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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제160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9-07-14

송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안

전재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경한 문화예술팀장이 오늘 제주도 출장 때문에 김주형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명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규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당초 예산 대비 33.40%가 증액된 1백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주요 증액내용은 구민화합 체육대회에 1억 2천, 녹청자 교육사료관 신축에 17억 9천 2백, 녹청자 문화체험마을 1억 2천, 세계도시축전 녹청자 홍보전시관 2억이 되겠습니다.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5쪽 현대도예 공모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예 공모전은 올해 6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녹청자 사료관에 대한 우리 서구의 브랜드를 위해서 하고 있고 또한 시와 저희들이 도예촌 건립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도예촌 건립을 위하여 현재 인재개발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앞으로 우리 서구의 브랜드는 녹청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현대도예전은 반대시 해야 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회까지 한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도시축전 녹청자 홍보전시관 운영에 2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에 추경예산이 늦어지면서 저희들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관에 1억 2천, 체험코너에 8천을 해서 2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성립전경비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에 녹청자 교육사료관 신축에 17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당초 올해에는 23억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7억 8천만원을 세워서 사실 근거한 예산으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토지교환이 지난 7월 5일날 확정이 되었고 지금 설계가 8월 9일날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월말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5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23억을 가지고 공사를 계약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구비로 우선 17억을 세워서 저희들이 공사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어제 제가 시청 문화재과장님하고 광특비 9억하고 시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광특이나 시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확실히 이흥근 문화재과장하고 광특위 9억에 대해서도 시 예산실하고 같이 협의를 봤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확답을 받았고 시에서 내려올 9억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도 편의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8페이지 구민화합 체육대회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번씩 하는 체육대회로 이번에는 동사무소에 5백만원씩 17개동에 8천 5백만원을 주고 나머지 4천만원은 저희들이 진행요원비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민화합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제가 연희동장으로 할 때에도 지금 생각 했을 때 구민의 화합에 대한 평가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구민화합 체육대회도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 생략하고 주요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165쪽 2009년도 대한민국 현대도예 공모전 5천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166쪽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신축 17억 9천 2백만원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어르신들 게이트볼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11시에 있다고 하니까 10시 40분 되어서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인지하시고 그렇게 40분에 끝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국장님 연일 계속되죠? 그런데 한번도 답변할 기회가 없었어요?
한식

방한식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잘 아시니까요.

송영우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는 의지와 열정은 굉장히 많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교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가지고 자칫 오해도 불러일으키는데 166쪽에 교육관 신축 관련해가지고 우리 구비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민화합 체육대회가 이게 각동에 5백만원씩 지원되죠?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지원금이 내려가는데 5백만원으로 사실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선거법이나 또한 동에 움직이는 단체원들의 고충이나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잘 협력해서 좀 매끄럽게 이것도 행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관광안내도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시골 같은데 가면 안내도를 이렇게 크게 하고 붙였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전자안내도처럼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자철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하나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우리 구의 안내도도 들어가고 구의 하는 일도 들어가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사항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디지털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구민화합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백만원의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으로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데다 쓸 수가 있죠?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선수들 지원비하고 운영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거법 때문에 음식물이라든가 유니폼을 못 입잖아요 다른 단체원들이.그것 빼고 나머지는 쓸 수 있는 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목해서 각동에 시달을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5백만원을 내려 보내는데 막상 동에서는 주로 운영비라는 것이 식사하고 유니폼인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것을 내려 보냈다 다시 반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것은 저도 2년 전에 연희동장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5백만원을 하니까 동장들이 단체장들하고 협의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찬조도 받게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글쎄요 세밀하게 세심하게 내려주시고 이 안내도 5개는 어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구청 앞에 하나하고 검단사거리 그 다음에 공항진입로입구 하나 그 다음에 가좌동 그 다음에 가정오거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우리 서구에는 구 식재사업이 20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서구에 근무하는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직원의 한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도면화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박구 위원님 디지털 디자인을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세울만한 장소가 있나요?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큰 안내도가 설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배

이정배문화관광체육과장

대형은 아닐 것이고 너무 크지는 않고 저희들이 크지 않으면서도 우리 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배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용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라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김종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174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주요 예산은 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과 그리고 주요 예산은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에서 1천 5백만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및 비산먼지 단속관련 해 가지고 생활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CO하고 CO2 측정기 7백 70만원 한대 구입하는 이 두 가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은 1천 5백만원 저희가 지원받았는데 천만원에 대해서는 대기류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43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탄소 그린 사업장 추진해가지고 연말에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LED전구라든가 또 이런 것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5백만원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수도권매립지 국화축제 때 여기에 녹색성장이라든가 또 기후변화 대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쓰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CO2 측정기는 지금 현재 위생과하고 공동으로 썼었는데 위생과하고 공동으로 쓰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단독 구매를 해서 효율적인 실내공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환경보전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 대비 1.78%가 증액된 9억 2천 7백 63만 8천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산취득비 임에 따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인데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계획서는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계획서는 잡아놓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면 10월달에 국화축제 기간 동안에 참여용 놀이 및 체험교육을 해서 교육 강사 5명을 선택해 가지고 1단계로 지구 온난화 정말 위험한가 퀴즈풀기라든가 또 탄소 발자국을 잡아라 그래서 저탄소 생활수질과 연계해서 탄소저감 포인트 분야 부여하는 것 이런 행사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대응 지원사업 예산이 현재 처음 내려온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럼 시에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발굴한 거예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 기후변화 대응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구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구별로 예산은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1천 5백만원 지원 받은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올려가지고 한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러면 구에서 사업을 발굴한 것이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이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다 체험학습으로 교육을 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렇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송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에 환경단체들이 아주 많죠?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많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환경단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참여를 시켜놓고 정화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하천도 관리하고 나름대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이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이나 또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생각하고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인지능력 발달할 수 있는 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은 참 좋은데 체험 활동도 좋지만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또 인지교육 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구상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에서 지금 시에서 주관에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라든가 학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는 할 계획은 없어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반기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는 것 또 통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한번 강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아이들 학생들 대상으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학생들은 아직까지 학교 쪽에다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송영우위원

투자를 학생들에게 많이 하세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어른들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 없이 이렇게 몸으로 많이 움직이시고 많은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각종 개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 했을 때 비산먼지에 대한 자동감지 기인가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네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자동 비산먼지 측정기를 저희가 구 예산으로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대형사업 위주로다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검단산업이라든가 루원씨티라든가 또 경인 아라뱃길 이런 사업장 주 대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소지가 비산먼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검단산업단지는 지금 소음측정기하고 비산먼지 자동측정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을 설치하게끔 전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업체에게...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예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 설치될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데이터를 받아서 문제 있을 경우에는...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꼭 처분 목적보다는 저희는 환경이라는 것이 꼭 처분이 유지가 아니고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 설치하게 되면 기업체 자체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단기간 안에 6개월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홍보관을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후변화 체험 아마 전시회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한번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빙하가 깨지는 것들 이런 것들 그것에 따른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준

김영준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이 체험학습 때 그런 지구 빙하가 놓고서 또 기후변화라든가 온도 증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가시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문수입니다. 유통식품관리팀장 김용석입니다. 180쪽 위생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9천 5백 8만 9천원으로 기정액 2억 1천 2백 40만 3천원에서 1천 7백 3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에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입니다. 먹는물 소독약 구입비는 비상 대비 전국 비축물자로서 유효기간 경과로 2년에 한 번씩 구입하여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와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입니다. 이 항목은 시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설치한다고 가내시 공문이 와서 1회 추경시 삭감하였으나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한되 다시 교육청과의 협의가 취소되어 구에서 설치토록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는 시비보조금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전체 예산의 약 44%에 해당되는 8백 10만원을 배정해서 일반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식품진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식품진흥기금 사업 예산은 1억 5천 8백 20만 4천원으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1천 8백 3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8.15%가 감소한 1억 9천 5백 8만 9천원이며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사업비 1천 8백 60만원은 회계관 이관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안은 당초 대비 1천 8백 34만 6천원 증가한 6억 4천 6백 69만 1천원으로 회계관 이관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먹는물 소독약 구입은 연도가 2년입니까? 2년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송영우위원

하여튼 식품 위생관리 잘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지키는 위생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송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예산안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윤한구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백 28만 5천원이 감소한 1백 75억 6천 47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목 일반운영비입니다. 각동 주택가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경고스티커 제작비 92만원을 새로 추경에 반영하여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6목 재료비는 6천 5백 74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유류비 인하로 종량제봉투 리터별 제작단가가 본예산 대비 평균 13% 인하됨에 따라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바코드 제작비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307목 민간위탁금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9천 5백 54만 8천원은 6월부터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405목 자산취득비는 음식물 수거용기 추가구입 예산으로 음식물 수거용기 파손분 교환과 신규 배치하고자 2천 1백 9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01목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폐지 휴일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2009년도 환경미화원 급여 지급체계 변경으로 1억 4천 5백 28만 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2목 반환금 및 기타 목은 2008년도 시도비 보조금 잔액 반납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드림파크로 운영 5천 6백 79만 3천원과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2천 7백 3만 8천원 청소업체 기동순찰반운영 3백 31만원, 노면차량 유지관리비 1백 20만 3천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사업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불법투기쓰레기 수거처리비 2천 7백 3만 8천원의 예산 잔액은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낙찰 차액 반납분이며 드림파크로 운영 5천 6백 79만 3천원 예산 잔액은 수송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장제비 등 예비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와 쓰레기수거 처리비 낙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당초 예산대비 0.02%가 감소한 1백 75억 6천 47만 4천원이며 증액 사업내용은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사업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등이며 감액사업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정착 봉투제작비, 환경미화원 관리비 등이며 검토내용은 예산안 186쪽 쓰레기종량제 정착 봉투제작비 6천 5백 74만 3천원의 감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부문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8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구입 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영우위원

이게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총 음식물 수거용기가 17,60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수거하는 과정에서 털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겨울철에 많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항상 매년 추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본예산에 25리터하고 60리터짜리 1,000개씩 추가 구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신규지역도 계속 늘어나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200개랑 500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그러니까 1년 대비해가지고 파손되는 분실되는 건수는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20% 정도는 거의 파손이 됩니다. 겨울까지 해서.

송영우위원

그러면 3,000여개 된다는 것입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 2,700개 파손이 되었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렇게 많이 돼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송영우위원

3,000개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개당 얼마씩 하나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용량별로 그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송영우위원

120리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5리터짜리는 200개 구입하는데 개당 9,500원에 편성했고 120리터짜리 공동주택용은 개당 4만원.

송영우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분실되고 파손되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든지 홍보를 하든지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정착 관련 감액사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종량제 봉투 단가는 조달청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유류비나 이런 사항이 변동 폭이 있으면 그때그때 비정기적으로 단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할 때에 작년도 9월경에는 유류비가 굉장히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1,800원 1,900원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해가지고 단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작할 때에 3월 4월 달에 통상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단가가 많이 유류 가격이 내려가서 조달청에서 단가를 다시 조정해서 균적으로 보니까 평 13% 정도가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6천 5백만원 정도 총 예산액이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3억 9천만원입니다. 13% 인하되다 보니까 6천 5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아서 그래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우위원

3,4월달에 제작을 하면 올 하반기까지 다 소진이 됩니까? 부족한 부분은 다시 제작을 하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85% 양을 봄에 제작했고 앞으로 25% 정도는 예산 남겨놓고 하반기에 다시 제작할 생각입니다.

송영우위원

제작하는 업체에 대해서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송영우위원

조달청 들어가서.그러니까 그것도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물론 조달청 들어가겠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서구 장애인연합회에서 법인을 만든 것 아시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영우위원

법인 만들어서 몇 차례 통화도 했는데 이게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분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녀분들이 문제에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미성년자가 되면 그게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가족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우리 서구에서는 장애인연합회에서 법인을 만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에서 신고증도 득하고 허가증도 득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제작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에 대한 특별대우 아닙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써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분들은 돈을 떼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먹거리입니다. 그냥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25% 남았으면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달청 등록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많이 협력하셔가지고 꼭 지원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영우위원

고맙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교체해 주는데. 구청으로 신고가 들어오죠? 아니면 업체로 가는 것입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구청에도 들어오고 업체로도 바로 가는...

박구위원

그러면 교체해 주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잔량이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해가지고 교체가 되는데 잔량이 부족하면 조금 제작 기간이 있어가지고.

박구위원

제가 제 경험으로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 하느냐면 잔량이 없기 때문 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는 새것으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헌 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잔량이 없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중고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빨리 바꿔주면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 넘게 걸려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업체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런 일들이 시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이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3차례 걸쳐서 하셨었죠?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런데 그 보고회를 했는데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7월 1일자로 했습니까?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재안

전재안위원장

제가 조희식 팀장한테 수차례 걸쳐서 두세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하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계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담회를 열자고 내가 두세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냥 하고 말았네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4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동안 인상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7월 1일자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특히 또 재활용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고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고만 끝났지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전혀 저희들한테 말씀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책자를 다 구의회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재안

전재안위원장

제가 직접 조희식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간담회를 열어라 제가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또 조희식 팀장님한테 또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가 이게 계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니까 안 했다고 했잖아요?
희식

조희식청소행정팀장

5월달까지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면 계약하기 이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고 그렇게 했었는데 당연히 결과보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용역보고회를 합니까?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고 말지 뭐 하러 합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약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용역보고회 해본들. 그거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창선

박창선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면 결과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그냥 다 대행업체하고 계약 다해놓아 버리고 그러면재활용품은 수거방법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기존 하던 방법대로 압축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하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단가 조정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었고 수거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왜 그렇게 했죠?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고 대행 수거차량 방법에 대해서 관심사항이고 누차 말씀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내놓았어요. 왜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수거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만 된다고 압축 차량으로 수거를 하면 쓰레기만 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그것은 더 파악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팀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재안

전재안위원장

계약을 지금 해 놓았는데 1년 동안 계약이 성사된 것 아니에요. 지금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수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고 단가 조정이었기 때문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계속 수거방법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거든요.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수거방법이 그게 잘못되었다 잘못되었으니까 압축차량으로 하지 말고 전용 차량을 구입해서라도 하고 업체에서 못하면 컨소시엄이라도 자기들 양대로 수거하는 지역 지역의 양대로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압축차량으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손이 되니까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와서 답변이 새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1년 후에요. 계약한 것을 지금 번복할 수 있습니까?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7월 1일자로 계약 하셨다면서요.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단가 계약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새로 번복을 해서 수거방법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구

윤한구재활용오수팀장

수거방법은 지금 업체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당장 한다 못한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장

지금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복지도시위원회 하여튼 그때부터 누차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말 집행부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관심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대안도 내놓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행한 것에 대한 정말 질타를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녹지경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