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의건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 방금 여기에 설명했는 것이 잔액이 남은 이유는 들어서 알겠는데 이것은 혹시나 2차 추경 때는 할 수는 없습니까?

2차 추경.

1차나 2차 추경 때 반납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이것 2차 추경에 반납이.

예를 들면 이것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 많은 돈을 다른데 잘 쓰기 위해 가지고 2차 추경 때 반납을 하면 어떠노 하는. 예를 들면 3,800만원이라 하는 돈 얼마나 큰돈이거든요. 조그마한 큰공사를 하나씩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래 놔두었다가 불용액으로 이래 자꾸 잔액만 나가면 어떻게 하노 싶어서.

예, 잘못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 것은 1차나 2차 추경 때 반납을 해 버려야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쓰지 안 그러면 복지지원과에 돈만 남아서 썩히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조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잘 못 물어보겠는데 이 자리에서 여기 결산하고 좀 관계 없는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독거노인 지원관계에 대해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들이 나는 안심1동입니다. 안심1동에 독거노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지원단체와 자활근로, 희망근로, 노인일자리, 요양원 복지관 뭐 보건소, 개인들 반야월 주택공사에서는 거기 한 8-9군데가 되는 거라요. 그래 독거노인들이 이 사람들이 막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라. 실제로 문 닫아놓고 문도 안 열어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창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옳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동구에서도 이 많은 사람들 하루에 어떤 사람 독거노인 한 집 6번, 7번 찾아오니까. 전에 같으면 한 두 군데에서 올 때는 청소도 잘해주고 성의껏 잘해주고 갔는데 요즘은 오면 전부 무성의하게 막 문만 열어보고 가고 해줄까요 하며 물어보고 놔두라 하만 그냥 가버리고 하니까 아예 문도 안 열어주는 그런 실정인 것이라. 앞으로 내 들었는 것이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실정이니까. 뭐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갑자기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벌써 그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많이 나와가 보건소에도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있고 그러고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이래가 진짜 귀찮을 정도로 그러고 노인들이.

보니 요양원에도 많이.

또 이것이 와가 사기를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많이 내려보내거든요. 그러고 각 단체에도 가능한 중복지원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서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여기 관공서를 못 믿겠다 하기 전에 빨리 개선을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여기 전국적으로는 이것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거나 우리 동구에서 앞장 서 가지고 이것 하는 사람들 전부 불러 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키지 공문 보내가 될 일이 아닌 거라니까. 개인적으로도 또 여기 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도시락 갖다주는데 또 있더라고요. 반찬 갖다주는데가 있듯이.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오면은 귀찮아서 문을 안 열어주는 형편입니다.

예, 저희들이 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독거노인 명단에 관리를 좀 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독거노인한테도 들었고 문 안 열어주는 사람한테도 들었고.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문의도 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공무원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이야기도.

도시락 갖고 가니까 문을 안 열어 줘. 옛날부터 갖고 왔던 사람이라 놓으니까 열어준다 하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여기 관에서도 신임을 얻지 싶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여기 좀 많이 해봐 주세요.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이 과장 전반적으로 예산 국시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작년에도 그렇고 년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잘못되었습니다. 내년에 안 하겠습니다. 내년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잘 알잖아요. 국시비 내려오면 반납할 수 있는 명분이 연말 되가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몇 개 항을 보니 시비 내지 구비 받았는 부분에서 각각 50% 되었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구비를 최대한 월 단위 그 다음에 분기, 반기별로 해서 예산 경리 보는 분이 아마 그 과에 별도로 있을 것이라. 그러면 그것을 정리를 해줘요. 아까 우리 위원들맨처럼 그것을 정리를 해줘야 전체적으로 구에서 재정이 넉넉해진다고 예산의 효율성을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요. 끝까지 쥐지 말고.

예, 잘 알겠습니다.

국시비 받아 왔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구비에 프로테이지가 최소한 50% 되는 이런 비중이 과한 것은 그것으로 쭉 정리하면 수 억원 돼요, 여기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기획실로 돌려줘서 다음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할 때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라요. 그것을 안 하고 하니까 매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또 결산할 때는 뭐 또 내년에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백 번 해봐야 똑같아요. 그래서 위원이 질문할 때도 분명한 포인트로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그렇고 또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 다각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가 향후 예산 편성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을 고려하셔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효율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김 계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뭐 예산 규모가 작아서 큰 문제는 없어요. 내가 상임위원회 이야기할려고 그러다가 한번 이야기하는데 지금 각과 공히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갖고 그 우리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의 인원이 얼마 안되잖아, 그지요?

김종규 맞습니다.

안되면 인건비라 할지라도 여기에 한 3,0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정도 되네요. 이것 지금 인원 몇 명 안되는데 그 하반기 인사이동이 될지라도 기본급하고 수당은 이것 책정하면 다 나옵니다. 연말까지 예를 들면 1월달 분기로 반기로 끊고 난 뒤에 그러면 3/4분기 9월말이나 그러면 4/4분기 남은 것을 3개월치를 추정해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예를 들면 뭐 7월달에 생기고 난 뒤에 12월 하순까지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갖고 3개월치 분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남겠다. 그러면 그것을 2차 추경에나 추경할 때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에서 다른 사업비로 우리가 전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단위로 보면은 몇 천만원은 적은 것은 괜찮은데 지금 각과 여기 보면은 위에 500, 400, 500, 600 뭐 이런 식으로 남았는 것이 많아요. 그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집행부맨처럼 인원이 과다하게 많아 갖고 그것을 여러 수치로 쪼개기는 뭐 경리담당자가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원이 몇 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쪼개 내면은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큰돈은 아니지만 5,000만원 정도 이상은 만들어 낼 수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해야지. 매년 그냥 이것 불용처리 해 갖고 남기는 것은 예산의 경리담당자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사항이 많겠지만 그것은 책임자가 관리자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 보면 국내 선진 비교견학에도 500만원 남았잖아요. 10월달 들어가면 못 갑니다. 12월달에 들어가도 못 가고 본인들의 의사가 해외연수 갈 비록 단체여행은 1월달에 우리 가고 난 뒤에 1월달부터 지금 이 돈이 계속 근 한 11개월을 그냥 방치되어가 있던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7, 8월달에 개인적으로 갈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안 그러면 10월달 이후에 안 갈 것 같으면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외에 일반운영비야 뭐 10%감액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은 500만원, 700만원 남았는 것 있네요. 그런 부분은 중간에 제때 정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다른 사업부서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떨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물어서 관정 한 개 몇 백만원 뭐 몇 천만원 그런 것도 있는데 못 파 갖고 수다하게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이럴 때 예산을 돌려줘 갖고 사업으로 일반사업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점을 아마 다음에는 참고로 해 주세요.

예, 김주현 위원님.

아니 그래 이 남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이 지역 골목정치하면서 의원으로서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또 챙기고 또 해결하고 또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은 없애서 우리 신암지역에 재건축 용이하게 할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닐려고 이 국내 여행비를 좀 받아낼려고 하면은 늘 씨 돈 모자란다고 하고 가면 안된다 하고 이래 해놓고 내 양심에 선언하지만 나는 여행성 이 어떤 일을 가지고 출장을 가 본 기억이 없어요. 기상대 봐라 나는 전국에 있는 기상대 다 다녀 봐도 결국은 갈데 없어. 이것 해결 안 하면 그러면 꼭 청장만 해결하라는 법이 있나. 지역의원도 앞장서서 원인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알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데 아! 무조건 돈 없다 가지 마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기상대 결국은 봐. 나는 전국에 있는 기상대 다 다녔어. 심지어 진주기상대 관측 비교 관측해서 6개월만에 기상대 이전사례도 있어서 그까지 내 가보고 다 해봤는데 왜 자꾸 못 가게 해요, 그래. 돈이 이만큼 남는데. 전 의장님 말씀대로 좀 남았으면 중간 정산이라도 해가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렇게 활동하라고 귀뜸이라도 하든지. 이것은 막 무조건 개인적으로 어디 활동할려고 하면 안된다 하고 돈은 이래 많이 남고. 계속 이래 할 거에요? 아니 의원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뭐 지역에서 또 그런 문제없는 의원님도 있지만 또 그런 지역현안이 있으면 챙겨야될 것 아니야. 우리는 수협공판장, 기상대는 반드시 이전돼야 돼.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법률해석이라든가. 또 국책, 시책에 관련한 재산권에 대한 지역주민들 연대관계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공부만 해가 될 일이 아니야. 돌아가는 정세 알아야 되고 중앙청의 의견 들어봐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네들의 예산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수시로 만나야 되고 또 이사장 바뀌면 그 사람의 의견이 또 어떤지 알아야 되고 수시로 올라가야 되는데 돈 쓰지 마라고 내...... 그래 하지 말아요. 내가 뭐 똥개 훈련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김종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올해에 국내여비가 한 400여 만원 남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12월달에 우리 지방분권 관계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에 우리가 참가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의원님들이 참가를 만약에 할 경우에 여비를 대비해서 확보를 해 남가 두었는데 결국 그 행사가 무산됨으로서 결국은 이 여비가 남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해결은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개인 사비 가지고 움직이면 내로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지금은 감히 막말을 하는데 내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기상대가 국회의장 세번했던 모 국회의원도 못 옮겼고 수협공판장도 그래. 김용태 비서실장도 못 옮겼어, 대통령 비서실장도 못 옮겼어. 뒤비다 뒤비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물도 아니고 개별시설물이라 가지고 영업권에 대한 문제하고 구청장도 옮길 수가 없어, 솔직히. 개인시설물이라서 결국은 주민들하고 1대 1 데모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법리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해야 돼. 한번 갔다왔다 해서 될 일도 아니야. 한번, 두 번 딱 가는데 브레이크 건다.

김종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히 접대를 또 노력해가 하겠습니다.

아! 청장은 기상대, 수협공판장 때문에 그러면 수 백번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뭐하러 뽑아놨노, 그러면. 지역일꾼으로서 왜 뽑아놨어. 한번만 내한테 그러면 정말 기상대 있잖아. 숨도 안 쉬고 수협공판장 숨도 안 쉬어서 만시간을 이야기하라고 해도 내 이야기할 자신이 있어. 당신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해줄려고 하니까 내 귀찮아서 안 하겠는데 제발 좀 그러지마. 좀 도와줄래? 의원들 도와주는 입장에서 의원님들 꼭 가셔야 되겠습니까? 이쪽 돈이 이렇게 남았는데 어떤 의원이 이렇게 활동하실려고 하는데 안 하실려고 하는데 그 돈 좀 쓰실렵니까? 그것 여행간다 해 가지고 돈 남겨놓고 어디 저축하더나 우리가. 꽃놀이하러 다니더나. 아니잖아요. 일보러 갈려고 하는데 무조건 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계장 그 하나 우리 강신화 위원 이야기는 했는 것이 물론 환경이 변화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장님이 전국 협의회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출장간 횟수도 많고 그럴지라도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이 정도 되면은 연수하고 일인당 9만7,000원정도 해 갖고 한 돈 10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 상임위원회 갈라 갈 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12일로 잡았을 때는 보통 2박3일에서 4회 정도 가는데 사실 상임위원회 다 못가잖아요. 두 번 내지 세 번밖에 안 가지요?

김종규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러면 개인활동으로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도 자기의 어떤 업무차 다른데 방문해야 되는데 사실 전에 강신화 위원 이야기 했듯이 전에보다도 비교견학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많이 막혔어요. 뭐 한번 갈려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눈치봐야 될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이것 말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다른데 이래 보면은 의정활동해가 그 보면은 매나 의정활동으로 해서 예산이 쓸 수 있는 여기 올해도 보니까 500만원인가 돈을 남겨놨던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회사무국에서 융통을 잘 하면은 안되는 것은 끼 맞추어야지요. 이것은 그 하지 마. 삭제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면은 예산의 효율성에 맞게끔 그것을 융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법을 피해서 써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은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쓰기 위해서 세웠는 것 아닙니까? 엉뚱하게 쓰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사안에 맞게끔 쓰고 그러면 다른 사안이 발생해서 지출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그렇게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됩니다. 그냥 예산 되었는대로 해가 밑에 직원들이 하도록 그대로 놔둬서는 의원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그 뭐 의원들 가봐야 1회 가고 1박 2일 이래 갔다오면 돈 10만원 좀 치이는데 그것을 마련 못해가 지금 보니까. 상임위원별로 예산 배정 다 해가 의원이 위원장 눈치보고 어디 연수 가고 이것 됩니까? 그것 안되니까 상임위원회 배분했던 그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공평하게 쓰기 위한 안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갖고 개인의 활동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 그러면 그 사무국에서 융통을 하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로 안 그러면 의장 판공비로 끊어내어서 해줘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의원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라요. 그래 안하고 뭐 막 아껴 써 갖고 결국은 예산 남겨 갖고 불용처리하고 이것은 안 맞다. 그래서 앞에서 했는 부분은 충분하게 타당성 그렇게 남은 1년간은 5대 남은 1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이렇게 관련된 예산은 바로 예산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숙고하셔서 타실과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 예산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위원장님.

네.

내가 하도 답답해서 마지막으로 내 정리 좀 하고 내 갈께요. 의장님 전의장님 말씀 결론 멋있게 내서 나는 더 이상 불만 없어요. 그러나 내 한가지만 힌트 드릴께요. 그냥 내 개인적으로 감정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 한번 들어 줘봐요.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지역 이슈 하나 딱 생기잖아, 그지요? 기상대, 기상대 이전 힘든 것 아시죠?

김종규 예.

그런데 내가 진주에 가 가지고 지장물에서 관측노장 4배수 건축규제 받는 것을 그것은 우리 공공연히 들어서 알아. 그런데 방위각 5도나 15도 안에 있는 건물, 지장물은 거리제한이 무제한이라, 무제한. 대구시 끝에서 끝에까지도 다 적용을 받아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요? 방위각 수평각 방위각 안에서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번에 두류정수장에서 그 법령을 알아 가지고 법규정을 알아 가지고 못 오게 하는 것이라, 사실은. 그것 내 최초로 알아서 그것 제발 그게 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두류정수장으로 옮기기를 바랬는데 끝끝내 그것이 무산되면서 지금 국비 100억을 동촌에 때리더라도 기상대 이전하겠다 하는데 내 그것도 저항이 분명히 있지 싶어. 그런 것 저런 것 그지요? 자료수집하고, 정보수집하고, 법률해석하고 돌아다닐려면 가만 앉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것도 진주기상대에서 그 과장이 말 실수를 아차 하면서 실수 했는 말 중에 하나의 정보였어요. 그 이후에 텔레비전에도 막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뉴스 라디오뉴스에 그 소리 한번 나왔어. 숨길 것은 숨기고, 알 것은 알고 공격할 것은 공격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그래 안 그래가 어떻게 아노. 지역 현안 챙길려고 움직일 때는 그지요? 우리 11만원 받아가잖아. 11만 뭐 얼마 받아 가잖아. 내 서울 갈 때도 내 11만원 KTX 2만8,000원짜리 끊어줘도 우리는 5만원짜리 가야 돼. 왜? 머리가 아프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고 편안한 시간에 가면서 공부하고 오면서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려고, 의정활동할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 한마디 뭉텅 썰어버린다. 못 갑니다. 여비 없습니다. 여비 많구만은 내가 남은 것이 있으니까. 핏대를 세우는 거에요. 없다 했는 소리 분명히 내 수십 번을 들었고 돈은 남아 있는데 내 의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공무원한테 불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 답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러지 좀 말고 지역 현안이 뭔가 딱 이래 신문지상에 늘 이슈적으로 나오는 것 있으면 아! 신암동은 기상대, 신암동은 수협공판장 30년 수협공판장은 그제. 진입도로 6m는 사선규정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가지고 일반지역에 3종은 20층 이상 건물 지어도 거기는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사선규정에 의해가 4층밖에 못 지어. 수협공판장 되면 당신들 재산가치 없다. 공갈협박 때려 가지고 법리해석하고 결국은 그 수협공판장 팔게 되어가 공매로 가 가지고 160억 내어놨어. 그 활동을 김용태 비서실장이나 박준규 국회의장 세 번 했는분도 못 했는 것이라. 도시계획시설물인줄 알고 늘 공권력에만 의지 했는 것이지. 안 돌아다니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의정활동비 10만원 가지고 결국은 지역주민들 이 사실 다 알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제발 이런 것 가지고는 막지 말아요. 막아버리면 급한 성질에 진짜 정의감이 막 가슴속에 맴돌면서 그지요? 막은 사람이 공공의 적이 되더라니까 심리적으로. 좀 이해를 좀 해주고 이런 말 의장님하고도 설득하고, 이런 말 청장님하고도 건의하고, 이런 말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 가지고 이런 문제에 지역현안 의정활동하는 의원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생각 좀 가져 주기를 바래요.

김종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이영호 계장님하고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예산 좀 올리라고 하니까 이영호 계장님 안된다 이러시던데 오늘도 생각이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내년에는 뉴타운 신암뉴타운도 있고 재정비가 또 내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지금 서서히 활성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건축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미분양시대에 뭐 북구연경 뭐 어떻게 저떻고 2만3,000세대 소리내도 우영개발에서 또 5만세대가 뭐 5년 안에 만들어지고 그게 계속 미분양으로 가도 도심 재생에 대한 도시환경정비는 끊임없이 관이 주도해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뭐 뉴타운만 꼭 있어 가지고 또 무슨 역세권개발 인근지역에 도시환경정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 잡아 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은 법령이 수시로 변화는 관련 법규입니다. 수시로 그지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이것이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해달라는 차원이에요. 각종 사업설명회 외에 도시문제에 대한 세미나형식 그 다음에 행정공권력에서 뭔가 이렇게 행정절차가 수시로 변하고 관련 법규가 힘들고 인식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 알려주는 것 또 국책, 시책 다가오면서 지역현안에 이 지역주민들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이것이 또 이루어지잖아 그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나는 감히 말씀드릴게. 나는 이 계통에서는 나는 진짜 내 자신 있어요. 어디가도 나는 마이크 뺏어서 내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내 혼자 해가 될 일이 아니라, 내 혼자 해가. 한 5%도 채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관에서 좀 주도해달라는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예산을 좀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내 했는데 그게 거절이 딱 되니까. 불안한 것이라. 사람이 미운 것보다 나는 내가 저분 한번 이래 믿음이 가고 실력이 있다 싶으면 그게 싫어서 그분하고 이래 논쟁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 줄 잡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 줄 수 있을까? 그러고 이런 것도 생각했어요. 도심속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는 축제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축제분위기 주민화합의 가요대회 뭐 이런 것도 열리는데 우리 도심속에는 재건축 후적지라든가 그지요? 영신후적지 재건축 예정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재건축 추진하면서 땅을 파놨는데라든가 이런 빈공터가 참 많아. 그런데 도시문제 해결하는 그 어떤 사업설명회와 곁들여서 또 주민축제를 이끌어나가는 그런 노래한마당 가요축제도 필요한데 전혀 뭐 그런 쪽은 신경을 안 쓰고 저 놀기 좋은 저런데만 가 가지고 노래대항하고 이러거든. 물 좋고 금호강 그 다음에 동화사 그러면 도심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의식을 전환해서 예산 좀 잡아주면 안될까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마디에 안된다 하면 힘들어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주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설명회도 좀 자주 갖고 대민홍보물도 좀 인쇄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 인식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이야기할께요. 홍철 선생님 잘 아시죠? 누군데요?

아! 대경원장님.

예, 그분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고밀도 역세권개발하고 프로젝트 때리다가 최종탁 선생님한테 개판 놨어. 그분도 4억5,000 용역비를 받은 사업소에 역세권 고밀도개발 이강철 씨 옛날에 쌍둥이 건물 33층 이야기 했듯이 난리 났어. 그러고 신암4동에 일부 재건축사업지구에 군용항공기지법 고도안전구역 걸려 가지고 25층, 6층 이래 못 짓는데 도면하나 그려내었다가 그 시행사 주민들한테 쫓겨났어. 신암4동 재건축사업지구에 주유소 인근지에 사업지구 옛날에 초창기에 몰라 가지고 다 일어난 소치예요. 그래서 관이 어느 정도는 이 외곽지는 그지요? 주로 택지조성에 의해서 공영개발하고 뭐 이러잖아, 그지요? 외곽지는 땅값이 헐어서 그런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거의 주민 추진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데 지역현안이나 각종 정보에 약해서 또 변하는 관련 법규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그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라.

예, 잘 알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잖아, 그지요? 예를 들어 이번에도 우리 한 네, 다섯 군데 사업설명회하면서 순회 설명 했는 것 내 알아요. 그럴 때 그 사람 모으는 것은 시행사가 모았어. 설명은 공무원이 했어. 과장님은 안 계셨지. 그런데 재산권에 대해서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가 물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바가 아닙니다하고 끝까지 주장해. 막 싸움할 정도까지 설명을 하더라고 내가 있었는데 그러면 돈 모았는 것은 돈 홍보비하고 돈 들었는 것은 주민들이 들었고 시행사쪽에서 들었고 설명은 공무원이 하면서 공무원이 그래 설명하면 이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러면 뭐 할려고 사람 모으라고 했노. 돈 들구로. 그러면 시행사 요새 그지요? 돈 있는 시행사 있나 대구 다 부도났는데 힘들어 가지고 단 50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들여가 사람을 모아놨더니 설명 없이 한다고 뒤에서 원망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돈이 좀 필요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돈이 좀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또 뭐 잘 몰랐는데 하기 없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3억 예산이 내려와서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잔액을 지금 제로로 했습니까? 구청에 우리가 기획실에 보면은 예산 10억이 배정을 해서 근 1억 정도를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왜 특별교부금이라서 그랬습니까?

예,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신암동, 신천동, 효목동 뒷골목사업으로 지금.

아니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은 예산을 입찰을 봐서 뭐 예를 들면 했으면 수의계약할 때 보다 입찰단가가 낮아지면은 예산이 분명히 남아서 잔액이 남는데 여기는 제로로 드러났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일반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별도로 치고 단가계약에 의해 갖고 입찰을 봤으면 단가계약이 낮아지면 은 예산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원도 안 남고 전액 잔액이.

예, 여기에 지금 돈이 조금 남았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지금 저희들 다섯.

아니아니, 과장님 그래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지금 장부상에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돈이 남았다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러면 가짜 장부입니까? 결산을.

아니요. 여기에 지금 내용을 적어 놨는 것은 작년 예산을 여기 전액 명시이월로 넘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명시이월로 넘겨 놓았을 때는 다 전용으로.

아! 이것은 사고이월금으로 해가.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집행 안 하고 저희들 정산이 아직 남은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정산하고 올해 정산에는 100% 하겠다.

예, 그래서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잔액만 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보통 입찰하고 나면은.

예, 맞습니다.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래되고 그것은 제가 착오로 봤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끝에 일반운영비를 뭐 근 한 30% 정도 집행잔액을 그것도 100-200도 아니고 500만원 정도 172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세요. 그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운영을 했을 때 이것은 왜 이 정도 남았습니까?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해가 뭐 별 사업이 없어서 그랬는가요?

지금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요?

예,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해가.

예, 이것이 지금현재 508만원인데 사실상은 기획감사실에서 10% 예산절감으로 해 가지고 131만5,000원을 예산 배정을 안 해줘서 실제 저희들 집행잔액은 373만5,000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들은 지하차도에 시설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는 매년 소요되는 금액으로 그래 했는데 여기는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시설유지 전기료라든지, 관리대행료라든지 이것이 당초보다 이것이 좀 적게 들어갔는 그런.

예, 좋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서 적게 쓰는 것은 담당자나 예산면에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현액이라 하는 것은 당해 연도 쓸 예산을 내역별로 정확한 수치를 해 줘야 정확한 당해 쓸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편성에서 과다하게 편성해줬을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아서 그렇지 예를 들면 여러 항목 중에 거기 모든 것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불용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책정해서 잡힐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 절감액을 아예 안 받고 이것도 이것 기획실에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을 주고 남아서 반납하는 불용처리 되어야지. 안 주고 물론 회계상 그렇게 가능할는지 몰라도 장부상에 500만원 남았는 이런 부분 이것은 예를 들어가 내년이나 우리가 2010년도 예산 본예산을 다룰 때 10% 아예 예산 절감했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300만원을 남았다고 이렇게 가정하면은 정확한 예산 산출을 해서 예산현액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 근거로 해서 예산이 이 정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항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막연하게 예산이 끝나고 주먹구구로 결산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산을 함으로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반영이 어떻게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냥 집행부에서 한다 하니까. 달라하니까 주고 이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엄밀하게 이런 것은 언젠가는 한번은 손을 댈 필요가 있어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그런 것이 많아요. 1,000만원씩 뭐 물론 사업부서이니까 예산 남는 것은 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하나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 사업에 시설비에서 그 재료비가 167페이지에 이것도 맨 같은 것인데 내용이나 한번 들어 봅시다. 물론 제설작업을 해서 겨울에 염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1,300만원 잡아서 뭐 한 200만원 쓰고 나머지 1,100만원이 남았는 분 이것도 많이 남았는데 한번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것이 작년에도 눈이 거의 안 왔고 그래 가지고 전에 의원님들이 일단은 저희들이 예상되어 가지고 염화. 주가 염화칼슘 구입비이고 모래하고 이런 PP마대인데 그래 지금 재고량이 그 당시에 50톤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톤 재고량이 5톤 정도 그래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고량이 5톤 이상일 때는.

됐습니다. 과장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1,300만원정도 필요하고 그 해에 염산이라든지 과다 물품들이 필요하면은 예산이 이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재고물품을 파악을 안 하고 당해 연도 쓸 것만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그러니까 과하게 양이 많으니까. 쓰고도 이 정도 안 사도 된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구청 각 과 공히 다 그래요. 당해 연도에 쓸 예산만 청구를 하는데 물품하고 기타소모품은 사실상 예산 다룰 때 현재 재고상황이 얼마 인데 이 정도 필요하다고 이래 와야 되는데 대부분 예산이 올라오면은 재고품을 거의 뭐 산출 안 하고 거의 썼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다음 1년 쓸 예산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예산을 다룰 때는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에 대한 현재 재고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올해 쓸 것이 얼마이고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예산산출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처리 돼. 그러면 제가 역으로 다시 하나 물읍시다. 그때 도시과에서 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그 재고가 남았다 하는 것이 파악된 것이. 업무보고하고 감사할 때 받았어요? 그 시기가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그것은 제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오기 전의 일이라 되어 가지고 좀.

제가 정확한 것은 저도 날짜를 모르는데 그때 도시과에 그런 일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300, 1,100만원이 우리가 재고품을 파악하고 난 뒤에 1차추경, 2차추경 할 때 정리할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뭐 12월달에 감사할 때 했다 그러면 뭐 방법이 없는데 그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면 이것은 어차피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로로 떨어도 없어도 돼요. 왜 없어도 되느냐 하면은 눈비가 왔을 때는 예비비 쓸 수가 있지요?

예.

긴급상황일 때는 예산이 없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전에 돈을 추경 때 정리했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적정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중에 이것은 도동 도로개설 때 2억 중에 4,000만원 좀 과다하게 남았는 것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묘초교에 5,000만원 예산에 1,500만원 예산 이것 입찰 봤을 것인데 입찰을 그렇게 싸게 했는가요?

지묘동에요?

예, 163쪽에.

지묘동에 여기는 저희들 당초에는 그 도로가 전체다가 아스팔트 포장을 할려고 설계를 했는데 그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해서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일부 밑에 바닥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그 위에 5cm 정도 아스콘 하는 것이 더 도로유지 관리가 낫겠다 싶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적게 들었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은 전에 아스팔트로 할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에 의해서 아스콘으로 했다.

예, 예.

콘크리트로 해서 예산이 남았다.

예.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도동 95-4번지 2억에 4,000만원 남았는 것은요?

도동.

164쪽 하단부에.

예, 여기에는 전체 당초에는 전체 예산을 토지보상비가 일부 사유지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보니까 한 전체 폭 6m 중에 4m 정도가 기설도로 그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 감정할 때에 기설도로가 감정가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건설사업은 올해야 뭐 2009년인데 조기 발주해서 거진 정리하고 남은 예산은 아마 1차 추경에, 2차 추경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아마 그때 상반기에 했어요? 하반기 사업을 했어요? 그 지묘동 것 하고요.

지묘동 여기도 역시 2006년도부터 예산이.

해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사고이월하고 넘어왔습니다.

사고이월해가 넘어와서 완료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8년도.

아니, 2008년도 것이니까 2008년 당연한데 그 시기가 월 단위로 언제쯤 됩니까?

그게 시기가 한 하반기 초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보세요. 자! 이것 당해 연도 예산으로 해서 하반기에 넘어가고 그 다음 사고이월금으로 넘어갔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전년도부터 쭉 사업을 해가 공기가 그러면 마지막 연차에서는 상반기 내지 당겨질 수 있잖아요. 사업이 당겨지면 그 예산이 하반기 되면은 분명히 이렇게 집행잔액을 불용처리 안 해도 될 정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각과 공히 그렇지만 그 경리담당, 회계담당 보는 분들이 이 사업이 결국은 몇 달동안 장부상에 그냥 적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정리할 때 돌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도동 95-4번지 도로 같은 경우는.

아니, 그래 그것은 언제라요?

이것은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중앙에는 시로서 받은 돈으로서 승인 안 받으면 타목적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그래 남았는 것.

그래도 2억에 4,000만원 정도 남는 것은.

한 20% 정도.

그것은 그 도로를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치장하고 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교부금을 반납합니까? 뒤로 돌립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라 하는 것은 상반기에 분기별이나 정리를 해 갖고 예산 없다, 돈 없다. 다른 지금 도로사업이나 다른데는 돈 예산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그럴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예산을 돌려줘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최대한 적정을 기하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집행을 다할 수 있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0쪽에 신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이 순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월금 되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공사간의 다툼으로 가지 말고 관에서 이래 피해액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구청장님이 일곱집이나 아홉집은 토지를 주택을 편입해서 예산 반영하겠다는 말도 얼핏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또 감정평가에 대한 문제이고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하고 먼지 나서 못살겠다 하고 이런 쪽에서 합의가 이래 관에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 전혀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초반부터 현장에 청장님이 직접 주민들도 직접 만나고 또 청장실에서도 와 가지고 한 두, 세차례까지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물론 주민들이 간접적인 피해는 있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을 금액으로 피해보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구할 때는 우리들이 그 근거되는 자료가 뭐 이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준비가 좀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중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는 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제일 앞 그 현장과 제일 밀접한 가에 있는 그쪽쪽에 대상으로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뒤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세입자분하고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시공사에 대한 중재능력이 지금 한계가 와서 지금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그러고 당초에 청장님이 말씀하셨는 그 대상에 대한 집에 대해 하는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보상에 대한 것은 예산 설계상이라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되었는 그 작업에 하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할려고 하면은 좀 어거지지만 주택은 매입해서라도 하면 어떻겠노. 그런 궁리 끝에 하는 안인데 그 자체 역시도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가에 대한 토지 보상하고 저희들이 공증 공시지가에 가면 그것이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런데 이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이 그지요?

예.

그 먼지가 나고 데시벨 측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나와 가지고 실제되었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법이라든지 모든 규정이 지정해 놨는 그거에 전부다.

못 미쳤습니까?

하달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못 미쳤어요?

예, 예.

그러면 지역주민들 그렇게 주장 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증거를 제시했어요? 증거를 제시해 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제시해 봤습니까?

예, 그것을 주민들 한다 해 가지고 항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하고 비치를 해서 보는데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고 건물에 균열 가고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각 주변에 있는 건물에 전부다 측정하는 게이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가 한 달에도 몇 차씩 정기적으로 전부다 점검해가 데이터까지 있습니다.

보상 배상해줘야 될 이유가 있으면 시공사만 해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뭐 250억 예산 책정중에 일부 배분해가 줍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에 대한 예산중에서는 주민공사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그 예산에 보상해 주는 것은 없고요. 공사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토지보상에 대한 그것은 저희들 보상비 해가 주고.

금이 간다 이런 것도 그러면 시공사가 해줘야 돼요?

예, 없는 것이 왜냐하면 시공사가 법에 규정하는 따라에 소음측정 내에서 현장이 자기 작업을 하도록 그것은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줄 그것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유수지 집수관에 대한 공사를 지금 터파기로 넓게 파놨잖아, 그지요?

예, 예.

그러면 그 위에 배수펌프 시설을 하면은 이 아양교를 바라보면서 왼쪽으로는 많은 공한지가 남으로 여러 가지 땅을 확보함으로 해서 활용도 높아지고 또 철도변에 대한 직선거리에 대한 뭐 공원조성도 쉬워지고 주차장 확보도 되고 이럴 텐데 여기는 유수지는 그냥 집수관에 대한 위에 땅을 그대로 놔놓고 밑에 파기만 하고 건물은 또 왼쪽으로 지어 버리니까. 아! 효율성도 없어지고 이것이 뭐 여러 가지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런데 그것을 지금 뭐 이래 주민들도 그런 쪽으로 집쪽에서 또 이래 답답하게 조망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제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제시해 가지고 저희들도 몇 차례 의견 건의를 받고 했는데 펌프장 모든 시설에 들어가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런 지금 현재 있는 타입이 제일 적정한 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유입 들어오는 방향이라든지 안에 들어 간 1,800미리 그에 대한 펌프 다섯 대를 앉히는 과정에 그게 유입되는 수량을 즉시에 가동을 해 가지고 뭐 강제 배수하는 그것을 모든 것이 시스템을 볼 때는 지금 현재 건물에 기계 앉혔는 배치도가 제일 적정하다고 그렇게 기술 검토가 되어서 부득이 그래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러 군데 이래 들어보고 하니까. 꼭 그것이 다는 아니라고 하던데 단지 지금 설계를 변경하면은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문제만 있을 뿐이지. 꼭 그런 것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무 지역주민들이 공사하면서 피해 끼치고 또 완성도가 커지면서 또 건물이 바로 주택 인접지역에 있다 보니까. 조망권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하면서 하매 걱정을 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제시하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볼 때는 펌프장에 대한 지상에 올라오는 그것은 전기쪽에라든지 침수되어서 만에 하나 침수되면은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그것 그 상황 공간만 올라오기 때문에 지상에서 올라오는 그 면적이 그다지 많지는 안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설명할께요. 내 감히 그래 전기 뭐 여러 가지 장치가 물위에 유수지에 갑자기 잠수되어 버리면 더 이상 낭패가 없다. 그래 설명을.

그리고 건물 외관도 옛날 같이 배수펌프장을 혐오시설이라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의 콘크리트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인근에 최근에 했는 봉무동 펌프장이나 수성구에는 가창인가 거기에 있는 팔현지구 펌프장을 보시면 굉장히 외관도 미려하고 철재하고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데에 칼라 있는 이런 쪽에 철재를 도입해 가지고 건물을 현재 하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서 보면은 똑 연구소 비슷한 이런 타입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옛날.

멀리서 보면은 그래 보일지 몰라도 건축주택 인접해서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니까. 조망권에 대한 침해라는 거지. 조망권에 권리는 없지만.

예, 그만큼.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지금 남았는 이월금은 얼마에요?

지금 현재 남았는 거요?

20억 넘지요?

20억이요?

예, 지금 금액이 얼마 남아 있냐고?

아니, 지금 순세계 내년도 넘어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순세계잉여금.

그게 잠깐만요. 예, 21억.

20억 정도 되죠?

예.

이것 앞으로 뭐 어떻게 쓸 계획이에요?

일단 저희들 적립금에 적립금 계좌에 이래 예치를 했다가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 개선사업으로.

옛날에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쓴 사례 있는 것은 알죠?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특별회계 유지하다가 특별회계 없애버리고 다른데 전용해서 썼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 저는.

방촌동에 4억 얼마 이것은 전년도 예산 이월 넘어오면서 잔여금 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촌동은 지금 꽉꽉 차지가 않는데 맞지요? 주차장이.

급지가 3급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 차죠?

예.

그런데 시장에 있는 입구에 있는데 왜 안 차죠?

글쎄 그 앞에 저희들 CCTV도 설치해놓고 불법 주정차 저희들.

아니죠. 도로가 넓으니까 도로에 차를 많이 대잖아요. 불법주차하고 그 다음에 넓은 땅이 많고 뒤쪽에 차 댈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또 2층 주차장 공용주차장 할려고 계획을 했다면서요?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했어요?

예.

그래 그것 2층 했으면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민폐 끼치고 또 지금도 1층에 남아도는데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신암지역은 평화시장이 꽉꽉 차는 거 알아요?

예, 시내쪽으로 아무래도 오면은.

정말 차댈 때가 없어. 내 친구들 한 번씩 이래 그 차댈려고 하니까. 골목에 들어갔다가 차 댈 때가 없어 가지고 인근지역에 불법주차 할려 하는데 그것마저도 도로 좁고 차 댈 때 없다 이러면서 앞뒤 꽉꽉 막히면 답답하다 하는데 그 뭐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예산은 20억이나 남아 있는데 의지가 어때요? 지금 당장 교통과에 과장님 오셨는데.

예, 그 부분은 제가 오면서 가지고 온 숙제라고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난 과장님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단히 정직하고 원칙주의이고 또 유도리 없고 이러신 분인데 한번 마음 먹으면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또 평화시장에 시범촉진 재정비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예?

시범촉진 재정비 사업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알지요?

예.

그런데 섹터개발하면서 재래시장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상업지역이라 해 가지고 도시환경 도시정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 그 어차피 존치되고 주차장은 얼핏 들어보니까. 지하로 주차장을 팔고 1층을 공원화 시키고 왜 녹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인테리어업을 해 보지만 효율성을 배제하고 보기 좋은 것만 시설하다가는 테이블 수 적어지고 수익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어차피 재래시장 입구에는 주차장이 많은 것이 상권을 부활하는 것이고 상업성을 유도하는 것인데 그 교통과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서 이래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느 순간에 이 돈을 집행해야 된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도시문화는 그래도 주차장 문화이고 환경문화에서는 가장 저해요인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래 방촌동이나 안심지역에 저런데 뭐 주차장 도로 넓은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여력이 있거든 주차장이 없어도. 그 돈 구태여 줘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역은 그래서 자꾸 꽉 차지 않는데 우리 평화시장은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 일반인들이 대기에는 그러고 또 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 똥집이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와 가지고 거기에 다 대어 버리고 똥집 먹으러 가는 것이라, 또. 그러면 퇴근해 가지고 돌아와 보면 골목골목마다 주차 대란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특화 특구 사업외에도 재래시장 사업외에도 도시문화에 대한 주차 확보는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래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장 과장님 답변 못하는 것 담당 계장이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일반회계는 예산이 큰 규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장 과장 생각에는 어때요? 예산편성에 예산현액에 불용액 처리가 전체 예산의 근 한 60% 차지한다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 단위의 많고 적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비율은 어느 부서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회계 특별회계는 이것 눈 먼 곳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업무추진비 남들보다 많은 것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이렇게 많아서 되겠습니까?

그래 보니까.

자!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은 아까 중간에 적발 건수가 그렇고 우편체계를 바꾸어서 그렇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일반회계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지라도 회계법상 그 회계 감사 정리하는 것은 그 경리 보는 분이 월단위, 분기, 반기별로 정산처리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1/4분기에 일어났다고 그러면 하반기에 추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 소모 규모를 그지요?

예.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나 할 때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안 있습니까?

예, 추경 같은 것은 예산계에서 특별회계의 어떤 특성상.

특성상 그냥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을 해줘야지요. 예측을 해서.

예, 예.

이것이 뭐 예를 들어 10%, 20% 뭐 예를 들어가 20-30%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 한번 보세요. 385쪽에 34억5,000만원 예산 잡아 갖고 21억 이렇게 불용한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엉망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청구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그대로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비율로 삭감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일 못 한다고 난리직일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결산을 하니까. 의원들이 맨날 예산 그것 할 때 나무래고 그것을 삭감할려고 하면은 그 몇 푼 삭감하는 것 가지고 또 부서간에 막 난리직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올해 2009년도에는 연말 내년 불용처리하기 전에 가능하면은 정리되었으면 좋겠고 그러고 2010년 내년 예산 잡을 때도 충분하게 사용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386페이지 보면은 기타 내부거래 그래가 적립금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16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적립금은 돈이 모이면 나중에 주차장 지을 때 있으면 주차장 지으면 됩니다.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하나는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지원해서 이것 작년에도 보니까 예산 그대로 거의 남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은 시비보다 이것은 구비가 연초 본예산에서는 연초 예산에는 구비가 더 많아요. 시비 10%인가 하고 나머지는 구비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봤는데 이것 그냥 해가는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것 관공서라든지 개인 집에 발굴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그 주변이 좋아지지 예산 편성해놓고 개인이 신청하면은 거의 어려워가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올해는 몇 집 정도를 내집 주차장 갖기를 사업을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러면 거기 목표에 맞게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맨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특별회계일지라도 이 관리는 경리 보는 회계담당은 좀더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님.

점심시간 다가가고 좀 미안합니다만 특별회계 20억중에 뭐 꼭 예치했다가 나중에는 예산 모자란다고 뭐 또 싹 없애 가지고 뭐 또 대원 재원마련한다 해가 국시, 시비 당겨온다 하면서 쓰고 뭐 공무원 월급 모자란다 해서 쓰고 이래 하지 마시고 도시문화 해결하는데 좀 이래 주차장 확보하는데 써주시고 신암지역에 평화시장 내에 재래시장쪽으로 접근해 가면서 어차피 했는 공영주차장 토지 확보라도 조금 이래 해주시는 그런 입장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요.

예.

그러고 어차피 좁으니까 그러고 시장과 저쪽 뒷쪽으로 오고 나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시장쪽은 전혀 못 나가거든. 왜냐 하면 집 두 채를 못 사 버렸어요. 그러고 앞으로 그 도로는 확장도로가 됩니다. 계획도로가 시범촉진재정비사업으로 해서 계획도로가 8m, 15m, 10m에서 20m 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그 앞뒤로 시장으로 다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시장쪽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재래시장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있을 테니까 토지를 좀 확보하는 쪽에서 해주시면 가장 좋은 행정이 안 되겠나 이래 싶고요. 그러고 저 뭐고? 견인사업 있지요?

예.

그거 사업이 안돼 가지고 휴업을 내었는데 땅이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헐은 땅 찾다 보면은 못하는 거잖아, 그지요? 어차피 적자인데.

건수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영업수지 맞추기도 지금 힘든데다가 또 지금은 휴업중인 원인이 땅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서민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님 서민정책에 입안에 의해 가지고 경고하고 30분 후에 또 견인해 간다 이래 되어버리면 완전히 견인소는 없어져야 되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사들여 가지고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나요? 안 할 수는 없고 왜냐 하면 그래도 그게 규제안에 여러 가지 도덕 사회성 정책인데 그 영 없으면 될 일이 아니고 위법사례 늘어나면 교통 또 체증 혼란 일어나니까 아예 뭐 그 돈 주고 사 가지고 직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

지금 일단은 저분들이 일단은 폐업신고를 내줘야 되는데 그래 그 이후에 저희들 직영이라든지 또는 타지역에 우수 사례 안 있습니까?

폐업하게 되면 저거들이 권리비가 날아가잖아.

그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지금 수성구가 저희들보다 먼저 이래 해가 수성구는 지금 우리 과정을 거쳐서 이미 폐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권리비 10원도 안 주고?

예, 그것 없습니다. 없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어쩌면 또 그 분들이 수성구 직원들이 하는 이야기로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디다. 지금현재.

하여튼 너무 민원을 피폐를 끼치는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뭔가 합리성을 가지고 이래 해결하도록 그래 해요.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 주차장 특별회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쓰라는 법은 아닌데 뭔가 이래 합리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5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이게 뭐죠? 175.

175쪽.

개발부담금 이게 뭐에요? 뭔 부담금을 징수했는 거에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뭐죠, 이것이? 뭐를 부담 부과했다는 거에요?

개발부담금 징수 관계 말입니까?

아니 그래.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개발부담금 해봐야.

예, 개발부담금 그 관계는 부과종료시점하고 그 지가산정 감정수수료가 경기부진으로 해 갖고 경기침체로 해 갖고 일부 감액하고 난 후에 잔여지가 한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아니, 징수를 했는데 잔여지 이야기가 왜 나오죠? 어디에 무슨 징수를 했냐고 내가 물었는데.

감정수수료 관계입니다. 개발부담금의 감정수수료를.

아! 그래요?

예.

감정수수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매긴다는 거죠? 그게 돼나? 말이 돼나? 개발부담금이라 하는 것은 개발행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이 개발행위가 일정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침체에 따라 갖고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납니다.

그래 이것을 내가 이해를 지금 뭐를 내가 이해하자 하는 뜻이냐면 기반시설부담금제, 사회시설부담금제는 과세나 여러 가지가 중복된다 해가 없어졌고 기반시설부담금은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은 2,000세대 이상 이하는 그지요? 어느 날 갑자기 위헌사례 되어 가지고 다시 반납하다가 지금은 시행사 사업 주체에게 돌린다 해 가지고 또 부담을 줬는데 우리 동구에 무슨 개발행위가 있었는지 내가 궁금하잖아.

그것은 지목 66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 지목변경이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갖고는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660제곱미터 200평 이상 되는 것.

잠깐만요. 660.

제곱미터.

그러면 2,000이지.

그 평수로는 2,000이상.

2,000 해야 되지.

2,000제곱미터.

2,000 그래 제곱.

660제곱미터인데 200평 이상 되는데 그래 지목변경에 대해 수반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660평방미터를.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200평 이상은 지목변경 할 때.

예,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이다.

예, 예.

그래요, 고마워요.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