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5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삼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을 맞아 1년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인제를 방문하는 피서기인 휴가철을 맞이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국지성 폭우도 자주 내려 지구촌 곳곳에서는 물난리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은 넓은 산간계곡으로 이루어진 지형적인 특성상 국지성 폭우 시에 2006년과 같은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지닌 공직자들의 철저한 사전점검과 사후관리가 시급하고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인제군에는 유일하게 하천유역에 자리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서 있어 국지성 호우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북면 용대리 12선녀탕 인근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한 미리캠프에 성수기인 요즈음 수련생들이 연평균 3만 5천여 명 정도 다녀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유역에 자리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수용되는 수련생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당초 계획되어 있던 하천 제방시설이 취소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되었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양호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보존, 실개천의 민물고기 서식 환경보호를 위한 소양호 인근 어민들의 어선 감척사업 의지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폭우 시에 유실되는 어망이 소양호에 가라앉아 민물고기의 활동을 막고 그로 인한 서식환경 파괴와 촘촘히 쳐진 어망 그물들로 인해 민물고기의 상류 진입을 차단하는 등 소양호 자체의 어족자원 고갈로 인한 흉어는 물론이고 상류하는 고기가 없어 각 계곡마다 실개천에 민물고기가 없는 죽은 하천으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으로 감척사업을 통한 황폐화된 어촌을 지원하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과 관광어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소양호를 삶의 터전으로 생활하는 어민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덕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입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각종 설계되었던 추진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제 재래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제시장은 6. 25수복 직후 개설된 그 모습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재래시장의 모습을 탈바꿈하지 못하고 상업기반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함은 물론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거래와 주민의식 구조는 대형마트화 되어 있어 주차시설이 잘 돼있고 다양한 상품과 질 좋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경향이며 그렇지 않아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영세 상인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인제읍 상인조합단체에서는 상인회를 조직하고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은 물론 인제군청에 활성화 대책을 촉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상인회 활동을 시발점으로 하여 이번만은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이 너무 비좁아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자동차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접근성 편의를 제공하여야 되겠고, 시장이 개설된 이후 한번도 손을 대지 못한 낡은 상가건물들을 현대화 하여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신선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계상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착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상인들에게 보여주어 희망과 용기를 복 돋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제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8년 12월 정례회의 시 군정질문을 통해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 용역에 인제 앞강 지역까지 확대 포함시켜서 인제지역에 관광객들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관계 부서에서는 본의원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개발용역 범위를 살구미 앞강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 종합개발용역 성과품이 금년 7월말 이전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과품이 납품되면 알찬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재원마련은 어떻게 해서 내린천 유역권 종합개발 사업계획 중 어느 부분부터 착수하는지와 언제부터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느냐가 이제부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계획 순위를 정하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공개하여 지역개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여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제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린상(麒麟像)을 심볼로 하여 이를 모델로 한 조형물의 설치 및 각종 상품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인제군에 추진의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린(麒麟)은 중국고대 B.C 2500년경으로부터 전해오는 길상(吉祥)의 동물로 기린, 용, 봉황, 거북중 하나로 성인(聖人)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전조(前兆)로 나타난다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양의 유익한 동물 중 가장 대표적인 동물인 기린(麒麟)은 일반적으로 덕(德)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고 어진 동물로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제의 지명은 기린 린자를 쓰고 있으며 기린면(麒麟面)이 인제군에 속해 있고 인제에는 기룡산, 비봉산도 있어 4가지 영험스러운 동물 즉 기린, 용, 봉황, 거북 중 실제 존재하는 거북을 제외하고는 상상의 동물을 상징하는 길상(吉祥)이 모두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명산 설악산의 70%와 점봉산, 방태산을 가지고 있으며 금강산의 자락 및 오대산 자락에 있어 한반도의 생태의 점이 지대로서 숲, 생명, 생태에 있어 신비롭고 우리나라의 유일한 원시림을 간직한 곳으로서 기린이 그에 걸 맞는 심볼로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기린이 출현하면 성군이 나타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또한 대부분 인제군과 인연을 가지고 있어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만 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볼은 사회통합의 기능으로서 또한 그 사회의 아이콘으로서 그 사회 각계각층의 사회집단의 정신적 구심체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외부 방문자나 거쳐 가는 사람들에게 인제의 청정과 신비로움 등의 이미지 및 브랜드의 인식을 자연스레 상승시키며 전국에 인제군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랜드마크(Land-mark)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린을 모델로 한 조형물의 설치 및 각종 관광 상품의 개발(캐릭터 및 각종 관광기념품 개발)과 캐릭터 및 도안으로 인제군의 각종 문서 및 상품 등에 적용해서 인제군에서 통합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 인제군 각각의 경계에 기린상을 설치하여, 인제 땅임을 알리고 기린을 테마로 한 공원조성과 곳곳에 캐릭터 도안 적용 및 기린상 조성을 건의하는 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덕우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부터 미리내캠프 집단시설에 대한 홍수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보충질문을 있어 보충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지금 인제군 관내에 그래도 연중 3만5,000명 정도 되는 수련생들이 많이 오는 캠프시설에 폭우시에 대안이 지금 여기 답변주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충분 하다 본의원이 사진도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진에 보면 빨갛게 표시된 곳이 미래내캠프 상류정도 되는데 이게 갈수기때 물 높이하고 불과 2-3미터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앞에라도 보완을 해달라는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이런 것이 추가로 조치 안되므로 해서 500-600명 정도 수련생들이 들어왔을시 갑작스런 폭우시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방 헬기가 떠서 10명 20명 구조하는 상황도 아니고 폭우시 고립됐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리모형 시험을 통해서 제방축조시 하류가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류에 있는 가구들은 다섯가구 정도 그 다음에 농경지가 4만평 정도 그런거 하고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캠프가 입지선정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대두 됐었는데 교량건립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국도 쪽으로의 교량도 민간사업자가 건립할 의사도 있다 이런 협의가 된 바 있었구요. 그 다음에 그래도 행정에서 상류에 제방을 축조해서 안전에 대처하려고 예산까지 3억2,000만원 확보해 놓고 추진중에 마을 주민들이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 사진을 포함해서 무수한 사진들을 제공하면서 마을 주민들 다수가 거의다 모이셔서 2차에 걸쳐서 말씀주신 것이 군에서 축조를 해서 나중에 농경지가 다섯가구 정도 밖에 안되지만 재난을 입었을때는 군에서 책임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수리모형 시험을 실시해 보니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축조를 하려고 하면 국도 쪽으로 제방을 보완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착공을 해놓고 중간에 공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2006년도 수해때 현상이 어땠었냐 하면 진입하는 교량 건너서 본건물이 그 사이에 군유지가 포함돼 있는 부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거기만 침수만 됐었지 지금 미리내 캠프에서 시설한 것은 침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고립은 일시 될망정 재난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수단면을 넓히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부분인데 실지 이런 대규모 수용시설에 폭우시에 물이 늘어나는 환경을 언론에서 봤을때 이런 것이 보도라도 나가게 되면 수련을 목적으로 찾아오겠다던 관광객 일부나 수련생들 일부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면 곧 인제군에 다시 찾아오지 않는 황폐화된 수련원으로 전락할 수 있는 요지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답변 내용중에 원주국토청에서 인근 제방시설에 대한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언제쯤 됐죠?

건설과장도 주민설명회때 같이 동참을 해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국도관리청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된 부분을 가지고 우선 이 사업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보고내용에는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이 우선 실시가 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사업성격상 완급을 가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생명을 담보로 지켜야 되는 중대한 사업이 우선사업보다는 빨리 시행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합당한 부분이지만 미리내 캠프시설에 대한 폭우시 특히 2002년도 한계리 수해시에 토사까지 밀려와서 하천이 범람하는 폭우시에는 무대책이다 이럴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예방차원에서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제방시설은 물론이고 이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미리내 캠프 앞쪽 제반시설이 시급하다 이런 측면에서 건설과는 물론이고 이 사업을 시행했던 문화관광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기를 다시한번 본회의장 질문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착공했던 제방 200여미터를 축조하는 대안인데 마을 주민들께서 완강하게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단했던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장님이 메모를 주셨는데 국도관리청 하천계획과에서 설계 중에 있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시급하게 특히 많은 인원들이 오는데 불안해 하는 요인도 곧 손님을 쫒는 경우가 되니까 불안을 해소될 수 있는 시설이 시급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중 일부 보충질의가 있어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감척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을 했습니까 아니면 본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계획을 주신건가요?

군 자체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사업으로 시행하면서 2010년도에 끝난후에 내수면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3억이라는 군비를 다 투자해서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정부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인근 파로호 같은 경우 사례를 들어서 본의원 자료에도 화천군 보상했던 사례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22농가를 감척 처리해서 보상을 했는데 인제군에는 63농가 정도 되면 2006년부터 보상했던 금액 기준액만 해도 6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에 이런 보상은 어렵겠지만 연차계획에 의해서 특히 인근 시군은 군비로 다 처리했는데 아까 보고 내용중에 정부에서 2010년까지 해안쪽 해수면어업 같은 경우에 해수면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어떤 정책대안을 해수면 관련한 부서에다 올려져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해서 미리미리 예산확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국도비가 90%지원 되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대비를 하셔서 실제 어가들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는 거의 감척사업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소양호에 고기가 거의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면허를 득해서 어업을 하시는 어민들한테 희망하는 농가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상했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보상 관계가 많은 부분이니까 미리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아직 계획을 안세우셨다니까 연차계획을 세워서 충분하게 보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선감척을 하면 몇가지 효과가 있느냐 하면 소양호에 어족자원이 풍부하게 되면 인제군 각 계곡에 공기가 상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깨끗한 청정이미지와 관광자원을 팔아야 하는 인제군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하루 속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기가 늦은 감이 좀 있습니다만 벌써 타시군에는 3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감척사업을 완료했는데 인제군도 속히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