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본회의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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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09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주민복지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노후주택 및 나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거부 및 과다한 금액 요구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을 조기 준공하여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시특법대상 교량 정밀안전진단 2개소와 노후터널, 노후교량 2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은 상반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안전시설보수 등에 1억100만원과 증약·옥천터널 등 보수에 1,800만원에 투자하여 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유지관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사업비 59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총 13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만월~능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완료 예정이며, 6개 사업은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건진~가풍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도로선형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협의 후 조속히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4억800만원을 투자하여 5개소의 사업을 추진 중으로 석탄~연주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지난 4월 완료하였으며, 4개소의 사업은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개 읍·면에 총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70%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도계마을 육성사업은 군서면 상지리와 사양리에 2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세월교 설치와 농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승강장 설치 6개소와 기존 시설 50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하였으며,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8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 동이, 안내, 청산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와 군북 소정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북 추소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와 반야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는 10월 중으로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76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재난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을 통한 재해 대응능력 강화로 자연재해예방 표어·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작 5점을 선정하였고, 재해유발 요인 해소를 위하여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완료하였으며, 492명의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예찰활동과 풍수해대비 교육을 실시하였고, 풍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은 상반기 순회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2,181건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재난피해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로써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였으며, 민간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피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활동 등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으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청천 하도준설 사업에 14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오덕천과 보청천의 하도준설 및 수목제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보청천 하도준설 사업도 조기에 완공하여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소하천 등 8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사업비 48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도 1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금년에 27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티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가감차로 시설에 따른 설계보완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인력과 장비를 배가 투입하여 계획공정을 만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과 농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6억8,600만원을 옥천버스에 재정 지원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차령이 도래되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 대차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옥천버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상반기에는 옥천신협 인근인 금구리 23-1번지 일원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대수 24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내 노후주택 및 나대지를 물색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보수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 제공과 사고방지를 위하여 신호제어기 교체 등 시설물의 신설 및 교체하였고, 승강장표지판 시설 및 버스운행 시간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특수시책으로 청정 하천 살리기입니다. 금구천의 수질개선은 물론, 주민에게 문화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금구천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준공 예정으로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노인보호구역정비 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나,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공사구간이 중복되어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되는 8월쯤 재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세요. 옥각~답양간 군도확포장공사인데, 이것 공사 시작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입찰만 봤습니다.

박찬웅의원

이게 공사구간이 각신리 앞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본 의원이 각신리를 한번 방문하니까 이장님하고 주민들이 복토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구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지당 앞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을 파 가지고 매립하면 하천정비도 되고, 도로도 되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댐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골재를 판다든지, 우리가 성토재로 쓸려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각신리 앞을 보면 그 위까지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댐에서 제거를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댐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에 협의가 돼서 우리가 하천에 있는 토사를 채취하면 하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아주 버드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유수에 지장도 있고,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 밑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인데, 이것도 아직 착공을 안 한 것같더라구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박찬웅의원

공기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끝날 수 있겠어요. 계약은 4월달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시공측량하고 추진을 하다가 장마철이 닥치니까 주춤하고 있는데, 장마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빨리 추진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공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구요. 조기에 착공해서 교통 소통에 편의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고서류에는 없는데 건설과장께서도 잘 알겁니다. 이평~석호간 교량 그게 아직 답보상태에 있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이유가 뭐에요? 환경영양평가가 안돼서 그런지, 주로 뭡니까, 환경영향평가의 부적합이라는 내용이?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사전 입지승인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요. 양 쪽 군도를 연결해서 교량을 놓는 것은 이용도도 적고,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훼손해서 거기다 교량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답을 받았지요, 저희들이. 받아서 이렇게도 추진하고,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안 돼 가지고 이용희 의원님도 관여를 하시고, 환경부에서도 오시고, 금년 2월달에 오셨었지요. 3월 20일날 저희들이 최종 방문을 했는데, 그 분들이 왔다 갔다 가시고 윗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 몰라도 저희들한테 답을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식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환경청에서 하는 임무는 뭐 수질오염이 된다. 또 산림훼손을 해서 산림파괴를 한다 이 소관이지, 환경청에서 교통량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은 환경청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환경청 소관이 아닌데, 교통량이 적고, 많고는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의원이 그 지역을 실정을 잘 아는데, 만약에 그 교량이 건설이 된다면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청에서 수질오염, 또 산림훼손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 원인이. 그런데 대청댐 상류에 이와 유사한 건이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도 아실테지만 작년인가 개통이 됐지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그것은 회인을 통과해요. 거기 가 봤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웅의원

거기를 가보면 교량 높이가 한 30~40m 정도 돼요. 댐하고 더 하류이고, 그것은 산림훼손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 이상 없이 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37번 국도 확포장 장계교 이것도 입찰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이평~석호간 교량에 비하면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은 환경을 무시하고 하고, 수 십 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은 환경을 빌미로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부적합하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모양인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왜냐 이평~석호간 교량은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교량 세월교가 있었어요. 본 의원이 잘 압니다. 군북면에 동쪽으로 7개 마을이 있고, 서쪽으로 11개 마을이 있어서 18개 마을로 구성됐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옥천을 경유하고 군북면 소재지까지 가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주민들이 도보로 다닐 때는 그 길로 다녔어요. 이평리로 해서 추소리, 환평리로 해서 이백리 면사무소까지 다녔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청호 상류에 아무 것도 교량이 전혀 없다면 수긍을 합니다. 대청호 상류에 교량이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교량도 환경영향평가 안 되고, 37번 국도 확·포장하는데 환경 때문에 안 되고, 군서~오동리 쪽에 가 보시면 거기도 1km 정도 하천을 따라서 교량을 놨어요. 거기 터널까지 뚫고 했는데, 국가에서 필요한 것은 환경법 조항이 어떻게 됐는지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소관은 수질오염하고, 산림훼손 그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은 크게 수질오염도 그렇게 크게 안 되고, 산림훼손도 물론, 어느 도로를 내면 산림훼손을 안하고 도로를 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 교량 가설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왜 이런 곳은 되고, 왜 여기는 안 됩니까? 본 의원이 지난 6월달에 한번 환경청에를 갔어요. 금강유역환경청에 가서 환경청장하고 단독 대화를 했습니다. 방금 얘기한바와 같이 그런 얘기를 죽 했어요. 환경청에서는 이게 주민을 괴롭히는 기관입니까, 주민의 환경을 쾌적한 것을 만드는 겁니까? 물론 쾌적한 환경은 좋고, 왜 이것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장 말씀도 뚜렷하게 반론 제기를 못해요. 본 의원이 상당히 일방적으로 주장했어요. 심지어는 실무선에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이 아주 지시하십시오. 그러면 추후에 큰 일 했다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김규원의장

박찬웅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평~석호간 교량공사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받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웅의원

예, 예. 차제에 이평~석호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연관이 돼서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좀 더 신념을 가지시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할 일 아니에요? 논리를 다른 곳은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됩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와 관련 없이 과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서, 너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구천에 보면 잦은 하도준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금구천?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수해 전에 한 것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을 지역에 환경단체라든지 생각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해요. 자연적으로 하천에 수생식물이 번식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도준설이라는 이유로 전부다 정비해 버리니까 물고기에 서식공간도 없어지고, 또 하도가 굉장히 넓어짐으로 인해서 물줄기가 속도 없이 내려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환경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해 사전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적된 토사나 수목이나 이런 풀이 있으면 제거를 저희들은 하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금구천 같은 경우는 아까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린 대로 생태하천 75억원의 예산 확보가 올해 2월달에 확정이 됐어요.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확정이 되면 용역을 줘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보조금을 주는 도나 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려고 하는 건데, 아마 그 때 되면 하상주차장 관계라든지, 그런 관계가 올해하고 내년 공사를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앞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도 하천에 유수소통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구천에 토사 조금씩 적채돼서 수생식물 번식되는 구간은 크게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자주 걷어내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더란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구요. 하천 제방도로 변에 보면 찰쌓기 구간이 많이 있어요, 벽면으로. 그 구간을 일부 어떤 사람들은 담쟁이넝쿨로 좀 콘크리트 벽을 덮었으면 좋겠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옥천이 포도의 고장이니까 제방도로 끝선 쪽에서 포도나무를 식재해서 길렀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태하전 조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구요. 두 번째 아까 상반기 업무보고 평가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못해서 미흡한 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토지매입 부분이 얼마 정도 본예산에 섰지요, 한 3억 섰나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4억 섰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4억요.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시니까 믿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옥천읍뿐만 아니라 구읍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읍에서도 지금 지용생가 주변에 대형버스 와서 주차할 공간도 없어요. 여러 곳을 예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추진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모인은 군에서 하는 사업이면 감정평가 되는 대로 내가 팔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지도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좀 노력한 흔적이 본 의원이 들은바하고는 좀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자리를 세 군데 물색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한 정당한 보상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분들은 집값이 한참 좋을 적에 그 때 아마 땅을 사신 것 같아요. 감정을 가면 그만큼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 때 당시 4억 가지고 매입했으면, 4억원이라는 돈을 맞춰 달라는 얘기에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해서 옥천에 경찰서 다리를 건너 가지고 우측에 한 군데가 있었고, 교량을 건너기 전에 중앙의원 뒤에 한 군데하고, 교회 있는데 하고 세 군데를 추진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안하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 사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삭감했다가 부지물색이 되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편성해서 추진하려고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예, 잘 알았구요. 사실 우리가 별도의 대상지를 낙점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경매 나온 물건을 보면 말이죠, 주차장으로 쓸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 보면 토지매입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사실 감정평가보다도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요건도 있고, 좀 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던 지용생가 주변에 토지를 군에서 감정평가하는 금액으로도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추가적으로 본 의원하고도 상의해서라도 예산 반영해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구요. 세 번째 최근에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보면 도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 좀 미비한 것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도 했고, 일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의 실버존을 만들겠다고 얘기 나온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년 가까이 햇수로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특수시책 맨 끝에서 보고 드린 대로 입찰을 봤어요. 입찰을 봐서 손을 데려다가 하수관거 BTL 사업 보다 먼저 하면 또 파헤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오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8월달 중이면 거기 사업을 완료하니까 그 때까지는 미뤄달라는 요청이 와서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아, 실버존은 개설이 되는 것이구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BTL 사업 현장사무실 있지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에 장야 쪽으로, 영동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차선이 2차선에서 한 차선으로 좁아지잖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또 하늘빛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운전자들 중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잘 알아서 좁은 공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2차선으로 가다가 그 쪽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일단 도시계획구역이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요. 차선을 절단하고 끊고 하는 것은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 교통표지판 시가지에 있는 교통표지판이 규격이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로 지면으로부터 2m이상의 시설물,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되는데, 밑에 또 보조표시판을 달아 놔서 보행자들의 각종 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우리 옥천군에 손해배상청구 같은 것을 안 해서 그렇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에 마을단위에 방지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얼마 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많이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언젠가는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 때는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실태조사가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표지판 이런 것은 전부다 일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시간이 되는 대로 해서 조사를 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해 가지고 규격이 안 맞는다든지, 머리에 걸린다든지, 적당한 위치에 있지 않다든지 해 가지고 철거한 것이 54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과속방지턱 관계는 일부 사는 주민들은 자꾸 요구를 하고, 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은 그것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은 주민의견을 듣고 해서, 사고예방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너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를 하니까 차들이 너무 울컥거린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폭을 최소 2.5m이상을 확보해 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운행이 가능한데, 어떤 방지턱은 말이죠 그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방지턱 만나면 갑자기 급브레이크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세요. 안내 장계리 군도 선형개량이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강병덕의원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수고 하시는데, 이것 주민들 얘기는 더 잡아야지, 조금만 잡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렇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덕의원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것 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주민들 요구는 더 잡아 줬으면 하는 요구를 하더라구요. 못 들어 보셨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것을 설계할 때 발파를 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한국전력에서 전주 이설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발파를 하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최소한 교통통행의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만족하지는 못해도 사고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의원

조금 더 커브를 잡아줄 의향은 안 계신지?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전체를 어떻게 이 자리에 한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의원님하고 현지답사를 해서 한 번 더 손을 댈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병덕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동대리에서 방하목까지 2차선 도로가 돼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강병덕의원

거기에서 1km가 조금 안되지요, 보은까지가?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강병덕의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면?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군도정비계획은 있습니다. 올해 군수님 모시고 읍면순방 했을 때도 방하목 주민이 그 내용을 건의했었어요.

강병덕의원

숙원사업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실제 해 드리면 다 좋지요. 거리는 많지 않은데, 구간이 그렇고, 보은하고 연결되는 접경구간이 멀지 않은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돈이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간 조건이 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병덕의원

거기 오지인데, 2차선이 되는 바람에 조금은 나아졌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거기까지만 해결하고 말은 거예요. 조금 남은 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됐으면,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강병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23쪽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돌남산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의원

돌남산 주차장도 본 의원이 한 번 말씀드렸었어요. 거기 보면 장야리 177번지네요, 거기. 소류지 저수지, 지금 도로 개설하는 밑부분이더라구요, 가보니까. 군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럼 주공아파트 뒤에요?

박찬정의원

아니지요. 거기를 어디라고 해야 되나, 지금 4차선 도로 나고,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지금 새로 하는 거요?

박찬정의원

예, 진입로 돌남산 가기 진입로 조금 더 지나가서요, 우측으로. 거기 보면 많은 주민들이 돌남산을 등산하고 있어요. 전에부터 주차장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보니까 앞으로 흙을 더 채워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쉼터내지 주차장이지요. 보니까 평수가 한 700평 가까이 나올 것 같더라구요. 2,188㎡인데요, 보니까. 주민들하고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그 사업이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이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개선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그대로 두면 쓰레기 악취에 모기가 들끓고 그럴 것 같아요. 잘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리고 삼양리에 폐철도부지 있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예.

박찬정의원

236번지인가요, 거기는 매입이 됐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매입신청 전부다 조건을 갖춰 가지고 했는데, 내부에서도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려면 절차를 밟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 행정기관 같이 그것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찬정의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매입을 하면?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매입을 하면 지금 현재는 금구천 하천예정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지려면 나중에 필요 없다고 하면 하천기본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전에는 못 쓰는데, 실제 폐철도가 되면서 옥천주민이 그것을 사려고 철도청을 많이 방문을 했데요. 그 분들이 사면 하천예정지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 가지고 하천예정지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쓰더라도 우리가 사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찬정의원

제대로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예.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보고서와 관계없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해요. 금강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군에서 건설방재과에서 라바댐 같은 경우 금강휴게소,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건설방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관리를 소수력발전소에서 하지요, 라바댐은.

황규상의원

행정조치 하는 것은?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요.

황규상의원

아, 그렇습니까?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황규상의원

여러 번 옥천신문에서도 기재를 했고, 그 쪽 주변에 사는 이장들이라든가, 주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고기 잡고 하는 그 쪽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의견을 내고 했는데, 이번 장마 지기 전에 본 의원도 그 쪽으로 자주 내려갈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라바댐을 발전시키잖아요. 발전을 시키는데 계속 항상 시키면 물이 계속 어느 정도 흘러요. 물을 모아 놨다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물을 모아 놓기 위해서 수문을 다 닫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라바댐 하류로 거의 안 내려가요. 어떻게 큰 강을 그렇게 막을 수가 있는지, 그것 알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거야 일단 소수력발전소 할 당시에 인허가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입장이 그러네요.

황규상의원

아니 소수력발전소에서 그 시설을 할 때 그 때 할 때나, 지금에 어떤 규제 법률이나 강을 딱 막았다가 생태하천 그런 것에 상관없이 강물을 막았다가 자기네 필요한 대로 발전을 하고 싶을 때 물을 흘러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황규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 쪽에서 발전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저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강을 막아서, 산란기 때 있잖아요. 물가로 알을 낳고, 물고기들이 번식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물을 딱 막으니까 다 죽어요.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나 싶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그런 것이 더 많이 자주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요.

황규상의원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의원님들도 좋은 안이 계시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으면,

황규상의원

좋은 안은 이번 4대강 살리기 할 때 저것 라바댐 다 터내 버려요. 그게 제일 좋아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하여간 궁리를 해 보겠습니다.

황규상의원

라바댐 자연발생유원지라고 할까,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라바댐 밑에, 하류 쪽으로 우산리 쪽으로 하천에 버드나무가 엄청 지저분해요. 그것 좀 한번 건설방재과에서 정비 좀 한번 했으면 좋겠구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예.

황규상의원

그리고 라바댐을 건너와서 유원지 쪽으로 죽 강 옆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다 깨졌어요, 시멘트가. 그것도 어떻게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황규상의원

그리고 6쪽을 좀 봐 주세요. 맨 끝단에 건진~가풍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우리가 해 준다, 해 준다 하면서도 여러 해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설계를 했는데요, 설계를 해 가지고 금강유역청하고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했어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강유역청에서는 건진~가풍간 해야 될 구간이 2.4km 이에요. 2.4km인데, 우리는 군도 시설 기준에 맞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쪽에서 우리 조건을 수용해서 따라 주려면 2.4km 중에서 800m를 터널을 내라 이 얘기에요. 환경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고, 철도 쪽에서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황규상의원

예.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터널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개량하려면 터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터널부터 해 놓고 공사 시행을 하라 이 얘기에요.

황규상의원

고속철도에요, 아니면?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일반철도입니다.

황규상의원

소티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이렇게 하다 보면 터널을 하려고 하면 터널 800m를 한다고 해도 추정해 보니까 터널 안에 암반이 돼 있을 경우에 300억 이렇게 돈이 소요되고, 군도를 터널 해 가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돈도 없지만. 양쪽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제일 영향이 없으면서 차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군도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도로를 개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800m 구간은 조금 어려운,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진을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규상의원

터널을 하려구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아니요. 터널을 못하지요.

황규상의원

그냥 도로가 좀 좁더라도,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아니요. 도로 폭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종단구배, 구배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양 쪽에 설계를 재검토하고 있는데, 양쪽에 재검토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단체협의하는데 얘기도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선거용이냐 소리까지 듣고 있는데, 군수님한테도 엊그제 걱정을 많이 하시기에, 하여간 검토해서 최대한 당겨서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황규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찬저수지 그 저수지 제방을 높여서 물을 더 가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분분한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유역에 있는 댐을 증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내시된 것은 없는데, 설명회 자료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옥천군에 장찬저수지하고 개심저수지를 증보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소관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인데,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1개소당 200억에서 300억 정도 투자해서 증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문서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한테 시달되거나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어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정부에서 하고 있을 때 옥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라도 많이 가져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임영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 잘된 점으로는 옥천읍 가화리 금빛아파트 인근 철도 완충녹지를 이용한 주민들의 쉼터 공간 조성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옥천 종합상가와 그 주변의 옥외광고물 시범간판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였으며, 장천교 인도 확장 및 경관시설로 주민 및 학생 통행의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 아름답고 다양한 건축모델 표준 설계도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축설계비용 절감 혜택을 주었고, 옥천군 홈페이지에 관내 빈집의 정보를 게재하여 농촌에서 생활을 희망하고 있는 도시민과 귀농 희망자들이 빈집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조성 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대하여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옥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사업이 지연되었으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역시 상반기에는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현재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3쪽에 하반기 추진방향으로는 기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옥천읍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의 추진과 소도읍 육성사업 실시설계를 연내에 완료하고 2012년까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발전적이고 실용적인 군 관리계획의 결정입니다. 옥천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군 관리계획의 수립으로서 상반기에는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의 확정과 주민의견 및 군의회 의견 청취, 군 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쳤으며, 하반기에는 군 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을 7월 중에 저희 군에서 결정고시를 하겠으며, 자문사항은 역시 7월 중에 충청북도에 결정을 신청하고 10월 중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말 안에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용도지역의 효율적 조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중 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전환입니다. 대상면적은 11.3㎢로 상반기에는 자료수집과 불합치 지적선의 정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용도지역 세분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에 결정을 신청하겠습니다. 6쪽, 도시공원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공원 조성 3개소, 쌈지공원 조성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정근린공원은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만남의 광장 조성을 추진 중이며, 서대근린공원은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보상을, 경찰서 뒤의 금구어린이공원은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보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만남의 광장 착공과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문정근린공원 조성계획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의 결정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연말까지 만남의 광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27개소와 도로시설물 정비 1개소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8개소의 공사를 완료를 하였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20개소로 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완공하겠으며, 계속사업은 준공기한 도래 전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부진사유 및 대책으로 옥천읍 순환도로개설에 있어 미확보된 사업비, 즉 가로등 설치 및 일부 관급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10억원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지난 6월 군의회 사업장 현지확인특위에서 지적된 지방도와 교차로 부분, 종단구배도 설계변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 즉 옥천초등학교 진입로에 대하여는 당사자와 현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가 완료되어 사업을 추진하여 내년 3월 초 개교 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현재 90%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10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구 37호선 국도와 직각으로 직선 연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연계가 어려워 선형을 변형하여 교동저수지 제당에 연접하여 개설하는 설계를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문화기반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85억, 민자 22억 등 총 1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시비문학공원 조성과 전통한옥체험, 교동저수지 내 체험형 생태습지 조성과 향수 자연하천형 복원, 산책로 조성, 교동저수지 내 유희시설, 그리고 주민체육복지시설과 자전거도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설계용역을 계약하고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 후 내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군북 이백리 노란이골 농로확포장, 군서 오동리 무중골 농로확포장, 군서 사양리 오상선 농어촌도로개설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난개발 방지를 고려한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47건을 허가하였고, 하반기에는 약 300여건의 허가신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아름답고 걷고 싶은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옥천 종합상가 및 그 주변의 옥외광고물 정비 시범사업으로 LED 간판 정비 30개소를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으며, 문정 주공아파트 벽면 등 6개소의 시가지 벽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어 8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장천교 인도확장공사 외 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26동, 농촌빈집정비 50동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주택개량 12동, 빈집정비 33동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17쪽,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안내면 도이리 마을에 광장, 체육시설, 조경시설, 음수대, 가로등,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0년도에 2개소의 다목적광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옥천읍 마암리 경동아파트 외 18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노후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내년도 보수지원비를 현재 19개 단지에 2억원을 23개 단지에 3억원의 사업비로 증액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으로 도로시설물 도난방지 예방대책입니다. 교명판이나 난간 등 도로시설물의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상반기에 삼청 과선교 보차도 난간 520m, 청성 양저교 난간 80m, 기타 안전휀스 4개소 등에 도난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난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주택모델 표준설계도 보급입니다. 농촌 미관향상 및 건축 민원인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설계도의 읍면 배부, 건축사 간담회 개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는 등 10건의 건축신고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9쪽 하단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에 북부우회도로라고 명칭을 붙였던 것이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북부우회도로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보고 할 때 2010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왜 안 하느냐고 질의를 합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여건상 도시계획선대로는 맞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서 교동저수지 제당 옆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동저수지 제당에 대한 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용지보상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금년에 설계비는 확보를 한 것이지요.

박찬웅의원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왜 안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합니다.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어차피 이 사업은 소도읍사업과 직접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박찬웅의원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리고 12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요. 개발제한구역은 군서면과 군북면 2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 3가지를 추진하고 있네요. 이백리 노란이골 농로확포장, 오동리 무중골 농로확포장, 사양리 오상선 농어촌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이 공사를 추진하다 보면 토지승락이 일부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래서 그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다 추진하는 것인데, 토지사용승락을 일부 구간에서 안 함으로써 도로가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수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토지수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다보면 1년 이상, 2년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형편상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래서 원인이 보상가 때문에 그래요. 보상가가 적다, 누구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많이 보상이 나왔으면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군에서 보상을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 아니에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웅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수는 토지소유주들이 매각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인데, 보상가를 충분하게 줘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이 잘 안 되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감정가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단지 농경지 같은 경우에 실농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실 일반 사인 간의 토지거래 가격과도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욕심을 내서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는데, 정 안 되면 시간이 걸려도 토지수용이라도 해야지요. 중간에 빼놓고 하기도 그렇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보고서에는 없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폐율이 더 확대된 것이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건폐율이 확대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입안 중에 있는데, 거기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박찬웅의원

옥천군의 건폐율 조정이 확정이 됐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지금 결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이 높아집니다.

박찬웅의원

끝나고 조정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하다보면 항상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난해한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옥천초등학교 진입로는 어때요? 지금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렵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필지가 44필지인데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다 됐고, 지금 안 된 곳이 5필지입니다.

황규상의원

그쪽에 묘가 있는 데가 걸려 있는 거예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산소가 있는 임야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초등학교 건물은 쭉쭉 올라가고 있고, 우리도 기반정비를 빨리 갖춰줘야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은 지금 해결이 되어서 공사가 진척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저렇게 추진하더라도 12월까지 준공이 되겠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12월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황규상의원

6쪽에요. 지난번에 문정근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도 예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서대근린공원, 금구어린이공원, 어떻게 옥천이 요 근래에 공원에 대해서 엄청 관심도 많고,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사업이 저희들 옥천군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도로에 관심을 두고 도로개설에 치중을 했는데, 사실상 공원개발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공원 조성률이 우리 옥천보다는 높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도내에서도 공원 조성률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에도 관심을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3개의 공원만큼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내년에 도민체전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입의 부족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도 해야 하는 실정인데, 보니까 문정근린공원의 금년 사업비도 한 25억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쪽이요. 시가지 벽면 벽화사업을 6개소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어디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벽화사업은 지금 6군데를 하고 있는데 장야 주공아파트 1, 2단지 옹벽, 문정주공 2단지, 마암 현대아파트, 명동칼국수 앞의 옹벽,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상주차장 옹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개소는 주민제안 공모로 하는 것이고, 하상주차장 옹벽은 7~8월달에 관내 학생이나 주부, 공무원,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벽화를 색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벽화를 완료해 놓으면 몇 년이나 예쁘게 유지가 되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6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규상의원

처음에 할 때도 예쁘게 잘 해야 하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면 오히려 시멘트벽만도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벽화를 할 때도 좀 신경 써서 잘 해야겠습니다. 가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다 지워버리고 하는 김에 거기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황규상의원

18쪽이요.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졌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시작했고, 금년에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물론 몇 억씩 들여서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 호응은 좋겠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요구하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19개 단지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자꾸 늘어나서 내년도에는 23개 단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갈망을 많이 하고 있지요. 앞으로 지원이 확대가 되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황규상의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주민들은 많이 요구를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도시계획변경을 언제합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 지난 6월달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다 끝났고, 결정을 이달 안에 결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의 결정사항을 하고, 도의 결정사항은 도에 바로 올릴 것입니다.

민경술의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고자 하느냐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매입을 못한 5필지가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민경술의원

그것을 지금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내년에 매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마무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시설결정은 별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민경술의원

거기가 진흥지역인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관리지역입니다. 일부는 관리지역이고, 매입한 부지의 일부는 우리 도시계획구역입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토지수용을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시설결정만 하면 토지수용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이런 것도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도시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 매입을 못해서 수용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도 많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원래 제대로 한다면 시설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절차상의 관계를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왕 어차피 매입을 못하고 내년도에 토지수용을 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보다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쪽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플래카드가 도심 곳곳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규격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걸고 나면 끈이 내려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행사가 지난 지 한 달 이상 된 것이 방치되어서 걸려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것을 일정한 규격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용역을 줘서 걸고 떼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시가지의 플래카드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일정한 규격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것을 정비해서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조례까지 되어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러면 이것을 홍보해서 규격만 일정하게 똑같아도 아주 보기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용역을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읍면 전체적으로 걸고 떼고 할 수 있도록 하면 깨끗하게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리고 2쪽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된 것이 편입부지에 있는 금강골재 때문인데, 지금도 이전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이전 장소를 아직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찬정의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지금 보상이 다 되어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이전비는 이사를 가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 보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래 골재 같은 것은 다 처분을 했고, 이사 갈 장소만 구하면 바로 이전을 할 것인데 장소를 못 구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조만간 이전 할 계획인데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박찬정의원

거기 도로가 확충 되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박찬정의원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고 시급한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 때문에라도 빨리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보다도 그 사람들이 더 답답해서 장소를 구하려고 조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찬정의원

빨리 이전을 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빨리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6쪽이요. 동료 의원님께서 어려운 살림 속에서 공원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예전부터 이루어졌어야 될 것이 뒤늦게 추진을 함으로써 이런 걱정도 듣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옥천이 지방의 소도시인데요. 전국 지방의 소도시를 보더라도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여건이 우리 지역처럼 이렇게 미비한 곳이 별로 없어요. 다들 좋은 시설을 일찍이 사업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옥천군의 행정이 좀 뒤쳐진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면서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를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3개소는 일부 추진 단계에 있고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서대근린공원을 보면 총사업비가 72억8,000만원인데 56억 정도가 토지보상으로 쓰였어요. 나머지 사업비 16억2,000만원 정도로 향후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공원을 16억2,000만원 가지고 뭐를 만들겠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성계획 수립한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만남의 광장 조성은 15,000㎡, 한 5,000평이 조금 안 되는 사업장인데도 조성비만 23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서대공원 같은 경우는 18,000평 가까이 되는 큰 부지인데, 16억원이라면 이것이 토목공사비밖에 더 되겠습니까? 거기에 시설투자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공사비를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명품공원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여기 16억원은 주로 시설물인데요. 산을 크게 훼손하지 못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데 주로 투자되는 사업비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지형지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서대공원은 표고가 높습니다. 그렇게 근린공원을 그 정도의 높이로 조성하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자연공원이면 몰라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서대공원은 근린공원이 아니고 자연공원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저희들이 근린공원을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노약자나 어린이들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근린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여기 서대근린공원이라고 잘못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오타가 났는데 서대자연공원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께서는 자연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더 외각 지역에 있는 공원을 말합니다. 이 도심 속에 있는 것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발상 자체가 주민들과 너무 괴리가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근린공원이 되었든 자연공원이 되었든 공원을 조성할 때는 현재 있는 지형지물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공원조성을 한다고 자연을 크게 훼손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 이치를 좀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있는 수목이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목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전부 니기다 소나무로 빽빽이 되어 있어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목관계는 저희 공원조성계획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산림축산과의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뺐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수종도 그렇거니와 현재 있는 표고가 높아요. 어차피 수종 갱신을 한다고 하면 그 산 자체를 다 벗겨내야 할 입장인데, 높이만 놔둔다고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좀 높은 지대에는 절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높이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서대공원의 높은 지역이라고 하면 충혼탑이 있는 지역이 가장 높은 지역인데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것도 현재 현대아파트 부근에서 볼 때 높지 않지만, 반대편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구 인공수정소 있던 장소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높이가 됩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도로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지보상이 거의 다 끝나고 옆으로 나가는 금구도시계획도로를 우선 개설하면서 공원조성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때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별로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조감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은 그러한 수준의 공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좀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셔서 이왕 만드는 공원을 멋진 명품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거기 토지보상비 56억원을 빼고 앞으로 돈 100억원을 투자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과 산책로 정도를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숲을 조성하는 그 외의 것은 도시 숲 조성사업비로 앞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12쪽을 봐 주세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린벨트 사업비를 20억원 정도 예산에 계상하고 계신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앞으로도 대단위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대단위사업 위주로 추진이 되어 왔고, 본 의원도 그런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하면 대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일부 그런 여론이 있어서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아직도 대단위사업을 할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중의 20~30%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개설 같은 것을 해 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현재 사양리 오상선 농어촌도로는 앞으로도 한 900m를 해야 완전히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는 시점과 종점까지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사업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앞으로 소규모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건설방재과 업무보고에 제가 도시계획시설을 잘못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 좀 전에 그 부분 청소년수련관 앞의 도로에 대한 부분 들으셨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오거리 부분이 영동방향으로 진출할 때 외지 사람들은 영동방향으로 진행을 안 하고 하늘빛아파트 이면도로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가 교통 위험이 많을 것 같아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거기를 저희들이 도로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작습니다. 작아서 보이지를 않는데, 이번에 다시 크게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운전자가 곧바로 식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달리 개선할 방법은 없고요.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 우측 편으로 2차선을 확보할 공간은 안 나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공간은 안 나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우측 편으로 도로를 민다고 하면?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러면 도로를 옆으로 다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경찰서와도 전부 협의해서 그런 방법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간판도 더 크게 세워보고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하늘빛아파트 이면도로가 더 들어가서 그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더 밀어 넣는다고 하면 2차선 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우리 도시계획선도 바꿔야 하고 또 토지도 매입을 해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끝으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일방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지만 구 영단방앗간 자리에 유통시설이 지금 군의 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에 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지만 청주에서도 유통시설을 입점을 불허했다가 소송에 패소를 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청주지역과 우리 지역의 행정이 좀 대비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접하고 계십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고요. 소매점으로 허가가 난 것인데, 1층은 마트를 하고 2층은 의원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시설을 우리가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 유발효과는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주민의견을 들은 바도 없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의견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주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앞으로 그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또 상인들은 이런 큰 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중소영세업자들은 상권의 침해를 많이 받을 것이라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청주와 옥천의 행정이 대비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옥천군에서 지역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청주나 대전 같은 데는 대형마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야 하지만 저희 경우는 소매점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줘야 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연중 행정소송이 많이 제기가 돼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런저런 지역의 문제를 갖고 불허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군민의 입장에서는 설령 소송에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옥천군에 박수를 보내지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입점을 막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입점을 불허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었습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여기에 마트가 들어올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 것을 허가 전에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앞에 주차장도 하겠다고 하고 또 필요한 시설을 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불허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공터로 계속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건물이 들어오든지 간에 건물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마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도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과장님께서 법적인 사항만 강조를 하시는데, 4대 영향평가를 받는 그런 시설은 아니지요?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지역에 구거도 있고요. 현재 건축 중인 땅을 보면 하천정비계획도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로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쪽은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하천정비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과연 평지가 아닌 옥탑에 주차장을 12면을 건축설계를 해오는 것까지 받아주면서 우리 군에서는 그런 편리까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하천정비계획 자체는 이미 하천이 전부 개설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천이 완료가 된 지역을 계획을 따로 수립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은 사실상 못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 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이것을 불가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아까 법적인 사항에 우리가 불허할 수 있는 요건이 없었다고 강조를 하셨지만 우리 또한 옥천군에 이미 고시된 것을 강행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그 부분들을 우리도 고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유재호도시건축과장

하천정비계획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에서 하는데…….

한범

박한범의원

그 지역이 진달래아파트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체육시설 쪽으로 군민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의 교통이 대단히 많이 소통되는 구간입니다. 앞으로 그런 유통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새롭게 옥천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정말 옥천군의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설령 허가취소 청구밖에 더 내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인허가자가 민사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옥천군에 있던 계획을 근거로 해서라도 좀 과감히 불허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

권오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평가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9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우선 주요성과 중 잘된 점을 말씀드리면, 충북에서 최초로 치매예방교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목표 대비 154%를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들의 올바른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여 주민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설치 사업 예산이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삭감되어 정신보건사업 확대 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으나 표준형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하반기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하반기에는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한 적기 예방접종 및 취약지 방역소독을 적극 실시하는 한편, 범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지역 풍토병인 쯔쯔가무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건강증진사업,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사업 등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암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암검진사업과 암예방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편견 해소를 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리 행사 개최와 치매조기 정밀검진에 주력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지역보건의료수요 분담률을 향상시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예방을 통한 건강한 옥천 조성입니다. 현재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0,140명을 대상으로 2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인공면역을 획득하여 전염병 방어율을 높이고 있으며, 또한 방역 취약지에 대해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질병관리본부와 공조하여 범유행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전염병 모니터링망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수인성질환이나 가을철 급성열성질환 등이 우리 지역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의약업소 지도·관리로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40개소, 화장품 판매업소 9개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무허가 제품판매 행위, 허위 과대광고행위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부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의약품 416,700정을 병원 및 약국 27개소에서 회수하여 반품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의료분야에서 발생되는 사회문제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시키고, 안정된 민간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환경조성을 위하여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터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모든 군민의 건강 위험요인 감소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입니다. 영역별 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체험을 통한 행태개선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및 건강체험관을 운영하였으며, 한의약 건강증진HUB사업, 모자보건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주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건강지향적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네 번째 전략목표 대상자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17,015가구를 대상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하여 10,867가구에 대해 조사등록 완료함으로써 현재 64%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집중 관리대상인 1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는 포괄적 의료보장과 건강형평성 제고로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인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는 사업비 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 대비 80%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등록된 환자의 투약관리, 성인병 운동교실, 테마교육활성화로 뇌졸중 등의 2차 합병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민간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관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파트너십을 형성, 만성질환자 관리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충남의대 재활의학과와 연계하여 재활이 가능한 지체장애인 3,190명에게 민간의료에서 제공받기 어려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재가 장애인 950명에게 방문간호서비스와 장애인 자조모임을 통해 재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하반기에도 재가 장애인 관리 및 재활센터 운영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암환자 및 정신장애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적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치료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2억2,000만원으로 자가검진 능력이 부족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중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암검진 안내와 암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암조기 검진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암환자 조기발견과 함께 의료비 지원 확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동시에 치료율을 높임으로써 암환자 생존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주2회 47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 329명을 발견 등록·관리하여 소외되고 있는 정신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고, 3명의 정신장애인이 취업재활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1,228명을 실시하여 목표대비 154%를 실시하였고, 충북에서 최초로 치매예방교실 2개소 옥천읍, 군북면에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사랑으로 함께 하는 자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평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잘된 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실적은 임대농가 520호 800대를 임대하였고, 순회수리교육은 43회 1,400대 수리하여 3,700만원을 징수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정예농업인양성은 품목별 새해영농설계교육 26회 2,570명과 농업인대학 3개 과정 142명을 모집 14회 1,988명을 교육 시켰으며, 묘목관리사 양성교육은 51명을 모집 10회 교육을 실시 7월12일 필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조성은 농작업 편이장비지원사업 2개소에 동력운반차 등 20여종을 보급하였고, 농작업보조구 등 2종 100개를 보급하였으며,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에 농작업 체조, 치료 및 운동프로그램 교육을 50회 1,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급종 82.76톤을 보급하여 하우스벼 육묘시설 2개소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포도시설하우스 부직포설치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20개소와 복숭아 수령개선 및 관수시설 설치 기반조성 3개소, 과수 품질향상을 위한 재해대비 과실안정기술 시범은 7개소 2종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묘는 110,000본을 생산·보급하였고, 꽃묘 60,000본을 생산 읍면사무소 및 유관 기관 단체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건립 지연입니다. 도시계획 (공공의 청사) 변경결정 지연으로 6월말 공사 발주 및 착공으로 지연되었으며, 하반기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준공입니다. 6월말 시공업자를 선정, 공사발주 및 착공으로 하반기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교육행사 추진입니다. 포도축제와 연계한 농심테마공원 연꽃체험행사, 8월 충북농업경영인대회, 9월 충북농촌지도자대회, 11월 군단위 농업인대회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 고급화 실현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상반기 고품질 벼종자 82.76톤을 보급하였고,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조성 외 3건 6개소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벼농사 후기관리 지도 및 벼농사 종합평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로 상반기 병해충예찰포 및 관찰포 3개소 선정으로 매월 2회 이상 생육 및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지도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방제협의회를 매월 개최 병해충 발생정보 제공으로 적기 방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확충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확충을 위해 마이크로웨이브 외 7종을 구입하였고, 영농폐기물수거함 35개 및 농약보관함 18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요작물재배지 벼와 포도 토양검정 2,800점, 친환경 인증농가 등 일반농가 토양검정 1,750점에 대하여 시비 처방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기술지도는 상반기에 옥천읍 구일리 친환경시범단지 12ha를 조성, 벼 물바구미 방제약 등 3종의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후기벼농사 관리지도 및 시범사업 평가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실용화 기술보급입니다. FTA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보급 확산을 위하여 상반기에 복숭아 수형구조개선으로 명품복숭아 생산기반조성 3개소, 블루베리 비가림시설 설치로 고품질 과수 생산기술보급 1개소, 과일 저장력 향상 유통개선 기술보급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과수농가 현장기술지원 및 고품질과실 적기수확지도, 과수영양 진단 및 적정시비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명품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및 선도육성은 포도시설하우스 부직포설치 에너지절감 기술보급 20개소, 우량품종 및 접목재배 보급을 대립계는 10%→15% 접목, 10ha→15ha로 확대하였고, 탑푸르트단지 고품질포도생산 현장기술 4회 136명을 실시하였으며, 6쪽에서 하반기에는 포도축제 시 우량품종 전시 및 포도따기체험행사를 주관하고, 포도대학 및 연구회원을 대상으로 명품포도생산 선도농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확대 및 친환경 안전과실 부가가치증대는 과원개화기 늦서리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안정생산기술보급 1개소, 성페르몬, 교미교란제 등 친환경자재 투입으로 친환경과실생산 3농가 1.5ha 등 사업추진 하였고, 하반기에는 친환경 과실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농약안전 사용지도 및 과실명품화, 수출활성화를 위한 품목별 수출교육을 3회 240명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생산이용 안전영농실현은 특수시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채소 현장실용화 새기술보급입니다. 시설하우스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 해소를 위한 기술보급 1개소, 시설하우스 장수비닐보급으로 광투과율향상 및 고품질채소생산 1개소를 사업추진 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설하우스 온도관리 및 병해충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7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선채소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단호박 지주개선 기술보급으로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5개소, 고추 비가림 시설보급으로 농약사용 절감 및 친환경채소생산 10개소, 충북고추명품화 마을 육성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채소농가 현장애로기술 발굴 및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특작 및 화훼 소득증대를 위한 현장기술지원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경쟁력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특용작물 생산비절감 및 고품질 재배기술보급 4개소, 유휴지 활용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및 생산기반조성 1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인삼 여름철 고온장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훼농가 생산기술 지원은 로열티대응 화훼 우리품종국화 외 1종 1개소 220,000본, 꽃소비촉진을 위한 생활원예 체험교육 6회 240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포도축제시 야생화 및 분재전시, 생활원예 체험행사를 실시하겠으며, 꽃소비촉진을 위한 생활원예 체험교육 6회 24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및 농심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생산비절감 및 가축질병 차단으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양질조사료 및 안전축산물 저비용생산기술시범 3종 3개소, 가축질병예방 생력화 및 분뇨처리개선 경축 순환농법시범 2종 4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청보리종자 자율교환 및 우량종자 보급과 양돈분뇨균질 액비생산 및 작목별 적정시비로 화학비료를 대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첨단기술 실용화로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양봉밀원수 조성 및 봉독채취기 설치 2종 12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한우수정란 생산 및 이식으로 우량한우 송아지생산과 봉독채취 및 정제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수와 체험이 있는 농심테마공원 운영입니다. 농심테마공원시설 및 조경보완 2ha, 공정육묘장 활용 우량묘생산 2종 170,000본 보급과 소득작목 실증시범포 6작목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포도축제 기간 중 연꽃체험행사와 늘푸른시장을 운영하겠으며, 김장용배추 육묘를 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웰빙 찰옥수수 새기술보급은 기능성 찰옥수수 생력화단지 2개소와 옥수수 실증시범포 2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기능성 찰옥수수 시범 및 실증시험포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간, 환경, 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농촌체험교육농장 및 농외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촌체험교육농장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기술보급 5개소, 농식품 국제표준화인증 1개소를 획득하였고, 하반기에는 생산현장 찾아가는 그린투어시범을 5회 250명, 농촌자원 소득화와 도농교류 프로그램운영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생활기술과제별 5개 연구회 27회 1,675명, 읍면순회교육 9회 270명, 도단위 생활기술 실적발표회 1회 참석하였고, 하반기에는 품목별 연구회교육 1개과정 14회 640명과 생활개선회 교육행사를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건강증진과 농촌노인 활력화를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소득기반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2개소, 농업인원예활동 교육지원 1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촌건강장수마을 9개소 운영 지도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작목별 컨설팅진행 및 농작업 개선장비, 보조구 등 1개소 8종 230개 보급과 편이장비선정 및 보급 2개소 6종 102개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작목별·마을별 컨설팅 3개소와 농작업환경 3개소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입니다. 글로벌 전문농업인양성과 고품격 서비스실천입니다. 농업인요구에 맞는 맞춤식교육은 품목별 새해영농설계교육 26회 2,570명, 농업인대학 운영 3개 과정 142명, 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공사착공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업인교육관건립 및 농업인대학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교육 및 회의를 6회 1,450명, 군 단위 농업경영인대회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학습조직체교육 및 회의를 14회 2,500명과 8월 충북농업경영인대회, 9월 충북농촌지도자대회, 11월 농업인대회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사용기술정착 보급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농가 520호 800대를 임대하여 주어 세외수입 2,500만원을 징수 세입조치 하였고, 하반기에는 임대농가 500호 700대의 농기계를 임대하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위하여 43회 1,40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여 주었고, 하반기에는 37회 순회수리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상반기에 5회 200명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과 병행, 응급처치 및 관리요령을 집중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 및 도시계획변경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소재 주식회사 대흥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하고, 관급자재 등을 신청 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준공하고, 미생물배양 및 액비 200M/T를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을 통한 효과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옥천군의 농업발전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옥천읍 매화리 농업기술센터 주변 7필지 31,007㎡ 토지매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필지 13,800㎡ 구입하였고, 하반기에 미 매입토지 5필지 17,207㎡ 매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내일부터 포도축제를 하는데, 기술센터에 업무담당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염색 등 3가지 정도가 있구요. 소득작목계에서 포도에 대해서 체험하는 그런 행사가 있고, 전시하는 행사가 있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꽃과 함께 소비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판매하고,

민경술의원

포도따기 체험장을 몇 평 정도, 장소가 어디로 정해져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따기 체험행사 장소는 옥천읍 소정리에 평수가 800평 정도.

민경술의원

현재 작황은 어때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작황은 아주 좋습니다.

민경술의원

너무 익었다든가, 갈라진다거나 그런 것은,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익어 가지고, 너무 익은 것은 따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보관해 놨습니다.

민경술의원

첫째 포도체험장이 가까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공설운동장하고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체험장이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15페이지 특수시책인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립이 공사 착공이 됐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언제 착공을 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7월13일날 착공 했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할 예정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으로는 10월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10월 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배치도가 바뀌었어요, 장소가. 왜 바뀌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장소에다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이라든가 외부에서 왔을 적에 앞에 건물이 뒤에 있는 건물을 가려서 보기도 그렇고, 지으려고 했던 장소는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쓰기 위해서 보류를 해 놓고, 산 쪽인 쪽으로,

민경술의원

토지매입을 못해서 바뀐 것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경술의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글쎄 이런 것도 배치도가 바뀌면 의회에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를 매입 못했으니까 배치도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도 의회에다 보고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토지매입한다고 말씀 드렸고, 그 때 의원님들께서 사무실 현장답사 했을 적에 그 때 제가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요.

민경술의원

알겠습니다. 미생물 보급이 친환경농업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미생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거기 총 규모가 100평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배양건립은 2억2,600만원이고, 시설비가 4억3,000만원이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의원

미생물 6종이 뭐, 뭐 들어가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5종 정도가 됩니다. 효모균 해 가지고 광합성균 해서 5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폐농 농가들이 많지요. 금년도에 식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주로 품종을 뭐로 해서 식재를 했을까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한관만 지도사 있지만, 저희들이 사배체 쪽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옛날에 캠벨 재배했던 것이 있어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시키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작년도에 대목을 5,000주, 50,000주 얼마 했다고 했었는데?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경술의원

금년에 그게 보급이 다 됐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구요.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과수우량 묘목지원 사업을 금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주하고 옥천이 경합이 붙었습니다. 2차 심사까지 받았는데, 사업비가 7억3,000만원이고,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포도, 사과, 복숭아, 감 등 5개 종목에 대해서 무독멸 지금 얘기하면 바이러스나 바이로드의 무독멸을 저희들이 생산·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내내 신품종입니까, 신품종으로 하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대목은 저희들이 무독멸을 생산해서 보급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민경술의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16페이지에 주변 토지 관계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소장님이 답변 하실래요, 아니면 담당자가 답변 하실래요, 의장님! 한 번 물어봐 주세요.

김규원의장

민경술 의원께서 담당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내용을 충분히 소장께서도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고, 관행상 자꾸 이런 식으로 담당자를 보고 석상에 나오게 한다는 것은 전례상 좋지가 않습니다.

민경술의원

아니 내가 소장님께서 직접 묻고 싶은데, 소장님이 답변이 제대로 될까 싶은데, 답변하실래요?

김규원의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현재 매입 못한 5필지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 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지금에 와 가지고 강제수용까지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그것을 매입 못하면, 또 어떻게 뒤에서부터 매입을 하게 되었는지 소장님께서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7필지 31,007㎡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동의서도 받았고, 전화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고서 그 분들이 싸다. 해서 도시계획지역 내에 있는 것과 관리계획지역에 있는 지역하고의 가격차이 때문에 그 분들이 판매를 안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지금 감정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가격하고, 감정 보상결정 차액이 나서 그 사람들이 매매를 안 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내에 있는 저희들이 매수한 전하고, 임야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지역에 있는 가격차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가격차가 도시계획선에 서 있고, 아니면 관리지역이다 해 가지고 예상 가격 차액이 많이 났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경술의원

의혹 토지라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것은 102.5%로 결정이 됐고, 나머지 6필지 정도는 50% 미만이네요, 보상결정액이, 감정가격이. 그런데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보지도 않고 예상 가격을 센터에서 정한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예상 가격을 정할 적에는 주변토지의 매매되는 것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가액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경술의원

고속도로 선형할 때 ㎡ 46,000원이라고 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민경술의원

우리 감정가격이 52,250원인데, 지금 얼마에요, ㎡5,250원이네요. 실제적으로 253-3필지가 11,635㎡에요. 가격이 얼마 차이 나느냐 하면 6,1000만원 차이가 나요, 6,100만원! 그런데 언론에는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6,100만원이 가격차이가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나머지 있는 것을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매매를 한다고 다 승낙을 했다가 이런 관계 때문에 매매를 안 한다고 해 가지고 해서 결과에 가서는 수용까지 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 수용을 하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것은 하여튼 소장님과 담당자하고 계속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계속해 주시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상근거니 뭐니, 먼저번에 달라고 했던 사진도 지금 첨부를 안 해 주시고, 거기 컨테이너, 연산홍 500주, 백목련 100주, 감나무 150주 이렇게 해서 1,455만원을 보상해 줬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그것 근거자료를 해 주셔야지,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해 주실 수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어차피 이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옥천군 명예훼손이 있는 것도 해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소장님께서 언제까지 그러면 그걸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 좀 해 보셨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 생각은 내년은 돼야 일이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 내년은 지나봐야……, 장기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민경술의원

참 문제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니 뭐니 해 놓고 전부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경술의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의문이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하반기 추진계획 이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찬웅의원

그런데 3페이지를 봐 줘요. 품질 좋은 안정생산 기술 보급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개요, 사업개요가 연간 계획입니다. 예산이 됐든, 비예산이 됐든, 충북명품쌀 생산단지조성 1개소 50ha 4,0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상온통풍 건조저장기술 보급 1개소 6,000만원, 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설치운영 2개소 200만원, 하우스 벼 육묘시설 보급 2개소 1,000만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사업개요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실적은 거기 보면 밑에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조성 외 3건 6개소를 밑에 것을 추진했다는 얘기거든요.

박찬웅의원

아니 고품질 벼 종자 채종포 설치운영 2개소 200만원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고품질 벼 종자 보급 82.76톤, 식부면적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품질 벼 종자를 식부대비 면적 64% 종자를 보급했다는 얘기지요.

박찬웅의원

그런데 보고서는 보는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뿐이 아니에요. 본 의원이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계획하고 전혀 앞, 뒤가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3페이지뿐이 아니에요. 죽 넘겨봐요. 추진 연간 사업계획은 예산사업은 예산사업비가 있을 테고, 또 사업량이 있을 테고, 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은 계획 대 추진실적, 몇 %이고,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됐고, 이게 계획서 자체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안 맞아요.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보고서 보고 한 눈에 들어오겠어요? 계획하고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뭐 앞, 뒤가 전혀 안 맞아요. 업무보고를 작성하실 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야겠어요. 동의합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3쪽 하단에 병충해 종합관리로 경제적 방제 및 농약안전 사용지도 돼 있는데, 병충해가 어떻습니까, 금년도 벼 병충해가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예찰한 결과는 특히, 충남 서해안 쪽과 남부에 벼멸구 때문에 바이러스가 많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찰결과 진흥청부터 문제가 됐는데, 저희들 옥천 지역은 저희들이 예찰한 결과 큰 문제가 없고, 방제조치를 많이 취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벼 작황으로 봤을 적에는 예년보다도 더 좋은 상황입니다.

박찬웅의원

예찰을 더러 농가에 아니, 식재지에 예찰 좀 하긴 하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청산 지역에 예찰답이 있습니다. 1,200평 정도 되는데, 장비시설을 해 놔서 병이라든가, 해충을 채집도 하고, 주변에 예찰도 하고, 읍면에 많이 못하지만 담당자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9개 읍면을 전부 하고 있어요, 예찰하고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벼재배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박찬웅의원

지금 농민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과거와는 많이 지도사업이 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기술센터하고 예찰도 안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더라구요. 어쨌든 옥천군 영농에 대한 모든 기술은 기술센터가 더 다른 곳 보다는 제일 업무를 보야 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의원

이것을 잘해 주시고, 농약안전 사용지도도 뭘 안전사용 지도를 합니까, 하기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농약사고가 가끔가다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의원

지도사업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도사업도 더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찬웅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교육행사 추진 있는데 포도축제하고 연계해서 연꽃체험행사를 사전에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센터에 연꽃 식재해 놓은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 연꽃을 심어 놓은 곳을 얘기합니다.

김재철의원

타 지역에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연꽃을 식재한 농민들이 소득작목으로 연꽃을 식재한 면적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많이 봤습니다.

김재철의원

그것이 실제로 부가가치 창출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어떤 농민이 연꽃을 몇 천 평 식재한 농민이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봤습니다.

김재철의원

이것은 관주도형이 아니라, 그냥 농민이 심어 놨지요. 사전에 식재하기 전에 기술센터하고 사전에 어떤 시범포 어떤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고 아마 개인농가가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하고 상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것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어떤 농민이 소득작목으로 어떤 장려할만한 품목으로 인식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계약재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재철의원

소비처하고?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렇다면 계약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끝까지 계약이 잘 이루어진 것이 결말이 나면 괜찮은데,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겠지요.

김재철의원

기술센터에서는 각종 품목에 대해서 시범포지원 사업 같은 것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듣는 얘기로는 연꽃 식재한 현장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관내이면서도 못 가봤는데. 얘기 듣기로는 면적이 적지 않은 면적을 식재한 것으로 알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의원

그런 것을 어떤 시범포 운영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하고 한번 만나보고 사전에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본 다음에 과연 그게 농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파악해 보고, 정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물론 농가가 관에 어떤 지원이나 지도를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본 의원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그냥 돈을 수 천 만원 투자해서 한 5,000평인가, 6,000평인가를 식재했다 이런 얘기를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 농업 현실이라는 것이 돈이 수 천 만원, 사오 천 만원 투자했으면 장난은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이 잘 될 수 있을지, 기술센터에 손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3번 가봤습니다.

김재철의원

현장을?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의원

그러면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생육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했지요.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잘돼야 될 텐데.

김재철의원

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깊이 좀 가지시고, 후원이나 지원할 것 있으면 하시고, 그것이 발전돼서 어떤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 창출, 고소득 품목이 된다면 더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의원

우리가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 지원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하고 했었는데, 저런 것은 관 주도가 아니라, 어떤 농민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수익 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7쪽 한번 보세요. 신선채소 품질향상 농가소득 안정화 사업개요, 고추명품마을 육성 시범은 어디에 있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청성면 능월 노종호 씨가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노종호 씨 외에 단지가 형성돼 있는 겁니까, 노종호 씨 개인 농장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로 개인이고, 농장은 없습니다.

김재철의원

개인농장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재철의원

간이비가림시설 시범은 뭐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추간이비가림 시설이라고 해서 그 전에 보면,

김재철의원

고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치형으로 해서 비닐 씌워 가지고 비 안 맞게 해서 병충해 발생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김재철의원

10개소, 1개소에 약 1,000만원 가량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비가림은 10개소.

김재철의원

10개소니까 1개소에 약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의원

이것은 어디 우리 군 관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내, 청성, 청산, 이원, 옥천, 동이 뭐 해 가지고 전체 농가 10농가 정도 됩니다.

김재철의원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몇 년째 하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 시설 이것은 농가가 많이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한 건데요.

김재철의원

비가림 재배?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재철의원

시범사업을 한 5년 정도 해도 계속 시범사업인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닌데, 농가가 원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계속 하다가,

김재철의원

수출 유망작목 지주개선 사업은 뭔데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단호박, 밤호박이라고 하죠, 밤호박!

김재철의원

호박?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일본에서 나오는 호박 동그란 호박.

김재철의원

이것은 어디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 오덕하고, 이원 수북리에 실시를 했습니다. 용촌하고.

김재철의원

이것은 단호박하고 또 별개에요. 단호박?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밤호박! 단호박이라고 하지요, 밤호박.

김재철의원

밤호박?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의원

청성에 이것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작년에 아마 이 사업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개소당 면적이 몇 평이나 되는지?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 정도.

김재철의원

예?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 정도.

김재철의원

600평?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의원

그럼 3,000평이네요, 5개소면?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김재철의원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사업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시범사업 치고는 아리송한 사업이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시범사업을 주로 많이 해서 받고, 중앙에서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거기에 보면,

김재철의원

이런 것은 전부 군비 아니에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군비인데요. 저희들이 주로 받는 것이 거기에서 작목이라든가, 하는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많이 받고, 군에서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하는 것을 조금 더 보완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우리가 이런 사업비 편성을 할 적에는 시범사업인지, 시책사업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고 평가가 좋다고 판단이 되거나 하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농민들한테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범사업 간판이 5년씩 달려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다년 수확하는 품목이 아니거나 이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 계속 연연히 수확하는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시범 마크가 계속 따라 붙는 것은 조금 옳지 않다. 조금 아이러니하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김재철의원

좋은 것은 시책사업으로 돌려서 아주 권장 품목으로 해서 농민들이 정말 소득작목으로 확대 시행할 만하다는 판단이 서면 아주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해 가면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 몇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니까 좀 편성에 의혹이 갈만한 그런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대체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쪽을 좀 봐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농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해 가시는 분들은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비가 원체 비싸다 보니까 빌려가는 사람은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몇 몇 사람이 아닌 전체 농민들의 반응이? 옥천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변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상반기에 세외수입으로 2,500만원, 하반기에 2,0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가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기계구입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나요, 대략? 얼마치나 기계를 구입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한 것이 임대농기계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투자한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5억 정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1,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농기계 상태는 어떻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기계는 새것이기 때문에 1, 2년간은 문제가 없는데, 3, 4년차에 가면 조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내구연수는 다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정비하고.

한범

박한범의원

금년도에 혹시 수리비로 지출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한범

박한범의원

어쨌든 임대를 주고 나면 여러 가지 고장 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자체 수리한 내역을 뽑아보면 과연 새기계 가지고 고장이 많이 나고, 임대수입 이것을 커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텐데 그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조례를 개정하고, 농기계만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대행사업도 해 주게 돼 있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범

박한범의원

지금 경운작업 경우에 평당 얼마 정도의 대행사업 수수료를 받고 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수확작업이라든가,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경운작업?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경운작업은 저희들이 평당 30원 정도.

한범

박한범의원

㎡가 아니구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300원인가요?

한범

박한범의원

㎡당 30원이라고 하면, 평으로 기준하면 1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트랙터가 제일 큰 것이?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125마력짜리가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 기종이면 하루에 10,000평 정도는 하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평당 100원 정도면 10,000평을 할 경우에 100만원 정도의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부 농민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옥천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농민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것이냐, 수수료가 비싸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개인들이 큰 기계를 가지고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큰 평수는 60~70원도 평당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100원꼴이라고 하니까 좀 비싸다. 농민들 위해서 혜택을 준다고 하면서 개인한테 큰 평수를 줬을 경우 그 이하의 가격으로다 할 수가 있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비싸다라는 그런 얘기는 안 들어 보셨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 책정할 때에는 위탁하는 분들의 70%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요.

한범

박한범의원

당초에 조례 개정할 때 동료 의원들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 위탁영농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금액을 낮추면 그 사람들의 영업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 20~30% 낮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비교한 대로 10,000평 가서 우리가 경운작업해 주면 기술센터에서 1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받는데, 그 비용이 일반 위탁영농하시는 분들한테 농한기 때 부탁하면 여유 있을 때는 60~70만원이면 해 준다고 해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 보면 아, 그렇지 않은가 보구나 그런 의문이 되더라구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수수료가 좀 더 인하될 수 있다고 하면 좋겠구요. 농기계수리센터에 몇 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섯명?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순회수리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회원 농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옥천읍이나 타 면은 안 가봤기 때문에, 옥천농협이나 군서에 회원 농협을 가게 되면 농번기 때는 기계가 고장난 것이 엄청 와서 그 사람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리하는데 매달려 있거든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기계가 저희들이 고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트랙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안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좀 부쩍 거릴 겁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래서 5명의 인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고가의 장비라든지, 큰 장비 이런 것들도 손을 볼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력은 농협에 있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차이가 있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5명은 업무가 단순히 농기계순회수리에만 매달립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수리하는 사람은 세 사람 정도 됩니다. 기사 한명 따라가고, 거기 수리한 것에 대해서 정리, 공부해야 되지, 세 사람 고치고, 실제는 그렇거든요. 주로 고치는 것이 경운기라든가, 간단한 것을 하기 때문에. 콤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것은 원래 못 고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걸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업체들 돈 벌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일부 농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기술센터 농기계수리센터에 5명씩이나 근무하면서 기계 가져가 봐야 아무 것도 못 고친다고 해요. 또 인원은 5명씩 확보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그런 부분이고, 기술력은 많이 딸리는 것 같고, 농민들은 인원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차제에 우리도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전문기술자들이 앞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우리 상행휴게소하고 기술센터하고 목책로 놔 가지고 왕래하게 해 놨잖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의원

연꽃 지금 만개했습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만개했습니다.

황규상의원

그걸 이용해 가지고 휴게소 손님들 더러 내려오시나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오십니다.

황규상의원

옥수수가 수확할 철이 됐는데요. 이름을 내가 안 밝히고, 옥수수박사로 와 계시는 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이 어떻습니까? 정말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구라는 것이 금방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이 오셔 가지고 안내하고 안남 이 쪽 지역에다가 기능성 찰옥수수 포장을 하고, 우리 땅 산 곳에다 7가지 품종을 심어 놓고, 그 사람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대학찰 2호라고 있는데, 그것을 심어 놓고, 적응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느긋하게 두고 보셨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황규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육묘사업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한 것 있습니까, 전에?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육묘사업은 고추묘라든가,

황규상의원

아니, 아니 센터에서 하고 있는 육묘장 말고, 어느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육묘장을 해 보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고, 기술센터에서 육묘사업을 안하더라도 농민 중에서 육묘사업을 지금 하는 기반이 튼실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벼 육묘시설을 보급 2개소씩, 3개소씩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억짜리 육묘사업을 각 읍면에 1개씩 옥천에 세 군데 했나요. 황진상씨부터 시작해서 안내하고, 옥천,

황규상의원

못자리뱅크?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자리뱅크.

황규상의원

못자리뱅크는 벼에만 한정된 것이고, 수박육묘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다 외지에서 사 와요, 수박식재하기 위해서 육묘를.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그 육묘장에 대한 옥천의 시설기반이 약한 것 같더라구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에 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 해서 육묘사업을 했습니다. 토마토, 그게 문제가 돼서 보상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다음에 못했는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옥천에 토마토를 하겠다. 아니면 수박을 하겠다면 그 육묘를 공주 육묘장이라든가 어디에서 소개를 해 주고, 사 갈 수 있도록

황규상의원

아니 뭐 부동산이에요, 소개는. 소개해 주는 것 물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육묘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에 토양분석기 구입했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황규상의원

그 활용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요? 토양분석기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하고 있는 것이 사오천점씩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중금속기계까지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32점씩 해서 중금속 검사를 했어요. 작년에는 카드뮴이 청성에서 나와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금년도에 검사를 해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되는 지역에 대한 중금속검사도 하고, 토양검정도 전문적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황규상의원

센터에 가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건축하는 것을 보지를 않았는데, 그것 위치가 어디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가,

황규상의원

고속도로 쪽입니까?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속도로 산 쪽

황규상의원

센터 본건물 들어서 있는 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산 쪽.

황규상의원

농업인교육관은 어디다가?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그 옆에다가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황규상의원

그 옆에다가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의원

그럼 같이 저 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건물은 바깥에 나오는 것보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황규상의원

여기 축사 있는데, 축사는 아직 구매를 못했지만, 그 옆에 부지매입한 거라든가, 그것은 무슨 용도로 활용할 거예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황규상의원

축사매입까지 다 돼야 무슨 확실한 활용계획이 나오겠네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규상의원

금년에 충북농업경영인대회를 금천리에서 실시하는데요.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 임원진들 회의도 몇 차례 가졌고, 자체 계획수립도 해서 지금 계획서를 군수님 결재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아무렇게도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대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좀 적극적인 참여가 돼서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군서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배수관 44.35㎞ 및 가압장 3개소를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공정 90%를 완료하였고, 연내에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012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취·정수장 위치선정 및 송배수관로 측량을 완료하여 설계용역 45%를 추진하였고, 세 번째로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은 관정개발 14개소 외에 관로개량, 물탱크 설치, 소독시설, 물탱크 철거, 지하수 폐공 등 총 97개소를 추진하여 농촌지역 가뭄 해소에 기여하였고, 네 번째로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으로 옥천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 외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은 상수도 급배수관로 조사 136㎞, 밸브조사 1,114개소, 급수전조사 5,683개소를 완료하여 55%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분류식 하수관거정비 36.7㎞, 가정 내 배수설비 1,053개소를 추진하여 현재 총 공정 44%로 2010년 8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으로 청산마을 외 21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중으로 계획공정 53%를 추진하여 95억8,400만원을 조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내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 1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개량 3.78㎞와 블록시스템을 올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 추진은 동안리와 삼청리, 국원리 등 취약지역에 관로 4.8㎞를 신설하여 급수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옥천군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은 연말까지 계획공정 95%를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하수관거 매설 86.5㎞, 하수처리장 4개소를 추진하여 공정 5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북 와정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 말까지 분류식 하수관거 3.7㎞를 추진하고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률 50% 달성입니다. 현재 신청률이 45.5%로 하반기에는 50% 달성에 필요한 321건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군서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 90%로 하반기에는 잔여사업분 배수관로 6.4㎞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내·안남 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취·정수장 76t과 송배수관로 2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을 완료하여 총 공정 10%를 추진하고 2010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원면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원면 일원의 노후관로 3.78㎞를 개량하고, 관로신설 0.97㎞ 및 수압계 4개소를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관정개발 14개소, 관로개량 21개소, 물탱크 설치 3개소, 소독시설 52개소, 물탱크 철거 3개소, 지하수 폐공 4개소를 조치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관로개량 10개소를 시공하여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침전지슬러지 수집기 외 6개소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청산배수지 364㎡의 도장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물의 수명연장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취약지역인 동안리, 삼청리, 국원리 일원에 관로신설 5.9㎞, 물탱크 2개소, 가압장 3개소를 연내에 설치하여 급수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급배수 관망도 작성용역 추진입니다. 상수도 급배수관로 조사 345㎞, 밸브조사 1,300개소, 급수전조사 7,085개를 실시하여 관망도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55% 진행되고 있고 금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에 따른 옥천군 하수관저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일원에 합류식 하수도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2010년 8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시공회사인 남광토건과 협의하여 관로매설공사는 2010년 4월까지 약 4개월 정도 앞당겨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95% 추진목표로 분류식 하수관거 49.9㎞, 가정 내 배수설비 2,630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어서 2011년 9월까지 완료예정 사업으로 현재 청산마을 외 20개소에 하수관거 79.6㎞를 설치해서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하수관거 86.5㎞를 추진하여 58%의 공정률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1차분 사업 1.9㎞를 매설 완료하였고, 2차분을 6월 발주하여 현재 3%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증약~감로 차집관로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200년 10월 사업을 착공하여 하수관거 1.8㎞를 매설하여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매화 차집관로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하수관거 1.9㎞와 가정 내 배수설비 3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4%를 추진하였고,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 급수수익 운영을 위한 수도요금 자동이체 신청률 50% 달성입니다. 2008년 말 37.8%의 자동이체 신청률을 금년 상반기에 45.5%로 끌어올렸고, 연말까지 321건을 추진하여 50%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6쪽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상수도를 요구하는 마을이 아직도 적체현상이 많습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는 지금 현재 각 마을에 거의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지금도 마을상수도가 안 된 동네가 있어요. 전부 지하수에 의존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 청산 의동리 같은 경우 마을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하수도 확충사업이 지금 2011년까지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재철의원

지금 골목골목 파놓고 있을 때 마을상수도를 파 놨을 때 가급적 같이 하면 좋을 텐데, 또 2011년 공사가 끝나고 포장 다 끝나고 그때 가서 마을상수도를 하려면 또 골목골목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을상수도가 안 된 부락에는 이 하수도확충사업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면서 그런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같이 병행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 것을 각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을 알아서 추진을 할 수 있으면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소장님은 상수도사업소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은 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마을상수도사업을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 가뭄이 있어서 물이 부족으로 급수난을 겪은 곳이 우리 군에 몇 군데나 돼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수도보급지역에 대해서 시설이 미약한 지역이 약 107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서 보수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급수난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의원

동이면 조령리 새재마을이 있어요. 거기도 식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안 됐으면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

그리고 각 지역에 마을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도로를 파고 공사를 해서 재포장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 재포장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임시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포장을 해 주나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전부 파내고 나서 다시 3m 폭으로 넓게 완전포장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8쪽이요. 취약지 급수난 해소 대책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간별 분리가 되어 있나 보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양수리 지역은 이미 작년에 끝난 것인가요? 가압장치를 해서 별도의 물탱크를 고지대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 당시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양수리 일원, 가화리까지 수압이 딸리는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가니까 그 사업을 했는데도 삼양주택에서 물이 달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가 없는데요. 현장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옛날 훈련장 부지에 물탱크를 만들어서 자연수압에 의해서 다 해소될 것이라고 추진하다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다른 지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지대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삼양주택에서 또 그런 문제를 제기 하는데요. 위층에서 물을 잠그지 않으면 밑에는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이 내용을 질의 못했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관로신설이 금년도에 5.9㎞를 하는데요. 여기 자력 발생되는 것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금년도에 낙찰됐을 것 아니에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잔액 말씀입니까?

한범

박한범의원

예. 좀 있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 잔액은 10%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서정리에 당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예전에 철도부지로 해서 양분이 되어서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다 이주가 되다시피 한 지역인데요. 예전에 7~8가구가 살 때도 물탱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상수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물탱크가 시설이 파괴됐더라고요. 서너 집은 지하수를 파서 음용수로 해결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을이 다시 돌아오는 마을이 됐어요. 폐철도가 되고 군에서 매입하면서 진입이 가능해져서 폐허가 된 집에 다시 들어와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로 물탱크를 정비해서 어떻게 했는데, 좀 관로신설의 잔액이 발생된다면 옥각리까지는 지나갈 테니까 짧은 구간만 연결해도 상수도가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서정리 당골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급수 가능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현재 4번 국도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 거리가 짧아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거기가 철도가 철수가 되고 해서 공사하기는 수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거기를 가용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쪽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고요. 11쪽요. 대청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2011년에 종료가 되네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현재 계획된 것은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하나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당시에 환경부로부터 옥천군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지역을 더 커버하고 싶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인구밀집지역에 한해서 이런 정비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국비도 덜 나가고 사업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경계선에 위치한 가구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우리가 하수도시설 정비하는 것은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에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응천리에도 본마을까지는 하수도사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몇 채씩 단독 가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배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은 기존의 정화조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것들을 향후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이것이 아마 연동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편입구역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군서 금천리를 예를 들면 금천리에 지방상수도를 보급하면서 금천리 지역이 원래 노선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옥천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상수도 관로가 매설됐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는 과정이고, 이 지역도 옥천군 하수도기본계획에 배제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할 때에 땅을 굴착하고 관로 하나 더 매설했으면 사업비도 많이 줄고 좋았을 텐데 하수도는 보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본 의원이 방문만 하면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천리 지역 또한 그 지역에 각종 위락시설도 있을 뿐더러 음식점이 많이 있어서 그 인근 가까운 구역까지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아마 당겨가야 할 그런 지역 같아요.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금천리 지역은 하수관거가 마을단위 하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증산리에 되어 있고 금천리 위에는 배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 하는데 이상하게 상류지역이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아직 업무가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담당들과 함께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09년도 주요성과 잘된 점입니다.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외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1,200개소에 홍보물 배포를 통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2009년도 상반기 체육시설의 사용을 유치한 실적은 40개 단체에 50,400여명이 됩니다. 체계적인 헬스장 운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인별 특성에 맞는 부위별 헬스운동을 연중 지도하였고, 연중 개방 및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였으며,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군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체육행사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관리의 이행과제는 체육경기와 각종 행사 유치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체육시설 홍보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기관, 단체, 기업체 등에 체육시설을 홍보하여 전국 및 도단위 체육 일반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급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체육 9개 종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 운영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1,100여만원의 운영비를 투자하여 체육관 내 조명, 냉온수기 등을 수시로 교체 정비하여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사를 통한 체계적인 헬스장 운영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헬스 기초강좌 운영으로 금년 주 4회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운동방법을 연중 지도하고 보건소와 연계한 비만교실 운영과 하절기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헬스운동교실을 계획하고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기구점검과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두 번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스포츠산업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대회 유치, 개최, 출전입니다.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권위 있는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4회 유치하였으며, 군 실업팀과 생활체육인들이 우리 고장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각종 대회 10회 출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옥천 금강마라톤대회, 성왕기궁도대회 등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내실 있게 치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체육대회 등 체육행사를 지역 특색에 맞게 지원하여 건강 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엘리트 육성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실업팀 강화훈련 실시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육상팀과 정구팀의 좋은 성적 거양을 위하여 강화훈련을 실시하여 전국 및 도단위 대회에 출전 및 입상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문적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7명이 배치되어 에어로빅, 벨리댄스, 태권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증원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수체육대학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성생활체육 강좌, 어린이체능교실 등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도민체전 대비 경기장 확충 및 실무추진단 구성입니다. 2010년도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확충을 위하여 기존 학교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대회 후 주민 이용공간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교육과학기술부기금 10억5,000만원 확보와 공설운동장 본부석 정비사업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충북도립대와 옥천고등학교에 축구장을, 군남초등학교에는 인라인 롤러장을 설치하고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민체전 실무추진단 운영 구성원은 12명으로 계획하여 금년 7월 4명으로 1차 구성하였고, 내년 1월 정기 인사 시 2차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실무추진단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경기장을 종합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대회 상징물 공모 등 본격적인 도민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공 체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네 번째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주요성과지표는 노인건강 체육시설 확충 및 청산국궁장 정비,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안내·동이·이원면에 추진 중인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는 안내 게이트볼장은 준공되었으며, 동이·이원 게이트볼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국궁장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안남·청성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옥천 그라운드골프장 및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은 위치변경 후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시설공사의 품질 확보입니다. 이행과제로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6월 아래채·연당·사랑·사당 등 3차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대문채·창고·대문 등 마무리 4차분 공사 및 전기·통신 등의 공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시설공사 감독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효율적인 공사감독을 통한 시설물 품질 향상입니다. 시설공사 관련 전문기관 교육이수 및 업무연찬 등으로 전문지식 및 기술력을 확보하여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을 비롯한 수영장 건립공사, 공설운동장 정비, 게이트볼장 정비, 농업인교육장 건립사업 등 시설공사 감독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토지보상 완료 및 사업예산 확보, 수영장 설계용역입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영장 시설은 25m 8레인으로 5,000㎡ 규모이며, 현재 설계공모 완료 후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2필지에 대한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수영장 건립 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설계심사 및 인허가 절차 후 11월 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성과지표로 공설운동장 설계용역 및 사업 시행입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내년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본부석 확충과 관람석 정비, 전광판 설치, 보조경기장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투융자심사 의결 후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계심사를 하고 10월 전 착공하여 도민체전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4쪽이요. 헬스 기초강좌 운영에 세부적인 신체부위별 헬스운동 지도를 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문강사가 매일 운동 지도를 합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무기계약직 1명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거기 하루 헬스장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요즘은 한 80명 정도 되고, 많게는 1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김재철의원

본 의원은 같은 옥천군에 살고 있으면서 어찌 보면 남의 동네 일 같아서 부러워서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읍과 면의 삶의 질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꼭 남의 동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면장으로 청성에도 계시고 안내에도 계시고 했는데, 읍과 면의 격차가 많이 나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을 금년에 7,00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마을단위에 청성·안내·이원면 쪽에 마을에서 체육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사 배치를 어디에 합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이것이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지도자 배치가 언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 구성하면서부터 배치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무보수직 회장 외에 지도자가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아니, 여기 예산도 1명 배치에 2,400만원, 3명 배치에 6,300만원, 그리고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어르신 생활체육 전일제 배치는 어른들 위주로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 복지관뿐만 아니라 마을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3명이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우리 옥천 군비로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부분이에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도비와 군비입니다.

김재철의원

그런 것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은 어디에 배치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하고, 군비 보조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50 대 50입니다.

김재철의원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명단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의원

12쪽이요. 국궁장을 1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국궁장만 금년도에 준공을 소장께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 보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김재철의원

이것은 과녁, 사대, 운동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궁장 사대와 과녁을 만드는데 걸린 연수로 봐서 우리 청산정은 언제 설립계획을 세웁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예측불허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과녁 폭을 18m로 설계용역을 주어서 완공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현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기왕이면 25m로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재설계에 들어가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암반 같으면 쉽게 이루어질 사항인데, 백마사라고 해서 잘 파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어쨌건 과녁과 사대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데, 문제는 그래도 청산에서 충청권 대회를 비롯한 전국 대회라도 열고 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청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언제쯤이나 계획이 될는지요? 지금 금년 12월까지 정을 지을 수 있는 부지까지 여기 다 마련이 되는 것이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준비됩니다. 그리고 2억7,500만원 투자되는 것이 부지 정리비로만 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정을 지을 수 있도록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18m에서 25m로 확장하면서 한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가 더 투자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정을 짓는 데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철의원

거기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고 실제로 청산국궁장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시일을 오래 끌었고, 그 지역에서 국궁을 하시는 단체 회원들에게는 사실 송구한 마음이 있어요. 이제 기반시설을 이 정도라도 했으니까 금년도에, 내년도에 전국도민체전 준비 때문에도 소장님이 바쁘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연계해서 정을 짓는 사업을 한 2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라도 어떻게 추진을 연결해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주민들이야 거기 그런 계획을 해 주신다고만 하면 그분들은 업어드리고 싶지요. 우리 군의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소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속 썩인 빚 좀 갚읍시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재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12쪽이요. 옥천의 게이트볼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의 위치를 변경해서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그러면 기존의 게이트볼장 했던 장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특별히 활용계획이 없습니다만, 지금 각종 21개 종목별로 구장을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달래아파트 앞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이쪽으로 이전이 되면 우선은 같이 쓰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의원

여기도 기존의 게이트볼장으로 쓰는 것으로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리고 체육회 관련 분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다른 방안이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족구 쪽에서도 족구장이 없어서 요구되는 상황이고, 테니스나 모든 구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필요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결국 체육시설로 활용하실 계획이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그라운드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주민들의 의견을 본 의원이 들어보면 그쪽에 진달래아파트도 있고 하늘빛아파트도 있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운동도 하고 하는데, 주민 다수의 의견은 그 공간을 공원화해서 주민들의 휴식처로 돌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 체육시설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박찬정의원

그러면 결국 체육시설로 가는 것이 거의 100% 맞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의 판단이고 앞으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의원

그 다음 장에 육영수 여사 생가가 올해 마무리가 되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그런데 문제는 앞에 주창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상 이것이 내년 1월달까지 계획입니다마는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현재 준공된 건축 부분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육영수 생가 앞의 육씨 문중 땅을 공원화하는 쪽으로 계획이 서 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이전 관계나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의원

거기 주차장이 빨리 추진이 되어야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보러오는 관광객이 이용을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시급합니다.

박찬정의원

그리고 거기 담장 정비도 있는데, 지금 공공건물이나 공공청사 담장을 거의 헐고 담장을 쌓지 않는 추세이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육영수 여사 생가 담장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본 의원도 가보면 밖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존의 담장을 좀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기존의 담장보다 낮춰서 밖에서 지나가면서 안을 볼 수 있도록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의원님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중의 관련되는 분들을 만났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다 철거하고 기존의 흙담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분들이 그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새로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60~70년대 건물로 다 복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 측면과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의원님 말씀대로 보히에 안좋습니다.

박찬정의원

그것을 설득하셔서 담장을 낮추면 좋겠어요. 그래서 헐지는 않더라도 많이 낮추면 지나가는 주민이나 관광객이 안을 볼 수도 있고 편안할 것 같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분들은 전혀 생각에 변함이 없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단계인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박찬정의원

계속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찬정의원

물론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수영장이 건립이 되어서 20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박찬정의원

내년에 시작합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설계공모를 지난달에 마쳐서 기본설계를 줬습니다. 이달 말에 기본설계가 들어오면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려서 다시 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의원

수영장을 지금 짓는데, 문제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이고 장애인들이 수영을 통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은 없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찬정의원

그렇게 진행은 되는데 주민들이 와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결국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자기 몸의 재활을 위해서 대전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데, 광역시처럼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지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하셔서 노인들이나 장애인들, 일반 주민들 해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상당히 갖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기본설계가 이달 말에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기 전에 체육 관련 24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 회장이나 부회장 분들과 또 지역의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서 기본설계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서 여론수렴을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체육공원 뒤편에 위치한 게이트볼장이 이설되면 그 부분을 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체육시설로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체육인들이 그 지역을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이나 또는 옥천읍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지역은 체육시설로는 이제 적격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주거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박찬정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던 주민의 생활공간으로, 다시 숲으로 돌려주는 그런 마인드를 옥천군에서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참고로 게이트볼장이 수영장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지고도 어른들은 벌써 말씀을 하세요.

한범

박한범의원

좀 더 먼 거리로 가기 때문에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위에 테니스장까지도 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족구 쪽에서도 시설을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옥천에 한 3개소의 공원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한두 개씩 배치한다고 하면 테니스장까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앞으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마인드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각종 사업장 현지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도 몇 가지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이면 준공이 된다고 하는데 준공이 되면 문화관광과로 관리가 이전이 되어야 하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벌써 이전이 됐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는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이관이 안 됐다고 하면 향후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역의 관광자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관이 됐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마지막으로 동이면과 이원면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원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동이면 같은 경우는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터가 청사시설부지이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이것이 국토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청사시설부지로 합병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어떻게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다시 원상복귀 했지요.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당초에 의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청사부지 확충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그것을 한 다음에 임의적으로 잘라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공무원들이 안 되는 지역에다 해 준다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느 부서는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없다고 법적인 논리를 갖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국토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를 서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벌써 모든 사항이 진행 중에 있었고, 결과는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서 바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 입지를 주민들이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이런 사항을 곳곳에서 사안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공무원 개개인이나 담당부서를 만났을 때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해 주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읍에 테니스장을 만들 때도 본 의원이 안된다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청사시설에 테니스장 체육시설이 입주를 합니까? 어찌 보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의 여론을 해결해 주려다 보니까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더군다나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도 자꾸 그런 사안들이 발생되니까 언젠가는 한번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청사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법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굉장히 공직자들의 생각이 어떤 때는 법적인 잣대를 대면서 또 우리가 할 때는 법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들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제 이것은 별도로 분할을 했다는 얘기지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러면 그것은 또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겠네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도 동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립하는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6월에 실시설계가 다 되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소장님께서는 안 나왔는데, 그때도 본 의원이 주민설명회 하는 데 나온 담당 계장에게 물어봤어요. 면 청사시설 내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도 되느냐? 그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대답은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정이 언제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로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 언제 해 놨어요? 나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 진행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만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황규상의원

담당 계장은 알지 않을까요? 지금 시설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지,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아니,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다음 얘기가 됩니다.

김규원의장

담당 계장은 준비해서 소장님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답변하실 때 체육시설로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건축할 수 있도록 다 합법화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범

박한범의원

아니,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동료 의원께서 그 얘기를 묻고 있잖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납득하시게 설명을 못 드릴 사항입니다.

황규상의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지금 안 받아 놓은 상태로, 그런 얘기입니까?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세부적인 관계는 제가 어려운 점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시공하는 쪽으로만 주민들이 위치변경만 가지고 신경을 써왔기 때문에 건축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황규상의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 내에서는 야단입니다. 설계까지 다 나왔잖아요?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황규상의원

그래서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게이트볼 회원들 어르신들은 왜 여기에 해 준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는데 추진을 안 하느냐, 이런 걱정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거기에 할 것인지, 또 주민의견이 다른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것인지,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챙겨서 하든지 안 하든지 기다려 달라든지 뭐가 있어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만이고, 군에서는 좋은 시설을 해 주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소장께서도 이 사업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더 얘기를 해봐야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진유환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재철의원

과장님, 지난 시간에 끝났어야 할 업무가 오늘로 연결이 되게 되어서 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볼썽사나운 면모를 보인 데 대해서 우리 군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논제가 되었던 청산 노인복지관 건립 관계를 가지고 우리 주민복지과장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 좀 언성이 높았는데, 결론은 그런 것입니다. 현재 청산 노인복지관이라는 사업이 노인복지관 사업으로 현재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 아마 조금 전달하는 측과 과장이 받아들이는 측이 이해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어차피 주민복지과장께서 노인복지만 복지가 아니고 명칭 자체도 주민복지과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마인드를 주민복지까지 겸해서 그 지역에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를 안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을 하시고, 추후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지역에 우리 청산 면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주민복지공간으로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과장님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일 업무보고 시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을 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리고 5쪽을 한번 보세요.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우리가 6억원을 승인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하셨지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옥천 군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서에 우리 군의원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추경예산서가 바로 따라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과장께서 소홀해서 우리 군의원님들에게 협의를 한 마디도 안 한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우리 옥천 군비가 적법 절차를 밟아서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행이 좀 아이러니하게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보훈회관 건립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고, 그때 특별히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입과정에서 당초에 얘기됐던 데보다 더 여건이 좋다고 해서 매입을 해 놓고 보니까, 건물을 저희들이 원하기는 기존의 사무실을 한두 칸 불편하지만 사용을 하면서 보완해 나갔으면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니까 그 건물이 사무실로는 내부를 정비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와 많은 얘기가 오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 추경예산과 맞물려서 늦게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진작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실무과장으로 생각했던 것은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예산을 요구했던 것보다는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고, 금년에 업무보고 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까지 했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서는 보훈단체대로 저희 실무선과 계속 이 문제를 저희들이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지 전문가들의 조건도 듣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불안한 마음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기 전에 아마 의회를 방문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철의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려면 그래도 사전에 충분한 의회와의 협의도 되고 해야 하는데, 의결기관이라는 것이 옥천군에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참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의원들한테 업무보고와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요. 여러 건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2층과 3층 간 소통의 부재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군비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서만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서 그런 것인지, 저희들도 가늠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래도 사전에 서로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로 의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모르는데 단체에서 옥천군의회에 그분들이 방문하신 것은 의원들에게 말하자면 엄포를 놓으러 온 것이에요. 이거 예산 삭감시키지 말아달라는 엄포성이란 말이에요. 의원들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예산을 잘 봐달라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집행하면서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이 생기고 서로 신의가 깨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2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위탁추진 몇 군데가 2009년 12월 말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끝나지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런데 지금 오늘내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노인장애인복지관 청산 분관하고 우선 이 2곳을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우선 현재까지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참고로 해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담이 가고요.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보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러면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숭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찌되었든 같이 가야 할 성격이겠네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같이 평가를 할 것입니다.

황규상의원

개나리어린이집도 그러네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도 보훈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도 미처 빨리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군비가 6억씩이나 들어가는 사회단체 건물을 사주는 일을 하면서 사는 과정까지는 의회와 상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사놓고는 보훈회관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한마디쯤은 꼭 있었어야 되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의회에서 실과에 하는 일을 볼 때도 4급 서기관이 주무 부서장으로 있는 과와 5급이 부서장으로 있는 과와는 어딘지 달리 봐지고, 믿음이 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동창 과장께서 보훈회관을 하면서 의회와는 한 마디 얘기도 없고 귀띔도 없이 얼마짜리 예산서가 올라오면서 그런 일이 있음으로 해서 알게 됐을 때 좀 섭한 생각이 있었어요. 어느 분보다 그런 면을 잘 하실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하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보훈회관 예산 지금 리모델링비로 추경에 3억5,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우리가 참 선례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산림조합 건물, 새마을회를 사면서 거기도 비슷한 액수가 됐었어요. 또 리모델링비도 또 그렇게 편성이 되고요. 이 건물을 살 때 입찰로 샀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 해서 샀어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감정평가로. 그런데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리모델링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훈회관을 매입하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예산을 요구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는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적게 책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대로 다른 단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을 또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어디가 필요한가를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촉박해서 리모델링 관계를 보고 못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규상의원

돈 3억5,000만원이면 하늘빛아파트가 3채 값이에요. 3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다고 할지 모르지만 건물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돈으로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의회에서도 깊은 고민을 할 줄로 알아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시내에 어떤 건물이 나오고 할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자기만의 회관이나 이런 것을 자꾸 사 달라고 계속 군으로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시내에 그래도 번듯한 건물을 판다고 하면 사달라고들 할 텐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 같아요. 시내에 건물이 이런 사회단체의 회관으로 다 팔려나가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행부 발의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의한 조례를 입안을 하고 금년도부터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지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런데 독립유공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몸 바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국가나 후손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 문제가 좀 있는 것을 참전 전우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데, 우리 명예수당이 65세로 되어 있잖아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예수당 연령을 제한을 했는데, 본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노인 복지정책도 아니고 참전한 사실로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왜 굳이 연령 제한을 뒀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개정을 하려다가 지금 좀 멈칫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될까를 고민 중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국가보훈처에 연령제한 철폐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고 도에도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훈처에 서면으로는 아직 질의를 안 했는데, 서면으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국가에서 명예수당을 아직 안 주고 있지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명예수당이…….

한범

박한범의원

정액은 안 뒀지만 법률에서도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는 아직 안 하고 지자체에서만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보훈처에 개정하는 것으로 한번 요구를 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조례상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지급시기가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주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시행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일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지금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그 문제는 사실상 참전전우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보훈단체와 의원님과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보훈처에도 알아보고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지급기준일을 1년 이상이라고 한 문제라든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서 우리가 65세 이하까지 지급해 주는 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떤 행사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이라도 해 줘서, 현재 월남전에 참전하신 많은 분들이 명예수당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치유해 주는 노력이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다음에 13쪽이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두 군데에 군립보육시설을 증축 내지 신축을 해 주셔서 뒤늦었지만 보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면단위 지역에서도 군립보육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예.

한범

박한범의원

특히 면단위 지역에는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가려면 만 5세부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보육의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어요. 더군다나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지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누구보다도 더 보육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읍까지 와서 보육시설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고요. 특히 안남과 안내에 있는 지역에서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읍 쪽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과 이쪽 향수어린이집에서 지역을 양분해서 안남·안내는 개나리어린이집에서, 이쪽 동이·이원·군남은 향수어린이집에서 그 지역에 분원 내지 파견근무를 통해서라도 보육의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여의치 않다면 업무보고서에도 하반기에 향수어린이집 중형승합차 구입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런 차량을 구입해 줘서 면단위 어린이까지 군립보육시설로 수송해서 보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기존 개나리어린이집은 원아들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신규 어린이 모집이 문제가 있어서 향수어린이집을 지금 안남·안내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원아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남·안내 어린이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운행하기에는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중형승합차를 구입해서 우선 개나리어린이집에 결원이 있을 때까지는 향수어린이집에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개나리어린이집 쪽에서 안남·안내 쪽과 접근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청산에는 법인 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청산까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남·안내가 사각지대 같습니다.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1,30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몇 해가 정체되고 있어요. 어린이날 행사에 예전에는 장계국민관광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도 그쪽에 많이 안 가요. 그래서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린이날 큰행사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들도 제기했고, 저 역시 그런 문제를 몇 번 제기했는데 몇 해 동안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중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단체만큼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스스로 단체에서 분담금을 내서 행사를 치르는 행사는 이 행사밖에 없어요. 거기 참여하는 각 단체가 최소한 30만원씩은 다 냈습니다. 이렇게 좋은 행사를 치러오고 있는데요. 군에서 2,000만원 정도, 안 되면 1,500만원 정도라도 보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몇 해를 제자리걸음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좀 증액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창

유동창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소득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정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발주와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후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및 기금운용 여유자금관리 소홀 등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5월22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8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716억8,6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66억2,913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2.7%인 2,702억2,321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064억592만원을 명시이월 617억6,974만원, 사고이월 137억6,236만원, 계속비이월 49억8,832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4억3,02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억5,526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87억4,93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35억1,109만원이고, 지출액은 72.8%인 2,175억1,155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859억9,954만원을 명시이월 502억8,609만원, 사고이월 110억9,957만원, 계속비이월 49억8,832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32억3,26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3억9,29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29억3,61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1억1,804만원이고, 지출액은 72.2%인 527억1,167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204억637만원을, 명시이월 114억8,364만원, 사고이월 26억6,279만원을 2009년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9,76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억6,230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5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987억4,940만원, 특별회계 729억3,661만원, 총 3,716억8,60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804억7,475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2억2,112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3,035억1,109만원, 특별회계 731억1,804만원, 총 3,766억2,9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38억4,562만원 중 2억9,32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5억5,23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3,761억8,601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175억1,154만원, 특별회계 527억1,167만원, 총 2,702억2,321만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72.7%를 지출하고, 805억2,041만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209억4,238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766억2,913만원, 세출결산액 2,702억2,321만원으로 1,064억592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17억6,974만원, 사고이월 137억6,236만원, 계속비이월 49억8,83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4억3,024만원, 순세계잉여금 224억5,52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19쪽에서 326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7쪽에서 408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가사간병도우미지원사업 외 3건을 사업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8월11일자 인사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언론문화제행사 지원 외 952건 1,890억7,601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청산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사업은 총사업비 401억원으로 부지면적이 351,315㎡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사업입니다. 현재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 심사 중이며, 1차년도인 2008년도에 예산현액 93억5,681만원에서 45억1,242만원을 지출하고, 50억7,9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395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7억7,585만원으로 장령산휴양림 운영사업 외 1건에 1억3,2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241만원을 지출하고, 22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옥천군 자체평가용역사업 외 242건으로 명시이월 194건에 617억6,973만원, 사고이월 44건에 137억6,236만원, 계속비이월 5건에 49억8,832만원, 총 805억2,04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414쪽에서 4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6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결산서 439쪽에서 5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52억3,989만원에서 2008년도에 10억7,081만원을 수납하고, 4억6,051만원 지출하여 연도 말 기금 현재액은 58억5,019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559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0억8,893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2,575만원이 발생하고, 4억8,035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8년도 말 현재액은 37억3,433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567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58억7,201만원에서 2008년도에 의료기기·전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40억원 등 총 1,479억4,102만원이 발생하고, 1,419억6,851만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18억4,45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75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502억7,688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12억1,010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13억4,692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2,201억4,00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57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54건에 30억9,893만원에서 취득으로 20건에 1억2,733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9건에 1억482만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65건에 31억2,144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2,272억6,5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7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48억4,453만원을 포함하여 총 118억4,453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2,154억2,085만원입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725억5,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468억3,4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257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미래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 삭감을 최소화하고자 긴축재정을 통한 예산절감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예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교부세 결손분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및 서민생활안정, 지역현안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8.59%인 238억900만원이 증액된 3,009억3,3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0억8,300만원이 증액된 2,451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7억2,600만원이 증액된 558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51억6,100만원이 증액된 45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금회 49억2,200만원이 증액된 1,927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37억4,1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 7억8,500만원, 보조금 78억7,8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수입은 1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으로 내국세 감소에 따른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결손분 보전을 위하여 정부차입금 7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회계 이관으로 60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재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주행세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0억1,200만원의 증액은 공유재산임대료 2,800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 5,6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2,2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2억3,300만원, 기타잡수입 19억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 1억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37억4,200만원 감액은 보통교부세 83억5,900만원, 분권교부세 1억9,500만원, 도로보전분 5억6,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부동산교부세 44억3,200만원, 특별교부세 9억4,700만원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7억8,500만원의 증액은 2008년도 국도정시책 시군통합평가시상금 5,000만원, 2008년도 지방세입실적 종합평가시상금 500만원, 2009년도 지방재정조기집행 시상금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 78억7,8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61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 10억원의 증액은 정부차입금 70억원 증액과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27억700만원이 증액된 157억4,5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30억2,800만원이 증액된 117억6,700만원, 교육은 5,800만원이 증액된 31억7,1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43억4,400만원이 증액된 205억5,900만원, 환경보호는 7억4,600만원이 증액된 103억2,300만원, 사회복지는 42억4,200만원이 증액된 502억2,200만원, 보건은 3,500만원이 증액된 35억8,8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7억2,000만원이 증액된 417억8,5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억6,100만원이 증액된 107억7,4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5억3,600만원이 감액된 150억9,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36억4,700만원이 감액된 259억7,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7,500만원이 감액된 36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3,400만원이 증액된 310억8,500만원, 물건비는 4억7,600만원이 증액된 142억3,800만원, 경상이전은 38억5,100만원이 증액된 704억500만원, 자본지출은 38억5,800만원이 증액된 1,026억1,800만원, 내부거래는 1억6,600만원이 증액된 27억6,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억9,800만원이 증액된 60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2억7,600만원이 증액된 505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한시생계보호사업 15억3,7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억3,800만원,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19억2,900만원,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1억500만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억2,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37억7,800만원이 증액된 350억1,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 30억원,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6억4,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1억1,700만원이 증액된 39억2,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3,000만원, 영양플러스사업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1,000만원이 감액된 47억3,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가정위탁양육지원 1,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4억100만원이 증액된 273억6,8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못자리뱅크지원 사업 2억800만원, 묘목테마공원조성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주요 투자사업은 95억1,7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억1,5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10억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10억2,400만원, 군립 수영장건립사업 14억원,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8억원, 충북도립대학 운동장정비사업 9억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29.5%인 127억2,600만원이 증액된 558억300만원으로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 11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26억4,5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 35억4,1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9억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4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2,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3,3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2,7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4,7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1,8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6,00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는 오수정화시설 원인자분담금 6,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9,0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0억1,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000만원, 금강수계기금 24억3,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지방채수입 6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수입액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증액 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8,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2억3,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옥천 생태습지조성사업 7억6,000만원, 구일 소류지 생태습지조성사업 8억2,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동이농공단지 오·폐수관로 보수공사 5억500만원,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6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급수 신설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1.4%인 9,500만원이 증액된 69억2,800만원의 규모이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8년도 기금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일반회계 출연금 및 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 반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500만원, 재난관리기금 2,1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6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00만원이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회복 촉진과 민생안정 도모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시고,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9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김재철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07분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9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7월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0일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대비책 등 협의회 심의항목을 일부 개정하고, 옥천군내 통합방위상황 또는 재난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는 옥천군 통합방위예규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옥천군 지원본부,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 등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 방위지원본부의 사무를 재정비하였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협조 용이성을 고려해 군 종합상황실에 두는 내용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청호 주변 부지매입 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263-3번지 외 2필지 4,280㎡를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매입하는 것이며,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부채납은 옥천읍 금구리 222-6번지 외 27필지 8,830㎡ 부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2,768㎡ 규모로 건물을 신축, 준공과 동시에 옥천군에 기부채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옥천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옥천읍 문정리 390번지 노후된 공설운동장에 54억원을 투자하여 기존 본부석 확충 2,000㎡, 관람석 정비 600㎡, 전광판 1식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기부채납, 신규취득 등은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1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80회 옥천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9년 4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을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옥천군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3조 제1항에서 협의회 구성원을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축소 구성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의장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