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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73회 제8차 본회의2009-07-14

송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윤칠선부의장님,송창섭의원님,박장수의원님,이인영의원님,이순자의원님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하여주시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도시계획도로개설및환승주차장건설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중첩된규제정책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군에커다란변화를가져올중앙선복선전철사업이오랜공사기간을거쳐금년말에준공을앞두고있으며,우리군에서도이에발맞춰도로와주차장같은기반시설을정비하는등대비책마련에고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우리군에서주민들이가장많이거주하고있는양평읍과용문면의환승주차장이교통평가를거쳐서검토된사항이라지만양평역은현대아파트앞에50여대,역사좌측에65대로115대에불과하고용문역은역사우측에약90여대에불과하여전철이개통될경우국수역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환승주차장의부족으로주차난과교통혼란이일어날것으로예상됩니다. 물론,주차장을설치하기위해서는적정한넓은부지가있어야되고막대한예산이투입되어야한다는점은누구나잘알고있습니다. 따라서군에서는양평읍의경우38층주상복합건물옆기존공영주차장을4층으로건축하고우리예식장앞철도교량하부를주차장으로만들어주차난을해소하려고하고있지만5일장날은물론이고평상시재래상가의주차수요를감안하고지역주민들의도보이동거리및대중교통여건을고려해볼때환승주차장의기능과효용을기대하기어렵다고생각됩니다. 아울러용문면의경우는어떠한대안도없어서용문면주민들이우선도시계획도로라도일부뚫어서아쉬운대로노견주차라도해야되지않느냐는이야기가나올정도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양평역과용문역의항구적인환승주차문제를해소하기위해서는다소어려움이있더라도현재철도공단에서지상주차토록계획한주차부지와역사전면의도시계획도로부지를이용해서지하주차장을건설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도시계획도로용문중로2-1호선에대하여도조속히사업을시행하여중앙선복선전철개통에따른혼란을방지하여야할것으로생각되는데이에대하여도군수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역하고용문역앞에도시계획도로하실때그지하에주차장을물론예산이많이투자가되겠지마는그러한시설을해둬야만항구적으로주차난을해소하지않을까이렇게판단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여튼항구적인주차장시설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고요,도시계획도로는그럼용문중로2-1호선에대해서이번에61억원갖고토지보상은다되는겁니까?
양평도2-2호선,2-3호선,용문중로2-1호선에대해서도내년에도비를확보하셔서최대한빠른시일내에공사가마무리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올해용문역까지전철이개통되면많은사람들이전철을이용할것으로생각됩니다.이미국수역까지개통되어많은사람들이국수역을이용하고있으나주차장이좁고도시계획도로가공사중에있어국수역을이용하는데불편을초래함은물론무질서로인한혼란이야기되고있으므로앞으로개통될지역에서는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연계되는도시계획도로및양평읍과용문면의환승주차장을조기에완공할수있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부의장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송창섭의원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을생태행복도시로만들어가시는군수님께감사드리며양평군장기도시발전계획으로예정되어진인근지역에설치된양평읍양근4리인분처리장과옥천면옥천4리에설치된축분분뇨처리공장은이전되어야한다고군수님께서도알고계시고본의원도알고있는데이에대한장기적인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정말참으로어려운일입니다.이게참으로어려운일인데이숙제를풀지않고는정말우리가도시발전예정된구역에도시발전을저해하는요소가되기때문에함께고민할사항인데제개인적인생각은장소를미리검토를해야되는데장소가공개할,제가개인적인생각도장소가몇군데가있기는있는데이걸발표할상황은아닌데이것서서히장소에대한것을미리준비해야될것같은데제개인적인생각은그렇습니다.4차선에서이게어디로갈거냐가정말숙제인데,4차선에서.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4차선에서금방들어가서그뒤에인가가없는장소를생각을해본지역이있는데언제한번헬기도타본적이있습니다,개인적으로.제개인적으로만약에그장소를발표한다고그러면아마저도칼집맞을각오가있는데한번서서히장소를같이연구해볼생각은있으시죠?
하여튼정말숙제중에숙제인우리가인분처리장과축분처리장함께고민해서정말우리가같은생태행복도시정말삶의질이높은그런단지를만들기위해서함께고민을하시자고요.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석으로나와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9만2000여군민여러분! 우리지역의각종중첩된규제로인하여마땅한일자리하나없어서살아갈길이막막한가운데기름값과비료,농약등농자재값은계속치솟고있고생태친환경청정지역을만들기위해서힘들게친환경농업을하시는농업인과군민여러분께이자리를빌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지구촌은지구온난화가예상보다빠르게진행되면서가뭄과폭우,폭염,우박피해가빈발되면서우리의농업에도병해충의많은피해가우려되고있으며,대체작목개발에도미리준비를해야되는심각한상황에처해있으며,7월13일어제한-EUFTA가타결되면서우리농업에또다른파장이예상되고있습니다. 또한그동안침체된지역경제를살리고지역발전에기대를모았던2010년말개통예정인중앙선복선화덕소에서원주구간의전철화사업이용문까지만올연말안에개통이되고지평에서부터원주까지는전철운행이취소되어동부지역주민들에게많은실망을안겨주고있습니다. 어떻게해서원주시민이30만지역에이미1조원을투자해놓고도400여억원만투자하면되는데투자효율성이떨어진다고중단시켜놓고인구10만명밖에안되는여주지역에는1조500억원이소요되는전철사업을한다고지난6월4일착공식을한다는것은도저히이치에맞지않는다고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 본전철사업이당초계획대로지평,양동을거쳐원주까지현이명박정부와정치권은조속히추진될수있도록책임을져야한다고봅니다. 지금우리나라는직장인들이일자리를잃어서경제악화로가정이파탄되어사랑하는가족이헤어지고길거리에나앉는서민들이날로늘어나는심각한상황에처해있음에도현정치권에서는미디어법과비정규직법을갖고여당,야당이국민과나라는생각하지않고정파,당파싸움만하고있으니참으로안타깝기그지없습니다. 우리양평군도지난번제172회임시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서처럼의회를무시하고경시하고가지고놀려고하는얄팍한처사에대하여는앞으로도용서치않을것임을다시한번밝혀둡니다. 지방의회의원님들은군민의위임을받아서지역발전과주민복지,삶의질을높이고집행부와의긴밀한협조와감사,견제의기능으로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의역할과정책대안제시로공직자들이미처생각못한부분을이끌어주고잘하는사업은더잘하고못하는사업은지적과질책을통해서군정이바로가게끔하는의회본연의업무로생각해서긍정적으로받아들여서정책으로삼고공직자의사고와의식,자세를전향적으로받아들이는마음의자세를보여야함에도적으로생각하고불쾌감으로받아들이고본인의생각만고집하고밀고나갈려고하는발상은참으로위험한발상이라고생각합니다. 이는곧군민과우리군이막대한피해를본다는사실을명심하시고좋은정책,대안,잘못된부분을짚어준다생각하고적극받아들이는자세를갖기를바랍니다. 집행부공직자와우리군의회의원님들은아직도우리지역에는장애인과독거노인등소외되고힘겹게고통받고살아가는주민이많이있다는것을명심하시고일자리창출을최우선정책으로삼아장애인을비롯한군민들이일을해서최소한의생활을누릴수있도록일자리를만드는일에적극적인노력과사회복지지원사업에역점을두는군정,의정이되길바라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모두발언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먼저군수께두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양평군장학관군립학원아카데미운영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교육발전기금160억여원을조성하여장학금사업,통학버스운행사업,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체험교육지원사업등에10억여원과좋은학교만들기사업,원어민교사지원사업,방과후학교지원사업,교육시설지원사업등에22억여원을지원하면서교육수준을높이고교육환경을개선하여학력향상을위한각종지원사업을추진하여글로벌인재양성과교육도시양평의이미지제고에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러나그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지난4월15일지역별로분석한결과를발표했는데2008년학업성취도결과에서전국180개지역에서양평이초등학교부문에서국어172위,영어159위,수학173위,사회160위,과학173위,중학교에는국어107위,영어115위,수학140위의전국최하위를차지하는창피한기록이나왔습니다. 그럼무엇이우리양평을학력최하위권으로만들었을까요?무엇인가문제가있다는겁니다.우리는현실을직시를해야합니다. 우리군에서는이런심각성을인지하고소극적인지원이아닌우리군이과감하게직접나서서아이들의학업성취도향상과명문대진학에적극적으로관여해야한다고봅니다. 이에우리가비슷한상황에처한각지자체들은열악한사교육수준을높이고입시정보를확보하는방법을찾기시작했습니다. 예를들어송파구,밀양,합천,하동,산청군등의경우지자체에서적극나서서최고연봉1억원정도의서울의일류급유명강사들을섭외하여군예산으로장학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은청정한자연환경을가지고있고서울,경기권거주자는누구나한번정도는양평에서살고싶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또한전철등이개통되어서울중심부까지넉넉잡고1시간20분이면진입이가능합니다. 그럼에도심지어30,40대가장을,가정이양평에서서울로떠나는제일큰이유는바로교육이라고봅니다. 물론관내에도좋은학교와선생님들이계셔서아이들이좋은교육을받고있지만또한아이들의공부를돕는보습학원들이어느정도자리를잡고있습니다만사실고만고만한게현실입니다. 인구이탈을막고인구유입을촉진하며관내중·고생들의학업권을보호하고서울상위권대학진학률을높이고학업성취도를향상시킬수있도록양평군장학관,군립학원아카데미를운영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답변하신데서“지역학원들에영향을미치겠다.”이런말씀도해주셨는데타지방자치단체에서도이러한염려를많이했습니다,학부형들이. 그렇지만오히려군립학원을운영하면서,장학관을운영하면서실력향상이되고,서울지역대학에진학률이높다보니까오히려그지역에학원이피해를보는것이아니라학원들이더활성화가된다는성공사례가있습니다.그런부분은염려를안하셔도되고요. 그럼장학관운영은생각이없으시다는겁니까?지금.
타시·군의예를잠깐말씀드리면경남산청군에서도장학관을짓는데180억을투자를해서운영을했고요.매년강사료운영비를10억원씩예산을들여서하고있고요. 서울시송파구에서도140억원을들여서장학관을투자를해서운영을하고있고,충남당진군에도연간외지에유명한강사를들여서연간8억원씩이렇게예산을들여서유명강사를초청해서학원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서울도동구에도A급강사를초청을해서연간20억씩들여서외부강사를초청하고있고요. 전라남도라든지,전라북도에는거의각시·군이연간7억에서10억정도를투자를해서지금장학관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군립학원을. 산청군같은경우에도조례까지「산청우정학사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까지만들어서산청군에서장학관을운영을하고있고요. 장성군에서도군립학원을운영을해서지금5년간,곡성군이라든지장성군에보면5년간수능성적이상위급에서실적을올리는그런사례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서울이아닌양평지역에답변하신대로군유지라든지이런데를통해서장학관을설치해서운영하는방법도있고,아니면시설비를절약하기위해서우리지역에는공공시설물이많이잘설치가되어있습니다. 여성회관이라든지,주민복지센터라든지,도서관이라든지이러한데를잘리모델링해서활용을하게되면투자비,시설비없이바로우리학원을운영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지금여성회관이나주민복지센터나이런좋은시설물이사실낮에운영을하고있지만야간에는거의다놀리고있어요,그좋은시설이. 그래서이것은방과후의학업이기때문에현재우리양평지역에공공시설물을잘활용하면시설투자비없이도활용할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방금답변하신대로강남구의인터넷방송을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장학관을운영한다든지,군립학원을운영하게되면양평군전체중·고등학교학생들을수용하기에는사실불가능하거든요. 거기에는또한정된인원만갈수가있기때문에아니면실력이상위권에있는학생들이갈수도있고,그러다보면하위권학생들도소외가되고,또아니면어려운가정,조손가정이런학생들이혜택을못볼수있는그런영향도미치는데강남구에인터넷방송말씀하셨지만인터넷강의를우리군에서개설을해서인터넷강의를하게되면어느특성소수인원만특혜를보는것이아니라양평군전학생이누구나가신청할수있는그런배움의기회가되거든요. 그래누구에게나배움의기회를줄수있는그런인터넷방송,인터넷강의개설이참중요하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런분야에대해서어떻게적극적으로생각하고계십니까?
아까도예산부분에대해서말씀하셨지만전라도,경상도같은경우에는지역이넓다보니까사실서울강남권의일류학원에서강사들이거기를내려가기는사실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강사료가세요.그래서거의1억씩은줘야일류강사들이전라도에출장을가고일주일에거기숙식을하면서장학관에서학생들을가르치고하는데우리양평같은경우에는아주최근거리에있기때문에서울에일류강사들도학원에뛰면서우리양평에일주일에2,3주뛴다든지이렇게하게되면서울에일류강사들도양평지역을굉장히선호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렇기때문에강사료도전라도이런지역보다는오히려50%정도는절감이되는그런지역으로되기때문에훨씬예산부분에서도타지역에비해서예산절감이될수있다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그런부분을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름방학특강이라든지,겨울방학특강같은것그런것은생각해보신것이있으십니까?
장학관을계획을하시든가,아니면인터넷강좌개설을하시든,여름방학,겨울방학특강을하시든,그런군립학원운영에대해서시기를어느정도,어느시기부터추진하려고하는계획같은것은있으십니까?
장학관을설치하는방향으로계획이잡히면시일도걸리고기간이걸리니까어떻든인터넷강의라든지우선장학관을설립하기이전에도군립학원을현시설을이용해서빠른시일내에빠르게는올연말이라든지,아니면좀늦게는내년연초부터라도시행이될수있도록앞당겨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지역학생들의학력향상과경제적인어려움을도와줄수있도록인터넷강의개설과장학관군립학원이빠른시일내에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최첨단동계종목종합운동장에대하여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장수의원

두번째로최첨단동계종목선수촌종합운동장유치에대하여질문하겠습니다. 양평탄생100주년에이어서우리는앞으로의양평백년대계를준비하는마음으로서로의가치를존중하고서로의입장을격려하면서또하나의새로운역사의획을긋는중·장기계획수립을잘세워야합니다. 그하나로양평을경기도,아니대한민국더나아가서아시아의스포츠메카로만들자는것입니다.스포츠산업은국민소득2만불시대와맞물리는무궁무진한투자가치가있는국민,세계인들의의식수준과맞아떨어지는돈의가치로따질수없는금노다지산업이라고봅니다. 전국에산재된보통의종합운동장은어마어마한시설비를투자하고도운영비는적자로운영되는투자대비비효율,비생산적인사업으로애물단지가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이주장하는최첨단동계종목종합운동장유치는우리돈안들이고전액국비로짓고국·도비로운영비를지원받아서경기도아니전국더나아가아시아와세계적인스포츠메카로활용할수있는동계5개종목인스피드스케이트,쇼트트랙,피겨스케이트,컬링,아이스하키등을훈련할수있는최첨단종합운동장을추진하자는것입니다. 태릉선수촌이지방으로이전하면서하계종목종합운동장은이미충북진천군으로결정되어착공식을가졌습니다. 그대안으로동계5종목을연습할수있는최첨단종합운동장유치와경기도체육회에서고민중인경기도체육종합훈련장후보지물색이조심스럽게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는바이것을적극활용하여관계당국과적극적인유치추진을협의하여종합운동장건립비는국비로,그운영비는경기도에서지원받는방향으로진행되면그시너지효과만으로도엄청난양평지역의브랜드가치상승과실질적인경제효과증대는물론모든체육관련선수들의훈련장으로활용하면서유지·관리비걱정을덜고각종체육대회의선별적개최를우선할수있는엄청난선점효과는물론우리양평체육의발전과주민생활체육활성화는물론지역의꿈나무선수를키울수있는획기적인사업이될수있도록최첨단동계종목종합운동장유치를유치할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전국의각시·군에지방자치단체에서스케이트장은사실몇개가있습니다.한몇군데있는데지금태릉선수촌에있는롱트랙원스피드트랙400m를경기할수있는운동장은전국에하나도없고태릉선수촌에만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을태릉선수촌이지방으로이전할기회에우리양평군에군유림이많이있으니까태릉선수촌이5만3,000평이거든요.우리양평에도5만3,000평이라든지우리군유림10만평정도이렇게넓게확대를해서롱트랙전국에유일하게태릉선수촌밖에없는400m원스피드스케이팅이런시설을갖추게되면은양평군이선점을하는것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합운동장이단순한스케이트이런훈련장이런것도좋겠지마는스포츠아울렛단지를만드는겁니다.여주에도명품아울렛이들어서가지고거기차가미어지게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에다가종합운동장을유치를해서그주변지역을그시설물을어떤사회단체에서활용하는것도중요하지만스포츠용품단지어떤쇼핑몰모든스포츠인들이스포츠에대한사업가라든지용품이라든지마케팅전문가라든지선수라든지모든스포츠관련된사람들이총집결되는장소가되는겁니다.스포츠타운이되는것입니다. 그래서예를들면은옛날에서울동대문운동장주변에전부스포츠용품가게가다들어섰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최첨단어떤동계종목운동장이유치가된다면은그주변을전부스포츠용품단지그런쪽으로다유치를하는겁니다.그러면그지역이하나의상거래매매장소가되고또전국의스포츠인들이거기와서스포츠용품을사야되고훈련도해야되고또더나아가서는아시아스포츠인들도다우리양평에오지않으면은스포츠용품을살수없는그런지역이될수도있고또한평창동계올림픽이확정이되면은이제제2영동고속도로를타고평창을갈것아닙니까?그리고또평창동계올림픽에출전을하다보면세계각국의동계종목선수들이훈련장소가있어야되는데훈련장소를어디로하느냐,바로평창에서제일가까운거리가우리양평이고거기또한양동이있습니다. 양동은우리특별권역제외지역이기때문에또바로옆에는제2영동고속도로가또지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종합운동장동계올림픽어떤훈련장이렇게되면은아마평창동계올림픽을유치한그소득보다는그것을옆동네에서우리낚아채서세계각국에서모인선수들이바로양평에서훈련을받고평창으로가서경기를하는겁니다. 그러다보면은우리양평이올림픽을주최하는지역보다는더실질적인소득을우리가굉장히효과를볼수있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견해를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든대한체육회와경기도체육회와긴밀한협조를갖으셔서다른지역에서유치하기이전에우리양평에서동계5종목을훈련할수있는그런종합운동장을유치를적극해주시기부탁의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마지막으로장애인지원확대방안에대하여부군수께질문하겠습니다. 사람이살아가면서사람답게풍족하게는못살아도목숨을부지하면서가정을꾸려나갈려면은최소한의생계비는있어야살수있는데일할수있는공장이있어야취직을해서먹고사는데우리지역은각종규제로일할수있는공장이없어서우리같은비장애인도취직자리가없어서먹고살기힘든데장애인들이취직할수있는일자리나공장은아예없으며있다손치더라도누가장애인을고용하려고하겠습니까? 특히가정형편이어려운장애인은일정한소득도없어서죽지못해살아갈정도로고통받고살아가고있는현실입니다. 수입이있어야살아갈것아닙니까?국가에서매월지급하는장애인수당갖고는턱없이부족한실정입니다. 직장을갖고일을할수있는장애인들을위한일자리를만들어주고장애인단체에도자립할수있는방안을만들어서자력으로장애인단체를운영할수있도록장애인과단체에지원을확대할방안은있으신지답변하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본의원의질문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부군수님께서오신지얼마안되시기때문에아마업무파악은충분히이렇게안되셨으리라고이해가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명예퇴임관계로부군수님께질문해드리게된것을이렇게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개군면하자포리에있는장애인재활작업장이있죠?거기에지금장애인이근무할수있는인원이13명이TO인데현재9명이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양평군에장애인숫자가지금엄청많이지금있는데5,000여명이넘는장애인중에서실질적으로장애인작업장에서일할수있는인원이13명밖에안돼요.그러면너무장애인숫자에비해서일할수있는일자리가너무협소한데장애인재활작업장을최하500명에서100명정도는일할수있는터전을마련을해야되는데규모를현재있는시설규모를2,3층으로올려서확대해서많은장애인들이일할수있는터전을마련했으면하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양평군의총장애인이5,900여명이분들이다일을할수있는그런여건은안되지마는어떻든최소한의일할수있는장애인들은일할수있게끔자리를제공을해줘야되거든요. 그래서50%이상하면좋겠지만거기에못미치더라도최하양평군에서희망하는장애인들이일할수있는터전을요청했을경우에는그래도최하50에서100명정도는일자리를우리가마련해줘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에서현재건물갖고는안되기때문에2,3층을확대를해서올리시든가주변을더이렇게부지를갖다이렇게더확보를해서확장을하시든가답변에서품목을말씀하셨는데지금현재화장지를생산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만화장지뿐만아니라다양한품목을우리가개발을해서여러가지품목을우리가일할수있는그런조건을갖추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것을빠른시일내에계획을세우셔서그때가서하면안되니까국·도비신청을사전에미리계획을세우셔서국·도비신청을하셔야됩니다. 그래가지고내년도놓치면안되니까올해계획을세우셔서국·도비요청을해서빠른시일내에재활작업장이규모를확장할수있도록이렇게조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재운영권에대해서는알고계신지모르겠습니다.거기운영단체가지금,
지금재활작업장운영을당초에조종흔회장님이바뀌기전에홍희명씨가대표로해서운영을해오다가조종흔회장님이운영을해오다가지금은또조종흔회장님의자제분이또이렇게승계를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재활작업장이어느한회장의임기가끝났으면은이걸군에서다시이렇게직영을하는것이기때문에어느타단체에다가,장애인단체에다가공채를하든지아니면입찰을하시든지해서운영권을내야되는데조종흔회장이맡으셔가지고아들한테승계하는그런세습적인이런문제점이나타나가지고재활작업장이문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문제점을실무자와이렇게파악을하셔가지고그것을문제점을전부정리를해서다시군에서거둬들여서제대로재활작업장이운영될수있도록이걸조치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지금활성화도안되고계속조종흔회장님이맡아서해왔습니다.거기재활작업장을. 그런데이것을또아들한테승계가된것같습니다. 또거기에운영하면서,수년간운영하면서좀여러가지문제점이도출되고재활작업장이제기능을발휘를못하고침체가되고활성화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분명하게빠른시일내에군에서는정리를해서이것을새로운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장애인단체가4개단체에우리가500에서700여만원정도를사무실운영비를지원해주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런데장애인단체에서사실500만원,700만원갖고는사무실운영하기에는턱없이부족되는금액이거든요. 어느단체에는사무실에,지회에,협회에아가씨간사를두고운영하는사무실도있고,또사무국장도같이출근을하면서활동하는협회가있습니다. 그러다보면700만원갖고아가씨급여도해결이안되는그런아주열악한상황이거든요. 그래서장애인단체,협회에운영비,최소한의사무실아가씨간사급여정도는해결이되어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인데거기에대해서어떤의견을갖고계십니까?
인건비성격은아니지만어떻든사무실이있으면사무실관리를해야되고운영을해야되잖아요,사무실지켜야되잖아요?그렇지요?
또사업을하려면그냥집에있어가지고사업도추진할수가없는상황이고사업을하려면사람이필요하고거기또사람이와서근무를하게되면최소한의급여는줘야된다이런말씀이지요. 그런사업을하려면어려움이있고,또사무실이없다면모르지만사무실을또지키고관리하고운영하려면거기에따른기본적인운영비는필요치않나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그것을검토하셔서어떤장애인들도우리지역의문화탐방이라든지,사무실운영이라든지,그외에경기도체육대회이런것이있으면회장님이사비를출연해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이충분치않아가지고. 그래서그런필요한,장애인단체에서필요한사업이있을경우에는사업비를예상을하셔서,또인건비라든지이런것을생각을하셔가지고우리장애인들이불편없게장애인단체를활성화시켜서끌고갈수있도록이런뒷받침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또우리가국·도비지원도좋고우리군비를예산이넉넉해서많이지원해주는것은좋겠습니다만또사실장애인단체뿐이아니라또노인,여성지원해줘야될단체가,어려운단체가많이있지않습니까? 그래서다른사회NGO단체는좀괜찮습니다만특히우리장애인단체가제일어려움이있는데우리가무한정예산이많아가지고많이도와줄수는없잖아요?
그렇기위해서는그장애인단체도매일우리군에손벌리고“예산달라”,또우리는“없다”고항상어려움을겪고있는데장애인단체도좀자립해서스스로가우리단체를이끌어갈수있도록자생력을키워줘야된다이런얘기지요. 그래서아까도말씀하신그런주차관리관계이것을지금양평JC청년회의소에서운영을하고있고요,노상주차장이요. 또한군데는타워식주차장을행정동우회에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전부입찰해서하시는겁니까?수의계약입니까?주차장운영은.
행정동우회요?
그래서JC청년단체를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여기는그래도경제적인기반을갖고활동하는사회단체입니다,봉사단체.JC는그렇고,또행정동우회역시도평생을국가의녹을잡숫고퇴직을하신분들의모임이에요.그럼이분들도어떤개인적으로나가정적으로봤을때경제적인기반이갖추어진분들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어려운장애인단체에,장애인단체에주차장운영권을주는겁니다,수의계약으로. 누가거기에대해서항의를하거나이의를걸사람이전없다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을우리가오히려예산을많이줘야되는데우리가못주지않습니까?예산이부족해서. 그럼스스로가활동을해서사업을해서자립해서살아갈수있도록,그럼우리군에손을덜벌릴것아닙니까,안벌리시고. 그래서그런주차장운영권을용문에는노인회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노인회라든지이런어려운장애인단체에다자립심을키워주기위해서,스스로자생력을키우기위해서주차장운영권을주는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차위탁기간이올연말로모두끝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사전에검토를하셔갖고장애인단체와협의를하셔서주차장운영을장애인단체에한번해서운영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사실장애인들한테기초수급자한테매월14만원이지급이되고,차상위계층에는매월7만원정도가지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사실이금액갖고는각종전화세라든지,전기세라든지,공과금,의식주를해결하기에는턱없이부족되는금액이거든요. 그래서참어려운실정인데제가장애인가정을방문하다보면참딱한가정이많아요.그가정에가면자식들고등학교를졸업하고대학교를진학을해야되는데장애인들이월수입이있어야대학교를보내지요.수당갖고는의식주도해결이안되는상황이니까. 또어떻게준비를해가지고대학교진학을했는데또학비를못대니까1년있다가퇴학하고,또2년다니다가또대학교를그만두고참이런딱한가정이많아요,보니까,다녀보니까. 그래서참똑똑하고,공부도잘하고,아주잘생기고훌륭한청소년들인데돈이없어서대학교진학을포기하고다니다가도중퇴하고포기하고이런것을봤을때사실제가넉넉하다면아마줬을거예요.주고싶은심정이거든요.그래서참딱한데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적극적으로우리가국·도비에서지원이되어서가정에14만원,7만원씩지급이되지만국·도비말고장애인한테,어려운사람들한테어떤장학금혜택이라든지,수당을우리군비를확대를해서더지급했으면하는생각이들어가는데거기에대해서어떤견해를갖고계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어떻든어려운장애인들에게좀더수당을우리군에서좀더확대해서지원하는방향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고요.또우리장애인단체에활발하게장애인들이보람을갖고활동할수있도록뒷받침도해주시고,또장애인재활작업장을규모를확대를해서많은희망하는장애인들이일을해서돈을벌수있도록스스로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그런부분에적극적인지원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도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인영의원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이지난1990년덕소~원주간을시작으로2008년12월우리군국수역까지개통되었으며,금년말에는용문역까지개통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 이런시점에서용문까지만전동차운영을하고용문~원주구간은2011년개통을목표로일반열차만운행하는계획을확정하여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이이지경이되기까지는당초청량리에서원주까지전동차를운행하는것으로계획하여착공하였으나2000년12월감사원으로부터수요검토지적에따라2001년9월서울대학교에서타당성재조사결과용문이후부터는타당성이없는것으로나타남에따라계획이돌연변경되었으나우리주민들은이런사실도모르고지나왔습니다. 이런점에서우리행정이얼마나부족하고안일했는가를되새겨볼때인것같습니다. 그러나우리가이렇게주저앉을수만은없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우리지역에실제피해를보는지평면과양동면주민들은정부에대하여대응하기시작하였습니다. 지난4월20일부터24일까지수도권전철연장운행요청서명운동을시작으로4월20일지평면,양동면이장협의회와원주시와협의및6월25일지평면민,7월10일양동면민보고대회등총10회에걸친대응활동을하는등대정부를상대로어려운줄다리기를하고있습니다. 아시는바와같이우리의원들도주민의뜻을함께하기위하여지난2월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님께양평군의회의원일동으로건의를한바있습니다. 이렇듯이우리군민이하나되는마음으로행동을같이할때우리뜻이관철될수있다고봅니다.이런점집행부에서도다각적인노력을하고있는줄압니다. 이에대한구체적인추진사항과향후추진계획에대하여어떤대책을갖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군수님답변잘들었습니다. 이문제는군수님뿐만아니라우리지역구국회의원,도의원,군의원다같이합심해서나가야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좀아쉬운부분이있어서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2000년12월감사원으로부터수요검토지적이있어갖고2002년9월서울대학교타당성재조사결과용문이후부터는타당성이없다고이렇게된부분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언제이내용을알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왜냐하게되면우리군에국책사업이청량리에서원주간전철화사업시큰국책사업인데이런부분에서우리지역을통과되는거니까우리집행부에서도이것을예민하게중앙정부하고어떻게연락을하든지협조를해가지고이내용을미리알았으면이것을갖다가이렇게까지는가지않았으리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국회의원정병국국회의원도있지만정병국국회의원도상임위원회가틀리기때문에모를수도있을겁니다. 그래서이런것은우리지역을통과하는모든국책사업은우리양평군청집행부에서거기에전담부서가있어가지고중앙정부에연락을취해서어떻게되는지항상주시를해가지고이렇게대응을했으면이런결과가나오지않았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런문제는앞으로우리영동선,영동고속도로그것다시추가부분그것도나옵니다.이런부분에서우리집행부에서국책사업에서전담해서이렇게정보를입수하고그다음에분석하고이런것을갖다가연락을취할수있는그런전담부서를둘의향은있으신지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군수님도지난6월25일날지평면에서보고대회,그다음에7월11일양동면궐기대회에참석해서도보행진대회도하고강력한강력의지를보였습니다. 그런데이런것이이때우리지역농민들은바쁜농사철에도일을하지못하고또모든점포도문을닫고이런강력한의지를보였습니다. 그리고이번행사를보면서프랭카드를많이붙이고그다음에어깨띠만들고만장기만드니까여러가지비용이많이들어갔습니다.이런것을갖다가순수한주민들의호주머니에서이걸내놨고이번에아마보고대회를한것같습니다. 이런부분에서저로서는안타까움을금치못하겠습니다.왜?이런부분에서주민들이이렇게자기호주머니에서돈을내서써야되겠나그런안타까운심정을금치못하겠는데앞으로이런일이다시는재발되지않도록다같이노력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처음에1996년에청량리에서원주간전철복선화시작했을적에그때기지창을원주역근처에다할거냐그렇지않으면용문역근처에다할거냐그것이분분했습니다. 그때그당시에기지창이원주에다가기지창이서게되면모든전동차가원주에서내려서그다음에기지창에들어가서청소를하고정비를해서나오기때문에원주에다가동화역그쪽에다가기지창을만들었으면이런폐단이발생하지않을텐데그때부터이게우리양평군에서대응이미흡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원주까지기지창이됐으면이런문제가발생하지않았고그랬을텐데용문역에다용문화전리에다기지창을세우는관계로이것이종점역에서끝나기때문에앞으로양동,원주까지는가기는어렵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문제가우리가충분한대응을못했다고생각하는데이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그리고다음에는2008년도4월에,작년4월에오빈역사위·수탁협약서를체결했죠?
그런데지금뭐냐하게되면오빈역사신설하는데사업비가134억이우리양평군에서부담해야되고그다음에오빈역사운영하면서승객인원이없기때문에거기에모든적자폭을양평군에서부담하기로위·수탁협약을맺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평면민이나양동면민은오빈리1개,2리에다가그렇게막대한예산을투입하면서지평면이나양동면큰면에다가이렇게예산을갖다가너무아깝게생각하고많은예산이들어간다고해서이렇게양평군에서너무미비하게대응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아니그러니까뭐냐하게되면오빈역사에는그런막대한예산이투입되는데그런데지평하고양동역에전철그걸갖다가전동차운행하는데400억이든다고그랬잖아요.400억이들어가는데그렇게400억그런비용도어느정도철도청하고국토해양부하고협의를해서그걸갖다가가능성있게해결했으면좋지않겠냐그래서오빈역사는그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서하는데그부분에서도할애를했으면어떠냐이런부분에서주민들이얘기한점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뭐냐하게되면우리오빈역사를얘기한것은동부지역주민들이그만큼그런오빈역사에많은관심을갖고많은예산을투입하는거니까그런부분처럼앞으로도지평면이나양동면에국비나도비이런게되고부족한부분은우리양평군에서부담할수있다는그런애정을가져줬으면어떠냐이렇게생각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래서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군지역지평역,양동역전동차연장운행에대하여앞으로대응방향을심도있게분석한후구체적인추진사항을설정하여우리군민이하나되는마음으로행동을같이하여우리염원이관철되도록적극힘써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이순자의원입니다. 군민의대변자로서군민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최선의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권오균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열정을다하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700여공직자여러분께도이자리를빌어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최근계속되는장마로인하여며칠간많은비가내리고있지만,사전예방활동과비상근무실시등으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노력하고계시는집행부공무원들의노고에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비구름이지나간후엔따뜻한햇살이비추게되는것이자연의이치입니다.마찬가지로오랫동안중첩된규제를받아온우리양평도이제시대변화의조류속에도약의시기를맞고있습니다. 정부에서추진중인저탄소녹색성장과4대강개발사업,그리고연말에개통되는수도권전철과각종도로개설등주위여건과환경이우리지역의역동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실을직시하고미래를대비할수있는공직자의현명한판단력과행정력이절실히요구되고있으며,의회와집행부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도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제5대의회도1년여의시간밖에남지않았습니다. 본의원이처음의정활동을시작할때군민의한사람으로서군민을위해봉사한다는마음을가졌고,최선의노력을기울여왔지만때론아쉬움을느끼기도합니다. 앞으로남은임기동안더욱더많은의정활동에전력을다할것입니다. 끝으로마지막한말씀을드리자면최근의국내경제위기에서민들의체감지수가많이내려가있습니다.집행부측에서도지역경제활성화를노력하고있겠지만더욱더힘찬관심과최선의정책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어렵고힘든시기에군민들이희망과용기를잃지않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세심한배려가묻어나는군수님의리더십을기대하면서,군정추진사항에대하여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성실하고소신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먼저점차적으로증가하는다문화가정이성공적으로조기에정착할수있는방안및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제172회임시회에서농촌총각들의결혼난해소를위하여「양평군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2009년5월19일의결하였습니다. 이를계기로앞으로농촌총각국제결혼이더욱증가하여외국인이민주부들이우리군민과더불어함께호흡하며살아가게될것입니다. 현재우리군에는1,094명의외국인이거주하고있으며,이중다문화가정은186가구에560명이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는문화적갈등,의사소통의어려움,경제적인문제,자녀들의양육문제,사회적편견등에대한이해의부족으로지역사회의구성원으로서생활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이처럼많은사회적문제를일으키며매년증가하고있는외국인이민주부들이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군에서세심한배려가필요할때입니다. 앞으로우리군다문화가정이성공적으로조기에정착할수있는방안과대책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여기에나와있는것은176가구입니다,우리.그러는데본의원이파악하고있는부분은실패를한가족이10가구있습니다.그래서186가구로말씀을드린겁니다. 그리고이민주부들의가장큰문제는가족이나이웃의편견입니다.인정을안해주는겁니다.같이부부가아이를낳고잘살다가도남편이세상을떠나서작고를하시니까가족들이고향으로돌아가라고하는겁니다.인정을안해주는겁니다,가족으로서.이런부분이옆에서지켜보는이민가족에관심있는본의원으로서는굉장히안타깝고정말눈물겨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본의원이명단을가지고있는데우리이민가족중에는네자녀를둔가족도세가구나돼요.또두자녀이상은29가구,세자녀는2가구이렇게다우리나라에서가정을이루고잘사시는데우리지역에계신우리군민들이나우리군민이아니라전체적인우리국민들이그렇다고생각이됩니다. 인정을안해주시기때문에이분들이정착을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그래서본의원이생각하는바로는우리지역에교사자격증다양한재능을가지고동아리활동이나외국인이민주부들중에는능력이있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이분들을활용하고계신그런부분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본의원이들은바에의하면우리지역의편견으로일하고오시는시어르신을반갑게맞아서스킨십을하는겁니다.그럼시어르신이놀래가지고확밀쳐버린답니다.그래서넘어져서다치는사례도있고이런것이우리지역주민의편견이라고생각이되고,또결혼이민자들은대부분농업에종사하는농촌총각에게시집을와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또농촌총각중에는토지가없는겁니다. 그래서경제적으로보탬이될수있도록차별화된프로그램개발이나보급을통하여취업을알선할수있도록전담창구개설이필요하다고보는데이에대한군수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민주부중에는주위에부러움을사면서좋은환경에서잘사는주부도많이있습니다. 그런데개중에어려움을겪고있는부부들만우리눈에비추어져서동아리교육이나어떤특정교육기관의교육을통해서자꾸서로동아리끼리연결이되어서우리지역을떠나도망을가시는주위분들이나가족들이계신데그건오해입니다. 그분들이우리나라로오실때이미연락망이되어있다고합니다. 이점오해없으시기를바라면서마무리를하겠습니다. 앞으로계속적으로증가될외국인이민주부들의다양한욕구와생활안정정착을위하여모범가정친정보내주기등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시대적변화와욕구에탄력적으로부응하는정책을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이순자의원님께서는출산장려정책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시간적인제약을받는것같습니다,점심시간이다가와서.간단히하겠습니다. 출산장려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공직생활을시작할때는읍·면에서가족계획지도원들이가정을방문하여“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라는가족계획을추진하였는데,세월이흘러그동안우리나라도많은발전을이루었고,아이를더많이낳자는출산장려정책을이자리에서의원으로서질문을하게되니남달리감회가새롭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우리나라는1인당출산율이1961년평균6명에서2004년에는1.1명으로세계에서유례를찾아볼수없을정도로저출산으로인하여이제는세계경제협력기구(OECD)주요회원국중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습니다. 특히저출산의원인은수년간계속되고있는장기적인경기침체와청년실업,양육비,교육비부담,그리고아이를믿고맡길수있는열악한보육시설은물론,그비용이만만치않아젊은부부가감당하기에는힘든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출산장려대책의일환으로셋째자녀에게100만원,육아지원금120만원,둘째자녀에게50만원을지원해주어출산가정으로부터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만본의원이파악한바에의하면전남목포시에서는셋째이상의아이를가진임산부에대하여의료비전액지원및철분제를지급하여주고,남해군에서는둘째아이에게100만원,셋째아이에게300만원,어느일부지방자치단체에는보험업체와출생아건강보험지원사업을체결하여출생아1인당월2만원의보험료를5년간지원하여출생아에게10년간각종재해와관련한사고보험금과암·재활·상해치료비등을보장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고합니다. 이처럼지방자치단체가출산율을높이기위하여각종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군도인구17만경쟁력있는자급자족의도시기반구축을위해서라도출산장려가필요하다고봅니다. 적극적인출산장려를위해출산장려대책을더확대할계획및대책이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군수님혹시이사진기억하고계십니까?
이게1977년도에우리사회에아주희망을몰고왔던그때는희망이아니라아주특별한일로이슈가됐던매난국죽네쌍둥이문제입니다. 우체국의집배원이네쌍둥이를낳아서그분들이성장을해서5월26일결혼했다는기사가나서본의원이오늘이것을들고온겁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운영중인「양평군출산및육아지원금지급조례」중출산지원금및육아지원금을확대지원할수있도록조례를개정할의향과신생아건강보험료및지원에대한조례를제정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별화된정책을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자녀가정을우대해주는,예를들어서아파트추첨도1순위,농기계임대도1순위,또장학급도1순위,어린이날도초대하여푸짐한상품도주고축하금은종전대로100만원주시더라도육아지원금은월10만원에서월20만원으로지원해주실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마무리를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열의를가지고출산장려정책업무를추진하고계시지만,더욱더많은정책연구와업무추진을당부드리고,관련예산부분에있어서는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측의전향적인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제9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3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8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