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비비 말씀하신가요?

그것을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3%를 했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그건 없습니다. 1%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면은 예를 들어서 1% 이상해서 1.몇 %나 한 2% 정도면 괜찮은데 3.3%를 했다는 것은 조금.

지출될 그런 사유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적정한 금액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제일 예년에 비해서 공유재산 현재액이 당초에는 약 한 7,098억이 증가를 했어요. 이 내용이. 그동안은 복식부기가 시행이 되면서 사회기반시설을 전부다.

사회의 간접자본시설이 전부 평가를 해서 돈으로 환산되니까 그래요. 복식부기가.

복식부기 때문에 아마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중에 본론에 가서 해도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가.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소득과장 이성식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작년도 총 예산은 206억1,572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42억7,916만7천원 도합 예산현액은 248억9,489만1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80억9,403만8,170원이고 이월액이 50억421만4,54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79억6,063만8,290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억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8억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편성목별로 집행 잔액이 1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혼인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5억5,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30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외국인 여성과 결혼할 때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예산인데 11명분을 지원을 하고 9명분이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 장 농정시책 추진 중에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체 예산 650만원 중 전액 6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보급화는 바람에 저희 쪽에서 개발을 안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에 전체 예산이 450만원인데 228만5,200원을 집행을 하고 221만4,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농정심의위원 교육에 중앙이든지 도 농업관련 교육에 1인당 5만~3만원으로 지급하는 예산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및 도농교류 지원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 예산 현액이 6,952만원 중 5,952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한우랑 사과랑 축제시 도농교류 참가 보조금인데 집행 잔액으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한우랑 사과랑 축제 추진에서 다음쪽 80쪽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행사보조 맨 윗부분입니다. 전체 예산 5억3,000중에 5억2,779만원을 집행을 하고 22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축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예산현액은 1,237만2천원 중 1,127만2,050원을 집행을 하고 109만9,9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축제추진 위원회 사무실에 PC라든지 복사기 등 사무실 집기를 사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복지지원사업 중 농업인 자녀 양육지원에 일반보상금 중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예산 현액 3억4,000 중에 3억3,086만3,200원을 집행을 하고 913만6,800원이 집행 잔액을 남았습니다. 이건 농업인자녀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입학금이나 수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으로 9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총 예산현액 9,855만원 중 8,143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1,711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여성농업인의 출산전 50일 기준으로 해서 농가도우미 사업을 1일 3만원씩 90%를 지원해주는 것인데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도농업인 육성지원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4,701만6천원 중 4,399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302만원이 집행 잔액 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농업인 신문 구독료인데 600명에게 12개월 동안 90%를 지원을 해주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중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 예산현액 3,240만원 중 2,978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261만8천원이 집행 잔액을 남았습니다. 이건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사무장이 3개 마을 용계, 번암 성암, 계남 궁양 등 3개 마을인데 성암 마을에서 2개월 동안 사역을 안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가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에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 도합 2억500만원 인데 전년도 이월액 500만원은 계북 연동 2007년도 사업지인 계북 연동 물놀이 체험장 사업비가 500만원이 이월된 사업이고, 본예산 2억은 장계 동동 마을 이중 2억을 금년도로 동동마을 2억은 금년도로 이월을 하고 500만원 계북 연동 마을은 물놀이 체험장을 사업을 안게 되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기반 구축 중 민간자본 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사과클러스터사업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요. 예산액이 3억1,000 이월액인 4억4,759만8천원 도합 예산현액이 7억5,759만8천원인데 이월 예산은 클러스터 사업비 사과 13개 사업에서 4억4,700이 이월이 되었고, 집행액은 6억7,305만6,100원 금년도로 이월액이 4,900만원, 집행 잔액이 3,554만1,9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4,900만원은 축제시 사용되는 가공상품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을 이월을 하고 900만원은 기술보급 사업을 이월을 해서 총 이월액이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부분 오미자 육성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5,900만원 중 집행액이 1억9,198만2천원, 이월액 7억1,965만6,200원 집행 잔액이 4,836만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미자 생력 패키지 지원사업과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생력패키지 사업이 이월이 되고 건조기라든지 일부분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4,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5.3프로젝트사업 추진 중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1,612만8천원 중 1,402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211만2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농가 관리카드 변동사항을 조사 입력하는 인건비로서 7개 읍ㆍ면에 61분이 서 있는데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08만원 중 140만2,200원을 집행을 하고 267만7,8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공공운영비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유지관리 계약이 작년도 8월부터 되어서 5개월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원 중 2,55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은 4억8,000만원과 이월예산 6억4,918만1천원 도합 예산현액은 11억2,918만1천원인데 이중 6억7,045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억124만6천원은 이월이 되고, 집행 잔액으로 2억5,758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5.3농가 지원 사업비인데 5.3농가들이 가수요가 발생을 하고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사업 선 정을 하는데 나중에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을 했어요. 주로 포기한 농가들을 보면 축사에 17농가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친환농기계지원 중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예산 현액이 198만원 중 91만400원을 집행을 하고 106만9,6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교육을 가는 농가들한테 참석자 보상을 하는 예산인데 교육 희망자가 없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억2,936만원 중 1억2,211만6천원을 집행을 하고 724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등 중소형농기계 147대분으로 순 군비로 세워진 예산인데 집행 잔액이 72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친환경농기계지원 중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억5,800만원 중 2억756만5,080원을 집행을 하고 8,577만2천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집행 잔액으로 6,472만2,9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예산 3억5,800만원이 상토매트, 객토 산서 오산단지 무농약 단지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이월액 8,500만원은 계남하고 계북이 작년도 12월말에 객토사업을 못 끝내서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이 되겠고, 집행 잔액 6,400만원은 천천하고 번암이 객토원이 없어서 객토사업을 못해서 불용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소득등보전직불제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이 15억4,966만인데 집행 잔액이2억6,493만8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쌀소득 직불금 순 군비로 지급하는 고정분인데 고정분 직불금은 1998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논 농업에 이용한 농지가 직불금대상 농지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급을 할 때 당시에는 대상 농지라고 하더라도 휴경이나 타작물로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고 순수 논 농업에다가 종사한 농지만 지급을 해서 집행 잔액 2억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18억1,585만3천원인데 이중 17억2,396만960원을 집행을 하고 9,187만2,0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퇴비,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 친환경 전적방제사업 등인데 유기질 비료하고 푸른들 가꾸기에서 집행 잔액이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쌀소득등직불제지원 중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31억4,024만4천원인데 이것은 국ㆍ도비 직불금입니다. 이중 31억3,797만9,390원을 집행을 하고 224만4,610원이 부적격자들한테 집행을 안 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미가공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10억 예산이 금년도로 전액 다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자부담 확보 대책을 강구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 투융자심사에 자부담 확보계획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난 5월 20일 날 보조 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 업무지원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 예산 299만7천원 중 182만원을 집행을 하고 117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과수생산 지원 86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은 5억3,862만원, 이월액은 754만4천원 중 도합 예산현액 5억4,616만4천원인데 이중 4억1,826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414만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하고 1억2,375만5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을 ha당 2,300만원씩 40%를 지원 해주는 50ha분 예산을 계상 한 내용이고, 또 사과조합을 통해서 지원 해주는 과수인공수분 기자재 지원사업비인데 이중에 지출액인 사과사업이 50ha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7ha분만 지출을 하고 0.5ha분은 이월되고 12.4ha분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지원 중 자본보조 1억9,200만원 중 집행액은 1억605만2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8,594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도 인삼재배 단지에 대해서 ha당 1,600만원씩 40%를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 계상 시에는 30ha분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은 16.6ha하고 13.4ha분은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채류 생산지원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은 8억3,948만7천원, 이월예산은 4,075만7천원 도합 예산현액이 8억8,024만3천원 중 5억7,669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1억7,313만3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으며 작년도 집행 잔액은 1억3,040만1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순 군비로 지원해주는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중소형관정 등 일반원예시설 지원사업과 고추건조기, 저온저장고사업이 과채류 생산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포괄적으로 서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비 4,075만6천원은 2007년도 순환농업시범단지사업과 소득 작목 사업이 일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사업이 작년도에 그대로 불용이 되었고, 나머지 고추건조기라든지 일반 원예시설이 일부 금년도로 다시 일부는 이월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채류 생산 추진 중에 민간자본보조 작년도 예산액은 20억6,500만원, 이월액이 14억8,204만원, 도합 예산현액이 35억4,704만원 중 31억1,619만5,790원을 집행을 하고, 2,722만5천원은 금년도로 이월을 했으며, 4억361만9,210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균특예산에서 지원되는 특화작목으로 고랭지 쌈배추, 토마토 특화작목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2007년도 이월예산은 도비로 지원해주는 비가림 광폭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 사업이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불용잔액으로 남은 4억361만9천원은 특화작목인 쌈배추하고, 토마토에서 1억4,5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07년도에 이월사업비가 2억9,500만원이 그대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과수생산 추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함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13억3,051만1천원, 전년도 이월예산은 12억7,176만2천원인데 이 사업은 노곡ㆍ동촌지구 FTA기금 사업입니다. 그중 작년도에 14억2,806만660원을 집행을 하고 금년도로 명시ㆍ사고 합쳐서 11억7,421만2,34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월예산은 금년도 상반기에 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인삼생산 추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400만원 중 4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고품질 홍삼 재배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우 리군에서는 홍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철재로 덕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과채류수막지원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전체 예산 1,200만원 중 960만원을 집행을 하고 24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도비가 와서 3회 추경에 도의원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된 사업인데 중형관정으로 굴착하도록 번암지구에 나온 사업입니다마는 다섯 공을 저희들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네 공만 굴착을 하고 한 공을 포기를 해서 굴착을 하지 않고 포기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운반수레지원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500만원 중 1,500만원을 전액 금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이 사업도 도의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운반수레 41대를 대당 50만원씩 40%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680만원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금년도에 집행을 다하고 680만원은 잔액으로 금년도에 남았습니다. 다음 끝부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추진 및 일반운영 중 행사운영비입니다. 맨 마지막부분 예산 현액 400만원 중 전액 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홍보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작년도 전주에서 국제발효식품 엑스포에 홍보전시관을 운영을 안 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업체만 참여를 해서 판매만 했지 홍보전시관을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 4,677만8천원으로 예산 중 지출액이 4,560만원을 집행을 하고 117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 추진하고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 행사관련 시설비 예산현액 2,000만원 중 1,820만원을 집행을 하고, 18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축제때 세웠던 꽃탑 예산인데 이것은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농산물유통 사업 추진 중 민간자본보조사업 총 예산현액 6,000만원 중 5,630만6,790원을 집행을 하고 369만3,2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은 농산물가공상품 출하박스 지원사업 예산인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맨 마지막부분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추진에 토지매입비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에 1,914만원이었는데 1,778만6,010원을 집행을 하고 135만3,9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APC내에 구거부지가 조금 있어서 구거를 매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비가 예산현액 5억1,870만5천원 감리비가 709만5천원, 시설부대비가 385만원인데 이것은 2007년도 마지막에 특별교부세로 APC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로 이월을 시켰다가 금년도에 지난 6월 달에 사업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완공이 되면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를 거기에서 선별을 하고 추석 때 홍수출하에 대비를 해서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 4억5,800만원 중에 4억1,153만원을 집행을 하고 4,64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APC에 출하박스라든지 시설개보수, 물류비, 홍보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집행 잔액 4,600만원은 시설개보수가 2,900만원, 홍보지원이 1,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사업 지원 중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체 예산 1억4,800만원 중 1억4,677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122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장계농협에 잡곡 소포장 현대화사업에 6,800만원, 오미자 직판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사과조합에 농산물 집하장 설치하는데 5,000만원 등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인데 122만5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100만원 이상 집행 잔액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 소득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2억4,029만원 중 지출액은 14억2,237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8억1,791만8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소득사업 추진하는 사무관리비가 예산 현액은 206만6천원인데 이중 2만2천원을 집행을 하고 206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운영비가 16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소득금고 운영을 농업도시계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소시계의 서무관리로 서 있는 예산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를 농업도시계 것을 쓰고, 특별회계 분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계상액 200만원이 전액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내용은 2001년도 이전 체납액을 농협에서 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액의 10%를 위탁 수수료 우리가 지급 예정으로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을 농협에서 징수를 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중 민간융자금입니다. 전체 예산 22억1,000만원 중 14억1,735만원을 집행하고 7억9,2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득금고 융자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 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식 농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농정심의위원회라든지 농업관련 교육을 농가들이 가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의 경우에는 1일 5만원, 전주는 3만원씩 주는데 희망 농가들이 교육을 농번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가요. 안 가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입니다. 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저희들 전년도 예산액을 비교해서 계상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중앙교육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까지는 월 100만원에 90%를 지원을 해주고 10%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는 120만원입니다.

예.

연도 1년씩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되고요.

그 마을이 계속해서 사무장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없어요. 매년 도에서 심사를 해요. 저희들이 신청하면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 마을만 사무장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좀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 산촌마을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궁양리.

지금 사무장 지원이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정보화마을에서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지원되고,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림문화관광과에서 지원이 되고요.

아니죠.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사업이 다 미쳐 완료가 안 되니까 금년도는 이월액이 많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조기집행관계 관계 때문에 거의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니죠. 2008년도에 신청한 농가가 작년 연말까지 사업 완료가 안 되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킨거죠.

예.

2007년도에 이월된 4억4,700만원은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것은 사과클러스터사업입니다.

예. 사과.

오미자 육성사업은 그 밑에 생력패키지사업은 그 밑에 부분 9억5,900만원이 이월액이 없고요.

사과클러스터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이라서요.

오미자 육성사업은 4,800만원 불용액 남은 것은요. 건조기하고 생력패키지 같은 것이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부분은 업무 소관 상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주관하고 실행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개괄적으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 이도형 과장님께서 전부 재론을 하는 것을 또 하는데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하지 말고 불용 잔액 비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의원님들 말씀한 대로 연말에 불용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는데 심려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자원사업소,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