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민생안정지원 체계구축 및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191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무주충혼탑 재건립, 안성 위령탑 주변정비사업, 칠연의총 교량 가설 등을 완료해서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인바 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확대를 위해서 무주행복나눔 푸드마켓 개점 및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였으며, 자활공동체 1개소를 창업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일 일자리 사업 7개 분야 680명을 확대 추진하였고,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 500개 발급, 그리고 가족사랑 나눔의 날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8개소였던 보육시설을 11개소로 확충함으로 해서 사각지역 보육서비스를 마련하였습니다. 접객업소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업주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 등으로 새로운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본인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은 앞으로 행정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이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활동이 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인해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농업형 영농사업을 도입해서 농번기 일손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7,645만8,000원이며, 선정 기준은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그리고 재산 7,25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지원 항목은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연료, 해산, 장제, 전기요금 등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설천면 미천리 서영식씨 외 21명에 대해서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족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지원 후 위기가 지속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등 위기가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768만3,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그리고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 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에 662명, 그리고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에 325명,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에 399명을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재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먼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은 지난해 10월 22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동절기에 잠깐 쉬었다가 3월 11일날 공사를 재착공해서 4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현충일에 맞춰서 제막식과 현충일 행사를 함께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안성 위령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은 4월 13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6월 4일 공사 준공을 전부 했습니다. 이 관계, 준공식 관계는 위령탑 앞 하천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함께 이렇게 실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발굴 및 지원입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5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6개월간이 운영되게 돼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65세 이상의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로써 구성원 모두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 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최저 생계비 이하가 재산이 7,250만원, 그리고 통장,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5억656만2,000원입니다. 저희군 지원 대상 가구는 현재 477가구로 나타나 있고,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한 3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실태조사를 6월 30일까지 지금 현재 마친 상태고 사업 추진관련 설명회 및 자체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민생안전전문요원을 2명 채용하였습니다. 또한 한시생계보호 지원창구를 군 본청과 읍면 해서 7개소를 개설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시생계보호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뜻하고 엄정한 수급자 관리입니다. 저희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069세대, 1,746명이 있습니다. 이는 군 전체 인구수 대비 6.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소요사업비는 42억7,672만7,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금융자산 조회 및 소득, 재산조사를 5회차 실시하였고,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급여 등 2,006가구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집수리 사업 21가구,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으로 1,44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 세대에게 각종 서비스와 급여를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차상위 지원대상자는 761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소요 예산은 8억1,44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특별구호 대상자 저소득층 143세대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즉시 구호비 37세대, 차상위 양곡할인 118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505세대,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비 19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한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센터와 연계한 자활근로사업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10억3,926만8,000원입니다. 운영기관은 읍면과 무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참여 인원은 10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유지형 사업에 읍면에서 38명, 그리고 자활근로 업그레이드형이 67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근로 유지형과 자활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고, 자활공동체 1개소를 창업하고, 그리고 무주 행복나눔 푸드마켓 이것은 7월 2일날 개점했는데요. 이 운영에도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군 등록 장애인은 2,354명입니다. 군 전체 인구의 9.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0억9,7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아동 부양수당에 809명,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그리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5세대,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에 20명,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10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5명, 그리고 거동불편 장애인 연료비 지원을 60가구, 이동목욕차량 운영 관계도 월 42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종합복지관 강당 증축입니다. 현재 증축면적은 372.96평방미터로 강당 겸 실내체육관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5억1,000만원이며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납품 받아서 5월 21일날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를 보이고 있고, 공사 준공은 10월 12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당 집기 구입, 그리고 공사가 준공되면 준공식 등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화요양원 증축입니다. 연면적 1,320평방미터, 정원 50명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예산은 28억4,648만3,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계획 용역을 4월 6일날 착수했고, 사회복지시설 관계와 도시계획 관련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를 4월 10일 매입을 했고, 현재 1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지열 100RT 4억3,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2억1,900만원과 도비 4,380만원을 현재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2010년 노인요양시설 장비 보강 사업 국도비 보조 관계도 신청을 5월 25일날 했는데 이 관계도 저주파 치료기 외 91종,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을 현재 보조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날 증축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이 9월 30일한 완료되면 평화요양원 증축공사를 10월 중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6월 완공목표를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돼있는 부분은 무주군 계획시설 변경결정 과업추진에 따른 용역공기가 약간 순연되고 있으나 이 관계는 행정절차의 효율적 진행으로 변경결정을 조기에, 9월 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680명이고 사업비는 10억1,8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개 사업 유형별로 해서 인건비 및 부대비 5억8,214만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니어클럽 추가 일자리 36명도 제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 소기에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관계는 성과와 반성에서도 얘기가 됐지만 농업활동이 가능한 초반 노령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촌 일손 부족현상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형 영농사업을 적극 도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에는 농촌 일손을 돕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수는 252개소입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9억8,5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운영 지원과 경로당 전기, 가스 안전점검,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과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자 지원, 그리고 경로대학 운영, 경로당 신문보급 사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 운영 지원이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무주종합복지관에서 60세 이상 관내 노인 1일 한 250명 내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내용을 보면 취미, 여가 지원과 건강생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운영 위탁비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2억3,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영어교실 등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재가복지사업으로 밑반찬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버스를 운행해서 읍면 복지관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화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 및 일자리지원 사업입니다.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이 부분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106명, 취업알선 6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취업설계사 1명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여성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개 과정 62명이 예쁜글씨 자격취득반, 그 다음에 컴퓨터교실, 퀼트창업반을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운영 현지지도점검 및 교육생을 데이터베이스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비 지원이 지금 예정돼있기 때문에 2명의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등록관리 자원봉사자는 3,00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234만2,000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자원봉사센터장 선임 및 코디네이터를 1명 배치하였으며,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을 2,500명, 그리고 마일리지 통장을 500명 발급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은 연 5,433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웃음행복 바이러스 나눔의 날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현장체험,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개최 등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사회참여지원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총 사업예산이 5,044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발전기금 사업지원, 여성합창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여성지도자 전문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발전기금사업도 4개 단체를 선정,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여성합창단 운영과 여성단체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고, 불우이웃돕기 찻집을 반딧불축제 기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 여성합창대회를 지난 7월 8일 참가하였고,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7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교류를 수시 운영하는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사회적응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다문화 가정은 131세대에 51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176만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무주종합복지관에 지정, 운영되었고,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13개 926명이 운영을 한바가 있습니다.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한글교육 20세대, 아동 양육지도 12세대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음식체험장을 반딧불축제 기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및 사회적 욕구 조사를 실시하고 한글, 양육, 가사, 출산 등 방문서비스 사업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다문화 가족 만남 및 위원회도 아울러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어린이집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1209번지이고, 사업규모는 588.99평방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50명이고, 총 건립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9억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품 및 기자재를 구입 설치 완료를 했고, 공사 준공은 5월 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증을 5월 14일까지 완료했고, 현재는 6월 1일 어린이집을 개원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인계인수 및 개원식을 어린이집 앞 도시계획도로가 완공 되는대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원아모집이 지금 현재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운행을 적극 검토하고, 대기 아동 및 보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딧불 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설천면 청량리 반디랜드 내에 사업규모는 873.64평방미터로 숙박정원은 100명입니다. 사업비는 1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월 2일 공사를 재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공정은 한 70%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울러 우수 청소년 수련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서 벤치마킹 한바가 있고, 6월 25일 공사 1차 기성검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자재 구입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에 공사를 준공해서 청소년수련원 개원은 11월 정도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무주군 관내 청소년은 4,059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7,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주, 기장간 청소년 교류활동을 무주리조트 일원에서 40명, 기장군에서 40명해서 80명 실시하였고, 어린이날 행사추진, 그리고 245명에 대한 성년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청소년 유해환경보호 관련 지도단속, 업주교육을 6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장군과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도 아울러 차질이 없도록 해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청소년 시설은 무주청소년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총 사업예산은 7억2,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했고,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우수관 교체공사와 음악실 보강 및 방수공사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15명 구성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지도 감독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축제 추진 지원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읍면별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는 41세대고 세대원은 5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 정원이 128명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9억2,0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만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육아수당 지원 565명,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원비 지원 17명, 그리고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비 등 생활지원 57명, 그리고 결식아동, 방학중,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이 386명, 그리고 입양활성화 및 입양아동 양육지원을 3명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아동센터 사회적일자리 지원 사업 3개소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관내 시설현황을 보면 국공립이 3개소, 사회복지법인이 1개소, 종교법인 2개소, 민간이 2개소, 가정이 3개소해서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예산은 18억6,0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일반아동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을 했고, 안성어린이집 소방시설 설치공사와 용도변경 및 정원 증원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어린이집을 개원했고, 관내 가정어린이집 무풍어린이집과 구천동 예꿈새싹 어린이집을 2개소 개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육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2010년 적상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 면적 100평방미터 미만 및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하인 영세한 음식점을 기준으로 적용해서 비데, 에어타올, 타일, 세면대 등을 교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1차 신청자를 받아서 현지조사 및 조사결과 대상자를 15개소 확정 추진하였고, 이 중에서 13개소가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2차 사업대상자도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여기에 따른 15개소가 6월 30일 현재 신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2차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해서 사업대상자 현지조사 등 대상자가 조기 결정해 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공중 접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총 업소 수는 997개소입니다. 식품업소가 782개소, 그리고 공중업소가 215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기호식품 판매업소도 2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 공중 접객업소 위생지도 관리를 70회 실시해서,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를 한바가 있고, 원산지 표시여부 합동점검을 6회, 157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도 지금 현재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을 확행 하고 추석 성수식품 및 선물용 식품 등 특별 단속을 추석절 20일 전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이, 재사용 금지법이 지난 7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홍보 또는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실적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 발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창구운영을 7개소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바라며, 현재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구는 7개소를 개설하고 있는데 군 본청에 1개소, 그리고 읍면 6개소 이렇게 해서 7개소로 돼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대상은 477명이지만 금년도 6월 달에 지원한 것이 191세대, 3,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월 달에.

6월 달에요?

예.

철저한 대상자 발굴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 여성취업설계사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현재 운영상황과 취업설계사 배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이제 지난해에 중단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성회관 인력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그 어려움을 아시고 먼저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한명을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명이 상반기 실적이 구인, 구직이 106명과 60명으로 취업을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이 106명, 취업알선 60명 이런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쪽에서 국비 지원내시가 왔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 7월, 이번 달부터 한명 더해서 두 명을 배치해서 본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2명이,

예. 두 사람 근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도 관리를 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세부사업 중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처우개선 대책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서비스관리사 1명하고 노인돌보미 13명해서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관리사는 120만원이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노인돌보미는 60만원으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열악한데. 하루에 이제 5시간 근무는 물론 하지만. 그래서 교통비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 관계를 지난 1회 추경에 500만원 예산이 의원님들의 배려로 확보가 돼가지고 6월 달부터 현재 교통비 5만원씩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건비지만 그나마 좀 보탬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추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 복지 관련된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열악하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예. 금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지금 상반기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이것은 신규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을 보면 18세 미만하고 65세 이상으로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업들이 더러 있죠? 지금 무주군에 사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중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시생계보호 쪽으로 일단, 특별구호 10만원씩 받으시는 분들도 이 한시생계보호를 받으시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시생계보호대상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그분들은 이 한시라는 얘기가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다시 특별구호는 받으실 수 있도록. 이중으로는 받으실 수가 없죠.

2010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됩니까?

그것은 아직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좀 풀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국가에서 하기 전에 특별구호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 군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시생계보호가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 부분에서 한시생계보호로 하고 내년에 만약 이것이 끊긴다고 그러면 다시 특별구호로 전환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 자체가, 모든 우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에 닥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계획했던 인원하고 신청자가 많았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신청은 사실상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477가구가 말하자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상반기에 200가구도 못되게 이렇게 지원이 됐느냐 하면. 가장 어려움이 재산보다도 금융재산, 통장에 500만원 이상은, 이게 당초에는 300만원 선정도 이렇게 잡았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최고 폭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500만원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완화를 시켜놨는데도 통장에.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란 것이 없이 사는 분들이 통장에 500만원 정도는 다 이상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 통장예금에서 전부 걸려 가지고 제대로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아야지 이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겠죠.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통장을 보면 액수들이 솔찬히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기준을 좀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업을 하는데 좀 뭐라고 할까요. 통장에 얽매이지 않는, 준하지 않는 이런 기준을 좀 넓게, 편리 있게 이렇게 넓게 사업을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도에다가 이 예금 관계를 700만원, 많게는 한 1,000만원까지 완화해 달라는 건의 공문은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6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는 큰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하고,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무주군지부 이런 쪽에서 4개 사업유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가 오버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 작년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많이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또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읍면에서 적절히 잘 조화롭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 일자리를 보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소리가 많이 납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신 분들도 몇 분계시고 그래서 면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교체해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좀 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에 보면 문제점이 지금 농업활동에 대해서 농업 쪽에 일손이 부족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제 농업형 도입시행, 적극 검토 반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반 노령층 말하자면 65세 이상이라도 70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농업 일에 종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농번기 쪽에, 그쪽 농촌 일손 돕기에 말하자면 투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도 시달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좀 해소하고 극복하는데 농촌에, 이쪽 노인 일자리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사실상 농촌 일손이 많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이 농업형 영농사업 쪽, 영농 농번기 지원 쪽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이제 노인 일자리로 해서 농업 쪽에 일손이 부족한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에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70세 이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70세 미만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영농의 부족한 일손을 도우려면 무주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전체를 과별로 이렇게 좀 역할을 하셔서 전체 사업이 농촌 일손으로 갈 수 있도록. 농촌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렇게 농촌 일손은 안됩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무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의 전반적인 과별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정말로 농업 쪽에 일손이 도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만 가지고는 농촌 일손 돕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주군의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예.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무주군에 하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뭐 희망근로도 있고, 뭐 숲 가꾸기라든지, 뭐 그것은 그쪽 별도 부분이지만 희망근로 그쪽 일자리하고, 저희들은 이제 좀 그래도 연령층이 낮아지는 쪽이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좀 연령층이 70대까지 안넘어가고 65세에서 70대 그 정도 수준의 인력도 있고, 그쪽에서 농업형 이쪽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나름대로 적극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께서 농어촌 일손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농어촌 일손 돕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도 있죠?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서,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수당이 결정되고 해서 일손, 농촌의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거기 맞는 일자리를,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일 3만원이다. 농촌의 인건비가 4만원이다. 비교해서 맞춰서 일손을 돕는 방향을 찾아야지.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서 1일 급여를 받고, 또 일손 돕기에 나가서 급여를 받고 하다보니까 좀 마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마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과별로 좀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일손 돕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인건비부터 모든 것들을 일자리 창출에서 인건비 받는 비용하고 부족분은 따로 농가들한테 받아서 이렇게 일손을 돕는, 그래야 소리가 안나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니어클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니어클럽에서 급여를 월 급여를 받는데 그 받는 것 하고 또 일손 돕기에 가서 일부분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만 농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당이 4만원이면 그 부족분만 받아서 일손을 돕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한번 나름대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만 가지고는 농어촌 일손 돕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반적인 무주군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총 망라해서 농촌의 일손 돕기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저희들이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농어촌 일손도 부족한 부분이 이제 4월, 5월 그리고 또 10월 쯤해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일손 돕기하는 과별로 좀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을 내셔서 정말 농어촌이 지금 일손이 허덕이는 이런 상태를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보고서 페이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아주 관심 있는 질의를 해주셨지만 전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5억656만2,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국비가 90%이고, 도비 5%, 군비 5%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총사업비가 5억6,688만2,000원으로 돼있는데. 차액이 한 6,0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아, 이 관계는 확정내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예산서이고. 그 부분은 확정내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무슨 말씀이에요? 확정 내시가 언제 내려왔는데 지금? 아니, 내시가 내려오고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 설명 끝나고

아니,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이 끝난 뒤에,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바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내시 금액이 5억600여만원입니까? 내시 금액이?

이게 맞습니다. 예. 5억656만2,000원

5억656만2,000원이 내시 금액이에요?

예. 이것이 확정 내시된 금액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 이후에 내시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구호대상자지원 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죠? 이게?

7,15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추진 실적이고요.

아, 전체 상반기에 143세대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고, 이것은 잠깐 예산서를 봐야 되겠네요.

예.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1억7,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7,150만원이 이렇게 지금 집행이 돼있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이제 83세대 해서 4,980만원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보고서인데, 왜 하반기에는 143세대에서 83세대로 이렇게 줄이는 겁니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시생계보호비하고 더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구호비를 10만원씩 받던 분들이 한시생계보호비를 받으시니까 그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그런 차이로 해가지고 이제 한시생계보호가 안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83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시생계보호보다 특별구호대상자가 더 우선 생활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특별구호대상자들은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그렇죠.

143세대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군비로 해가지고 월 10만원씩에 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그 중간에, 금년도에 한시생계보호 관계가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쪽 분들이 다 한시생계보호를 받으셨으면 좋은데 또 그 중에서 아까 그런 규정이나 거기에서 내려온 기준에 안되기 때문에 이제 안되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한 83세대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 지급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 30만원하고, 월 10만원 하고

이제 특별구호는 10만원 이상은 못드리고 10만원을 일률적으로 가구당 드린거고

그렇죠.

한시생계보호는 최하가 12만원 정도는 되니까 그러니까

10

12만원이요.

12만원

혼자라도. 예. 그러니까 특별구호보다는 한시생계가 낮죠. 받으시는 분들이

아니 4인 기준해 가지고 지금 3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4인 가구 기준해 가지고

4인 가구 기준이 그렇고, 혼자 받으시는 분들도, 혼자 가족이 있는 분들도

12만원

예. 그 정도 받으시니까 특별구호보다 낳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지원되던 특별구호대상자는 한시생계구호비 이 전체가 143가구가 해당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선정하는 기준이 좀 틀립니까? 왜 그러냐하면 특별구호대상자로 돼있는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여기 지급하는 기준이 뭐 재산이 7,250만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겠지만, 아마 이런 기준 이하로 특별구호대상자들이 지원했을 걸로 보는 겁니다. 저 본 의원은. 그렇죠?

물론 그런 점도 이제 있죠. 물론 차상위 계층 딱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저소득 계층한테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 말하자면 한시생계보호에서 제외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또 말씀하신대로 그 143세대가 다 되더라도 말하자면 기존 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로도 우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한 80여명 정도 이렇게 주고 나머지 이제 군비는 좀 그만큼 덜 나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특별구호대상자 중에는 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있고 재산으로는 7,250만원 이상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해당이 안돼서 지원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그러면 특별구호대상자들이 우선 이 대상자에, 한시생계보호대상자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지금 특별구호대상자들 지원하는 대상자 중에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으로 7,250만원 이상되는 대상자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튼 이런 생계보호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도, 방송에도 많은 복지예산이 지금 잘못 집행되고 있는게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서 엄정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마 이제 그 보고서에는 없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있지만.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가 무주군에 몇 개가 있습니까?

6개소 있습니다.

6개소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이제 지원하는게 아동센터에 운영비, 간식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지원, 이제 급식비 방학 중에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6개소가 있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3개 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급식비하고 아동복지교사를 이렇게 지원을 못받는 걸로 본 의원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돼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기준이 미달했다든지, 어떤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부분은 기준이 미달돼서 그렇고. 지금 추가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3명이 추가 배치가 됩니다.

기준이 미달됐습니까?

예.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정확하지 않으면 담당자, 담당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관계는 6개소 중에서 만나하고 금빛하고 솔모론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이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는 걸로

그러면 2007년도 이후에 설립한 센터에 대해서는 방학중 급식비나 아동복지교사를 지원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이 2007년도 이후에 설립돼서 지급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복지교사만 그렇습니다.

복지교사만.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그러면 급식비는요?

급식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됐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급식비는 지금 지원이 안된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 의원님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급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가 자료를 2가지를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제 3개 아동센터에 대해서 일일이 센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방학 중에 지급하는, 급식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 또 아동복지교사를 지원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의원발의로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집행부에 협의를 요구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 안건,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협의해서 검토결과를, 집행부에서 보낸 결과를 보면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군에서 기금 지원하는 농어촌소득기금 이게 1.5%돼있는데. 지금 농어민들이 지금 FTA에다 여러 가지 국제환경 속에서 어렵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소득지원기금도 1.5%해서 무이자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 본회의장에서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지원기금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 한도 내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 1.5% 이자를, 지원하는 자금의 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의원발의로 해서 집행부에 협의를 요구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들이 챙겨야 될 부분을 의원님들이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쪽도 14개 시군치하고 해가지고 검토를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부서 검토 의견 관계를 지금 기획조정실 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조자립자금으로 해서 1.5% 관계는 14개 시군 중에서 1.5%짜리가 있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집행부 의견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이런 1.5%가 없다고 해서, 이런걸 비교를 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전국에서 최초로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도 무의자로 지원하려고 담당 과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라는게 진정한 복지가 뭡니까? 이 나눠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뭔가 지원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뭔가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리고 지금 무주군에서 홍낙표 군수님 공약사업인 반딧불배냇소지원 사업에 보면 이것도 고령화된 어르신들에게 65세 이상 해가지고 3두씩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그래서 어떤 소득으로 이렇게 보존해주겠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배냇소가 이제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를 갖다가 이차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이자로. 이중에는 소가 50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인데. 대부료 없이.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하면 객관적인 근거, 의회에서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주군에서는 그래도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이게 선정된 것 아닙니까? 대상자로?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공감은 합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에. 그렇지만 이제 실무진 쪽에서 검토할 때는 이제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도 정말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가장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례담당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초생활보장기금 연체율에 있어서도 실은 이렇게 보면 너무 영농자금 연체율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체율도 본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던 3%로 낮추는 방법, 왜그러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무주군의 기초생활수급자하면 객관적인 근거, 판단에 의해서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자를 1.5% 받고 연체율을 영농자금 연체율로 받는다는 것은 이 자금이 지원하는 의미가, 큰 목적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반자금들도 무의자로 지원하려고 그러고 대부료를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17페이지 경로당 운영 혁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이렇게 지금 23개소해서 10월말까지 마무리 짓겠다는데 상반기에 혹시 마무리 개보수 사업 지신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아, 정확한 개소 수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고, 부남은 완료가 됐고 적상하고 지금 현재 무주가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이 개보수 사업을, 업자 선정을 어디에다 맡겼습니까?

예. 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3개소를 다 자활센터 집수리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다 맡겼다?

예.

이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집행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한 곳에다 지금 23개소를 다 주다보면 이게 지금 본예산 때 예산이 세워졌던지, 1회 추경 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업자들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업자를 몇 군데 선정해서 나눠서 했을 것 같으면 지방재정 조기지침에도 이게 맞는 사업이 되고. 그리고 또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될 것인데 한곳에다 이렇게 주다 보면 이 개보수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하면 10월 중에 마무리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은 좀 찾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업자를 좀 몇 군데 선정해서 하면, 지금 경로당에서 왜 이거 해주기로 돼있는데 이렇게 안해주냐 하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합니다. 이제 그때마다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한군데로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된다. 물론 자활센터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사업자를 여러 가지, 무주에도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개선 점을 찾아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무주어린이집 건립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준공이 5월 3일날 된 걸로 보고 돼있는데요. 민간위탁운영 협약체결 및 공정한 것이 5월 13일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지금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다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지재단 쪽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위탁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 복지재단하고.

이것은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해서

예. 공모를 1회 입찰했는데, 1차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 공고를 했는데 이때는 위탁운영자가 한명도 없었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그래서 2차 다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2차 재공고를 해가지고 수탁신청자가 이쪽 한군데 밖에는 신청이 안됐기 때문에 이 한군데를 놓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해서 5월 12일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업체로 이렇게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개원을 6월 1일날 하셨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을 보게 되면 원아모집 어려움이 지금 발생했다고 여기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24시간용 어린이집이지만 타 현재 어린이집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들을 절대, 지금 현재 기존에 타 어린이집에 다니면 우리 무주어린이집에서는 안받는 걸로, 왜냐하면 그쪽 어린이집 사정도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까, 중간에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약간 저조한데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그동안에 대기하고 있던 분들도 있고. 다만 지금 부남 쪽까지 우리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차량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애로사항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된다고 그러면 50명 정원은 채우지 않을까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열심히, 그쪽 원장 시설장하고 보육교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쯤 가면 다 정원이 차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어차피 예산이 서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 한다든지, 위탁을 줬더라도, 그 다음에 각종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바우처돌보미사업, 뭐 노인 일자리 창출,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왕 예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좀 시행착오가 없고 그리고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23페이지 무주어린이집 건립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점이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출입

예.

아! 지금 현재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7월 달 안에는 그것이 전부 완료가 되는 걸로,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예.

7월 달에도 이것이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내려가서 현장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7월 말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개원식을 8월초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해결되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출입로가 안된다는 것, 잘 협의가 안됐다는 것은 과장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아니,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하고 협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언제 됐어요?

그 관계는 6월 달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성씨 하고 전부 합의가 된 걸로.

아닙니다. 과장님 다시, 제가 이거 확인한 건데

그 앞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내려가 보니까

포장을 못하게 지금 공사 중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관 묻고 지금 현재 터다짐만 해놨는데

예. 더 이상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토지주가. 확인해 보시고

예.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그것이 늦어진다고 그러면 기존 도로라도 좀 해가지고 그쪽으로 진입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일주일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것은.

오늘이라도 당장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당초 이 무주어린이집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과장도 알다시피 보육시설과 24시간 탁아소 운영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걸 건립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막대한 예산 약 23억원 정도 들여서 초창기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원아모집, 또 사업의 효과성 같은 것 때문에 대폭 축소되고 장소도 변경됐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24시간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간위탁운영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200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에서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상면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신다고 하셨고 또 추진하신다고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도비 확보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언제쯤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나름대로 도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예.

이제 보건복지가족부 쪽으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는 지금 그 부분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가능성이, 그러면 하반기 어느 정도 되면 내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월 달 정도 됩니까? 그것이?

늦어도 한 10월 경에는

10월달 경에는 그 사업이 될 수 있을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 입소 희망하는 대기 인원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13, 4명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명 이상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예.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 이쪽에 못들어 가시니까 타 복지시설, 타 시군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평화요양원 증축에 관한 것을 내년 6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이한승 의원님과 같이 군계획시설 위원이거든요. 이게, 빨리 돼있습니다. 지금.

예.

빨리 서둘러서 조기에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들의 복지지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 일일 이용률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200명에서 250명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구내식당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다 이용

그러면 지금 구내식당이 80석인데 좀 증축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진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가서 배식봉사를 한번 해보고 그랬지만 사실상 상당히 식당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또 어려운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대로, 현재는 그나마 복지관에서 잘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교대로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잘 배려를 해서 그나마 좀 혼잡은 덜한데. 그래도 이게 장래를, 미래를 볼 때는 반드시 식당 부분은 더 보완이 돼서 증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250여 명이 식사를 하면 쉽게 말하면 3교대를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80석이니까, 그런데 이제 다문화 가족이 이제 종합복지관에 새 식구로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강당이 또 새로 신축이 되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자료를 보면 강당 증축을 하면 한 250여 명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강당 신축과 함께 구내식당도 신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거 강당 신축하고 다문화 가족을 새 식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식구만 늘리지 말고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서는 3교대지만 이것이 한 4교대 정도 되면 그분들 장애인들, 다문화 가족들, 또 노인들이 식사 시간이 그렇게 빠르질 않습니다. 20분만 계산해도 80분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설이 확충되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보고에는 없지만 상반기 업무실적 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영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금관계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쪽 자료는 있는데

천천히 한번 준비해 보세요. 지금 다섯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한번 도움 받아서 상반기 업무실적이 있으면 간단히 대략 말씀해 주시고 뭐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중에서 무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관계는, 이 관계는 1992년도에 설치가 돼가지고 기금 적립금이 5억71만3,107원이 지금 현재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고요. 이 관계로

5억원이요?

예. 5억원이요.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금년도 상반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실적은 1세대에 50만원, 그리고 자조자립자금으로 1세대에 1,000만원이 융자가 됐고요. 그래서 합계 2세대, 1,0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9일 자활근로 수입금 및 자립준비적립금 5,791만원 관계는 기금으로 적립했고. 자활근로 수입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그래서 5,791만914원 관계는 기금으로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기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그러면 한가지씩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금성과분석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세입세출결산

예. 거기에 보면 2009년도 운영계획에 수입이 3,000만원, 지출에 1억원의 지출, 말하자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50만원 대출, 1,000만원의 사업기금 이렇게 밖에 안나갔다는 것은 한 15% 밖에 안되네요. 그렇죠. 10% 밖에 안되네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보증인 입보문제, 또한 보증인 폐지문제 이런 것이 다 거론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을 놓고 볼 때 이것은 저조하다기 보다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사업을. 이러면 이런 기금성과분석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 정도 되면 오늘 같은 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 안에 기금 이자율을 낮춘달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고서에 이런 핵심이 빠지면 이것은 얼마는 안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지금 저녁에 와서 쌀독에 와서 쌀 퍼가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 어떤 사업보다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이 오늘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좀 혼쾌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기금운영 활성화 관계는 정말로 의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 기금운영 활성화 쪽에, 또 아까 의원님들 의원 발의하신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준비는 많이 했지만 시간도 그렇고, 전부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본 의원하고 질의응답으로 끝나면 안되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좋은 활성화 방안이. 우리 과장님 선에서 나와서 이 어린이집 활성화 되듯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기금, 5개 기금도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정비를 하든지 가부간에 답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좋은 안을 다음 번 업무보고 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무주군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 입니까? 과장님, 11개소 맞죠?

11개소입니다.

11개소요. 원생 수가 한 441명 되는 걸로 이렇게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 했는데. 지금 일부 이제 우리 국립도 어린이집을 또 건축을 하고 있고. 운영 관리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 관리비를 지원 못받은 사실이 있죠? 작년도에?

운영관리비를 지원을

예. 인건비 쪽,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예.

혹시 무허가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행정소송까지 가서 인건비 지원을 못받은 사실, 기억 안나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아! 그것은 지난 해 초에 상아어린이집하고 이전 관계에서, 기존에 있던 곳에서 이전 관계에서 말하자면 문제가 돼 가지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도 행정심판까지 가 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난바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인건비를, 운영관리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이

담당자가 계실 테니까 조력을 받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담당자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감사 때 본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만 현황만 파악하려고 그러니까

아! 저희들 쪽에서 그런 관계로 해서 그쪽에서 이행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300만원 정도가 지급이 안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300만원이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본 의원이 행정심판 관련된 그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그 무허, 단 이유가 무허가에서 운영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을 못받게 된 것이죠? 이 핵심은. 허가가 안된 장소에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이나 담당 계장은 뭐했냐 이거죠? 몇 개월간 그 지원비를 못받았습니까?

한 달 정도를

한 달 정도. 그러면 한 달 정도 뭐했냐 이거죠. 무허가에서 그러면 어린이들을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이제 저희도 뒤늦게 들은 부분이지만 담당 직원이 여러 차례 나가서 촉구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제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조성, 말하자면 소방 관련된 그 관리, 뭐 이런 자격관계, 뭐 이런 것이 있어야지 추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바로 이렇게 원활하게 안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만약에 거기에서 사고라든지 났던지, 화재라도 났던지 했으면, 그래선 안되지만 어떻게 했을뻔 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있었습니다.

허가도 안된 곳에서 무허가에서 운영을 해서 운영관리비를 지원을 못받게 하고, 행정지도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원생이 한 75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생들이 무허가에서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정지도가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으로써는 운영관리비를 또 경제적인 부담을 부담해야 되고, 지원을 못받고. 아무튼 얼마 전에 홍낙표 군수께서 간부회의에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행정지도가 분명히 필요한데도 그랬을 때.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에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와 반성,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우리 직제 순에 의한 담당별 순위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에서, 주요 성과로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부서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으며, 군민의 따뜻한 생활 행정 실천을 위하여 1마을 1담당제 운영, 소외계층 지키미폰 설치, 운영, 생활민원 봉사대 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서 3월 4일 무주국제화교육센터를 개관 운영하고 있으며, 6월 24일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을 설립, 자금 모금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과 공직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 상반기 방침인 60%이상 집행 방침에 의하여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6월말 조기집행 실적이 105억6,971만1,000원 중 76억566만4,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율 71.96%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을 위해서 상반기 채용 소요액이 7,947만4,000원이며 채용인원은 40명으로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2개월간 채용 고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겨울철 아르바이트 채용을 11월 중에 채용해서 12월과 1월 중에 40명을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예산을 소요 판단하면서 저희들이 4대 보험이라든지, 주차, 연차 수당을 고려치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4,986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 1담당제 운영입니다. 현재 150개 마을 268개 자연마을에 우리 공무원 459명이 상반기 중에 매월 1회 1마을 출장의 날을 연 4회를 운영해서 연 인원 1,293명이 참여하였으며 마을 구심체인 이장, 부녀회장 등과 수시 전화 상담을 통해서 군정의 주요업무 및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독거노인 결연자 방문활동을 전개하여 건의사항 154건을 접수해서 131건을 완료하고 2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마을 1마을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제도로 직원 극기훈련, 직장취미동호회 지원, 직원 및 가족 체육대회, 직원자녀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극기훈련을 5월 16일에서 17일, 1박 2일간 CTC 나주연수원에서 실시하여 새생명 체험과 극기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취미동호회 지원을 19개 동호회원에 2,099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전 아동으로 보육시설 입소자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 수당을 163명에 1,634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로써 580명에 대하여 3억4,780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미동호회 지원, 가족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직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에게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의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462명에 459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별도 정원으로 교육 4, 파견 2, 공로 1, 휴직자 2명해서 9명이 지금 별도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12명이 결원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청에는 212명에 215명으로 돼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별도 정원을 파악한다면 4명이 결원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도 113명에 109명입니다만 휴직자를 1명 포함해서 실제적인 결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도 29명에 28명입니다만 현재 현원이 1명이 결원으로 돼있습니다. 읍면은 96명에 96명입니다만 여기에도 1명이 휴직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읍면에 1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에도 1명이 공로연수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결원이 1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를 2월 9일날 실시하여 승진 34, 전보 46, 기타 6명 등 86명의 정기인사를 시행하면서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해서 실시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청소년 실업 해소를 위한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서 2월 중에 전라북도에 충원 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12명이 7월 15일에서 16일 2일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3일날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지급인원은 총 434명으로 10억1,900만원이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5월 30일날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인사를 7, 8월 중에 실시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사 원칙과 기준을 사전예고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2009년도 지방공무원 정원조정에 의해서 기능직을 일반직화 전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로부터 지금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다는 계획 발표에 따라서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중앙의 방침 등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에 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정보화 업무 통합처리 및 표준화된 정보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총사업규모 6억1,400만원을 들여서 2006년 6월에서부터 2011년 6월까지 5개년간 시군구행정 21개 업무를 31개 영역업무로 고도화하는 사업으로써 계획 4년차인 금년도에 상반기에는 새올 추가개발 업무확산을 위해서 문화와 공무국외여행, 새올 상담민원 정보알림서비스, 통합민원발급, 민원중계시스템을 공동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까지를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올 추가 개발업무 기능개선 요구와 지속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안정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장애요인 사전제거 및 최소화로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시설로 전자정부통합망 3차 구축사업으로 10개소에 일반회선 및 전용회선 198회선, 구내정보 통신회선 1,080회선과 정보통신장비로 행정교환기 720회선, 네트워크장비 54식, 키폰시스템 9식, 구내방송시설 1식, 음향시설 2식, IP 영상홍보시스템 1식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노후 통신 네트워크 장비교체 및 통신시설을 정비하였고, 네트워크 장비 신규교체와 네트워크 장비 정비 및 보수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장애요인을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IP 텔레포니 환경 기반구축입니다. 정보통신망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도 2월에서부터 2009년도 7월 달까지, 사업대상 무주, 무풍, 안성, 부남, 보고서에서는 지금 4개소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체문화관까지 5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IP시스템 거시기를 7월 중까지 설치, 완료하고 하반기에도 IPT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9년도에서부터 2018년까지 10개년간 조성계획으로써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끝내고 6월 24일 법인설립 신고 및 출연재산 신고서를 함으로써 법인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단 운영규정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고 후원 회원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운영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초, 중학생 1,700여명에 대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통합형 영어체험 학습을 실시하고 방학캠프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사로는 원어민 강사 5명과 내국인 강사 2명, 7명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은 글로벌 에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저희들이 위탁지원금으로 6억5,000만원, 위탁회사에서 수익사업으로 1억2,425만원을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7억7,425만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서 6월까지 관내 초등학교의 2학년에서 6학년생 1,086명을 영어캠프를 실시하였고, 방과후 일일 영어반 실적은 관내학생 및 일반인에 대해서 3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까지 관내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영어캠프를 실시하겠고, 방과후 일일 영어반 및 방학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외에서도 학생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가로 한 건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강사가 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숙소는 저희들이 6개소로 지금 관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숙소가 1개소가 부족한데 저희들 추경에 일부 예산에서 목변경을 해가지고 여유 공간을 숙소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의원님들에게 사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사업으로써 무주인재교육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업명으로는 맞춤형 수월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년간 중학교 3학년과 고교 1, 2학년 중 상위성적 10%에 해당되는 학생 70명을 선발해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통합형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맞춤형 보충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1,2,3학년 전 학생에 대하여 사업비 5,100만원을 들여서 1,2학년은 주4회, 3학년은 주5회를 시간을 편성해서 방과후 맞춤형 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하계방학 맞춤형 보충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에 대하여 7, 8월 중에, 하계방학 중에 총 40시간을 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위급상황 및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모하기 위하여 지키미폰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키미폰 설치 현황은 총 독거노인이 25가구, 소년소녀가장 32가구, 중증장애인 171가구, 계 228가구에 설치하여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상방기에는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 것은 총 16건이 되겠고, 또한 사용 부주의 및 기기 결함에 따른 전화기 고장 신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화기 20대를 구입해서 비치,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민원 신고전화 개설을 120번을 개설하였으며, 주3회 정기순찰 및 신고민원 접수시 즉각적인 현장 출장을 감행하였으며 현장에서 체험하는 불편사항들을 조기파악, 주민의 불편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생활민원봉사대 주3회에 정기순찰을 총 74회 실시하였으며 생활민원 접수 처리는 82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 봉사대 4개 반에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총괄반에 접수된 것이 총 62건이고, 건설, 환경반, 의료지원반 등에 대한 활동은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실과에서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봉사대 4개 반을 총 출동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주민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도 민원으로 제기하는 경향과 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야 될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봉사대로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업무보고 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40명이 채용됐습니까?

예.

채용기간이 2009년도 7월 6일부터 8월 28일, 2개월 동안 했죠?

예.

현재도 받습니까?

예.

채용이 다됐는데 받아요?

아닙니다. 아니 채용기간이, 40명에 대해서 채용기간이 7월 6일에서 8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채용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 채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명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지난주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요.

예.

그런데 저기, 채용기간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채용기간을 며칠 동안을 했느냐고요.

아, 이제 공고, 모집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당초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채용기간을 인원이 어느 정도 모집에 참여를 할지 이것을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겠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말하자면 했는데 6월 24일 오전에 61명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 후로 계속 뒀을 경우에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편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상 접수를 마감하겠다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틀 만에 그렇게 다 되요?

저희들

인터넷으로 했나요?

예. 우리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모집 공고를 했었습니다.

전혀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홍보한.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이틀 만에 이게 다 된 거에요. 대상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학생의 대상을.

대상은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겨울방학에도 또 하죠?

예.

40명을?

예.

이 시간 끝난 후에 채용된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명단을.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줄은 저희들도 예상을 못한, 빠르게 나올 줄은 저희들도 몰랐는데 형평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은데는 여름방학 동안에 실시한 학생은 또 뭐 좀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거시기를 해서 좀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방법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자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

예.

이제 인사행정을 추진하면서 인사사전예고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보면 예고제를 이렇게 도입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후에 인사계획이 있을 때 꼭 지금과 같이 사전에 예고제를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정원이 462명, 현원이 459명, 결원이 3명으로 돼있는데. 이중에 일반직이 5명이 지금 결원이 돼있고, 기능직이 5명이 초과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로 돼있죠? 정원조례는?

예.

직능별, 직급별 조례에는, 정원은 조례로 돼있는데. 지금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이거 아니면 기능직을 줄이든지.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조례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이 정원조례를

조례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정원을, 저희들이 37명을 정원을 감하면서 그때 이제

아니, 이 조례에 준해서 감해야지요.

아닙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각 정원을 말하자면 기관별로 전부 감축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7명을 조정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앞으로 정원을 배치하면서 일반직은 몇 프로 이상, 기능직, 고용직은 몇 프로

예.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런 룰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때 정원조정 그 분포비율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기능직이 5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기능직을 일반직화 기능직 전환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원에 맞춰 가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일반직이 82% 이상으로 돼있고, 기능직이 16% 이상으로 돼있고. 현원으로서는 이제 일반직이 80% 돼있고, 기능직이 17%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에 맞게 기능직이 16%로 돼야 되는데 지금 5명이, 기능직이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 바람에 일반직 비율이 지금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 대비.

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겁니까? 아니면 일반직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겁니까?

기능직을 일반직화 해야죠.

기능직을 일반직화

예.

기능직이 지금 5명이 초과돼 있으니까.

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겠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례에 이렇게 돼있으니까 여기에 조례에 맞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군에 정보화업무, 여러 사업들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전에 의원사무실에서 부군수님께 직접 통화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의회 인터넷 동영상을 해놓고, 지금 저희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각 읍면사무소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저희 기관에, 본청 기관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많은 군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본회의장 의회 회의 이 동영상이 방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 차례 답변은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뭐 특별히 누가 어떤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각 읍면에 아까도 여기 보고서에 IP 텔레포니 환경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무주, 무풍, 안성, 부남.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가 적상하고 설천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IP 텔레포니 이 시스템을 말하자면, 통신망을 함께 이용해야만 각 면에 동시에 지금 방영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주, 무풍, 안성, 부남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방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것이 완공된 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는 설천하고 적상 밖에는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변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저희 의원사무실에서도, 저희 주례회의 때 여러 차례 논의됐고, 이 부분을 갖다가 부군수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대석 의장님께서 직접 유선상으로 통화도 했고, 만나서 직접 찾아뵙고도 건의도 했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예산이 소비되지 않고 다 별도의 시설 없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이걸 안하느냐

그것은 아니,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아직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IP 텔레포니 사업이 그 회선을 이용해야만 지금 현재 우리 무주군 실정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무주군 현재로써는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는 IP 텔레포니 회선을, 그 통신망을 동시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저희들은 이제 별도의 어떤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요구하려고 그랬었는데 전혀 예산이 필요 없이 지금 있는 기존 시설에 코드, 잭만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들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무주군에 무슨 비밀이 많고 하길래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걸 군민들한테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자는 건데. 아니 정보도 공유할 필요도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홍낙표 군수님이 이러한 부분, 무주군의 치부가 드러날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까지는 여기에서 제가 분명히, 우리 통신담당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시설이 IPT 그 통신망이 전 읍면에 시설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통신담당 직원들한테

아닙니다. 어제 본 의원이 의원사무실에서 부군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저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하는데 아주 좀 반대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 수반되고, 어떤 시설이 필요해서 못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다른 이유에서 지금 이걸 안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이유에서

의원님, 제가 부군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하여튼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먼저 1회 추경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IPT 통신망만 저희들이 회선만 구축이 되면 여기에 우리 의회의 이 시스템과 접목시켜주는 시설은 일부 부품만 말하자면 분명히 교체하면 된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누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는 우리 무주군에서는 각 읍면에 못나갑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적상, 설천은 지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그 회선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에 접속시설을 일부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 아니, 통신시설

타 면은요?

타 면은 무주, 무풍, 안성, 부남은 지금 접속시설을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변명을 하는데, 실은 저희들도 이걸 추진하려고 사전에 정보통신 관계 담당자하고도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예산이 필요한지,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그러면 좀 예산 요구를 해서 시설을 설치 요구를 하려고. 그런데 전혀 어떤 별다른 시설 필요 없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이런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시면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우리 이해연 의원님께서 1회 추경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원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말하자면 예산은 필요 없고,

그렇죠.

우리가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이것을 접속할 수 있는 시설, 제가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기존 예산으로도 그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은 분명히 가능하다. 우리 제가 기술직들로부터 그렇게 말씀드려서 추경에까지 예산은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정말 그런 시설이 아니고, 또 다른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좀 정말 무주군의 어떤 행정에,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그래. 아니, 무주 군민들한테 의회, 군민의 대표로 나온 여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민의의 전당인 이걸 갖다가 군민들한테 보여주자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행정 강화를 위한 1마을 1담당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지금 사업이 아니고

예. 저희들은 지금 상반기 중에 6월 달과 2월 달을 제외하고 4회를 실시해서 연 1,293명이 현장을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으로 출장을 나가면 출장복명서를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결과 분석을 해서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 통보를 해준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 적상면 북창마을에는 정말 전체 농가 16농가 중에 13농가가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그 경작지 중에 85%가 이제 고추 농사, 주 소득원이 고추인데. 지금 최근에 원인모를 병이 이렇게 피해를 봐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1담당이 혹시 출장 갖다 와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혹시 이런 부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저희들은 일단 복명서를 각 읍면에 지금 제출을 합니다. 공무원들이

읍면사무소,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요?

예.

그러면 자치행정과는 지금 직원들 어디, 어디 1담당을 하고, 마을로 돼있습니까?

직원별로 전부 가능한 연고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별로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부분을 좀 확인을 몇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옥리, 가림동 마을이라든지, 북창, 그리고 최근에 배냇소 관련해 가지고 좀 민원이 많았던, 컸던. 거기에 대해서 정말 1담당이,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출장을 갖다 와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말 보고가 돼가지고 정말 소관 부처로 이렇게 통보가 됐는지, 좀 확인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정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자료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현장 행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금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적상에, 북창 마을에 정말 고추피해가 엄청난, 지금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금년뿐만 아니고 삼년간 연속적으로 계속 피해를 봐서 원인모를 이런, 지금 고추가 죽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1마을 1담당이,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여론을 청취해서 보고가 됐는지 좀 의문시 됩니다. 의문시.

저희들 이제 1마을 1담당이 주로 한 달에 1, 2회 이렇게 나가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발생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이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부터 동향보고라든지 이런 체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1마을 1담당제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은 또 각 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향보고를 받고 있고, 이런 체제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의, 주민들의 고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좀 파악해서 주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무주군 교육발전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이제 재원조성에 있어 가지고 군 지역의 협력사업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과장 협력사업비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15일날 장학재단 운영규정하고 장학금 지급규정 등을 우리 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제정하고 난 후에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직까지 지역협력사업비에 대한 거시기는, 얼마만큼의 거시기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확실하니 말씀 드리고. 이제 저희들이 15일날 이런 제반규정이 정비가 완료되면 그때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와 관련된 조례라든지, 또 지금까지 협력사업비가 쓰여져 왔던 그러한 부분들, 행사성 경비에는 좀 줄이고 정말 지역의 인재양성, 지역의 어떤 교육 발전을 위해서 본 의원이 협력사업비의 50%는 정말 장학재단에 출연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같이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죠? 그렇죠?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협력사업비의 50%는 장학재단기금으로 이렇게 출연하는 걸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예산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이거 40명 쓴 내용이 있는데.

예.

앞서 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원래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모집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40명을 뽑는데, 100명이 이렇게 접수할 수도 있었는데 선착순으로 당초부터 이렇게 끊는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선착순 거시기를 못 넣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희들이 6월 22일날 접수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보니까 첫날 30여명이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자격요건은 분명히 우리 관내 거주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로 자격요건이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착순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6월 22일날 오후에 도저히 이것은 여러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편만 초래해서는 되겠느냐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변경 공고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거 자체가. 어쨌든 기준을 두고 뽑았어야 되는데 선착순이라는 말도 없이 갑자기 접수한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끊겠다. 이것은 어떤 기준 없이 한 것 같아요. 이제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집 기간을 보고 좀 늦게 접수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을 많이 지금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거 혹시 내용 들으신적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로정비원 자녀 중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희들 우리 공무원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르바이트 40명을 채용한 그 40명 중에 우리 공무원 자녀들이 정확히 한번, 정확히 말씀. 몇 퍼센트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그것도 과장급 정도 되시는 자녀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 중에 직원 자녀가 7명인가, 8명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채용을 하다보니까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저희들이 당초 예측을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안성면 이장 한분한테 들었는데, 안성면 이장회의 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난리가 났었던 모양이던데.

예. 얘기 들었습니다.

결국은 고스란히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한 이런 사업이 결국은 행정의 불신만 쌓이고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기준이 있었다면,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면 늦게 신청했어도 그 기준을 두고 했을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들이 조금 예측을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하기란 참 좀 애매한 점이 있었다. 성적우수자로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하자면 혜택을 주고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내 거주자로 지금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예측을 이렇게 많이 막 한꺼번에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다음에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시정해서 동절기에는 시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40명을 뽑는데 40명이 안왔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었는데 40명이 넘어서리라고는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꼭 40명까지는 안오고 40명은 넘어서리라고 생각 안했어요? 40명은 넘어서리라고 나는 생각했을 거라고 본다면 기준은 뒀어야 됐다. 어떤 기준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뽑겠다. 말씀하신 대로 학업 성적을 본다든지, 아니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대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두고 근거를 제시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잘 알았습니다.

겨울방학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을 다시 채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정확한 기준을 좀 제시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좀 발생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좀 지탄받지 않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화교육센터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입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우리 관내에, 상반기에는 지금 초등학생을, 전 학교 초등학생 2학년에서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일주일씩 입소시켜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중학생은요?

중학생은 하반기 실시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예.

이거 지금 초등학생 국제화교육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별 문제점 같은 것 발생, 못 보셨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렇게 큰 거시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가서 교육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을 받고, 또 차후에 거시기한 걸로 해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을 받고 있다?

예.

그래서 강사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6명으로 돼있다고 그랬죠? 현재?

아니, 지금 7명이 하는데 숙소가

숙소가 6명

예. 6개소입니다.

6개소 밖에 없다. 그래서 1개소를 늘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기존에 우리 좀 있는 예산을 목 변경해서 좀 공간을 활용해서 숙소를 확보해주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학부모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시키나요?

희망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들도 우리 상반기 때 일일 영어반을 운영해 가지고 33명이 지금 일부 참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로벌 에듀 운영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관내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전혀 말하자면 아직 수준이 너무 미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좀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국제화교육센터에 이제 입교할 때는 단 하루만이라도 부모들하고 같이, 오전만이라도, 아니면 오후만이라도 이렇게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부모들이 국제화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이 받는 학습 이런 지도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예.

그걸 굉장히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도대체 학생들 데려다 무엇을 하냐. 이제 애들은 갔다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막 가니까 외국인이 영어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같이 입교를 한번 정도 이렇게 하루씩해서 해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좋으신

이왕 좋은, 만들었으니까

예. 좋으신 방안 같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15페이지 지역 인재육성 사업 추진을 보게 되면요. 방과후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게 고등학교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부모들한테도, 학생들로부터.

예.

지금 중학교도 이제 하계방학 맞춤형 보충학습 지원도 지금 바로 7, 8월 중 이렇게 하도록. 예산 편성 다 돼있죠? 이 부분은요.

예. 지금 현재 하계방학 여기는 예산 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런 교육 사업들이 좀 많이 우리 행정에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뭐 이제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반딧불축제 때 상당히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맞춤형 보충학습지도를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인재 육성에 좀 발굴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만족담당 오늘 출장입니까?

예.

어디 갔습니까?

지금 군수님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어디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 안성면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여튼 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군수님 명에 의해서 출장을 좀 가야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지금 제가 행선지까지는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안성에 있을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민만족담당이면 과장님 산하 담당인데.

예.

출장을 과장이 모른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행선지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민만족담당은 출장복명서도 없이 다닙니까?

아니, 아까 전화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만족담당 업무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지금 현재 주민만족담당은 담당하고, 직원 7급 하나하고, 우리 직원은 그렇습니다.

조직기구에 보면 5명이 근무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자기 과, 계에 직원이 몇 명인가도 모릅니까? 과장님은?

직원은, 정식 직원은 둘이고요.

누구, 누구요?

길해진, 김병옥입니다.

그러면 이기언은 누구, 이기언씨는 뭐 담당이에요? 이 조직에는 이기언씨도 들어가 있던데,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기언이가 부속실 요원입니다.

그럼 4명입니까?

지금 이제 부속실 요원으로 해서 이기언, 정민숙이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현이 하고.

주민만족담당 계에 자료를 보면 길해진, 이기언, 김병옥, 정승철, 이현희. 이렇게 5명으로 돼있는데?

정승철, 이현희는 일용직이고요.

예. 일용직이요. 하여튼 5명이 근무하네요?

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제 일용직은 제외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만족계에 연간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료비가 지금 1,500만원, 여비 1,000만원, 일반운영비 250만원 이렇게 해서 2,750만원으로 지금.

예. 제가 제 자료에는 2,815만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우리 생활민원 접수가 꼭 주민만족담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활민원봉사대가 4개 반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총괄반을 운영하고 있고,

아니, 과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과장님은 알거 아닙니까? 지금 일년 정도 근무해봤으니까. 충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건설행정반이나 의료지원반 또 복지지원반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별로 또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서는 재료비나 아주 급한, 긴급한 상황 이런 데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거의 건설행정반이라든지 복지지원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민만족담당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도 각 실과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작년도에는 3,918만8,000원인데 금년에는 2,815만5000원. 여기에서 한 돈 1,000만원 줄어들었는데 크게 돈은, 예산은 안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기타 다른 반에서 좀 협조, 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이렇게 보면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에 16건,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에 8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으로 봐서 근무 인원과 근무자, 사업 성격을 볼 때 과연 주민만족에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섰는지, 과장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노력은 이제 했습니다만 미흡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 총괄지원반에 접수돼서 처리 건수만 기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설환경반이라든, 의료지원반이라든지, 또 복지지원반에서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그 분야별로는 안됐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안한 걸로 보면 건설환경반 같은데도 지금 620건, 의료지원반 등, 뭐 해서 1,036건 등 이렇게 각 분야별로 총체적인 실적을 나열해서 보고 드린다면 상당한 타 부서에서 말하자면 거두고 있는 실적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괄지원반에서 처리한 건수가 82건이다 보니까 이거 좀 미약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런 판단이 분명히 여기에서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료를 따지면 저희들 의회 의원들도 상당히 민원해결을 많이 합니다. 저 자신도. 하루에 보통 3건에서 5건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말씀 드린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군수가 제일 근거리에 있는 소히 비서실장, 뭐 비서 이런 분들이 지금 주민만족담당, 뭐 계원이 있는데. 지금 주례회동이나 뭐 주변 여론이나 보면 주민만족은 지금 볼 수가 없고, 주민 불만만 팽배한 것은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과장님도.

예. 일부 뭐 노출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한번 잠깐 봤습니다. 봤는데 1개 담당에 3명 미만의 계가 44개나 됐습니다. 44개 담당. 여기에 조직표에 보면. 3명 미만, 2명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민만족담당은 뭐 일용직이 됐든, 어쨌든 5명이 있습니다. 5명. 무주군 공직자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어 합니다. 업무도 업무지만 행사가 계속 연달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만족담당들이 성과를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 참 무엇을 했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주민만족담당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기 좀 힘들어요?

나름대로 이제 주민들 민생에 가까이 접근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운영하겠다 라는 의도로 주민만족담당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신설은 저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지만 5명의 인원이 2,000여만원의 예산 가지고 한 사업치고는, 담당치고는 다른 담당들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에 총 담당이 몇 개 부서죠? 한 7, 80개 되죠? 한 80여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본 의원이 볼 때 주민만족담당 부서에서 주민 만족한 민원처리를 충실하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 무주군수가 저렇게 읍면에 쫓아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근무시간에. 안그래요?

이제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동감을 하고, 하여튼 좀 분발해서 주민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군수실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서 주민만족, 감동을 주는 업무는 하진 못할망정, 그 5명이 근무하니까 밥값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밥값. 그러면 오늘날 저렇게 군수가 지금 읍면에 다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민들 불만이야 100% 만족은 할 수는 없어도. 무주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좋아요. 소외계층 지키미폰 운영을 보면 운영효과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담당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만족담당이 말여,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오늘 같은날 나오지도 않고 말여.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서, 군수하고 제일 가까우면 솔선수범해서 오고 해야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추진실적을 이 시간 이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봉사대 운영을 보면 정기순찰 상반기 총 74회를 하셨다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74회를, 무주군을 250여일 기간 중에 74회를 무주군을 샅샅이 순찰하고 다녔다면 민원인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도 없습니다. 민원인이 여기 올 시간도 없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74회를, 연중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74회를 민원인을 찾아 다녔다면, 민원이 있는 곳을 찾아 다녔다면 촌로들이 완행버스 타고 이 무주군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와도 소수입니다. 소수. 성과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여튼 정기점검해서 우리가 민원을 현장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한 것들이 지금 하여튼 실적을

담당 안나

추진 실적을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가지만 확인해 봅시다. 총 74회를 누가 나갔습니까? 주로?

그 주민만족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이해를 못하는게 하나 있었어요. 순찰, 순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외계층 찾아다닌 것도 순찰입니까, 방문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예. 순찰이라는 용어가 과거

이 순찰이라는 낱말이 무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말하자면 좀 잔재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위급상황 및 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하여 지키미폰을 설치 운영하여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 복지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하기 위해서 순찰 74회? 담당 부서 및 읍면에서 주기적인 순찰 및 안부전화 실시, 또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생활민원봉사대 주3회 정기순찰. 지금이 지금 2010년, 지금 어느시대인데 이런 용어가 나옵니까? 방문, 좀 공손하면 안됩니까? 공손. 주민만족담당 이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씁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과장께서는 주민만족부서가 글자 그대로 주민만족을 시키는 담당부서가 되도록 하든지, 필요가 없으면 인원 감축을 하든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제179회 임시회의 시 무주군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죠? 기억 하시나요?

예.

거기에 과장님도 보건의료원 과장으로 재직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동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답변하셨죠?

예.

답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82회 무주군의회 정례회의 시 강호규 동료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에 이 문제를 또 한번 거론한적, 알고 계시죠? 그 답변이, 군정질문 군수 답변이 추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간략하게만 지금 설명 드리는 거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임시회의 시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결재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결재가 미료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재 중입니다.

무주군 공무원 결재는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에서, 결재라인이 어디에서 막혔습니까? 아니면 과장이 지금, 본 의원이 의원이 되고 4명의 과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거쳐간 과장들, 그리고 필요성을 자치행정과장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서도 인식을 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지금까지 이 제도가 개선이 되지 않는가 궁금합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인정은 하시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예. 먼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분명히 동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한번 별도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별도의 보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2009년도 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반딧불축제 때 군민의 장 수상자 시상금이 있는데 이거 지급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 공직 선거법 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상식 200만원 선 것도 그것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시상식 200만원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틀린 거에요? 메달하고 이런 거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시상금만 못줬습니다.

시상금만요?

예.

그리고 보면 또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손목시계 이것도 그러면 선거법하고 관련 안되나요?

주민들에게는 안됩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이. 이게 누구한테 주는, 어느 대상자인데?

공직자들에게는 가능합니다. 군정발전

군정발전유공자 그러면 공직자들 대상으로 주는 거에요? 아니 잖아요?

아니, 이제 공직자들한테는 이게

가능한데

민간인들한테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직자들한테 유공자 표창을 하는 게 아니라, 시상품 주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한테 이게 손목시계를 주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직자들한테 전체 다 주는 거에요?

민간인들에게는 집행을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어떤 계획이었었습니까?

이제 군정발전 유공하면 저희들이 공직자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부상을 절대 집행을 못하고

아! 선거법 때문에 이제 부상은 지급 못한다?

예.

여기에 이제 보면 15,000원 해가지고 50개로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어. 아니, 이것도 아마 선거법 관련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지금 결원돼 있는게 지도직 이제 2명이 결원돼있는데. 이번 충원 의뢰를 하면서, 전라북도에 의뢰를 하면서 지금 지도직도 의뢰를 했나요?

예. 2명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10명, 지도직 2명

예.

12명을 했어요?

저희들이

정원이 얼마인데 이렇게 가능

아니, 저희들이 국가방침에 의해서 연초에 우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자 해소를 위해서 신규인력 충원계획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시행을 해서 계획이 하달돼서 10년간 결원이었던 사례를 집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무주군의 10년간 결원을 평균치를 내서 12명을 요구하도록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도에 12명을 우리 무주군에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아! 지침에서 그러면 정원 이상의, 12명을 충원 가능하다는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예. 청년실업해소대책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아! 그 근거에 의해서 정원을 초과해서 이렇게 충원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충원요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도직이 지금 기술센터 쪽에 지도직들이 업무가 과중,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히 과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분명히 2명, 이제 지도직이 충원 되겠네요. 그렇죠?

예.

언제쯤 지금 이렇게, 7월 23일날 최종 합격자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면 언제쯤 가능합니까? 이게?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발표해서 등록하고, 신원조회 하고 하다보면. 저희들이 7월 23일날 최종합격자 발표되면 저희들한테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각종 서류를 받아서 신원조회 하고 하면 9월, 10월 경에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간에는 지도직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지도 업무에 지장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계획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잘사는 무주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에 있어서, 민원업무 추진방향에 있어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열린 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친환경 마을회관 사업,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실무종합회의 운영 등 민원행정정보 알리미시스템 운영으로 민원접수를 10,536건을 했고, 민원처리기간 접수에 있어서 5,085건을 단축해서 법정 처리기간보다 48.3%를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 분할이나 합병 등 이런 토지에 무료등기를 실시해서 상반기 중에 3,338필지를 등기 완료해서 등기비용이 1억5,021만원을 절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의 주요사업으로는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94억2,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투자 사업이 지금 31억3,979만8,000원이 투자가 돼있으며, 향후에 156억8,720만2,000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으로는 무주읍 주거환경에 지금 토지보상이 한 80% 정도 매입이 돼있고, 7월 중에 착공을 해서 부분별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마일리제 운영입니다. 신속한 업무처리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우수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함으로써 획기적인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으로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로는 법정 처리기간보다 민원사무의 처리 단축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마일리지 부여 대상으로는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거래허가 등 한 200여 종의 민원이 해당되고 마일리지 점수 부여는 법정 처리기간 빼기, 그 다음에 민원처리기간 단축하면 그 단축일수를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점수를 부여해서 공무원 개인별로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7,173건을 이렇게 저희들이 민원알리미시스템이라든가 민원접수에 안내를 했고, 10,536건을 접수해서 이 중에 5,085건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48.3%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전산시스템 시행 운영결과 이런 민원마일리지 부여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 시행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상, 하반기 공무원별로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를 공표해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킴과 아울러 우수 공무원에게는 포상해서 선진지 시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수 공무원은 표창을 받아서 사기가 진작되고 신속,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개요로는 민원처리 주관 민원 부서장과 복합민원처리 담당으로 구성하여 연중 이렇게 개최해서 민원해소를 단축하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실무회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건축신고, 허가 등 73종에 대하여 허가사항 관련법 검토와 민원처리 사항을 심의해서 주된 처리부서에서 민원인 처리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확대 운영하고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더욱 단축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동 이용한 민원서류 간소화입니다. 개요입니다. 민원접수시 구비서류가 과다해서 민원서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민원서류를 감축하는 e-하나로민원으로 조회함으로써 확인 서비스를 확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낭비와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은행 등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 감축대상 71종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무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210명에게 행정정보이용시스템 이용 공무원을 지정, 운영해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없이 직접 확인 가능함으로써 민원서류 간소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를 확대해서 구비서류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잦은 서류 보완을 유발하는 사안 발굴과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e-하나로 서비스 이용자 확대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 운영입니다. 토지가 등록전환리라든가, 분할이라든가, 토지 이동분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는 제도로써 지적 삼각점, 지적 측량이 필요한 삼각점이라든가, 지적 도근점, 이런 것을 전량 현지 검사함으로써 지적측량 검사기간의 단축으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A/S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733필지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검사기간이 5일에서 3일로 2일을 단축하였고, 지적측량 신청자에게 457명에 대해서 지적측량 결과 만족도의 우편물을 전부 통지해서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지금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에 필요한 그런 기준점을 일제정비하고 망실분 70점을 이렇게 재설치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지적측량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검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지적측량 신청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촉탁대상은 토지이동 정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이라든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해당되고 95년 법시행 이전분은 토지이동분 전량에 대하여 토지표시 무료 등기촉탁으로 주민들이 등기비용을 절감을 받는 이런 혜택으로써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338필지를 무료 등기촉탁해서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1억5,021만원 정도가 주민들에게 수혜가 받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번별 조서를 출력하고 등기부 등을 전수조사해서 누락분을 발췌하고 분할, 합병, 지목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무료 등기촉탁을 실시해서 등기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간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요즘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에서 디지털 세대로 바뀌었다는데 저희 지적측량도 그런 지적측량 고도화를 위해서 정밀도의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와 군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써 총 374점의 마을간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 시작의 원년으로써 125점을 설치했고, 앞으로 2011년까지 374점에 대해서 도비 50%와 군비 50%, 총사업비 4,0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규정대로 지적측량 기준점 125점을 5월 22일날 전량 설치해서 성과검사를 실시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측량기준점들이 망실되지 않고 관리를 잘해서 지적측량이 정확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요입니다. 전체 필지 148,617필지의 한 70% 정도인 10만4,065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표준지 산정은 1,715필지에서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가 돼있고, 토지이동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04,065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했고, 5월 19일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으며,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 신청 51필지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의 신청분 토지 51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조사를 재산정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오는 7월 30일에 이의 신청된 토지 51필지에 대해서 결정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분 토지이동분 지가 조사에서는 10월 20일까지 조사 후에 2009년도 10월 30일에 7월 1일 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개요는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생략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설천면에 31필지에 84,387평방미터, 안성면에 112필지에 471,875평방미터 이래서 합계 143필지에 556,262평방미터가 토지거래허가 처리되었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839필지에 2,381,737평방미터, 부동산 검인계약 처리는 198필지에 1,139,106평방미터가 처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 현재 토지거래허가분 전량 467필지에 대해서 허가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현지 조사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 사업은 지난 9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한 12년간 이끌어온 사업인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번호를 부여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소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물류비용들을 이렇게 절감해서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무주군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지금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예상으로는 1만1,902개, 그 다음에 도로구간은 지난번 7월 초에 새주소 주변이나 이런데 327개 구간이 도로구간이 설정돼 있고, 이런 도로구간에 도로명판은 지금 488개소를 설치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국비 30%, 도비 21%, 군비 49% 등 4억8,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새주소 기반 표준전자지도를 구축을 했고 정비지역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정비를 오는 7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 327개 도로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을 전부 지어서 지금 현재 각 마을 이장과 이렇게 해서 전부 도로명에 대한 어떤 좋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설문을 받고 개별통지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도로구간 재설정 및 도로명을 정비를 해서 도로명을 토대로 인해서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또 이 도로명이 확정이 되면 각 건물을 현지조사해서 DB를 구축해서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금년 말까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 읍내, 설천 소천, 무풍 현내, 안성 장기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오는 2012년도까지 도로개설 및 확포장, 주차장 조성, 공원조성, 노후 주택개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4억2,7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는 균특 50%와 저희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의 확보액은 6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 30일 현재 지금 무주 읍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서 토지는 83건에 7,66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면적으로는 80% 정도가 매입이 돼있습니다. 지장물은 25건을 보상 완료해서 41.6%가 되겠습니다. 지금 미보상액이 한 11억2,196만4,000원정도에서 토지면적은 1,877평방미터입니다. 저도 직접 휴일날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문제들이 이제 잔여 토지를 전부 사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저희 부서에서는 건축 건폐율 60%로 잡고 25평 이상이 남는 토지에 대해서는 불가분하게 자투리 땅을 사줄 수 있는 재력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주민과 직접 잘 찾아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천 소천구역은 8월 30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10월 1일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에 무주읍과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무풍 현내와 안성 장기 구역은 금년 말까지 이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완료해서 오는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잔여 토지를 전부 사달라는 것들이 가장 토지 매수에 어려움이 있고, 또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도 나이 먹어 가지고 또 다른데로 이주하는 등등이 있어서 아마 저희 부서가 잔여 토지를 매수하는데 부동산중개사 및 아파트 전세 얻는 이런 일까지 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금년 마을회관은 신축 5동, 리모델링 28동 등 3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2,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상자 대상마을을 선정 완료했고, 6월 30일 기준 현재 신축 1동, 리모델링 21동 등 22동이 완공됐고 공사 중인 마을회관이 11동이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및 이런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자금 집행은 지금 5억3,575만원이 집행이 됐고, 공정율은 한 8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 이전에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11월 초에 정산검사가 이렇게 되도록 행정 절차를 앞당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누수된 지붕을 개량, 노후된 전기, 가스시설 개량 등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동으로써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 동당 한 250만원 내외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0동 중 14동이 지금 완료됐고, 16동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이 한 70%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안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사업 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한정되는데 그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업량은 저희들이 73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61동과 추가 12동이 내려와서 73동이 됩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 6월 30일 현재 완료가 4동, 공사 중이 39동, 미착수가 지금 31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한 44.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 착공하지 않은 그 농가를 착공 독려하고 순회 기술지도를 해서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연내에 그런 착공의사가 없는, 대상자만 선정받고 연내에 착공의사가 없는 자는 대상자를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10월 중으로 주택개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택자금을 융자하기 때문에 아마 농협에서 개인별 담보능력에 대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4,000만원을 못받을 경우에는 농가 주택 본인부담이 좀 이렇게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담당부서나 이런 상급부서에 지금 계속 건의 중이나 아직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점으로써 신축에 자기 자본을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90동을 이렇게 빈집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는 210동으로 물량이 좀 많이 이렇게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 실적으로는 한 100동을 선정해서 현재까지 30동이 철거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110동에 대해서 철거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반기 7월 30일까지는 스레이트 지붕 면적, 대상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시에는 석면해체 전문업자를 통한 해체, 철거 이런 것들이 의무 사항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처리 비용이, 아마 방송에도 보도됐지만 한동 철거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피를 했지만 다행이 8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으로 200평방미터 미만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해체나 제거 업자를 통한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아마 자가로 이렇게 철거해도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철거가 손쉽게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금 전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것은 참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농가들의 어떤 빈집정비 하는데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잘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50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석면해체 전문가를 통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8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으로 해가지고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각 읍면사무소로 해서 스레트 석면폐기물 이걸 지금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려고, 농가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그런 어떤 공문을 보낸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모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돼야 됩니까?

다만 종전에는 어떤 석면에 들어 있던 것을 철거업자를 통해서 이제 분진망을 막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보호막을 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위해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의 목적은 이런 폐기물 지정업자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원만히 타협이 된다면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동당 한 300만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피를 했기 때문에 불가분, 아까 같이 농가들이, 건축주가, 집주인이 자가로 이렇게 부순다거나 이런 것은 아까 같이 보호막을 설치 않고 부서서 그것을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아까 같이 그쪽의 운반업자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스레트가 나오게 되는데, 석면이. 그러면 지금 석면 자체는 지금도 특수폐기물 전문업체에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그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에도?

그렇죠. 다만 아까 같이 석면을 해체하는, 스레트를 해체하는 데를 종전 법대로 한다면 아까 같이 석면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치고 이런 사업장 규제를 받았는데 다만 그런 규제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손수 가서 내 건강에 지장이 없는한 내가 철거를 해도 법적으로 규제사항은 아니었지만 종전에는 그것도 안되죠. 아까 같이 보호막을 당연히 치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소규모 정도는 자력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 처리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완화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8월 1일부터 개정된 법 시행으로 이렇게 추진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본 의원이 알기도 읍면사무소에서 그러한 스레트, 빈집 철거하는데 스레트를 갖다가 지금 수집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담을 이제 덜어 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이 부분에서 정말 200제곱미터 이하래도 전문 특수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위법행위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건물번호에 의한 새주소 부여사업. 이게 이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된 그 예산이죠? 이게?

예. 작년에 이월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본예산하고

예.

그래서 이 사업도 사업 추진하는데 좀 만전을 기해서 주민의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내서 추진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