇게 대치를 했는데 그 주변에 제 생각에는 나무가 조금 성장이 되고 매꿔지면 어우러지리라고 봅니다만……
덕수
임덕수위원
해수탕이나 주변에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만 확보해서 다듬어 놓으면 다른 어떤 무안군에서 관광자원보다 거기가 제일 값어치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갯벌센터를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갯벌센터가 그야말로 명실 공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육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탄도만 낙지직판장 석축 보강공사 60m인데 어디를 한다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바다쪽으로 옹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유자는 누구에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소유자는 탄도만 공동체지요.
영복
양영복위원
뒤에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뒤에 땅은 개인 소유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뒤 땅은 개인 소유에요. 개인소유인데 거기를 왜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건물 자체가……
영복
양영복위원
건물자체가……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럽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 목포 대우씨 그 양반 땅이잖아요. 별로 무너진데도 없던데. 코너 12호점 말이지요. 풀 무성한데.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풀 무성하더구만…… 그리고 우리 임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갯벌생태공원이요. 예산계장님 지금 우리 임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관광차원에서 해수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것이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추경에든지 정 어려우면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예.
영복
양영복위원
예산계장님, 내년 본예산에 정 예산이 열악하면 추경에 하면 좋은데 내년 본예산에 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국비를 지원하는데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하나 해 놓으면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겁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간단히 답변 하십시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국토부나 항만청, 서울시 소재 교육기관에서 우리한테 위탁교육. 지금 소위 말하는 위탁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년에 확보 하실거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갯벌생태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좋은 곳인데 수형이 잘 안 잡힌 식물이 있어요. 10년이 가도 안 어우러집니다. 한번 수목이 컸기 때문에. 그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수목관계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감태유통공사에서는 지금 얼마정도 매출이 됩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감태만이요?
천성
김천성위원
예.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소득추계는 제가 ……
천성
김천성위원
99쪽에 현재 포장재로 제작을 하는데 현재 브랜드 가치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한 소득추계는 못 했는데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경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주변경관 조성이라고 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미적 감각을 살려내면서 주변 건물내지는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지요. 피해 끼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전문가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어디 전문가가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건물은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거기에 내려가는 입구에 양쪽에 건물 높이, 지붕 높이 이상으로 흙을 놓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20m 가까운 소나무를 심어 올렸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전문가 견해입니까? 견해는.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요. 거기에서 딱 버티고 앉아서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어느 나라 전문가가 만든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말입니다.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결과적으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조경은 누가 봐도 잘못 됐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입구도 깊지 건물도 깊지 그런데 그 위에 양쪽에다가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만들어 놓으라고 하니까 돈 들여 가지고 토사 갖다가 온양석 돌 갖다놓고 흙 움직여 줘야지 돈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집어 넣어놓고 돌로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세상에. 내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물론 한 가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앞쪽에서 보면 지붕위로 나무보이니까 그것은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 갯벌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업이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또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대요. 제가 두 차례 거기를 손님들 모시고 방문을 해서 관람을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관람을 해 보았는데 조금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단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바다와 접했고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하고 함께해서인지 조금 너무 단조롭다 뭔가 구조학상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보았을 때 조금 더 새롭게 광범위한 것들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너무 단조롭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러자니 사실은 또 건물이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느낌도 안들잖아요? 기 이쪽에서 서남해안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규모는 남해안권뿐만 아니라 상당히 드문 규모지요?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국내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진정 국내라는 느낌을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들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다고 중단하게 되면 시작을 안 한만 못합니다. 진짜 그것을 대한민국의 으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다듬고 또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제1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9월 추경에서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야 어디로 삐쭉삐쭉 맞혀도 되는 것이니까 일을 자주하셔야 됩니다. 물론 일 많이 하면 공무원들 애로사항 있고 정에 맡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개척자가 있어 줘야 되고 선두주자가 있어 주어야만이 발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가면서 이것 서운하다 저것 서운하다 듣는 것 보다 한번 다시 와 볼만한 곳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옥과장님께서는 뒤에서 감회가 여러 가지로 새로울 겁니다. 고생은 내가 했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사실 이것이 명쾌하게 개관을 하고 축하분위기속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시려면 개관일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개관해 놓고 그 어린이들 중심으로 체험학습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개관해 놓고 장비 굴러다니지요, 흙먼지 다니지요, 오히려 좋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개관일자 늦추는 방법이 무안의 장래를 밝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 불가피한 출장으로 인하여 순서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과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스포츠파크조성사업에 15억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남악신도시 출장소 3억 못 세우셨는데 스포츠파크는 15억 세우셨네요.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보실 때에 남악 출장소도 빨리 지어서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민원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맞겠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통합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택시를 타면 첫번째 하는 소리가 통합을 해서 우리가 목포시에 가서 행정 보는 것이 더 빠르지 무안군청까지 가서 일 보는 것이 늦지 않냐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참 자질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금까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세우려다가 3억원을 못 세우고 있는지 모르는데 보니까 4월 13일자로 동이나 면사무소, 보건소 못 짓게 중단 되었다가 행정안전부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질의를 해서 짓게 되었는데 물론 불용액 처리해서 3억을 세워서 내년 1월까지 준공이 되니까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남악신도시 출장소가 지어져서 남악신도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이 민원 해결이라든가 기타 부분을 만족을 줬더라면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참 홍보하기도 좋고 이야기하기도 좋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10억 물론 스포츠파크도 계속 사업으로 해서 지어야지요. 그러나 우리 소장님은 관계 없는데 질의한 내용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라도 아시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남악신도시에 전남개발공사에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지원받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2009년도에 28억6,959만3,000원을 총 우리한테 교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우리군으로 8억3,025만7,000원을 교부받았고 2009년도에 20억3,933만6,000원 그리고 2009년도에 2공구분에 대해서는 총 10억6,126만3,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1공구분에 대해서는 돈이 기 송금이 완료되었고 2공구분에 대해서는 7억8,889만2,000원에 대해서 각 부서 5개 부서로 교부 완료 되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전남개발공사에서 논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단계 남악신도시가 옥암지구, 남악지구, 오룡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 했을 때 남악신도시내에서 개발이익금을 낸 것을 오룡지구에 재투자하겠다는 논리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오룡지구에도 상업지도 있고 택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지요?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오룡지구는 오룡지구대로 남악지구는 남악지구, 옥암지구는 옥암지구대로 목포시에서 이익 봤다고 해서 1단계 사업에다가 투자하겠습니까?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안 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논리를 펴셔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개발공사한테나 전남도한테 건의하기가 힘듭니다. 저 역시 어느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전남개발공사가 건물 들어 와서 세를 내 주고 있고 이런 형태를 보았을 때 분노를 느낍니다. 그 많은 이익금을 내서 재투자를 해 주고 개발이익금을 받아야지 우리군한테 줘야지 저는 전남개발공사 직원들이 얼마만큼 남악신도시에 대해서 들었는지 몰라도 유권자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표 필요 없이 저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임덕수 위원님께서도 이익금 배분 관련 때문에 지난번부터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익금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배분되고 있고 또 땅 5,000평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인계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군 재정이 약하지만 남악신도시에서 받은 예산은 남악신도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진상열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전남개발공사한테 돈을 인계인수 받은 것 있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받은 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받으셔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과별로 해서 필요했던 부분을 보니까 산림환경과,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바꿔져 있더라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대기하면서 전남개발공사건은 충분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유지관리비 개발공사에서 세입재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남악신도시내에서 신흥도시가 되다 보니까 교통이나 신호기, 횡단보도나 무인카메라라든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일도 걸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남악신도시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출장소 옆에 보면 지금 옛날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놨는데 유야무실하게 쓰고 있지도 않습니다. 봐가지고 철거하십시오. 흉물스럽고 보기가 싫습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안 쓴다고 하면 언제든지 철거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현재 출장소 옆에서는 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현지 확인해서……
덕수
임덕수위원
현지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택시 운행관계로 9개 읍ㆍ면 업자들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많은 민원이 야기하고 고소ㆍ고발 사건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포 택시업자들과 무안업자들도 마찬가지고 고소ㆍ고발민원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형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섭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지역 의원으로서 업자들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탁상머리에 앉아서 행정을 보지 마시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사무행정감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군정질문도 있고 전부 메모했다가 지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104쪽에 남악리 택시 대기소 비가림 시설을 왜 기정액 3,500만원을 세웠어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그 정도 들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000만원이면 가능하니까 그것으로 하고 2,500만원을 빼서 일로 신호등 1,000만원 더 해서 3,5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무안읍에 택시 대기소 비가림 시설 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안 하기로……
영복
양영복위원
안 하기로요? 뭐 때문에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지금 앞에 식당하고 슈퍼마켓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었고 그 분들하고 협의만 되면 언제든지 해 주려고 발주까지 했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몽탄면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택시 갖고 계신분들은 전부 이해하실 겁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머리～신만간이 어디입니까 해제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해제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 사업 1원 한 푼도 못 세운다고 하더니 여기는 5,000만원 세웠네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급해서 세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택시 지원법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워 놓은 2,000만원 집행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게 지금 선거법 위반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했더라도 그 이전에 했기 때문에 이번 기왕이면 해 주셨는데 내년 선거 끝나고 하려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더 알아보고 하십시오.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각각 해석이 다를거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도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서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 아닌가 이 밑에 있는 직원 한 사람 얘기 들어 보고 결정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성의가 없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계장님이 책임지고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선거법 위반…… 저도 선거를 몇 번 치른 사람이고 선거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데 지금 엊그제 생활개선회 이장단 다 관광갔는데 그것이 선심성이지 뭐예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해야지. 그리고 105쪽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5억 세웠는데 현경에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현황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조금전에 임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악신도시에 가면 목포택시하고 무안택시하고 고소ㆍ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목포 행정구역상 목포, 무안 있는데 무안택시가 행정구역상 무안이 아닌 지역에서 무안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라비발디나 기타 등 등 몇 군데. 여기에서 무안인이라고 해서 무안택시를 불러요. 그러면 목포택시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진을 찍습니다. 자기관할 구역내를 벗어나서 영업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도에 60건～70건 고소를 당하고 있어요. 무안택시들이 그것을 도에다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아니 서울 택시라고 해서 우리 무안에서 못 부르냐고요. 서울 가려는데 서울에 아는 택시가 있어서 네가 내려와서 나 태우고 가라. 법은 말입니다 법령과 규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식이 중요합니다. 아니 내 동생이 무안에서 택시회사 기사하고 있는데 목포에 앉아서 내가 술 한잔 마시다가 내 동생 택시 부르지, 모르는 목포 택시 부르겠어요. 같은 돈 주고 가면서.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놓고 질의ㆍ질문을 통해서 답변서 받아가지고 그것도 질의ㆍ질문을 통해서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택시운송법에 따라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유도하셔서 한번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다음에 못 하지 않습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잘 유도해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또 목포택시들은 그것 한 건 적발하면 상여금 비슷하게 돈이 지급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운송해야 될 택시들이 거기 가만히 있다가 사진 찍어 가지고 도에다가 신고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하루에도 어쩔 때는 무안택시가 열 몇 번씩 단속을 받습니다. 우리 남악 도청소재지권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도지사님하고 이야기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을 해재하고 택시 통합은 안 되더라도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도 해결시키는데 건설교통과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이 목포쪽이나 도에서 넘어 왔을 때에는 무안분들이 많은 불이익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도로교통 운송사업법도 상이법입니까?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는 전혀 공동운영 지역구역을 지정할 수도 없네요.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그것을 하려고 수십번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십 번 해서 안 되면 수백 번 하십시오.
학선
유학선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목포에서 안 해 주거든요. 그래 놓고 계속 고발도 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저도 택시를 간간히 몇 번씩 타 보는데 돈 몇 푼 벌려고 나왔다가 벌금맞고 회사는 회사대로 조치가 취해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우리 무안 건설교통과로 남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김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 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재래시장이 물론, 여기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일로 재래시장 진입로 개선해서 아무 하자없이 하고 계시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사실은 공사가 진즉 끝났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사실 설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진입로에 돈을 들여가면서 설계를 하면서 참 이렇게 활처럼 굽어서 냈기에 본 위원이나 이덕인 전문위원이 갔는데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굽이를 사전에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려서 잘 해 주라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도 굽은데 없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했는데 중간지점에 인도 내다가 말아 버렸어요. 군비 투입이 더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서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도 중간지점이 멈추고 저쪽은 인도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도로로 내려가거라 교통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것은 예산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용지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좀 그래서. 지난번에 김의원님하고 이덕인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다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사로 바로 재시공 통지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설계하고 시공하고 다르게 한다는 말이에요?
천성
김천성위원
본 설계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설계는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공무원이 감독을 뭐하러 합니까? 업자가 하라는 대로 있다가 우리가 재시공 하라고 하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업자가 당초에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저는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 아닙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직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경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없어서 우리 김기남 주사가 담당을 하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전의장님한테 보고 하세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는 받았지만 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뭡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지매입 과정에 너무 애가 터져서 또 용지 매입한 뒤에도 입주자들 나가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용지매입 하실 때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불과 10m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못하고 중간에 인도 내고 중간에 안 해 버린다면……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 역시 일을 하면 깨끗하게 해야 하는 제 성격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데 용지매입이 어렵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 관계는 김천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저도……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말을 만드시면 안 되지요. 사연은 어느 누구나 있어요.
천성
김천성위원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고 재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 하세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재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덕인 전문위원님한테 토목직 감독이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끝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질문자 보다 답변이 더 많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지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어촌 빈집정비가 흉물스러워서 옛날 상여집처럼 되어서 흉물스러운데 예산 세운 취지는 좋은데 부동산투기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연고자를 못 찾아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법적으로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읍면에서 보면 이장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 한옥이나 이렇게 집도 새로 짓고 마을 안길 가꾸기나 꽃길 가꾸기나 해서 좋은 마을을 가꾸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쯤은 과에서 읍ㆍ면별로 받아서 연고자를 찾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리고 목요장터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자리 잡아서 매일 2,500명～3,000명정도 됩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자리를 잡아서 어느 정도 활성화는 되어 가고 있는데 품목을 아무튼 직접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보따리라도 가지고 와서 옛날 우리 시골 장터처럼 색다르게. 서울 시내에서 아줌마들이 보따리 갖고 가서 장사 안 하지 않습니까? 시골스러운 분위기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10쪽이요. 하단에 보면 시설비 공장진입로 포장지원사업에서 도비 2억원이 계상되었네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운남 천수라는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여기가 황토판넬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판넬 만드는 곳이에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황토판넬도 만들고 건축 자재 벽에 붙이는 것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부터 하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현재 용지매입하고 공장 설계까지 해서 절차는 끝났거든요. 착공을 해야 되는데 금년간에 착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착공 아직 못 했어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2억을 가지고 무엇을 해 준다는 겁니까? 진입로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포장을 여기에 부기가 예를 들어서 몇 m인데 m에 얼마씩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이 분은 서울분이고 이 쪽으로 운남으로 투자유치한 분이거든요.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도에서 부기가 내려와서 m를 기재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도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도비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현장 확인 제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여기는 지금 현경 대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5개 업체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대명만 하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기정액 3,000만원 세워졌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기정액에 3,000만원 세워졌고 이번에 도에서……
영복
양영복위원
도에서 2,000만원 내려보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시설비로 해야지요. 지금 거기 포장할 거예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포장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법에 돈을 투자기금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의 신규나 증액 투자했을 경우에 20억원이상 투자 하거나 신규 채용인원이 20명이상일 경우 에는 개별입지는 500㎡이상씩 매입비 30%랄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알아보세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제가 대명 갔다 왔어요. 대명갔다 왔는데 이게 포장할거에요. 이것도 시설비로 해야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는 일단 그 회사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도록 법에 규정이 그렇게……
영복
양영복위원
보조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이것은 법 투자유치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영복
양영복위원
이 사람들이 포장을 요구했다니까요. 그쪽에 포장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고 ……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양의원님 별개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2,000만원은 김석원 도의원한테 해서 김석원 도의원이 포장해 주기로 해가지고 2,000만원 내려 보내준 거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그 사업비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것은 다시 정리해서 따로 보고 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운남은 언제 날짜 잡으세요. 한번 가 보게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본 위원장이 잠깐만 나머지 보충적인 질문을 조금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는 50만원 가지고 시행하고 있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50만원이면 장비대 하나가 지금 40만원～50만원인데 알고 계십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거기에다가 폐기물 처리하고 덤프가 한 집 부으면 약5대～7대 정도가 나옵니다. 맞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다면 15t덤프를 약 15만원씩 계산하고 5대만 잡더라도 75만원입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백호우 장비가 45만～50만원 잡으면 약100만원～105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지요? 이것은 기본 경비입니다. 잡비 빼고요. 그렇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50만원 가지고 빈집정비 하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네에서 책임지고 동네 정비 좀 하려고 하다가 이장이라든가 동네 책임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매끄럽게 하시려면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야지요. 간간히 예산이 뒤따르지 않다보니까 집 부셔 놓고 한달 걸립니다. 실어 가는데 두 달 걸립니다. 이런 식이에요. 오면서 얻어서 쓰느라고 그렇지요?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현실이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현실이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 얼마 안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다른 회사들 한군데에다가 몇 억씩 갖다가 하면서 이런 것에 인색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양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착공도 하기 전에 진입로 포장부터 해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천수 얘기 하는 것입니다.
김옥
김옥경제개발과장
지금 아직 착공계만 제출을 안 했지……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이 퇴직자들이 우리 무안을 찾아와서 무안에서 정주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행정기관에 오래 몸 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정치에서 이야기 하는 낙하산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정부나 도로부터 혜택을 입고 내려와서 여기 와서 큰소리 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보조금이라든가 기타 등 등 등에 엎고 내려와서 지자체에 어떤 활성화 방법을 믹서 시키지 않은 채 자기들 가락 있게 내려와서 도비 가져오니까 군비 주라 그런 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국비가 동반되었다고 해서 우리 군비 부담금 무조건 부담하자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무안에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무안에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물론 자기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군비나 도비하고 연관된 사업은 군의원들한테 다는 못하더라도 해당 군의원들한테 한번 쯤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내용이라도 가지고 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배희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설비 성동공원 어디입니까? 위에 주차장 말이지요? 거기 1,000만원 기정했는데 또 3,000만원 필요하다는 겁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아스콘 덧씌우기가 1m에 얼마 들어갑니까? 송용일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8만원, 7만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왜 여기 2만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2만원 곱하기 1,000m해서 2,000만원 해 났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고요? 넘어갑시다. 오류 4리 신정마을 이것은 공동이용시설 어촌 어민들이 부탁해서 한 것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세워야지요. 황토 크리닉타운 조성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 오셔도 좋고 계장님이 오셔도 좋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114페이지 왕산 2리 왕산마을 정자 신축 1,000만원 포기하고 마을 경로당 보수, 정자 보수 500만원씩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회사는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우리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송용일계장님 답변하세요.
덕수
임덕수위원
침계정 보수로 갔어요?
그러면 침계정 1,000만원은 왕산 마을은 갔고 다른데 또 한 군데 포기해서 우리 면에서 올렸지 않습니까? 500만원씩 복용하고 백악마을……
조정 했어요?
앞으로는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급도 할 사람이 1,000만원 예산 못 세워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희철
배희철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 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8쪽 감돈천 정비공사는 예산 성립전에서 공사를 했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공사는 안 하고 이제 왔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준설사업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정비하는 것입니다. 소하천을……
천성
김천성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아직 공사를 안 하는데 감돈리 소하천……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기존의 복개천 밑으로 해서 약 380m……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남창천……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예, 남창천하고 접해서 미정비구간……
천성
김천성위원
그 다리 밑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남창천은 하지 않고 남창천 바로 위로 380m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이런 것을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메우는 식으로 위에만 준설을 한다고 해서 밑에 물에 안 나가면 다시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금년 폭우로 인해서 하천들이 범람한 원인이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단 부분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위에 물 찬다고 해서 중간부분만 하고 밑에 물이 안 나가는 겁니다. 돈만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남창천이면 남창천, 복용천이면 복용천 또 더 나아가서 다른 구간은 한 곳이라도 한 것 같이 해야 됩니다. 사교천 작년에 공사 했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거기 역시 물론 잘 하신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둑방이 수평을 잘못 잡아가지고 요철이라고 합니까? 굴곡이 있어서 이번에도 많이 범람을 했어요. 논이 유실되는 경향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어느 한 곳이라도 공사를 하면 하는 것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메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 하려면 그 하천에 제일 밑부분부터 시작 해 나와야 물이 쑥쑥 빠져 나오지. 위에 공사하면 밑에 물이 안 나오면 다시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판단 하셔서……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된 예산을 가져 온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 급한 곳만 복구를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셨던 위원님 말씀은 잘 새겨서 가능하면 하천 하나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교촌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보강공사 2억이 군비부담입니까? 더 추가로 하려고 그런 겁니까? 군비부담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균특세가 20억 정도 내려 왔었는데 60%는 균특세로 부담하고 나머지 40%가 군비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나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워서 이번에 이것을 미부담을 부담시킨 것입니다. 별도가 아니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이번에 예산 확보하면 다시 시작하겠네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거기 담당은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방재담당
구성남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책위원회 제가 구성하라고 했는데 지금……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어제 물어보실 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고 답변하고 내려왔는데 그 뒤로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피해조사하는 것부터 대책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넣고 빼고 하는데 사실상 국비지원은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넣고 싶어서 넣고 빼고 싶어서 뺀 것이 아니고 조사하는 과정이나 국비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위원회가 필요 없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김관형위원님도 예를 들자면 주택침수된 동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준다하니까 100만원이 적으니까 예비비에서 더 줍시다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아마 예비비 사용이란 대책위원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과 회의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인은 아니겠는데 주택침수 가정을 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더 준다고 하면 또 나머지 것들도 그 외 보상 안 받는 것도 더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 첫번째로 현재 확정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닌데 어차피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우리 기관 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의회에 와서도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는 소방방재청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36동이라고 했는데 주택침수가 늘어나 50여동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것하고 또 축사피해가 있습니다. 축사의 가축이 6만수가 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하고 또 수산증량식 피해하고 이 3건을 합치면 1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소방방재청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의회의 지시에 따라서 우선 내일이라도 예비비에서 선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것 말고 그 외 조금 더 주자하는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약10억 정도를 계상을 합니다. 10억 정도는 우리 응급복구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3,000만원 그 정도는 우선 선지급을 하면 나중에 들어 올 것이고 1～2억 정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재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물론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시 해야지요. 우리 의회에서 관심 안 가져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포함하자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위원장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두 사람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고민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 말씀 뜻 알겠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지, 빨리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선지급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물론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많이 주어야 되겠지요. 무슨 예쁘다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 더 줍니까?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강조했지 어쨌든 우리가 안 해도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의회차원에서 이번 피해에 있어서 적극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지금 군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럼 대책위원회를 구성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들 몇 분 넣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군수결재가 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을 받기 전, 만들기 전에 의원들이라도 몇 사람 구성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관심 가져야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다면 부군수님은 집행부로 들어가고 의원 몇 사람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실과장님도 몇 사람 들어와야지요.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가를 우리한테 만들어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끝나면 검토해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지금 이때쯤 어느 정도 습을 빼내고 자체적으로 벽을 말리고 이런 과정이란 말입니다.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벽지장판 정도 선에서는 어떤 보상기준의 선을 넘어서라도 빨리 선결적으로 해결을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이지만 말씀 드리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김관형 위원님께서 어제 질의 하셔서 100만원 나오는데 주택침수가 100만원인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잠깐만요, 의사계장님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면 이쪽 자리로 오시라고 하세요. 말씀하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침수가 100만원인데 선지급한다는 것 외 말고도 조금 더 했으면 되지 않나 그 말씀인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 100만원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 않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왜냐 거기만 피해 본 것이 아니라 점포도 오히려 13억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것 말고도 피해본 것이 여러 개인집 따지고 한 동이 없는데……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주택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상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가에 예를 들어서 비닐이 축산농가에 지나치게 찢어졌다든가 보온 덮개 기타 등등 자재에 대한 것들이 손실이 왔다고 판단되면 우선 가축 폐사한 닭이라도 받아들여야 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그랬던 저랬든 사람은 의식주가 해결 되어야 하기 때문에 침수가옥에 대해서는 먼저 빨리 조치를 해 주어야 맞고, 그리고 그 이후에 농경지에 관한 것도 우리가 항공방재를 통해서 병충해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하는 것은 군차원에서 움직여 주어야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적당한 방재를 할 계획은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질병에 관한 예방 방법도 소독이나 이런 부분도 빨리 실시해야 맞고요. 그래서 제 얘기는 국가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복구비에 대해서는 응당 그것은 받는 것인데 단 우리 무안군에서 선행적으로 예비비를 통해서 먼저 대납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가만히 의원들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목 아프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주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것을 선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하시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됐던 가축부분이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조금 차별적으로 필요 필급한 것부터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과 지원방법을 방안 하나를 만들어 내자 그 말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잘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저희들하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개인한테 금전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공동방재를 한다, 병충해방재를 한다, 어디가 터졌으니까 막아준다 둑이 나갔으니까 복구를 한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예비비에 사용하는데 다만 개인에게 공공시설물 말고 공유시설물 말고 개인에게 돈을 줄 수는 없거든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돈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빨리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 하겠습니다. 그것이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벽지장판이라도 빨리 지원해 주십시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과장님 실과부서에서 감액된 것이 다른 부서에 비해 조금 많지요?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사실은 감액이 끝에 부분에 해제면 내분 소하천 실시설계 및 정비공사 2,000만원 할 때가 없어서 감액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럼 감원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3회 추경에라도 다시…… 요구 안 하겠습니까? 요구를 안 하실 겁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시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못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정도 조금 남겼으니까 그 정도 갖고도 가능할 것 같아서 감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양영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현금 1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택침수.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원래 주택침수는 국비지원이 동당 100만원씩 되어 있고 그것은 국비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침수나 상가침수는 국비지원 말고 의연금에서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있습니다. 의연금에서 최고가 100만원 범위내에서 조금은 감이 될지 모르는데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의연금으로 주택에 100만원, 상가에 100만원인데 주택은 결과적으로 두 번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국비지원에서 100만원 받고 주택침수는. 의연금에서 10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따로따로 받습니까?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흥렬
정흥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리고 대책위원회 관계는 별도로 제가 끝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임덕수위원
빈집수리비 처음에 2,000만원 삭감시키고 500만원 18가구 나중에 세웠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초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오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군비사업으로 했다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경제개발과도 있던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이것은 귀농자들을 위한 빈집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수리비를……
덕수
임덕수위원
설명할 때 해야 알아 먹지요. 그리고 소형 저장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이 많은데 1회 추경 때 세웠던 부분하고 2회 추경때 세웠던 부분하고 해서 총 몇 대인가를 말씀해 주고 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는 어떤 법인체에다가 준다는 말씀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1회 추경때 소형저장고 3평짜리 하고 또 10평짜리도 시행했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자세히 한번 설명하세요. 예산 말씀만 하지 말고 자세하게 이야기해야 알아먹기 쉽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소형저장고가 도비 사업이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27개소 그리고 군자체 사업이 13개소로 40개소입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총 40개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리고 당초에 개소당 사업비가 700만원에서 도에서 다시 조정되어서 600만원 사업비로 조정되어서 군자체사업도 6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럼 100만원 줄었구만요 지원금이.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그리고 10평짜리는 1회 추경때 8개소였는데 10개소 더 늘려서 18개소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10평짜리 소요 조사했는데 17개소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현지 심사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거기에 혹시 남은다면 3평짜리로 전환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그것도 삭감시켜서 이월시키지 마시고 10평짜리해서 남으면 3평짜리로 해서 하세요. 조사료 해외연수료는 3,000만원 확정됐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어디로 갈 계획이십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일본 북해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수
임덕수위원
일본으로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그때 조사료 법인체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꾸 건의했던 부분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덕수
임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두 가지 궁금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128쪽 귀농 인턴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32쪽 상단에 무안 농산물 우수고객 무안 백련사랑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귀농 인턴제는 귀농자가 우선 농업 경영을 하기 때문에 선도 농가를 통해서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선도 농가가 6개월인데 120만원을 한달에 줍니다. 20%는 자부담하고 80%를 국비와 군비로 해서 선도 농가 귀농 인턴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선도 농가는 3농가가 지정 되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이정옥씨하고 강재석씨, 장기강씨가 지정이 됐습니다. 귀농자가 농업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습을 하는데 농가에 가서 실습을 하면 저희들이 80%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20% 부담을 해서 한달에 120만원 급여를 주고 실습을 받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귀농준비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귀농자는 농업경영인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참 현실성이…… 백련사랑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것은 농산물 우수고객유치 활동인데 명칭을 백련사랑단이라고 했는데 연산업 축제 때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도봉구에서 보육시설 친환경 쌀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임원진 40명 그리고 GS리테일에서 농산물을 많이 팔아서 거기에서 우수사원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연산업축제 기간동안 체험행사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본 위원이 귀농자 관련 발의하신 줄 아시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소장님도 아시지요?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귀농자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 놨습니까? 후속조치 뭐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당초에 2,000만원 확보했다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빈집수리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귀농하겠습니까? 이렇게 대책이 미비해가지고 본 위원이 발의까지 했어도 예산확보를 안 해 놓으니 누가 귀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귀농인턴제도 귀농으로 해야지 귀농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못 하지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문의 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산이 확보 안 되는데 어떻게 옵니까? 확보를 해 놓고 귀농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요. 법까지 발의해서 만들었는데 예산확보 안 해 놓고 얼마나 의원을 경시하는 태도에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거에요. 내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할 테지 하고. 그 만큼 본 의원을 경시한 거에요. 면 출신들이라서 함부로 못하니까 그렇지, 해도 너무 하지. 귀농 인턴제는 귀농자로 하세요. 국비 반납하세요. 무슨 아무 필요도 없는 사람들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입니까? 한달에 120만원씩 받고.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제차 한 이야기이지만 90억을 차입했어요. 4.18%로. 흙마늘 공장 1억2,000만원 지원이 뭡니까? 내가 사업계획 다 받아 놨지 않습니까?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 하지 내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32쪽 조사료 연결체 해외연수는 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보낸 것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일본 북해로쪽에 조사료 생산을 조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해서 조사료 단체가 12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 임원진으로 해서 30명, 140만원씩 잡아졌는데 100만원은 지원해 주고 40만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다녀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녀 오신 것도 좋겠지요. 그리고 우리 조사료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12개 단체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리고 12개 단체에서 몇㏊나 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올해 동계작물로 해서 1,500㏊ 갈았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1,500㏊요. 그러면 단체에서 가능하지요? 일반 농가도 갑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일반 농가에서 하는 ……
천성
김천성위원
일반농가는 단체에 속해 있는 농가가 별도로 있는 농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연결체와 계약을 하면 연결체에서 조사료를 빼고 운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연결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한 롤이고 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한 롤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t당 6만원입니다. 제조생산비로 지원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t당 6만원이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t당 6만원을 받고 단체에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개인한테 파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중으로 단체에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재배를 안 하고 본인들이 재배를 안 한 경우에는 생산농가 재배자한테 그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재배 안한 것은 재배 않고 사료를 쓰겠다고 하면 쓸 농가한테 받아서 재배자한테 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군에서 받고 또 팔아서 받고……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빼고 묻고 제조하는 비용하고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재배하는 비용은 재배 비용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질의ㆍ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한테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말입니다 감 하셨지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게 지원대상이 없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신청농가법인이 없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관형
김관형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읍ㆍ면하고 경영체 농가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업경영인회장한테도 통보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참여하실 거냐고 운을 떼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개별적으로는 만나신 분들이 이야기했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는 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인에서는 농업경영인컨설팅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매년……
관형
김관형위원장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예산 세워놨다가 뚜껑도 못 열어 보고 사업비 감하시려면서 뭐하러 자꾸 어려운 여건속에서 예산 계상만 해가지고 자꾸 감하고 감하고 그러십니까? 좋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렇게 해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감하셨으니까 다음에 체면 안 서니까 다시 이 사업 하시겠다고 말씀 못하시겠네요.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매년하는 사업이라서 내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농업경영인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 쪽에 대다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일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현
김현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회의진행순서에 없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여러분이 궁금하고 시급하다고 느끼셔서 부군수님을 잠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충실히 출석해 주신 우리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양영복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부터 부군수님하고 대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부군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무안군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피해대책을 위해서 연일 고생을 하신줄 압니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어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구 하나 와서 상의한 적도 없고 설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예산 설명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겠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군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책위원회 구성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 두 분 넣어서 9분으로?
참 잘 됐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개발과장, 농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즉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으면 부군수님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부군수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잘 됐네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부군수님이 우리 무안 부군수로 발령 받으시고 오셨을 때 최소한 여기 앉아 있는 본 위원은 역대 보기 힘들게 다른 부군수님 다 잘 하고 가셨습니다마는 무안군에 정말 부군수다운 보배로운 부군수가 정말로 우리 무안군에 오셔서 다행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은 폐기와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적인 넓은 역량으로 우리 무안군에 발전을 한시라도 앞당겨 주실거라고 믿고 지금 그렇게 잘 해 오셨습니다. 공무원은 관례적으로 어느 시기가 도래하면 반드시 어느 적정선에 급을 유지하고 있으신분들은 타지역으로 전출을 가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어찌 보면 부군수님도 예외가 아니리라고 보고 서로 아쉬움을 나누어야 될 시기가 하루 하루 다가오는데서 개인적으로 그리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부군수님, 이번 에 뜻하지 않게 우리 무안군에 재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 한 번더 부군수님의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을 동반해서 헤쳐 나가는데 아량을 베풀어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원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에게 의연금이나 복구비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지급 받을수 있는 내용을 제외한 무안군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 봅시다라고 본회의장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복구비를 가지고는 그 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히 부족함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라 하면 재해재난을 통해서 불시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되어서 대비를 하고자 아마 예비 상황속에 묶어 놓은 돈이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차피 저희 의회에서 자꾸 소리를 모으는 것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돈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든 저렇게 지급이 되든……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말씀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속에서는 우리가 예비비로 우선 대치해 주는 대납해 주는 선에서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무안군 자체내에서 우선 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대상에다가 놓고 한번 상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군수님의 내용은 부군수님을 축으로 해서 6개 실과소장, 과장하고 우리 의원들 두 분하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부터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잘 알았습니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예비비가 약 30억 가까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주택이 50여동 침수가 됐고 축사가 피해를 입고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있고 또 소하천 재방이 유실되고 배수로가 유실되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이런 것이 선지급 되려면 대책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한다고 하시니까 위원회 회의를 빨리 가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오후라도 빨리 회의를 가져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관형
김관형위원장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면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피해지역만 연속적으로 피해를 입는단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이라는 것은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역순환 반복을 합니다. 저희군이.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은. 특히 망운의 경우를 보면 일명 사거리 보면 통샘거리라고 전에 어르신들이 지칭을 하는데 거기가 비만 오면 범람을 해서 상가에 물이 유입이 되어서 주민들, 행정 공무원들이 나가서 거두어 들이고 잠깐 복구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상가나 지역 주민 집들이 몇 채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에 군수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살짝 운을 뗐는데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군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하는데 원천적으로 제가 욕심 부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지대도 낮고 상습피해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년마다 겪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도 집을 다 부숴내고 높이 지어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행정적진 지원을 통해서 남이 집을 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불가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는 방법을 간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습적인 피해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대책으로라도 마련을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필두로 하시겠습니까? 실과소장에게 전도를 해서 소장, 과장과 얘기를 할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그 안건을 포함을 시키셔서 장기적인 대책까지 포함해서 3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4가지로 구분을 한번 해서 그렇게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여러분! 우리 부군수님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아무튼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충실히 답변에 응해 주시고 차후 대책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넓은 행정 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오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35쪽 농촌현장인턴지원 운영인데 어떤 분이 해당이 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것은 농촌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정부에서 우리 군에 12명을 배정해서 농촌에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학생 위주로 해서 12명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다고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대학졸업해 가지고 지금 취업 못하고 있는 사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언제부터 쓰고 있습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5월 18일부터 쓰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137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어디입니까? 정해졌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해제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정합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아직 사업은 안 하고 사업신청해서 사업이 떨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어디입니까 해제?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해제 마을은 이박마을……
영복
양영복위원
이박마을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왜 결정을 하냔 말입니다. 예산심의 끝나고 확보된 상태에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받고 난 상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어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군비부담이 50%에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방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앞장에 보면 그 도넛츠제조 세트장비 두 가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방향.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도넛츠제조 세트장비는 여성 농업인들이 소득활동사업으로 고구마 도넛츠를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것을 제작을 해서 우리 산업축제나 다른 행사 때 아니면 다른 여성단체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이것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여성단체한테 주어서 만들어서…… 그러면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행사 때라면 행사때만 지속적인 소득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금 한국여성농업인협회……
김산
김산위원
한국여성농업인협회에다가 주고 한국여성농업인협회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계획이 아니고 행사때만 한다는 겁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동식이거든요. 때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그럼 행사를 위한 세트나 다름이 없네요. 받아들이는 의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창의적인 농촌 손맛사업화 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해제 이박마을 여성분들께서 사업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지금 무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늘, 양파 주로 양파를 장아찌를 만들어서 제품화시키는 사업으로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양파장아찌를 만들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김산
김산위원
양파장아찌 사업했다가 실패하신 줄 아시지요? 전에 현경 농협에서.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양파장아찌가 아니고 양파 김치이지요.
영복
양영복위원
양파장아찌 했어요.
김산
김산위원
양파장아찌 한 것으로 하는데 요즘 와서는 양파를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양파장아찌를 만들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군비를 쓰겠다 그 말씀이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산
김산위원
이 사업에 관한 것은 자료 한번 보내 주십시오.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세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보니까 여성농업인 소득활동 사업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점방에 기계장비 구입해 준 거나 마찬가지네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마는 점방을 차린 것은 아니고……
관형
김관형위원장
아닌데 노상점방이라고 해야지요?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안에 고구마를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한 차원 더 업 시켜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헌
오종헌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좋습니다. 우리 양영복 위원님이 간단히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사업이 설계되고 준비되고 추진되어 갈때에는 또 우리가 여태까지 이 예산집을 통해서 보지 못했던 사업들, 새로운 신설된 사업들이 추진될시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신설사업을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내고 군민들에게 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일선에 나가셔서 지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설사업들이 추진될 시에 우리 양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서 상의 한마디 정도는 하고 서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병행되고. 지역 의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것은 국도비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황당합니다. 맞지요?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의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전략하면. 의원 아니어도 우리가 국도비 가져와 버리니까 딸싹 없이 군비 내주더라 그럼 의원 역할이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우리 센터장님께서 세세히 잘 짚으셔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상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우리가 의원 경시풍토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데서 간단히 보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긴장을 늦추기 위해서 피해가려는 심사인지 아니면 방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중심에서 의원들은 물러서라는 취지인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기술센터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준비자세가 필요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 그렇게 협조해 주실거지요?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협조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전풍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41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시설 결정 되었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저온저장고시설은 양파브랜드사업으로 이미 저희 무안양파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농협공동조합법인입니다. 5개 조합으로 법인에서 하는 것인데 저온저장고를 150평 규모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41쪽 민간자본시설 비가림 채종시설 반납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반납이 아니라 규모를 조금 축소시켜서 저온저장고시설 확충이나 위생시설 확충으로 목변경한 것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럼 채종 보호시설은 양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양파 채종시설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작년에 채종 보호시설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원예작물 브랜드 사업으로 채종사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양파채종사업은 무안양파 영농조합에서 채종시설을 해서 지금 현재 고정종 두개 품종, 목포시험장에서 F1 종자 3개 품종이 지금 농가실증단계에 들어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작년에 공급 안 했었어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양파브랜드사업은 처음이고요.
천성
김천성위원
채종보호해서 생산된 종자를 작년에 우리 농가에 공급……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양파종묘조합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해서 결과가 어떤가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고정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도 농가는 균일한 F1종을 많이 원합니다. 일대 잡종을. 그런데 지금 조합에서 고정종 중심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공급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올해는 관내 조합들이 우리 지역 채종 종자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우리 무안군에서 채종하는 품종을 이렇게 농사가 기피한 사례가 있었지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도 있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군에서 다소 이렇게 보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자체 생산종자를 사용한 농가에는 종자대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자체 보조를……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항공방재를 줄기차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전화로 문의를 드렸는데 일로 산업계에 물어보니까 일로에서는 항공방재 면적이 없다. 그런데 실제 농가를 다녀오면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침을 내린다든지 면적만 파악해 가지고 면적이 200㏊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조건에서 이렇게 신청받고 있다라고 한번 공문이라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공문은 하달되어 있습니다. 본래 금년 예산에 항공방재 계획이 600㏊ 규모로 작년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450㏊에서 150㏊를 확대해서 600㏊의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항공방재의 문제점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다보니까 200㏊규모가 되어야 헬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내에 친환경이나 저농약 인증을 받은 필지들이 농약을 하게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는 해제만 430㏊ 규모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일로에 항공방재 개인이 두 번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런데 책상에 앉아서 무농약, 친환경단지 피해가 오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친환경단지 사이사이 끼어 다니면서 다 했습니다. 꼭 군에서 200㏊가 되어야 항공방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저도 작년에 해남도 가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타요. 그리고 친환경단지를 항공방재단지 표시만 해 주면 빠져 나갑니다. 그 친환경단지 농가들한테 물어보았는데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데 200㏊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일로읍사무소 산업계 가서 물었더니 어떻게 해서 조건이 몇% 지원하고 몇 %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변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간척지 면적을 보면 일로, 몽탄 당호 이 면적을 보면 친환경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간척지에. 지금 농가 노인들은 이것을 빨리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이 늦장부리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2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50㏊든지 100㏊든지 해 가지고 농가들이 일손에 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200㏊를 채워야 됩니까?
관형
김관형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세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금년에 항공방재계획은 600㏊에 4,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 40%로 ㏊당 7만5,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중에 일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일선 일로읍사무소와 빠른 시일내에 면적을 결정토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아무튼 파악 하셔가지고 일로읍사무소는 산업계에서 군에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단지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신경도 안 써버려요. 몇 몇 이장들은 해야 된다 산업계에서는 늦장 부리고 있고 해서 본 위원도 지금 빨리 추진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텐데 늦어가지 않느냐 다소 늦더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농업과가 138페이지부터인데 우리 소장님한테 예산편성안 갖다 주세요. 1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부 예산 편성안이 비교 증감을 보면 다 세모로 되어 있어요. 다 감 맞지요? 그리고 139쪽 위에 사무관리비만 빼고 전체적으로 다 감입니다. 다 세모지요? 140쪽은 전체적인 다 감입니다. 141쪽도 많이 그렇구요. 이 돈을 이렇게 감 해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으로 해 가지고 8억 예산을 세웠는데 저 군의원 7년 조금 넘었는데 이런 예산 예산편성안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펼칩니까? 나는 도저히 이런 예산편성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기획예산실장 우리 예산계장, 우리 환경농업과장 우리 계장들 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편성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무안군의회 의원들을 경시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히 얘기한다면 무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된 것은 감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이유야 있겠지요. 이유없이 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행정을 펼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3,000만원 이것을 여기에서 하십시오.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이 예산이 약 8,0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이 사업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지요. 맨 처음 계획이 그랬으니까 해야지 왜 힘있는 과에서 뺏어갑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아니고 백련클러스터사업에서 지원……
영복
양영복위원
백련클러스터 사업은 환경농업과에서 해야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산계장님,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제발.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야지요. 예산 편성을 잘 해야지요. 우리 위원들테 조금만 예산 감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 주면 감을 요구하고, 감을 요구하고 그래요. 정말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요. 예산편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차수
박차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변경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어느 사업을 지정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업이 국가에서 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어떤 사업은 많이 들어 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신청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고 추진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상황이 바뀌어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아마 조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예측을 못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양파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것은 업체 에 알아보았더니 8,000만원이나 1억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백년으로 주제를 바꿔서 친활력사업에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게 사업내용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영복
양영복위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감이 되고. 그리고 양파특집 다큐멘터리 사업도 지원도 하려면 업체도 보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해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감하고 또 세우고 감하고 이렇게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예산안을.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물론 다큐멘터리 사업은 당초에……
관형
김관형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거론할 거니까요.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직불제 담당하신분 오셨어요?
지금 직불제 때문에 각 읍ㆍ면 사무소가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농민을 죽이는 직불제. 거기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에 근무하지 않고 관내에 근무하면서 부모형제 전답을 벌고 있는데 이런 분에 한해서는 어떠한 임대계약을 묶고 인감을 첨부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자기 농지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큰 형이에요. 이 분이 농사를 다 짓고 있어요. 동생분들은 객지에 나가 있단 말씀입니다. 멀리도 아니고 목포나 이런데.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제를 타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분하고 임대계약을 묶어라 인감증명을 첨부해라 이런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인가요?
그럼 중앙정부 지시입니까?
형제간이 관내에 동일리에서 농지를 짓고 있어도 등기상 명의가 틀리면 임대계약을 묶으고 인감을 붙인다?
예, 잘 알았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산
김산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는데 형제간 전답은 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작 벌고 있는 외지 지주들 쉽게 말해서 부재지주들 부동산 투기로.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제도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김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간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 토지 거래상 자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재 지주들이 그럼 나는 직불제를 벌지 말아라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농들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도 직불제를 포기를 하고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부에 문제점에 대해서 문의도 하셨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금년에 직불제 관련해서 달라진 것이 크게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농업의 소득이 3,700만원이상 되면 직불제 신청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불제를 신청하는데 작년에는 제가 청계에도 논이 있고 무안에도 논이 있으면 청계 한 군데다가 해서 일괄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농지 소재지 읍ㆍ면에 각각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가. 아마 직불제로 인한 부당 수령에 따른 보안책으로 나온 대책이 이런 불편함이 있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서 요즘에 읍면 산업계나 저희 직불제 담당자들이 계속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산
김산위원
직불제 관한 것 말고 한 가지 기술센터쪽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 때 이렇게 많이 유실되는데 실제로 콩을 재배한 밭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논과 밭둑은 너무 유실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친환경농업을 유도하여 주시고 친환경 예산도 있고 하니 사실 크라목숀을 한다는 것은 친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어떤 밭이 유실되었는지에 대해 농민들에게 홍보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 예리하십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다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산집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십시오. 상세히 모두 파악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메모를 해 놓고 유독 우리 환경농업과에 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도 했는데 예산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이것 예산 가지고 정말로 예산안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을 마음대로 조작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양영복 위원님이 대충 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완전히 문서 가지고 장난하는 격이에요.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목변경이 안 되는 것은 다른 데로 써 버릴란다? 이것은 편법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내용에 보면 기정 예산액에서 지금 예산액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사업자체가……
관형
김관형위원장
자꾸 원론적인 얘기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예산이 이리 저리 마음대로 옮겨 다닙니까 토끼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옮겨가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옮겨가고 어떻게 예산을 관리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시정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양영복 위원님께서 얘기를 대충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 가겠는데 이번 예산 주시해서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 해 나가는가. 간단히 얘기 하겠습니다. 조건분리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벼농사 짓기 불합리한 지역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알았습니다. 예산계장님 일어서세요. 이 앞전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을 주고 이야기 했습니다. 3,000만원짜리 다큐멘터리 제작이 안 된다고 예산을 더 확보를 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다른 방법으로 계상을 해서 다시 오십시오라고 수십 번 얘기했어요.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일부 되지도 않은 어디 업체하고 마무리가 되어서 3,000만원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는데 전문위원님 들으셨습니까?
덕인
이덕인전문위원
들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당신네들 보다 내가 방송을 더 잘 아는 사람이요 이것 안 됩니다 예산 확보 하십시오 아니면 지금 아예 전체 삭감을 할 테니까 다음 예산안 편성시 다시 편성해서 계수조정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 그 좌석에 앉아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것 전부 제작팀들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감하고 어디 총무과로 넘긴다고요? 행정지원과로 넘기신다고요? 이런 방법으로 앉으면 원론적인 이야기, 앉으면 자기 편리한 쪽으로 답변. 일괄 지금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구나 이번 예산집을 보면서 한심하기 그지 없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레임덕 기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만둘 시기가 얼마 안 됐다고 마음대로 양영복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들 무시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겁니까? 친환경생태연못! 우리 김산 위원께서 힘주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입니다마는 불가피하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감하셨지요? 이것도 어디로 갈 것 감하셨습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 왔습니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앞전에도 도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마라고 한 거에요. 도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금을 책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는 다시 도비가 감해졌으니까 우리도 같이 감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산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직불금에 대해서도 부정수령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계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셨지요? 일어서 보세요. 부정수령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까? 제대로 파악하셔야지요. 땅을 살 때 땅의 용도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과금 내야 되지요? 처벌 받지요? 그게 두려워서 계약서 안 써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현실로 똑바로 보시고 간파하셔서 어떠어떠한 행정을 펼쳐야만이. 더구나 농사를 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방법의 행정을 적용해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그 사람들한테 그런 중심의 행정을 펴 주어야지 부정수령은 무슨 부정수령입니까?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자기들이 거기에서 예산확보 5,000만원 더해서 8,000만원으로 자기들이 양파도 아니고 그때는 분명히 양파 홍보물 비슷한 제작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3,000만원 세우셨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고 백련산업화로 해서 백련으로 돌리겠다 양파는 어디가고 백련으로 돌립니까?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지나쳐요. 백련에 대한 것.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연꽃 이렇게 해서 연에 대한 누가 연뿌리를 사러온 사람이 있습니까? 연국수를 먹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까? 연 가지고 왜 주물떡 거립니까? 농사 지어서 농산물가 폭락하면 하늘 쳐다보고 땅 치고 앉아있는 농민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하셔야지 물론 백련도 농가소득의 일원일수 있습니다. 몇 분의 몇에 해당합니까? 백련 소득농가가. 백련 가지고 농가소득 올리는 우리 농가들이 몇 농가에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90여 농가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90여 농가가 중요합니까? 몇 만 농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돈 3,000만원이 부족하니까 더 합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무안양파를 뒤로한 채 그것을 연으로 다시 돌려서 이런…… 예산계장님, 이것 감 못하게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그중에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국도비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다큐멘터리 사업은 보조사업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런데 무슨 보조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감액된 부분의 대부분이 보조사업들이 감액되었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큐멘터리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연산업화로 다큐로 해서 기존의 성립된 ……
관형
김관형위원장
연산업화 안 된다니까요? 당신들 마음대로 연으로 했다가 양파로 했다가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 오셔서 위원장도 하시고 의원도 다 하세요. 말도 안된 소리들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감하지 않고 이 사업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지 검토하세요.
영복
양영복위원
그 양파가 무안백련산업화로 해서 행정지원과 52쪽 보면 3,000만원 그대로 세워져 있어요. 또 균특예산으로 성립전 3,000만원으로 성립전 하고 그러니까 6,000만원이지요? 3,000만원, 3,000만원 따로 따로 올라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사업의 성격이 백련도 들어가지만 양파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면 양파산업화사업이라고 하시지 왜 백련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양파 들어 가 있으면 이 과에서 왜 그 과로 전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특산물을 같이 넣어서 다큐로 제작……
영복
양영복위원
백련하고 양파하고는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말 그대로 행정 지원이에요. 사업부서에서 해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하승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영복
양영복위원
금액은 균특이 따로 3,000만원 내려왔다니까요? 환경농업과에서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지금 내용인즉 제가 파악할 때에는 균특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백련으로 균특세 받으셨지요?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리 갖다 붙이는 것 아닙니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게 합니까? 내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풍진
전풍진환경농업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노만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
김천성위원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관정개발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정 개발을 식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좀 파 주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시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을 잘 파 주셔서 전기시설까지 해 놓으셨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그래서 최근에 탐진댐 물이 들어가니까 시설이 안 된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농업용수라도 활용하게 쓸란다 전기시설만 해 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시요 이렇게 했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정 전기이용 시설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전기시설은 해 놓았는데 그 분들한테.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수중모터라고 합니까? 얼마나 갑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수중모터는 200～300만원이면 됩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그러면 200～300만원 들여서 농가들이 소형 7～80만원 주고 데려다가 파 버리지 그것 물고 하겠습니까? 기왕 군비 투입해서 사 놨으면 식용으로 안 쓰면 수중 모터로 설치해서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이용 시설까지는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전기이용 시설은 해 놨단 말씀입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전기가 들어가면 모터까지는 심어지는데요.
천성
김천성위원
지금 모터설치 했습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모터까지는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성
김천성위원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관정개발해서 식수로 활용하려다가 탐진댐 물 들어오니까 전기시설 해 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예산이 많이 들어 가니까 안 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예산시설을 하게 되면 1,000만원이상 들어간다고 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각 가정마다 송배수 관로를 해 주어야 되니까……
천성
김천성위원
그것을 안 묻게 되니까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시설을 해 주십사 이야기를 했는데 관정만 파놓고 전기시설만 해 놓고 만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떤 대책을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파 놓았으면 농업용수로 활용을 하든지 식수로 활용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리밀고 저리밀고…… 몇 차례 전화도 했고 배홍석계장 대답해 보세요.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설치하겠습니까?
변명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주민들한테 들었어요.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농업용수로 활용하게 되면 단고를 얼마 지어야 되고 수중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현지 확인을 정말 의원들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하수구 시설해 주라고 했더니 현지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다 되어 있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또 현지 가보니까 안 되어 있어요. 물론 공사라는 것은 공기가 있고 시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은 했다고 하고 현지 주민들은 안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의원이 가 보니까 안됐어요. 과장님, 신경 써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성
김천성위원
서운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원이 실과장님 데려다가 큰소리치면 시행이 되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우리 소장님, 김천성 전의장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잘 내시지 않으신 분인지도 잘 아시지요?
아주 화가 단단히 나셨는데 그 현장에 오늘부로 급파 하셔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복
양영복위원
145쪽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약 6억정도 군비가 올라왔구만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5억5,900만원. 지금 우리 현경하고 망운이 관로가 개설되었는데 상수도 언제쯤 할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올해 안에 착수가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선 사업비가 없어서 영광 원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6억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망운지역하고 현경지역 소재지 지역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실과소에 예산이 들어 갈 것을 우선 상수도 쪽으로 양보를 얻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오는 대로 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올해 준공합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가능합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가능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봉오제에서 월두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두동까지 다 하고 있더구만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그런데 두동을 해야 되겠어요? 소재지를 먼저 해야 되겠어요? 우선 순위를 먼저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주관로만 하는 것입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소재지권이 안 되고 다른 저 외곽을 먼저 한다는 것이 거기 사업을 누가 이야기 해서 하는 겁니까?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무슨 원래 계획은 계획이에요. 소재지권 넣어야지 무슨 소재지권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합니까? 누가 지시했냐고요. 계획에 있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2단계 사업이 발주하면서……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님 얘기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군수님이 면담해서 군수님이 지시했는가 보제.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사실 망운 톱머리 구간도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도리포선에 국도가 확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변경을 먼저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망운 톱머리보다 망운소재지 먼저 해야지요.
관형
김관형위원장
소재지 하고 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지금 했고 일부 사업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영복
양영복위원
현경을 먼저 해야지 망운을 먼저 하냐고요. 망운이 적은데.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초등학교가 우선……
영복
양영복위원
위원장이라서 먼저 한거에요?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학생들 때문에 먼저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물이 없어서 작년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영복
양영복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여기 시설비 보니까 하수구 3,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배려를 해서 우리 현경도 해동에 3,0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삭감하고 해제면 광천마을 하수구도 2,000만원만 해 주고 우리 현경으로 2,000만원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안 해도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십시오.
춘만
노춘만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업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표
홍금표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홍금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ㆍ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2009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제2차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1시 40분에 개의하여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