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본회의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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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규

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실과팀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영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붙임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김범진 의원님.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석정온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6월 토지 수용절차를 요청하셨다고 하셨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마무리는 아니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행정절차를 그러니깐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석정 온천지구에 국화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어떻게 돼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화를 지금 축제 위원회에서 도로변에다 법면에다 식재를 하고 있고 일부 사유지에 심어서 토지주들이 지금 철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지금 심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내 땅이기 때문에 철거 하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철거를 하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롯데에서 경작자들한테 국화는 물론 다른 농경경작자들한테 7월말까지 철거 하도록 공문을 냈고 석정온천 지역 주민들 몇 분이 롯데 부지에다가 경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7월말까지 다 철거하기로 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지금 전반적으로 국화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볼때는 법면에다 심어서는 국화축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범진

김범진의원

둘러보셨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롯데에서도 7월말까지 철거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국화축제의 장이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해보았는데,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축제를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볼때는 국화가 있어야 국화 축제를 하는데 토지주들이 자기네의 땅에 있는것도 7월말까지 정리한다는 것으로 결의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에서도 그렇고....

범진

김범진의원

10월까지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다면 국화 축제는 10월말이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0월말에서 11월 초면 축제가 끝납니다. 물론 이것이 최대 화두가 되어서 고창군의 여론이 상당히 양쪽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둘러 본것은 왜 둘러봤냐 하면은 과연 국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국화가 현재 있느냐, 지금 상태는 미흡하지만 앞으로 가을까지 갔을 때 국화축제가 과연 위원회에서 말한대로 가능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한번 가봤거든요. 지금까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축제 위원회에서 했고, 또한 행정이 강제 집행을 했어도 그대로 몰아붙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는 국화 축제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국화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밭이 다 올라 와 있어요. 길가의 보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타리 친 밭에서 올라온 국화는 거의 가을에 만족스럽게 축제를 할수 있도록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관광단지내에 지금 작물재배를 못하게 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자꾸 가했는데 그러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범진

김범진의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보시면 지금 많은 농산물들이 국화단지 내가 아니고 외곽에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데는 조취를 어떻게 취합니까? 똑같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자기 개인이 심은거 롯데 부지 안에서는 롯데에서 철거 하도록 했으니깐 다른 사유지도 다 철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적어도 국화축제를 하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막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국화밭이 아닌 일반 농작물을 심고 있는곳은 관광지구 라고 해서 왜 그쪽은 단속을 안하고 국화 축제지구만 단속하느냐 하는 형평의 논리를 강하게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하여 군의 행정절차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토지주들이 결의를 한 것 같아요. 7월 말까지 우리 본인부터 철거를 해야 한다 그래야 명분이 선다고, 7월말에는 철거를 할겁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강제철거를 한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그렇죠? 지금 앞에서 철거한 것도 저는 행정의 대응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국화 철거를 하는데 군민이 다 이해하길 고창군이 철거 했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고창군은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토지주들이 했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어필을 했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어요. 군민들이 생각할 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국화를 심어서 밭으로 일궈논 밭을 로타리 친다고 하는 것은, 그야 말로 농민들이 생각할 때 청천병력과 같습니다. 물론 치우는 것은 농가들이 마음대로 치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문제는 현재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고, 홍보도 여러번 했고, 특히 방영된 kbs프로그램 패트롤 무허가에서 정확히 자세한 내용이 왜 철거 했는지, 토지주가 왜 다 있는데 여태 왜 20여년간 묵혀 뒀는지 정확히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번 읍면에다가 그 내용이 방송된 부분을 녹화한 CD을 나눠줘서 홍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 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어느정도 아 진짜 토지주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라고 인식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방송매체를 통해서 조명은 행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화축제 위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상 밀리고 있다는 얘기 예요. 그런 부분 들이 상당히 그래서 거대한 조직력을 갖고 있는 행정이 공적인 일을 하면서 왜 그렇게 일을 처리 하는지 상당히 답답하고,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많은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것은 고창군민의 의견이 둘로 나뉜다는 것은 군민의 단합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화축제를 만약에 올 금년도에 강행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국화축제가 법에 위반되면 저희가 막아야죠. 강력히.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에 막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막아서 벌금도 300만원 물었습니다. 올해도 하게 되면 막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만약 올해 또 강행을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도 막아야죠.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석정온천 개발에서 한다는 얘기죠.

범진

김범진의원

작년에도 못 막았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제가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화축제가 불법이 된다면 막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군민을 위한 것 인가, 군민의 이익을 위한 것 인가, 세심히 검토를 해보고 더 지켜보고요. 제가 거기에 따라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읍 주변에 국화축제 로타리를 치고 많은 여론들이 시중에 오고갑니다. 앉으면 그 얘기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여론의 중심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고창군이 꽃축제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관련 사항에 있어서 고창은 읍주변에 꽃축제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들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즉 말해서 국화축제로 터전을 닦아온 가을꽃 축제가 읍주변에 상권이나 고창군의 경제등의 효과를 봤을때 석정온천 지구가 아닌 타 지구에다가 대량으로 좀 조성을 해서 군민들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국화축제의 염원을 해소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도 읍 주변관계로 검토를 해봤지만, 사실 읍주변에 꽃 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값이 비싸고 또 그렇게 놀고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석정온천은 20여년 방치하다 보니깐 땅이 생긴거지 그이후 지역은 사실상 공한지 라던지 새로운 땅을 구입하기엔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고요. 올해는 좌우간 국화축제가 여기서 못하는 것을 대신해서 부안면에 금년도에 질마재 문화축제가 국화축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만평이 심어져 있고 가로변 15Km에 국화가 양안으로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국화축제와 아울러져 미당 시문학 문화축제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대신 석정온천에서 못한 국화축제를 선운리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는 질마재 에서 꽃 축제를 했습니다. 경험 했잖아요. 군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꽃 축제를 하는 것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지 구색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고창읍 주변에서 축제를 하다보니깐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내에서 축제를 하면 우리가 경관농업비 못 받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네. 못 받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에 170만원씩 이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평방미터당 17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1㏊ 170만원씩 받습니다. 가을축제가요. 봄축제는 100만원씩 받고요. 그러면 지금 고창읍 주변에 그런 땅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논농사도 그렇고 밭농사도 그렇고 타산이 안맞아서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타지자체들 가을꽃축제 코스모스 구절초축제요, 엄청나게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이 그것도 못한다 하면 그건 이해가 안가고요. 또 여기서는 관광단지내에서는 못 받지만 경관농업직불금을 못 받지만, 일반 토지에서는 다 받습니다. 170만원 1㏊당 받고 또 그밖에 지원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자체예산 조금 세우면 큰 출혈하지 않고 농가들은 소득마치고 군은 경제적 효과 높여서 좋고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도 많이 듣고 계실것이고, 왜 가을축제를 못하게 하냐? 이런 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읍 주변에 대단위 꽃 단지, 국화를 단언 하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주관해서 코스모스도 있고 구절초도 있고 다른 가을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예쁜 꽃들이 요즘 지차체 마다 꽃축제로 난리인데 축제를 열면 엄청난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이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신중히 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진

김범진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김범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옥순

이옥순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옥순의원님.

옥순

이옥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개만 질의 할게요. 우리 문화의전당에 군립도서관 개관으로 인해서 우리군내 학생들이 학습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서관 자리가 부족한거 아십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예.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교육청 도서관 같은 경우도 100여석 되지만 리모델링 중이라서 자리가 많이 부족해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중앙교회나 원불교는 거기 개방형 도서관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학생들이 늦게까지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불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약합니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못 가봤습니다.

옥순

이옥순의원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보면 지금 천장도 뜯겨졌구요. 곰팡이가 나서 학생들이 거기서 활용 하는게 상당히 열악해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군민들이 활용하고 우리청소년들 나라의 기둥이잖아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가지고 보시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옥순

이옥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옥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박래환 의원님.

래환

박래환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보면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 사업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부분이 지금 11,940백만원이 소요가 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은 언제까지 할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부지매입비를 감정한 결과 3,192백만원이고 12억정도 투자했고, 부족분이 19억정도 되고 내년도 철거비용도 한 3～4억 됩니다. 내년도의 사업비를 그 사업비를 확보 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올해 지금 부지매입한 곳이 어디근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동양사진관 상가부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동양사진관도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현재 부지매입비를 대부분 군비로 사용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군비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국비는 지금 얼마나 확보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저희들이 그 서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지난번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 가가지고 고창읍성주변 문화체험거리 사업이 문화체육부에서 설계한 공무원 사업비 사업이 내년부터 지원이 돼요. 그래서 금년도·내년도 10억만 달라고 했더니 내년도 4억 정도는 주겠다고 확인을 받고 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은 내년도 4억 주겠다고 했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2016년까지는 지원이 될 겁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2016년까지 지원이 되는 것 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사업이 2012년이잖아요. 2012년 안에 지금 국비가 36억이 되겠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2010～2012년 3년동안 국비가 최소한으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선을 다해서 국비가 들어와야 일이 되는거 아닙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금후계획을 보니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의뢰 등 행정절차 이행을 한다... 2009년도 하반기면 아직 안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은 했지만 아직 일정이 안잡혀서....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사전에 이루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타당성이 끝나고 나서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순서가 지금 바뀌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비가 119억으로 된 이유가 우리 업무보고 할 때 연초에 180억으로 되어 있을거에요, 틀린 이유가 문화체험거리 용역에 대한 것이 180억 되요. 근데, 이 사업비는 문화관광부 이번에 올라 갔더니 문화관광비에 잡힌 예산이어서 그 안에 예산이 180억, 190억이 되어서 사업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확정해서 사실은 먼저 해야 맞지만, 이번에 국비가 확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먼저 했어야 맞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순서가 그렇죠? 만약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이 왔을때,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라는 문제점도 가정해서 볼 수 있잖아요? 가정해서,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잘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예.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항상 절차를 물어보고 순서대로 시간이 1～2년 늦더라도원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제가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했으니 하반기에 한다면 언제 올리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엊그제 신청을 기획실에다 내 주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그랬습니까? 하여튼 꼭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준비도 잘 해주시고 기왕 한것이니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5쪽에 보면 2009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왜 위치를 변경하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때당시 제가 지도를 안가져 왔는데요, 당초에.....

래환

박래환의원

어디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밑에 낮은곳에 있어요. 옛날에 연구소 부지에 한다고 했는데, 산 밑으로 그쪽으로 문화재가 좀 나온다고 그쪽을 택했는데 이번에 시발굴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이 안나오게 되면 그쪽 산쪽으로 가야만 캠핑장으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신청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아..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내지만 지금 문화재조사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장소를 변경하는거군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위치가 낮아서 거기다 캠핑장 하기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당초부터 위에다 해야 하는데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부지확보한 지역에다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선운산 유스호스텔 같은곳 앞에 텐트도 치고 하는데 그런데는 부적절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저희들이 문광부에서 현지답사가 왔을때 두군데 보여 줬는데 당초에 그쪽을 보여 줬더니 여기 숙박시설인데, 민박도 선사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충돌이 온다해선 안된다. 그분이 말씀이 또 맞데요. 그래서 제가 복분자클러스터 내를 다시한번 보여 줘서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선운산도립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7억3천만원인데 당초 사업이 인공폭포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위해서 만든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인공폭포 변경사업.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 승인은 떨어졌지만 그걸 중단하고 지금 다른부분으로 바꾼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어차피 지역으로 떨어진 사업비이기 때문에 선운사 내에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의회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반시설로 하라고 의회의 지시가 있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의회지시란 어디 지시를 말하는 거예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문광부의 뜻에 따라야죠. 균특사업이라.

래환

박래환의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사업을 선정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깊이 생각했을 것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 이에요. 나름대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많은 생각과 더불어 현지답사와 더불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랬는데 예산이 성립되고 나니까 다른 부분으로 기반기설로 바꿔졌다. 과연,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냐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우리 관광과 소관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실과팀소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겸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니 그걸 따야되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승인이 되면 정말 거기에서 더 잘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승인이 나고 나면 이게 다른 부분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또 사업이 되고 과연 이런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은 내용을 봐서 알겠는데요. 아무튼 차질없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하나가 빠진것이 있는것 같아요? 고창 풍물굿 세계화센터 조성사업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대단히 큰 사업이에요. 207억이나 들여서 추진해서 2008～2011년까지 4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된 것이 없고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비를 풍물굿 세계화센터는 우리 태양농경 역사문화권에 들어있는 사업비로 국비를 따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국토건설부에서 특정지역 고심까지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되면 내년 내후년부터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하고 내후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사실 뺐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어서.....

래환

박래환의원

추진을 계속 하는고만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우선 국비가 확보 되야해서 국비가 아니면 200억 사업인데 국비 확보가 안되면 추진을 못하죠?

래환

박래환의원

국비가 한 50%로 되는고만요. 100억을 지금 국비로 받아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투융자 심사까지는 마치고 내년도 군비로 토지매입 할 계획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지금 용역도 2008년도에 다 끝냈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래환

박래환의원

3천만원 들여서 용역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기시작해서 한거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고창은 전통 농악을 문화관광 컨텐츠로 상품화를 하겠다. 또 계획이 그렇잖아요. 이런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 우리가 고창 문화관광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의원

거수.

현규

박현규의장

예. 이만우 의원님.

만우

이만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 2009년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연초에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있었던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3월에 확정 되어서.....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죠. 그것이 의원간담회 때라도 캠핑장을 조성하는 장소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했었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렇다면 왜 복분자 클러스터 부지내에 이걸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광부 공모 사업은요.. 부지가 확보가 되야만 공모신청을 할 수 있어요. 제 욕심으로 사실은 군유지가 그럴만한 곳이 없어서 당초 선운사를 봤어요. 선운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숙박시설도 하고 클러스터에 들어가면 좋을것 같아서 거기에 신청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면, 신청한 부지내에 사업을 꼭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복분자 클러스터 내에 숙박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그런시설을 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노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캐빈, 캐라반, 이런 사업의 유형으로 봐서는 복분자 클러스터 사업 부지내에는 적합하지 않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광부에서 사업을 신청을 할적에 군유지 확보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깐 예산확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국비를 때로는 가져다가 사업에 치우치지 그 다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해서 왕왕 잘못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난 이사업의 본질은 국민여가 캠핑장으로서 조성하는 것은 문광부에서 국민을 상대로 여름휴가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광부에서 스포츠 여가를 위해서 했겠지만 예산액의 취지가 우리군민 입장에서 이 사업을 했을때 지역주민에 무엇이 득이 오고 지역소득 창출이 무엇이 되느냐하는 본질을 두고 우리가 사업을 유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여기와서 몇 십명 몇 백명 와서 아무 지역소득 창출도 없이 그냥 자고만 가면 우리가 쓰레기만 치워서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복분자 클러스터사업 현재 계획성을 보면 과연 그분들을 맞이해서 우리지역 소득창출을 할 수 있을것이냐? 본의원은 확신이 가지 않아요. 따라서 다시한번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과거는 그렇지 않았었는데, 한 2년 전 부터는요. 구시포해수욕장이나 동호해수욕장 서울서 이런 캠핑족들이 과거와 달리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해수욕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직 설계가 불투명하고 그런데다가 유치했다니깐 본 의원이 염려되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한번 협의 해보시죠? 장소에 대해서도 무엇이 우리군민한테 도움이 될것인가 생각을 깊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은 다시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이 그쪽으로 해서 현지답사도 마치고 해서 확정이 됐는데 큰 이유가 없는 한 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왜냐면 우리 군비도 10억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이 지금 복분자클러스터 제가 알기에 7개 사업이 들어가요.

만우

이만우의원

어디에 어떤 어떤 사업이 들어가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복분자클러스터 내에서 7개 사업이 해양수산부 소관도 있도 저희 소관도 있고 지역특화 사업팀에서 4개정도 해서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집중화시키면 관광지가 된다 해서 그쪽으로 한겁니다. 어떻게 보니 그쪽이 주민들이 많이 몰려들때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 해서 인정이 된거에요.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니 사업도 2개년사업으로 마무리 해야 합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왜냐면 10억씩 2개년사업으로 주거든요.

만우

이만우의원

내가 이 사업을 관공사업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고생을 해서 국비 10억을 갖고 왔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더깊이 이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확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역주민과 아니면 복분자 클러스터와 이사업 과의 맞지 않는 방향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주길 바라고요. 다음 6페이지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이사업도 공모사업 이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왜... 의회하고 이것도 협의를 했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그때 그때 한것이라 협의를 못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때로는요... 고창군 공무원들을 요즘 보면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저 윗분들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시에 의거해서 하려고 하고 융통성 같은게 없더라고요. 본의원이 지적을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자꾸 해달라고 하고 의회와 간담회에서 보고를 해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겠지만 그에 따른 군민들 입장에서 민과 대화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만나는 의원들의 뜻도 충분히 들어 보고 반영할것인가 아닌가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자꾸 공모사업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가져 왔으니까 공무원들 마음대로 해야 한다 그럼 지방자치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한번정도는 보고를 해서 좋은 고견을 들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제가 어제 이 보고서를 보고 대단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2가지 의심상황을 가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마재 따라 100리길이라고 했는데 우리 고창군민들이 요즘 1894년도 동학농민혁명을 이슈로 해서 그뒤에 우리가 최근에 고창 군정 목표를 동학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런데, 그 관심사항 중에서 옛날 전봉준 장군이 농민혁명을 할때 걸었던 길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럴때 서민들이 걸었던 동학의길 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지금 4개 길로 있는데 제가 한 10개길 이상으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포함 됐습니다. 동학 진입로 길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이사업 내에 들어간다는 것 입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이사업 내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4개 길로 우선 홍보 했는데 우리가 더 개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개 길로 만들 예정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 예산이 1억인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그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안내표시만 하고 기존에 냈던길 닦아주는 일이지....

만우

이만우의원

그러니깐, 확실하게 차분하게 진단하고 계획 세워서 이 1억 예산 가지고는 이 4개 테마의 길만하고 앞으로도 계속 진격로길 이라던지 동학에 관련된 길을 개설해서 예산을 받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1억을 가지고 이 4개 테마길도 하고 동학진격로 길도 하겠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지금 1억은 올해 당초 사업비가 2억 이었는데 5개 한다니깐 2개 더 늘려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내년도에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다행스럽게 군민들의 요망에 따라서 동학 진격로 길도 계획에 있으시다니까 그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을 보니깐 4개 테마로 되어 있고만요. 요강을 뒤집는 복분자길, 시와 차가 있는 국화길, 구불구불 강따라 풍천장어길, 1,500년 화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소금의 길 등 한두가지만 본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법도 한 얘기지만, 왜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냐면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꼭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왜 안되는이유를 명확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후에 용두사미가 되버려요. 그런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런 말씀을 전달하면서 본회의장에서 2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4개 테마길을 한다면 고인돌에서 생태습지를 거치는, 우선 과장님께서 이 4가지 테마길을 한번 다녀오셨나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2번 이상 다녔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그랬어요? 그럼 생태습지 아시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지금 생태습지가 습지가 아닌 습지에다 인위적으로 습지를 만들어서 습지 기존역할을 못하고 있는거 아시죠? 그거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김만우의원

습지를 지나서 운곡댐 옆으로 가면 지금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정말 천연기념물에 등록해야할 정도로 희귀한 왕숲개숯부쟁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가을철 등산을 다니시면서 보라색 꽃을 아마 군민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들은 그냥 길따라 가서 보는 꽃이지만 그게 유일하게 고창, 영광, 함평만 있는 왕숲개숯부쟁이 입니다. 특이한 꽃인데 본의원이 2년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제가 말하는 것은 관철되지 않았고 요상한 장미가 심어져 있더만요. 꼭 이것을 살려서 테마된 길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 병바위 코스를 거치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병바위 코스를 거칩니다.

만우

김만우의원

병바위 주위를 과장님께서는 산림과에 있는 식생을 담당하는 직원과 같이 가주기를 바랍니다. 거기가면 병바위 밑에 마삭줄이라고 정말 600평~ 700평이 거의 마삭줄로 뒤덮힌곳이 있어요. 그것 또한 정말 우리 관광객들한테 너무 홍보해야 하는 것 또한 마삭줄 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테마를 가는데 모두가 우리 군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야 할 것은 우리가 서정주 선생님께서 말씀한 국화가 과연 우리가 귀화 식물로 들어오는 국화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고유의 구절초나 감국이나 삼국을 말하는것이냐? 사실은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시어에 대해서 우리가 풀이할 수도 없고 물어 볼수도 없는 문제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생각에는 귀화가 된 국화를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고유의 꽃 가을에 보면 노란 감국이나 삼국 아니면 선모초 이런 꽃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냐, 그래서 순수 우리 꽃으로 이쪽 국화가 있는 시와 차가 있는 국화길을 테마로 작성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 네 번째 테마가 자치마루터에서 소금샘까지 가는 곳이고만 그렇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소금샘에서 저기 참당암까지 그런데 국화길에서 소금샘까지가 세 번째 테마길......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그쪽 지금 바다를 보면 축제식 양식장을 한다고 거의 자치나루터 앞에서부터 용기 앞으로 해서 하전일부로 해서 월산 앞에까지 축제식 되버려서 전부다 방파제를 해버렸거 든요. 사구가 없어져버리고 방파제가 만들어져 있는데 과거 거기가 사구가 있을 적에는 아주 특이한 동호 해수욕장에 가면 그 군인들이 파견 나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자치나루터까지 해국이란 꽃이 피어요. 해국이라고 가을에 보라색 꽃인데 그게 아주 많이 산재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많이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테마가 있는길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생태적 길이 되어야 하고 환경적 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고려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연화동에서 참당암 도솔암으로 가는길은 그게 제 본인이 듣는 그 길이 과거에 사등뿐이나 연화 심원분들이 그길을 넘어서 참당암을 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길이 굉장히 험하다고 들었는데 가보셨다고요?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를 갔는데 지금 정비작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거기는 도립공원 지역이라 정비작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인제 참당암 쪽에서 좀 반대할 의사도 있어요. 그쪽으로 오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고 다시 저희가 다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예산에 대해서 설계를 아직 안 맡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아니고 그 지역의 편의시설하고 방향표시 같은거 가다가 화장실정도 그 정도만 하고 크게 뭐 시설물 하는 상황이 없고요 홍보물 그런 사항입니다. 그 상황이.....

만우

이만우의원

아니 때로는 돈을 1억이라면 엄청난 큰돈입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원

근데 실효성이 있어야 되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길을 만들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꼭 국비니깐 우리가 국비를 타다가 쓰면 좋지만, 때로는 군비라도 보태서 할수 있는 사업은 꼭 정확하게 아주 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끔 집행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선 이 예산 갖고는 아이템도 좋고 외부 관광객들한테 정말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의 길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예산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것인가, 구석구석에다 몇 개 하고 아무런 티도 안나고 앞으로 이걸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산골짜기에 안내판이 방치되어서 때로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사업의 취지가 틀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지만 우리 군에서 좀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장

이만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