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영태
김영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주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4일 증인 남해읍장 김태주, 부읍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민희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재무팀장 박정연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께서는 부읍장님과 담당 팀장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먼저 저희 읍을 방문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삼준 간사님, 김종철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읍에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읍장 정주섭, 주민생활지원팀장 박민희, 민원팀장 박봉숙, 산업경제팀장 최정배, 박정연 재무팀장을 소개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읍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고생합니다. 지금 기구 편제 이전에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40명이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절반 정도 줄었는데 업무가 줄어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외형적으로 된 것은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는 복지나 민원수용이 옛날보다 더 증가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기구를 편제하면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군으로 이관을 하고 읍면에서는 순수한 주민들을 상대로 민원사무 이것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 업무가 얼마나 줄어졌느냐 하면 많이 안줄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바 있는데 지방세 업무, 세금 업무를 군으로 다 가지고 가서 읍면에서는 고지서나 체납세 징수 대책을 매주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안 줄어지고 사람은 줄어지고 읍장님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정말 다른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민원도 읍민들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들도 민원 발급을 받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친절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친절관계가 남해군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친절관계 얘기를 강조하고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는데 마음으로 친절하고 있다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지는데 친절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모임이나 직원조회 때 강조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내용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23% 밖에 안됩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현재는 조금 낮은데 50%까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옛날에는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내 통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세금을 잘 내는 사람도 호주머니에서 돈을 가지고 가서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상호간에 편리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적게 하는데 자동이체율이 조금 낮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0페이지 보면 사업비보다 설계변경 된 돈이 더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아산마을농로포장이나 곡내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량을 초과하다 보니까... .
종철
김종철위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읍장이 더 보태고 해서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돈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돈이 작은데 왜 집행은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지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보태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비가 조정되어져야 되는데 사업비가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돈이 없어서 추가로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를 하면 사업비하고, 설계 금액하고 차질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맞지요?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사랑 봉사 기동대 운영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자원봉사 기동대 결성에서 8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한번씩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담, 남양전업사 등 공정별로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만 기술면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집수리를 하려고 해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실제 자기네들이 종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권장을 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상담실 활용은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민원 분들이 밖에서 약주를 한잔 드시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상담실로 모시는 경우도 있고... .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물어보니까 행자부 지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하는데 보면 상담하려고 들어가는 자체가 소외입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문 딱 닫아놓고 앉아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밖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낫다. 상담실 자체가 오히려 읍민들한테 소외감을 줄 수 있다. 못사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구석에 넣어서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을 개방을 하되 특수한 경우를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합니까? 읍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데 시책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장 시정이 안되면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탄력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팀장들 애로사항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고생합니다. 읍 인구가 남해군의 인구 3분의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민원서류를 떼러 오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편인데 읍사무소는 주차장이 굉장히 좁아서 주차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은 주차를 어디에 댑니까?
주섭
정주섭남해부읍장
건물 뒤쪽으로 10대 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보통 면사무소에 가보면 민원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있습니다. 읍사무소에 들어오면 민원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2층에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2층에 노인정보화 전산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화전도서관으로 이전되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2층으로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장님들 방을 2층으로 하자고 했는데 안 올라가시니까 ... .
박삼준위원
인구 5만으로 내려가는 것이 화두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읍에서 하고 진주나 하동에 나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할텐데 그러한 분들도 챙길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남해에서 돈을 벌고 생활은 밖에서 하는 이러한 분들도 잘해서 자발적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6월 하순경에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직접 얘기도 드리고 했습니다.
박삼준위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지역이 읍입니다. 농.어민이 소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농사를 짓는 지역들이 소외를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말들을 합니다. 읍민 같지 않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읍은 규모가 작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재지 마을 보다는 바깥쪽이 많습니다. 읍에는 인도 고치는 것이나 하수관로 교체하는 것인데 비율을 보면 90% 바깥일입니다.
박삼준위원
3항 경제살리기 추진에서 전통재래시장 가는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하는데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이 많은데 오히려 토요일에 하면 주5일제 근무를 해서 쉬는 날이라 집에서 안나올 수도 있고 한데 구호로만 그칠 수도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읍에 재래시장활성화 일환으로 대형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지요? 읍사무소를 거쳐서 하기는 어렵지요?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예.
박삼준위원
간선도로변에 주차 관리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민원이 읍사무소에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무기계약자나 희망근로자가 13명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 이야기 보다 체감을 느끼는 것이 많을 것인데 하루 정도는 읍시장에 배치를 해주면 민원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예.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두 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자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하나 있는데?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저희들 암반관정 작년에 한해 대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재 자체를 관로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적정하게 선정해놓은 것을 안 썼다고 감사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에 계상되었는데 실제 시공 안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업무를 하시면서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주섭
정주섭남해부읍장
청사관계 오랜 기간이 지났고, 신축시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만 남흥 주차장 하고 관계 해결은 되어 졌고, 신축 당시에 밖으로 나가면 모르지만 현 장소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사무실도 협소하지만 사무실을 확장하는 것도 20～30평을 더 보탠다고 해도 어려운 정도고, 어질러진 청소 처리 내지는 위치가 그런 정도에 와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에 민원인 5대 정도 댈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옆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런 것도 하수도팀에서 관리를 해주든지 사용하는 인구는 빈도가 높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고장이 나서 관로를 손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기 어렵고 여기서 보수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처지입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청사 관계가 90년도 이후에 회의실을 한번도 수리를 안했습니다. 읍 회의실은 사회단체가 많이 쓰고 리모델링해서 회의실로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남해읍에 빈 공가는 얼마나 됩니까?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한 마을당 6～7호 정도는 나옵니다. 저희들이 철거도 하지만 실제 철거를 하면 150만원 줍니다. 향우들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비용 때문에 철거를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가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곡내, 외금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읍사무소 주변 특히 큰 도로를 보면 조명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돌출간판을 일률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밤에 가끔 와보면 상당히 어둡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읍사무소 주변에 좀 밝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주
김태주남해읍장
조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기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4일 증인 이동면장 정기표, 이동부면장 최정인, 주민생활지원팀장 감홍경, 산업경제팀 박진평 팀장입니다. 민원팀장은 교육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부면장과 담당 팀장들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동면정 발전과 지원을 위해서 방문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삼준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직원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최정인, 주민생활지원님 감홍경, 산업팀장 박진평입니다. 이동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정평가에서 우수하고, 화계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이 큰 마을인데 100% 했다. 고생을 많이 한 사항인데 특히 자동이체는 주민들이 하면 편리한데다 꺼려하고, 아직까지 군민의 전반적으로 자동이체가 많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 이동면에 전체 자동이체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인
최정인이동부면장
현재 2,179세대인데 74% 되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납부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서로 편리합니다. 100%까지는 사실상 어렵지만 노력해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남해군의 10개 읍면 중에서 이동면하고 남해읍에 있는데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것을 하니까 주민들이 선호를 하고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반응하고, 해보니까 문제점이라든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이동부면장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요가,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농악, 건강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서예나 꽃꽂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없앴습니다. 이것은 회장이 구성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에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참석율이 노래교실을 보면 제일 처음할 때 10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은 40명 5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있고, 요가는 30명 정도 계속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별로 없는데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4,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겨우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통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하지 마라. 에어컨은 자제해라 그 예산을 가지고 근근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 면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정인
최정인이동부면장
4,173명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문제점은 예산이 작아서 강사 채용이 어렵다?
정인
최정인이동부면장
강사 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중단 시키고, 농번기때 중단시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 .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군비로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꼭 지원해주는 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이동부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다음에 보고서에 보니까 4페이지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는 복지행정실현 및 쾌적한 환경조성이 있는데 행정의 신뢰를 받고 못받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읍면에서 직접 주민들과 연계되는 것이 친절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와서 민원 보러 왔다든지 직원들의 친절도가 상당히 저조하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 때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면장님이 주관하든지 부면장님이 주관을 하든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실제 면 시책이나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외 시책은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은 해결을 해주면 친절하고 아니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이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 되더라도 안되는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군전체적으로 행정이 잘 돌아 가구나 하는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팀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면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사항이 무엇입니까?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면사무소 주변 주택에서 개나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파리가 들끓어서 주변을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앵강고개에서 다천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하면 등산객이 이용하기에 용이하고 앵강고개에서 용문사 쪽으로 편의시설을 추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경
감홍경주민생활지원팀장
상수도가 9개 마을에 800가구에서 급수를 하는데 이동, 초음, 난음, 무림지구 9개 마을에 급수가 되는데 상수 검침원 1명이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골목으로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신속도가 떨어지고 해서 검침용으로 오토바이 1대가 있었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관계 담당 직원들하고 대화 능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소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TO가 있어서 이동면에 10명이었는데 한 사람이 다른데 이사를 가면 TO를 채워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안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해군에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있고, 기술센터가 있고, 원예연구소가 있고, 앵강만이라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큰 비전을 가진 면입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이체율이 74%인데 열심히 하셨습니다. 보고자료 맨 뒤에 상속재산 관리대장 정비는 모범사례로 남해군 전체적으로 활성화 시켜도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 정리를 해서 하고, 세원도 발굴하고 적극적인 행정이라 보고 다른 읍면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 성현마을 주민쉼터 개보수 해서 1,000만원인데 마을에 직접 내려준 것이 있는데 세법상 가능합니까?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인구증대에 공헌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삼준위원
실질적으로는 못하지요?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예.
박삼준위원
13페이지 이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 2억1,700만원인데 수의계약이지요?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입찰입니다.
박삼준위원
이것은 왜 경제과에서 안하고 면에서 했습니까?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바로 하기는 민원이 있고 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도 어렵고 해서 자기들이 했습니다. 이 분들은 똑같이 양쪽으로 들어가게 안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선형이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박삼준위원
다른 면에는 공공근로가 있고, 희망근로가 있고 한데 8월 하순 처서 지나면 풀베기도 좋은 철이고 지금 풀들이 많이 자라 있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 맡아서 하기는 쉽지 않고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면에서는 군의 일이니까 안한다 하는 것 보다 군에서는 손이 모자라서 못하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정기표이동면장
풀베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다목적광장에 난양마을회관이 들어가서 추경에 반영을 해놨는데 그 뒤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마을 분들하고 농작물을 판다고 위험성도 있고 코너에 차를 대서 팔고 하는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에 차를 못 넣으면 농작물을 팔아야 되니까 특수성에 대해서 푸드뱅크를 2개 정도 넣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서면 소관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4일 증인 서면장 임봉택, 부면장 한봉식, 주민생활지원팀장 심재복, 민원팀장 이봉윤, 산업경제팀장 송재배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님과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서면장 임봉택입니다. 무더운 장마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 최일선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살피기 위해 우리 면을 이렇게 방문해주신 김영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삼준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봉식 부면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 심재복 팀장입니다. 민원팀 이봉윤 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 송재배 팀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 각 읍면의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자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 힘든 것도 있겠지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함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서면 면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읍면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을 한번쯤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1페이지 보면 노구 저수지 물 양이 어떻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노구 수원지에 한해서 85만톤 규모로 해서 농업용수만 하게 되면 85만톤까지 숭상을 안해도 됩니다. 조성하는 과정에서 생활용수라고 해서 숭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5만톤 규모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오랫동안 가뭄을 겪다 보니까 수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농업용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활용수를 ... .
종철
김종철위원
보상이 논만 되고 밭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봉택
임봉택서면장
그렇습니다. 당초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할 때 논농 위주로 하다보니까 밭기반정비사업을 했음에도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나 (단호박)달래나 봄에 물이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같은 농업인데 밭작물은 법상 안되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한국농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상수도 공급 관계 때문에 한국농촌공사는 당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 면민(한전) 입장에서는 여건이 바뀌었으면 실정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0년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사업인데 한국농촌공사가 결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물 먹는 것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똑같은 농사를 짓는데 논에만 가고 밭에는 안가는 것은 한번쯤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서면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24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사무소 직원이 제일 많은 때가 몇 명이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27명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반 정도 줄었는데 그 당시 업무하고 지금 업무하고 업무 양이 어떻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농업 관련 업무가 현장 조사가 많이 줄고 데이터가 전부 전산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옛날에 산업 업무는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정.현원을 보면 7급이 3명이 있어야 됩니다만 기능직 1명 있고, 중간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고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서면에 1명 감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14명이라고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7급 같으면 군청에 소관 부서 얘기를 들으면 승진 대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에 자동승진 되는 그만큼 승진이 계속 이루어져 왔는데 그 만큼 승진이 정원에도 안넣었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직급이 높을수록 업무 읍면 1명 경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없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 감사를 해보니까 대상이 없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업무는 군청이나 읍면 마찬가지입니다. 남해군 총 정원은 옛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당초에 읍면 인원을 줄인 이유는 읍면은 순수하게 지적 또는 공부상 민원만 보는 것으로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고생되더라도 같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부탁을 드리면서 체납세 관계 4페이지 자동이체가 몇% 되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서면에는 높은 편인데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높으면 높을수록 공무원도 편하고 주민들도 편합니다. 자동이체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율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보니까 높다니까 계속해서 상호간에 편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체험형 농어촌 만들기 추진관계 어촌체험장이 있는데 농촌체험마을은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유포는 농어촌이 겸해서 하고 있지요?
봉택
임봉택서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농어촌이 합해져 있으면 우리 관내를 보면 어업하고 농업이 겸해 있습니다.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농어촌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체험하러 오면서 고기도 낚고 하는데 그래서 체험마을이 전망이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포마을 가구가 몇 호입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20호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0만원 정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100만원 가지고 어촌체험마을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활성화를 시키고, 만약 인력이 안되어서 지원이 안된다 하더라도 서면 같은 경우는 낚시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소득이 바다로도 있는데 신경을 쓰면 소득이 높아지겠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보름 행사를 올해 처음 해놨는데 사실상 자체 평가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올해는 주민들 선호도 좋고 좋았습니다. 향우들 참여가 조금 저조한데 향우들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향우 회장들하고 기회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홍보를 해서 향우들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달맞이 축제를 전체 면민들이 다 했습니까? 한쪽만 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전체 다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행사가 없던 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좋아 한다면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 다른 읍면에는 소규모 적은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행사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데 서면은 하나 밖에 없으니까 장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4개 마을에 80만원씩 나갔는데?
봉택
임봉택서면장
생활용수개발 사업할 때 웰캡한 사업이 되어서 전기인입하고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0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에 예를 들어서 11페이지 우물마을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는 2,300만원인데 당초에 2,300만원이고, 변경에도 2,300만원인데 물량이 감이 되었는데 금액이 줄지 않고 그대로입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설계를 하다보면 세밀한 설계가 되지 않고,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을 보충을 합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되어서 들어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변경인데 감소만 해놨는데 노구물탱크설치 공사도 추가로 해놨는데 전부 그런 것이지요?
봉택
임봉택서면장
예, 전환부분에서 가감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2페이지 서호지구 생활용수 관정개발공사 부지 때문에 마을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45일 했다 나오는데 당초 19일까지 30일간 변경을 했는데 연장일수는 왜 45일입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누가 작성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공사 연관된 부분은 전부 지하수 파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파다보니까 마을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다보면 물이 안나와서 다른 로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 소유자와 협의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연장되는 경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주민들 반대공사로 인한 연장이 되는데 연장일수 가 이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연장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뭔가 잘못된 것인데 정말 주민들이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는 주민자체에서 민원 해결을 다 해버립니다. 별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후순위로 넣고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지하수 가뭄 대책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 마을들이 물이 귀하다보니까 지하수를 파오다보니까 처음에 여기 팠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협의를 해서 파다보면 물이 도저히 안나오고, 2번 3번 5번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혹시 안나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관정 그런 것이 아니고 농로개설공사라든지 농로 이런 것은 서상농로, 서포 농로 농로가 많은데 조금 전 지하수를 기술적으로 파서 안나오는 것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말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은 자기네들이 해결 해놓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서상같은 경우는 서상편입부지에 대해서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고 인접 지구는 촉구를 해서 동의를 다 받았는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중간에 안된다고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놓고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4번에 민원처리 현황 그것입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예산계장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타 기관과의 연계시키고 할 것인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심재복주민생활지원팀장
군 본청하고 읍면하고 역할이 다릅니다만 지방자치제라는 특수 시책에서 읍면은 자치제는 아니지만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책이 있을 수 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시책을 할 때 관련 예산이 있어서 배정을 해주지 않으면 할 수 가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체 시책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하니까 읍면 자체에다 일정 금액을 한도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책추진비, 수용비, 행사지원비, 홍보비등)
봉택
임봉택서면장
일반적인 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군에서 재배정을 하든지 해주어야 되는데 읍면 자체 시책 추진이 어렵습니다.
재복
심재복주민생활지원팀장
실제적으로 군단위 관련 단체가 새마을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군에 조직된 기반이 잡히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내려오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도 한사람이 2개 3개 4개 단체에 가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단체에서 운영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읍면에 하부 조직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읍면에는 인력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사람이 중복 가입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위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까?
재복
심재복주민생활지원팀장
각종 단체가 열리면 군에 있는 조직은 괜찮은데 읍면에 내려 보내면 읍면에서는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보면 1년에 행사를 할 때면 그렇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단위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모자나 추리닝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서면은 발전동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서상은 다기능항으로 개발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한려대교 문제가 나오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될 것 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남해의 희망인 조선산단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로인해서 민원도 많을 것 같은데 최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제에 묶어놓은 것인데 민원이 많이 있지요?
봉택
임봉택서면장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업자들이 관계가 되어서 지금 땅을 팔게 되면 20만원 30만원 받을 수 있다. 조선산단이 안된다고 하고 토지규제를 풀어서 빨리 해라 그렇게 주민들을 충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민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어달라고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해서 17일날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러면 서상항 개발하고, 한려대교 이 문제하고 어떻게 하면 조선산단 문제는 토지가격에 다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서상항이나 한려대교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는 기미가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그런 부분들도 토지거래 허가제로 아예 거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 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형태로 지금 외곽 지역 장항이나 이런 데는 거래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다기능어항하고 서상 장항 쪽으로 부동산하는 업자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3～4건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17일 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세계경기가 안좋아서 누구 탓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정리하는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른 읍면들은 한글교육을 다 못하는 것 같던데 29명 정도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많이 합니다. 잘됩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잘되는 마을이 5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서면에 젊은 사람들이 시금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어쨌든 방법을 잘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잘 안된다면 지하수라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나마 어려운 농업이지만 지켜나가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누수 관계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노구가 지하수가 개발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현재 서면 다기능어항 관계도 엑스포 지원시설하고 같이 함과 동시에 추진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같은 일이니까 같이 분석을 해서 주민들 요구가 사업을 확보해서 가는 부분은 기본설계가 잡히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고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위원
허브공원을 조성해서 라벤더 외 49종이 있는데 조성을 했다는 겁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면사무소 광장에 허브 식물만 집중적으로 해서 조성을 해놨습니다.
박삼준위원
설천에 보니까 문항 어촌체험마을이 잘되니까 남양마을까지 영향이 있던데 할 때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특수시책으로 정월대보름 행사를 올해 처음 하셨는데 상주같은 경우도 대보름 행사를 청년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해니까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하고 다른 행사도 많지 않고 특히 서면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작을 한 것이니까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구 물관계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한번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한봉식서면부면장
노구에 물이 공급되더라도 배수도가 하나도 안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수로는 정비를 해줘야 안되겠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안된다 하고, 지금 물을 안막으면 하천으로 다 흘러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경지정리구역내에서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밭기반정비 공사 사업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안합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남상은 공급을 합니다. 노구는 밭기반조성은 되어도 물은 안줍니다. 밭기반공사는 군에서 해주고 저수지는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도록... .
영태
김영태위원장
면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나가서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체크를 해놨다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마을 유포마을 연계를 해서 산과 바다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택
임봉택서면장
농촌어촌체험이 가능하도록 복합 체험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서면 어민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택
임봉택서면장
집기를 넣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지를 임대를 해주어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7～80명 상주를 해서 숙소로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면장님과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고현면 소관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면에서 본청까지 들어오고 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나가서 직원들 어려움도 한번 보고, 현장에 나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고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한섭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4일 증인 고현면장 심한섭, 고현부면장 박형필, 주민생활지원팀장 정명렬, 민원팀장 김주천, 산업경제팀장 김원근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부면장과 담당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고현면장 심한섭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인규 전문위원과 같이 고현면을 방문해주신 직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고현면부면장 박형필, 주민생활지원팀장 정명렬, 민원팀장 김주천, 산업경제팀 김원근 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고현면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장님을 비롯해서 사람은 작고 일은 많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를 들어오면 바로 설천면인데 실제 면 소재지를 봐서는 남해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님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오더라도 제일 처음 마주치는 곳이 고현입니다. 더불어 면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도로 가꾸기라든지 환경정비 상태 다른 곳 보다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현은 개인적으로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일하기 쉬운 곳은 없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 평가를 봤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포괄사업비가 없다 하는데 현재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안되어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데 재난 대비라든가 이런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하면 주민들 요구가 많아서 ... .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3월달부터 접수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2페이지 해안폐기물 수거사업에 3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이어리, 도마, 천동, 갈화, 화전 5곳인데 도마쪽은 양호한테 화전, 갈화, 천동은 여수 공장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굴착기로 3일정도 했는데 어촌계 주민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는데 행정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쓰레기 처리 방안을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쓰레기 수거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군 매립장으로 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참게를 금년에 처음 넣은 겁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참게를 대곡천에 작년부터 방류를 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참게 방류를 해서 소득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참게를 잡아서 소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묘 배양이고, 옛날에 없어진 것을 보충하는 차원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참게는 상당히 가격이 나가고 해서 방류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관리를 하도록 해서 소득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체납세 관계는 마음대로 잘 안되는데 현재 지방세 자동이체를 하고 있지요? 몇% 입니까?
주천
김주천민원팀장
60% 정도 됩니다. 연말에 80%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어차피 내니까 본인도 좋고, 공무원도 좋고 자동이체가 활성화되어서 60%면 상당히 많이 하기는 했는데 100%는 못하겠지만 많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은 특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데 감사자료 8페이지 국도비가 나오는데 도비지요?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상수도 관련은 국비고, 다른 것은 도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도비 아닙니까? 재정지원 아닙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재정건의 사항도 있고, 예산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포괄사업비로 하는 겁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예, 군의원, 도의원 다 합해서.
종철
김종철위원
다른 면에는 군의원들 다음으로 도의원 지정해서 받고 하는데 여기는 도의원과 군의원님이 같이 하고 있어서.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정말 의논 스럽게 잘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원마을 관정사업은 누구라도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데 서로 의논이 되어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고현은 남해의 관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업도 참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고현은 기술농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참다래, 파프리카, 감자 등 여러 가지 작목반을 해서 하는데 실제 여기서 기술농업을 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어디입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오곡, 대곡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 분들의 소득이 파악이 됩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파프리카는 한번씩 가격이 내려가는데 그래도 소득이 많습니다. 4～5,000만원씩 되는데 포장지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고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우리가 권장하는 작목이 있고 돈이 안되어서 못하는 작목이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에게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분석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고현 설천은 지나가다보면 기술농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많이 재배를 해서 가격이 떨어져서 농사가 수지가 안맞는다 할 수 있지만 대량으로 많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권장할 것은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썬비치 관광리조트 사업이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현재 땅을 매입중에 있고, 설천공설운동장 관계하고 맞물려 있는데 투자자가 중단을 하다보니까 계약을 해놓은 논은 한 60% 정도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인근 지역 주민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사업자가 한 6개월 정도 손을 놔놓으니까 창선 장포에도 1평에 6만원 주는데 고현은 5만원 6만원 주느냐고 설천 유영철 축사관계도 있고 서두옥씨 주변 논들이 10만원 20만원 가는데 5만원 6만원 하느냐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땅값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골프장이 들어서서 주민들 여론이 찬성을 합니까?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주민들은 별다른 반대를 안하는데 임차농을 하는 분들이 골프장이 들어오면 6～7마지 지어 먹다가 세도 안주고 그런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장님이 생각할 때 추진하는데 걸림돌 없이 추진된다고 생각합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골프장만 하면 결사반대니까 행정 입장에서는 공익사업하고 직원들이나 군에서 땅을 팔아라 말아라 할 것인데 투자자나 농민입장에서는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개입이 어렵고 나중에 95%나 되면 어차피 땅이 남으니까 매매를 해달라 권유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태에서는 면장이 가서 액션을 취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실제 몇%나 매입을 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50～60% 했는데 문제가 넘기면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한 10% 그 정도만 사놨다가 도 허가가 떨어지면 개인이 하다보니까 은행 대출이 많은데 사업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역주민들이 현재 방향으로 골프장 추진을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소관 부서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리고 5페이지 음주운전 안하는 선진의식 함양하기 운동전개가 새마을부녀회의 중점과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월례회를 할 때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거나 하면 중참을 먹으면서 약주를 한잔씩 하는데 국도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차나 경운기를 자재하자 하는 권고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중심 과제로 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권고를 해서 하는지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37호 정도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 사람들이 면 자체적으로 한글교육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평생학습할 때 다 했고, 현재 남양마을에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 회관에서 하던 한글교육같이 하면서 복습하는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악단 활성화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줍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서 전수하고 지도하고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한 40명인데 잘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늘관계 남해에서 소득이 제일 높다고 하는 것이 마을인데 현재 기계로 파종을 하기 때문에 한 90% 정도는 되는데 10%는 발아율이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이 되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개발은 안되었지만 기계로 파종을 해도 100% 발아가 된다고 봐집니다. 주민들이 거꾸로 심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0% 발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당히 마늘 파종기 때문에 군내에서도 파종기를 자기가 제작해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자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얘기가 발아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계속 직접 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계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정보 시스템 구축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전화번호를 입력만 해놓으면 동시에 문자가 나갑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휴대폰이 총 몇 대나 됩니까?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휴대폰은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 자체감사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륜자동차 등록을 어디서 합니까?
주천
김주천민원팀장
산업계에서 하는데 고지서를 발부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갑에서 을로 넘어갈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취득세도 3건이나 추징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주천
김주천민원팀장
군에서 신고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군에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 .
종철
김종철위원
세금이 15만원 120만원 얼마 안되지만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면 이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상수도 관정 같은 것은 늦어질 수 있는데 농로 개설 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북남치 공기 연장된 것이 회관 주변에 올라가는데 중간에 산이 있는데 논하고 밭하고 산주인이 구두로 허락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대밭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들어오는 첫 관문이 고현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지역에 가면 면장님들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데 예산계장님이 같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다. 군과 읍면과의 관계, 면과 면과의 관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우리 고현은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체육시설 입지문제 공사 문제인데 비란하고 선원 사이에 김한기 위원하고 김종철 위원님 계실 때 했는데 2차로 변경이 되어서 골프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개 면에 1개 운동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 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다 쓰레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어촌계 배를 끄는 마을은 주민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300만원 받아서 포크레인도 하고 작업이 쉽지 않은데 바다 쓰레기가 폭우가 내리거나 하면 엉망인데 예산을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데 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육지에서 쓰레기 제거는 1회로 완료가 되는데 바다 쓰레기는 300만원이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시 쓰레기가 밀려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15번은 해야 되는데 최대한 7번은 할 수 있는 돈이 지원됨으로서 나누어서 주민들도 별 부담없이 자발적으로 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라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지막으로 군민이 신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하겠다 하는 것은 일선에 있는 직원들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으면 대화라든가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을 믿고 주민들은 행정을 믿는 다는 것은 군청을 믿는다는 것이니까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고생합니다. 남해군에 농공단지가 고현면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한 것인데 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쓰레기는 섬진강이 있어서 방법이 없는데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라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 마을들이 나옵니다. 특수하게 앞에 섬진강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락사 영상관하고 평화공원 한다고 땅 매입을 면에서 협조를 잘해서 매입을 다 했다고 하는데 빨리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불편사항이나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차면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차면에 농토가 거의 3분의 2가 잠식이 됩니다. 차면 주민들이나 차면에서 얘기는 이락사에 사업을 할 때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서 주민들이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 이 부분은 논을 안팔고 있으니까 일단 보상을 하고 군에서 하는 일에 그런 식당하고 상품화 하는 그런 것을 하나해서 주민들이 살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여론이 팽배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차면 부락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과 관계되는 계획에 넣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준위원
저도 비슷한 이야기 할 것인데 평화공원이 많이 세워져 있지만 저도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면에서도 챙기시고 차면 동네 소득 차원도 있지만 그 지역에 관광 인프라 차원도 있습니다. 차면주민들의 소득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편의시설도 필요한데 바닷가 쪽에 할 수 있도록 면에서도 챙기고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해서 우렁이 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가지고 고생은 안했는데 이 이후에 마을 어디에 시범 단지를 하는 것인지 잘 연계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지도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까?
한섭
심한섭고현면장
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은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위원
그리고 도마 정수장에 정수가 잘 안된다고 물이 100톤이면 50톤 쓰고 50%는 버려야 된다고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그러는데?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정수장 한지 오래되었는데 저번에 처음 비가 많이 올 때 낙뢰를 맞아서 그런데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삼준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고?
형필
박형필고현부면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삼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설천면 소관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본청까지 들어오고 하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나가서 직원들 어려움도 한번 보고 현장에 나가자 해서 나왔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경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 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담당팀장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9년 7월14일 증인 설천면장 장경태, 설천부면장 정윤태, 주민생활지원팀장 김근중, 민원팀장 이운철, 산업경제팀장 류기문
영태
김영태위원장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면장님과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면장님께서는 간락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장경태입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박삼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설천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면 간부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윤태 부면장님, 김근중 주민생활지원팀장님, 이운철 민원팀장님, 류기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설천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에 실음)
영태
김영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이장 생일에 케익을 주는데 직원들 생일에는 아무것도 안합니까?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직원들 생일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케이크 구입비는 어디서 합니까?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제가 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이장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마을이장님들 업무 능력도 향상시키고 마을에 가게 되면 마을이장님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면 소주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금음하고, 왕지하고 2개 마을을 했는데 마을에서 마치고 나면 개발위원들하고 동네 어르신들 몇 분하고 점심 식사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점심을 함께 하고 ... .
종철
김종철위원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남면에 예를 들어서 양지마을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이장이 왕지 마을 보다도 욕심에 더 잘하려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부담도 가고 하니까 뒤에는 안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장님들이 내 마을에 오는 손님들한테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잘 운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이 대두 된다. 좋은 시책이라고는 보는데 그렇게 마을에 가서 마을주민들이 보는 시선도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게 되면 이상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다니면서 우리가 생각에는 이 마을 저마을 비교도 해보고 좋은데 실제적으로 운용하는데 조심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계 변경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아직까지 반납은 안되어 있는 사항인데 군하고 협의를 해서 면에서는 당장 100원도 아쉬운 실정이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
종철
김종철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보면 전부 남았습니다. 이 많은 금액을 돈이 100원이 아쉬워서 작은 사업하나 해결을 못하는데 당초에 사업비하고 계약 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덕신마을 배수로 공사 사업비하고 계약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윤태
정윤태설천부면장
마을에서 물을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했는데 그쪽에서 못받는다 해서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2008년 것은 다 썼는데 15페이지 중간에 문의마을회관 주변 정비공사까지 2009년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남는다니까 그 사업은 무엇으로 썼습니까?
윤태
정윤태설천부면장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서 작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돈이 100원이 아쉬운데 이렇게 많이 남아서 그래서 얘기인데 아무튼 고생합니다. 면 직원이 14명입니까?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군정을 신뢰를 하고 군의 공무원들을 믿겠다 하는 것은 친절입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위원
고생하십니다. 감사보고서 3페이지 군 자체감사인데 시정이나 추징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러한 일들이 많이 걸리고 있어서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적을 안받고 하면 좋겠다 해서 다음부터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중에 큰 사업이 없어서 그러는데 골프장 문제가 하나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군도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19호선 문제가 있고, 운동장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잘 할 수 있도록 앞에서 잘 지도를 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일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애로사항 이런 것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정윤태설천부면장
감사지적 사항이 많다는 것은 2009년부터 정기 종합감사가 있어서 그 지적 사항을 넣다 보니까 많은데 통상적으로 각 읍면 비슷한 수준으로 전체 감사가 지적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많은 지적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장경태설천면장
설천면 같은 경우는 10개 읍면 중에서 상당히 낙후되어서 도로 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량에서부터 남해 대교를 들어오는 차량이 곧바로 고현으로 해서 읍으로 들어가고, 특별하게 목적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데 한쪽에 치우친 느낌도 있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합니다. 이 도로가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로 되어 있는데 남해에서 개설하는 군도로 왕복 2차선이 나오는 실정인데 설천면은 2차선이 안됩니다. 중앙차선이 없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 확장 시급성이 있는데 설천면은 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설천면에는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없습니다. 노량 충렬사 하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고, 고현은 영상관도 있고, 서면에는 스포츠파크, 남면에는 힐튼 리조트, 창선에는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있고 한데 설천면에는 그런 관광지다운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옛날에 활용했던 한려관광농원을 거기가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자연환경지역에도 숙박시설이나 관광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한려관광농원이 10만평인데 진주 모씨한테 팔려서 부산으로 소유주가 넘어가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휴양 테마나 기업 연수원이라든지 그쪽으로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설천면에는 농협하고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면민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보러 오시면 농협에 왔다가 면사무소에 서류를 떼러 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발전협의회 차원에서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지금 노량, 덕신, 감암, 덕신으로 해서 용강으로 설천면 전역으로 지리상으로 봤을 때 통합 여론이 형성이 되어지면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장
일선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고자 감사라는 형식을 빌려서 현장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7월16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