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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석호 의원 발언

제176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2009-07-14

장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석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과, 자동차관리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윤승영입니다. 평소 우리 남동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어려운 이웃에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보호 강화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기정예산액보다 2억3076만원이 증액된 40억76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신문공고료 44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훼손시설 정비대상 증가에 따른 정비비 5천만원, 2010년도 본 공사의 원활한 사전 준비에 따른 용역비 4천만원, 도림동 462-9번지외 1개소의 하천정비를 위한 측량용역비 2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유지관리 논현2택지내 공원녹지 및 전기료 사용료 증가에 따라 2300만원을 추가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236쪽 공원시설물 수시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3억원으로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주적공원 조성사업 금년도 1단계로 21억원의 보상비로 원활한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추가로 보상협의금으로 재특 및 구비로 토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구월공원 2억원, 만월공원 2억원은 재특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구월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 1억원, 둥지어린이공원 환경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 조치 하였습니다. 237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물사랑정원 및 실개천 조경관리공사외 2개 공사비 해서 설계잔액 1억700만원을 구청사 옥상녹화 설계잔액 2천만원을 각각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중앙공원길 입면녹화사업 재특 성립전경비인 6천만원, 시청앞 교통섬 정비사업 재특 성립전경비 3억원, 시청앞 3거리 옹벽 화단조성 1억5천만원을 각각 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산불방지대책 국시비보조에 따라 인건비 2829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산림 및 보호수 관리 일반운영비 198만원, 산림보호강화 사업 국시비보조에 따라 인건비 31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산림훼손방지 및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등산문화 중심 및 산림생태계 보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7천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국시비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2억4520만원, 산림가꾸기 차량임차료 1165만원, 기간제 근로자 등 교육훈련비 720만원을 각각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국시도비 반환금 1174만4천원 계상하여 보조사업의 잔액을 반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하므로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의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236쪽 구월근린공원 다목적구장 정비공사가 1억원 계상돼 있는데 어떤 쪽에 사업을 하실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동안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있고요. 농구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이전 조치도 하고 우레탄 포장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인조잔디 깔려있는 축구장 그 외에 다목적구장 거기를 정비한다는 얘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이 그냥 맨바닥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거를 맨바닥을 깐다는 얘기죠, 우레탄이니 뭐 이런 걸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위치변경은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위치변경은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하고 조금 농구장을 한쪽 귀퉁이로 몰고요 가운데는 배드민턴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그쪽에 조명시설도 이번에 들어가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조명시설도 있습니다. 바닥포장, 조명시설, 배드민턴장 3면, 농구장 1면 해가지고 우레탄 포장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 사업계획 나온 게 있으시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아직은,
석규

권석규위원

아직 안나왔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나중에 나오시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건축과할 때 나왔던 얘긴데 시청 3거리 옹벽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가로화단 조성은 도시정비과에서 또 하는 거죠? 1억5천 잡혀 있는데.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거기 현장 보셨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가능한 것 같애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옹벽 벽면 위에 휀스 옆에 이렇게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니까 인도가 사실은 넓은 인도가 아니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인도 옆에는 일반적으로 건물안에 들어가면서 나와 있는 거고. 인도 끝 부분에다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설치를 하면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같이 토론했지만 많은 사람이 그 위로 다니는 길은 아닌데 굳이 거기에다 1억5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로화단을 만들 그런 게 있나요? 옹벽 부분만인가요, 아니면 옹벽 부분에 더 양쪽으로 나가나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옹벽에서 조금 화단을 쭉 조성해나가서,
석규

권석규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약 120m를 지금 지정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120m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그 옹벽 3거리 끝나는 부분 무슨 식당있는 데부터 결국 이쪽 넘어서까지만 이네요? 옛날주물럭 그 밑에 까지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요거 같은 경우는 어제 건축과 옹벽 공사도 또 있지만 연계를 하는 거겠지만 보여주는 부분도 좋지만 실은 거기 그쪽으로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하지 않게 실제 가로화단 만들때 충분한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은 그쪽에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지금 화단을 만들어 버리면 자전거도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가. 좁은 데다가 실은 거기가 지금 한 2m 조금 넘나 그럴 것 같은데 거기 화단 만들면 인도 있으면 또 자전거도로는 결국 또 없어지거든요, 그쪽은.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현재는 휀스가 있는데요 휀스가 삭막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가로화단해서 사철나무를 식재를 하면 휀스보다는 조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러면 아예 그 뒤에 부분까지 다 마무리를 하시는 걸로다 가로화단을 만들면 좋은데 그 뒤쪽 개인 땅들은 그걸 안하실 거 아니에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개인 땅은 안하죠.
석규

권석규위원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어제 건축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OK가 된다면 뒷부분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이왕에 하는 거 같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번 공사비는 그게 같이 포함이 안됐거든요. 차후에 의견들 듣고 그거 해놓고서 여러 가지 문제점 보고요 추가로 해야되면 또 할게요.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실은 뒤에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앞에 아무리 깨끗하고 잘 만들어놔도 쓸모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같이 잘 돼야 되지.
명국

하명국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부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고요. 그 뒷부분 하여튼 종합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항상 지금 이 자체도 공사 자체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사지 시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불편 없도록 설계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이인교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보면 소래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죠? 1억7천.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소래산 등산로를 정비를 했는데요. 상부에 잔여구간 한 80m 정도가 남고요.

이인교위원

소래산 정상쪽 말씀하시는 거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80m 정도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진입 단계에서 연세농장 개인 땅을 많이 질러서 갑니다. 이거 사전에 연세대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니까 한 500m 구간을 초입부에 로프해서 이렇게 계단하면서 로프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다른 방향으로 막 질러서,

이인교위원

연세농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네. 500m 로프 휀스구간을 하고 상부에 금년도 사업을 하며서 미처 못한 한 80m 이상하고 로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교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한 2억5천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이인교위원

그 다음에 1억7천을 더하셔가지고 주말이면 거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모이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이인교위원

등산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편리한 건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장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장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데 음식점 가서 화장실 본다는 게 서로 눈치 보이잖아요. 음식을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이용을 하는데 요즘 또 대부분 가까운 데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배낭에다가 간단하게 물하고 간식거리만 싸가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볍게 산을 타기 위해서. 그러면 오다 보면 화장실이 없어서 좀 많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1억7천 안에 최소한 그래도 공중화장실 저희가 지금 소래산 등산로 주변에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있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만의골 쪽에서 소래산 진입부로 거기 화장실 올해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이인교위원

몇 개가 화장실도 칸이 몇 개 있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칸이 남녀 이렇게 한 칸이 있는데 여자 세 칸 남자 두 칸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거 가지고 약간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걸랑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일단 올해 금년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이용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

이인교위원

주말에 가보시면 물론 과거에 장수서창동 동장도 하셨겠지만 굉장히 거기 통행을 못할 정도로 등산객이 많이 오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등산의 어떠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 최소한 보이는 쪽에 그 안쪽 말고요, 보이는 쪽에 어차피 지금 만드신 화장실도 관리는 용역을 줬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용역준 거는 없고요, 저희 임부를 한 명 투입해서 계속 화장실 청소도 하고 소래산 이렇게 저기 관리도 하고,

이인교위원

정비도 하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정비도 하고.

이인교위원

약간 부숴진 거라든지 파손된 거 정비도 하시고. 그러면 최소한 용역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 바깥 쪽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걸랑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산에 청정 산에 화장실은,

이인교위원

산 말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산에 가기 전에 대로변 있죠.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지금 금년도 1억7천 가지고 요기 계획에는 화장실은 없고요.

이인교위원

아예 없어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내년도 예산에서 김재로의 묘 쪽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거기 한번 검토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쪽으로요?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지금 등산로 구간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내년도에 예산에 김재로 묘 쪽에서 진입하는 단계에서 제가 장수서창동장으로 있을 때도 그렇고 꾸준히 나온 얘긴데요. 화장실은 많이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인교위원

그렇죠. 적재적소에 간단하게,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적재적소에 있게끔 만의골 등산로 쪽에 올해 금년도에 설치했으니까 이 등산로 단계에서 또 설치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김재로 묘 쪽에 그쪽에 한번 설치할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인교위원

1억7천에는 포함이 안돼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하시겠다고.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이인교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도시정비과장

네, 신중히 검토를 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더운 여름 장마철에 장석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뜻에 부응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 제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1회 추경까지 7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때 41억을 증액하여 1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는 간석동 508번지 일원의 공영주차장 설치 부족사업비 3억을 시로부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로 2천만원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3억2천만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예산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5천에서 2천만원 증액해서 1억7천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줄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간석동 508-36번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세입에서 세출로다가 전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을 3억2천을 증액해서 10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54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억2351만6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0억에다가 33억2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81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액이 7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간석동 508-36번지 전입금 세입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손해배상 승소금 이건 공영주차장 소송에 의해서 재판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4억6659만3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제일 밑에 남동구 뗏마루 지하주차장 건설은 이 사업을 연기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천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합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이 63억에서 38억을 증감하여 101억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63억이고 이번에 증액하는 것이 38억 해서 101억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교통 서포터즈 인건비 부족분 3583만4천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CCTV 상황실 정비를 위해서 민원대 정비, 민원대 책상, 보조협탁, 유형테이블 등 책상, 의자 등으로 해서 집기비 948만6천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뗏마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기본조사설계비 1억을 삭감합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설치비 3천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을 증액해서 4천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외노상주차장 설치비 예산 2억이었습니다마는 5천만원을 더 증액하여 예산을 2억5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간등에 대행사업비는 20억7800이었습니다마는 3100만원을 줄여서 20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간석동 50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비는 16억의 예산이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분 3억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요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실시설계비 8천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을 2회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9천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림지구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에 따른 제2주차장 조성공사비가 3억7100이었습니다만 조경공사와 경관공사를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나머지 돈 예비비로 25억을 증액하여 예비비가 40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수당을 올해부터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부족한 수당 4644만7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잔액 7억8158만2천원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 예산은 71억 예산에서 41억을 증액해서 112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께서 이 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열심히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해서 1천만원을 더 증감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남촌동 말씀하시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9공수 들어가는 데 소래산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 건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용역비가 왜 증감이 되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입구에 농지를 사가지고 150면 정도의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1천만원 더 세운 거는 서울외곽 고속도로 교하 다리 밑에 주차장,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300면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좀 증가하게 된 겁니다.

박강석위원

용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계를 합니다, 기본 설계.

박강석위원

설계를 하는데, 잘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면을 설계를 했다가 조금 더 300면을 설계하니까 설계비를 더 달라 그 말씀이신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철조망도 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박강석위원

설계비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건지 금액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계비는 공사비에 준해서 책정이 되고 또 설계하는 난이도에 따라서, 건축이라면 예를 들어서 1층 설계를 하느냐 2층 설계를 하느냐 그 면적에 따라서 틀리듯이 난이도와 면적에 따라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소래산 공영주차장이면 올초보다 후반기에 계획이 변경된 거네요. 좀더 많이 하면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남촌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이게 지금 1억9천인데 설계비가 8천만원이고 공영주차장 건설이 2억1천만원 1억1천이 토지매입비인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토지매입비가 왜 1억1천만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가 약 40억에서 조금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시비보조를 받고 또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40억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올해 1억 정도라도 편성을 해놓고 감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비보조라든지 국비보조를 따오는데 좀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강석위원

여기 지금 결정은 확실히 났나요? 100%. 지금 현 시점에서 돈만 있으면 주차장 건설할 수 있게끔 결정이 났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계획결정이 6월 25일날 구 도시게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완전히 났습니다. 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을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매입하실 계획이신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상징적으로 세워놓은건데요. 왜냐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 왜, 우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박강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어디를 매입하시고 어떻게 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는 일단 상징적으로 세워놓은 것인데요.

박강석위원

예산에 상징적인 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왜냐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 해 수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일단 토지 매입비가 있어야만이 주민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강석위원

아니 1억1천만원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금이라도 세워놔야 내년에 국시비가 보전이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그게 지금 없으면 국시비 안주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근데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따라서 국시비가 조금씩 틀려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박강석위원

이해가 안 가는게 지금 1억1천만원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해서 잡아놓는 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놓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여기 감정을 해보고 토지가 나오게 되면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그게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2.5%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 1억을 세워놓고 올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비를 빨리 달라 그렇게 독촉도 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박강석위원

우리나라 예산 체계가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 게 세울려면 확실히 내년 토지매입비 40억 들어간다면 내년에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투입이 돼서 매입을 하는 게 옳은 것이지 확실히 내년에 안 줄지 모르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1억1천만원 쓰지도 않을 거 미리 세워놓자 상징적으로 세워놓자.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쓰지 않는 건 아니고요. 쓸 수 있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데 40억을,

박강석위원

토지매입비 1억1천만원인데 40억에 대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1억1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실 건데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됩니다. 왜냐면 큰 거는 바로 못 살 것 같고 작은 필지라도 살 수 있는데.

박강석위원

1억1천만원짜리 고만큼의 땅이 있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땅은 이제 큰 땅도 있고 적은 땅이 있는데.

박강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1억1천만원은 어떻게 해서 1억1천만원이 책정이 되신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1억은 일단 1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평당 100만원이니까 한 1,000평 정도라도 일단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박강석위원

일단 1,000평 정도 예상하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1,000㎡.

박강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8천만원은 용역비인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요거는 실시설계비입니다.

박강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래산 공영주차장 그런 식으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맥락입니다.

박강석위원

소래산 같은 경우는 300면인데 그죠? 계획이. 맞죠, 300면. 4천만원이거든요, 용역비가. 여기도 남촌동도 300면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305면입니다.

박강석위원

여기는 8천만원이네요. 어떤 차이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일단 그쪽에는 설계 기술에 관한 문제겠습니다마는 305면은 일단 평지로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인건비라든지 기술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높이도 틀리고 매립도 해야 되고 또 지반 취약 정도라든지 이런 구조개선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 비교를 했을 때 기술자들이 품셈표에서 뽑아준 게 한 8천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거기서 나온 숫자입니다.

박강석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쭉 예산을 보면서 용역비는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는지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쭉 금액이 나오는데 용역비는 어떻게 예를 들어 준하는 그런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4% 정도 그렇게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공사비가 거기서 토지매입비는 빠질 거 아니에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는 빠지겠죠.

박강석위원

그럼 30억에 대한 계산이,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경우로 틀리는데 보통 한 3, 4%정도 규모에 따라서,

박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 미비한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기술적이라서 잘 몰랐는데요, 위원님에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석규

권석규위원

권석규 위원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2010년도 우리 국고보조 신청은 돼 있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돼 있어요? 얼마정도 얼마나 됐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우리 남촌동 주차장 말씀이죠?
석규

권석규위원

네, 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남촌동 주차장 건설비 70억에 대해서 70%인 7, 7이 49, 49억을 국비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언제 결정되시는지 아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결정은 올해 연말 쯤에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 쯤에 거의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10월 중순경에 이게 아마 확정이 될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 좀 더 주시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다른 거 또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장 설치 및 정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로 해서 5천 추가가 됐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게 어디쪽에 할려고 하는 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 이거는요 노외주차장 설치 및 정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를 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묶여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개천 제1주차장도 정비를 했고 또 제2주차장이나 제3주차장에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설치는 아니고 정비만이라는 얘기네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설치도 되고 정비도,
석규

권석규위원

설치를 하면 어디다 할려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을 올해 설치하는 것은 예산 묶을때 설치 정비를 따로따로 하지 않고,
석규

권석규위원

어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혹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란 얘기죠.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설치 및 정비로 돼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하반기에 주차장 설치 예상하는 면수가 얼마정도 되죠? 노외, 노상 다 합쳐서.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주차장을 4465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16면을 설치했습니다. 2016면에는 이게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노외주차장 건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간석1동 508번지, 만수동에 만수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도림동 공영주차장 1주차장에 준공이 되고 2주차장, 그 다음에 남촌동에 480번지 이거는 완전히 건설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래산 공영주차장 용역,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린파킹이라든지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와 개방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럼 그 뺀 나머지 노상주차장 설치 면적수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지금 노상주차장은 400면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복개천 주변을 일방통행로로 하면서 약 250면 정도가 나오고 또 건설교육원 뒤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25면 정도가 나오고 또 우리 남동구청 앞에 일방통행로 해서 14면 해서 한 400면 정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노상주차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건 아는데 실은 지금 말씀하셨던 복개천, 건설교육원 있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 야간이 되면 기존 주차면수 아니더라도 다 주차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주차 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주간에는 단속하고 하니까 그게 없었지만 야간에는 이미 다 주차가 돼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주차 체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왜, 어차피 지금 저녁에 다 대있는 상황이고 낮에야 어차피 거기 있는 분들이 직장이라든가 뭐로 인해서 다 나가지만 저녁엔 이미 현재 다 대있는 상태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서 노외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로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대로변 큰 도로.
석규

권석규위원

지금 제가 엊그저께 그걸 확인을 못했는데 시간제를 대로변에 주차를 허용하는 시군구가 있더라구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만약에 당장은 그게 안되더라도 기존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 일방통행을 지정하면서 나오는 노상주차장 면수도 좋지만 기존에 안 대있는 야간에도 주차 못하는 대로변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는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는 우리 구나 시나 협조를 경찰청하고 해서 아침 우리가 6시면 6시, 아니면 버스전용차로 하기전까지는 허용을 하고 그 외에는 단속을 해서 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일방통행도로 만들면서 하는 데는 이미 다 대있는 데라 별 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찾으셔갖고 그런 부분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야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가 있지 기존에 저녁에 야간에 다 세워놓는 데다 주차면수 그려놔봐야 별로 체감에 와 닿는 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주차장 설계 하면서 용역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데 실은 그런 용역은 전혀 없거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석규 위원님은 일방통행로에 노상주차면을 만들어봐야 실질적으로 느는게 아니지 않냐.
석규

권석규위원

어차피 거기는 할 거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 이야기시고 실질적으로 주차면을 넓힐 수 있는 대안, 큰 도로변에 주차면을 넓힐 수 있는대안을 연구해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리 구도 못하고 중앙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말입니다, 중구 같은 데는 한 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하고. 그게 인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더 확산을 할 것인지 줄을 것인지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중앙에서 하자, 시에서 하라 그러면 하기로 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기존 신설주차장을 만드는 면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적치물을 본 위원님도 다른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고 기존 주차면에 적치물을 갖다 놓고 차를 못 대게 하는 그런 거를 최대한 단속을 하셔서 주차면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건설할려면 몇 백억 몇 십억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주차장 적치물을 치우기만 해도 1,000면 이상이 나올 것 같아요, 남동구에. 그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7억8천 정도가 되나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2008년도 사업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요거 7억8천은요 우리가 시로부터 쭉 보조 받았던 돈을 쓰고 이월해서 쓰고 명시이월해서 쓰고 사고이월해서 쓰고 그래도 남은 돈을 반납하는건데요. 2008년도 예산에서 3억4700만원이고 2007년도 예산이 4억3300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석규

권석규위원

2007년도도 4억이 있다고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2007년도에서 남은 것도 반납을 합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큰 부분만 좀 말씀을 해줘보세요.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사업 하고 남은 거 부설주차장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나 개방 하고 남은 거, 또 지난번에 구월동에 1121번지 있지 않습니까? 구월동 1121번지 일원에 주차장 만들기로 했다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억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그러니까 2007년도에 4억인데 구월3동에 1121번지 2억, 그 다음에 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비 2억하고 해서 4억3300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8년도에는 단속인력 인건비 하고 그린파킹이라든지 부설주차장개방 그 외에 뗏마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라서 사업변경된 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충분히 전혀 안남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하지만 우리 남동구 주차장 확보율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80%가 넘는다지만 19%, 20% 나오는 그런 동도 있고 한데 한 면이 부족한 상황에 예를 들어서 실은 남는 부분이 잘못해서 남았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한푼이라도 모자라서 더 따와야 될 판에 7억 8억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거는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푼 10원이라도 반납하는 부분이 없고 진짜 7억 8억을 더 따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반납한다는 자체가 그만큼 어디엔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9년도부터는 진짜 10원이라도 시도비 반납하는 게 없이 반납하는 거 이상 몇 배를 시비 국비를 따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석규

권석규위원

요런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가지고 한푼이라도 반납이 없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섭

박노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권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유영일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으로서 247쪽입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액인 4억3275만8천원에서 560만원이 증액된 4억3835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요구 사유로는 자동차등록 민원실에 노후된 통합민원 프린터기 구입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 설명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소래계획수립 용역비 분담금에서 용역준공후 감소로 1천만원 감액된 5억2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소래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5825만원 삭감하고 향촌구역 주 진입도로 하단부 용지조성 정산금을 당초 대비 68억119만여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억6621만여원에서 67억4285만여원이 증액된 173억906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72쪽 장수지구 세입예산안입니다. 환지청산금 수입은 당초 대비 10억2372만원이 증액된 14억372만원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당초 대비 3267만여원이 증액된 4억2739만원으로 조정했고 또한 2008 회계연도 세입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대비 1억4105만여원이 증액된 12억2427만여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억4076만원 대비 61.7%인 11억9745 여원 증액된 31억3821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에서 376쪽 장수지구 세출예산안입니다.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등기촉탁수수료를 당초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시 부족에 따른 도림지구특별회계 예탁금 1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또한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등을 반영 예비비를 당초 대비 1억8745만여원이 증액된 6억8943만여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4076만원 대비 61.7%인 11억9745만여원이 증액된 31억3821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에서 388쪽 서창지구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을 신규로 44억3649만여원, 순세계잉여금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에 따라 당초 대비 2억2534만여원이 감액된 95억7845만여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6597만여원 대비 37.05%인 42억1106만여원이 증액된 155억7703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2쪽 서창지구 세출예산안입니다.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관리인부임 567만원, 등기촉탁 수수료는 당초 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도림지구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30억원, 또한 2008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등을 반영 예비비를 당초 대비 11억9539만여원이 증액된 32억1269만여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억6597만여원 대비 37.05%인 42억1106만여원이 증액된 155억7703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에서 404쪽 도림지구 세입예산안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은 당초 대비 5억4373만여원이 증액된 13억524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008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에 따라 당초 대비 3억4132만여원이 감액된 6억9577만여원으로 예수금 수입 40억원, 도로손괴부담금 600만여원, 기타 잡수입으로 55만여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8172만여원 대비 146.06%가 증가된 70억9067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08쪽 도림지구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대체조림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환지청산교부금을 당초 대비 48억6920만원이 증액된 60억900만원으로 조정했고, 또한 2008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등을 반영 예비비를 당초 대비 3억3975만여원이 증액된 5억3623만여원으로 조정하여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억8172만여원 대비 146.06%인 42억895만여원이 증액된 70억9067만여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 제2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과 예산편성은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예정에 따른 청산금 및 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도 조정하였습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호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위원

도림지구 구획정리사업이요. 거기서 1회 추경에도 도시정비과에서 일반회계로 공원을 만들어 준 적이 있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그게 얼마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10억입니다.

이인교위원

10억이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이인교위원

이번에 유인물에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지금 장수동, 서창동에서 지금 40억이라는 돈이 특별회계가 또 넘어가요, 그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이인교위원

1회 추경에서는 10억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도림지구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이인교위원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상태에서 예탁금이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지금 40억이 넘어가는데 사전에 물론 보고는 받았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고는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가 우리가 5대 의원들이 다 임기를 마치고 다시 들어올 사람도 있고 또 못 들어올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과연 특별회계에서 지금 빠져 나가는 돈입니다, 그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이인교위원

그럼 다시 그 돈을 서창지구나 장수지구를 위해서 써야 될 돈이잖아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렇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이인교위원

근데 임시적으로 빌려줬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회계적으로. 저는 특별회계는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특별회계인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서창지구에서 도림지구로 가고 장수지구에서 또 도림지구로 가고 이게 굉장히 혼선이 오걸랑요, 본 위원도.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본적으로 체비지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20m 이상 도로인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체비지 매각이나 아니면 청산금, 사전청산금 수입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환지 확정이 되고 나서 과도면적에 대한 돈을 교부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미스 매치가 발생이 됩니다.

이인교위원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얘기잖아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시기가 수입과 지출이 미스 매치가 생기다 보니까 저는 여기 온지 한 두 달 됐지만 과거에 시에서 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구획정리사업도 옛날엔 구월지구라고 해서 시 특별회계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검단지구 할 때도 그렇고 초기 자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통상적으로 타 특별회계에서 빌려주는 걸 예탁금 형식으로 거기서 잡고 또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빌려오는 쪽에서는 예수금을 잡아서 미스 매치 부분을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요렇게 통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려오는 거는 환지 확정처분이 끝나고 나서 한 5년간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인교위원

그렇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을 잡아서 환지처분하는데 그 이후에도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돈들을 추후에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그럼 예탁금으로 차입을 해서 도림지구사업을 쭉 합니다. 하고 나서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되면 다시 서창지구나 장수지구에 특별회계로 다 다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수입하고 지출이 미스 매치가 발생되는데 수입이 체비지 매각이나 도림지구나 과소면적, 과도 더 간 돈은 징수 청산을 받아야 되는데 환지처분하고 나서 과도면적에 돈을 받을려면 돈을 특별회계로 낸 부분들은 사람들이 좀 게으릅니다.

이인교위원

지금 도림지구는 어느 정도까지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공사는 한 95%이상 진행됐고요.

이인교위원

다 돼 있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인제 금년도 대략 9월에서 10월경에 처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인교위원

환지처분이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환치 확정측량하고 환지계획 변경인가를 다 용역을 끝나고 나서 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끝나고 나서,

이인교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도 없었나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체비지 매각이 금년도도 있었습니다.

이인교위원

그 수익 갖고는 안되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그거 가지고도 맞지가 않아가지고 환지 과도면적 그 돈을 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받는 부분이 내는 분들이 좀 게으르게 내다 보니까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부족 면적에 대해서는 돈을 환지처분하고 6개월 내에 교부를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 언바란스 일어나는 거를 그런다고 일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급한대로 돈을 빌려다가 돈을 쓰고 나중에 과도면적 그 돈을 받아서 장수지구특별회계나 서창지구특별회계로 갚게 되겠습니다.

이인교위원

회계법상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교위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이인교위원

잘 알았습니다.

장석호위원장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위원

박강석 위원입니다. 소래지구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용역을 하셨나봐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강석위원

근데 2억원 예산에서 5800이 감액이 됐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요거는 현재 용역이 아직 안 끝나 있고요. 용역비는 소래1종 지구단위 수립하게 되면 여러 기반시설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용역은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주택공사하고 우리 남동구청하고 50대 50으로 돈을 섞어서 2억원으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 잔액 낙찰, 설계를 2억원에 맞추지도 않고 또 예를 들면 1억8천에 설계를 했더라도 낙찰하다 보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액이 잔액이 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박강석위원

그럼 이걸 입찰을 보신 거예요?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저는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박강석위원

입찰로 그럼 최저 금액으로 입찰하신 건가?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제한적 최저 낙찰가 방식으로 했답니다.

박강석위원

보통 남았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예산이란 것은 보통 예산 범위가 10%이상 본 위원은 한 10% 정도면 오차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 2억에서 5800이 남았으면 그럼 한 30% 가까이가 30%는 안되도 20 한 6, 7% 될 것 같은데.
영화

김영화도시개발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5.7공구 감독도 했는데 3500억짜리 설계를 했는데 낙찰이 2200억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금액 이하는 86%인가 최저가, 그런 낙찰 차액이 별로 발생이 안되는데 또 가격으로 가는 것들은 다운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계약방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위원장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시간중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병선 출석공무원( 5 명) 건설교통국장 하명국 도시정비과장 윤승영 교통행정과장 박노섭 자동차관리과장 유영일 도시개발과장 김영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