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9-07-14

전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찬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인사팀장입니다. 김의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68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09년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인건비 조정교부금 4억 1천 342만 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생활화운동 지원 추가보조금 50만원과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 성립전경비 3천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총무과 총 예산은 478억 3천 163만 2천원으로 당초 제1회 추경예산 446억 484만 1천원보다 7.4% 증액된 31억 4천 679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건비,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및 석남1동 주민센터 증축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거 추가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청사 현관 문짝 교체비 3백만 원은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와 서구의회 현관에 기존에 있던 표시를 떼고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청사이미지 재고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 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비용은 기존 수용 시스템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8천 6백만 원입니다. 그리고 모범부서 포상금 260만원은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상사업비 190만원과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상사업비 17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그 감액된 비용을 모범부서선정 포상금으로 통합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는 성립전 시보조금으로 돌봄과 나눔으로 행복 가꾸기 사업, 해피가좌2 주민아카데미사업, 주민노래교실 운영 등 민간경상보조사업과 주민건강증진 헬스프로그램 장비보강 등 민간자본보조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1동 주민센터 증축 사업입니다. 석남1동 주민센터의 노후로 청사유지관리가 어렵고 협소해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아 새로 별관을 증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비용으로 5억 6천 570만 8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 시비보조금 증액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중 정액수당, 정액급식비 등 정원 증가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실무수습직원 인건비, 조정교부금 등 인건비 5억 4천 906만 9천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1천 9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과 88쪽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성과상여 포상금 집행 잔액 1천 4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급여지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보존금, 국민건강관리 기관부담금 부족분 9억 4천 267만 3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편성시 계산의 착오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중 사회복지전담요원 56명과 인건비보조금 6억 534만 1천원, 여권담당공무원 인건비 보조금 1억 2천 766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은 이영권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84쪽 청사주차관제시스템 구입 8천 6백만 원 내역과 모범부서 평가 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85쪽 우수 주민자치센터 지원상사업비 3천만 원의 내역과 석남1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한 편성 경위와 사업의 적시성에 대하여, 예산안 87쪽 연금부담금 증액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 안 되는 것 몇 가지만 질문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주차관제시스템 8천 6백만 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활용해봤고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러나 지금 지금 우리 후문의 주차장에 설치하신다는 얘기겠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청사 정문 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행사시 일일이 카드를 뽑아야 되는 불편이 있고 또 앞에 도로가 있어서 차량이 밀려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합니다.

전원기위원

주차장이 넓고 크면 이 시스템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과연 8천 6백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효과가 있고 하겠지만 비용편익분석에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금 의심스럽고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8천 6백만 원이 타당한건지. 두 번째는 설명하시는데 84쪽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 상사업비 3천만 원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게 84쪽 중간에 포상금 해가지고 기정액이 2천 6백에서 이번에 2천 7백을 세워서 예산액이 5천 3백으로 늘었는데 증감이 270인가요? 그러면 3천만 원 중 270 빼고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비 3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상사업비와 그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포상금은 각 동의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전국 평가에서 상사업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전원기위원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 포상금은 기존 각 실과와 동을 평가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 문제가 있어 동만 별도로 평가의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평가를 하기 위해 포상금을 다시…….

전원기위원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수 동에 1천만 원 주고 준우승은 5백만 원 주고 이렇게 할 거냐 사업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예산만 달랑 상사업비 3천만 원 시비 이렇게 하지 말고 상사업비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할건지…….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가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 3천만 원을 우리가 받아와서 가좌2동에서 이런 돌봄과 행복나누기 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전원기위원

모든 사업을 가좌 2동…….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가좌2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다 가좌2동 사업이에요?
의태

김의태자치지원팀장

2008년도 평가에서 가좌2동이 작년 우수주민자치센터로 받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 5억 5천도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잖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산착오로 인해 반영이 덜 된 부분입니다.

전원기위원

계산착오요? 구에서 손으로 수계산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계산착오라는 변명이 나올 수 있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반영됐어야 되는데 적게 반영이 돼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저는 차라리 계산착오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전반기 것은 세우고 후반기 것은 추경에 세웠다는 답변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인력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전원기위원

사회복지전담요원 56명이라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여권공무원 인건비 해서 전체가 7억 3천인데 그러면 우리 여권공무원 인건비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여권관리공무원 현재 4명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6명과 여권공무원 4명 해서 60명 인건비가 7억 3천인가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설명을 않고 넘어가시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는 시비와 구비가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10시 21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은 교육 중으로 이세한 차석입니다. 조영백 부동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취득세팀장입니다. 최창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윤경태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63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산조기집행의 일환으로 국시비보조금이 조기 교부됨에 따라 정기예치금 증가로 인하여 당초 15억 6천 468만 5천원에서 10억원 증액 계상한 25억 6천 46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하단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분담금을 전국 207개 시.군.구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50%인 73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2008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관련 상사업비 교부됨에 따라 350만원이 세입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4천 207만원에서 1천 810만원 약 1.7% 증가한 10억 1천 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무전산망 관리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경우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분담금을 전군 207개 시.군.구에서 부담금 국비 50%, 구비 50%로 1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중 국내여비의 경우 직무관련 업무연찬 참석 여비는 2008년 세정운영 종합평가 관련 상사업비가 성립전경비로 교부됨에 따라 35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최영완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37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잉여금 119억 9천 620만 6천원, 이월금 51억 666만 2천원, 잡수입 45억 6천 147만 5천원의 증액사유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세출분야는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으나 예산안 106쪽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비 분담금 1천 460만원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세출보다는 세입, 지금 우리 서구가 인천이 10개 구.군 중 그래도 구비편성여력이 좀 있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추경안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구 예산을 2차 추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세입 측면에서 세무과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을 세울 때 세외수입을 좀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 축소해서 편성하다보니까 제2회 추경에서 물론 교부금까지 포함한 내역이지만 무려 480억, 교부금을 제외한 세외수입만 봐도 227억이라는, 이게 세무과장님 혼자만의 일은 아니시겠지만 우리 구에서 본예산의 세수를 잘못 예측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세외수입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집계만 하는 것이고 일단 각 과별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소, 과다 등 개입할 수 없는 자료에 의해서…….

전원기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무과장님이 편성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편성해 온 것을 집계해서 했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장님 보시기에 총괄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세무과에서 이것을 집계만 하는 총괄부서잖습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총괄 부서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죠.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산 편성 부분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어서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전원기위원

지금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2009년도 예산 세수 예측을 하는데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세무과장님께서 혼자 결정하고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볼 때 총괄 세무과장으로서 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세수추계라 해서 진도비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별로 기획실에 바로 자료를 줘서 기획실에서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그런…….

전원기위원

기획실에서 업무를 했지만 세무과장님 보시기에는 그냥 말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이자수입이 지금 63.9%가 증가했어요. 이런 문제들은 특별히 이율이 갑자기 올랐다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조금이 보통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교부가 되는데 이번에는 6월 이전에 벌써 다 교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자수입이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심지어 이월금 같은 경우는 1,441% 증액을 하는……. 그래서 이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이것은 집행부가 본예산 세울 당시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편성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세무과장님께서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나 여기에는 큰 오차가 없이 연말 정리추경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큰 변동 없이 잘 해오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수를 숨겼다가 추경에 편성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될 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민원봉사과

10시 34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남명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민원팀장입니다. 김명섭 여권팀장입니다. 손미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중 여권민원관리 국고보조금이 3천 661만 9천원으로 변경보조 결정되어 당초보다 2천 32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0만 1천원이 감소한 7억 16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으로 고객만족 행정 강화 시설비 부대비에서 민원실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비로 16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관리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부 및 안내도우미 인건비에서 443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 가운데 201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 중 여권발급 사무용품비로 편성하였고 242만 5천원과 변경보조 결정 된 2천 324만원은 총무과 소관 인력운영비로 2천 5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 예산서 87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남명호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안 110쪽 민원실 냉난방기 실외기 이동설치공사 162만 4천원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남명호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업무 보조인부 안내도우미 현재 있나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한명이에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전원기위원

나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뽑았어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뽑은 것은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으로 선발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분 인건비를 보니까 443만 6천원을 삭감하고 894만 3천원이면 월로 계산하면 얼마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1.5명입니다.

전원기위원

1.5명의 1년 인건비가 894만원이면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전원기위원

1.5명분이라면서요. 그러면 월로 계산하면 내 생각에는 70만원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20일로 계산하다보니까 일용인부 인건비 정도로 해서…….

전원기위원

팀장님이 얘기해보세요.
명섭

김명섭여권팀장

당초 예산액이 1천 3백 몇 만원 이었는데요. 2월 중순부터 채용했고 계산한 결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달에 85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12월까지 근무하게 되면 890만원 정도 됩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달로 생각해보니까 임금이 너무 적지 않냐,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간당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내년도 최저인건비는 4,1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지금도 3천 9백 얼마, 4천 원 정도 되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현재 아르바이트 학생보다도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전원기위원

최저인건비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예산서에 나온 것대로 산출하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전원기위원

제 질문은 이게 많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 적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주부가 됐든 20일 근무를 하십니다만 최저생계비 아니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산서에 나오는 표준인건비이다보니까요. 최저인건비는 됩니다.

전원기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4천원 잡고 하루 8시간이면 32,000원인데 우리 구에서 그래도 어디 가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와서 일하는데 그래도 최소 법으로 정하는 인건비 이하로 가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전원기위원

그 위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전원기위원

그래야 그분도 애도 키우고 생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 어디 편의점에서 일한 수당도 안주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반납해가면서…….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당초 산정할 때는 1.5인으로 해서 7-8월에는 여권발급이 많이 밀릴 것이다 이렇게 추산했었는데 지금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현재 발급받으러 오는 분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마는 없어도 일을 처리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전원기위원

과장님 그것과는 논리가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감이 많으면 돈을 더 많이 주고 요즘 일이 없어서 한가하니까 적게 줘도 괜찮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게 노가다도 아니고 일단 직원을 채용했으면 일이 많든 적든 기본 인건비는 지불하셔야하지 않습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한명을 채용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쓰고 여권발급 민원이 많이 밀릴 때 한명을 더 뽑아서 쓰기위해서 1.5명을 계상했는데 지금 한명으로 모든 업무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명 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시면서 본 위원 생각에 국비를 반납하면서까지, 줄 수 있으면 기본적인 임금은 지급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원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죠?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예.

김영옥위원

끝난 후 내시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김영옥위원

내시가 언제 내려온 겁니까?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5월 경에 내려왔는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옥위원

5월에 내려왔는데 2월에 채용했나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가내시가…….

김영옥위원

본예산 세울 때 가내시 내려온 것 가지고 많이 세우잖아요.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됐고요. 내시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명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