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경영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무과장 윤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억3700만원 대비 97%인 3억2800만원이 증가한 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으로는 2009년 행정실적종합 평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 3억원과 새터민 정착사업 관련된 시비보조금 2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368억6700만원 대비 2.2%가 증가한 377억5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행정인 육성 및 근무기반 조성 분야로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편의 제공 및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후된 당직실 근무조건 개선사업, 청사출입 안내부스 설치, 현관 로비안내데스크 설치 및 방송실 방송장비 구입 등으로 7천여만원을 성립전 경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직원복지 증진사업에 2008년도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따른 미화원 복지포인트 69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에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서 상습학습실 냉·난방기 설치 및 사이버 컴퓨터보드 구입에 18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연수지원에서는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여야 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여비 및 포상금 7400여만원을 전액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의 구정참여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분야입니다. 범구민나라사랑운동 사업에 있어서 노후된 태극기와 가로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고자 그에 따른 추가비용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서비스를 위한 교육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식 자체교육에 따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성립전경비로 비디오프로젝트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회관 건립매입비를 추가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터민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새터민 학생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제고와 학습력 및 사회·문화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시비보조 성립전경비로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선진정보통신기반 조성분야로써 방범용 CCTV 수용을 위한 초고속자가망정보통신망 증설공사에 따른 한전주 임대사용료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에 본청 인력관리운영비 분야입니다. 2009년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급상향증진에 따른 인건비 등 1억3900여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분을 최대한 감액계상하였고, 어떤 법적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총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8년도 행정실적 종합평가우수기관 상사업비, 새터민정착 지원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328,8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당직실 환경개선, 안내부스 정비 등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사업, 환경미화원의 복지포인트 추가 지급,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새터민정착 지원사업, 본청인력운영비 등으로 9억68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지원비 7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제1회 추경에 비해 8억3286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있어서 159쪽 새마을회관 건물매입에 대한 진척사항 및 5억원을 증액한 내역에 대한 설명과 통장이 신분증을 소유하고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있을 터인데 통장신분증 발급기 취득비를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 공무원들 20년이상 공무원들 가는 거였죠?

25년입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없앤 거예요?

없앤 건 아니구요, 올해 경제가 이렇게 나쁘니까요, 잠시 보류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그럼 올해는 안가는 거구요.

네, 올해는 안합니다.

부인만이 아니라 공무원도 안가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먼저 새마을회관 건립비고 14억인가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시비가 얼마였죠?

전액 다 시비였습니다.

전액 시비.

네.

그러면 지금 5억을 더 추가로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지방비로 5억 추가,

그럼 왜 5억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14억 갖다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쓸만한 건물과 갖춰져 있는 건물 자체가요, 14억 갖다는 좀 부족하다 라고 새마을지회에도 그런 요구가 들어왔구요. 그래서 저희가 5억을 더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럼 건물은 봐놓은 건물이 있으신 거예요?

네, 지금 구월동에 봐놓은 건물이 있답니다.

아, 아직 계약은 안하고.

네, 아직 계약은 안했구요.

구월 몇 동에 있는,

구월1동이라고 그럽니다.

구월1동이요.

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이랑 나갔어야지 확정된 건데 지금 몇 군데를 후보지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4억 갖다는 좀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가 5억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전 승인한대로 구에서 명의로 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 명의로,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새터민 프로그램이 시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에요?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새터민이 청소년하고요, 그다음에 여성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단체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단체에서 추진하는 방안 두 가지를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난 거예요?

결정은 우리가 계획은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사업이라고, 여기 보면 청소년 학습지도라고 있잖습니까?

네.

논현중학교의 교사 10명 교사를 통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어떤 캠프같은 거 이런 거를 열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동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새터민지원센터에 저희가 보조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여성역량강화사업하고 청소년지원사업 이거 두 가지 사항,

이 새터민 지원하는 데가 어디에요? 센터가.

센터가 새터민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답동에 있는 천주교 거기 아닌가요?

천주교,(직원하고 얘기함)

인천교구가 거기 답동에 있는 그거잖아요?

인천교구, 네.

근데 이게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지역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만, 일반 복지관에서는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별 도움도 안되고 그다음에 그 조금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복지관의 운영에 대해서 좀 실태를 많이 아는데요.

네.

이거 프로그램 해서 돈 줘봐야 거기 운영비 지원하는 거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하려면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처음 모델은 좀 총무과에서 이걸 담당하긴 어렵겠죠? 이게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닌 거 같은데, 주생과쪽이나 이쪽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제대로 해야지 이거 돈만 주는 거뿐이 안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새터민, 말로만 새터민 뭐 해놓고 바자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괜히 돈만 시설에 보내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거 정말로 우리가 새터민 지원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 관내에서 어떤 뭐 복지관에서 안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하나를 위탁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시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하고 얘기함)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구요. 교구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교구 사무실에 중구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 8월달에 이 지부를 논현동에 사무실을 이거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하나 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내면은 그쪽에서 저희가 연계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왜 이렇게 천주교 인천교구에다가 그렇게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면은 먼저번에 여기 건물 짓는 것도,

네, 네.

그것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주고 뭐 하여튼 보면 천주교 교구가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많이, 지금 인천시내 전부 다 천주교구에서 하는 사업 한 번 뽑아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괜히 거기 동조하시지 마시구요. 꼭 이게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면 단돈 1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아까 손진원 위원님 얘기하신 파라솔, 아니 지금 남동구청에 쉴 데 많잖아요, 쉼터. 민원실도 있고 이 뒤에도 있고,

쉬는 데가 많은데요,

아 쉴 데가 많으면 쉴 데가 많은 데 가서 쉬지 꼭 거기다가 파라솔을 설치해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민원인들 찾아오고,

자꾸 민원인들 핑계를 되게 많이 대는 거 같은데, 이거 뭐 공무원들을 위해서 해놓는 거지 무슨 민원인들을 위해서 해놓는 거예요.

공무원도 필요하구요, 거기 대부분 보면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담배를 피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 그 가로기, 태극기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금 뭐냐면 1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3천만원, 1500 추가 됐거든요?

1350만원입니다.

가로기하고 태극기 합해서 2800이에요, 지금 3천만원인데. 결과적으로 가로기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거 6천만원 정도 된다구.

아니 당초에는 가로기 720만원하고 태극기 810,

800만원,

네, 819만원,

1500만원 올라왔지.

했는데 지금 해서 1350만원,

왜요, 왜.

근데 올해는 태극기를 많이 게양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부수립 90주년 기념을 해가지고 상당기간 많이 게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런 거는 좀 전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과장님! 누누이 3년 동안 제가 태극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관리의 소홀이지 그거 아니라고, 절대. 이 비바람 쳐도 산 정상에 있는 것도 3개월 더 가요. 이거 지금 6천만원 정도 되는데, 태극기 게양사업까지 하면. 2년에 한 번씩 저거 하는 거 하고. 이거 제가, 동으로 주자구요, 동으로. 그게 문제가 되면은.

게양하는 거 인건비나 그거는 그 비용하고 이거 틀리게 이거는 구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거죠, 구입하는 거.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태극기 게양사업은 꽂는 거야 주는 거 갖고 꽂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로 꽂이대에다 꽂는 거 아니에요, 행사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이고 그 구입에 태극기하고 깃대구입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그렇습니다.

토탈 따져서 얘기하자는 거지. 6천만원 정도 된다고, 6천만원. 저건 어차피 가로깃대 사업이 2900만원인가 3100만원이야? 팀장님 얼마야, 우리? 자총에 준 게? 3100만원? 3200만원? (담당, 3200이라고 함) 3200이지. 결론적으로 6천이라고 6천. 제가 결산때 얘기했듯이 동에 100만원씩만 줘도 17개 동에 1700밖에 안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고. 이걸 왜 단체에 이렇게 맡겼어?

그게 계약상의 어떤,

그리고 예산도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감사때 지적하는 사항이 그거에요, 그러니까 관리, 한 번 가보셨어요? 태극기 이렇게 좀 보관하는 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애, 체크를. 이게 지금 1500만원, 1500만원에서 지금 1800만원, 1400만원, 2800만원 올라와 있는 건데, 따블이 올라와 있는 거라구. 구입하는 거야 좋지, 어차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구입하는 건 좋은데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될 거 같애.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동으로 주는 것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자구요. 예전에 했던 것들, 동에 100만원, 150만원만 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건 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구역만 정해주면 된다구.

그 사항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상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거를 보완을 해가지구요. 가능여부를 제가,

그리고 또 이거 계양사업 할 때는 엄청나요, 또 로비하고. 다른 거 부분만 아니라 결정할 때 진짜 힘들어요, 이거. 그렇게 하느니 훨씬 낫지, 뭐 6갠가 7개 업체 와가지고 차량 보유상태라든가 아니면 인원에대한 부분들 다 하더라구요. 업체 선정할 때 위원으로 해서 가봤는데,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으니까. 좀 그래서 이렇게 예산정도가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좀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종합적인 사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종합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통장신분증발급기가 왜 본예산에 있다가 이렇게 빠진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보조,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이거를 내시가 됐습니다. 가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요, 시 자체에서 보조금 완전히 삭제가 돼버렸어요. 보조금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추가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걸 하나 질문을 할게요

네.

반회보 신문 나오는 거 있죠?

네.

여기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는데, 남동신문하고 내용이 별다를 게 없어서, 아니 남동신문이 아니라 남동마당인가요?

네, 남동마당이요, 네.

비슷한데, 그래서 좀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얼마전에 주민센터에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동별로 자기네 소식지를 만들고 싶어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또 따로 만들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되고 들어가니까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보겠다고 그랬어요. 그 한쪽면만 할애해서어차피 남동마당이나 반회보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쪽면만 할애를 해서 그 동에 좀 소식을 싣는 건 어떠냐, 그러면 조금 차별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반회보, 반상회보 나가는 신문에 한쪽 면을 좀 할애를 해서 각 동마다 자기네 싣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좀 실을 수 있도록. 대신 원고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올려야 되겠죠. 그거를 좀 한 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사항도 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식지들 만드는 동이 몇 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굳이 돈을 따로, 지금 그게 늘어나는 추세에요.

네.

지금 하시고 싶어 하더라구요, 동에서. 자기네 소식을 좀 알리고 싶어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럴바에는 반회보에다가 그렇게 같이 넣는 것이 어떨까. 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제안하는 것들을 그냥 흘려버리시지 말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좀 반영을 해주셔야, 새마을 그 뭐죠? 태극기 이 얘기도 지금 안희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얘기거든요? 그래 제가 알기로는 태극기는 1년에 반씩 꼭 교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반씩 꼭 교체를 하는데 이번에 여기 보니까 추경에 또 올라 왔으면 반이상을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누누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좀 좋은 제안을 할 때는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항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진섭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은 573억786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0억원의 202%인 303억786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63억674만9천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8808만9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8380만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입니다. 세출은 총 18억8853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790만원보다 18억5063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한 계약업무추진사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평가추진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경비로 공유재산측량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500만원과 소모품 수입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수서창지구 과도환지징수청산금 납부를 위하여 10억2413만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물품처리중 물품전자태그시스템 구축에 따라 일반수용비 12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물품전자태그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리더기 구입비 3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행기 구입비로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운전원 대기실 사무환경개선비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출입구용 에어커튼 설치비중 절감예산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시설장비인 해머드릴, 고압세척기, 공구함 구입비 등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운전원 대기실의 사무용 가구 구입비 600만원과 무정전 전원공급 설치사업비 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시설물 보수정비사업으로 보일러 배기가스 열 회수기 설치사업비 절감예산 118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청사 화장실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화장실 항균작용제 도장사업비를 상사업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석3동청사 신축 실시설계비로 2억원과 보건소청사 신축 실시설계비 4억7천만원, 또한 보건소청사 신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비 1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취득비가 계속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그게 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본예산에서 순서에서 밀려서 그런 건가? 어떤 거야?

밀렸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안좋고 해서요 그때 삭감이 됐던, 그 당시 예산부서에서 미리 사전에 삭감했던 사항입니다. 우리는 필요하구요.

그 자산및물품취득비중에요, 사무용가구가 75만원씩 해가지고 8식 해서 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기사대기실,

기사대기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사대기실 사무용가구 8식, 그러니까 소파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 운전원대기실에 지금 1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열악한데, 책상도 없고 그렇습니다. 좀 열악한 책장도 쓰고 하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죠? 거기?

우리 바로 뒤에,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층입니다, 2층.

아 2층.

네, 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비, 여기 계상한 걸로 리모델링 하고 일단 기사들 전부 다 옷장 이런 것도 전부 다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옷장하고 다요?

네.

아 그러니까 기사대기실 환경정비, 같이 하고 나서 들어가는 사항들이니까, 1100만원 토탈.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한종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책자 6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511만원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21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억2111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된 1억1811만원으로 증액사유로는 재난취약가구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안전복지서비스추진 지원사업 내시액 변경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이 각각 800만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1802만2천원에서 4993만2천원이 증액된 11억6795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인프라구축 재해예방활동 운영수당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위험요인과 재해역량을 검토협의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 10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복지서비스 추진지원, 일반수용비는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생활안전에 소홀한 소외계층의 최저 안전을 보장코자 기정예산액보다 1600만원 증액된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재난대응능력 배양 행사실비보상금의 재난안전1일체험교육은 지난 4월말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재시설물관리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307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바, 구월배수펌프장 수전용량이 400㎾에서 600㎾로 증설되어 증설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65만원과 제반조건사항 이행시 인수할 논현동 소래빗물펌프장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5만5천원, 170쪽에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92만4천원과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및제세 945만원이 되겠으며, 방재시설물 지원 공공운영비 재해책화상시설 전용회선 사용료 70만원도 소래빗물펌프장 인수와 관련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에 배수펌프장 보수 침수해소사업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524만8천원은 2007년도에 실시한 남동배수펌프장 수문보수공사외 6건의 낙찰차액과 남동배수지 수문이전설치 계획에 따른 비상수문정비공사가 보류되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인천시의 반납통보 지연으로 지난해에 반납치 못하고 금년도에 반납함에 따라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해복구참여자 보상 기타보상금은 자율방재단의 자긍심과 의무감 고취를 위한 운영경비와 교육여비로 8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민방위교육훈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논현동 분동에 따른 전자메가폰외 7종의 민방위장비 구입비 163만5천원과 민방위 교육장의 교육용 노트북 대체구입비 150만원,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민방위교육장 청소기 구입비로 3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은 2009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기정예산액에서 급여, 중식비, 재해보상금 등 5천만원을 감액한 2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해 남촌공원외 3개소에 음용수 취수관정에 에어써징공사비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필수경비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실텐데 이번에 우리 남동구에 장마피해는 많이 없었습니까?

장마피해는 지난주 우리 구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과 일요일날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난상황실 대처 근무를 철저히 했습니다. 여느때 비해서 침수피해는 첫날 목요일 같은 날은 125㎜가 왔구요, 일요일날은 95㎜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미한 피해까지 다 합하면 한 20여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할 동 주민센터로 피해사실 조사를 시달을 했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장마철이 좀더 지속이 될 거 같고, 수고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171쪽에 비상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가 이게 뭐 정수긴가요? 쉽게 정수기,

그거는 관정에, 땅에 묻은 관정내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관정 공내 청소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는데 작년에 4개소를 했고 올해 4개소를 하는 겁니다. 물나오는 관정에 쉽게 말하면 이끼 같은 거 끼었을 때 그 후레쉬 같은 거 넣어 가지고 청소하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촌공원외 3개소인데 남촌동······ 남촌공원외의 3개는,

남촌공원하고 신명여고, 삼환아파트, 만성중학교에 있는 음용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병본입니다. 구민의 복지구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쪽 예산서 69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의 세입예산은 521억26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20억9616만6천원보다 3천원이 증액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08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남동구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상사업비로 보조금이 세입되어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3쪽 예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억1328만원보다 1억760만원이 증액된 7억20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일반운영비중에서 당초 어르신들을 활용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우편공공요금 예산을 2009년도 1회 추경시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던 것으로 어르신들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에 위배된다 하여 우체국을 통한 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게 됨으로써 우편송달요금 3천만원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유지보수 예산으로 2010년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 지방세법 개정에 대비하여 국비와 구비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 소요예산중 50%의 구 부담금 예산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08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남동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자산취득비 예산과목으로 상사업비 3천만원이 지원되어 조기집행을 위하여 성립전경비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체납차량 단속용 경차 1대 구입비 1250만원, 사무용의자 및 책상 등 500만원, 에어컨 2대 520만원 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4쪽, 예산서 176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영상인식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예산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체납차량 단속방법은 걸어다니면서 차량마다 일일이 확인하게 되므로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자동차 번호가 전국번호화됨에 따라 차량을 식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차량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차량내부에는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체납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의 효율적이 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상사업비 취득해가지고 자산물품취득하신 거, 이거 다 어디 들어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저 안쪽에 있는 건가?

지금 세무1과, 2과로 나눠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같은 거는 한 과씩 나눠서쓰구요, 그다음에 책상, 의자 같은 거는 취득세팀에 책상들이 낡아 가지고 거기는 전면 교체를 해줬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1과, 2과 나눠서 소요되는 부분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후방까지 가능해요?

후방은 아직 그건 안됩니다.

근데 이렇게 50만원씩,

실지 우리가 범위를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안되구요. 37만원짜리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상사업비 3천 받으셨어요?

네, 3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쓰시지 않고 다 자산물품 구입을 하셨나요?

네, 원래 시에서 내려올 때 자산취득비 과목으로 내려왔습니다.

취득으로. 그전에 보면 반반씩 쓰시던데. 제가 이런 거는 잘 하신 거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세무1과 제 기억에는 세무1과, 2과가 책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필요해서 또 이렇게 구입하신 거예요?

연수가 오래되고 이러면 전면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부분부분적으로,

제가 의원 된지 이제 3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많이 구입을 했어요. 소파도 구입했고, 냉장고도 했고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 노후화 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신 거예요?

네.

지금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 있으세요?

지금 현재 2대 있습니다.

1과, 2과 합쳐서?

네.

합쳐서, 확실히 2대에요?

네.

아닐텐데? 확실하세요, 2대 있어요? 1과, 2과 합쳐서? (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 네,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거 구입하실 때 무조건 돈 있다고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꼭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보시면 좋겠구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뽑지 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디지털카메라도 몇 번 샀구요, 그다음에 책상도 몇 번 샀구요, 소파는 한 번 1과, 2과 나눠졌을 때 또 샀구요. 이런 게 산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항상 세무과는 성립전을 하더라구요? 하지않고 미리 하시는 거 같고. 에어컨이 어디다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에어컨이 양쪽 창가쪽으로 돼있는데요. 창가쪽에 집중식으로 나오는 게 중앙식으로 돼있는 게 창가쪽으로 해서 한 3분의 1정도 돼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대가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또,

아 중앙으로 나오는 거 말고 기존에 두 대 있는데 지금 두 대를 또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갖고도 덥기,

천장형 하시나요?

아닙니다.

스탠드?

스탠드형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먼저 한 번 경영재정과하고 얘기할 때 그 공사 한 번 싹 했잖아요. 그 때 이거 하면서도 또 에어컨 설치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는데 안그럴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계속 지금 부서마다 지금 에어컨을 설치하거든요? 이중낭비인 거 같고, 그때 돈 꽤 많이 아마 했죠? 그때 에어컨 저기 뭐야,

한 8억 들었죠.

네,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구요. 이게 성립전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또 조기집행 때 또 다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성립,

아니 조기집행이 무슨 물건 사는데 조기집행을 해?

그래서 성립전, 어차피 그것도 사업비로 예산이 다 잡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런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세무과는 보면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런데, 세무과 항상 성립전이에요, 보면. 물건구입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이런 거 좀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물건 구입하실 때도 꼭 필요한 거, 세무과는 항상 상사업비 받아갖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구요.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좀 여유로운 거 같고. 또 하나 그 이번에 추경에 공공운영비를 3천만원 증액하셨는데요. 2008년도 결산보면 돈이 남아 가지고 1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3천만원이나 증액편성된 이유가 뭐에요?

저희들이 공공요금에 당초에 작년에 1800만원 집행했습니다. 1800만원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세우면서 작년도하고 5월달,

1800이 아니고,

1790 얼마, 1794만원인가 집행했습니다.

네, 네, 그거는 집행한 거구요. 예산은. ( 과장, 자료 찾아봄 ) 예산이 1700이 아니죠? 1억9천,

1억7천, 1억8천만원 집행,

1억9천 해갖고 집행을 1억7900을 했어요?

네.

네.

네, 저희들이,

세무과장님 이 수치가 ,

저희들이 작년 5월하고 금년 5월달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5월달 기준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약 한 3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구요. 금년에는 4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73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22%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에 본 세금들이, 본세들이 고지서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비교한 금액에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의 소요예산액에다가 약 한 10% 정도를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에 73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서 전액을 다 반영하지는 않고 임의로다가 우리가 한 500만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해서 2억640만원으로 예산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작년에 예산을 1억9천을 세웠는데 집행은 1억7900을 했어요. 잔액이 11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본예산에 1억7600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별 차이 안나잖아요. 3천씩이나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그럼 나중에 또 남아갖고 또 반납하실 거예요? 집행잔액으로? 그걸 왜 지금 5월하고 작년 5월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건수가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지금 3천 증액 해주시면 결산때 이렇게 또 잔액 안남기실 거예요?

근데 이 우편송달요금은요, 납세율이 높으면 우편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납세율이 낮게 되면은 우편, 체납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우편료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소,

체납고지서도 이 분들이 해요?

네, 체납도 여기서 나갑니다, 고지서가.

아니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기본만 했었잖아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어르신들을 하려고 그랬던 게 지방세법에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우편으로 하려고 소요액을 조금 올린 겁니다, 지금.

아 통장이 안하고 다시 우편으로 하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방만하게 세우시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긴데, 작년도 결산을 보고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작년에도 잔액을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희 구가 지난해 인천시 세정운영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기관상사업비 950만원을 성립전경비로 지급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인 7647만7천원이 증액된 6억76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로 기존의 세무1과에서 관리하던 관용차를 저희 과로 사용 전환함에 따라 차량유지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을 활용한 고지서송달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지방세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로 6597만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어르신을 활용한 고지서 송달을 위해 기 편성되었던 관련예산중 지난 자동차세고지서 송달시 집행한 1329만5700원을 제외한 2억5209만8300원은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난 세정평가시 받은 상사업비 950만원은 성립전경비로 내려와 세무1·2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국내 연수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 궁금해서 여쭈는 건데, 아까 세무1과하고 2과가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좀 복잡한데, 아까 1과 상사업비가 3천 받았잖아요?

네.

2과는 950받았네요? 그럼 이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고 이렇게 1과, 2과 따로 내려왔어요?

아니 한꺼번에 내려왔는데 일을 양과에서 서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는 아까 사무용품 사고 그런 상사업비는 1과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고 저희 거는 또 저희과에서 편성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건, 아까 1과에서 산 물건은 다 1과만 쓰나요?

아닙니다. 1·2과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이 과가 나눠질 필요 없네요. 그죠?

근데 뭐 한 개 부서에서 50명 이상, 또 50명 이상 관할하는 것도 사실 좀 벅차긴 합니다. 그러면 팀도 뭐 8개팀 정도가 나와야 되고,

저는 아까 상사업비 3천 다 물건 산다고 잘 하셨다고 했더니 여기 뒤에 딱 보니까 2과에 950이 숨어 있네요? 어디로 가세요?

저희 이것도 4월말일날 보성하고 여수를 해서 이미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갔다 오셨어요?

네, 네.

세무과 전 직원이 몇 명이죠?

52명입니다.

세무과는 매년 가네요? 작년에도 간 거 같은데.

평가에서 뭐 좋은 성적을 받으면 상사업비를 직원 격려비용을 따로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매년 가는 겁니다.

50명이 그럼 주말을 이용해서 가겠죠?

네, 주말도 어떤 때는 이용하고 어떤 때는 평일 또 껴서 갈 때도 있습니다.

평일 50명이 다 가면 업무는,

아니 두 번씩 나눠서 갔습니다.

나눠서요.

네.

뭐 민원인들 업무 보는 덴 지장이 없겠죠?

네.

항상 보면 세무과쪽이 민원지적과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하고 혼잡한 그런 게 좀 있더라구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결산 및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종학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추경예산안 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기정예산액 4억280만5천원 대비 4억3263만4천원이 증가한 8억3543만9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증액분 1663만4천원과 새주소사업정비에 따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위해 국고 3억2천만원, 시비내시액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발급업무를 위한 국비내시액 1663만4천원은 해당 사무공무원의 인건비로써 급여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예산서 183쪽에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에서는 세출 기정예산액8억5715만9천원 대비 7억6517만2천원이 증가한 16억2233만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감액내역으로 노후민원기 2대 교체시 부스재활용에 따른 집행잔액분과 격년 주기로 발행되던 도로명 안내도를 새주소사업정비 완료후에 제작하고자 총 1677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이 되겠습니다. 논현고잔동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 설치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논현고잔동의 입주인구 증가에 따른 민원폭주로 민원발급 소요시간 최대 단축 및 주민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논현고잔동의 분동에 따른 공인신조와 2010년도에 달라지는 여권법 홍보제작물 등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현안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주소정비사업을 2012년 새주소의 전면 사용 이전에 완료하기 위하여 노후된 장비의 교체와 소프트웨어구입비에 2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 지역안내판 후면에 도시축전홍보광고 부분을 도시축전 종료후에 새주소홍보 광고로 교체하기 위하여 공공요금 포함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정비사업비 6억4천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사업 이전에 추진한 새주소사업을 현행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새주소 시설물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비로 국비 3억2천만원, 시비 9600만원과 구비 2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축한 새주소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사업에 부합하도록 수정 또는 재정비하기 위한 구축비로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새주소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4쪽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심의자료 유인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2680만원을 편성하여 2014 아시안게임 개최에 따른 보조경기의 경기장 시설예정 지역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였으며,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4만7천여 필지에 대한 결정통지서 우편엽서 유인비 및 개별공시지가의 민원업무처리에 필요한 프린터토너 구입비 등 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속정확한 지적정보 처리를 위한 토지행정지원시스템 KLIS운영 프로그램 구입비 440만원과 우리 과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부족액 173만9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당초에 2대를 그때 신청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네, 그래서 지금 설치했나요?

설치 다 완료했습니다. 1월달에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죠?

시청에 노후민원기 1대와 우리 구청에 1대 설치 했습니다.

그럼 있던 거는 다 어떻게 하셨어요?

있던 거는 폐기했습니다.

그때 뭐 재사용해서 동사무소에다가 갖다 놓으신다고,

네, 그거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에 있는 프린터라든가 컴퓨터가 옛날 기종이 돼갖고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그게 산 지 얼마나 된 거예요?

2003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럼 한 5년? 5년 정도?

그 안에 프린터, 컴퓨터 등이 옛날 기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는 조립해서 동에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한 걸로다가돼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 폐기처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저희가 이제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하구요, 경영재정과에 의뢰를 합니다. 폐기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구입하신 거는 지문인식 같은 게 잘 되나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해도 그냥 딱 나와요?

네.

아, 그럼 품질이 많이 좋아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발급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뭐 여러 군데 되나요? 한 군데에요?

지금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데가 1대는, 2개 각자 시청에 2대 우리 구에 2대 있던 건데 각자 회사가 틀렸습니다. 근데 유지보수를 위해서서 한 회사로 몰았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입찰을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몰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 예산을 처음에 5천을 잡으셨는데, 지금 잔액이 1100이 남아, 이거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금액을 모르시고 잡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지금은 우리 구에 설치된 것도 외부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가 있는데 시청에는 내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굳이 부스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 시청에 1대 부스 있던 것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다가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2대를 반납하는 겁니다.

네, 지금 추경에 또 하나 논현고잔동에 넣을 거예요, 아니면 신설되는 데다 놓을 거예요?

논현고잔동에,

기존에 있던 논현고잔동.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계속 요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아마 거기 지역주민이라 제가 한 번 사용해볼 건데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는 워낙 안돼서,

기존에 거보다 훨씬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하겠는데, 새주소정비사업 이거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진행이 안되는 거 같은데 돈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90년도 초반부터 새주소 이게 생겨갖고 최종적으로다 2007년 4월 5일날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발효되기 전에 그 당시에는 행자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요, 거기서 시행을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는데, 그당시 지침에 의해서, 내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각 구·군별로다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법령이 만들어진 거와 좀 다르게 법령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전부 재설치를 다시 해라, 이런 지시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되고 시비보조가 돼서 전면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먼저도 했다가 다시 또 원안 복귀됐다고 다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다시 저거 된 건 없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만 하고 그냥 계속 추진만 하고 쓰지는 않구요.

네, 네.

지금 돈이 보면 국비는, 국비나 우리나 비슷해요.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게 내시가,

계속 너무 예산낭비를 하는 거 같애. 거기다가 새주소 정비사업이 이게 무슨 얘기에요? 고품질 지적행정 구축, 새주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184쪽에.

이제 그, 183쪽 말씀하시는 거죠?

180, 네, 3쪽인가?

그게 세부사업명 편성목이 되겠는데 원래 지적행정에 새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주소사업이. 그래서 그 안에 이게 있는 겁니다.

아니 지금 순수 구비로 지금 나가는 게 있잖아요, 새주소정비사업.

이게 보조내시에 따라서 구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구요, 저희가 당초 우리가 전체 정비를 하려고 하면 8억4천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조정을 해서 6억4천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국비가 50% 지원되구요, 그다음에 시비가 15%, 나머지는 구비로다가 확보를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 보면 새주소 지역안내판 광고면 교체 해가지고 그거는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에 2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새주소 홍보를 위해서 시에서 일괄 설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한 거예요

시에서, 네.

근데 구비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에서 올초에 구로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요. 그래서 전기료라든가 또 그뒤에 뒷면에는 새주소홍보를 하고 앞면에는 도시축전 홍보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축전 홍보가 끝나면은 앞면도 새주소라든가 뭐 다른 광고물로다가 대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축전을 광고하기 위한, 네? 하는 거를 새주소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하는 거군요?

시에서 설치할 때 도시축전도 홍보하고 새주소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조형물을 설치한 겁니다.

네, 사실 이게 필요없는 예산인 거 같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먼저도 계속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새주소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실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들이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새주소로 발송하는 것도 없잖아요. 다 옛날 주소로 발송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이런 걸 꼭 국가에서 해야 된다고 다 따라해야 되나요? 안할 수 없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전국적인 시책으로다가,

과장님입장에서 과장님이 주민이라 그러면 이걸 하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새정부 들어오면서 이 업무가 뭐 없어진다 안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이 업무를 새정부에서 뭐 취소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뭐 그렇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보면 저희도 좀 공무원들도 좀 반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새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문서 발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저희 과는 사실상 다 새주소로다가 다 전환해서 공문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타과에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새주소 정비를 하는 시기기 때문에,

시기가 벌써 몇 년인데.

시기기 때문에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보내는 것은. 저희가 우편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행할 때는 우편물을 접수를 안받아주고 그럴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는데 시기적으로다가 이게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네.

이 예산이 낭비에요. 정말로 새주소를 쓸 거라 내년부터 쓸 거라 홍보해야 된다 그럼 해야죠. 근데 홍보를 지금 기간이 몇 년이냐구요. 이렇게 하면서 쓸 데 없는 예산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놓고 그렇다고 쓸 것도 아니고,

2012년도부터 전면 사용합니다.

전면 사용하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세무과에서도 이걸 사용하게 하세요.

네, 합니다.

왜 하면서 이걸 안해서 이렇게 혼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아래에서 위로 얘기해서 이런 거 필요없는 건, 하려면 정확히하고 안할 거면 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부터 금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858억4719만3천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중 15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고 세무1과 소관 예산중 176쪽 체납액 정리활동지원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무위원회 삭감 총액은 총 4400만원이며, 그 외 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하는,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태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4 출석위원( 5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7 명) 총무국장 임석기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이진섭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원덕 세무1과장 민병본 세무2과장 윤태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