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현안사항 해결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군의회 의원님들과 폐광지역 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0여 명이 카지노 출입자에 대한 전자카드도입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상경집회를 가졌습니다. 강력한 항의와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삭발하셨고 목숨을 건 투쟁을 선언하는 등 반대집회로 최종결정은 무기 연기되었답니다. 폐광지역의 존립기반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전자카드도입의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의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대로 감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실과소별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사항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그날그날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지양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정선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감사활동 1일차로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의 작성 및 수감 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영 기획담당 최도헌 예산담당 서건희 미래전략담당 지근배 공보담당 유환대 감사법무담당 문용택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마무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9년은 민선4기 군정 핵심과제인 2010 정선비전 100대시책 완성의 해로 설정해서 각종 시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00대시책 분야별 현황은 역동적이고 활기찬 지역개발 22건을 비롯해서 편하고 살기좋은 새농촌건설, 푸르고 깨끗한 환경분야, 문화를 연계한 관광분야, 복지실현 분야, 자치행정 분야 해서 총 100건을 시책으로 선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로 완료가 73건, 추진 중이 27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00대시책에 따른 백서발간을 한 1천 부 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도 백서를 발간하고 또 미진한 사업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또 100대시책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새정선 미래정책 포럼 운영은 민선4기 성과실현을 위한 민·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기포럼 운영으로 지난해 창립해서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운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립을 비롯해서 금년도에도 계속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현재 성과가 16건 정도가 제안되었습니다. 각 실과별로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좋은 안에 대해서는 시책으로 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운영도 4개 시군 태백·영월·평창·정선군이 함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16일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유창식 군수님께서 협의의장으로서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7월 1일부터는 태백시장님으로 사무인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동안에 시군 합동 워크숍도 개최했고 4개 시군, 특히 4개 시군 대표축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계획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5월 23일에는 영월 단종문화축제 때 기타 3개 시군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문화행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체크해서 통보해 줌으로써 차기 행사 때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우리 아리랑제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3개 시군에서 와서 아리랑제를 총점검 해서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그와 아울러서 4개 시군이 함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방을 인터넷상 설치했습니다. 인터넷 설치비용은 1,200만 원 들어갔는데 4개 시군이 300만 원씩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자료공유방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디자인 정선프로젝트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체를 디자인한다는 개념 차원에서 전략적 9대 선도사업을 중점 추진하게 됩니다. 경관형성을 비롯해서 우수건축물이라든지, 간판문화, 도시 가로 문제, 도로·하천, 화장실, 그 다음에 숲과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디자인 문제, 행정디자인 이런 걸로 해서 총 9개 분야로 금년도 사업으로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워크숍을 한 번 개최했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마인드교육을 2회에 걸쳐 했고 특히 금년도에는 사북에 있는 3·3기념재단으로 하여금 디자인정선 지역주민 아카데미를 현재 계속 추진해서 9회에 걸쳐 실시해서 금년 7월 9일 끝을 냈습니다. 또한 디자인강원 이동강좌를 개설해서 강원도 기획관 내지는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직원들하고 교수님을 모시고 와서 군청에서 강좌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디자인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정선이 진짜 전체가 아름다운 정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군민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민 제안제도를 좀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시상금도 지난해에는 200만 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천만 원으로 올렸고 지난해 군민에서 전 외국인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추진 결과 현재 상반기 중에는 민간인 셋, 공무원 다섯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좋은 시책이 많이 반영되어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 23개 부서에 대해서 85과제, 330전략과제 해서 2,769억500만 원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외부강사 내지는 김현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잘된 점 안된 점을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자체평가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정부목표가 상반기내 90%이상 발주, 사업비 60%이상 자금집행입니다. 또 강원도는 90% 이상 발주에다 사업비는 65%이상을 집행하는게 강원도의 목표였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하고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서 추진결과 2009년 6월 30일 현재 68.4%를 달성해서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 중에서 순위는 5위, 다섯 번째로 달성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 잘한 분서와 못한 부서를 가려 갖고 이번 달 확대간부회의 있을 때 우수 실과소 읍면은 시상을 했고 앞으로도 우수 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로 추후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휴가를 보낸다든지 이런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관광객하고 수입액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45명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17억의 수입을 올렸고 2008년도에는 76만2천 명의 관광객이 들어와서 18억2,7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강화시키고 각종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 해서 나날이 좋은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추가로 도사곡 산막을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운영을 위탁시켰습니다. 도사곡 산막 환경을 일대 정비를 하고 모든 룸을 리모델링 함으로써 현재 호응을 얻고 있고 요새 성수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문화진흥특구 추진은 금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화관광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6월 19일자로 문화진흥특구용역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과 의회와 계속 긴밀한 협조를 구해서 금년도에는 정선아리랑 문화진흥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전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각종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PR을 위한 능동적 대처는 각종 군정문제라든지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정PR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1일에 5건 이상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 뉴스 및 신문기사 언론보도도 1일 평균 35건 정도, 군정홍보도 연간 35회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자료를 제공한 게 387건을 제공했고, 모니터링 5,040건, 특별방송 및 인터뷰도 11회 했고요, 언론사 취재지원 및 기고문도 30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 PR 내지는 의회 의원님들 활동사항 PR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난시청 해소사업니다. 광케이블 설치사업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 12억을 투자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실적으로는 영서방송에다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금년도 실시했습니다. 정선읍, 여량면, 임계면 해서 총 8억7,300만 원을 들여서 정선군은 6억, 영서방송에서 자부담 2억7,300만 원을 들여서 모든 금년 계획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감사업무 수행은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 확인 점검도 계속 했습니다만 현재는 금년도에는 면단위, 읍은 지난해 했고요, 면단위 5개 면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암면을 완료했고 어제부터는 남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상감사를 건설 10억 원, 용역 5천만 원, 물품구매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감사하고 그때그때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을 미리미리 해서 사전 예방적인 감사를 많이 함으로 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소송 수행 및 자치법규 관리는 소송 수행은 현재 24건으로 행정이 11건, 민사가 13건을 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7건이 있습니다. 자치법규도 조례가 201건, 규칙이 94건, 훈령 40건, 예규 5건 해서 총 340건을 관리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는 두 명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치법규라든지 소송 수행에 차질없도록 계속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사전사용 및 예비비 집행현황은 총 4회에 걸쳐서 90억3,200만 원을 사전 사용했습니다. 국비가 74억6,300만 원이고 도비가 15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08년도부터 해서 09년도까지, 08년도에 두 번, 09년도 두 번 했는데 세부내역은 뒤에 이면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현황도 08~09년 해서 2008년도에 네 건, 2009년도에 두 건 해서 총 여섯 건에 대해서 12억2,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세부내역은 별첨 2로 첨부해 놓았으니 세부사업 내지는 내역별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쪽, 20쪽, 21쪽, 22쪽에 대해서 성립전 사전사용 문제하고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질의하실 분은 해 주시면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신청현황은 2009년도에 1,206억9,500만 원을 요청해 갖고 1,136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6% 정도 증액시켜서 1,646억을 신청해 놓고 지금 각 실과소별로 군수님, 부군수님 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난시청해소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실적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5월 2일부터 해서 6월 11일 준공을 했습니다. 정선읍, 여량면, 임계면 3개 면 12개 마을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미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지도 및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행정지도 및 검사는 08~09년까지 2008년도에는 32개 단체가 되겠고요, 2009년 2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8년도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모두 완료했고 금년도 보조 준 27개 단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 점검해서 차질없도록,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까지는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준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쪽에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근로자 거주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확인해 본 결과 54명 전원이 정선군 관내에 주소를 둔 걸로 확인되었고요, 관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없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별로 거주지 주소를 모두 첨부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명에 대해서 모두.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소식지 아라리사람들 홍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은 총 8면으로 해서 2만1천 부를 매달 발간을 해서 읍면에 1만9,740부를 배부하고 본청 실과소, 직속기관이 200부, 출향인사 720부, 해외자문관 9부, 유관기관 및 원고기고자 260부, 보관 71부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집행현황은 2008년도에 7,320만 원 중에서 5,600만 원을 집행했고 금년도에는 7,896만 원 중에서 6월말 현재 3,311만5천 원 집행했고 현재 발간하는 곳은 강원도민일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면별로 홍보가 잘 되고 지면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문화진흥특구 추진상황도 앞에 실적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도 앞에 실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현황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총 24건 중에 행정이 11건, 민사가 13건 해서 하고 있고 총 승소가 두 건, 취하 등이 7건, 패소가 네 건, 계류 중이 11건을 관리하면서 계속 소송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새로 생기는 소건에 대해서는 사안을 봐 가면서 고문변호사도 활용하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이종영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3쪽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방금 이종영 기획실장님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우리 정선군이 5위를 달성해서 상위그룹에서 성과가 좋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기대효과를 본다면 목적이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을 전국적으로 하면서 정부에서 얻고자 했던 지역경제 침체의 해소와 경기부양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 이러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등은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기집행 과정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염려하시는 쪽 저희들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고 자율 속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로 충분히 추진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과다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경제문제도 그렇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도 비슷한 얘기입니다마는 집행을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많이 감소할 걸로 봅니다. 예금이자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해서, 연말에 결산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자금관리 내지는 예금이자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많이 감소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촌에서 일부 분들이 조기집행 때문에 농촌일손이 많이 딸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농촌에 일할 사람들이 전부 조기집행과 관련, 일자리창출, 조기집행 마찬가지죠. 그리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도 희망근로 추진하면서 농촌에 일손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 일거리가 없어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염려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또 무슨 과야, 세무회계과에서 나타나겠지만 우리군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많이 저조하죠.

예.

그리고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인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해서 읍면에서 기동대라고 해서 한 10명씩 해서 농촌일손을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남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110명씩 희망프로젝트 인원이 배정되어서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북평면이나 여량면 같은 경우는 희망프로젝트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데 그 인원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읍면장들이 판단할 나름이겠죠. 아직까지는 여량면이고 이런 데서 그런 문제점이 되는 게 없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읍면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직접 해 보시고 지금 현재 면에 감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고 농촌에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동대가 구성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 일손이 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 면단위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중점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정 조기집행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이 경기가 부양됐다고는,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는.

초창기에는 사실 노임으로 많이 풀려야지만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과연 하시는 분들께서 노임을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풀어주느냐 안풀어주느냐 염려가 있었는데 지금쯤은 본격적으로 풀어나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우리 정선군으로 봤을 때는 특별하게 조기집행을 해서 실지 경기가 특별하게 나타난 기대효과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볼 적에는 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반기중에는 저희들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도움이 됐죠. 도움이 됐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서민들한테 일일이 개개인한테 얼만큼 혜택을 빨리빨리 풀어주느냐 안풀어주느냐 했는데 그거 때문에 계약부서라든지 감독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예산이 그리 여유가 있지 않잖습니까? 전반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됐다고 보지만 하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는 교부세 같은 경우도 83억 정도 어차피 삭감될 겁니다. 삭감되고 예금이자 수입도 감소되고 100억 정도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대책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기가 일단은 교부세가 감액되는 만큼을 기채를 해서 사용해라. 사용하고 그대신 정부에서는 그 이자, 기채한 이자에 대해서든 자기들이 보전을 다 해 줄 테니까 일단은 기채를 안하면 안된다. 기채를 지자체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채를, 우리 정선군에서는 기채를 발행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채를 발행 안해도 중앙정부로 볼 적에는 부적합하게 보는 거고 저희들은 기채된 다른 타시군이 적기 때문에 기채를 할 수 있는 건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서민들한테 기대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에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진짜 우리 서민들한테 정선군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물론 정부방침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법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가지고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경기활성화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지방재정을 총괄하시고 예산을 총괄하시는 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지 않고 9개 읍면에 고루 배분되어서 정선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프로젝트사업 해서 영세업자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얘기…….

전에 어느 한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 저소득층 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분들은 희망프로젝트 대상에서 제외더라고요. 제외니까 그들이 제가 볼 적에는 자기들은 못사는데 왜 우리는 대상자에 안넣어 주느냐 해 가지고 지침을 알아보니까 그런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두 번, 이중으로 못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그런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정부방침차원으로 볼 적에는 기존에 정부가 혜택을 주니까 제외하라는 것 같은데 또 지방의 소수의 지엽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서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도 사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 그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떤, 전반기에 문제점이 있었다든가 또 보완할 점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실장님 책임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쪽 사회단체 보조금 해 가지고 25, 26, 27쪽 보면은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횟수가 갈수록 점점 보조금 받는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생활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에 사후에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집행잔액을 죽 보면 사실 거의다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 노인복지사업 해서 422만 원인가요?

42만 원.

42만2천 원 이거하고 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정선군지회하고, 정선군바둑협회 이래 몇 군데만 정산처리를 해서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셨겠죠. 반납 받았습니까? 회수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예산사용 잔액을, 반납여부 확인을 해 보셨어요?

서류상으로 정산해 들어오는 것을 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그분들이 반납할 때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요즘 못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사실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획실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농업정책과 이런 실과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사실 우리 정선군 예산에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특히나 기획실에서는 타 실과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가 줘야지만 타 실과에서도 예산집행 잔액을 제대로 활용했는지, 또 썼는지 이렇게 해서, 이 서류상으로만 영수증 붙여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중학교만 나오면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 잔액을 확인을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거쳐서 주고 있는데요, 사회단체별로 보조금을 전부다 충분하다는 분이 한 분도 안계세요. 전부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는 목적과 부합되게 집행했느냐 그정도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개수별로 집행한 걸 일일이 점검하면 아마 문제가 나올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걸 충분히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별로 좀더 철두철미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좀 봐 주십시오. 예비비 사용현황.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는 집중호우시라든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나서 빨리, 급하게 집행을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산림과에 보면 2억이죠. 산림재해방지사업 인건비 2억 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해서 예비비를 사용 안하고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모자란다고 보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의회의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2008년도, 제가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해방지사업이기 때문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방지사업이라도 이런 부분은 급하게, 꼭 빨리 하지 않아도 충분히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후에 해도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고 진짜 재난시라든가 수해가 났다든가 응급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위기상황, 절박한 상황에서 예비비를 안쓰면 안되는 시점에 가서 예비비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 우량숲 조성 등 산림재해 방지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 꼭 필요해서 사용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 앞으로 사소한 거라도 긴급히 예비비 사용할 적에는 의회에 사전에 꼭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실적 보면 15쪽에 법과 원칙에 부합되는 감사업무 수행 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확인 점검 해서 읍면에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준비상황, 각 읍면에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점검한 사항이고요, 이번에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준비상황 점검시에는 준비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실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예산은 산업경제과에서 예산 배분을 하고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관리감독이란 부서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읍면장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산업경제과에서 내려보낸 희망프로젝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대상자는 제대로 선정하고 있는지, 지침대로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감사차원에서 점검하는게 되겠습니다.

감사차원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지만 항상 기획감사실장님은 600여 공직자라든가 각 실과, 읍면장, 읍면에 있는 직원까지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국비가 내려와서 읍면으로 진짜로 생활하기가 어렵고 생계가 어렵고 물론 지침서 대로 따라서 하겠지만 읍면장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는 예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는 예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실지 지침 그대로 정식대로 하려면 지침 그대로 해 줘야 되고 그게 아니고 유연성을 가지고 하려면 또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진짜로 실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서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의 희망프로젝트사업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예.

거기에서도 물론 원칙과 지침대로는 할 수 없겠죠.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지금 불만이 많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차상위계층을 주로 위주로 해서 하겠지만 빌딩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또 실지 가정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데도 좀 하자 이러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군에서 읍면장들한테 담당직원한테 다시 교육을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민원제기가 안되게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꼭 지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중앙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펴놓고 맨 밑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착오가 온다면 이 사업이 좋은 기대효과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고 실지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실지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가정생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점검과 감독과 감시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제안제도 활성화는 이것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창의적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고 우수한 제안에 대한 것은 군정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좋은 제도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안 접수 실적이 저조합니다. 지금 다섯 건, 5건이죠? 민간인 세 건 공무원 두 건 이랬는데 저조한데 이것이 널리 홍보가 안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고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제안의 공모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민제안제도가 활성화 되면 참 좋은데요,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안이 지금 다섯 건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신 분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일정, 서류 만들어 갖고 전달해 줌으로써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선정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추후문제고 일단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심을 줬다는 의미에서 사소하지 않게 충분하게, 해 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다섯 건에 대한 제안은 저조하거든요.

그리고 연중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통하든지 문서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걸 계속 홍보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홍보가 많게, 많은 제안이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뒤에 넘겨서 11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에, 우리군에 시설관리공단 기능을 강화한 것 만큼 올해는 화암동굴에 공포체험 마케팅 전략도 있고 또 사북 도사곡 산막도 추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도사곡 산막도 깨끗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경영마인드 제고를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수익의 증대를 극대화 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도 물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쪽 부분을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쪽의 도사곡 산막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여름 한 철만 수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겨울에 스키장도 있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성수기를 구분해서 요금할인제도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변동을 주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도 휴일이나 주말이나 주중을 가지고도 분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도 경영수익을 증대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는 이런 때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게 딱 들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관광계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관에서 운영하는게 잘 안되는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탄력, 자율권이 없거든요. 개인이 하는 사업 같으면 하다못해 어느 관광버스가 와도 뭐 할 수있는데 관에서 하는 건 전혀 못하거든요. 못하다 보니까 안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돈 받는 게 문제 있다. 특히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저희들이 이용해 보면 천차만별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성수기 비수기 다르고, 월별로 다 틀려요.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어떤 때는 돈을 싸게도 받고 많이도 받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률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금년내로, 금년이 아니라 조만간 할 겁니다. 성수기 비수기 일단 구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도사곡 같은 경우도 전에 한 번 들렸더니까 전에 없던 텐트, 야영장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굉장히 수입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놀러 오는 사람도 잠을 안자도, 판때기로 만들어 놨는데 앉아서 하루 놀아도 1만 원이랍니다, 만 원. 그럼 사람들이 1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지. 1만 원씩 막 준대요. 1만 원, 2만 원씩 막 주니 거기 모아놓은 돈도 괜찮더라, 수입이.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것도 경영마인드로 수입증대로 노력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비수기 성수기 구분해서 탄력적으로 요금도 징수하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뿐 아니고 동굴도 마찬가지고. 동굴도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예약을, 예약제가 안되고 있어요, 동굴이. 예약제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손님들 올 경우 올라가봐라 해서 올라갔는데 30분, 40분씩 기다려야 한다 이거죠. 한 번에 모노레일 타는 게 15명밖에 못타니까 시간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럼 사전 예약하면 안되느냐 안된답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것도 한 번 예약제로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노레일 타기로 예약되어 있으면 그 시간 맞춰 가면 되는데 지금은 안되거든요, 무조건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쪽에 박물관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PR도 많이 하고 해서, 홍보는 올해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경직된 그런 모습을 떠나서 좀 탄력있고 유연성 있게 잘 대응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도록 하고 또 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시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와, 제가 또 비상임감사니까 제가 수시로 올라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해서 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영마인드를 거기다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전주열 부의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15쪽에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이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됩니다. 농촌에는 인력난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도 같은 업무부서가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농사라는 것은 시기가 있는 만큼 탄력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원 취지목적은 노임 살포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의 일손 부족한 현장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는 것 자체를 꺼려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을 한 번 진단을 해 보시고 거기에 업무분야와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조기집행도 마찬가지인데 농촌의 일손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아마 문제점이 자꾸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체크해 보고 또 다시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과 2009년도 국도비 신청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 국도비 신청액이 1,646억 원 전액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1,200억 중에서 2009년도에는 1,200억 원이었는데 2010년에는 1,646억 전액이, 많이 예산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 전에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정해룡 위원입니다. 자체 읍면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그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저번주부터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화암면 끝났고 어제부터 남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단위는 안하고요, 5개 면만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면 하고 있는데 화암면에 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은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존 해 가지고 100대 시책 마무린데, 깨끗한 환경보존 11건 여기에 대해서 좀 내부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보존과 관련해서는 거의 수질개선, 산림자원 소득원 개발, 녹지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박골 마을조성, 백두대간 함백산 야생화단지조성, 함백산 금대봉 자생식물생태보존, 동강변 생태자원화 하는 문제 신동, 부서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강야생화사업. 분야별로 100대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분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르고 깨끗한…….

동강 할미꽃 보존문제라든지 그것도 환경보존…….

전반적으로 무슨 야생화라든지 할미꽃, 산림자원 이런 부분에 보존을 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강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남한강상류 수질개선 있습니다.

내용은,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마무리되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남한강 수질개선 이 부분에도 역점을 둬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이 넘치는 복지실현에 6건의 사업을 마무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이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복지실현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동읍 청소년아동 장학센터 건립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성권익 증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더불어 공존하는 사회복지 실현 이렇게 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추진하고 있고 추진완료된 게 있고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정선 프로젝트 시책 추진에 있어서 보시면 9가지의 선도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함에 있어서 시각적 질서와 편리함이 담긴 도시가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지역은 도시의 시각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정서에 잘 맞게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삭막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경관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각적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북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동처럼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규모도 크게 되어 있고 시대에 맞지 않는, 사계절 고원관광지역이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가로등이 되어 있고 또한 인도에도 굉장히 인도가 협소한 부분에 있어서 가로등이 크다 보니까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인도도 협소한데 상당히 보행하는데도 불편을 주고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사업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가로등이 과거에는 좋다고, 주물 가로등이 좋다고 그걸 했는데 현 시점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안어울리고 구시대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스텐이나 좋은 재질도 많이 나오고, 일부 하는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심지라든가…….

경관형 가로등.

그래서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4쪽을 보겠습니다. 난시청 해소사업에 전년도에도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 부분 개선하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곳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우선 순위를 정하고 또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이런 부분 사업을 계속해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 향후 사업대상에 있어서 신동읍 방제리 아리랑학교가 있는 곳에도 약 40여 가구 이상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께서 꼭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에는 정선읍, 여량면, 임계면, 이렇게 3개면 해서 정선읍은 귤암·가수, 여량은 유천, 임계는 가목·도전·직원1,2 이렇게 되어 있고 신동읍은 지금 계획에 빠져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또 왜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동읍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여러 면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우선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또 가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리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우선 순위에서는 분명히 들어가야될 그런 지역의 동네로 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요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오면은…….

정해룡 위원님, 30분, 3시 한 30분이면 도착할 겁니다. 앞으로 한 10분 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착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그러면 지형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 본 위원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화암동굴 금년도 공포체험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언론에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많은 관광객과 내부적으로 시설공단의 수입이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사곡 산막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설공사 비용이 투자가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가 된 겁니까?

지금까지 약 4억 정도.

4억 정도. 공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틈틈이 한 번씩 둘러보았습니다마는 관리공단 직원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시더만. 많이 하고 시설도 많이 보강이 되어서 종전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부분에 관광객들의 말씀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 상주하는 인원이 5명이죠? 사북 산막에.

인원이 여덟 명이죠.

8명입니까? 8명 중에 지역에, 동네에, 출신자들이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고한사북 세 명.

신규로,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나와서 하는 직원말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이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은 한 명이 있어요.

어떤 대상…….

보일러.

보일러. 그거는 사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런 지역, 도사곡 산막으로 인해서 신규 직원을 뽑은 인원이 총 몇 명이죠?

두 명입니다.

두 명 중에서 보일러는 지역출신이 됐고.

동해 병원에 다니던 사람인데 동해병원을 그만 두고 응시해서 지금은 이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외 또 한 명은 어떤 신규입사죠?

전기분야인데 전기분야는 정선 봉양1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맨 우리 군민들이 됐군요. 그런 신규자들을 뽑을 때에 입사기준을 어떻게, 시설공단 자체에서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을 뽑습니까?

인사규정에 의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군민들이 좀 입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유동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이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우선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 동일조건의 근무를 좀 해 봤어야 되고 전혀 모르는, 업무를 전혀 모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죠. 그래서 경력이나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기획실장님 물론 자격증, 무자격증자를 갖다가 보일러라든가 전기 같은 부분에 갖다 채용할 수는 없죠. 하지만 기사가 가능한 부분도 기능사로 꼭 입사규정을 둬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사곡 산막을 관리하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그런 정도의 자격증 소유자면 근무가 충분히 가능한 그렇게 시설이 복잡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채용을 완화해서 지역 군민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 좀 검토를 해서 입사기준을 잘 완화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도사곡 근무자들은 사북읍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선발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도사곡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쪽에 들어와서 아라리촌에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아라리촌에 근무하는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와 근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읍면단위로 안주고 군 전역으로 풀어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자격증이 가능하면 어떤 조건이라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더 좋으니까,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더 좋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조건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왕 뽑는 거 좋은 자원을 뽑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그런 어떤 차이점인데 저도 수년 전에 그런 회사에 관련된 인력을 제가 뽑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정말 더 기술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자격 소유자를 갖다가 뽑아서 하는 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일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이사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사곡 산막은 등산로가 있죠. 두위봉 등산로가.

예.

그리고 거기에 전반적으로 등산로와 체육시설이 연계된 부분이 규정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예.

그런데 이번에 도로포장을 하면서 어떤 등산로에 대한 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연결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냥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다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을 좀, 요즘 좋은 소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내용을 검토를 안해 보셨나요?

그거는 검토를 못했고요, 아시다시피 그 곳이 폭이 좁지 않습니까? 좁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옆으로 인도차원의 어떤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까지 하려면 지금 다니는 도로폭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기존에도 따로 인도라는 것은 없었고 다만 인터레킹이 있었던 것이 수해로 인해서, 또 강우로 인해서 차가 많이 다니니까 파이고 이래서 보기도 미관도 해치고 이래서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등산로와 연결시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해도 등산객이라든지 아니면 그곳을 찾으신 분들이 크게 불편하다고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도나, 폭은, 적어도 1미터 정도도 인도 내기는 현 실정이 좁아서 더 이상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주목이 살고 있고 등산코스로서 아주 좋은 코스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스팔트 외에 신소재 나오는 쿠션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향후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부분을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해서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 철거를 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목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래 되고 해서 많이 삭았어요. 삭고 사용하기에는 금방 부러질 것 같고. 그래서 사용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올해 들어서 추경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과 군수님의 배려에 의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철재로 된 것을 6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이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물같은 거 그런 것이 아이들 이용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그것은 인정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다음에 내년이라도 아니면 하반기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런 시설들을 철거를 하고 야영텐트를 칠 수 있게끔 마루를 만들어 놨죠, 바닥에. 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데크 하나 쓰는데 1만 원,

1만 원 기준이 일일 사용하는 부분에 1만 원이죠. 그럼 텐트를 치지 않고 주민들이 잠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간다든지 머물렀다가 잠깐 가더라도 1만 원씩을 받는다라는…….

잠깐 그런 거는 받을 수 없고 받지도 않고. 그거는 하루 숙박을 한다든지 그 자리를 활용해서, 그래야지 받지 한 두어 시간 쓰고 간다는 그걸 받는다는 것은 지역적인 정서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민원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잠깐 그곳에서 머물고…….

그거는 아마 그걸 겁니다. 데크 위가 아니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둔치가 많이 있어요, 하천 옆에. 바로 가시다 보면 숲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좋거든요, 쉬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을 이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거를 활용하시라. 거기도 마찬가지 숲 밑이니까. 또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더 좋을 것이니까 그리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거지 하천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거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천에서, 작년만 해도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고기를 구워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자기 먹은 걸 좀 치우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이쪽에 데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맨 땅에 앉는 것보다는 잠깐 그래도 위에 앉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편하고 신발도 벗고 있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조금의 인식의 차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 주민에 한해서는 음식정도 싸 가지고 와서 가족이 한 몇 시간 머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면 우리가 식수시설 수도 새로 보강을 해서 만들어졌죠. 그위치 올라가기 전에 보면 다리를 건너기 전에 우측에 있는 마루를 깔아놓은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낙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이전에 관리하던 분들도 거기에 낙석이 떨어진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한 도사곡에 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안전보호망을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안전에 관리를 주의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받게 되면 향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더 좀 크게 따르지 않겠느냐. 돈을 받을 때하고 안받을 때하고 책임 소지는 차이가 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가 아스팔트로 포장이 다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등산을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코스에 굉장히 발이 아픕니다. 아스팔트하고는 다릅니다. 발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분명히 등산로에 대한 체육시설의 구간으로 봐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거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추가적으로 더 해서라도 금년도에 제가 한 번 장마 시기를 볼 겁니다. 그 구간이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도 물이 넘쳐서 하면 다 들고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향후 어떤 입장에서는 꼭 요즘 새로 많이 나오는 신소재 쿠션이 있는 인도, 그거를 해서 그 재질로 해서 분명히 도로 기능도 하고 등산로를 다닐 수 있는 사람, 거기 상당히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병행이 된 그런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된다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지형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두 번째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정선군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을 비롯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군정 전반에 걸쳐 잘못되고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 복지기획담당 최종천 생활보장담당 이차원 서비스연계담당 신성근 고령화정책담당 전훈표 여성정책담당 전금미 아동청소년담당 김상영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우리 군정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 운용관리현황이 됩니다. 사회복지 관련 기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의 사회복지기금은 2008년말 현재 38억9,144만6천 원이 있으며 금년도 현재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회수, 출연금, 기타수입 포함해서 4,641만7천 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출은 1억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은 38억3,447만3천 원입니다. 2009년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10개 단체 14개 사업에 1억3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자활분야에는 1개 단체 1개 사업에 2,500만 원, 장애인복지분야는 2개 단체 4개 사업에 1,779만 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는 2개 단체 3개 사업에 3,500만 원, 여성복지는 5개 단체 6개 사업에 2,5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의 보조사업은 팀별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6개 기관·단체 22개 사업에 17억2,557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예산액은 17억2,830만1천 원이었고 집행액은 17억2,557만7천 원이었으며 반납액은 27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반납액은 인력의 중간 채용에 따른 퇴직적립금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6개 기관·단체 22개 사업을 통해서 21억8,496만1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액은 21억8,496만1천 원이었고 집행액은 21억8,496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여성정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단체 5개 사업에 9,81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2개 단체 5개 사업에 1억1,45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6쪽에 아동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8개 민간·단체 33개 사업에 31억3,789만6천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액은 32억4,178만 원이며 집행액은 31억3,789만6천 원으로서 1억388만4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부분은 대상자 감소라든가 행사비 절감, 급식비 절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에 2009년도에는 24개 민간·단체 29개 사업에 29억5,9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축제 및 종목별 체육행사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개 단체 8개 행사에 3,448만4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 네 개 행사, 정선군 장애인총연합회 네 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개 단체 7개 행사에 2,881만8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임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사북읍에 정선군 하늘터, 사북읍 복지회관, 주민생활지원실에 사례관리사, 정선군 여성회관에 청소관리인력 등 해서 모두 다섯 명이 있으며 임용근거는 정선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임금현황은 5명에 대해서 7,302만4,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종이 871가구에 1,116명, 2종이 223가구에 537명 등 1,094가구 1,653명이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이 944가구에 1,301명, 2종이 223가구에 537명 등 모두 1,167가구에 1,838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주거급여 지원,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지원, 에너지 보조금 등 2,300가구 3,300명에 대해서 예산액은 46억3,375만 원이며 집행액은 24억4,12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40세 이상자 건강검진 실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3,051명에 대해서 3억7,847만6천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생활시설 8개소, 이용시설 2개소 등 10개소의 시설이있습니다. 생활시설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은 1개소, 공동생활가정은 2개소 등이 있으며 현재 입소정원은 178명에 12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정선노인복지센터와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운영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증·개축이 필요하며 개정된 시설 기준 미충족시에는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춰 시설 정원을 재조정하고 시설변경을 신고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시설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 합숙용 침실 정원은 6인 이하에서 4인 이하로 개정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시설은 2011년 10월 19일까지 4인실로 조정해야 되고 합숙용 침실 1인당 면적은 5평방미터에서 6.6평방미터로 강화되었습니다.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기준도 23.6평방미터로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선군 노인요양원입니다. 개정법에 의한 시설기준 총족을 위한 증·개축이 앞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50명에서 70명으로 정원을 확대시 별도의 운영비 지원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만으로 운영이 가능함으로써 앞으로 이 부분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요양원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비를 1억2천만 원 별도로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노인일자리창출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42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6,256만 원이 되겠으며 5개 수행기관 7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노인일자리창출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행기관은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형은 노인지회, 시설관리공단, 정선도서관 등 3개 사업, 복지형은 정선노인복지센터, 정선문화원 2개 사업, 교육형은 노인지회와 정선도서관 2개 사업 등 7개 사업을 하고 있고 모두 422명의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여량면에 흑염소 사육과 음계면에 한우사육 등 2개 소에 1,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개요가 되겠습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급여는 1·2등급과 3등급, 등급 외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판정 현황을 6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지금까지 516명이 신청해서 1등급이 116명, 2등급이 81명, 3등급이 172명, 등급 외 판정자 147명 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운영 현황을 보고드리면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6개소에 정원은 162명에서 현재 입소된 인원은 118명이 되겠습니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5개 소가 있습니다. 다음 37쪽의 다문화가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우리군에는 11개국 186명의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66명, 베트남 49명, 필리핀 38명 등 모두 18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9개 사업에 걸쳐서 3억3,755만 원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적응 및 국제결혼가정 지원은 6개 사업에 1억7,885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결혼이민자 이웃사촌 결연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멘토-멘티 결연 86명, 다문화가정 자조모임 운영 4팀에 48명, 다문화가정 자원봉사단 운영 1팀에 24명이 있습니다. 친정방문 지원은 1가구 4인 이내 항공료 및 국내여비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2가구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정선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은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모두 8명에 대해서 4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아버지학교 운영은 5명에 대해서 위스타트 정선마을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어울 한마당은 1회 180명이 참여해서 하였고 결혼이민자 가족만남의날 행사는 9월에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에 1억4,37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 및 상담실시입니다. 여기에는 한글 및 아동양육지도사 12명이 참여해서 한국어교육과 아동양육지원, 임신출산지원서비스를 하고 있고 46가구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합 한글교육은 집합 한글교육 희망 여성결혼이민자 3개 읍면 2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고한, 사북, 남면 지역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집합한글교육 희망자 수요를 조사해서 다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은 자녀 중 만4세 이상 취학 전 아동 28명에 대해서 대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감면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보육료 책정현황을 보면 모두 425명이 되겠습니다. 차등 보육료는 1층이 13명, 2층이 145명, 3층이 75명, 4층이 69명, 5층이 53명 되겠습니다. 또한 만5세아가 62명, 장애아 2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이 변경되기 때문에 7월에 재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처우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선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사북어린이집에 대한 옥상방수, 도배·장판 등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종사자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10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925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는 110만 원을 식비·여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입니다. 보육시설 사무원은 법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여기에는 예산은 1억1,398만7천 원이고 현재까지는 8,218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전원 인건비는 공립시설에 대해서 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시설 영양사는 사북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립보육시설은 정선·사북 어린이집이 있고 법인보육시설은 봉양어린이집 등 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북7리·10리 경로당 신축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63번지 외 2필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569평방미터, 건물 1동에 1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비는 2009년 1월 20일에 예산재배정 되었고 신축부지 매입은 2필지를 매입해서 2009년 5월 19일에 소유권이전을 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계획은 5월 25일 해서 2009년 6월 3일부터 2009년 7월 12일까지 계약해서 현재는 설계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7월 20일경 공사를 발주하고 8월 초순에 착공하여 11월말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 복지회관 시설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68-3 외 3필지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2,20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7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6년 4월 24일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운영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연회장 사용수익허가는 사북읍 사북8리9반의 구선이 씨가 위탁되었고 계약금액은 5,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북종합복지회관의 연회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생활체육실 헬스장은 171회 1,269명이 참여했고 취미교양실 운영은 9회 265명, 시청각실은 11회 431명, 공부방은 7회에 127명, 예식장은 결혼식 10회 2,250명, 기타 9회 2,410명이 참여했습니다. 연회장은 23회 5,210명이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 복지회관 지원실적은 소방 및 전열설비 보수공사에 120만 원, 창호시설 긴급보수공사에 5천만 원, 관리자 인건비에 1,320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조동6리 경로당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조동리 218-48번지 외 1번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408평방미터, 건축면적은 96.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회원은 남녀 해서 74명, 건축은 2005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신동읍 조동6리 경로당은 2005년도에 부락 중심에 신축되었으나 골프장 조성으로 부근 주택 11동이 보상 철거되어 골프장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분진 발생요인 등의 사유로 이전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입니다. 인근 군유지인 조동리 224번로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 신축이 어려우므로 향후 신축이 가능한 새로운 부지 물색 등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여가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은 6개 사업에 63억7,022만5천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여가시설 5개소를 운영하고 6개 사업에 6,291만2천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6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장수노인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1개 기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은 2개 기관,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3개 기관, 노인무료 급식사업은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노인여가시설 지원을 5개소, 어울림 여가교실 1개소, 경로당 신문구독사업은 121개소, 체육 및 여가활동은 노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대학 운영 및 지원현황은 우리군 관내는 정선노인대학 등 5개 대학에 6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공립 2개소, 법인 8개소 등 10개소로서 정원은 918명입니다마는 695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 10명, 영아반 44명, 유아반 24명, 취사부 13명, 기타 11명입니다. 기타는 영양사와 사무·관리인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준은 영유아보육법 및 2009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부보조금 및 보육료 수입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보육대상은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이 대상이 되며 운영은 07시30분부터 19시30분까지 1일 12시간을 운영합니다. 보험가입은 상해·배상·화재·자동차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회계운영은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급여 및 차량비는 시설장·영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유아반 교사는 월 지급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사부는 월 지급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차량비는 월 2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아동보육료 지원은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에 의한 차등보육료 만 5세아, 장애아보육료 지원대상 결정후 보육시설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지원방법이 변경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부터는 시설에 직접지원하던 부분을 바우처관리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만 0세부터 5세아까지, 법정에서부터 5층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2088년도 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인건비·차량비가 14억3,900만9천 원, 보육료가 10억3,640만3천 원, 기타 5,261만 원 등 모두 24억7,402만2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타부분은 입소료, 교재교구비, 현장학습비, 대체인력 지원비, 난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은 인건비·차량비에 14억6,918만1천 원, 보육료에 5억4,437만 원, 기타에 2,765만 원 계 20억4,12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외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관외 어린이집은 10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정선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우리군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는 13개 단체에 2,93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는 4개 사업을 통해서 3,150만 원, 여성회관 자치회는 2개 사업에 대해서 750만 원, 전국주부교실 정선군지회는 650만 원, 적십자 정선지구협의회는 460만 원, 한국부인회 정선군지회 300만 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5,3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증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서 운영주체가 증축 등을 판단하여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장례식장업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북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장소협소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보건소나, 해당병원 측과 협의 독려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채용률은 3%이고 기업체 장애인 의무채용률이 50인 이상 대상사업장의 경우에 2%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되겠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가 여기 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대상 기관 및 기업체는 우리군에는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기업체를 보면은 5개 기관에 7개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고용 현황입니다. 공공기관은 정선군을 비롯한 경찰서, 우체국, 강원랜드, KT지점이 참여하였고 기업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모두 4,120명이며 이중에 장애인 채용현황은 100명으로 2%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정선군 장애인총연합회 소속 6개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체, 시각, 신체복지, 강원복지, 지적장애인, 장애인정보화 등이 있습니다. 2009년도 6월 현재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장애인총연합회는 16개 사업에 1억7,885만4천 원, 한국장애인연합회 정선지회는 5개 사업에 1억200만 원 등 모두 2억8,085만4천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지원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집수리공동체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등 1억1,81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43%를 보이고 있고 5,073만 원이 지금까지 지출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등 91명에 대해서 현재 52%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자활공동체사업은 정선재활용센터, 푸른내일건설, 늘푸른환경 등 3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명은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이고 사업자등록은 2001년 3월 12일 대표자는 유광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장애인 7명과 직업재활교사 1명이 되겠고 주소는 정선읍 애산리 432-309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품목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용 물티슈는 강원랜드에 납품되겠고 아라리 롤형 물티슈와 사각형 물티슈는 전국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서 1억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600만 원을 지원하며 6월 30일 현재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보임으로 해서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매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아동복지센터 및 사북 청소년 장학센터 공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동읍 조동리 219-1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3,170평방미터,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의 1,84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는 댄스연습실, 음악연습실, 1층에는 유아공부방, 초등공부방, 사무실, 2층에는 강당, 도서관, 중등공부방, 3층에는 고등공부방, 인터넷 정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150명이고 사업비는 도비 18억, 군비 13억 등 3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에 시작해서 2008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금년도 2009년 3월 10일에 위탁기관단체를 한국청소년강원연맹으로 선정하여 금년도 6월 16일에 개관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북 청소년 장학센터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으로 사북초등학교내가 되겠고 부지면적은 3천 평방미터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7,560평방미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체육관과 청소년장학센터, 학교시설 유치원 및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65억, 군비 20억 등 85억으로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부지 무상 사용에 따른 합의각서를 교육청·학교 등과 해서 MOU를 체결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업체가 계약 체결되어서 현재 금년도 7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해 나갈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 하늘터 주변관리 및 이주불가 주민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하늘터 주변관리 환경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하늘터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조성에 200평방미터와 진입로 포장 28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2천만 원으로 2009년 5월 26일 착공해서 8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늘터 화장로 보수공사는 6,2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3월 16일 착공해서 4월 23일에 모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주불가 주민에 대한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정선군 하늘터 인근 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은 수립된 바 없으며 인근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하늘터 인근 주민들의 관련사업 요구가 있을 경우 검토하여 타당 가능한 사업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마을휴게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감사자료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담당팀장님들도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21쪽에 보면은 민간, 사회단체,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정 산내역이 있습니다. 좀전에 우리 실장님이 반납된 272만4천 원에 대한 거를 반납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앞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의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연초에 채용을 안하고 중간에 채용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선지회에 지원된 부분이 400만 원 중에서 363만1천 원이 집행되고 36만9천 원을 반납하였는데 이것은 하계수련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 반납된 부분 되겠습니다.

우리 정선군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이 사실 많습니다. 또 해가 거듭될 수록 점점 지원하는 금액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갑니다.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생활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행을 하고 반납되는 예산을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 감사시간에도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후 관리감독을 안함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 보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제일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이 부분이 각종 감사에도 중점적으로 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정당하게 목적사업대로 제대로 집행되는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뒷 부분에도 별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보면은 21쪽에 고령화정책팀에서 16개 기관에서 22개 사업 해서 약 17억 정도, 여성정책팀에서 2개 단체 5개 사업에 9,800만 원 정도, 또 아동청소년팀에 28개 민간·단체에 33개 사업에서 31억7천 정도, 총 2008년도에 50억 정도를 민간·사회단체 보조를 했습니다. 보조를 지원했는데 집행하고 반납액하고는 정산처리는 전혀 전무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예산만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진짜 확실하게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가 닿을 수 있게끔 골고루 수혜를 받았는지 골고루 돌아갔는지 이런 관리감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계정별로 부서별 사업별로 나름대로 정산보고를 제대로 따지고 또 수시로 해당부서별로 지원사업 하는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담당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실제 그 사업에 제대로 활용을 해서 썼는지 안썼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영수증 갖다가 맞추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하는 거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진짜 그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서 하고 단 몇 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든 남았으면 남은 대로 관리를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았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예산을 지원해 주는 한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1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 증빙서류로 맞춰 가지고 오는 거는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사용하는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과 확인을 해 주셔야 되지 않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전주열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여튼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엔 약 50억 정도 민간경상보조를 해주면서, 방만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연중 보조사업장의 장부, 서류라든가 기타 재산상에 검사한 사실은 해 본 사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이라든가 조례에도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외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든가 이럴 때는 정산검사와는 별도로 집행된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보조금이 사후관리에 소홀함이 없이, 또 우리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관리에 엄격한 검사라든가 확인,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밀분석해서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해 보조사업 계획에 그게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서로 짚고 넘어가야지만 또 서로간에 신뢰성을 도모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 더 지원해 주고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얼마 요청해서 달라 이러면 물론 심사를 거쳐서 지원이 되겠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줘야 될 게 군의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필히 참고하셨다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십시오. 35쪽에 복지형에 보면 노-노케어사업이라는 게 용어가 줄인 말인데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노-노사업이라 하는지.

명칭을 중앙에서 정해서 그런 건데 노인들이 노인을 돕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벗도우미를 한다든지 건강한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힘든 노인들을 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해서 이 현황에 나온 거는 읍면별로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인원은 아니고요.

인원을 얘기하는데 그 위에 보면 단위 천 원 이래서 처음에는 이걸 볼 때에 인원을 한 건지, 단위 천 원이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지 오타가…….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현황이나 읍면별 인원 숫자를 처음 생각했는데 다음에 위에 단위를 봤을 때 천 원 이래 가지고 보기에, 생각하는 자체가…….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425명이 참여했는데 작년도에는 320명이고 금년도에 105명 정도 작년보다는 노인들의 참여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39쪽 좀 봐 주십시오. 보육료 감면대상자 책정 현황 해서 있습니다. 보육료는 어떤 사람들이 감면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46쪽과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육료 책정하는 부분이 46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6쪽에 보면 지원단가가 있습니다. 법정이라는 것은 수급자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법정수급자나 2층으로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지원해 주고 보육로는 이렇게 층별로, 또 연령별로 이렇게 받도록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정해 놓은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별로 연령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육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3쪽 봐 주십시오. 신동읍 조동6리 경로당 이전계획. 2009년도 당초예산에 경로당 신축 설계비가 30억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개소 해 가지고. 그리고 1회 추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28억 9개소. 다 선정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동6리 경로당 이전계획은 당초에, 2009년도 당초에는 없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예, 그렇습니다.

신동읍에서 주민생활지원실로 신청했던 곳에는 예미1, 2리, 조동3리 세 곳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이전요구 사유에도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중골프장 조성공사 추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요인과 분진발생 등의 아유로 이전요구를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하셨습니다.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방문을 했을 때에 군수님이나 의장님이 노인들의 어려움을, 불편한 어려움을 수렴해서 조동6리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2억5,600만 원이 배정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지금 현재 조동6리 경로당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 밑에 이전계획을 보면 새골위락단지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경로당 신축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에 신동읍하고 조동6리 경로당에 합의를 한 거는 신동 게이트볼장 옆 부지에다 원래 신축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예산을 배정하면서 경로당 신축부지를 선정이라든가 어떤 부지를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배정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실이라든가 신동읍사무소라든가 서로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미흡했다고 보고,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 조동6리 경로당 위치를 제가 알기는 선정할 때 주민들간에 서로 이견이 많아 가지고, 이쪽에 짓자 저쪽에 짓자 해서 현재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동6리를 지원하고자 했는데 도저히 없기 때문에 제가 신동읍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동읍장께서 현재 도저히 조동6리 경로당은 일단은 어려우니까 못짓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조동6리 부분은 재배정을 안하고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동읍장이 도저히, 우선 당분간 조동6리가 어려우니까 우선 제가 알기에는 조동6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그럼 우선 거기에 필요한 차양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 주면 우선 이용하겠다 그래서 신동읍장이 그러면 이 사업을 예미1리로 좀 해 다오 해서 했고,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동6리 부분은 현재 부지를 제가 알기에도 찾아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예미1리에다가 2억5,600만 원을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예산을 하고 계획을 조동6리에서…….

아니죠, 처음부터 저희들 군에서는 조동6리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동6리는 실질적인 거는 건의를 한다든가 신청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신동읍에서.

했죠. 조동6리 부분이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 부분은 조동6리 경로당 노인들이 새골위락단지하고 대중골프장의 진입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라든가 교통불편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후에 6리로 선정되어서 그걸 해 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다면은 애당초에는 예미6리로 이게 사실은 가야될 그런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예미1리로 가야될 문제인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조동6리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요지는 이전하려고 했던 게이트볼장 옆 그리 신축부지 물색을 했지 않습니까?

읍에서 그곳을…….

읍에서 했는데, 그 부지가 조동리 224번지 이전을 요구했는데도 개발촉진지구 새골위락단지 지구사업장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지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안돼서 다시 원위치로, 예미1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미1리를 해 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그런데 조동6리 게이트볼장 옆으로 가려고 예정을 실지 신동읍에서 부지를 그렇게 선정했는데 그 부지에다가 경로당 신축을 하려고 보니 21세기 사업장 범주 안이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안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취지 요지는. 물론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는 아니지만 정선군의 산업경제과에서 하지만 이 부지가 처음에 21세기 새골위락단지 그 사업 범주안에 안들어가고 차후에 대중골프장을 함으로 해서 21세기에서 그 부지를 더 요구해서 사업장으로 다시 정선군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그런 거를 검토를 산업경제과나 신동읍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부분들을 행해 가지고 알아보고 확인 후에 그 부지도 선정 거기다가 하든지 또 어디든 먼저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사후 검토없이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경로당 신축부지 노인들 게이트볼장 옆 그거, 또 지금 신동 종합운동장, 궁도장, 전부다가 21세기 새골위락단지 사업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손을 하나 못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가 행정 신뢰도라든가 행정이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이걸 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부서별로 업무협조를 받아서 알아볼 거는 알아보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냐. 우리가 9개 읍면에 전부다 노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은 분명하게 경로당 신축하고 마을회관 신축하면 최소한도로 지역에서 부지를 마련해야지만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물론 부지를 매입해서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반 상식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는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은 지역에서 부지를 마련해야지만이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못해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이 안되게끔 사전에 각 읍면장들하고 사전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서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가 안일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내일모레 산업경제과 이 문제가 얘기가 되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 조동6리 경로당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올 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도 했고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부분이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정선읍 어린이집 영양사 한 명 채용을 한다고 실장님이 약속한 것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같이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있는 한 명이 해도 충분하다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안했습니다. 그부분은 충분히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대니까 현재 한 명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7시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금 85억을 들여서 올 하반기 쯤이면 준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여가선용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운영자 주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운영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운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지 복안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장님 답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관련법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참여할 수있습니다. 제가 그건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전에도 제가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8월까지는 정선군민을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바라는 군민들의 욕구가 뭔지 어떤 혜택을, 복지혜택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욕구조사를 8월까지는 마치고 나서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로 결정하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기로서는 11월말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8월말까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욕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욕구를 어떻게 충족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만 또 거기 운영을, 복지관 운영자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는 미리 계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건물이 다 되기 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타시군의 운영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감안을 해서 걸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정책 분야에 보면 2008년도에 2개 단체 5개 사업하고 2009년도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의 사업내용을 밑에 보면 횡성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위탁을 해서 한 게 있죠?

예.

6,600만 원인가요, 2008년도에는?

작년보다 금년도에 지원금액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2천만 원 정도, 8,400만 원 정도…….

7,4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횡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우리 정선군에서 독자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조기에 설립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앞전에 한 번 설명드렸듯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정선군 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에 복지회관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도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 꼭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2010년도 예산 신청할 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한 예산을 도에다가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정선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도에서 다문화가족 여성지원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참여를 해 보면 정선군에서 이게 안올라 오는 데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에 다문화가정 현황이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 11개국에 현재 186가구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녀들의 현황이 있습니까? 186개 가정에서 자녀들이 출산됐을 것 아닙니까? 자녀들 현황이 몇 명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186명 가족의 자녀가 19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는 미취학 아동이 108명, 초등학생이 55명, 중·고등학생이 33명 해서 196명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186개 가정에서 200여명의, 196명의 아이들이 출산되었고 이래서 국제결혼 증가로 우리 정선군의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정선군에도 현재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정은 교육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로 앞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보다, 다문화가정사업에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반드시 요망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실장님의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 보시면 집합한글교육 해서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합한글교육을 읍면별로 받아보니까 금년도에는 고한, 사북, 남면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고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이후 저희들이 전에 관리하던 인력보다 상당히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2000년도 이전에 혼인이나 국적을 취득한 분이 한 23명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관리가 안됐었습니다.

관리대상 제외됐어오.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을 다 포함하니까 186명이 됐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186명 중에 국적을 취득한 분이 54명 있고 현재 132명은 국적을 취득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이런 한글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더 하반기에 늘려볼 생각이고 현재 방문교육하는 부분은 한글지도사가 5명, 아동양육지도사 7명 해서 현재 12명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200명 가까운 다문화가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군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이 인력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좀더 추가해서 이런 사업들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정한 시기 문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기가 1년인가요? 지나면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거기다 또 한글교육도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글교육을 제대로 안받고서는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은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적취득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국적취득할 수 있도록 한글교육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드시 예산을 늘려야 되고 또 집합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국적 취득할 수 있는 한글을 일단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보면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것은 아마 다문화가정들한테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제일 희망하는 게 국적취득이고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원하는 부분들이 친정방문하는 부분.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글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결혼이민자가정 아버지학교 운영 해 갖고 5명이 지금 교육 받은 걸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들 가족들 교육도 같이 가야된다고 여러 차례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섯 명만 교육을 받은 부분은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들, 더군다나 남편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들 교육을 시키고 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주문하고 싶습니다. 외국인,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의 주부들이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는 있지만 한국말도 잘 되지도 않고 그래서 향수병이라고 그럴까요? 집에다가 전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요금을 우리가 해 준 거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KT에서 아마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 때 보니까 KT에서 와서 무료로 전화하는 거는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부분도 예산을 앞으로는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실장님,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공공기관 5개를 열거했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채용률이 3%입니다만 아직 못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선군청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채용률이 3%인데, 기업체 장애인 의무채용률은 2%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기업체 고용현황은 2%가 아니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공공기관 특히 정선군청에서는 3%를 만족하려면 지금여기 564명 중에 장애인 채용현황이 13명으로 되어 있죠? 3%가 되려면 17명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대해서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쪽 주변에 공공기관에도, 강원랜드나 이런 부분들에도 촉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장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별도 문서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군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군에 관련된 기관 및 기업체에서 장애인을 최대한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3%가 되려면 96명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현재 나와있는 인원수는 고용인원이 3,190명 중에 64명이면, 3%에 도달하려면 96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촉구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에 이런 것을 촉구하려면 우리 정선군에서부터 장애인 고용현황을 늘려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계층간 어려운 곳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와 삶의 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수고하시는 주민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은 노인 부양체계 구축, 또 어떻게 보면 경로효친 앙양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북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용사들이 사실 개인적인 수입으로 연계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사실 좀 일부 어떻게 보면 양보를 하고 65세 어른들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하고도 직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최소한 기계를 사실 그렇게 보자기에 싸 가지고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매월 할 때마다 같이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계정도라도 또 그분들이 그래도 어른들 앞에 이렇게 하는데 가운 정도라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기계로 별도로 영업에서 쓰는 것 말고 어르신들한테 하는 기계나 재료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쓸 수 있도록 최소한 그분들이 오면은 본인들은 생계를 위한 수입으로 되지만 직접 복지회관에 이분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재료비라든지 기계 이런 부분은 별도로 지원은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주문을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정해룡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봉사단체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어려운 이웃들을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달리 기계도 빨리 망가지고 장비도 망가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금년도에 그런 예산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봉사단체에 조금 전에 정해룡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하단에 보면은 보육비용 해 가지고 탄광지역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이 이제 폐광이 됐기 때문에 폐광지역으로 이렇게 좀…….

그 부분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하는 사업입니다. 강원도의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아마 강원도 전체를 다루다보니까 탄광지역 해서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탄광이 없던 임계면까지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체로 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고…….

위에서 보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광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잘 알겠습니다. 21쪽을 보겠습니다. 새별이노인복지센터. 이게 어디…….

임계면에 있는 시설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배정된 것 같아요.

급식지원사업하면 도시락 지원하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전년도,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또 투자도 되어야 되고 시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원하고 도서관, 정선도서관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은빛실버봉사단 해서 정선과 여량면에 있는 아동센터에 어르신들이 가서 한문을 지도한다든가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게 서예도 포함되어 있는 거나요?

같이 다 포함되어서 합니다.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정선읍의 경우에는 아리라촌, 다음에 화암면은 동굴이라든가 약수에 어르신들 가서 일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의 경우에는 우리 군내 산재한 문화재와 관련한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전국대회 가서 제일 큰 상을 받았던 문화공연사업 하는 그 부분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9개 읍면 골고루 균형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주문하시고 저희들한테 촉구하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런 인력을 할 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김관구 위원님이라든가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번 더 재고해서 충분히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한 요는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일부 지역에서도 상당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구역에서도 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가미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갭을 조정을 해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집행된 지역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자료상 다 있을 겁니다. 다 아실 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특정지역에 많이 배려가 된 사업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노인일자리사업을 9개 읍면에 골고루 최소한 그런 민원 불평들이 없도록 잘 조율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24쪽을 보겠습니다. 16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무료주차장 고한사북 관리운영에 대해서 이것도 종전하고 사업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고한사북에 분리된 집행내역은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죠. 사업내용이라든지 분리되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내용은 어떤 사업이죠?

무료주차장에 참여하시는 장애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료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한 부분이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무료주차장 관리 내역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 보겠습니다. 일용직 인원 현황 및 근무지 지정근거, 임금현황에서 지금 이 분들이 호봉에 관련해서는, 호봉은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매 년 한 호봉씩 그러면 호봉이 올라갑니까? 호봉이 전혀 없죠?

예, 그건 아닙니다.

안 올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1년도에 근무한 분도 급여가 2008년도 입사한 사람이나 거의 이게 같다 말입니다. 이런 형평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군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는 적어도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에 임금을 표현해 드린 것은 급여와 상여금이고요, 이분들의 급여차이가 별도로 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청사나 시설관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여금 외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주유수당 들이 지급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표현된 외에도 휴일근무수당이 일당 6만9천 원, 위험금수당이 월 2만 원, 다음에 장려수당은 화장장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월 10만 원씩 해서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것 외 별도의 수당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했으면 그 수당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자료로 다 제출되어야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지금 호봉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형평에 맞게 가야 됩니다. 2008년도 입사한 분이나 2001년도 입사한 분이나 급여가 거의 같다라는 것은 어디 이게 60년대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그런 임금제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에 이 차이나는 부분은 단 수당에 의해서 차이가 날 뿐이지 이게 뭐 차이나는게 전무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휴일근무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휴일에 근무를 혼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면 혼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옆에 와서 어차피 보조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휴일 근무해서 수당은 지급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정말 노동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정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준공무원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거는 최저임금 수준에 거의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데 제가 전반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하면은 시간이 길어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개선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어떻게 늘리고 할 그런 여력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혀 개선의 어떤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어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라면 여러 가지, 물론 노동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이거는 추후라도 계속적으로 제가 그러면 의문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분들의 근로여건을 좀 개선해 드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화장장 같은 경우에는 피복도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개인 옷을 입고 근무하시던 부분들도 피복을 좀 해 줬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그분들이 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군 자체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호봉은 매년 호봉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외 여러 가지 제도는 얼마든지 자체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자체로 노력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내부적으로 분명히 자체에서 근무 여건에 대해서는, 물론 그런 근무여건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고 하는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근본적인 생계를,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러 가지 근무, 그 다음에 근무를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딱 근무를 하라든지 그러면 하는 사람이 나와서 도와준들 그게 도와준 게 되고, 그런 것은 중앙지침이 아니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개선을 해서 최소한의 기본급여가 적다라면 다른 부분으로 수당으로라도 하는 것이, 맞춰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것은 본 위원하고도 검토를 하고 실현가능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한 쪽은 다 부지매입하고 신축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쪽에서는 계속 금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근시설에 신축하는 데 상당히 주민간에 마찰이 생길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다들 문제는 어예됐든 낙후된 지역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만 여러 가지 주민간에 문제가 도출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라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쉽게 그 다음에 주민간에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없이 해결하려면 본 위원은 한 쪽의 요구도 금년도 내에 부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 가장 형평에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2쪽 되겠습니다. 사북복지회관 시설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사북복지회관 시설이 여러 가지 인근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지역의 활용 어떤 그런 가치면에서 본다라면 인구대비 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애초에 복지회관 건물을 지을 때 인근의 건물들하고의 협의협상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되어서 복지관 건물이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인근의 건물주나 입장들이 매입을 해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저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근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내지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정말 복지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주는 것이 군의 입장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감사자료를 건설도시과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복지회관을 저희 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설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저희돌 같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의 복지시설들이 인근지역에도 많이 잘 됐습니다. 잘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비싼, 사실 좀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에 비싼 가격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가능하면은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건설과하고 해서 세워서 내년도에 당초에 그런 보상이라도 어차피 그 구간은 소방도로구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차원에서 보상을 한 후에 차후에 복지회관 활용도가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아울러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자가 임대에 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시설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좋은 데서 좀 많이 찾아가서 합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월 448만 원 들어가네요. 연간 계약이 5,380만 원인데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대략 보니까 월 1천만 원 들어갑니다. 세입자가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가 비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며 향후 이분들이 금년말 되어서 계약이 포기가 된다라면 정말 인근 지역에 가서 비싸게 돈 주고 하지 못하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대책, 대안은 있는지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뭐냐하면 당초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약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은 계약금액이 높다 보니까 위탁업체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식장이라든가 연회장 관련하는 그런 부분들이 단가가 높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내부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당초 이 부분이 낙찰자가 단독 응찰하면서 읍에서 정해 놓은 재산평정금액보다 상당히 고가로 낙찰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사북읍으로 하여금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북읍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많은 금액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피해는 주민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어쨌든 개인사업자도 사업자지만, 거기도 주민이지만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만큼 불익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북읍에다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도에 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이 좀전에 정해룡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읍에서도 시행하기가 편리하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향후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소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 정말 복지차원에서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2007년도인가요? 현장확인 때도 연세병원을 방문해서 이 문제를 언급했었죠. 검토가 가능한지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8국도가 거의다 완공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지금 신동 같은 경우는 종전에 거의다가 영월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선군민들이 왜 영월에 가서 비용을 대고 장례를 해야됩니까? 이것은 이제는 영월 가는 거리보다 사북으로 들어오는 거리가 이제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한, 사북, 남면, 신동 4개 읍면에 장례식장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두 집 들어가면 장례를 정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막 생기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을 타당성용역이라도 해서 어쨌든 사유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뭔가가 좌우지간 시설이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거는 개인사업자에게 어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거기다 해서 주민들 우선 복지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세병원 장례식장 옆에 보면 지하에 아마 보일러실 내지 무슨 정화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그렇다라면, 그게 철거가 불가능하다면 좀 층수를 높여 가지고라도 우선 거기 왔던 손님들이 문상을 하고 전부 올라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도 검토를 해 주시든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하늘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민들 숙원사업의 일부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것은 본 위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2007년도에 하늘 쉼터의 이전과 관련해서 장례식장 문제를 추진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숙원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 대한 대변을 가지고 주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검토가 전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장례식장 이 문제가 이게 한 동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고한, 사북, 남면, 신동까지도 국한된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서 최소한 지금이라면 타당성용역이라도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용역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금 안일하게 이 문제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중복된 얘기입니다. 56쪽하고 해서 장례식장 연세병원 증축 계획 문제하고 병행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주민들 숙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아마 주민들하고 많이 그래도 대화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마을휴게쉼터.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민들하고의 얘기인데 창고가 빠졌네요. 영농 이런 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보니까.

그 부분은 조만간 하여튼 안을 내놓기로 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예, 창고가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예시만 제가 해 놨습니다.

어차피 이건 하늘터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런 동네가 아닌 전체의 숙원사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차피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장례식장이라도 제대로 빨리 검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충분한 대안을 찾도록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과를 할 때는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배석이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은 다 실장님이시고 한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동네의 문제 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한, 사북, 남면, 신동 전체의 이런 문제, 왜 우리 신동 주민들이 영월 가 가지고 장례를 치뤄야 되고 말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사다 써야 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것이 당연히 지역에서 소비가 되면 그 주위의 상가들이나 뭐나 다만 콩나물 한 시루라도 더 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이거 해결 안하면 빨리 하늘쉼터 옮겨가세요. 이거는 정말 몇백 억씩 들여서 공원묘지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화장하는 부분이 어디 그게 나오는 부분이 화장해서 나오는 부분이 뭐라고 해요. 나오는 곳이 땅 지하로 묻혀져 있습니까? 어디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우리 지역 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의도를 제가 잘 알았으니까 잘 대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거를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부분은 보건소장하고 같이,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사업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해서 올라오면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우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대안을 찾아내겠습니다.

대안을 찾아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공사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공사를 아마 방학이 시작되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학생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신 거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의 거기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방학을 하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의 관리소 땅과 관련해서 담을 철거하지 않고는 그 학교건물을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같이, 우리군과 교육청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우리 정해룡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현재 건축사무소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의 실무진하고는 도비를 더 얻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비를 강원도로부터 얼마 이상 더 받아 내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그렇게 되셔야 될 것 같고 공사이전에 사전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안전상의 민원이, 주민들 민원이 발생 안되게끔 사전에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시고 개학후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공사를 하는 학교내의 여론 그런 부분에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서 이게 큰 공사고 지역에 정말 필요한 실내체육관 또 사북 문화공간인 청소년 장학센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원만하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체육관과 장학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선 9개 읍면 중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임계면입니다.

두 번째로 높은 곳이 어디죠? 동면이잖아요, 그죠?

면단위 지역이 더 높습니다.

예, 면단위 지역이 더 높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탄개비라든가 폐기금을 못쓰는 지역이 9개 읍면에서 어디어디죠?

동면과 임계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장확인을 갔을 때입니다.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4억여 원 정도를 가지고 군에서 매입을 해 주셨더라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양 리에서 좀 의견이 충돌이 있죠, 그죠?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을 못짓는 곳이 있죠, 그죠? 노인 인구 비율을 높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읍면에서 경로당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못지어 준 곳은 없습니다.

최근에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면단위에 좀, 탄개비도 못받고 이런 지역에 그런 혜택을 줘야만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우리 도시지역에 군에서 확보했는데 그게 꼭 신축하게 되면 군에 기부채납 면단위에서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경로당 지어서. 도시지역은 무슨 차이를 둬 가지고 근거규정을 두고 이렇게 부지매입비를 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 부분 없습니다.

차후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순한 말일 수록 더 챙겨주는 그런 아량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얘기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언어 및 생활습관 등이 다르다 보니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출을 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가정상담원이라든가 상담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문화가정을 잘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좀 봐 주십시오. 사회복지 관련 기금 현황에 대해서 좀. 기금은 강원도나 군의 출연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조성하여 군의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 후 기금용도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활이라든가 장애인, 아동, 노인, 여성,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해서 08년 기금액에 비하면 이자가 차등이 많이 나죠, 그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정별로 최고 이자가 많은 부분에 예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연말에 가면 이자발생이 한 1억6,300만 원 됩니다, 기금에서. 그중에서 금년도에 지출은 1억300 했기 때문에 6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앞으로 복지기금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말이에요. 이자율이 높은 예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동료위원님들께서 민간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만 하지 말고 투명한 사후 관리감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도 하셨고요, 하여간 실장님 잘 숙지하셔서 관리 좀 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은 군민들의 목소리임을 인지하시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자치행정과와 세무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일차 행정사무감사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09년 7월 15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