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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7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07-14

유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75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맨위로

10시01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동진 입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한 부분에 대하여는 따뜻한 격려와 함께 더욱 권장토록 하고, 잘못된 사안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군민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감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의 사무실태를 감사하는 것인만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감사자료의 준비와 함께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밝혀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같은법 제149조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기획감사실장 뒷좌석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실과원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잘했다, 못했다, 시정하겠다 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길게 하거나 변명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됨은 물론 과장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담당들께서는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서! 우리는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부상

신동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감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또는 현황설명 없이 바로 증인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지원과, 정책개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원소장님들께는 돌아가셔서 해당 소관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민선4기 연천군수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총 8개분야 43개사업으로서 사업완료 11건, 사업추진중인 건이 28건, 사업미시행건이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이중에서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4건의 사업이 미시행되고 있는데 1건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사항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4건의 미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또 은통지구 신시가지 건설과 4년제대학 유치건이 되겠습니다.첫 번째로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방부에서 연천읍 현가리 사격장을 신서면 답곡리 일대로 이전하는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른 1단계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시에 작년도 1월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받았으나 국토해양부에서 도로연구센터 부지로 활용한다는 검토사항이 있어서 국토부 검토결과 이에 따라서 사업계획 조정이 현재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 검토결과가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발굴기간의 장기소요와 예산 과다소요로 인해서 공영개발을 위한 투자희망 기업선정이 어려워 이 사업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사업인 경원선전철 연장사업이라든가 대학 유치사업이 또 부진하고 막대한 사업비 투자에 따른 사업파트너 선정이 어려워서 장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3월 추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후, 용역완료는 내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그때 사업파트너를 선정하고 국토해양부의 지구지정 승인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4년제대학 유치사업은 국립서울산업대학 연천캠퍼스 설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백방 노력하였으나 국도3호선 주변 훈련장 이전이라든가 국도3호선 또 37호선 확포장공사, 경원선전철 연장사업, 은통지구 신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정책적으로 잘 추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그래서 대안으로 지금 추진중인 국립한경대학교는 금년도 3월 23일 우리군과 관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부지로 활용해서 2011년까지 한경대학교 농업생명환경과학대학과 평생교육원 캠퍼스 확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효식품 분야와 생태습지환경 관련 학과와 학점이수제를 금년도 12월말까지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중에 있고, 식물생태환경연구소 설립과 연구시설 공동활용 및 학생현장학습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대학의 연천캠퍼스 유치사업은 대내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는 사업이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추진해서 궁극적으로는 연천캠퍼스 유치를 목표로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미시행중인 공약사항 네 가지중에 황지산업단지만 불가가 돼 있고 나머지 세 가지는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신 현가지구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약문제가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연구소로 추진한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확정이 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자기네 교육센터로, 연구센터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그 결과에 따라서 현가지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그때 검토를 해야 되겠죠.

유상호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국토해양부 자동차 관련 연구소가 들어설 경우에 연천군에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상당히 심도깊게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경제성도 없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소를 짓겠다고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할 수 있거든요.혹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위에서만 생각한 대로 밀어붙였을 때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같은 것 있으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결정한 사항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만 있는 거지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방법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상호위원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소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규모를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보통 인원이 한 300명 채 안되는 인원이 거기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 또한 연천군에 교통연구소가 생긴다고 했을 때 딸려 있는 사업체라든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크게 뭔가 경제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파급을 준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렇게 큰 60년 가까이 사격장으로 인해서 어떤 면으로 보면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주민들이 살아왔는데 갑자기 경제성 없는 사업으로 됐을 때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중앙부처에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이것을 꼭 기획감사실장님이 염두를 해 두시고요.상당히 이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천군에서 사격장 옮기는 문제도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가리 사격장을 답곡리로 옮기는데 있어서 예산이 180억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격장 70만평에 대한 부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단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격장 입구에 지뢰지대라고 협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협의가 돼야 지뢰를 빨리 제거하고 감정평가도 해서 또 사유지에 대한 보상도 빨리 해야 되는 절차들이 아주 스톱상태인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소 사격장 옮기는 문제 이런 것들때문에 상당히 지금 정체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 물꼬가 트여서 진행이 된다면 현가리 사격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거든요.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대처해서 이 지역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내지 고용창출이라든가 인구증감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준비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필두로 진정으로 바로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신도시 건설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산업대학 유치 및 경원선전철 연결사업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사업파트너 선정도 어렵고, 신도시 건설 자체가 탄력을 못받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너무 조기에 시작한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신도시 건설계획이 현재 개발행위 제한으로 고시가 돼서 땅 매매나 이런 것들은 되기야 되지만 한 쪽으로 보면 개인적인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는 제한고시에 관한 것을 실무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고 일단 공약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지휘감독하고 있는데 신도시 제한고시는 우선 2년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용역이 내년도 12월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제한고시를 하면 제한고시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어차피 또 연장을 해야 지금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보상을 노리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고시하는 거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에 어쩔 수 없이 그때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신도시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대학 유치라든가 이게 신도시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철은 당연히 전철이 지나가는 구간이고 이런 것들이 풀려주면 우리가 계획한 신도시가 탄력을 받을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저기 같이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하지만 주민들 130만평이라는 땅이 작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말로 못하는 것이거든요.실질적으로 땅 매매를 하기 위해서 땅을 내놨을 때 제한고시를 해서 개발행위를 제대로 못하는 정도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을 내놔도 땅값이 내려가거나 내지 매매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첫째 3년 고시를 하고 그 다음 2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지금 이게 빨리 절차상의 어떤 것들이 130만평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이 이게 정확하게 진행이 잘 돼가는 구나라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5년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앞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분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지부진하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담당부서에 추진이 잘 되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세 번째 서울산업대학교 추진계획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철유치, 신도시 건설, 산업단지 유치 이런 건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지금 현재 산업대학교 측과는 여러 가지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물 건너갔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MOU 체결까지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경대학을 로하스파크로 대안으로 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훈련장 이전이라든가 신도시 관계 등이 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 잘라서 명쾌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이라고 하면 한경대에서 기분나빠 할 수도 있는데 대학유치는 4년제 국립대학 외에도 전문대학이라도 대학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의 요인이 됩니다.4년제 대학이 만약에 안되더라도 2년제 대학이라도 연천의 실정에 맞는 대학을 빨리 결정해서 유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가 전혀 여건도 안되는데 무리하게 대학을 유치시키려고 하다가 시간만 자꾸 낭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학유치도 전문대라도 적극 유치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고취를 시켜서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박차를 가해서 더 마무리가 잘 될 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추진중인 사업들 중에서도 고대산 종합개발계획, 임진강관광단지, 복합문화관광단지, 도립환경교육센터 건립, 연천 로하스파크 조성사업들이 상당히 다들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전체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추진이 미흡한 상황인데 기획감사실장님 전체적인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네 가지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런 개별적인 정책사업은 담당하는 과의 행정감사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사업들이 아무튼 원활하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각종 투자사업중에 시설공사에서 살펴본 바로 실시설계를 용역을 검사한 후에 발주하고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순으로 진행이 돼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위원

그럼 실시설계 용역발주는 군에서 직접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 건설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실시를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로부터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는데도 설계용역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2008년도에 보면 1억원 이상 예상되는 공사가 총 55건중에서 14건이나 잦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상당히 예산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계변경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설계변경에 관한 것은 본 실시설계 후에 시설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또 부가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형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땅속에 있는 것을 미처 뭐가 매설됐는지 모를 정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여건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을 더 이쪽으로 해 달라든가 노선을 바꿔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유가 당초 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설계누락이라든가 분석오류, 지하매설물 이런 부분들, 암반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용역을 받는 건데 조사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수집해서 분석된 자료들을 전문기관에 제대로 의뢰만 한다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제대로 하면 없어야죠.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 여건에 따라서만 하는 거지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은 사실 변경 안해도 돼죠.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이 저도 공감이 갑니다.앞으로는 설계변경이 잦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제대로 된 실시설계 용역이라면 시공과정에 진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외에는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유상호위원

설계변경의 공기연장, 예산증가로 인한 예산낭비로 혹시 집행부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당할 수도 있고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역할 때부터 철저히 용역을 해서 또 공무원들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정확하게 현장파악을 해서 잦은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해마다 행감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을 해 드리는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7년도 결산에 의하면 세출잉여금이 867억원이 발생됐었거든요.그것도 우리군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었습니다.2008년 결산승인안을 이번에 제출하셨는데 무려 320억원이나 증가된 1,187억원이나 잉여금으로 발생돼 있습니다.이렇게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군 실정이 지금 보면 이월사업, 말하자면 계속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하스파크라든가 고대산 체험이라든가 등등 그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이월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군민들은 규제, 거기다 낙후돼 있어서 얼마나 살림살이가 힘듭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일반회계가 2,800억원 조금 넘네요.그리고 특별회계4-500억원 정도인데 잉여금을 1,2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묶어놓고 쓰면 군민이 어떻게 해야 무슨 돈으로 삶의 질이 나아지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조기집행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 자체사업이 아닌,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이월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은 내년도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라원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이월액이 없는 시군은 없지만 저희가 진단을 해 봐도 굉장히 이월액이 많고 또 이것을 진단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 장기사업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또 자체사업도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것을 지양해서 많이 감소를 시키려고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마다 직접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투입해야 될 예산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그런데도 2007년도에 비해서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증가된다는 것은 결국 특정사업의 특정정책에 대형사업들, 주로 공약사항이나 이런 게 되겠죠.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마무리지으면서 그만둬야 될 텐데 계속비나 명시이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서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이러면 결국 군민들은 직접적인 예산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야 될 데 투입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한 214억원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그럼 이 돈이라도 어떻게 투입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될 텐데 이렇게 명시, 사고, 계속비, 순세계잉여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거기다 오히려 자꾸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320억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은 예산운용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최소한 감소시키도록 재정운용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운용때문에 많이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든지 거기다 지역이 다른 지역처럼 개발의 바람이 불어서 개발을 해서 특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자꾸 고령화는 되고 빈곤층은 늘어가는데 비해서 예산은 사실 그런 쪽에 우리 군에서 투입을 자꾸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줘야 될 텐데 계속 공약사업이니 대형 정책사업이니 그게 끝나면 새로 발굴해서 또 도로 만들고 뭐 하고 해서 몇 백억원짜리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은 하나도 군에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지, 우리 삶의 질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못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어느 정도의 적정한 잉여금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잉여금은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어느 정도 적정한 잉여금은 보유해야 되지만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무리하게 1,200억원대를 육박하는 돈을 그저 묶어서 이렇게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글쎄, 어떻게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은 경기상황 어렵다고 아우성들인데 군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나 군 전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니까, 알겠습니다.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빨리빨리 풀고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전년도 6월에 우리가 일반회계 자금보유를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건 그냥 우리군 금고에 있는 돈입니다.1,320억원 정도가 있었어요.그런데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서 720억원, 그러니까 500억원 정도 우리군 금고의 자금이 나간 것이거든요.이 돈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조기집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6월 30일까지 조기집행 목표를 삼아서 하고 있어요.목표보다도 일단 6월말 상반기까지는 일단 계획은 끝났지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이 목표의 106% 정도를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보유액이 720억원 밖에 안남아 있죠.그런데 이것도 경기도 내에서는 우리 연천군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그래서 이것이 상반기에 많이 집행돼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국가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게 있습니다.그래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이 113억원 정도 부족합니다.그래서 75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한 바도 있습니다.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예산도 거의 아마 사업하는데 다 조기집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예산이 어떨 때는 전년도에는 너무 많이 잉여가 돼 있어서 걱정이 됐었고, 올해도 한 500억원정도 군금고가 비교해 볼 때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돈도 결국에는 사업들을 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공사업체라든지 이런 데로 지불이 됐겠죠.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주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고 또 주민을 군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물론 조기집행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기에 따라가야죠.그건 이해합니다.그렇지만 이것도 아무리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제대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는지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자꾸 짚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물론 국가정책이지만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거의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여기에 따른 것을 조기집행 실적이 100% 미만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 연천군에 대한 지방의존재원은 더 감소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기집행도 했지만 사실 조기집행 목표가 현금을 풀어서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거든요.물론 개개인의 우리 연천군 주민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자라든가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 중소기업이라든가 물품도 사주고 또 연천군의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 주고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물품구입도 상반기에 거의 60%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활성화를 했지만 피부적으로 얼마를 느꼈다 이런 것은 감으로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수치로 봐서는 작년 1년동안 집행한 게 66%인데 상반기 집행은 60%입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금보유율이 반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돈을 많이 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역시 경제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자꾸 군민들 어려운 것만 말씀드리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빈곤층은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고, 연천군에 뭐 있습니까? 뭐 해서 어떻게 생활이 나아지고 개선될 여러 가지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천상 우리 공공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정책적인 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조기집행이 중요하지만 물론 많은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그것도 그렇지만 한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면 안되지 않나 이래서 짚어봤던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면 조기집행 대상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서들이 상당히 많아요.종합민원과 같은 경우는 24억원, 그런데 23위로 돼 있고 세무회계과가 26억원 정도 밖에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 안되네요.재난안전관리과가 17억원, 보건의료원이 45억원, 의회사무과가 6억원 정도, 선사사업소가 60억원 정도인데 조기집행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부서들이 전부 20위권 하위에 있어요.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사업부서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서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법정경비라는 것은 매월 지급해야 되는 경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겁니다.물론 사업부서 같은 데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또 사업을 조기발주만 하면 선급금을 70%까지 줄 수 있게 제도로 국가에서 마련해 놨기 때문에 비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은 적고 거의 다 법정경비다 이렇기 때문에 부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순위를 정할 때 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밀려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애를 썼어도 금액 자체가 조기집행할 수 없는 금액이니까 그런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또 한편으로는 하고 싶어도조기집행이 아주 어려운 부서들이 있습니다.또다른 요인이 뭐 있냐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게 114억원 정도 되네요.정책개발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도 수급자들 다달이 나가는 것 1년치 한꺼번에 줄 수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못주게 돼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문화관광과, 농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맑은물 다 사업비가 300억원, 400억원, 500억원씩 육박하는 것이거든요.이것도 전부 자료를 보니까 빨간 것으로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이건 왜 이렇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부서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0억원, 500억원 되는 부서는 아까 라원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서에 굉장히 이월사업이 많습니다.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 되면 우리가 공사중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3월까지 거의 공사를 안합니다.우리 지역은 동절기가 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월 지나서 해 봐야 4,5,6인데 3개월 동안 기성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도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진해요.그래서 예산은 많은데 돈은 못 주고 있는 겁니다.업자들이 공사진행이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때문에 정책개발과라든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산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문화체육회관하고 문예회관에 많이 투입돼 있어요.그 사업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자체에 유도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 따라갈 수 없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런데 막상 우리 현장에서는 조기집행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편중돼 있는 부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지 모든 게 해결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사업부서, 또 지금 말씀하신 계속 이어져 나오는 사업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런 부서들은 다 하위권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그룹별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서, 예산이 적은 부서 이런 것을 분류해가지고 지금 1그룹, 2그룹으로 분류하고 계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1그룹이 우리 본청이고, 2그룹이 읍면으로 분류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1그룹, 2그룹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불합리하다기 보다도 읍면 따로, 본청 따로 이렇게 한 거죠.

라원식위원

불합리하죠, 기감실장님 지금까지 실장님하고 저하고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럼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할 수 없는 부서, 그 다음에 사업부서 현장에서 제일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도 조기집행이 어려운 부서, 그 외에 조기집행을 하기 쉬운 지원부서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한 3그룹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니까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실과소 본청에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그룹을 나눈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하는 게 행안부에 하루하루 다 전산으로 들어갑니다.전산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정해져 있어요.1그룹 본청, 2그룹 읍면 그래서 읍면은 읍면끼리 경쟁을 주고, 본청은 본청끼리 경쟁을 줘서 부서장이 얼마나 조기집행에 열심히 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거기에 단장님이 우리 부군수님을 정점으로 해서 매주 목요일 간부회의 때마다 부서장이 사업별로 다 보고합니다.그렇게 하고 6월 한 달은 1일보고를 했어요.1일보고 하기 전에 우리가 80몇 %밖에 안됐습니다.1일보고 하고 나서 106%라는 초과달성은 했습니다.지금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어요.그런데 행안부에 e-호조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라원식위원

e-호조 시스템이 자동으로 도에 먼저 올라가서 도에서 행안부 중앙에서 다 집계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1그룹, 2그룹을 그렇게 나누라는 지침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지침 좀 담당계장님 가져와 보세요.1그룹, 2그룹을 사업부서하고 읍면하고 나누랬다는 지침을요.어디 있습니까? 전 자료를 아무리 봐도 없네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e-호조 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실과부서장끼리의 경쟁, 읍면장끼리의 경쟁 이렇게 해서 1그룹, 2그룹 나눈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1그룹, 2그룹을 자체적으로 나누신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런데 금방 답변하실 때는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1그룹, 2그룹을 나눠서 e-호조 전산망을 통해서 다 분류가 돼 있다고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그 지침을 보자고 질의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경쟁력을 유도하시는 것은 좋은데 비슷한 그룹끼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좀 세밀하게 하면 가능하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비슷한 그룹끼리 경쟁이 안돼죠.

라원식위원

사업부서 예산은 문화관광과는 300억원, 농축산과는 200억원, 건설과 600억원, 사회복지과 300억원, 도시건축과 5-600억원, 맑은물 5-600억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하는 사업부서들인데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아예...,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 못한 게 있습니다.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못한 게 있어요.얼마든지 자기네들이 발주를 빨리 했으면 되는 건데 발주를 늦게 하는 부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협의서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다른 부서장은 가서 3일만에 받아오는데 일 안하는 부서장은 한 달이 걸려도 못받아오거든요.그런 것을 경쟁 두는 거에요.

라원식위원

그런 경쟁력을 주는 건 좋은데요, 본 위원은 비슷한 지원부서라든지 사업부서들끼리 그룹을 나눠 놓으면 사업부서들 지금 거의 다 집행하기 어렵잖아요, 다 하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원래 사업부서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우리 연천군 공무원은 사업 전부 안한다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안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업부서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한 사업만 지출을 해도 %가 확 올라갑니다.우리 같이 비사업부서에서는 아무리 지출을 해 봐야 10건, 20건을 지출해 봐야 %가 그렇게 많이 안올라가요.

라원식위원

그래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

기감실이 조기집행 대상액이 9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81억원을 집행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얼마 남아 있지 않고 다 집행하셨거든요.기획감사실장 이부상 다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내부거래 있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주는 것만 해도 20억원, 30억원이니까 굉장한 거죠.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하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거 한 가지만 보면 그렇죠.

라원식위원

본 위원하고 기감실장하고 생각이 많이 틀린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지금 사업부서에 거의 다 편중이 돼 있으니까 그룹을 나눌 때 사업부서들끼리 경쟁을 유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룹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라원식위원

사업부서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서로 거기에서 순위를 매겨주면 어차피 1그룹, 2그룹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그 포상금을 몇 번 지급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두 번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두 번이 거의 타는 쪽만 타가잖아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하는 쪽이 탄 거죠, 타는 쪽만 탄 게 아니라.

라원식위원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했죠.

라원식위원

아, 참...,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했으니까 포상금을 주지 잘못했으면 포상금을 주겠습니까?

라원식위원

집어서 말씀드려 줄게요.주민생활, 정책, 사회복지, 문화관광, 건설, 도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별도로 하나 사업부서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경쟁을 유도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부서, 예산 집행하기에 쉬운 부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를 또 하나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갑니다.어쨌든 비사업부서라도 사업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그럼 조기집행 성적 매기나 마나죠.아무리 유도해도 만날 하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겠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라고 해서 카드 쓰는 것 있어요.그걸 1년내내 지급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침으로 해서 6월말까지 해 달라 이렇게 선지급하고 조기집행하는 그런 부서장의 아이디어 이런 것이 창출돼야 되거든요.사업부서도 마찬가지에요.사업부서도 왜 협약이 안되고, 왜 동의를 못받느냐 직원들 가서 해 오라 이거에요.남은 3일만에 하는데 너는 왜 일 안하고 한 달만에 해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 부서장들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내 부서가 조기집행해서 1등 해서 포상금 타겠다 이런 신념을 갖고 하면 다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 1년치를 납부한다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전기료 1년치라는 것은 전 이해가 안가네요.

라원식위원

1년 쓸 사무용품을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보관할 데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글쎄, 우리 연천군에서는 아직...,

라원식위원

물론 중앙에서 하는 조기집행하고 연관해서 자치단체에서 따라가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룹을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경쟁을 유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잘하는 부서는 국내여비 총액의 10%를 증액시키신다고 했습니다.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잘하는 부서는 몇 개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포상탄 부서요.

라원식위원

포상금 탄 1등, 2등, 3등, 장려까지에 대해서는 10%를...,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우선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고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해서는 그런 방침만 가지고 있지 몇 위까지 주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라원식위원

인센티브는 이해가 됩니다.여비 좀 넉넉하게 드려서 많이 다니면서 업무도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패널티요, 시책추진업무비를 20% 삭감하는 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안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라원식위원

이렇게 패널티 부분을 적용할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건 문제라기보다 그것도 하나의 경쟁이니까 막말로 잘하는 사람은 당근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채찍을 주는 거니까...,

라원식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돼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떤 업무추진비요?

라원식위원

보통 시책업무추진비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부서마다 다르죠.

라원식위원

한 4-500억원 정도씩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될 겁니다.

라원식위원

작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결산잔액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 500원, 정책과 4,500원, 세무회계과 13만원, 사회복지과 6만 5천원, 기감실은 8,600원 남았더라고요.이 정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알뜰하게 쓰고 계신데 여기에서 20%를 삭감하시면 일선 사업부서 장이라든지 읍면장들 말입니다.읍면장들 다니면서 시책업무추진비 쓸 데 많죠.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직 방침만 그렇게 정했지, 지금 읍면은 시책업무추진비 자를 데 없습니다.전부다 100% 넣었습니다.성적이 다 좋아서 대상이 안됩니다.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나 국가로부터 모든 재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그 방침도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도 인센티브, 패널티 이렇게 계획이 내려왔지만 거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안나왔습니다.왜냐 하면 6월말까지 실적을 갖고 일제평가를 했지만 인센티브나 패널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해서 사업부서장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했을 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은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 제가 실제 부서장으로서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20%를 삭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나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써야 될 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불합리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하여간 구체적인 것은 상부기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구체적으로 정할 거지만 지금 방침만 그렇게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라원식위원

조기집행 관련해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자체적으로 그룹을 나눠서 포상 80만원, 50만원, 30만원 주고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로 여비를 10% 증액시키고 시책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고 이런 안은 다 자체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각 실과나 각 읍면을 적극 독려해서 취지에 맞게끔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룹을 더 세분하게 3그룹으로 나눠도 괜찮습니다.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유도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인센티브나 패널티 부분도 직접적인 부서장이나 아니면 일선 읍면장들이 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패널티를 적용시켜야지, 안을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조기집행 관련돼서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취지도 있지만 부작용도 반면에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그리고 공직사회에서도 상당히 이런 경쟁력을 자꾸 유발시키면서 무리하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예산을 막 집행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줄 겸 또 한편으로 적극적으로 경쟁도 유발하면서 이런 쪽으로 신중하게 해서 사업취지대로 뜻이 잘 이뤄져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반영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은 행정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실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서에 모 행정소송이 상당히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4건이 있더라고요.변상금 관련건이 2건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그거하고 철거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연계가 됩니까?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2건이 있거든요.신서쪽에 말씀드린 겁니다.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래서 모 분에 대해서요.

신동진위원장

잠깐만이요,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많은 양해 바라고요.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방금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2건이 지금 모 분한테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이 소송건은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느냐를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이것도 영향을 줍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2건은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2건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최소 2건은 2008년도 1건하고 2009년도 1건은 우리군이 승소를 해서 종결이 일단 된 것이기 때문에요.

라원식위원

그럼 그것은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종결이 됐습니다.

라원식위원

종결된 겁니다.그리고 2008년 10월 20일 청구를 또 했습니다.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 및 계고처분 취소를 했거든요.이건 지금 진행중이거든요.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 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향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건 어떻게 앞으로 법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서 마무리될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20일 소장이 접수가 돼서 같은 해 12월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2월 19일 1차에 일단 기각결정은 했어요.기각결정은 했는데 신서면에 있는 모씨가 다시 2009년도 6월 24일 2차로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재판부에서 2년결정을 했어요.우리 연천군에서는 부당하다 해서 다시 7월 1일자로 고법에 항고서를 제출했습니다.제출했기 때문에 계고처분 취소 본안소송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이것은 우리 예상으로는 승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예상외로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법정공방에서는 여러 가지로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측치 못한 결과도 연천군에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우리는 분명히 공공의 복리나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데 집행정지명령 사유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다, 그럼 법원에서 인정을 안해 주는 것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대응이라기보다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 배경은 이 사람이 선임한 변호사 또 재판부에서 2차 신청을 해라 하면 자기가 집행정지를 해 주겠다고 했어요.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기각이 된 게 어떻게 또 다시 그 원고한테 승소했느냐,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그 자료를 마련해서 지금 항고 계류중에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거의 다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게 또 이렇게 돼서 주민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언제 집중호우가 더 많이 왔을 때 시내권 전역이 물에 잠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지역을 보니까 물이 차가지고 역류해서 비가 계속 왔으면 시내 전체 권역이 물에 잠길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우리는 법정소송에서 자꾸 생각지도 못했던, 아마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은 2차에 자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자문 받은 결과에 의하면 물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재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 서면을 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승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문변호사한테 구두로 통보는 받은 바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군에서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아주 가슴이 답답한 일입니다.장마철에 접어들어서 계속 비는 오고 있는데 시내 전체는 물바다로 엉망이 돼 있는데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해결이 못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주민은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 탓하지 않겠어요? 주민을 대표해서 일한다는 지역의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욕을 먹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대응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법에 따라서 대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

위워ㄴ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감실 법무팀이나 연천군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또 1건이 있어요.신서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2천만원에 추가보상, 이 사람들이 돈 2천만원 더 받고 싶어서 소송을 걸은 것 같진 않은데 돈 2천만원 더 받자고 도시계획도로에 소송 걸겠습니까, 이것도 무슨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신 것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초에 토지수용을 해서 3억 300만원을 산정했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 자기네들이 축산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소송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는 거고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8,600만원 정도 증액한 금액을 제시했어요.그런데도 아직 그것을 승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지금 공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그 사람들이 돈 2천만원의 보상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이것도 상당히 아마 시간을 지연하는 이런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우리가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재판부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충분한 준비서면만 대응하지 재판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심에 불복하면 항고하는 수 밖에 없는 거고, 항고해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을 경우에는 상고까지 가는 게 법치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해결책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거가지고 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천군에서 행정소송 내용을 보니까 하나 눈에 띄는 게 각종 재판을 진행중에 화해권고 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여러 가지 예가 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라원식위원

이건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판에 제일 좋은 게 화해죠.

라원식위원

계속되는 쌍방간에 거의 연천군하고 민원인들 간에 이뤄지는 소송들이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을 단기간에 소송해서도 끝을 낸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서 지역의 각종 사업이라든지 발전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때는 화해권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도 좋은데 가령 이런 것을 통해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이 소송건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될런지 안될런지 모르겠지만 노력은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노력은 최대한으로 다 하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측에 있는 분이 소송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하신 분 아닙니까, 그 양반한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법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그러니까 대응만큼은 하여간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요약을 하겠습니다.일단 세출잉여금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군민들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많이 지원이 돼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기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서로 비슷한 그룹을 나눠서 경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사업부서라든지 지원부서 또 조기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셔서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해서 잘 이뤄지길 바라고요.소송건은 빠른 시일내에 잘 마무리가 돼서 더이상 주민들이 큰 재난이나 이런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재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김창석 위원입니다.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감실에서 종합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고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작성자들은 각 부서장이고 기감실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기감실에서는 올라온 자료를 각 부서별 자료는 검토하고 취합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온 대로 그대로 취합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건 부서장 책임이기 때문에 올라온 대로 우리가 취합만 해서 제출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기감실 부분만 해도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좀 불성실한 자료라고 할까요, 기감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느 부분인지요?

김창석위원

전체적으로 기감실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기감실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자료에 조금 미스가 생긴 게 있었을 겁니다.

김창석위원

어떤 부분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1억원 이상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착각을 한 게 1억원 이상 괄호하고 계속사업, 계속 이월사업 이렇게 해 놓은 것을 계속비 이월사업만 제출해 달라는 건지 알고 1억원 이상 있는 사업이 1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명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고 1개사업 이번에 실시중에 있는 사업 빠진 것은 그렇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도 보면 공통사항에 진행중인 공사현장 감사계획 수립 해가지고 8월 22일 감사계획 알림, 그 다음에 금년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현장감사 실시 10일간 지금 이건 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하반기 것은 11월에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감사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죠? 6월하고 11월 상·하반기로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석위원

금년에도 이번 7월 행감 바로 직전에 엊그제까지 하셨더라고요.여기 자료에 들어온 대로 하면 감사계획 알림만 돼 있지 조치결과가 없어요.그런데 완료라고 토탈로 해 놓으셨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하반기 것을 9월 22일인가 언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아니, 하반기 것을 9월 20일 계획을 완료해서 11월에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조치결과 해가지고 이 내용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찾느라고 자료 검토하느라고 한나절을 보냈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창석위원

가뜩이나 위원들이 보시다시피 위원장 포함해서 여섯 사람입니다.그런데 감사자료 전부 검토하는데 하나 확인해서 거기에 연결된 자료 가서 찾아오려면 한두 시간 하다보면 한나절 가는 것은 다반사거든요.우리 위원 숫자가 다른 큰 의회만큼 많은 의원이 있어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연천군의회는 불행하게도 기본 7명이다 보니까 감사인력이 사실 19개실과를 6명이 다 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 감사자료를 매년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보내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는 부서장이 한다지만 기감실 조차도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를 첨부해서 보내고, 한 가지 더 지적해 드린다면 현장감사를 하는데 명단조차도 이번에 받았는데 물론 인사가 있으니까 명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받은 자료에도 벌써 이동한지 오래된 실과장들 명단이 그대로 감사반에 반원들 또 6급 계장들이라든지 그런 명단으로 해가지고 의회에 감사자료로 제출을 해 줬었습니다.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계획이라기보다도 사람이기 때문에 미흡하고 실수한 것으로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의원생활을 한지가 7년 됐습니다.일곱 번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7년전이나 지금이나.실장님, 내년에 계실런지 안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실런지 아니면 내년에 시정이 될런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인데 조기집행 추진현황은 실장님이 그 취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중앙에서 집계했을 때 모 일간지에 보니까 관행 깬 사전설계로 부실막고 경비절감 해가지고 재정조기집행 모범 8곳 선정 해가지고 중앙지에 났더라고요.한 보름 전쯤인가 10여일 전쯤 봤었는데 파주시가 대표적으로 클로징 10인가 해서 이 기사 보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천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그런 것이 이월금도 많고 이런 것때문에 굉장히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이 둔화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적기 발견하고 대책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이 어차피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올해 간부회의때도 지시하셨지만 파주시의 경험을 되살리고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10월말까지 공사발주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매년 1월에서 2월에 설계하는 것을 금년에는 11월에 설계단을 발족해서 내년 1월쯤부터 공사발주 준비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금년에 시행을 하실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한 예로 전곡읍에 분수대 같은 경우 아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것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원래 공기가 몇 월까지 돼 있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 한 발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공기가 9월 25일까지인가로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당기라고 해서 군수님이나 전곡읍장님이나 한여름 지나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분수대는 말 그대로 한여름에 쓰기 위한 시설인데 그것을 공기가 9월 25일이다 보니까 가을이면 거의 분수대를 사용 안할 시기를 접어들어서 준공이 되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엄격히 따지면 15억원 예산을 1년이라는 기간동안 낭비는 아니겠지만 쓸데없이 한 1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무용지물로 미리 분수대 만들어놓고 사용도 못하고 한겨울 지나서 그 이듬해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이 이루어졌던 부분이거든요.물론 당기라고 해서 7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7월말에 과연 준공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5월엔가 착공을 했는데 7월말까지 군수님이나 읍장님이 빨리 당겨라, 여름 되기 전에 조기준공을 하라고 해서 회사측에서도 부지런히 일은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공사가 될런지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미리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년도에 준비했다가 신년도 되면 2월, 3월에는 해토되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그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시행한 거지만 일반공사를 구분해서 조기집행 인센티브 부분이나 순위 매기는 것도 분야별로 나눠서 세분화해서 해야 각 실과도 서로 경쟁력을 갖고 참여하는 참여의지가 있지 아까 실장님 하신 대로 진행할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서는 말 그대로 전이상실을 해서 할 의미를 못느낀다고 판단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렸고, 조기집행 관련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치고 군정홍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금년도 군정홍보비가 얼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이 전체 4억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창석위원

이게 당초에서 한 4,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4억 3,800만원 그렇게 된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느라고 홍보비 지출을 많이 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상반기 조기집행도 자연적으로 따라가 준 게 17회 구석기축제가 상반기에 걸쳐 있어서 거기에 많이 지출됐죠.

김창석위원

지금 4억 3천만원중에 한 3억원 돈을 상반기에 집행하셨어요.그럼 하반기에는 군정홍보를 나머지 금액가지고 할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충분하다기보다 홍보비를 예산에 책정할 때 상반기에 구석기축제를 염두에 뒀고, 거기에는 공중파까지 염두해 뒀기 때문에 지출이 많아졌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공중파는 없고 우리가 농산물 대축전이 올해 제1회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치중을 하고 부수적으로 경기도 대축전에 따른 홍보도 곁들여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1억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보면 2억 9,500만원이 군정홍보 이미지에 5,400만원하고 지역지에 385만원 해가지고 5,800만원 정도만 군정홍보 이미지 광고에 들어갔고 나머지 2억 4천만원 정도가 전부 구석기축제 홍보비거든요,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이것은 군정홍보 예산이 아니고 구석기축제 예산이네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목이 축제의 홍보가 아니고 군정홍보 큰 타이틀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지 축제에 별도로 한 홍보비는 아니죠.

김창석위원

내용도 스팟광고 자료를 보니까 내용 자체가 15초짜리, 30초짜리 2개 제작하셨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2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공중파는 15초, 케이블TV 5개사는 30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 스팟광고한 내용 자체는 구석기축제에 한정된 것으로 한 거에요, 군정홍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게 군정홍보나 마찬가지죠.우리 연천군의 대축제니까 그걸 군정홍보라고 봐야지 축제홍보라고 보면 축제홍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연천군 군정홍보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농산물축제는 하반기 홍보계획이 있으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군정홍보로...,

김창석위원

예산은 얼마 정도나 잡으셨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 7,800만원 정도요.그리고 별개로 주관하는 부서에 홍보비가 따로 있을 겁니다.거기에서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면 구석기축제 홍보는 선사문화관리사업소에도 홍보비가 있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우리는 방송, 신문에 대한 것을 치중한 거고 그쪽은 별도의 그것을 제외한 홍보물이라 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비고 우리는 방송에 대한 것만 한 겁니다.

김창석위원

전체 홍보비가 구석기축제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저희것만...,

김창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해 보셨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선사유적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고 우리 군정홍보만 1억 4,700만원 들어갔죠.

김창석위원

1억 4천만원이 아니고 2억 4천만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2억 4천만원입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 전체요? 방송만 말씀하신 줄 알고요

김창석위원

구석기축제도 결국은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기감실에서 2억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석기축제 홍보를 하셨는데 하반기 농산물축제에 7,100만원이요? 하반기 홍보계획서는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남은 금액을 갖고 하는 거죠.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광고계획은 없죠, 하반기 계획 잡아놓으신 게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공중파는 없어요.

김창석위원

작년도 본 예산에 공중파 예산이 별도 3억원이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3억원이었죠.

김창석위원

그때 예산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과다하다...,

김창석위원

과다한 것보다도 돈이야 많으면 많다고 못쓰겠습니까, 100억원을 준다고 홍보비를 못쓰겠습니까? 그거야 많고 적고는 일단 예산심의는 끝났으니까 그렇고,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도 예산심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홍보계획을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이니까 홍보담당부서인만큼 연중 계획을 각 실과 것도 같이 취합을 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작성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는 고사하고 기감실 하반기 계획조차도 없는 거네요.그냥 남은 돈 가지고 되는 대로 쓴다는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김창석위원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계획도 없이 남은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나머지 예산으로 써야죠.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계획 없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축제하고 생활체육대축전에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걸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렸지 계획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 세운 것은 없으시잖아요, 10월이면 농산물 축제하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 없이 그때 10월에 가서 하시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아직 시간은 있고 그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축제를 농축산과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홍보에 대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해서 홍보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해 놓으신 게 있느냐 이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서는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결국 10월 축제때 가서 계획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10월이 아니죠.

김창석위원

글쎄, 9월이 됐건 하여튼 축제전에 계획 세워서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축제전에 하는 거죠.

김창석위원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홍보담당하는 기감실에서 지금 얘기하신 농축산과라든지 거기도 아마 2억원인가...,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3억원입니다.

김창석위원

거기도 홍보비가 3억원인가 얼마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창석위원

거기 있고 또 구석기축제는 구석기축제대로 있고 다른 실과도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있고 여러 실과에 있는 홍보비를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의견을 냈던 부분이 실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각 실과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때 돼서 하는 것하고 전체적인 홍보비를 우리 연천군이 다해서 10억원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20억원이 된다고 했을 때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을 기감실 홍보계에서 통합해서 어느 부서는 어떻게, 어느 부서는 어느 부분 파트를 나눈다든지 같이 홍보분야를 각 실과담당자들 모아서 회의라도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회의를 한 게 아니고 전번에도 그런 지적사항을 예산심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각 부서별로 홍보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우리 기획홍보실은 홍보디자인을 맡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공중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 담당이 홍보디자인담당이거든요.그런데 각 부서에 별도의 특성이 있어요.예를 들어서 농산물이라면 거기에 맞는 팜플렛을 만든다든가 거기에 맞는 남토북수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각 부서에서 농축산과는 농축산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그렇지만 그 금액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얘기로 대표적으로 구석기축제하고 농산물축제하고 기감실에 홍보비 공중파 3억원 세운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만 맥락이 같은 겁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분야는 같은 분야끼리 취합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홍보비를 쓰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에요.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맞는 말씀이에요.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전체 부서별 정책개발과나 문화관광과나 있는데 그것을 다 통합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하자 이것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김창석위원

계획을 세워서 받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불합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축산과에 같은 맥락을 가진 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고 협의해서, 금년에는 어차피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통합돼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창석위원

작년에 본 예산 심의할 때 틀림없이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도 전혀...,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과별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김창석위원

내년도 예산할 때 몰아서 예산을...,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같은 맥락인 것은 그렇게 통합해도 가능하죠.

김창석위원

그럼 읍면의 예산을 통합해서 세우는 것으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같은 맥락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좋습니다.그럼 그건 연말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고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 틀림없이 그렇게 묶어서 보기로 하고 지금 기감실장님께서 물론 각 과별로 성격이 다르고 분야가 틀려서 불합리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감사실 군정홍보를 전반적으로 어차피 각 실과도 주목적은 넓게 보면 군정홍보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창석위원

그 부분을 홍보면 홍보분야를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대책회의라도 하는 게 불합리한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대책회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

김창석위원

아니,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다 통합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대책회의하라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답변드린 것은 없습니다.

김창석위원

통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연말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홍보계획 있냐니까 계획 없고 그냥 공중파에 축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쓰겠다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냥 이렇게 해서가 아니죠, 공중파도 계획이지 어떻게 계획이 아닙니까.그냥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죠.홍보가 공중파, 케이블 이게 계획이지 다른 게 계획입니까,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해야 돼요?

김창석위원

그럼 하다못해 예산서를 편성하면 그건 뭡니까, 1년 예산서 편성하는 게 뭡니까? 그게 연천군 1년계획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계획인데 그것은 추상이죠.어떤 세부적인 계획은 예산편성에 따라서 2차로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지 예산 세워놓은 게 예를 들어서 책상을 산다, 1만원이다 하면 1만원에 딱 맞습니까, 그게 계획입니까? 아니죠.

김창석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락적인 게 바로 예산이에요.

김창석위원

그렇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대략적인 예산이 공중파 얼마, 케이블 얼마, 신문 얼마, 라디오 얼마 이렇게 보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획이지 어떤 게 계획입니까?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홍보비 자체를 실과별로 군정홍보를 같은 맥락으로 본다고 하면 홍보분야에 대한 부분을 각 실과별로 있는 홍보비를 홍보분야만 따로 해서 계획을 좀 세울 생각이 있느냐는 얘기를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홍보계획을 각 부서별에 있는 것은 우리 홍보부서에서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각기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통합해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석위원

통합을 해서 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각 실과에 있는 예산을 통합해서 집행 못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럼 기감실에서 하는 일이 정확히 뭡니까, 기감실은 그냥 기감실 내에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뭘 통합하라는 겁니까?

김창석위원

통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통합하라고 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김창석위원

각 실과에 있는 홍보계획이나 홍보비를 기감실에서 쉬운 얘기로 취합이라기보다 홍보담당이나 아니면 실과담당자들하고 같이 해서 군정홍보에 대한 효과적인 면을 보기 위해서...,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심사를 해 달란 말씀이세요?

김창석위원

어떻게 보면 심사일 수도 있겠지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것은 가능하죠.

김창석위원

그런 부분을 기감실에서 취합해서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감을 갖고요.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과고 농축산과고 각 부서에서 홍보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산부서에서 일단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뭘 홍보할 거냐 이게 개별적인 부서심사를 우리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들어가는 거죠.그냥 3억원 홍보비 세워줘, 그러면 그냥 세우는 것은 아니죠.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능해요.각 부서별로 너희들 뭐 홍보할 거냐, 예를 들면 플랜카드로 할 거냐 아니면 책자를 발간할 거냐,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은 언론 담당하니까 방송만 하겠다, 신문만 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에 대한 남토북수가 몇 가지인데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 이런 것은 기감실에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본 예산 심의하면서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전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한 안이 실효성이 없고 아니면 불합리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석위원

그럼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김창석위원

저는 별도로 특별하게 감사할 것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를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저는 그냥 질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산면에 대추나무를 심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그리고 청산면에 대추나무를 심게 된 목적이 있으신가요? 기감실에서 대추나무는 원래 군목이니까 관리한다고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대추나무는 연천하고 동두천시계의 산림과에서 가로수목으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위원하고 의견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군목을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농가에 대추나무 보급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청산면에 대추나무를 심어주셔서 저 나름대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감실에 군목이니까 말씀드린다고 했듯이 일반농가에도 보급할 의사는 갖고 계신가 하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나무조림이나 이런 관계는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아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질의에 답변은 산림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상세하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기감실에서 조형물 사업을 하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물론 본 위원이 동료위원과 같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습니다.공법이 아직 시작단계라 그런지 몰라도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저는 아침, 저녁으로 그 부분을 보고 지나다니는데 거기에서 본 위원이 벤치마킹했을 때는 그 당시에 FRP인가 그런 재질로 내부가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현재 외관상으로 볼 때는 블록으로 막고 있으니까 공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우리 연천군 상징물이 김선기 위원님 지역에 설치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우선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블록으로 하는 부분은 양쪽에 일단 하중을 받는 부분이 되겠고 그 위에 상판은 합판으로 치를 예정입니다.그래서 양쪽에 하중을 받는 부분은 블록으로 해야 하중을 견딜 수도 있고 보시기에는 골조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하중을 받는 부분에 베니아판으로 해서 지금 아브라 종합건설에서 하는 특허공법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흔들림이 온답니다.그래서 거기에 블록을 치고 그 위에 합판을 대서 아우라 공법인 특허공법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를 하는 사업진행이 되겠고 현재까지는 공정으로 따져볼 때 53%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윗부분에 난간부분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도 같이 합판으로 일부 옆에다 벽채를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런 공법으로 나가는 건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합판을 대고 바로 거기에 특허공법, 걔네들 얘기로는 풍선공법이라고 그러죠.거기에다 풍선조각을, 우리 조감도에 있는 조각이 53조각이 들어갑니다.그래서 군수님도 저번에 광주 시장군수회의때 시간이 나서 보고 오셨지만 그것을 레아를 쏴가지고 합판에 일단 부착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비트 같은 공법으로 쏴서 그 위에 세면으로 마무리 공사를 해서 조각을 하는 공정이 되는 겁니다.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공사나 일반 조형물 FRP 같은 조형물하고는 차원이 다른 공법으로 조형물이 설치가 되겠고 또 김위원님이 고성까지 벤치마킹을 갔다오셨지만 거기서는 공정을 보시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풍선입니다, 말하자면 거푸집이죠.거푸집이 특허공법인데 그것을 풍선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 우리가 벤치마킹 갔을 때는 풍선을 불어서 붙였던 겁니다.그렇게 나가고 있는 진행상에 있는 거죠.그리고 비계 설치한 것은 비가 오거나 밑에 지나가는 차량통행에 피해가 갈까봐 비계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작업공정이 이뤄질 겁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부 밖에서 주민들 얘기로는 사업비가 지금 9억원이 넘잖아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이죠.

김선기위원

현재 베니아판이나 블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과연 어떤 공법이길래 사업비도 액수가 많은데 이렇게 진행되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겠죠.

김선기위원

일전에도 담당한테 자료는 받아서 의구심을 갖는 주민들한테 일부 전달은 해 준 상황인데 그런 조형물이 위치가 왜 거기로 와야 되느냐 매우 궁금해 하면서 저까지 도매급으로 김선기 는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까지 질문하는데 저도 자료 받아서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그 부분도 기획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같고, 그런데 거기에 결국은 저희가 실장님한테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제는 올라가는 부분이 계단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계단으로 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전망을 관람할 수 있는 설치를 하는데 지금 사업내용중에 시설이 거기에 냉난방도 가능한 건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거기를 당초에는 조형물만 해서 연천군 랜드마크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통로폭이 3.5m가 되니까 이걸 그냥 무용지물로 보는 것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그 위를 육교형태로 만들어서 전망대를 만드는 겁니다.거기에서 한탄강관광지와 앞으로 조성될 역사문화촌, 선사유적박물관 이런 우리 연천에 있는 화려한 경관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통로를 만드는 건데 냉난방 장치는 할 수 있지만 과연 냉난방 장치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서 오래 체류해 있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냉난방은 설계가 안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기계시설은 안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기름은 없더라도 관람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안에 통로 역시 내부시설도 우리 주상절리의 암벽 식으로 만드는 것과 동시에 거기 밑에 매립등이라든가 통로 옆에 벽등이라든가 이런 조명을 만들어서 깜깜해서 위험하다든가 이런 사항은 해소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합니다.

김선기위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작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조형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건의드리는 부분이에요.뭐냐 하면 우리 연천군에 마을회관부터 그런 큰 공사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완공하잖아요, 그럼 사용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은 몇 년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시공하는 회사하고 우리 감독공무원, 그 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분들의 눈에 바로 띌 수 있는 위치에 그러한 사용설명서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사업비를 보나 뭘로 봐서 시설물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을 해 놓으면 사업진행되는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 부분하고 조금 연관된 부분이지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외제차를 보면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가능하신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인데 어떤 회사는 그런 게 있죠.왜냐 하면 자기 회사가 예를 들어서 A회사면 A회사가 해 놨다, 물론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또 물어보면 '우리 회사 이렇게 해 놨는데 부도가 나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람 실명을 넣는 것도 어떤 방향에서는 좋은 방향도 되겠지만 하여간 깊이 생각은 아직 안해 봤는데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이러한 부분이 선례가 돼서 우리 연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소에 부착이랄까 비치를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같더라도 주민들이 큰 상식이 없잖아요.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용년수는 몇 년을 써야 된다는 것이 비치가 되면 이용객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렀던 부분이고요.또 한 가지 이 부분은 부서가 감독부서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 연천군에서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군청에서 현장에 나갈 때 현장일지를 기재하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면 감독점검일지라고 있는데 출장일지에 서명하고 나가서 감독일지에 감독공무원이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해야 됩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감독공무원이요?

김선기위원

사업장소에 감독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점검일지라고 있어요.거기에 지시나 지적이나 건의를 했을 때 서명을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되는 대상이 있습니다.전체 모든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적용되는 사업장이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만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됐을 때에 그러한 단속점검일지에 서명을 해서 비치를 하는 걸로 돼 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김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현재 진행중인 랜드마크화 하려는 상징조형물 사업이요.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당초 설계상 냉난방은 전혀 계획에 넣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거기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고 답변하신 대로 전망대 혹은 조망대 형식의 조형물이거든요.창호가 어떤 창호로 돼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느 창호요?

신동진위원장

전망대는 유리로 돼 있고 벽은 단열되는 우레탄폼이라고 있어요.
계단 외에는 조망이나 전망을 하기 위한 전면은 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유리면 외에는 다 막혀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요, 유리면 외에는 다 막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장

그럼 일정시간 머무를 텐데 내방객들이 한여름에 터널 같은 곳에서 글쎄요, 과연 어느 정도 조망 내지는 전망을 할 텐데 아무런 표본기온도 예측을 전혀 안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관망을 거기 올라가서 30분 이상, 1시간 이상 있을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몇 분이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신동진위원장

한여름에 5분이 됐든 1분이 됐든 터널과 같은 박스 안에 만약에 그걸 조망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다,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굉장히 더운 날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환풍시설은 돼 있죠.

신동진위원장

환풍시설만 돼 있지 온도는 결국 일반온도보다 높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조망대의 상징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조망을 얼마나 체류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체험한 결과에 의하면 본사에도 가보고 고성에도 가봤지만 이 공법이 들어가서 열을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나도 안했습니다.만약에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30분 이상이라도 있는다든가 하면 냉난방이 필요하겠죠.그러나 잠시 가서 전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냉난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주민들이 준공하고 나서 사용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제가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합니다.냉방장치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신동진위원장

난방은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 난방이 아니라 냉방...,

신동진위원장

냉방부분은 한 번 검토하실 의견이 없으신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신동진위원장

왜 그러냐면 여름 같은 때 주간날씨 가장 더운 시간대에 생각을 해 보시면 태양열이나 습도나 기후변화에 따라 말 그대로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업체에서 그런 냉방관계는 저희도 언급은 안했지만 거기서도 그런 것은 걱정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조형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도 가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고성에 있는 공룡도 17억원을 들여서 만든 거지만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것은 큰 걱정이 안되겠더라고요.

신동진위원장

담당하는 담당은 지난번 벤치마킹을 한겨울에 가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봄에 갔죠.

신동진위원장

봄에 가셨나요? 그때는 별로 날씨와는 그런 관계가 요원했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담당께서는 기 설치된 우리 조형물하고 유사한 조형물을 설치한 지자체의 담당자한테 그런 의견을 구해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왜냐 하면 공법이 시멘트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단열제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우레탄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판을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풍선 붙이고 그 안에 우레탄이 들어갑니다.우레탄폼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단열효과가 높은 공법이거든요.

신동진위원장

단열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어쨌든 감독권은 우리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민이 조망을 하러 가시든 외부 내방객들이 조망을 하시든 어쨌든 우리 지역을 홍보 내지는 보여주고자 열어놓은 조형물이니까 이왕이면 하나하나 순서를 밟고 의견을 구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하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아직까지 설계에는 그게 없습니다.설계에는 없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또 아니면 필요가능성이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공자하고 의견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단속점검일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벌써 의원 3년차인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단속점검일지가 아까 출장일지는 제대로 돼 있는데 점검일지는 제대로 기재가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질문한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가 7월 10일까지 공사 부분감사를 했습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종합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감사기간 내에 해당부서와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담당계장과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는 데까지 밝혀서 선례가 되다시피한 이런 부분을 시정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김선기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제출해 주신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3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거든요.감사자료 제출해 주신 부분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3페이지 정규직 6급을 보시면 2008년도 집행액이 인건비 1명에 2,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죠.2009년도 6급을 보면 1명에 6월 30일까지 1,750만원 돈을 지급했거든요.그럼 6월말까지 1,700만원이면 반년이니까 반년치 더 더하면 한 3,500만원 돼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는 2,500만원을 지급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어느 게 맞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동진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라원식 부의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차이나는 사항은 한탄강에 나가 있는 김영복 직원이 있습니다.이 직원이 7급 했다가 6급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는 7급에서 지급해 줬고 일부는 6급으로 올라가서 지급됐기 때문에 합산이 되다보니까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1명의 인건비로 돼 있는데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나누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밑에 인원이 돼 있다보니까 위로 인원을 또 잡지 않은 거죠.

라원식위원

그럼 그 밑에를 보시죠, 2008년도것.밑에 7급이 3.5명이 아마 그래서 위로 6급으로 하나 올라갔고 7급에 3.5명 돼 있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그 다음의 것을 보면 7급에 3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이 부분이 6급 인건비 합산이 돼서 많이 늘어났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임금을 많이 받던 직원 하나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이세웅이라고. 그 직원의 인건비가 거기에 집행되다 나오니까 금년도에서는 줄어들었죠.많이 월급 받던 직원이 그만두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연봉이 3천여만원 되는 직원이 그만뒀기 때문에 신규직원은 같은 급수라도 그 직원의 반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2008년도 기능직 6급을 보면 예산액이 7,8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그래서 7,600만원을 2명에 대해서 지급하셨는데 그 다음 2009년도 자료를 보시면 예산액이 8,900만원이에요.1명이죠, 상반기 중에 6개월치를 3,200만원 지급하셨단 말이에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많이 받던 직원이 그만두면서 금년도에는 신규직원을 뽑다보니까 금액이 그만큼 차이가 나면서 줄어든 사항이죠.

라원식위원

방금전에 제가 일반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또 기능직이란 말이에요.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다 분류가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직 하나만 예를 보세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정을 하겠습니다.밑에 기능직 사항은 이세웅 직원에 관한 사항이고, 위에 일반직 직원은 신정화 직원이 들어와 있지만 신정화 직원을 뽑으면서 그 인건비 사항에 상승된 분입니다.

라원식위원

자료가 굉장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변동사항을 별도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사장님, 단순하게 묻겠습니다.2008년도에는 6급 2명을 연봉을 따져보면 3,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009년도에 6급 똑같은 1명은 6개월 상반기중에 3,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직원명수만 딱 놓고 봐서 지금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그러니까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해 주지 못하세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린 사항대로 진급하면서 올라가고 새로 신규직원 일반직을 공개채용하면서 변동된 사항이니까 이건 저희가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자료를 예산액이라든지 예산액에 대비해서 인건비 지불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런 오류가 자꾸 생기니까 자료만 우리가 보고서는 이해가 안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를 볼 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변동사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를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언뜻 봐서 알기 쉽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인건비 체계를 보니까 여러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게 그런 오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얼핏 이해가 잘 안되고요.그리고 보편적으로 직급별로 볼 때 이사장님부터 시작해서 4급, 5급, 6급, 7급, 8급 그 밑에 무기계약직 있죠? 또 기간제 근로자가 있잖아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서로 인건비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어느 정도 무기직이나 기간제는 이해가 되는데 일반직이나 기능직 같은 경우에 급수별로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물론 법에 의해서 다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는 건 뭡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수별 호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날 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무기계약직을 한 20명에서 21명 정도를 쓰고 계시고요, 기간제근로자를 11명 정도 쓰고 계세요.무기계약직들이 여기 보내주신 자료만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연봉 1,600만원 정도하고 그러면 한 달에 120-130만원 될라나 모르겠네, 기간제근로자가 1,300만원 한 달에 100만원 조금 넘네요.한탄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급여체계가 이렇게 돼서 정상적으로 시설공단의 직원들 간에 융화라든지 화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우선 기간제근로자는 단가계산에 의해서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쓰는 게 기간제고, 무기계약직은 2년 이상 된 사람을 전부다 임시직에서 전환시키도록 됐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거든요.무기계약직이 되게 되면 일반 기간제하고 달라서 수당도 붙고 연차수당 다 붙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라원식위원

이사장님이나 공단 측에서의 입장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각 직급별 그 다음에 맨 밑에서 허드렛일에 종사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2년 이상 하면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비정규법에 의해서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 이런 부분들의 인력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계신데 효과적인 체계로 운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의드렸든 부분입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그 사항은 저희가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자료를 알기 쉽게 제출해 주시고요.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2008년도에 결산내역을 보면 기감실에서 19억 4,900만원을 보내드렸는데 집행을 14억 2,900만원 하셨어요,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반납을 5억 2천만원 하셨거든요.굉장히 많은 액수를 반납하셨어요.그리고 올해 2009년도에 22억 5천만원을 기감실에서 전출해 드렸거든요, 맞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전년도 집행을 14억 2천만원 정도밖에 못하셨는데 올해 22억원 예산을 요구하신 거란 말입니다.그럼 8억원 이상 올해도 전년보다 인상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그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5월 1일부터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를 맡아서 판매하고 있고 7월 19일부터 한탄강을 운영하면서 한탄강에 인력이 급격히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도는 7월부터 나간 급여고 올해 예산은 1월부터 7월까지 안나갔던 게 포함된 숫자입니다.그러니까 예산이 많을 수 밖에 없죠.작년에는 7월부터 나갔던 거고 올해는 1월부터 12월까지 다 줘야 되니까요.

라원식위원

그럼 작년에 5억 2천만원을 반납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2억 1천만원을 반납하셨고 경비에서 2억 4천만원을 반납하셨거든요.그럼 올해 인건비 2억 1천만원은 절대 반납할 사유가 안생긴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실 게 지금 조금 방식이 바꼈지만 공단의 평가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예산을 얼마나 받아서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나 남겨서 반납했냐 이것도 평가항목에 들었었거든요.그런 사항이었고 또 하나 저희가 많이 깎지 못했던 사항은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냐를 따지기 때문에 지금 부위장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불용액이 생겼으니까 5억원 정도를 깎아서 세웠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평가에 지장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인건비 사항은 저희 정원대로 세울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된 사항은 아시겠지만 해마다 하반기쯤 되면 사업이 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줄일 수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평가기준이 잘못됐네요.적정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알뜰하게 쓴 쪽에 점수를 많이 줘야지 필요 이상의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예산을 많이 받으셔서 적게 쓰고 많이 반납하신다는 체제는 어디에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은 바꼈는데 애당초 평가에는 절감액이 하나의 평가항목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언뜻 보기에 자료에서 이해가 많이 안되고 정상적이라면 1년 동안 필요한 예산을 모든 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회계 개시되기 전에 요구하면 위탁자가 승인을 해 줘서 알뜰하게 예산을 잘 쓰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고 거기다 올해는 더 많은 불용액이 늘어날 것 같이 예산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세부사업별로 영업수익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이것도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재인폭포 영업수익을 보면 2008년도 것이 3,700만원 정도 수입이 났습니다.지출을 200만원하신 것으로 돼 있거든요.많은 액수도 아닌데 어디에 지출합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인폭포 지출은 아시다시피 고문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 지출은 일부 나가는 게 왜 나가냐면 화장실에 고장난 것 고친다든지 이런 편의시설 정비비로 나간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편의시설 정비하기 위해서 지출한 겁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그럼 2009년도에도 360만원 정도 지출하셨는데 시설물 고장난 것 고치고 이런 것 지출하신 거란 답변이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재인폭포는 잘 아시지만 문화관광과에서 2천만원 폐기물처리비용 부담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부분을 보면 이것도 2008년도에 지출이 상당히 많아요.3억 8천만원 정도 되고 2009년도 올해 상반기만 해도 2억원 정도 했는데 전부 재료대입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료대도 있고 인건비도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인건비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금비도 포함됩니다.거기에 장례지도사가 있고 식당 아주머니도 있고요.

라원식위원

이건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사업장별 인건비가 포함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기감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금액이 있죠? 거기에도 거의 포함된 것을 회계에서 나눠져 있다는 소립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다 포함된 숫자를 저희가 쪼개서 해 놨습니다.

라원식위원

여기에 다 분산이 돼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라원식위원

좋습니다.한탄강관광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가 시설공단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입원인데 올해 것만 따지겠습니다.올해도 지출을 1억 8,500만원 정도 하셨거든요.상반기에만 수입이 한 2억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총수입은 3억 8,30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1억 9,800만원은 나머지 현재 남은 금액이죠.

라원식위원

지출내용이 뭡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출내용은 여기 인건비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죠.

라원식위원

여기에도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여긴 몇 명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탄강 28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아니, 28명이 아니라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저희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그 나머지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인턴이라든지 희망근로자라든지 포함하면 군청에서 나온 직원까지 해서 32명 정도 됩니다.

라원식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가 돈 이거가지고 됩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군청에서 보조...,

라원식위원

무기직하고 기간제들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포함된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정규직들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도 포함된 겁니다.

라원식위원

정규직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포함된 겁니다.

라원식위원

정규직은 몇 명인데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저희가 현재 한탄강에 4명이고 무기와 기간제가 11명입니다.그건 그렇고 나머지는 행정인턴이 2명이고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총 15명이네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린이교통랜드도 3명이 있죠, 이게 한탄강에 포함된 거죠.

라원식위원

어린이교통랜드도 포함된 거에요? 어린이교통랜드는 별도로 그 밑에 있는데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원은 총괄로 따진 건데 일단 밑에 사항은 어린이교통랜드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거죠.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 지출내용이 재료비대로 운영비조로 쓰는 거냐, 아니면 전부 인건비냐 이겁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주입니다.거기에 재료비도 일부 들었겠지만 전적으로 인건비죠.

라원식위원

그럼 지금 제출해 주신 사업별 영업수익에서 거의 지출에 돼 있는 부분들이 다 인건비성입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인건비로 보시면 돼죠.

라원식위원

그럼 기감실에서 1년 동안 예산 받은 것에서 각 사업별로 인건비가 다 쪼개들어가 있는 거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어서 기감실에서 100이란 숫자를 받으면 저희가 받은 숫자를 인원별로 해서 사업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죠.

라원식위원

그럼 운영비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때도 필요 외의 경비가 많이 소요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목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목별로 운영하니까 그걸 넘을 수는 없죠.

라원식위원

한탄강 관련해서 지금이렇게 수익이 나와있는데 반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원되는 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여러 가지 구구절절 거론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샤워장 연료비까지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그 다음에 전기, 수도, 인터넷회선 사용료 이것도 1년예산이 1억 8천만원 이상이 됩니다.천막구입도 750만원, 하다못해 캐라반 침구세탁비까지 지원을 해요.이런 것을 왜 애시당초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회계가 시작되기 전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다 포함시켜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됩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문화관광과 지원예산중에 하수도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3억 5,720만원 정도가 그쪽으로 나가고요.

라원식위원

그런 것은 군청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나머지 사항이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공단이라는 게 저희 공단뿐만 아니라 타 공단도 그렇습니다.시설관리공단의 주목적은 시설관리를 잘해서 고객만족도를 올려야 되겠지만 일부 한쪽으로 수지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양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일반 공단들도 대수선비나 운영비 중에서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행정쪽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일부 소소한 것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식으로 돼 있고 또 일부 공단은 심지어 공단인원을 군청직원을 파견하고 월급은 군에서 내보내주는 공단도 있습니다.그것은 공단의 운영상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양해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요, 그 다음에 시설비 큰 것들이야 당연히 군에서 해야죠.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같은 것 3억 5천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할 수는 없고요.그 다음에 화장실도 8천만원짜리 이번에 설치했잖아요.그런 것도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대신에 사소한 연료비라든가 시설물 보험료라든지, 보험료 1,200만원 밖에 안되네요.천막 같은 소모품,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은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잡으셔서 주된 큰 것들만 경영의 평가때문에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설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예산을 받으셔서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소소한 사항은 저희 공단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더 발전적으로 경영합리성도 많이 따져보실 것 같고 또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미래를 봐서 건전하게 육성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자꾸 나오리라고 보여지거든요.이렇게 문화관광과라든지 교통랜드는 지역경제과, 장례식장 같은 것도 별건 아니지만 전기료 같은 것도 의료원에서 납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어려운 큰 것들은 당연히 의논해서 본청에서 하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부분을 다 맡아서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해야 더 발전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동감하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라는 게 매년 1년마다 평가를 받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대로 건건이 볼 때는 소소하지만 저희 공단에서 볼 때는 이 건을 다 묶다 보면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상에 부담이 될 수 있기 �x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한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200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많이 개선을 요하는 사항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발전되려면 거의 중요하게 한 번씩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들이 다 돼 있더라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성과 성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성과만 좋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공단이 제대로 경영이 잘돼서 성과가 많이 나왔다면 당연히 응당한 모든 공단의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오해할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15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행기간이 2011년 2월 5일까지입니다.2년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건수중에서 5건은 완료가 됐고, 정상추진중인 것이 3건, 미이행이 7건인데 이런 사항은 기간내에 저희가 다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수탁자산 관리 합리성 확보라는 것을 개선하라고 받으셨거든요.이게 위수탁 관련 협약서에 수탁자산이란 게 명시가 안돼 있습니까? 다 명시가 돼 있는 것 같던데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에 명시가 돼 있죠.

라원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책입소재 또 수탁자산 관리 이런 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빨리 시행하기 이전에.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탁자산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재물조사도 하고 있고 고정자산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기업이 아시겠지만 작년 평가 받을 때까지만 해도 1개팀에 28명으로 운영하다가 작년도부터 3개팀으로 늘어나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및 채용기준 합리성 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설공단의 발전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하여튼 조기에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연직이사가 아시겠지만 군청에 기감실장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당연직을 줄이고 일반직을 더 늘리라는 사항이거든요.이런 사항은 저희가 기간 안에 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리고 한탄강관광지를 본격적으로 관리하시는데 한탄강관광지가 돈도 많이 들어갔지만 기술적으로도 여러 파트에 나눠서 돼 있거든요.가령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도 많이 있죠.통신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리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토목부분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아직까지 문화관광과 하자보수 기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 원청 업체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고 있고요, 전기문제는 저희가 전기직이 있다가 그만뒀습니다.당장 뽑지 못하다 보니까 전기직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대형사업비, 예를 들어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직을 금년도에 뽑아서 어쨌든 간에 전기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특히 다른 부분보다는 전기가 많고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에도 전기시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이용객들이 수시로 불러대고 많은 전기등을 설치해 놨는데 안들어오는 것들도 많고 이런 것도 수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응급처방은 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인력은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은 하나 있습니다.원래 전기직으로 뽑진 않았지만 있어서 가벼운 사항은 그 직원이 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된 업체에 연결을 하면 바로 와서 정비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원식위원

성과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큰 시설은 실과에서 하더라도 웬만한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1년 동안의 연천군 시설물 전반에 대한 것을 시설공단에서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고 자체적인 경영에 집어넣어서 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야 더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교통랜드 현재 관리하고 계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2008년도에 지적사항이 있어요.계단밑엔가 그 부분에 침하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침수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쪽으로는 하나도 손을 안댄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봐도.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에 하자보수해 달라고 했거든요.그것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신문에도 나고 보도도 됐었는데 의자부분 있죠? 그 부분이 왜 즉시 시정이 안되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선기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날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우리 직원이 현장에서 바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만 연락을 하고 저한테는 보고를 안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만약 보고됐다면 즉시 조치했을 것으로 알아 주시고,다음에 혹시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아닙니까? 결론은 수지타산도 맞추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 관리공단인데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그 이유가 뭔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가 안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한 도둑을 열 명이 못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량에 있는 동판까지 떼어가는 판인데 사실 그쪽이 외지다 보니까 물론 밤에 저희 경비가 있지만 사실 그쪽까지는 돌지 못합니다.왜냐 하면 현재 한탄강 캐라반이나 캐빈하우스 돌기만 해도 벅차기 때문에 그쪽까지 못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서 도난당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사실 그쪽으로 다녀보면 축구장도 그래요, 선수들 말고 대기자들 앉아있는데도 지붕이 다 주저앉고 심지어는 옆에 칸막이 같은 것이 다 찢어졌는데도 그런 부분이 왜 즉시 보수가 안돼죠, 그 이유가 뭐에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주저앉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 보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일단 저희가 바로 하려고 해도 관련업체나 고치는 데서 여러 가지 일이 밀리다 보면 제때 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조금 늦은데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면 그 자체에서 하다못해 잡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 분들이 직원중에 안계신가요,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걸 만들 수 있는 직원은 없죠.

김선기위원

그래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한 건데 시설이나 집기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기가 잘못됐을 때는 문화관광과에 건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를 만약에 저희가 감안해서 세운다면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일단 그런 소소한 보수비는 저희가 세운 게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치를 해 줬습니다.

김선기위원

수리를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인건비를 내려보내든가 기술자를 내려보내서 보수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도 해 주고 아니면 그거 설치한 업체에 연락해서 정비하고 이렇게 해 왔죠.

김선기위원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건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올해는 소소한 수리비는 저희가 세우겠습니다.그러면 바로바로 정비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기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자부분도 그렇고, 시설물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인가 그게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시설물이 파괴됐는데도 어떻게 즉시 관리를 안하는지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CCTV가 그쪽까지는 잘 체크가 안되고 있고요.일단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겸허히 수용해서 내년도에는 소소한 예산액 수리비는 별도로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물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제 욕심 같으면 시설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이 부분이 모르겠어요,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보기 싫어요.시설 한지가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한 1년 정도밖에 더 됐습니까? 운동기구도 벌써 녹이 발생해서 어떤 것은 고장이 나고 심지어 그런 문제가 있어요.수지타산 맞추는 것도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말씀 안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눈에 거슬리거든요,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본 위원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런건가 내용도 알고 싶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적하신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일반보수비를 세운다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인폭포 있죠, 재인폭포 부분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군청 온라인에 글 올린 것을 보니까 거기 매점도 없고 그런 것도 있던데요.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인폭포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기위원

재인폭포에 외지에서 와서 방문한 분들이 관람하고 나서 하다못해 음료수 하나 사마실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해서 글을 올렸던데...,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매점운영이나 상가운영을 고문리 주민들이 했었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거기 내방객들이 얼마 없습니다.자기들이 나가서 해 봐야 타산이 안맞으니까 안하는 사항이고, 이제 방학이 되면 당연히 상점도 문을 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마 오신 분들이 불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지타산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설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에 가보니까 상조회사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운영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조회사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읍면이장단 회의를 돌면서 회의석상에서 우리 연천군 의료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상조에 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왜냐 하면 상조에 드는 비용이 보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공단에 오신 분들은 저희가 모셔오는 것부터 벽제화장장까지 또는 성남화장장까지 연결을 저희가 원스톱으로 다해드리거든요.그런데 상조에 드신 분들이 오게 되면 어려운 사항이 뭐냐면 상조에서는 뭘 갖고 오냐면 수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그런데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장의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의를 제외한 물건이 한 48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기네는 30만원 밖에 안주겠다, 상조에서는 규정상에 30만원만 주도록 돼 있나 봐요.우리가 볼 때는 30만원 가지고 안맞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찰제로 운영하는데도 48만원인데 30만원 가지고 안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해하는 직원들은 나머지 18만원에 대한 것을 상계해서 48만원을 주는데 그것을 안주겠다고 버티는 일부 상조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툼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해 오다 보니까 많이 해소는 되고 있는데 일부 상조에서 아직까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상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시겠지만 상조에서 오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공단은 투명하게 정찰제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1인당 보통 평균 290만원 정도 장례비용이 우리 공단에서 받는 1인당 소요량인데 상조에 드신 분들은 그외 여벌로 더 들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수의가 제일 싼 게 20만원부터거든요.화장 가시는 분들이 굳이 비싼 100만원, 200만원짜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갖고 오지, 또 차도 그렇습니다.저희는 관내는 25만원, 관외는 그보다 좀더 받는데 상조는 관내도 75만원, 관외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받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단이 물어서, 처음에 상조에서 오면 우리하고 상조회하고 대면을 하는데 상주가 상조에 얼마 안되신 분들은 저희가 상조회 것을 하지 말고 저희 것을 하십시오 합니다, 왜냐 하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그렇게 해서 저희가 해소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서 얼마 안드는 것은 상조회쪽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분쟁을 해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보시겠지만 유선이나 TV를 통해서 상조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하다못해 재향군인회에서도 거의 하루종일 홍보를 하다시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조에서 오면 서빙하는 사람까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렇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지방에 부모님 계시니까 상조에 일단 많은 돈 아니고 쉽게 생각해서 2-300만원 넣어놓으면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도 부모님들 일 당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간단한 선입견이거든요.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세한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상조에 가입이 돼 있고 그게 또 현 추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지역주민들,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야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경영하는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이사장님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드린 대로 추세가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상조에 들지 말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달리 우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을 공공성으로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안이라면 다른 사항은 아니고요.상조회가 백병원 같은 데로 만약 간다면 별도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상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상주로부터 받거든요.그런데 저희 공단은 별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수지율중에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230에서 240건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48만원씩만 안받더라도 연간 1억원 정도거든요.1억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상조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제 나름대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작년에 10개읍면을 다니면서 이장회의에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상조에 들지 않는 게 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홍보해 드렸더니 많은 공감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워낙 매스컴에서 상조를 선전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나가 있는 자식분들이 많이 드는 추세가 있는데 저희 공단도 병행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윤영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신동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타 지자체 사회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알고 계시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군의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에 대한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 간에 걸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그리고 감사원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약 2주 간에 걸쳐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예를 든다면 인근시군에는 그 사항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 저희군은 그런 지적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다.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문제점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와 지급통장이 다른 예금주들이 자료에 보니까 31명 정도가 제출되어 있는데 지급상에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때도 또 수사를 받을 때는 그것이 일부 지적은 됐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고 당초 지침상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본인과의 가족관계라든가 처라든가 그 자식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줘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신용불량자라든가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개념이 없거든요.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것을 전부 지침을 변경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서 지금은 다 바꿔놨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31명 중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는 것도 있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는 있습니다.나중에 변경이 돼서 본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부양의무자가 사위로 돼 있는데 전출을 갔습니다.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전출을 간 겁니까, 아니면 부양수급자가 전출을 간 겁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가 전출을 간 사항입니다.

유상호위원

수급자가 전출을 가면 스톱을 시켜야 될 상황인가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그쪽으로 전출간 데로 통보해 주면 됩니다.

유상호위원

수급자는 지역이나 이런 것 상관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수급자 지원금이 지금 보면 액수가 다 다르거든요.수급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돼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아무 재산이 없었을 때 기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116만원대를 받아가는 수급자도 있고 8만 7,620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면 금액이 전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예를 든다면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최저생계비의 기준이 지금 47만원 정도 됩니다.47만 985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소득의 가구를 일단 중심으로 합니다.그 다음에 재산의 기준이 있습니다.재산을 얼마 정도 가지면 안되는,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 정도 가지면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기가 재산이 없이 수입도 없었을 때 기초생계비를 줄 때는 47만원 정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런데 재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금융재산이 있다든가 소득이 조금 있다든가 했을 때는 그것을 다 공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많이 나가고 완전히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에 나갈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많이 타는 사람도 있고, 적게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재산사항을 점검해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면담이나 수급자 가정환경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점검을 나가고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그 사람들한테 점검을 나가는 사항보다는 수급자가 수급자 하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이 사전에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그 현장을 다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 통합조사분야가 있습니다.계장과 직원 둘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현장을 다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서 이것이 과연 적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 들어와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금융재산 조회 같은 것을 다시 해서 적절한 것인가를 보고 판단해서 책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읍면의 사회복지사와 저희 과하고의 관계는 유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나가서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적용시키겠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층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되면 상당히 중류층 이상 사는 사람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이 돼서 수급을 받는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계보장을 위해서 정부 양곡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현재 우리군에서도 자료를 받아봤더니 2008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총 이용 가구수가 6,060가구 정도 되네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총괄적으로 누계숫자입니다.

유상호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총 합계한 가구수가 6천가구가 넘어가고, 포대수도 보면 6천포대가 넘어가는데 연천군에 기초수급자들의 총 가구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되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1,270가구 정도 됩니다.거기에서 왔다갔다 합니다.1,280가구도 갔다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 달에 보장중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들쑥날쑥하거던요.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1,270가구에 2,700여명 왔다갔다 합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를 판단을 못하겠는데 1,200가구 정도 되는 가구수가 각 달로 따지면 500가구 정도가 양곡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못받거나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여기에 문제는 있습니다.거기에 봤을 때는 진짜로 다 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가구가 신청을 하면 1포당 4만1,550원 기준을 합니다.그중에서 2만 850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1포대당 2만원 정도의 금액은 본인이 받는 생계비에서 감을 해서 나갑니다.그러다 보니까 실제 신청을 안하는 사람들은 정부양곡보다는 이왕이면 새로운 쌀을 먹겠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이라는 것은 한 해 묵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그것은 본인들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할인가격이 말씀하셨듯이 1만 9천원, 2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1만 9천원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계비 가운데 쌀값 차액만큼을 나중에 공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할인혜택을 주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다는 아니고 반 정도는 정부에서 보장을 해 주고 반 정도만 떼기 때문에 거기에는 혜택을 많이 받는 거죠.

유상호위원

나머지 부분 2만 1,500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니까 반값에 사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 가구수가 1,270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곡 자체가 질이 좀 나쁘거나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안사갈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양곡의 질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지 않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영세민들이고 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라도 정부에서 주는 혜택들을 최대한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하셔서 양곡할인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생활안정자금 편성 총 자금이 얼마나 돼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것을 따지면 6억원 조금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만요, 정기예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게 한 6억 4천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것은 일부 예산에서 쓰는 것과 관련해서 올해 5천만원 융자하는 것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예산 따지면 그정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7억원 조금 넘게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융자현황을 보면 가구수가 99가구에 대출금액이 6억 8,6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그럼 현재 총 남은 예산이 6억 4천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겁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4천만원은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 다음에 지출된 금액, 지금 융자금액으로 나간 금액이 6억 8,600만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럼 체납현황하고 전출현황이 있는데 체납현황은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빨리 대출이자하고 전환금이 생겼으면 전환금도 빨리 받아야 되겠죠.전출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6명인데 전출함과 동시에 일단 회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수는 지금 다 돼 있는 상황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는 아직 못했습니다.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 분들이 대부분 받은 것이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축산자금 이런 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전세자금 줄 때 그런 장치가 없이 줬는데 지금 전세자금 줄 때는 저희가 읍면장하고 공동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이 전출해 나갈 때,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는 그 자금을 바로 우리가 회수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회수를 못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축산자금이라든가 생업자금으로 지출된 게 있었는데 이 분들이 나가면서 우리한테 신고하고 전출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항이 체납돼 있습니다.그래서 이 체납은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조금씩 조금씩 받고 있는데 이것이 3년거치 4년분할상환이다 보니까 3년이 지난 상태에서 1년치는, 예를 들어서 500만원을 가져갔다면 그것을 4로 나눈 금액을 갖고 하고 그 다음번에 또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금방금방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이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보니까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하여튼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독촉장을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다 어려운 분들이 가져가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것인데 여기 전출자들 보니까 경남 창원, 의정부, 고양, 충청북도 다 외부로 완전히 이사를 가서 전출을 간 분들인데...,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내시거든요.통보하면 조금씩 납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여섯 분이 상환기일은 아직 도래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아직 안낸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제일 그런 사람이 맨 위에 문원걸 그 사람이 1992년도입니다.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납이 됐는데 아직도 제주도로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박홍기라는 사람이 1997년도에 나간 건데 지금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나머지 분들은 2001년도하고 2005년도인데 2005년도는 이제 올해인가 내년에 납부할 사항이고 나머지 2001년도 분들은 납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전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지역이 싫어서 나갔거나 나름대로 생활상 어쩔 수 없이 전출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갔건 간에 일단은 우리 지역에서 떠났을 때는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광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세자금 같은 것은 금방 되는데 생업자금이나 이런 것 나갔을 때는 사실 어렵거든요.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그런 것은 분할로 해서라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현재 이자율이 몇 %로 적용시키고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율은 연 3%로 돼 있습니다.3년거치 4년상환이다 보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체납되려면 8년 지나야 체납되는 사항이거든요.그리고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데 이 분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납부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현재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3,4% 대를 적용하는 지자체가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요.보통 1,2% 정도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만약에 1,2%를 적용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을 충당시켜서라도 나름대로 충당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충당해 주더라도 %를 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그래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지금 3%인데 최대한 %를 낮게 잡아서 대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지금 현재 편성 총자금 남은 금액이 6억 4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6억 4천만원도 생활안정자금의 신청자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정기예금도 어차피 드려야 될 입장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유상호위원

그렇다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지금 현재 6억 6천만원 정도가 나가 있지만 나머지 6억 4천만원 정도 되는 남은 금액도 최대한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돼서 그 분들이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지출이 되면 안되고요, 그렇게 많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을 다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일부 회수하고 다시 우리 갖고 있는 것가지고 이자도 늘려서 많이 늘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가지고 사업을 쓰다 보면 회전할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거든요.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어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홍보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은 아시겠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충분히 전달이 잘 돼서 그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정부의 취약계층 한시적 생계지원 및 지역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현황에 지난 6월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참여인력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 사업은 정부에서 당초에 추진하라고 했던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금액이 다 안돼서 실제는 2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추진하는 겁니다.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받은 인원수가 약 5만 4천명 정도 되고 저희가 배정받은 인원이 총 219명입니다.6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모집해서 할 때는 160몇 명이었다가 한 180명도 제대로 안됐습니다.그래서 모자라서 난리였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넘쳐서 선별을 해야 되는 상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워낙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셔서 대기자가 180명에서 168명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만 신청자가 있으면 자꾸 늘어나고요.지금 현재는 219명 전제가 다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는 10대사업, 도에서 하는 10대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산, 강 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219명에 대한 인원분포도를 보면 20대가 10명이고 30대가 7명이고 40대가 22명입니다.그래서 40대가 9.5%고 20대와 30대가 7.3%, 실제 40대까지의 연령을 보면 약 16.8%가 40대 미만이고 50대부터 80대까지 사이가 약 83.2%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은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해 보라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분들 모셔다가 사무실에서 어떤 생산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지금 많이 하는 사업은 우리 경기도 생활체전 대비해서 연천읍에서 추진하는 꽃길과 소공원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또 산림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이라든가 공원정비사업 같은 것과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와 비슷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인터넷 지방세 위텍스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젊은 사람들은 배정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내자녀 학교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사업 같은 거라든가 양묘장 조성사업, 돼지풀 제거사업 등 해서 이런 데에 많이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사업참여에 대한 인건비 지급방법이 상품권은 우리가 30%를 지급하고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상호위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반응은 각각인데 저희 31개시군 중에서 상품권을 하는 데는 수원시하고 저희 밖에는 없었습니다.나머지는 상품권을 뭘로 했냐면 농협에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라는 게 있습니다.상품권을 기프트카드화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는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 왜냐 하면 그쪽으로 갔을 때 행정적으로 하기는 편합니다.기프트카드로 하면 농협에 대상자 명단과 금액만 가지고 통보해 주면 거기에서 기프트카드가 다 배정이 되니까,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구멍가게도 쓸 수 있고 담배도 살 수 있는 정도로 쓰면 이 금액이 큰 데보다는 작은 구멍가게까지 많이 가겠다는 것이 취지의 방침이었습니다.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다 기프트카드로 해가지고 그런 말이 많이 왔거든요.우리 농협에서도 그대로 해 달라고 했는데 서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기프트카드는 50%, 상품권은 50%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했는데 상품권을 발행한 데가 우리 연천군하고 수원시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권은 받을 수 있는 데가 가맹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을 했습니다.여기 아마 낸 것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242개 점포로 돼 있을 텐데 저희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287군데 정도 되거든요.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병의원도 있고, 마트도 있고, 일반 구멍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런 데에서 받는 사람들은 참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문제는 이 분들이 그런 말이 있죠.바로 내 구멍가게에 가서 사용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안했을 때 불편하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상품권을 받아서 그것을 다시 현금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금과 같은 거지만 현금화하려면 농협에 가지고 가면 농협에서 바로 그 금액만큼의 현금을 주는데 가맹점에서는 농협을 가야 된다는 불편사항이 좀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100% 다 좋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30%의 인건비로 나간 상품권이 실질적으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사업을 야심차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받아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상품권을 쓰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해서 인건비라고 받아서 상품권이라는 게 돈 아닙니까? 이 돈을 내 자율적으로 쓰고 싶은 데 써야 되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278군데 외에 쓰고 싶은 데 갔을 때 돈 값어치가 없단 얘기죠.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또한 음식을 사든 잡화나 물건을 사든 간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한정된 업소나 가맹점들만 다녀야 되는 불합리한, 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희망공공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군이 30%에 대한 상품권을 그냥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금화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됩니다.왜 그러냐면 그 사항이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또한 예산이 당초에 내려보내 줄 때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어떻게 돼 있냐면 한 사람당 하루에 3만 3천원입니다.거기에 식비와 교통비를 3천원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이 3천원은 재료비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화해서 같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되고 저희가 대신해서 이 상품권을 갖고 가서 그 분들만 쓰다 보니까 그 분들에 대한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이번에 한 것은 직원들이 1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사줄 데가 사실은 연천군 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상품권이 아니라 기프트카드로 하기 때문에.그래서 거기에서 930만원어치를 사줬습니다.그 930만원을 가지고 연천군에 있는 시설에 기부를 했고 나머지는 동두천에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동두천 사람들도 어차피 연천군에 와서 그중에 희사를 한 금액을 가지고 와서 연천것을 사야 되는 방법이 생겼고요.그래서 우리가 1,9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개인한테 다 배분해서 상품권 대신 현금을 주고 그 상품권은 직원들이나 상품권을 산 사람들이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에서 30%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상품권의 불합리를 당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점포수를 더 늘려서라든가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 분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맹점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가맹점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면하고 장남 인원이 희망근로자 참여자가 거의 없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을 많이 안하셨습니다.

유상호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읍면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현재 농사철이다 보니까 바쁘셔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지금 한참 농사철이기 때문에 희망근로하고 농촌일손하고 복합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 여론이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들이 계속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받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희망근로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가시면 바로 대체시켜서 한다는 것이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대체합니다.

유상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본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총 몇 명이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약 7,454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이 숫자가 정확한 것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숫자가 그렇습니다.제가 오늘까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자료에 보니까 상해보험 가입자는 1천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만 가입을 시킨 거에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저희가 구석기축제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해 드렸거든요.그런데 상해보험이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져서 가입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실적이 약 2,418명을 상해보험에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1,066명입니다.그래서 이 사항은 좀 차이가 나는데 하반기에 별도로, 이게 가입기간이 1년 단위거든요.1년치 돌아오는 하반기에는 다시 들어드리려고 하거든요.그렇게 되면 작년 숫자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몇 개 단체를 갖고 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23개단체가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센터에 등록된 단체, 미등록단체 해가지고 총 123개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등록단체만요.지금 말씀하신 게 단체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선기위원

그래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등록봉사자가 7,152명, 그렇죠? 보고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얘기를 하시자고요.상해보험 가입자가 1,066명.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선기위원

자원봉사단체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지금 연천군청에서 총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기술센터 심지어 경찰서까지 해서 골고루 단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사업비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이 봉사단체에 가입이 돼 있는 것하고 안된 단체하고 전부 총괄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 일괄적으로 다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기네 희망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우리 단체에 등록돼 있는 각 단체가 123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23개단체가 합쳐서 약 5,3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고 나머지 숫자는 개인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해서 별도로 개인들이 집합해서 7,400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이 분들이 거기 단체에 가입하겠다 해야만 단체 하는 거지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같이 단체로 투입이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봉사단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시켜서 사업비도 일부 지원예산이 각 부서에서 나가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겠죠.

김선기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에 일괄적으로 가입시켜서 권장해서 일률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사업 효율성이나 운영방법이나 모든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선기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자원봉사센터를 각 과에서 소유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출하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는 별개의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단체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권장하든지 해서 가입을 시킬 의향은 있으십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앞으로 진행하실 거에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협의를 해서 지금 123개단체는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웬만한 단체는 다 가입이 됐다고 보거든요.어느 단체가 가입이 안됐는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일 그런 단체가 있다면 홍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권유는 하겠습니다.안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추진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권유는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일괄적으로 자원봉사로 가서 사업비를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알죠.인력관리나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나서 2차적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에 보면 말이죠, 직원현황이 총 몇 분이에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섯 인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선기위원

그것은 천천히 합시다.여기 자료에 보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5만 초과 10만 이하가 우리 연천군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직원이 4명 이상 돼 있어요.타 시군에 기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활한 사업이 자원봉사로 가게 하고 자원봉사의 인원도 여기에 상응하는 기준을 잡아서 인원을 늘려주시라, 그래서 원활한 자원봉사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고, 그것을 확인해 보기 전에 저희가 충분한 예산과 그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사항은 많이 해 드릴 수 있는 데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을 보면 국비가 5%인가 3% 밖에 안나오고 나머지 83% 정도는 우리 군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어려운 감이 사실은 있습니다.그래서 물론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지원을 많이 못해 주는 어려운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대비 몇 명을 둬야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기준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지금 현재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2008년도의 자료를 보면 7명이 근무할 때 이사장빼고 사무국장 직원, 포털용코디요원, 공공근로 해서 진행이 돼 있어요.그런데 군비 유급직이 두 사람입니다.그리고 나머지는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국비에요.문제가 뭐냐면 이사장께서도 회의 하실 때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직원들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는 직원이 공공근로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선기위원

애로를 말씀하시는데 공공근로들한테 일을 가르쳐 놓을만 하면 그만둔다는 얘기에요.그래서 이왕 공공근로를 지원해 줄 바에 직원을 타 시군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보다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데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런데 공공근로가 하면 공공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하는데 그것이 퇴직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단계는 꼭 쉬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도와드리면 좋겠죠.그렇지만 그렇게 못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될 수 있으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를 행사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시키면 수시로 필요할 때 같이 인력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예산낭비도 안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도 연천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사업을 했어요.올해도 김장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2,170만원인가 이렇게 됐죠, 그 사업비를 얼마 세워주셨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1,200만원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관심을 갖고 알아보니까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3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한 거지 아직 지원해 주기로 한 것은 아니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00만원, 예를 들어서 사랑의 열매 그 단체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부분인데 이런 예산이 2개부서에서 지원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될 거라는 생각은 안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은 같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사업비가 돼 있어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돼 있고, 당초 작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은 700만원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외에 공동모금회에서 500만원이 왔고, 여성단체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여기에는 연모회에서 100만원이라든가 기부금이좀 들어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각 단체에서 걷어서 9개단체가 걷었는데 그때 한 497만 2천원 정도를 걷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것을 걷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 보고드린 사항이 뭐냐면 각 사회단체에서 회원들이 나와서 노력봉사를 다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돈이 모자라서 단체에서 각출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말씀드려서 군수님이 그러면 각출한 부분에 대해서 약 490만원 정도 되니까 500만원 정도는 예산에서 더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올해 5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이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에서 300만원은 올 것으로 알고 있고, 공동모금회에서도 500만원을 줄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기부금에서 좀 들어오는 것 가지고 모자라면 할 것을 계산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사항은 자원봉사센터의 변국장하고 협의가 다 돼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여러 말씀 안드리고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 아닌 건의 비슷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자원봉사센터 문제는 꼭 바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각 사회단체들은 다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어느 단체가 안돼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안돼 있다면,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단체중에 안돼 있다면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습니다.

김선기위원

과장님, 일단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봉사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실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시켜서 사업비도 거기로 거쳐서 내려가고 관리를 하게 하고 결국 군청에서는 각 부서마다 사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자기네들이 바로 단체에 소속하고 있다고 해서 사업이 효율적이고, 안하고 있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진 않잖아요, 그렇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선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입을 유도하셔서 효율적인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직원도 공공근로자가 아닌 정식 직원을 보충시켜 주셔서 보다 자원봉사센터가 효율적인 사업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은 규정에 맞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총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15명입니다.

라원식위원

복지관련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라원식위원

제가 이번에 연천군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받은 취지는 왜냐 하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복지사업들이 수급자, 장애인, 노인복지, 한시, 무한돌봄, 긴급복지, 독거노인, 차상위, 빈곤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의료지원, 최근에는 교통카드까지 복지관련 부서에서 일선 읍면이요, 거기에서 다 업무를 보더라고요.아주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일선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노인분들은 폭증을 해서 각종, 그 다음에 또 얼마전에 뭐가 있었죠? 노령연금 다 신청 받아야죠.이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줄을 서서 계속 오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처리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노인분들이 대부분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공무원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7급, 8급들은 있는데 6급들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에만 있어요.사회복지사 관련이요.그럼 일선 읍면에서 직원이 부족한 부분을 6급, 이게 뭐냐면 주생활지원계를 말하는 겁니다.그 사람들이 같이 대체해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 현황을 보니까 거의 일반직이네요.읍면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계장들이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읍면에는 다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다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관련 업무도 의외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공부해야 될 게 많은데 능동적으로 이런 주민생활지원계장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인식해서 같이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심히 해 줘야 되는데 실제 일반직 6급 정도 읍면에 있으면 거의 지시나 하려고 하고 별로 일 잘 안하잖아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의 문제겠죠, 개인의 문제겠지 그것을...,

라원식위원

그렇죠, 그거야 사람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분은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그리고 업무는 상당히 많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열다섯 분이 업무를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로 여유 없죠.저희는 기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해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니까 노인복지나 청소년, 장애인, 여성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한...,

라원식위원

업무구분은 알고 있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시적 생계구호라든가 무한돌봄, 긴급복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라원식위원

이러다보니까 당장 사무실에 앉아서 본 업무 처리만 해도 힘에 부치는데 사실 수급이라는 게 정확하게 현장실태를 파악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무한돌봄 사업이나한시라든지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이런 것은 현장을 꼭 나가봐야 되잖아요.나가볼 겨를도 없는 거에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하면 저희가 나가봅니다.

라원식위원

본청에서도?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청에도 통합조사계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읍면에서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다 확인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각 읍면 현장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보고가 올라올 것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합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바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읍면실태를 전해 드리는 겁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수급자나 현장 전수조사라든지 실태파악을 읍면에서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합니다, 일부 하죠.

라원식위원

읍면에서 어느 정도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인력이 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도 없더라고요.특히 신서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계가 총 계장까지 3명입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라원식위원

1명은 계장이니까 고참이니까 안하고 있고 2명인데 아가씨 하나가 출산휴가 나간 것 같더라고요.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무한돌봄 사업으로 해서 9명을 배치하셨나봐요.보니까 아가씨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뭐하는 아가씨냐고 그랬더니 하나 앉아있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인턴제 해서 저희가 12명을 뽑았는데 그중 읍면에 9명 배치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천군민들 저소득층, 빈곤층들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다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좀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은 제가 해결하기보다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왜 그러냐면 지금 복지는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선진국이 돼 갈수록 복지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복지가 향상이 됐지만 지금도 아직 그런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하면 복지직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충족할 수 있는 일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위원님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저희도 속상하지만 저희가 규정에 있는 상에서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어렵거든요.저희들이 회의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복지직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자꾸 건의를 하는데도 이 사항이 권한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많이 달라고 하고 서로 이런 과정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천상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게 11월까지 6개월이면 긴 기간이거든요.그런데 이게 또 연천군 자원이...,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그게 어렵습니다.

라원식위원

30대 미만이라고 해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0명에 불과한데 인력을 투입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이래저래 낙후됐다고 해서 이런 것 피해보고 저런 것 피해보고 안타까움이 그지 없죠.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청년인턴제 해서 대학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12명을 뽑는데 처음에 공고하니까 10명 왔습니다.그래서 10명 뽑아놨더니 한 사람은 취직됐다고 나가니까 9명, 그럼 다시 3명을 뽑아야 되는데 네 번 공고를 더 해가지고 간신히 그걸 맞춘 것이거든요.그래서 읍면에 주는데 또 그냥 아무 자원이나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복지업무하고 관련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도시지역 같으면 이런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서 4년제대학을 나와서도 지금 실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한시적이지만 자리를 잡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희망근로사업 아닙니까?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죠.

라원식위원

이런 것을 사회복지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투입해도 되는데 우리군 실정은 그나마 그것도 안되니까 대안도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라원식위원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수급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대상자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상이나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지원은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해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개중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그걸 아무리 찾아낼래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주위에서 누가 도움을 주면 좋은데 절대 그 사람하고 원수 진다고 해서 안주거든요.그러다보면 저희도 그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희망근로사업에 좋은 인력들이 있으면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볼까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받아봤는데 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로 희망근로 사업에 종사하고 계시니 그나마도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별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하여튼 주무과장님으로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읍면에서 특히 복지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원 요청했을 때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합심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정책개발과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고대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고대산을 시작했는데 일단 1차 공공부분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신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구체적으로 도입시설은 뭐가 들어가고, 공공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며 자금조달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 발주된 공공부분에 대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토목공사 부분하고 시설공사 건축공사로 나눠져 있고요.토목공사는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정률 35%의 진척에 있고 공사기간은 2년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병영체험시설에 도입되는 건축공사는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고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이번 달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달 8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 주요 도입시설은 군 막사가 있고, 옥외 화장실, 통일기념관이 되겠습니다.공사기간은 2년간이지만 내년 연말까지 조기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요. 예산 확보된 현황하고 향후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공공부분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1억원중에 현재 21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그 돈을 가지고 용역비하고 토지보상비 등에 137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고, 261억원중에 용역비와 보상비는 원래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했고, 다음에 이번에 발주된 기반시설 및 병영체험 시설에 도입되는 건축물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04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이 예산은 2007년도부터 저희가 확보를 해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5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부터 4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그래서 나머지 46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접경지역사업 단독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이미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다 되면 국도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현재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을 마무리 짓는데 58억원이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추가재원 46억원만 확보되면 1차적으로 공공부분에 대한 것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공공부분이 그렇게 마무리되는데 공공부분이라야 통일기념관하고 군 막사가 주 시설물이네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통일기념관하고 군 막사를 와서 관광객들이 이것만 일단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숙박이라든지 추가로 민자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한데 등산객들이 와서 한번 휘 둘러보고 나가버라면 지역경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거든요.일단 민자부분이 유치가 돼서 하루라도 숙박을 해야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에 민자유치 공모를 했는데 국내 건설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제안을 제출하는 사업체가 없었습니다.또한 그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2월경에 군인공제회를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고 현재 군인공제회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또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두 개 업체가 계속 상담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투자를 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민자공모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라원식위원

그게 골프장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골프장하고 그 안에 상업시설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일단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골프장을 짓는 업체나 업자가 나와야 공공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해결되겠네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골프장 유치가 가능하겠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중에 있는 방법이 민자부분에 대해서 골프장하고 상업시설하고 펜션시설이 있는데 골프장 부분이 정 어렵다고 하면 특구지역내 있는 나머지 시설만 분류를 해서 그 부분만 발주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에서 매입한 9만평 부지를 빼고 추가로 2007년 6월 8일에 골프장 확장을 하려고 군 동의를 받으셨죠, 그래서 그거 고시해 놨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군동의를 한 번 받아놓으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됩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2년이면 2007년 6월 8일에 받았으니까 2009년 6월 8일 벌써 2년 지났네요, 그렇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골프장 업자가 있다고 쳐도 다시 이거 재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나타나면 다시 재동의를 받아야 됩니다.그건 한 번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요? 정책개발과에서 고대산에 상당히 많은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백학관광지도 마찬가지에요.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내 골프이용객들이 해외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골프장에 보유세라든지 간접세 이런 관련세금은 매년 골프장에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거기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 1일 비수도권에만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조특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제정이 됐잖아요.이건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경기도 수도권에서 제외된 비수도권의 이용객들에게 많은 감면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도 경기도내 골프장이 110여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다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거든요.이런 추세로 볼 때 우리군에서 백학관광지나 고대산 종합개발이나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고 있거든요.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일주일에 한두 개 업체가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물론 백학관광단지가 약 60% 정도 그 나머지 40%는 고대산 특구사업, 골프장사업에 대해서 하겠다는 업체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 드리거든요.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그러한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그러한 부분들은 시기가 어느 정도 저희가 재공모 절차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친 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원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백학관광지는 어차피 우리가 재공모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것은 관내 우리 연천군에 대형골프장이 한두 개 정도는 있으면 좋죠.그런데 현실적으로 골프장 유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니까 일단 백학관광지는 응모해 놨으니까 추후를 봐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잘 만들어 놓는 것은 좋은데 고대산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왜냐 하면 접근성이라든지 경영성, 사업성 이런 여러 가지로, 저는 골프를 잘 모릅니다만 따지고 볼 때 지속적으로 고대산 관련해서 꼭 그 사업으로만 가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정 안되면 다른 민간사업자 부분을 해서라도 해 보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단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특구지역 내에 민자부분도 있고, 특구지역 외에 추가 골프장 부지가 있는데 특구지역 내는 어느 정도 사업성은 있고 투자자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고요.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추가 조성지 약 28만평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백학관광리조트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사업자가 들어온다고 90% 이상 확신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고대산 골프장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상담을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그래서 이번주나 다음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것마저도 버릴 수 없는 거고, 일단 들어오는 것 봐서 만약에 그것이 허황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지금 추가골프장 사업은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그것이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특히 고대산특구 같은 경우는 벌써 사업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부지까지 한 9만여평을 우리가 매입했단 말이에요.그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백학은 물론 그렇게 가야죠.그리고 접근성이나 위치나 사업성이나 아무리 조특법이 있다고 해도 일산쪽으로 수도권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하지만 고대산은 자꾸 골프장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일단 9만여평을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공공시설을 마무리 지시고 그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숙박할 수 있는 시설 내지는 면적이 적어서 골프를 잘 몰라서, 파쓰리 정도는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파쓰리가 뭡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세 번만에 들어가는 100m 이내의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나인홀은 면적이 안나오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렇죠, 나인홀은 조금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라원식위원

나인홀이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더 매입을 해서 나인홀 정도라든지 파쓰리라든지 해서 9만여평에 대한 것을 일단 조기에 매듭을 짓는 게 지역주민들이고 하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로 그쪽의 지역경기도 상당히 악화가 돼 있고, 왜냐 하면 오늘 부군수님하고 말씀하셨지만 경원선전철 관련해서 연천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연천에서 신탄리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은 소요산부터 신탄리까지 하자는 소리도 못하고 있고, 왜냐 하면 본 위원이 봐도 사업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철을 시작하는 자체만으로도 우리 연천군은 시급하기 때문에, 신서면 주민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는 전철 안해 주냐 같이 거기까지 하자 이렇게 할 소지가 못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시급한 것은 우리군에서 일단 고대산에 그래도 어떻게든지 관광객들이 오니까 9만평에에 대한 것을 빨리 조기에 그런 공공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파쓰리가 됐든 뭐가 됐든 1차적으로 소규모로라도 마무리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적극 찬성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수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거치면서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일단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이 있어야 민간사업자들이 덤벼드는 거니까 일단 골프장에만 너무 얽매여서도 안될 것 같고 또 고시해 놓은 지가 벌써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유지 주인들도 개발행위도 못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일단 정책과에서 고대산 관련부분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골프장 조성 고시해 놓은 부분은 무슨 사업이 더 현실성이 있을지를 다각도로 타당성이라든지 소규모로 잘라서라도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단지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일단 추가 조성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저희가 확보한 특구지역 내에 약 4만5천평에 대한 골프장 부지하고 또 상업시설하고 펜션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떼서 단지를 3개를 나눠서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그러한 부분을 다 검토해서 추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특히 정책과에서 뭔가를 한꺼번에 크게 일을 내는 것은 좋지만 우리군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단위사업별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나가야 그게 더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다음은 로하스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메첼주식 전체가 92만700주로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우리 연천군이 26만3,789주를 가지고 있어요.약 29%가 안되는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메첼주식 전체의 주가총액이 얼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주가총액이 발행주식으로 액면가가 2,500원...,

라원식위원

본 위원이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그럼 액면가격이 얼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2,500원입니다.

라원식위원

우리 연천군에서 이 주식을 인수할 때 우리가 약 25억원 정도를 투자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액면가 2,500원으로 해서 26만3천주를 사는데 25억원이 들었다? 그건 아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건 아닙니다.

라원식위원

액면가는 2,500원인데 주식은 얼마 주고 샀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가 우선주하고 보통주를 샀는데 평균 잡아 9,5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원식위원

메첼 총주식 총액이 얼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자본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으로 나눠지는데 그 돈으로 치면 자본금이 2,500원에 주식수 곱하면 나오는 게 약 23억원이 되는 거고요.

라원식위원

주가총액이 23억원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23억원에 잉여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자본잉여금은 저희가 2,500원짜리를 9,500원에 매입했잖아요.그럼 그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 차액이 바로 자본잉여금입니다.그 잉여금이 현재 25억원입니다.그럼 도합 다해서 48억원 정도가 현재 주식발행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92만700주에 관한 전체 주가총액이 48억원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 재무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공기업 관련 주식투자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시설공단하고 메첼하고 2개가 나와 있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결산보고서 말씀하십니까?

라원식위원

결산보고서 말고 재무보고서요.그런데 거기 보면 메첼 총자산이 2008년도것 100억 1,300만원, 부채가 68억 9천만원, 자기자본이 31억 2천만원으로 돼 있거든요.메첼 자기자본 31억원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메첼 현 총자산이 100억원입니다.100억원에 부채를 뺀 68억원 순자산을 자본총계로 보는 겁니다.그러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해서 나타난 금액을 순자산이요.

라원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25억원을 투자했고 연천농협에서는 얼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연천농협은 5억원, 전곡 4억원, 임진이 1억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10억원, 그렇죠? 우리까지 해서 35억원을 투자했는데 작년 얼마전에 결산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당기순이익이 6,600만원이요.그럼 주당 출자했으면 배당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주당 배당액이 얼마입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배당은 못했습니다.

라원식위원

배당 못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배당 못한 이유가 이익금이 너무 적어서?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2007년도에는 배당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때도 못했습니다.

라원식위원

2006년도는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2007년도에 정선에 있을 때에요? 연천에 언제 왔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2007년도에 왔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정선에서는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네 조그맣게 운영한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렇죠, 그때는 배당이 좀 있었고요.

라원식위원

그런데 연천군으로 옮겨오면서 돈을 투자해서 액면가도 만들고 현실가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된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때 당시에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로 나와 있는 거고요.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메첼의 자산이 100억원인데 실질적 저희가 판단하는 자산총액은 20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류회사의 특성상 현재 자산으로 재고자산으로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장류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이 지금 현재 3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실질적 재고자산은 곱하기 최소한 3.5를 해 줘야 돼요, 장류제품이기 때문에.32억원이라는 금액은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콩하고 소금하고 들어간 그 경비만 치도록 돼 있어요.회사의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도록 돼 있는데 장류에서는 원재료비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그것을 감안해서 3.5로 하게 되면 그것만 해도 100억원이 넘죠.

라원식위원

100억원이 넘는 게 뭐가 넘는다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재고품만요.

라원식위원

자기 자산인데 자기자본에 그거 안들어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들어가 있는데 회계법상 그것을 인정해 주는 범위가 지금은 퍼서 팔기만 하면 돈이 되는 건데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상태에서는 콩값 밖에 안된다 이겁니다.인정을 안해 줍니다.그게 3분의1 이상 저평가돼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장을 전부 돈으로 환산할 때 100억원 정도 될 수 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120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그것은 지금 회계법상에 적용을 안받고 있는 거죠.

라원식위원

그 장이라는 것도 독 속에 있을 뿐이지 상품으로 잘 만들어서 시장에 나와서 팔려야 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데요, 지금 이 회사의 특성이 3년 된 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천에 와서 콩을 산 게 약 5,500여가마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금액으로는 콩값만 약 8억원이 넘게 매출했고 그 외에 고춧가루나 여러 가지를 하면 약 12,13억원 원재료비가 투입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지금 재고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3년이 지난 후에야만 뚜껑을 열고 그것을 포장용기에 넣어서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것 참 이해 안되는 소리지만 그렇다 치고, 그럼 메첼이 2007년도에 연천에 오고 2008년도하고 2009년 이제 3년차 접어드는 거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점점 영업수익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라원식위원

정선에 있을 때 영업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때 배당을 할 정도였으니까...,

라원식위원

아니, 자기네 자체 영업수익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거기까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라원식위원

자기네 이익금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이익금이 한 2,3억원 정도는 발생했습니다.배당금액이 2,3억원 정도 됐었으니까요.

라원식위원

그러면 한 번 잘 따져 봅시다.정선에 있을 때 2,3억원 정도의 순이익금이 나왔는데 우리 연천에 와서 많은 출자금, 농협부터 연천군까지 해서 한 35억원을 출자하고 그 외에 세부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홍보, 마케팅, 부수적으로 연구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홍보까지, 그런데 왜 매출이 증가가 안되는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연천공장에 대해서 과다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연천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두 분 스님이라든가 현재 대표는 연천에 와서 지출한 돈이 거의 15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추산하고 있어요.비록 연천에서는 농협까지 포함해서 약 35억원 정도 했다고 하지만,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지만 회사 차원에서 모든 가용을 다 동원해서 쉽게 얘기해서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버는 대로 또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연천 사업장에 다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현재까지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계속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저희가 바라보는 대로 성과가 쉽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원식위원

회계상에 부채가 68억 9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150억원을 그쪽에서 투자했다고 하면 그전에 사업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다 갖다 여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가용재원은 항상 부족하죠.

라원식위원

메첼에서 그렇게 돈이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자기네 자체에 쌓아놓은 현금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회사라는 게 꼭 자기네 현금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한 거죠.

라원식위원

담보대출은 회계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러면 어디 사채를 투입했을 겁니까, 어디에서 갖다 돈을 투자했는지 자기가 그전에 사업해서 돈을 저금해 놨던 것을 쓴 건지 150억원을 투입했다고 치면, 그렇잖아요? 기업이든지 우리군이든지 어떤 자금의 흐름은 투명하고 확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 가령 자기네 통장에 돈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결산보고서하고 재무재표 이런 것에 의해서만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건데 거기 보면 토지를 해가지고 다 담보대출 받았더라고요.그럼 그것에 대한 것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외에 사적으로 거기에 돈을 어떻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사적으로 돈을 집어넣는 구조는 아니고요.

라원식위원

그럼 150억원을 어떻게 투입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연천에 와서 2년차, 3년차 사업을 하면서 계속 회사에서 저희가 투자한 돈 포함해서 연천에 뿌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메첼이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결코 회사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했다, 기여를 했다라고 한 측면을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라원식위원

자, 좋습니다.그럼 메첼이 우리군에 와서 그렇게 많은 기업활동을 해서 150억원에 관한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그러면 우리는 일단 연천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좋은 가격에 판매를 많이 하기 위해서 메첼하고 우리하고 뜻이 맞아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 연천군 콩을 산 것을 보면, 구매실적을 보면 3,850가마에 5억 5천만원어치 콩을 샀어요, 맞습니까? 자료에 있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나마 2008년에는 점점 올라갈수록 군에서는 많은 사업비를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부수적으로 투입했잖습니까? 그게 같이 상승해서 지역의 콩도 그만큼 더 많이 사야 되거든요.그래야 연천군 농민들 콩농사 짓는 분들 콩 안정적으로 많이 수매시키고 많이 팔려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2008년도에 1,736가마에 3억 2,300만원어치 밖에 콩수매 안했어요.그럼 2007년도 처음에 오던 해보다도 2억 3천만원어치나 콩을 덜 샀어요, 맞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이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회사의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가 됐는데 물론 첫해 콩수매는 의욕적으로 첫해이기 때문에 2007년도 콩을 의욕적으로 저희 계획대로 3,800가마 수매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유기농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지금 2008년도에 산 것은 유기농콩을 산 건데 연천에서 유기농콩이 총 생산된 것을 전부 다 매입한 겁니다.그것이 1,736가마 유기농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무농약품이라고 해서 올해가 돼야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단가부분 부담도 많이 컸고 또 연천에서 많은 선투자가 이뤄지다 보니까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조치가 된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이것 참 걱정 아닙니까? 와서 콩이라도 많이 관내 것을 팔아주면서 장도 팔고 해서 그나마 그래야 우리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식에도 출자하고 명분이 서는 것인데 콩을 더 사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마무리도 안돼 있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이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콩 관련부분은 저희군의 농정시책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콩은 일반콩을 재배하는 것보다 유기농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저희는 분명히 판단하고 그러한 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올해 생산되는 유기농콩이 5,6천가마 이상 나오면 이것은 전액 다 회사에서 매입을 할 겁니다.회사 차원에서는 전에는 유기농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콩으로만 매입했다가 앞으로 모든 제품은 유기농으로 간다는 저희 큰 기조가 섰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생산될 유기농콩에 대해서도 전량 다 수매를 할 예정입니다.많이 생산되면 생산되는 유기농 제품만큼은 다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메첼 스스로의 힘으로는 콩이 많이 생산돼도 살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은 회사에서 알아서 할...,

라원식위원

팔지를 못하는데 콩을 어떻게 삽니까, 매출을 못시키는데? 시장에서 지금 장을 팔지 못하는데.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전혀 팔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라원식위원

팔긴 팔죠, 2008년도에 총수익이 31억 9천만원어치를 판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증가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매출이 늘지는 못하는데 메첼에서도 어느 정도 팔 수 있는 거나 콩을 사겠지 지금도 항아리에 재고도 많이 있고 연천군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사줄 수 있겠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유기농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 매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래서 이것도 정책과장님께서 한 번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지금쯤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총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계속 왈가왈부 말씀을 드려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진 않고 시간도 많이걸릴 것 같아서 향후에 문제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이렇게 수많은 국비, 도비, 출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메첼하고 엉켜있잖아요.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얽혀있는데 이렇게 돼서 향후에 여러 가지 자산평가라든지 자산가치, 수익배당, 이런 것을 따져볼 때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고 구분이 확실하게 되긴 돼 있더라고요.메첼에 감사보고서에 있으니까 국도비 보조금 현황을 적어놨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우리는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보니까 7억 얼마정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건 결산시점 차이입니다.회사에서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재무재표가 작성이 되고 저희는 2월말일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그 차액이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거기다 먼저 현장확인때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메첼 말고 메첼이 지금 현재 문화복지공간 2층을 짓는데 향후에 자기네 사업하는데 또다른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정책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면 메첼, 연천군, 농협 또다른 기업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겉보기에는 복잡한 모양새를 갖고 있지만 실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도한 자산과 과도한 부채가 문제입니다.정선공장에 현재 남아있는 문제가 걸려있고 그래서 자산분할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자산분할을 통해서 그 자산을 인수할 우량한 업체를 찾고 있는 겁니다.그러니까 불필요하고 과도 한 자산은 매각을 통해서 현금을 창출하고 연천 로하스파크를 중심으로 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라든가 회사의 모든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원식위원

메첼 총자산이 결산보고서에 100억 1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뭘 또 쪼개서 줄 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정선공장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선공장의 항아리를 저희 연천으로 이전해야 됩니다.이전하는 기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간장이라든가 장류를 퍼옮기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정선군 마을주민들이 정선공장을 다 뜯어서 옮긴다고 했더니 반대여론도 많이 있고 또 본사 차원에서 재무구조도 안좋고 하니까 정선공장 자체를 쪼개서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일종의 대리점 형태로 해서 너희들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공장에서 먹고 살아라, 거기는 자산이 있으니까, 공장도 있고 땅도 있고 재고물품도 있으니까, 재고물품이라 하면 항아리 3천개 중에서 1,500개 반정도를 이쪽에 옮기고 나머지는 존치해 놓고 그것을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정선군에 제시한 금액이 약 20억원 정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협상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그정도 금액에서 너희들이 사가라, 지금 그렇게 제시된 게 일종에 그쪽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 어차피 이쪽으로 이전할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원식위원

우리 연천군에는 메첼 자산이 뭐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건물 있잖아요.

라원식위원

건물 짓다 만 것 그것?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것 외에는 뭐...,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장류회사의 자산이라는 게 크게 나눠서 땅도 있으면 좋겠지만 실은 항아리입니다.항아리가 큰 자산이지 거기에 장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계설비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요.

라원식위원

메첼이 정선에서도 콩을 삽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안삽니다.

라원식위원

메첼에서는 2008년도에 콩 안샀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안샀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연천군에서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연천에서 사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우리군에서 사서 그리로 간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콩을 많이 못사요? 작년에 3억 2천만천어치 가지고 연천군에서 하고 정선으로 보내줬으면 돈 3억원어치 콩이 무슨 그거 사가지고..., 메첼 관련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지금 현재 메첼하고 우리하고만도 이렇게 복잡한데 또다른 로하스파크내 부지에 다른 기업이나 이런 것을, 물론 지금 별거 아니고 간단한 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또다른 기업을 로하스파크 내에 붙여놨을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책임소재 또 분쟁도 앞으로, 기업이라는 게 서로 만날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여러 가지 하다가 잘 되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려고 하고 발을 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발 빼려고 할 때는 자기가 지분을 요구할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분명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의 한계성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사업의 한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제가 고대산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하스도 어디까지만이라고 딱 정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순수하게 그대로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대로 장하고 청국장환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죠, 두유까지 벌려놓으셨으니까, 그럼 거기까지만 빨리 메첼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고 거기에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로하스파크 내에 빈 부지들이 있잖아요.거기에 계획을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하고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자꾸 하나가 완성이 안됐는데 이거 갖다 또 섞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동시에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예?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메첼 하나만 기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고요.어쨌든 주 테마가 콩하고 율무하고 인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라원식위원

우리는 처음에 메첼하고 했는데 메첼에 또다른 투자자를 찾는다면서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도 찾고 있고 거기에 들어올 회사도 찾고 있는 겁니다.그 단지에 블록이 한 4개블록 정도가 있거든요.

라원식위원

일단 다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분류된 거죠.

라원식위원

인삼은 인삼대로 부지 내에서만 다른 사업자 찾고, 그 다음에 단 한 가지 지금 현재 메첼에서 지은 건물 내에 그걸 처음에는 청국장환이나 된장 용도로 공장을 졌는데 지금 횡산리에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두유공장으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라원식위원

처음에 우리한테 두유공장 하신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을 저희가 만약 순수하게 장류제품만 고집할 것 같았으면 메첼하고 이런 사업에 애시당초 접근 자체가 안됐었습니다.그것은 왜 그러냐면 장류사업은 어차피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소비에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연천에 왔을 경우에는 콩을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품목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품목이라는 게 콩을 활용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실은 두부하고 두유, 아니면 콩나물 이러한 종류가 반드시, 그러한 시설이 도입이 돼야만 메첼하고 연천군하고 협약한 총생산량의 75%인 1만1천가마를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그것은 당연히 의무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라원식위원

처음에 메첼하고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건 처음부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그런 것 얘기하지 않았잖아요.단지 콩하고 장류하고 청국장환, 화장품 이런 신개발할 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다 콩하고 관계된 제품들이잖아요.

라원식위원

글쎄, 그때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정선것만 이리 옮겨와서 그 사업만 하면 벌써 본 위원이 볼 때는 끝났을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그런 부분이 두유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업들이 집행부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져질지 눈에 안보이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업내용 안에 처음에 제시됐던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보고서 안에 내지는 여러 가지 제안서 안에 다 녹아있던 부분들이고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라원식위원

좋습니다.그럼 지금 안에 설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설비하고 2층에 한옥으로 멋있게 짓는다는 부분만 마무리 지으면 다 끝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메첼부분은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라원식위원

그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1층 설비 마무리가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약 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어디 차원에서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설비예산 12억원이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 위에 올리는 것은?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올리는 것은 저희가 현재 메첼의 재무구조라든가 앞으로 닥칠 현금흐름상 추가로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실은 저희가 상당히 말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 점점 재무구조가 악화가 되기 때문에, 또한 건물을 그렇게 짓고 나서 봤더니 건물에 많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그 건물 자체가 결국 공공성이 너무 강하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대학 관련도 마찬가지고요.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처리하기 너무 어려우니 그 부분은 더더욱 문화집회 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요구해서 현재 문광부에 심사요청을 해 놨습니다.그래서 거의 승인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럼 결국 건물 자체도 1층은 메첼에서 져주고, 2층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지으니까 건물소유권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복잡한 부분이긴 하지만...,

라원식위원

복잡하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하지만 어차피 그 부분은 시작한 이상 어떤 대안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원체 공공성이 강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한경대학교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학과를 거기에 공장도 운영하면서 현장실습도 하면서 또한 요즘 발효식품분야가 국책사업으로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해서 특성화대학에 대한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문화집회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정선에서 도안녀 여사가 조그마한 공간에서 첼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느티나무에서 오는 손님들 음악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순수하고 자연여건에 맞게 조그맣게 시작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이게 우리 연천군으로 오면서 대규모 공연장 이렇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공연장은 여러 가지 테마중에 한 부분이고 절대 공연장이라고 판단하시면 안되는 거고요.

라원식위원

문화집회니까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더 근사하게 잘 지어놓은 데에서 첼로도 하고, 사람들 오면 문화공간도 하고 이렇게 발전된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라원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업을 메첼쪽하고 연천군하고도 어느 정도 적정선을 이렇게 어느 규모에 어느 정도를 정했어야 벌써 마무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한테 순수한 그대로 지역의 농산물 콩을 많이 소비시키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죠.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업이 마무리 안되고 1층하고 2층하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건축을 마무리져야 되잖아요?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빨리 방안을 찾으셔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정책과장님께서 로하스파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느 시점까지 해서 얼마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짓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원식위원

건물만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1층 한옥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원식위원

한옥부분까지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25억원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현재 문광부, 도를 거쳐서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반영이 돼서 문광부의 심사가 끝나가지고 아마 국회의결만 상정하면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가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라원식위원

그렇게 해서 2층까지 국도비로 만약에 해서 마무리 져야 된다고 그러면요, 메첼이 건물 짓는데 돈 들어간 것 있죠? 메첼이 그것만 한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렇죠.

라원식위원

그것을 우리가 돈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소유권 싹 연천군에서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 부분이 그래서 아까 제가 대학관련 생태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가서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공장건물답지 않게 학교건물처럼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자문도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건축공장부터 한옥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공공부분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라원식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메첼에서 한 거라고는 준공도 안되고 미완성 상태로 있는 1층 지하에 거기까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어차피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져야 될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차라리 메첼하고 합의해서 주고 나머지 전체를, 재산소유권 문제는 연천군이 소유해도 이상 있습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것을 무턱대고 저희가 소유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거기에 관심있는 대학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경대학교는 굉장히 관심 있습니다.로하스파크 전체뿐만 아니라 공장부지에 대해서도요.그래서 그쪽하고 얘기가 끝나고 그럴려면 너희들이 일부 학과를 여기로 완전히 이전해라, 그래서 캠퍼스가 되기 직전 단계까지 가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라원식위원

대학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메첼하고만 관련해서요.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그렇게 전제가 되면 그것이 그쪽하고 메첼측하고 타협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라원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심사숙고하시고 방안을 찾아보셔서 로하스도 얘기 나온지가 언젭니까, 빨리 준공돼서 마무리돼서 실질적으로 만날 로하스파크 로하스파크 그러는데 마무리가 돼서 지역농민들이 한 번씩 둘러도 보고, 콩제품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보고 그러면 우리 농민들도 힘이 나서 콩 생산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열심히만 생산하면 팔아주겠구나 이런 것을 심어주자고 취지로 한 사업이 로하스파크 조성사업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예.

라원식위원

하여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정책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개발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정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9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