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자치행정과 담당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대 역점시책으로 인적자원화 고성 POWER 구축입니다. 이것은 인적자원화를 통해서 성장동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내 유력인사를 찾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정례 간담회를 금년 1월달에 했습니다. 이것은 전직 장관이라든지 유명인사분들을 저희 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찾아서 지역협력을 부탁 드리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었구요. 그 다음에 외지에서 지역단체장이라든지 군부대장을 하시면서 지역에 나중이라도 후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명예군민패를 수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 군민패만 드려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일부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역내 명예군민패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을 시킨다든지 또 콘도시설 이용할 때 약간 인센티브를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해당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되면 7, 8월중에 후속조치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기여자를 조사를 하고 또 출향단체, 재외군민분들 인적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관 수시회동을 통한 간담회를 계속하고, 주임원사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군부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창구를 일원화 해서 자치행정과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인들 복지관련해서 군장병 금리우대도 농협하고 약정을 해서 협의하고 있고 또 주택정보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서 군인가족들이 지역내 발령이 났을 때 집얻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군지원 협력사업도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관·군 회동을 통해서 협력을 유지하고 지역군부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한다든지 유대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온라인 위탁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서 벤치마킹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형식적으로 외국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언어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실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온라인 교육실적은 14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계획은 선진문화기행 연수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전체 교부세 삭감과 관련해서 긴축재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기반구축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자녀 보육료 지원, 생활안정자원 지원, 동호인들 각종 행사 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위 통합시스템 구축운영입니다. 이게 통합방위 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이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그램 구축을 금년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시연도 하고 있고 재난방위 시스템 연계운용으로 해서 위기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운영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운영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는 자치행정과 소관 13개 단체에 대해서 1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늘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선도 단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기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사무국장하고 임원들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초에는 당초 지침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서 상반기 실적도 점검을 하고 하반기 계획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단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가속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12년까지, 그래서 추진과제는 행정, 생활, 산업, 도시기간 4개 큰 부문으로 12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전체 50억 4,500만원입니다. 5년간 연간 10억씩 소요되는 정보화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4개 과제 17개 사업에 21억 6,8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진단을 하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하고 해서 금년도 9월달에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강화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의회에서도 전폭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성장동력 차원에서 신성장개발과를 신설을 하고 관련조례에 뒷받침하고 해서 후속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체계화 돼서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발굴을 위한 채용시험 개선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연도별 채용인원을 보면 2005년도에는 52명에서부터 44명, 6명, 5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대부분 지역사람이 아니고 외지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다보니까 2, 3년 근무하다보면 자꾸 자기 고향 찾아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용시험도 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직원들 위주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개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태어나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입니다. 이것은 이장님들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반장님들 포상도 하고 해서 일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 군정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출향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재경고성연락사무소도 개소돼 있고 그래서 서울 각종 재경이라든지 재외단체 행사때 우리 소관부서별 간부들이 가서 같이 호흡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초청을 해서 군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교육인데요. 저희들이 연간 2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위탁교육 394명이 교육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월례조회때 매달 저희들이 해외라든지 여행 다녀오면 PT보고를 하도록 하고 같이 의식적으로 전체 같이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관리입니다. 이게 주로 통계연보인데요. 금년도 2009년도 통계연보는 9월달부터 작업을 해서 연내 발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내에 전방지역이고 하니까 취약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자원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인력동원 자원으로 905명이 민방위 자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연4회 실시하고 훈련도 실시하고 해서 민방위 자원이 제때 민방위 기능을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선진행정 구현입니다. 이게 관련업무에 대해서 전산화 하는 시스템인데요. 전체 17개 업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목표는 95% 계획을 잡고 있는데 6월 30일 현재 91.03%까지 수준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에 기능을 내실화 하는데 널리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행정기관에 같이 공유할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공통기반 기능을 같이 공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차료 지출이라든지 협약체결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운영기기 및 정품 S/W확대 보급입니다. PC도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만 내구연한에 연한치 않고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지키면서 일부 고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직원들이 교체할 필요가 있는 직원들은 해마다 확인을 하고 내구연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0대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S/W도 전부 정품을 구입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안 강화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다보니까 보안기능에 취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도 수립하고 보안책임관도 지정 운영하고 해서 자체보안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우수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라인 상에 지역내 상품을 매출 2억원 판매를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3개마을에서 이벤트도 추진하고 또 지역내 특산물 콘텐츠도 재정비를 해서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에 지난번에 주택정보, 앞서 군부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택정보 콘텐츠도 저희들이 신규로 제작을 해서 주택 이용사항을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렸구요. 또 특산물 홈페이지도 콘텐츠로 개발해서 추가등록을 했고 앞으로는 재외 군민들 콘텐츠도 제작을 해서 재외군민들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내 정보를 활용할수 있도록 특산물이라든지 민박현황이라든지 묶어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정보이용센터, 디지털공부방해서 전체 15개소의 관내 정보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이용시설을 통해서 우리 군민의 정보화능력이 향상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초등학생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있고 어르신 정보화 능력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모셔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정보 실력이 향상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화마인드 교육입니다. 앞서 정보시설 이용과 연계하고 또 저희들이 컴퓨터관련해서 이런 정보화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도 하고 있고 읍면, 찾아가는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군민정보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행정환경 서비스개선입니다. 이것은 기존 이용시설들이 계속 유지관리될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보시설을 이용해서 SMS홍보를 실시한다든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전 군민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정보기능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어제 김일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No Paper Desk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고성군에서 페이퍼 사용량을 점검을 해보니까 1년에 1천만장 정도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토너도 600개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를 절감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40톤가량 절감이 되는 실적을 거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사용량을 20% 절감하고 토너는 30% 절감 목표를 세워서 년간 6천만원 정도 비용을 절감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회의에 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협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만 의회도 이런 특별감사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산화 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종이를 줄인다든지 이런 기능을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계획은 기본적으로 6월 2일날 수립을 했고 각 실과 부서별로 현재 부서별 이용량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면 새로운 절감목표량을 부서별로 부여를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세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육군 40관리대대 기부 대 양여사업입니다. 이것은 동호리로 이전하는 걸로 하고 27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5%정도 공정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은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12월달에는 재산감정 평가하고 기부 대 양여 행정적 절차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내 119지역대 신축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75% 공정을 하고 있고 7월달에 완공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 DB구축하는 겁니다. 이것도 8억 9천만원정도 들여서 기록을 전산화 하는 부분인데 지난 6월 30일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배석해 계시는데 11시경 업무차 자리를 비우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 혹시 부군수님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15쪽,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해서 우리군이 軍과 고성군과의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여 왔는데 과연 우리 군에서는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軍이 우리 군에 기여하는 통계적 실적은 가지 있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 말씀하실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쪽에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군부대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사들 협력회의를 할 때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軍이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입장에서 軍이 우리 군에 얼마나 득실을 주느냐의 통계도 나와 있어야 할뿐더러 그 실적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군부대 진입로 포장, 군인 아파트 주변개선, 헬기장 보수, 해안철책 현대화 사업, 본 위원은 국방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할 군부대 사업이 왜 순수한 군비로 해야 하는지, 지난번 예산심의할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바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상호협력 체제로 간다고 하면 軍이 과연 우리군에 얼마만큼에 대한 득을 가져왔느냐의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타 지자체에 보면 軍으로 인해서 경제적 효과가 연간 924억원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근 2사단 같은 경우에는 2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을 볼 것 같으면 부대장이 새로 부임하면 그 가족이 바로 고성군으로 퇴거를 해서 지휘관이 퇴거를 하니까 예하 부대장들도 퇴거를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단에서 퇴거한 분만 900여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 900여명이 전입을 하게 되면 지방교부세가 17억 4천만원, 주민세가 4,800만원,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인한 교부금이 4억원 이래서 21억 9천여만원이 군세외수입에 도움이 된다, 또한 2사단 같은 경우에는 군인가족들에 대한 면회객들로 인한 연간 지출액이 427억 5천만원, 군부대로부터 국방산업으로서 군부대가 하는 사업이 약 449억 6천만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과연 軍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득이 되느냐 이렇게 효과분석을 해야만 軍과 우리 군민화 운동의 실적이 어느 효율적 실적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군은 지금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세밀하게는 안갖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군부대에서 우리 군에 기여하는 것을 스크린하고 있는데 디테일한 자료를 저희들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가야 할 군비가 왜 군부대 사업에 지원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군부대를 지원해주자고 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 軍의 군민화 운동 기본적인 것은 일단 군부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으니까 헌법으로 완전 우리 군민은 아닙니다만 상징적으로 전부 군민의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또 우리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고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내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영내에도 있습니다만 다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고성군민이죠. 그런 맥락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법적 그런 것은 없더라도 우리 군민 차원에서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그렇게 軍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자료를 더 소상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군민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몫을 떼어서 주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군과 민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내 몫을 떼어주는 것을 왜 떼어줘야 된다는 것을 군민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런 실적도 없이 군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이 알겠금 해서 예산을 자기몫을 떼어서 주는 거지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군부대 진입로는 국방비로 해야 할것이고 헬기장 보수도 국방비로 해야 될거고, 군인아파트 주변도 군인가족 생활개선으로도 국방비로 해야 할진데 왜 주민의 몫인 주민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주민이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주민보고 호소력있게 우리 군부대에 내몫을 떼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위원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구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디테일하게 작업을 더 해서 설득력 있게 나중에 군민들을 홍보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하든간에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몫을 떼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군민의 그런 실질적 입장을 우리 군에서 실시한다면 군민의 알권리, 군민이 이해하는 그런 범위가 계획이 잡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한 예산이 나눔의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우리 군민이 오해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는 그러한 예산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곧 자리를 뜨셔야 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배석한 가운데 예민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고성군의 업무의 양을 간단히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모순이 있냐면 말입니다. 먼저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이월액을 보게 되면 아주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세히 보면 어느과에는 40%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해보게 되면, 또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구요. 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세부적 내용을 보게 되면 정책사업비하고 경상비가 거의 같은 순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수가 있구요. 또 동 기간에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성과상여금의 추이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는 3억 4천만원에서 2006년도에서 5억 5천만원에서 2007년도에는 8억 1천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11억 5천만원까지 급증하는 것을 볼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월액이 급증하는 것과 병행해서 성과상여금도 급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상적인거라면 이월액하고 성과상여금은 반비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례를 하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일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주민이 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보게 되면 방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길래 어떻게 매년 2억, 3억씩 증가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된 부분은 지급기준에……

먼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선택된 방법에 따라서 성과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행정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뭐냐하면 2008년도에 예산을 이용한 것은 한부서도 없는데 유일하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예산이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예산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 인건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내용이 담겨져 있구요. 또 그리고 2008년도에 인력운영비를 보게 되면 11억을 초과해서 편성을 했는데 상당히 뭔가 시원치 않은 그런 면이 있어서 물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재 : 행정담당 장일재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조금 당혹스러운데요. 제가 깊은 자료를 준비못해서 답변에 소홀함이 있더라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고성군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이 매년 바뀌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적용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S등급, A등급 이런 등급을 정하는 비율이 매년 S등급이 약간씩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늘어났고, 또 지급율도 과거에는 S등급이 2005년도, 2006년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150%기준이었다가 2008년도 성과금을 2009년도에 지급하는 것은 230%로 늘어나는 등 이렇게 상향 돼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답변드릴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급은 아까 얘기했듯이 근평을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평을 해서 근평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두고 있나요?

장일재 :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개인별 지급을 택하고 있습니까, 부서별 지급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두 개를 혼합한 형태의 지급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장일재 : 지급방법은 4급인 경우에는 전체를 통합해서 지급하고 5급의 경우는 군과 읍면, 군 전체를 통합하고 읍면은 읍면대로 전체를 통합해서 지급하고, 6급이하는 직급별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한 지급액에 대한 산출방법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부군수님 상당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를 60%밖에 달성하지 못한과가 수개과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자체의 자성이 뒷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부군수님께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해라든가 7번국도가 확포장하면서 이주민으로 인한 가옥이 널리 퍼져있는 실태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마을간의 행정구역은 같으나 생활정서가 틀리고 생활여건이 틀린 부락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분리에 대한 건의서가 민원이 쇄도 했고 또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분리가 원만해야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군민과 더불어 가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수 있겠다 하는 판단에서 건의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포1리라든가 문암1리, 문암1리 같은 경우에는 송암리에서 7번국도를 확포장하면서 이주를 자작도 해수욕장, 문암1리 7반, 8반이라는 분리반을 가지고 자작도 해수욕장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런데 문암1리와의 생활정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다보니까 또 본 리와 7반, 8반과의 거리도 도보로 20분씩 걸어야 노인정을 갈수 있고 또 노인들이 그렇게 겨울에는 이삼십분씩 걸어서 노인정을 이용할수 있는 부분도 불편하다보니까 7반, 8반의 노인정을 짓어달라고 해도 행정구역상 같은 마을에 한구역에 노인정을 또 하나 짓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리를 해서 문암3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분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파악을 하셔야 되겠구요. 또 삼포1리 같은 경우도 삼포1리에서 산불로 인한 또 코레스코가 입점하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삼포코레스코 주변에 모든 가옥이 집중적으로 짓어지면서 민박, 또 관광 펜션문화가 발달돼서 그쪽으로 이주가 많이 있음으로서 본 마을보다도 이주마을이 세대수가 더 많은 경우, 그 부분도 산을 넘어서 노인들이 노인정을 오고가야 하는 입장에도 노인들이 노인정을 이용치 못하는 부분, 이런 생활정서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이 이미 갈라져 있는, 생활여건이 같은 생활형태를 갖춘데도 우리 군에서 분리를 시켜서 생활형태가 틀리겠금해서 한마을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부군수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생활여건이 맞고 생활정주의식이 고취될수 있겠금 정서가 같은 마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서가 틀린 문암리 7반, 8반이라든가 삼포1리를 분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행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조만간 민원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군수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27개 부락의 이장님들에 대한 수당을 연간 얼마를 주죠?

27만 3천원. 월.

27만 3천원이면 1년에 327만 6천원, 그러면 반장들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1년에 1인당 5만원씩 추석전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장님들하고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 해보면 이장님들이 반장, 각 부락의 반장님들이 많게는 10개반까지 있고 적게는 4, 5개반이 있는데 모든 일선행정의 이장님들이 반장님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전달과정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반장님들의 수고를 실질적으로 무료봉사, 봉사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장직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분기별로 1년에 한번 주는 5만원을 분기별로 5만원은 줘야지 5만원 가지고 가계에 보태쓰는 것도 아니고 반원들을 단합대회라도 할수 있는 그래서 통솔을 해나가는데 행정의 말단 가교역할을 해나가는데 상당한 활력소가 될수 있는 정도의 분기별로 5만원씩 정도는 1년에 한번 5만원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분기에 5만원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고성군 이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장님들은 27만 3천원씩 받고 있으니까 1년에 그래도 327만 6천원을 받고 있지만, 반장님들도 아울러 분기별로 반원들하고 단합대회라도 할수 있는 그러한 소요경비로 쓸수 있는 걸로 해서 4/4분기해서 5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말단기구의 이반기구가 행정의 활력소를 갖고 또 행정하고 주민하고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의 역할분담이 제대로 될수 있겠금 이렇게 추진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장 사기앙양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반장하게 되면 군정정보 전달체계상에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지금 부락별로 다니다보면 어떠한 것을 경험하냐면 군에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지를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1개월에 2회에 이장회의를 각 읍면에서 하는데요. 이장회의때에 읍면에서 각종 정보제공을 하고 회의를 마치곤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시책이나 아니면 다른 홍보 내용들이 그 부락주민들에게는 잘 전달이 안돼요. 글쎄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빠지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군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장회의에는 대부분의 정보들이 거기서 전달이 되는데 마을주민에게는 전달이 안되고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수차례 집행부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그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했었었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설문조사를 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고성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또 무엇을 홍보를 할려고 하는지를 주민들 다수가 알수 있겠금 할수 있는 개선방안이 뭔지가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빠른시일내 여론조사를 해서 정보전달 과정을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7년도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정년 및 명예퇴직한 부분에 대한 공로에 상신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년이나 명예퇴직.

그 공로를 저희들이 전부 수상기관에 도에다 통보를 합니다.

공로로 수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아직 공로에 상신이 안돼 있다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한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건 상신을 해놨습니다. 상신을 해서 하반기에 원래 퇴직을 하시면 정상적 자격기준에 의해서 상신을 하면 정부차원에서 녹조근정훈장이라든지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정년 및 명예퇴직에 대한 대상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한 시기에 퇴직시기라든가 상신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퇴직자가 발생되면 업무파악을 하고 있었을거 아닙니까?

예.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작년에 누락이 될려니까 그렇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공직생활자로서 고성군에 봉사하고 이제 노후가 돼서 정년에 임하는 명예퇴임에 임하는 분이 기대라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위직 공무원이라서 퇴임식은 못해줄지언정 자기가 받아가는 군수실에서 포상이라도 받아가는 그런 쾌감이라도 느껴야 보람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아픈가슴을 어떻게 봉합을 해드릴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늦게라도 아픈 가슴 봉합보다는 저희들이 잘못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고 그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실수를……

공로 해외연수도 실시를 안해줬죠?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그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 종전에는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언제부터 없어졌어요?

작년부터 없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실시한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는 했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그게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 변경이 있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실수든 누락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기대를 갖고 있던 퇴직 공직자가 실수로 인한 아픈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추후라도 우리 행정에서 달래줄수 있는 방법이라면 상신된 포상이 내려왔을 때 추후 전달과정을 어떠한 위로의 마음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아픈가슴이 봉합되는 마음으로 전달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고성군 통계연보 작성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실 때 통계자료 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통계자료 작성은 전년도 것을 금년도에 작성을 합니다만 부의장님 질의요지는 통계가 정책적 뒷받침이 될수 있도록 돼야 될 것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각 부서의 통계작성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정책개발할 때 그걸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연계성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파악하고 정리가 되면 그걸 연보를 통해서 각 부서에 주고 활용하도록 하는데 실천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증을 한 것은 없었습니다.

통계 연보를 작성하는 과정을 제가 아는데로 보게 되면 세가지 방법으로 해요. 통계청에서 하는 자료를 인용하는 것, 그 다음에 통계 부분에 관련된 기관에 자료를 인용하는 것, 그 다음에 본청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경에 있냐면 통계적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들이 꽤 있어요. 제가 고성군 인구세늘리기와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돼서 연령별, 학령별, 학교별 관련해서 자료를 조사를 했을 때 그게 년도별로 맞지 않아서 교육청에 들어가서 다시 관련된 자료를 봤을 때 수치가 달랐단 말이예요. 한 예인데 교육청 자료가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교육청 자료를 고성군 통계연보에 옮겨놓는 과정에 기록이 잘못됐거나 오자가 생겼거나 이런거구요. 또 다른 한 예는 우리 고성군에 농지면적을 조사하던 과정에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냐면 1년에 몇십헥타 몇백헥타가 늘어나는 것을 알수가 있어요. 통계연보를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 군에서 간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한 몇십헥타 몇백헥타가 늘어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중앙정부의 통계청과 관련돼서 알지만 어쩔수 없는 통계수치로 기록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봐요.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보게 되면 통계적 가치가 없는 수치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작성된 통계연보가 정확하게 되어있느냐 되어있지 않느냐를 검증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담당에게 맡겨놓고 그 담당은 일시 일하는 분들을 구해서 그냥 많은 양을 입력을 하다보니까 그 선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통계연보 아무런 쓸모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통계연보의 가치가 지나간 일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장래를 예측해보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장래 예측의 백데이타가 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확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몇 년치를 갖다 놓고 하는데 맞지 않아서 전년도하고 올해 보게 되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 3, 4년동안은, 그 오버랩되는 부분이 안맞아요. 그래서 그걸 맞출려고 하다가 숫자 하나가지고 네다섯 시간을 헤매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찾아낸 결과가 뭐냐하면 인용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알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검증할수 있는 뭐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낭비, 자원낭비, 돈 낭비가 되니까 향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를 꼭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고성군에 힘이 되어 줄수 있도록 그분들도 희생하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우리 군민화 운동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군이 인구 3만을 무너뜨리지 않을려고 많은 애를 쓰셨고 애쓴 결과가 3만을 넉넉하지 않지만 그런데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러한 우리 군민화 운동추진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2년전인가요. 본 위원이 2020국방계획에 의하면 그당시 20만명인가 군병력을 대규모 감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냐라고 질의 했을때 괜한 소리 한다라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22사단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102보충대인가요.

102여단.

102여단이 들어오고 해서 사단이 절반정도로 규모가 축소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조만간에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군민화 운동의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숫자대로만 본다면,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심도있게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규모축소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정도 가늠해봐야 되고 그 축소에 따라서 우리들이 군민화 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지출규모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 내야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규모가 축소되면서 병력이 감축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논의가 끝나서 대안을 마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2020국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풍문으로 알고 있고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군부대에서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일단 전체적인 국방계획에 의해서 기계화 차원에서 여단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만 수박 겉핥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해서 준비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제 존립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구, 재정, 토지 그 정도 된다고 보는데 인구가 줄면 지방자치 경쟁력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단이 여단으로 되고 이런 것도 하여튼 중요합니다. 밖에서 당연히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만 대체해서 여러 가지 고성군에 경쟁력이 될수 있도록 3만이상이 돼서 늘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게 피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구요. 아직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얘기하기조차 할수 없이 세상에 다 널리 알려졌지 않습니까,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방송이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규모 축소에 따른 우리 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또 조만간에 그것이 가시화 되는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군부에 지원해줄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지원해줬다가 후년도에 그것이 가시화되게 되면 우리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이 아닌가요?

이런 뒷받침이 군부대에서 주소이전 하는데 여러 가지 협력을 끌어내는데 더 유리한 작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구요.

그것 조차도 모르는거고 풍문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구체화한 것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는거고,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단계라면 우리 고성군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냐면 우리 고성군에 정책적 의제로 이슈로 공론화 해 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요.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리고 이래야 될 때가 아닌가요?

시도를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현황에 무기계약자는 102명으로 현황상 청원경찰이 26명, 청원·산림에 2명, 환경미화원 39명, 단순노무원 27명,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27명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부서별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기간제 및 시간근로자 현황에서 부서별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돼요?

기간제는 69명이 있구요. 이 자료에 의하면 81명인데 그 중에서 실과 부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69명이 있고 나머지는 현장에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화진포라든지 이런데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런데 정부의 인력감축 억제에 의해서 이분들은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장이 되고 있는 거에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은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국회에서 법이 상정이 돼서 여야간에 지금 논쟁중에 계십니다만 그 부분이 절대적인 우선 근무여건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근무하느냐 아니면 다 해고 통보를 받아서 정리를 해야 하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81명이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 인력에 81명이 일하는 업무량은 실질적으로 이게 12월말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이분들이 없어도 행정이 운영이 됩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군에서 어려우면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당분간이야 일단 현직 공무원들이 겸업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 당장 우리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창출 인력이라든지 행정 인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체 근무를 하게 한다든지 당분간은.

그분들에 대한 기간제를 공공근로나 인턴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리로 돌려서 대체 근무를 할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 우리군에 특단의 조치로 우리군만이 할수 있는 대책방법은 없어요?

현재는 그정도 선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구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상 무기계약자로 전략하는 인원수는 배정이 다 끝났습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그것은 현재는 끝났구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데 지금 1차, 2차를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3차까지 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그런 무기계약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3차도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3차를 하고 안하는 것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군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임의로?

임의로 할 수는 없구요. 그것은 행안부까지 해서……

지침에 의해서.

예.

지금 비정규직 관리를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체를 잘 해 나가셔서 실지 실업이 생기지 않겠금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서 기간제로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행정에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치행정과 담당을 통해서 일자리가 보장될수 있는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순노무원이라고 하면 생활체육회에 있는 무기계약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노무 및 시설관리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람들의 보직에 대한 순환보직은 어느정도에서 한번씩 이뤄집니까?

왜냐하면 관련업무 때문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순환보직의 개념은 적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 특기를 가지고 취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용어그대로 단순노무원일 경우, 단순 관리직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관리운영 이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또 단순노무가 우리 본청에 그런 업무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요원도 배치돼 있을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단순노무원들에 대한 한곳에 격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것도 불만의 요소다 이 말씀이예요. 특수성을 띈 군대용어로 주특기별로 한다면 그것은 어쩔수없이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봐줘야 할 입장이고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노무원으로서의 무기계약이라면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야 서로 격무부서도 가보고 쉬운부서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야만 불평불만에 대한 민원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앙양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겁니까?

점검을 해보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높일수 있고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건 순환보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건 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서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셔가지고 공무원들 복지향상이라든가 사기앙양에 기여할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공무원사기앙양 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켜줘야 할 정도로 현재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다면 그 위축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단편적으로 위축과 진작의 개념을……

사기 앙양을 시킬려면 그 반대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야지만 사기 앙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맥락보다 근무여건을 더 잘할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근무여건이 무엇을 하는데 근무여건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개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라든지 자녀보육료라든지, 생활안정 자금 지원은 다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예요.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기본급외에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법적이라고해서 마치 의당 받아가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주민위주의 확대재정을 펼 경우에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 구요. 그 규모를 집행부에서 축소해서 짜게되면 돈이 남아돌아가서 줄수 있는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한다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고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줘서 더많이 주민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자료에 대해서 반문을 하냐면 지금 실질적 공무원들 근무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일들을 실질적 진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험을 보게 되면 상당히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들이 볼수 있는 것은 결산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란 말이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결산서 상에 나타난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도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들여다보게 되면 안되는 일들이 너무 많단말이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를 하고 강원도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고, 또 그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평가하는데 있어서 점수를 인정해 주고 등등나오는데 그런데 3년동안 지켜보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목격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조금씩 더디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의 사 사기앙양, 전문성 제고, 배낭여행 등등을 하는데 지적됐던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이 확인을 사무감사때나 다른 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몰랐다라는 대답을 종종 듣습니다. 특히 아예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인사이동이 있은 후 그 짧은 기간에는 반드시 이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오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일을 그냥 관례 답습적으로 하다보니까 꼭 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인사이동이 있은후 바로는 자기 업무와 관련돼 있는 법적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반드시 파악을 하고 숙지를 하고 또 그외에 이런 지휘체계상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소화해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누가 뭐라그래도 그 자리에 가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도 숙지가 안돼서 몰랐다고 하는 경우를 가끔 들을 수가 있구요. 그런 것이 어디까지 있냐면 우리가 의당 받아들여야 할 세외수입과도 연결이 됩니다. 몰라서 세외수입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구요. 또 일을 해놓게 되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벌써 이미 지적이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감독이 안돼요. 감독이 안돼서 중간공사가 딱 끝나게 되면 그공사는 바로 하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간성시가지에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비만오면 3년전부터 산림조합 앞에는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서 그 바닥에는 오수 찌꺼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심각할 정도예요. 그것 뿐만 아니라 각종 건축물을 짓어도 우리 별관 이 건물만 해도 준공검사직후에 의장실에 빗물이 계속 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감독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인허가 업무를 다루지 말아야 할 직원들이 그 인허가 업무를 다루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거기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그러면 오는게 바로 윗층에 의원들한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찾아와서 의원들이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규정을 보면 물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해줘야 하는 것도 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인허가 관련업무를 다루지 말아야 할 직원이 있는 경우를 왕왕 볼수가 있단 말이예요. 이것은 임의적 사항이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책임을지지 않고 일하는 걸로 해서 채용이 됐는데 왜 인력난을 운운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허가 업무를 주어줘서 책임을 짓어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5대가 시작할때부터 얘기됐던 부분인데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또 어느 부서에는 일의 양이 많아서 참 힘들게 힘들게 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는데 일련의 이러한 문제들은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시키기 이전에 면밀한 조직 진단을 해서 개선이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할 기분도 안나고, 그러니까 기분 안나는거 사기 앙양을 시켜줘서 보다더 주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직진단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사기앙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줄때는 과감하게 해 주되 이것을 왜 이렇게 해주는가 우리가 의문을 가졌을 때 이래이래서 해 주는구나, 쉽게 빨리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성의 기회로 삼고 내부 진단을 해서 혁신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15쪽에 정보화 마을 조성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보화 마을이 3개 마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보화 마을에 대한 시작을 2003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 화진포, 초도 1리, 2리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진부령, 흘1리, 2리, 3리를 해서 2004년도에 했고, 2007년도에 도원 3리를 했는데, 정보화 마을 추진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세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보화 마을을 하고자 하는 기본 목적이 뭐예요?

일단 정보능력 향상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죠.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 시키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실적이 우리가 화진포 할 때 5억을 들였고 이쪽 2개 마을은 약 2억 5천만원씩 들여서 전부 1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물론 거기에는 국도비, 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이 사업을 요즘에는 국도비 신청을 안합니까?

추가로 필요하면 그것은 국도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새로 정보화 마을을 선정해 나갈려고 하는데 대한, 이사업이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부락만 하고 있는데 나머지 127개 부락중에 실지 정보를 이용해서 할만한 부락들이 꽤 있는데 사업이 계속 추진안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이 사업이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희망하고 있는 마을은 현재 없구요. 세군데만 있다보니까 죽왕하고 거진쪽에 틈이 좀 생겨서 없는 읍면에 정보화 마을을 해서 5개 읍면에 골고루 모델이 되면 다른 마을도 추가적으로 그 지역적으로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마을을 더 신청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회관에 PC를 전체 공동적으로 갖다 놓고 있다보니까 이것이 흘리 같은 경우에는 피망을 재배하면서 정보를 이용해서 인터넷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판매를 할수 있는 방법을 실지 마을회관에 두고 있으면 크게 이용이 잘 안된단 말이예요. 개별적으로, 이것을 교육은 거의 다 받았으니까, 이 PC를 개인지급으로 연결을 시켜서 집에서 항상 농산물 가격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개인적으로 회원분들한테는 다 가 있구요. PC가, 개인적으로 다 가 있고, 마을에서 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일부 PC가 있고 설명회 할수 있는 PT자료 이런게 돼 있는데 그것은 센터 기능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동으로 회원 아닌 분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개인한테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판매 실적이 거의 화진포는 1,600만원, 봉평 마을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정도의 실적인데, 정보이용시설을 이용을 해서 최대 효과를, 우리쪽 업무보고에 보면 2억원의.

금년도에는 1억 매출 목표를 올릴려고 그럽니다.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잘 달성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비도 작년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 2009년도 사업비로 지원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정보화 마을을 잘 운영을 해서 정보 이용을 잘 해서 판매 실적이 많이 오를수 있고 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수 있겠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고성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최완식입니다. (『담당』소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생활지원실의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970세대에 1,462명이 있습니다.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교육급여를 지원했고, 차상위 양곡할인지원을 했고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현재 의료급여수급자가 1종에는 1,339명, 2종에 329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보시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보상금등해서 의료급여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후 및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이용자에 대한 밀착 사례관리로 바른 의료이용 관행을 유도시키겠습니다.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인데요. 현재 고성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를 1억 4,4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서 현재 8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고 3개자활 공동체를 통해 자활·자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을 현재 노인복지센터에서 차상위 6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등이 되는데요.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두 번째는 희망근로자를 투입해서 직접 도배나 장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비수급 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가구에 한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6월달부터 12월달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월 15일자로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조사한게 258세대에 4,957만원 발굴해서 금액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342세대가 신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중에 있구요. 앞으로 12월달까지 계속 조사해서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신청 조사입니다. 이것은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현황하고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신청을 458가구에 583명을 받아서 계속 책정 부적합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장 부적합 판정이라든가 급여중지 가구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서 수급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경제등 기타 위기상황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지역주민들한테 생계비와 의료비를 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원명에 보면 생계비는 가구별, 원수별로 차등 지급하구요.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병원에 직접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 지원은 기타,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 요금등 지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월달부터 지금까지 생계비하고 의료비하고 전기료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입니다. 22억 7,100만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5월달에 8명에 대해서 8천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했고 올해 11월달에 하반기에 융자대부를 대부료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매월 독촉을 해서 현장징수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을 하고 지역개발형하고 지역선택형 두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저희들이 관내 아동과 결혼이민자와의 윈윈 교육 서비스사업입니다. 즉 방과후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가 방과후에 관내 아동에게 영어하고 일어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어 과목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에 있구요. 지역선택형 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 5개 기관에서 쭉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활성화로서 저소득층 이동 목욕차량하고 푸드뱅크 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이동 목욕차량은 현재 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주 2회내지 3회 봉사를 하면서 수혜대상자 36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월 2, 3회 수혜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128명에 대해서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월달에 한번 수혜가구 전수조사를 해서 제외되는 가구, 신규로 발굴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7월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2008년도 8월 4일날 자원봉사 센터가 신설이 됐습니다만 현재 92개 단체 3,026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교육 훈련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리더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 소양교육실시 등이 있고 앞으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가족봉사단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활동하고 있으며 이·미용 및 목욕봉사, 산불감시, 기타 급수봉사, 요양원 노인관광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생활의 안정적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지원금으로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서 23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노인건강진단, 저소득 노인가구 화장실 개보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소득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하고 노인일거리 사업 두가지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업하고 복지형이 있는데, 공익형 사업에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80명이 활동하고 있고 복지형으로서 노인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100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일거리 사업은 연간 60명으로 서 읍면 분회하고 노인지회에서 각 10명씩 해서 1일 1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60명이 연간 일하는 사항입니다. 재가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사업 내실운영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을 하고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계속추진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및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서 통합경로당 신축을 2동을 하고 있고 경로당 신축을 3동을 하고 있는데 1동은 사업이 착수를 못했고 경로당 증축 2동에 대해서 1동을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리모델링 및 개보수 13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을 현재 105개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입니다. 건봉사 노인요양시설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걸 현재 설계 완료돼서 개발행위 허가 완료됐습니다만 다시 군부대 협의가 재 협의되는 바람에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소망노인 전문요양원은 현재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건축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 보강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건축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2개 기관에 지급을 했습니다. 노인단체 지원 및 조직 활성화입니다. 노인회 고성지회 및 분회에 운영비를 지원했구요. 노인정보매체 신문을 경로당 105개소에 지급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올해 4월 9일날 수탁법인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7월 16일날 정식적인 개관식을 거쳐서 활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서 노인지회하고 고성소망노인요양원에 총 3개사업을 선정해서 2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경건한 공설묘원 및 추모의 집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추모의 집 관리사무실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5%정도가 됐는데요. 8월 18일까지 공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외 공설묘원 석축 및 잔디식재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잔디 식재 공사는 다 완료를 못해가지고 일부 귀퉁이 남았습니다만 하반기에 예산데는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성군 장례식장 신축 추진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12월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자, 사업부지가 아직 선정이 안돼가지고 앞으로는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가정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장애인 건강유지 및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무료급식지원,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을 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재활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서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시각장애인 재활센터 지원 운영, 장애인휠체어 차량 운영, 장애인 신문 보급을 했구요. 장애인 일자리제공으로 거진읍사무소에 행정도우미 지원에 1명있고 또 복지일자리 지원으로서 수화통역센터에 상담원 1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아 자녀 양육수당·보육료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은 0세부터 2세까지는 월 10만원, 3세부터 5세까지는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 단가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득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매분기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남성 국제결혼 비용지원입니다. 이것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6월 12일날 조례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만원의 결혼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7월 1일 이후 혼인한 자부터 적용이 되겠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으로서 위문 격려를 했고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2009년 2월 2일날 제정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8개단체 보조금을 지원했고 앞으로는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봉리 애국지사 구국충정 숭모비 확장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만 일부 주차장쪽에 조금의 하자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즉각 시행조치를 해서 보수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걸 갖다가 숭모비에 돌로서 울타리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5개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자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읍면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자매결연을 활성화시키고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견학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를 10월달하고 자체평가 10월달하고 11월달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의 확대추진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0과목 600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9월 1일부터 하반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데 제10회 고성 한마음여성대회가 9월중에 개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4회 강원여성대회는 7월 2일날 개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의 사업비 2,445만 9천원을 가지고 현재 7개단체 8개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5개단체 5개사업을 자금을 지원해줬고 앞으로 3개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총 133명의 결혼이민자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프로그램으로 한글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7월 10일날 했고 방문 교육사업을 현재 한글교육과 아동 양육서비스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 건전가정 육성 사업으로서 해피데이 도우미 사업, 여성가족 한마음대회 이것은 9월중에 개최를 하고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지원해서 6개분야의 지원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시면 양육비지원 및 수업료 지원을 했고 학용품 및 교복비 지원했고 대학생 입학금 지원을 했습니다. 믿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고성군에는 보육시설이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을 14개소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죽왕, 토성외 2개소를 완료를 했고 간성 어린이집이 2월 10일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중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중년여성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하는 것하고 저소득여성 및 맞벌이 부부들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은 양육 돌보미하고 학습돌보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을 위탁을 선정했는데 사단법인 미래복지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3월 10일날 계약을 했고 아이돌보미 교육을 5월달에 했고 5월달이후로부터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아동 생계비 및 학비지원으로 자활·자립 능력 배양하는 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위탁세대에 입양아동 보호지원을 했고 결식아동 824명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방과후 보호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했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했고 어린이한마음 큰잔치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고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속초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체험학습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1,4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4회 청소년 거리문화축제입니다. 이것은 5월, 6월 추진했고 앞으로 7월, 9월달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거진 복지회관 2층에 84석 규모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운영단체는 거진 복지도서실 운영회에서 운영하고있습니다. 월평균 218명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북구청하고 자매결연돼 있어가지고 매년마다 교체해 가면서 금년에는 강북구청에서 고성군에 30명의 학생이 와 가지고 고성군 30명해서 총 60명이 세계잼버리 수련원에서 2박 3일동안의 교류캠프를 합니다. 고성 청소년수련관 건립추진입니다. 이것은 간성 상리 산 19-1번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4개년차 사업으로 계속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축 부분만 공정이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분 공사착공 준공이 8월달부터 2차분 공사 착공이 들어가겠습니다.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2008년도 3월달에 부지확정이 됐고 2009년 5월달에 기본설계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되는 바람에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교육경비 지원추진입니다. 현재 급식 및 다목적 시설 신축을 위해서 4개 사업 학교에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육성지원을 위해서 고성고등학교에 금년도에 1억을 지원해서 학력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1억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서 군비 1억 200만원을 지원해서 4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현재 총 24개 초, 중, 고 학교에 4억원을 지원해서 교과목 강의라든가 영어캠프, 특기적성프로그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 영어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간성초등학교하고 거진초등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이 설치됐습니다만 금년도에 2억이 지원돼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해서 영어교육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토인재 육성 및 기반구축에서 향토장학회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금이 조성된게 33억 9,4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금년도에 155명에게 1억 2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2010년까지 약 3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군비에서 출연해가지고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사운영 및 로스쿨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하고 협약을 2007년도 12월달에 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로스쿨 장학금 한사람에 대해서 1,018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 및 강원학사 입사생을 총 31명을 선발해서 입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대학교 국제인재양성관 건립기금을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고성 아카데미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월달하고 6월달에 강사를 2사람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9월달하고 12월달에 군민이 추천하는 강사를 초빙해서 강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수요계층 맞춤형 아카데미 위탁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경동대학교에 노인아카데미하고 자원봉사 아카데미를 위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조례를 고성군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에 노인아카데미하고 사회복지아카데미를 경동대학교에 위탁시켜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간성 도서관하고 토성 도서관 2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회원들이 월 2,100명정도가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평생학습관 건립추진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에 현재 리모델링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서 도서관, 강의실, 열람실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한 80% 넘게 공정이 추진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성도서관이 완공되면 도서관 이전을 하고 계속적으로 평생학습관을 개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한가지 구하겠습니다. 도중에 서비스연계담당 이병운님께서는 하이원에 연수가 있어서 중간에 차석님하고 교체할 예정일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21쪽에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경제적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이라고 했어요. 사업명칭을, 그런데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여기에 뭐라고 정의를 내려났냐면 경제위기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인데 그 빈곤층이 어떤 빈곤층이냐면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없어서 일을 할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가는데요. 다른 어떤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계층 같은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말그대로 경제위기 상황을 위해서 비수급층이라면 수급대상자가 아닌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서 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259만원 이하이고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인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 그 계층에도 속하지 않나요?

차상위 계층보다도 재산이 7,259만원 되면 많습니다. 조금, 많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보다는 재산이 많고.

조금 위구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 정도 수준 조금 위에 계신분들이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다든가 그런 상태가 지속될 때 지원신청을 하면.

월 50만원 주는 겁니까?

여기에 가구가 있습니다만 1인당 한사람 일 경우에는 12만원 해서 5인가족일때는 35만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월요?

예. 월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건 올해 12월달까지만 하도록 한시적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할겁니까?

이분들은 규정이 12월달까지만 지원해 주겠금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경제상황이 나아지면 나아질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로능력이 없어서 경제사정이 나아지든 경제사정이 악화되든 이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국비가 나와서 국비를 전액 주니까 그래도 응급 대처가 되는데, 올해가 지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군에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지원체계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있는데, 자원 봉사단체 그 지원 조례에 의하면 봉사단체에도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줄수 있겠금 돼 있잖아요. 지금은 주고 있지 않잖아요.

예.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단체가 보조금을 받을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원을 신청하는 봉사단체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운영비를 달라 사무국장비를 달라 이것이 아니라 실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재료비 정도 수준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100만원, 200만원, 많아봐야 300만원 수준인데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탈락이 되는데 탈락의 이유가 뭐냐하면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실적이, 그래서 탈락이 되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량화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봉사하는 양을 보게 되면 200만원을 지원받는 봉사단체와 수천만원을 지원받는 사회단체 봉사량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하는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정화, 불우이웃돕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의 내용이, 그러면 그 일의 성질에 따라 양을 가늠해보게 되면 별 차이가 없고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조그마한 단체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내실있단 말이예요. 그럼 내실있는 단체를 지원할수 있는 조례가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봉사단체에 지원해줄수 있는데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소액의 재료비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봉사단체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방향전환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게 복잡하니까 신청서 내시오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맡겨가지고 획일적인 잣대로 해서 배제되는 일이 없게 해 주시구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그러한 소규모 지원을 바라는 내실있는 봉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요. 시행규칙에 보면 전부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일이지 하부에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이 없다는 거죠. 보다 더 시행규칙에 조그마한 봉사단체에 지원할수 있는 것을 구체화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되면 효과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고성군 장례식장에 대해서 앞서 김흥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데 의아한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처음에 거론이 될 때 그럼 고성군에 장례식장을 만들어놓는데 그 위치가 어디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왔을때는 그래도 관내에 중간에 있는 간성읍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성의 일부 단체에서는 간성에 위치할거라면 조기에 간성에 건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관계부서에 질의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장례예식장을 건설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느냐 라고 물었더니 20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20억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인근 시군의 장례예식장 건축한 예를 봐가지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거래서 장례예식장 하게 되면 여기보면 분향실 3, 4기정도인데 6억이 됐는데, 왜 의아해 하냐면 최초 작년 3회추경에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책정된 사업비는 6억이었단말이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14억이 늘어서 20억이라고 시민에게 알려주게되면 상당히 혼선이 오는데, 위원으로서 혼선이 온다 이거죠.

저희들도 처음부터 6억 책정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아직 잘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20억이라는 근거는 인근 시군에 장례식장 3기 설치할 때 비용이……

그러면 6억할때는 어떻게 6억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토지매입으로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한 얘기들이 괴소문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횡횡한데 좀 주민의 오해나 이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장례식장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 3회추경때 해야 되겠다고 긴급히 예산요청을 해서 해놨는데 지금 거의 1년 10개월이 다 되도록 사업 준비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입지선정과 관련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장례식장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적 요건들, 또 이것을 했을 때 사업의 가능성, 만약에 복지시설로서 간주했을 때 적자예상되는 폭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돼 있고 괴소문만 횡횡한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체화를 못시키고 다만 실무자하고 같이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본 것 밖에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 부지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 추측 또는 주민원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머리속에 생각하고 입으로만 약간 논의된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지를 현재 아까 말씀하신 부지 경찰서 밑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곳을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도 갔다 놓고 검토해본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론이 운영상의 적자가 많은 돈이 들어서 많은 적자가 날텐데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주민들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직접 운영에 들어가는 손실과 이것이 고성군에 위치했을 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차원에서 약식으로라도 분석을 하게 되면 사회적 이익이 얼마가 나올거라는 것은 될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익도 없고 직접 운영의 손실도 크고 하다면 제고를 해야 되겠지만 사회적 편익이 직접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회한다면 이것은 복지시설로서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려고 운봉 애국지사 구국충정비도 서둘러서 완공단계까지 도와주신것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운봉 애국지사 구국충정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기 때문에 착공시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수시로 한번씩 다녀봤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폭우가 쏟아질 때 토성면 일대를 순찰하는 도중에 숭모비에도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8.15를 통해서 준공을 할수 있는데까지 왔는데 몇가지 아쉬운점을 개선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주관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말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구요. 잔디밭이라든가 주변 돌쌓기라든가 치석쌓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최고 아쉬운 것이 주차장 부분 노면이 정상적,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상적 공정을 거치지 않은 공사가 시행되지 않았느냐,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담당께서 챙기셔가지고 내가 그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사 마무리 사업자 위주의 생각으로 같이 가지 마시고 주민의 입장에서 공사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잘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계획이 327가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주로 지원하는 내용은 도배, 장판 교체하고 보일러, 지붕수리하고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수도가 안놔져 있는 사람도 있고 자가 펌프를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위생적인 물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거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우리 고성군상수도공기업 설치조례에 보면 우리가 조례에 근거하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10입방인데 10입방이라고 하면 1입방을 1톤이라고 그럽니다. 1톤이라고 하는데 10톤까지, 쉽게 얘기해서 10드럼까지는 상수도 요금이 감면되게 돼 있어요. 감면되게 돼 있고 상수도를 실지 집수리할 때 급수문제를 우선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급수문제를 우선 해 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수도를 거의 혼자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0톤 이하로 씁니다. 그러면 수도세를 안내고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겠금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집수리 순서를 보면 집수리 사업에 대한 범위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가 지붕, 벽, 기둥 이런 것은 1순위고, 2순위로 단열, 난방, 급배수를 하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고, 할수 없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내이기 때문에 급수를 최우선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상수도나 지금 자가펌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가 펌프 하는 사람들은 상수도를 교체해 주거나 아니면 없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각 읍면에 파악하셔가지고 상수도를 놓는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못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해 주시고,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내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도 140가구 됩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가 926명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 140~150명이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이상수도는 그 동네 상수도가 안들어간다든가 이런 동네가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수도 요금을 마을단위에서 걷는단 말이예요. 마을 단위에서 걷는데 상수도 먹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요금을 안내는데 마을간이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또 돈을 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의 상수도 감면되는 것 만큼의 마을 간이상수도에 대한 요금 감면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든가 마을에,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생활보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안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저소득층 집수리할 때 상수도 급수를 못하는 분들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 요금의 140명이 급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 관계를 검토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근거는 고성군 상수도 공기업 설치조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지원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고성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에서 4억 4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에 고성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성대2리 우리가 현장을 갔던 거기를 말하죠?

예.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입실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까?

20명이 입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향목리에도 소규모 노인 요양실이나요, 노인보호실이나요.

노인보호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군의 지원은 없나요?

지금 상태로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모시고 있을 때 생계비라든가 주거급여 이런 것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지도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는 9명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용인원이, 그런데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성대리에 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은 여기 지역 사람 아니더라도 타지역사람이 들어올수 있겠금 돼 있죠?

예.

그런데 향목리에 들어설려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지역사람들을 모시는 거란말이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시든 다른 지역에 사시든 우리의 어르신들인데 이 어르신들을 모신들, 저 어르신들을 모신들 어떨까마는 그래도 이 지역에 뿌리를 박고 또 이 지역의 어른으로서 평생을 사셔 오셨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모시고 뜻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몰랐다고 하면 또 그쪽에서 정식채널을 통해서 지원금이나 다른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재 거의 건물이 다 짓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예요.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니까 나가서 우리군이 지원을 해줘야 할것이 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저도 얼마전에 그 얘기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데로 요양보호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분들의 급여관계, 치료비 관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러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구요. 가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대충 봤는데 이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게 있고, 이 분들은 거기에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줘야 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적극 해서 밝은 사회를 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자매 구청인 강북구하고 청소년교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고성군에서 30명, 강북구에서 30명해서 그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자매결연 군-군이면 군-군, 시-군이면 시-군간에 그런 자매결연을 맺은 자치단체에서 학생들간의 교류를 하고 있는거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보내주고 받고 그러는데 위원들 개인적 비용도 각출을 해서 해 주고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목적을 보게 되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뿐만아니라 부수적으로 우리 고성군을 알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깔려 있다면 이것을 5개읍면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원하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이러한 도농간 학생들의 교류관계를 확대시켜서 지원해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시 읍면에 확인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즉시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간성읍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하고 하고 있는데 올봄인가요. 제주도에서 왔었고, 이번 여름방학에 간성읍에서 제주도로 가기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교류는 해야 되겠고 또 이러한 교류는 우리군에서도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강북구와 하고 있다면 상당히 유익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들이는 거란말이예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할려고 하니까 예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청에 관장 부서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인색한지, 그래서 내년에는 아니면 올 하반기에도 5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청소년을 위해서 도농간의 교류를 계획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예. 올해도 일부 예산이 1,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년도에도 좀더 활성화되겠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애인들이 출입하겠금 계단으로 올라가는 리프트가 설치됐습니다.

리프트 불필요하다고 군청에서도 없앴는데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사업비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서 리프트 일단 먼저 설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7쪽,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열돼 있는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희망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다 민간보조로 나간거죠?

위에 3건은 지역자활센터에 사업을 위탁시켜서 하는 거구요. 희망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에 3건에 대해서는 노인센터장,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센터장한테 위탁해서 민간자본으로 나갔고, 또 센터장은 각 읍면 지회장들한테 위탁관리하고 그렇게 하죠?

그건 아니구요. 현재 읍면 지회장님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해서 하루 3시간, 4시간 근무하고 일주일에 3일만 근무하게 되면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기서 재료비를 사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누가 주관합니까, 센터장이 직접 주관합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시켜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이런 사회단체, 적십자라든가 고성군 자원봉사회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지만 지금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가,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은 우리 고성군 노인회 일자리 센터장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자본으로?

예.

그리고 그 센터장이 자기가 일체 주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지회장들한테 위탁을 또 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사항이고 그것은 단순하게 지붕 처마끝이 망가졌다든가 창문틀이 삐딱하다든가 그런 것을 수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읍면에서 읍면 분회장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주관하는 사업이 민간보조로 나가서 대상자가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담당께도 내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고 중간단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스러움에 그런 센터장이나 또 센터장이 위탁을 한 각읍면 지회장님들한테 위탁을 한 부분이 실수요자가 수급자가 받아야 할 그런 혜택을 수급자가 받지 못하고 또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사업을 저소득층이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걸로 인지가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또 실적은 올려야 되고, 실적은 현저하게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마땅한게 없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있어야 일을 할거 아닙니까, 노인들이, 이런 부분을 정산내역을 담당께서는 실질적 사업이 수혜자가 받고 있는지 또 각 읍면에서는 그런 사업을 성과위주로 아니면 선심성으로 또 지인들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인지를 했어요.

그런 관계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성실하게 저소득층이 집수리를 할수 있겠금 알아보겠습니다.

주관하는 주관자의 권한으로서 선심성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위원이 인지를 했구요. 그런 부분을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았으니까 추후에라도 그런 것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세심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금 그곳에 기거하는 인원이 총 15명밖에 안됩니까, 자활교사를 포함해서.

예.

다른 장애인들은 와서 점심식사라든가 이런 것을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요, 쉬러오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없고, 상시 15명만 운영됩니까?

지금 현재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15명이……

그러면 작업하는 인부만 15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재활교사 포함해서 1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옛날에는 장갑 생산을 하고 있다가 수지가 안맞고 판로개척도 힘들고 하니까 명태포장으로 전환돼 가지고 수요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총 평균적으로 15명이지 꼭 15명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13명, 어떤 때는 17명 이런 식으로 왔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플때는 안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지원 7천여만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무엇을 운영비로 충당해서 어디에 쓰여지기 때문에 운영비가 7천여만원씩 우리 군에서 지원해줍니까?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재활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한달에 이분들이 인건비가 연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600만원 남는데 그것을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또는 일하시는 분들 급식을 제공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료비, 수용비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몸도 불편한데 자활의 그런 신념을 다지고 일을 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명태 포장이라든가 장갑생산도 이런 기름을 취급하고 명태포장은 많은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작업이예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공공근로 요원이라든가 희망근로 요원, 이런 분들이 많이 배치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허락한다면 점심시간 급식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우들한테 자기네가 점심을 해먹지 않고 급식을 해줄수 있는 인원을 하나 배치해줬으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식당에서 근무하는 식당요원을 점심시간되면 밥을 딱 차려서 셋팅해놓으면 자기네는 작업하다가 점심시간되면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또 장애우다 보니까 냄새나는 일을 하다가 또 시간되면 가서 밥을 하는 요원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는 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입안하느니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요원을 한명이라도 배치해 주시면 그분이 급식지원을 하는데 장애우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도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요원을 한두명 배치받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지만 해당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급식을 자기네가 손수 해결하지 않고 보조역할을 할수 있는 요원을 배치해줬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시각장애인 강원도지부 조사단이 파견돼서 2009년 5월 1일 현장 확인을 했죠?

예.

시각장애인 회장 지탄 파행운영의 중단요청의 민원이 왔었고 시각장애인 시설 보조금 지원 중단 요청의 그런 민원이 들어왔었고, 이러한 요청에 의해서 또 시각장애인 강원도지부가 고성군 시각장애인회가 파행운행된다는 민원을 인지해서 2009년 5월 1일 현장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실사를 한 결과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원도지회로부터 어떤 답변이 있었어요?

강원도지회에서 그동안에 진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결과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성군 시각장애인협회에 하는 행위 자체에 하자가 없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상호간에 시각장애인 협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진정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서로간에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그런 운영들에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었겠죠.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도용한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정상적 운영을 했겠지만 회원과 회원간의 갈등, 회원과 회원간의 단합적인 그런 모습,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갈등관계의 지적사항은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에 나타난 자체가 진정서에 보면 서로간의 갈등이 있다고 나타납니다만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협회 내부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 의회에서도 시각장애인 고성지회가 파행적 운영이라든가 독단적 운영 또 정상적 운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까지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동안에 행정지도를 하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는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빨리 투여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 감사결과나 진정결과, 또 그동안의 행정지도에 대한 결과를 비춰보고 또 실장님이나 담당들이 판단했을 때 시각장애우 회장이 정상적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됐으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여돼서 모든 장애우들한테 예산으로 공유할수 있겠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상적 그런 행정지도에 의해서 실장님이나 담당의 판단이 정상적이라고 되면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그동안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서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시 중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시각장애우가 반성하고 또 회장과 더불어서 회원이 정상적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고로 3회추경이라든가 중간에 일시적 예산이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산이 쓰여지도록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하고 계획서를 빨리 올려서 일을 해 주셔야지만 오해가 불식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면 의회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도가 정상적이라는데, 그런 계획서 없이 계속 묵과시키다보니까 계속 이런 결과만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내고,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전원 사퇴하라, 나는 무엇을 사퇴하라는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중간역할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해 주셔야지만 되는거지, 왜 의회가 그분들하고 대치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상한 생각을 갖게되구요. 또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행정지도에 의한 정상적 운영이 판단되면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상적 해명을 의회에 줘서 의회는 장애우들한테 정상적 그런 예산이 전체 회원들한테 공유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위원님들 걱정을 끼치게 만들게 돼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해결해 나가겠금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번 더 시각장애인 협회를 방문하시더라도 행정지도를 한번 다시 해서라도 그러한 의지가 표명되는 것이 보이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라든가를 건의서에 의해서라도 의회에 한번 다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속히 그런 예산가지고 바깥에서도 여러 소리가 나오지 않겠금 행정지도를 해서 시각 장애우들에 대한 예산이 공유할수 있겠금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께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보게 되면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의 개선은 김위원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언급은 피하구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의 재활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재활교사가 할 역할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일하시다가 불편하시면 다시 교정도 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재활교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이것은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재활을 위해서 열심히 채용돼서 운영하는……

재활을 할수 있겠금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거잖아요.

예.

그런데 재활교사가 있으면서도 장갑생산하고 명태포장은 5대 의원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거예요. 메뉴가, 재활교사는 있는데 메뉴가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런 재활교사를 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장애우 중에 누군가를 재활교사로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정상인을 재활교사라는 이유로 채용을 했는데 재활교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이 보고서 상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예.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갈 때 태워다 주고 행사때 같이 참석하고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내에 많은 것을 산출해 내라는, 생각해 내라는 요구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한 그런 노력이 이런 보고서 상에 나타나야 하는데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당부서의 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실질적 재활할 수 있는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찾아주라는 겁니다. 일거리를, 지금 여기에 회장되시는 분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장애인들이 할만한 관공서의 일들은 정상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일거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은 그동안의 복지정책에 의해서 사회참여의식 나름대로의 권익이 많이 신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찾아다니면 상당히 푸대접 받고 냉대를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성군청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줄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의 사업과 관련해서 또 관에서의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 줄수 있는 일자리들이 한두가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타부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타부서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질때만이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타부서와의 협조가 없으면 당신부서는 당신부서고, 내부서는 내부서니까 왜 관여를 하느냐라고 지나쳐 버릴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고 뭔가를 챙겨줘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소명의식이 있다면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좀더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 필요한것인데,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도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도 확장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은 자활공동체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활공동체에 합류한 인원들의 특징을 보면 다듬 건축에 2명이 있어요. 한분은 조건부 수급자고 한분은 차상위 계층이고 그 다음에 늘푸른 환경은 모두 5명인데 5명이 조건부 수급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GS환경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 차상위계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활공동체가 자립해서 이 사업을 경영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역자활센터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자활공동체는 사회적 기업에 전단계로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활근로 사업을 하다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자활공동체로 발돋움했다가 자활공동체는 달리 표현하게 되면 예비적 사회기업이라고 해도 괜찮을 건데요. 거의 동일시해도 괜찮을 건데, 그렇게 자활공동체나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게 되면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거지 않습니까, 명실공히 기업으로 발돋움하는건데 그 중간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능력을 배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 기술습득을 지나서 하나의 기업체로서 영위할수 있겠금 경영능력을 갖추겠금 해줘야 하는데 아직도 자활공동체의 통계속에 있다보면 너무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활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것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예요. 무엇을 자기네 의지를 갖고 새로운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려고 해도 이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자활의지를 격하시킬수가 있다는 거죠, 꺾을 수 있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빠른속도로 단순 기술지식습득을 벗어나서 자체 기업인으로서의 경영능력을 배양할수 있겠금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가 3개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다듬건축하고 늘푸른환경에서 청소사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사업들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복합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 적인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지금 말 그대로 자활공동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현재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기타 관광지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이라든가 계속 맡겨놓고 수익적 사업이 되겠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다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할수 있겠금 많은 지도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할수 있겠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단순노동이기 때문에기술 습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1년에서 3년사이에 하게 되면 기술습득이 되는데, 기술습득이 아니라 그 기술습득을 해서 반대급부를 받는 그 수입에 대한 관리라는 거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현 체제하에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경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가지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는데 저해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자활공동체 100%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것을 하기에는 나이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에서는 100%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조건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3분의 1이라는 여유에 이러한 경영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두사람이면 그 조직을 끌어나갈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에 보면 가장 장애 요인인 것 같구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자활특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자활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규정을 보게 되면, 자활공동체를 만드는데 차상위계층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없어요. 제가 볼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3명이든 5명이든 만들어서 하나의 자활공동체를 꾸려서 나가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지역자활센터 산하에 둬서 일정기간 지역자활센터의 지도를 받아서 자활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단 현재 상태가 평균소득 기준이하일 때 그런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서 발돋움할 수 있겠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해줘야 한다는 거죠.

예. 앞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볼때는 지금 여기 공공근로라든가 국가지원에 의해서 실업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외에, 그리고 기업유치를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외에 가장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를 합니다. 이것외에는 극히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일가지고 절대 인근시 안나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의 도움이 있게 되면 지속적으로 썩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건부 수급자로서 생활하는 것보다 보다 나은 소득을 가질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또 있으십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4억 5,800만원이 서져 있죠. 군비가 4,800만원 포함해서.

예.

지금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를 전액 지원하는데……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예산액 자체가 4억 5,800만원이 아니고 오타가 났습니다. 4,806만 3천원 순수한 100%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5월까지 추진한 것이 1,400만원 지출했죠?

예.

한달에 월로 하면 600명 정도됩니까?

581명정도.

그런데 이것은 1만원 이하 저소득층 선별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저소득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기준되는 사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 거기에 월 1만원 이하를 의뢰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서 명단이 통보돼 와서 그 명단 통보돼서……

1만원 이하의 명단이 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보험료 1만원 이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험료를 혼자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1만원 미만인데, 국민건강보험지사에서 1만원 미만의 명단을 우리 고성군에 통보해줘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게 기준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하면 안된다는 거죠 제생각에는, 왜냐하면 1만원 보험료 미만에 있는 분들이 저소득층 노인이냐 아니냐 또는 등록장애인이냐 아니냐, 한부모 세대중에서도 저소득층에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 군에서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혼자 집에서 사시는데 자녀들 소득도 있고 잘살고 얼마든지 부양이 가능한데도 1만원 짜리 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부양 능력이 다 있고 자녀들이 용돈주고 생활비 주고 다 줘서 정말 아들들은 부자고 부모는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데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가 군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이 안맞아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지사에서는 1만원 미만의 보험료를 일괄 군에서 지급해 주면 그분들이 안내고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살면서 여기에 혼자 보험료도 못내서 병원에도 못가고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들은 객지 나가서 살면서 부모들 돌보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험료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지사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1만원 짜리 저소득층으로 일괄해서 보험료를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해 주면 그쪽에서는 보험료 징수에 아무 지장없이 편안하게 징수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만원짜리 미만은 저소득층으로 보고 다 줄수 있어요. 명단을,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것을 선별을 해내야 된단말이예요. 선별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작업을 하냐면 자녀들의 소득관계부터 모든 것을 다해서 차상위층 정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당연히 보험료 안내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서 이쪽 국민건강보험지사에 우리가 이사람은 1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대상자이지만 소득이 있어서 안됩니다. 하고 자격기준을 분별을 해놔야 돼요. 그 분별을 안하시면 우리 군비가 보험회사에 보험료 지급해 주는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을 가려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명단을 받아가지고 1만원 미만의 보험료 내는 분들을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 선별을 안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에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해 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민건강보험지사에서 통보해주는 명단만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말씀입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할만한 얘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데주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우리하고의 개념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사항에 대한 질의는 영유아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농업인들도 양육비 지원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 중에서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미시설 이용자가 있어요. 미시설 이용자들은 집에서 있는 분들한테도 양육비를 지원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이중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중지원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왔는데 자녀는 한자녀라도 농업인쪽에서 지원을 받고 또 일반 보육시설 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층별로, 그래서 지원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9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명단을 내가 농정산림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드리니까 이 명단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중지원이 안되겠금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 계장이 답변하셔도 좋고, 층별로 대충 평균적으로 한 보육 양육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예산운영과 국고보조사업 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08년도 결산내용을 보면 불용액이 13억 3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전체과의 예산규모의 20%에 달하는 금액이예요. 이건 그냥 듣고 2009년도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금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에서 불용액이 13억정도가 나왔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된건데요. 그러면 13억이라면 다른 과에서 더 긴급히 주민을 위해서 써야 할 곳이 분명히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1회추경이 끝난 직후에 또 아니면 2회 추경이 끝난 직후에는 이것이 얼마가 남을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간을 고려하게 되면 1회추경은 돼야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연도말이면 각 실과, 각 부서별 불용액이 어느정도라는 것, 정확한 계산은 안되지만, 어느정도가 될것이라는 것은 나올거라고 판단을 해요. 12월달 가량 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정확히 결산해보면 100이 남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12월달 회계년도말이면 그래도 칠팔십%는 계산이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1회추경이나 2회추경 직후에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른 부서에서 요긴하게 쓰일수 있겠금 과의 예산집행의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의 불용처리액이 보조금 집행하는 것 빼놓고 순수 고성군에서 써야 할돈이 160억이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매년, 2008년도에는 160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러면 한 과가 13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거거든요. 11개 실과소를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이게 뭐냐하면 결국은 주민의 복지가 증대될텐데 예산의 운영이 잘못되기 때문에 잠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성군 금고에 주민의 복지가 잠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성군민의 복지가 영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죠?

예. 있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성발전기금의 예금을 예치를 하는데 모두 통장이 2개인가 3개 되는 것 같던데, 모두 양도성 예금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답변없음.

대답안하실거예요?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국고보조사업 신청 내역을 보게 되면 5건밖에 되지 않는데, 2010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은 5건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는데, 약 146억 사업비가 그정도, 조그마한 것은 안했습니다만.

앞에 한 장만 눈에 띄어서 앞장만 질의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단체 운영에 대해서 김일천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회장지회파탄 운영중단 요청이라고 하는 진정이 들어왔죠?

예.

이게 언제 들어온거죠?

제가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담당 답변해보세요.

보조금 지원중단도 있지만 거기에 회장을 교체해달라……

그런 내용의 진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작년에 그런 얘기가 들리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실장님 잘 아시죠, 군수가 예산편성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단체에 이런 심부름센터라든가 각종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서 의회의결을 받을 때 누가 받습니까, 담당실과장님들이 담당들하고 와서 예산심사를 받죠?

예.

그러면 우리 고성군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사하면서 실과장님들하고 그 담당부서의 담당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각장애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다 놓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의회 홈페이지나 신문지상이나 또는 1인시위라든가 각종 방법을 통해서 우리 고성군의회와 고성군을, 고성군은 예산을 집행해야 할 집행기관이고 우리는 예산을 의결해야 할 의결기관인데 이 두 기관을 전부다 지탄하는 탄원하는 그러한 보도상이라든가 인터넷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의회 마냥 실지 시각장애우들한테 예산을 안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사회에 비춰지고 또 장애인 중앙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고성군의회가 상당히 명예 실추가 됐어요. 그러면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군민의 대의 기관이고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모든 사항을 의결하고 또 군민을 대변할수 있는 이런 기관의 의원으로서 시각장애우들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학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에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의회가 엄청난 명예가 실추가 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은 몰라요. 제가 만났어요. 그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잘 모른다고, 왜냐하면 마냥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는 것처럼, 예산이라는 것이 고성군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고성군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란말이예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해놓으면 적법절차에 의해서 심사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고성군에서 군수가 집행하는 거예요. 군수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마냥 안주는 것처럼 이렇게 의회 쪽에다가 계속 지탄을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왜 의회에서 심사를 승인을 안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우들이 회장님이랑 전부 그러한 회원들간의 화합이 안되고 갈라져 있는 상태고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상운영 되면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 또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예산심사때 우리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화합이 안된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줄수 없는, 예산승인 안되고 화합된다면 된다로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가 됐을 때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회장을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의회기능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거예요. 잘 몰랐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이 담당이랑 다 포함해서 시각장애인이 정상운영될수 있도록 그런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다 화합해서 정상으로 운영할수 있겠금 실장님이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예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몇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회장하고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분들 같이 화합을 시키고 실장님이 화합을 책임지고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겠금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왜, 책임지고 화합을 시킬테니까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했어야죠, 답변을,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화합해서 시각장애우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있겠금 한다는데 예산승인을 안해 주겠습니까, 예산 분명히 승인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책임지고 화합을 시키고, 시각장애인 회장님부터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바로 아시고 자기네들이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만나니까, 그걸 이제 알았다고 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시각장애우 회장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주선해서 의회의 기능을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우 회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집행될수 있겠금 도울일은 돕고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 될수 있겠금, 의회도 그동안에 명예실추된 것을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우 회장의 양해로서 우리가 복원이 될수 있겠금 그렇게 조정을 하십시오.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의회가 마치 잘못한양 비춰진것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안타깝도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집행이 되고 또 그 단체도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으니까 또 의회에서도 어느단체보다도 실제 장애우단체에 대해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장애우 회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못인식한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의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의원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그쪽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부분은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주선해가지고 먼저 의장님실에서 한번 했던것처럼 해서 우리 의회도 명예도 복원하고 할수 있는 방법을 통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해 나갈수 있겠금 정례회 끝나기전에 의원님들 다 계실 때 한번 오셔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화합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의회 실추된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훌륭하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접촉한 후에 어느정도 정리가 된후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다시 간담회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언급됐던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겠는데요. 절대 지금 이모양 저모양으로 해서 거기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거예요. 그것이 시정이 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 전에는 절대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제는 거의다 마을마다 경로당이 다 짓어졌죠?

예.

없는데가 몇 개마을입니까?

간촌리하고 거진에 2, 3리, 신안6리하고.

3개 마을은 부지가 다 있나요?

없습니다. 간촌리만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간촌리는 마을땅이 있어요?

마을에서 짓고자 하면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조건이 안돼가지고 못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부지가 없는 마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거진 같은 경우에는 자체 마을에서 일부를 자부담하는 비율정도를 부담을 해서 기존 신축보다는 기존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 자체에서, 그외 신안6리에서는 아직까지도 마을 자부담할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할수 있는 그런 능력자체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타깝고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은 서 있잖아요.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까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지금까지 자부담이라든가 또는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짓었으면 마을자체에서 만들어가지고 통합경로당만 빼놓고 나머지 마을 자체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왔는데 어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신안6리만 어려운점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알았구요. 앞으로 경로당은 거의다 짓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는 증축에 대한 수요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노후화 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짓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증축의 수요를 보게 되면 본인들에 의한 증축요구보다 타인들에 의해서 증축되어진 사례가 많아요. 증축에 대한 것은, 아실겁니다. 내가 해줄께해서 된거란말이예요. 마을주민들의 증축에 대한 절실한 필요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건을 제외하고는 내가 해줄께란 말이예요. 그래서 급기야 어느정도까지 상황이 벌어졌냐면 내가 해줄께의 결과가 뭐냐면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건축을 할수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 기가막힌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단말이예요. 그래서 향후에 저는 간곡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해줄께에 대해서 뚝 떨어지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러한 병폐를 낳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서서 증축에 대한 수요를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증축에 관련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옥상 방수 누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몇천만원씩 서야 될겁니다. 내구연한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2년 주기로 계속해서 건물마다 누수 방지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질의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증축하고 옥상방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절해서 한꺼번에는 할수 없고 제일 시급한게 뭔지 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실태파악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노인회 조직이 잘돼 있으니까 그 노인회 조직을 통해서 선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심각한 순위로해서 실태파악을 하면 관리가 철저히 될 것 같구요. 마지막 보충질의인데요. 고성군에 거동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노인들 빼놓고, 젊은층에 속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에는 백몇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성록 : 130명됩니다.

지금 거동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주관보호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모든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주관보호시설에 머무르게 되면 여러 가지 재활을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필요한 그러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집안에 갇혀만 있다보니까 참 힘들게 생활하고 계신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는 노인복지시설 이제 충분하잖아요. 제가볼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거동불편한 중증 장애인 온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러한 난제를 타계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관보호시설을 관내에 적정하게 배치를 해서 돌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별방문을 해서 하게 되면 그때그때 불편함을 조금만 덜어주는건데 조그마한 불편을 들어주는 것외에 전문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토성면 까리따스마테오 요양원 주변에 민원사항이라든가 계도사항에 대해서 한번 지적한 사항 없습니까, 입소노인들에 대한 불평불만, 또 가족들에 대한 불평불만.

다른 사항은 없고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통제를 한다, 내부의 시간이라든가 자기맘대로 못하니까 그사항외에는 못들었습니다.

보호소니까 통제도 필요하겠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모를 그런 요양원에 통제시설에 모셔놓고 한달이면 한달, 일주일이면 일주일에 한번씩 접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평상시 자기 부모가 드시고 싶었던 음식, 또 해드려야 할 음식 이런 부분도 같이 지참을 해서 갈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타 요양원은 야외에 나오든 어느 경치가 좋은 벤치에 나오든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족 분위기에서 위로도 하고 가고 접견을 하는데 까리따스 요양원은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다 똑같죠. 잡수시면 배설물이 많이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치매노인들께서는 배설물을 감당치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현상 때문에 보호시설에 모시는 것 아닙니까, 의료적 입장이라든가 관리적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보호시설에 대한 그런 규칙도 중요하지만 자기네가 관리하기 힘들고 청소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잡수실수 있는 것도 통제한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마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기관하는 기관이기 음식물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걸로 생각합니다. 특히 배설관계도 있고, 배설관계를 떠나가지고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갖다주면 주는데로 먹고 그럴까봐 요양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통제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담당께서도 그런 요양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상호 민원이 발생치 않는 차원에서 서로 교감이 갈수 있는 입소조건에 넣든가 아니면 우리 요양원은 그런 입소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소를 할수 없다든가 이런 조건부를 해서라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다른 질의는 않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 사용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간담회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 자료가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일일이 읍면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수급자들한테 전화해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의교입니다. (『담당』소개)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목차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7쪽에 군정조정 평가 기획을 통한 책임행정구현입니다. 첫 번째, 행정수요에 맞는 군정조정, 기획능력 제고입니다. 군정 기획 및 조정기능 수행은 중앙·도간 유기적 연계로 정책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군정현안·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사전 의견조율·협의·조정기능을 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정책토론회 위주로 한다든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기획능력 제고를 위해서 현재 고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이 되면 정책추진에 체계적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고 또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경영행정의 토대를 구축을 하고 피드백을 통한 환류기능을 해서 군정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점검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시책개발 기능강화입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위해서 평가계획은 7월말까지 수립을 하고 지표별 종합평가를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추진상황평가도 주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특수시책 보고회도 하고 군민·공무원 제안모집을 통해서 시책이 널리 활용될수 있도록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전체 1,08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100억씩 투자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개사업에 80억 2,700만원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추진이 돼 있고 고성한우정육식당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고성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연도별로 디자인 추진방향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2009년도는 디자인 고성 성과 표출의 해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디자인은 5개 분야인 공간, 경관, 환경, 산업, 행정분야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주관업무 부서별로 10대전략적 선도사업을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련해서 전공무원의 디자인 리더화 추진을 위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사례집을 전파를 하고 있고 제도정립 및 추진틀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조례 개정 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부분도 추진상황을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11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2월달에 개최가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관련해서 축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의회협력업무 추진입니다. 정례회라든지 임시회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집행부가 잘 집행할수 있도록 하겠구요. 정기간담회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는 간담회에서 문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는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부서에 맡겼는데 이제 기획계에서 총괄해서 의견을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총괄해서 일괄적으로 다음 간담회때는 지난 달에 문제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고 또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렇게 체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국내외 실리교류 추진입니다. 중국 계서시, 일본 요나고시, 강북구, 대학 전반적으로 교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고성군에 실익이 창출될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간 행정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지역간 행정협의회 전체적으로 3개가 있는데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고성, 속초, 인제, 양양 이렇게 4개시군이 돼 있고 강원동해안지역 현안해결 공동협의회는 동해안권에 있는 6개시군에 협의회로 돼 있고 접경지역 시장, 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마다 기능에 지역적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협의회 안건을 상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과의 협력사업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1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했고, 현재는 협력기간 2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고성군하고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하고 파트너쉽 결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연수도 갔다온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독일에 있는 로멘틱 가도를 저희들이 동해안 지역에 접목 추진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5개년치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월달에 작업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군정의 틀, 또 예산의 틀이 잘 작성되고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을 통한 계획적인 투자입니다. 이것도 예산규모에 따라서 심사기능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2건입니다. 우리 고성군 보건소 신축하고 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9월달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추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내년도 국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보조금 신청은 전체 195개 사업에 1,388억 9,200만원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국비 확보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능성 있는 부분, 안되는 부분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국비가 우리 지역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현재 4건에 202억 6,700만원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채무 우리가 갚아나가야 할게 2건에 124억이 되구요. 원인자부담 채무가 상수도특별회계하고 거진 하수종말처리시설 2건에 78억 6,7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무상환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채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부세가 73억이 감액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진단을 다시 해서 어떻게 확보할것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절감예산을 충분히 절감도 하면서 지방채도 일부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또 의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동감 있는 군정홍보 추진입니다. 먼저 언론미디어 활용을 해서 군정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보도라든지 심층보도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각 방송사, 언론사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위에서도 모르는 사항들이 일부 언론에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월간업무라든지, 주간업무보고가 되고 그런 부분,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 통보를 하면 의원님들한테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보제공이 충분히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알차고 심도있는 고성군정지 발간입니다. 현재 15,5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을 잘 해서 군정지로서의 기능이 군민들이 널리 알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사진영상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고 또 특히 사진같은 경우에는 옛날 자료를 수집해서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50년대라든지 그 이후, 또 금강산사진 이런 역사적인 고성군의 기록사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기록관리를 해서 군정의 역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4쪽, 도군정 홍보위원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정 상담위원은 5분, 군정은 20분이 계시는데 이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홍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분들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수 있는건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투명한 열린 감사, 예방중심 기획감사입니다. 먼저 엄정한 예방감사운영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든지 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라든지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전 미연에 방지하게 한다든지 앞으로는 정책감사도 우리가 해서 제도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당부서에 전달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건지 점검을 하여서 감사기능이 효율적으로 될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군정이 발전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주민 감사활동 참여제입니다. 부정·부패 비리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애향파수관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운영실적으로는 중앙부처, 강원도, 군 자체 이렇게 10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조치 26건을 했구요. 신분상도 1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27쪽,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내실 추진입니다. 이것은 재산등록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등록 실사라든지 심사결정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8쪽, 법무행정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전체 326건을 조례, 규칙, 훈령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지방자치 현실에 적합한 부분이 있는건지 미흡한게 있는건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업무도 잘 수행을 해서 고성군의 승소율이 높아질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행정청문 운영, 법률 무료상담, 공무원 법률교육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인구늘리기 및 지역혁신입니다. 인구늘리기는 늘 관심의 대상입니다만 이게 도표에 의하면 밑에 전체적으로 2009년도가 2008년도 연말 대비해서는 맨 하단 서식 우측 끝에 보면 6월 20일 현재 인구수를 적용을 해서 나왔는데요. 194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늘었는데 하여튼 요즘에 일부 군인 장교분들 인사발령하고 해서 약간 몇 가지 감소 요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상승궤도를 달릴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입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용역도 했었고, 정책토론회도 했었고, 또 종합대책도 수립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군, 관, 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우리 고성군의 지방자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전입기념품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실적입니다. 보고서로 가름하구요. 앞으로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각 실과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파된 사항들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인구느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33쪽,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5개 마을이 보고서와 같이 5개마을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마을을 다시 심사를 하고 내용의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나중에 효과의 극대화 관련된 효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강원도 평가가 있습니다. 7월중에,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마을을 잘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SRIS라고 설악권 지역혁신 협의회 지역혁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아까 설악권 지자체 4개 시군하고 산업체 5개업체해서 협력으로 해서 협력사업으로 4억 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성군에서 5천만원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의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설악권의 관광문화 전문인력도 계획되는데로 양성이 되고 이렇게 하도록 하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용역사업이 연구회 프로젝트가 의료관광 유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내 설악권 내에 발전될수 있는 나름대로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토장학금하고 공무원 서비스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중첩되어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실장님 감사에 앞서서 의회에 2부의 민원이 팩스로 송신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불쾌한 것은 민원인이 사기성 공문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 팩스로 보내온 개요가 뭐며 왜 이런 문서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또 무슨 사기를 쳤길래 사기성 공문서라는 이런 민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군은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무슨내용인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무슨 문서인데 사기성 문서라고 민원 제기를 하셨는지.

권순재라는 민원인이 「수신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라명오, 기획감사실장 최한선, 고성군수 황종국, 고성군의회 의장 및 의원 제위」 해서 팩스로 2번 받았어요. “사기수법 공문처리의 사건 배경”이렇게 해가지고, 2004년도 7월 30일에 토지 경계선을 사기적으로 측량을 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것에 대해선 민원처리인데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복해서 온 민원인 것 같은데 이 사건개요는 뭐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갈것인지, 왜 이런 민원을 의회가 받아야 되고, 공문서상에 고성군 행정에 치명을 갈수 있는 사기수법 공무처리 사건의 배경, 이런 공문서가 남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러한 문서를 받고도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려고 이런……

그런 부분은 진상규명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될것 같구요. 표현도 자유스럽게 했습니다만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고성군 행정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법률적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기성이란 내용자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먼저 진상규명을 해야 할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은 이 공문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은 처음입니다.

담당이 한번 진행해오던 개요나 왜 이런 문서가 여기까지 와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데로 답변을……

나명오 : 법무감사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재라는 사람이 성균관대 명예교수 출신인데 제가 작년 9월 2일자로 발령받아오니까 이 건이 2000년도 1월부터 계속 제가 작년 9월달에 처음 손을 뎄을 때 그때 이미 86회째 민원이 제기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때에 접어들면서부터 재무과에서 2000년도 중반에 이미 행정적으로 내부종결처리가 됐던 사안인데 계속 자유게시판, 온라인, 각종 감사원이나 이런 중앙부처를 통해서 계속 사기수법 공무처리자 해서 고성군 그 당시 재산관리계에 있던 직원, 그 다음에 대한지적공사 고성군 지사에 근무했던 그 측량기사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86회에 걸쳐서 오다보니까 제가 조사를 전임감사계장 있을때부터 조사를 해온게 있었고 제가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이미 86회째에 접어들면서 민원이 상습적으로 제기된 이건 비정상적인 민원이다, 그러면 사기수법 공무원이 사기수법 행정을 했었고 지적공사 직원이 사기측량을 했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형사고소를 하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처리를 잘못했다면 행정심판을 걸쳐서 행정소송으로 갔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비상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돼다보니까 고성군 행정에서도 이미 그전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이미 내부종결처리를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세부내역은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짚고자 하는 이유는 의회에까지도 이런 문서가 의원 개개인에게까지 두 번씩이나 전달되었고 또 직접적 우리 지역주민은 아니지만 권순재라는 분이 민원인 성격으로 의회에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의회에도 어떠한 사안인지는 인지를 해야 하고 또 그 인지된 사항을 가지고 어떠한 해결책인 방안을 의회에서도 모색해야 되겠기에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의 접수사항으로서도 해결해야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인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이 문서가 제가 발췌뒤에 보니까 2004년도에 이미 민원인한테 재산권 보존에 대한 회신을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도 이것이 인터넷에 뜨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연 이 문서로서 보면 진짜 사기성 행정을 한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이 그냥 비정상적 민원으로 판단할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안이나 대처방법을 찾아서 더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문서를 받은 의회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서를 받고 이러한 민원을 받은 의회가 이런 감사기간 일정에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회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줘야만 의회기능도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대처를 할수 있는 방안을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기획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게 되면 군정조정 평가기획를 통한 책임행정구현 이렇게 해놨어요. 상당히 내용 있는 제목인데 지금 고성군에 주요업무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실제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담당계장님이 한번 말해보십시오.

최종만 : 기획담당 최종만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어떤 시책을 할려면 자체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고성군 전반적으로 할수 있는 계획을 다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진하는데 전반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연초에 또는 연말에 그런 조정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마는 임의적 사항입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하겠금 돼 있습니까?

최종만 :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인위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면 군정주요 업무평가계획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겁니까?

최종만 :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그게 있습니까?

최종만 : 7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도것이 있습니까?

최종만 : 작년도는 안할걸로.

재작년도는 있습니까?

최종만 : 제가 알기로는 2005년인지 2006년에 하고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돼 있는 기획감사실에 군정기획조정 기능이 마비돼 있는 상태 아니예요.

최종만 :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러면 이 기관이라는게 그러한 기능을 규정에 정해놓고 반드시 하겠금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로서 그것을 하겠금 규정하고 있고 또 군정주요 업무평가계획을 하게 되면 그것에 의거해서 시행계획도 만들게 돼 있고 그것에 의한 반기별 평가서를 만들게 돼 있고, 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서까지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것이 군정조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돼 있지 않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뭘하고 있습니까?

최종만 : 저희들도 이것을 7월달내에 전반적으로 평가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평가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못한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고성군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조정을 해야 되는데 군정조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고 그 규칙에서도 그러한 것의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또 미진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획해서 대처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돼 있지 않다면 도대체 사람은 그 부서에 갖다놓고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팀의 본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본질적 업무외적인 것을 하고 있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원이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는 부서에 인원을 더 배치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해서 기획감사실이 명실공히 주요정책에 대해서 조정역할을 해줄수 있는 또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는데까지 연결될수 있겠금 제발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혁신에서 제안하는 것도 아니고 주어져 있는 일, 다른 부서에서 만든일, 우리 고성군에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이 되겠금 조정하는 역할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주어진 일조차 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감사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자진해서 하지 않으면 이거 무소불이예요.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해야 할 일, 해야 할 일 중에서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일이 안되는 것이 많이 발견이 돼요. 행정사무감사할때나 예산심의할때나 결산검사를 할 때 보게 되면 그런 것을 자주 발견할수 있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사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대부분 자체적으로 개선될수 있다고 생각을 한단말이예요. 그래서 감사에 관련돼서 여쭙겠는데요. 우리 군에 감사와 관련돼 있는 조례가 2개 있잖아요.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하고 규칙하고 2개 있죠?

나명오 : 예.

그러면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행규정에 우선합니까, 아니면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우선합니까?

나명오 : 규칙에 우선합니다.

그러면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 규정에 있어서의 자체 감사와 우리 고성군 자체감사규칙과 차이가 있나요?

나명오 : 규칙은 지방자치법규에 의한 규칙이고 규정은 고성군 훈령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규칙시행 규정에 의해서 자체감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 시행규정에 의거한 자체감사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명오 : 종합감사, 부분감사……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나명오 : 자체감사는 2년에 한번씩 읍면 자체감사를 해오다가 2년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까지 넣어서 자체감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군 행정자치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규칙시행에 의하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 자체감사가 있는데 종합감사는 읍면 2년에 1회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읍면 1회 하게 돼 있고, 특별감사는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몇 년에 몇회다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게 없는데 이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감사를 한적이 있나요?

나명오 : 자체적으로 그게 인력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에 맞춰서 군자체 읍면 종합감사를 시행을 해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기능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행정시스템의 장애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종합감사 대상인 읍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 본청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종합감사실시 계획을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세외수입의 징수라든가, 관련규정의 준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했던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군정조정도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에 대한 것은 누가 하냔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들이 안돼서 그러는데, 지금 보게 되면 엄밀히 따져서 얘기 하게 되면 규칙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자체감사도 해야 되는거고, 읍면도 해야 되고, 자체감사도 해야 되고 특별감사도 해야 되는데 특별감사는 특별한 사항이 주어질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규정에 의해서 자체 감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해서 감사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읍면에 주로 해당되는 것보다 본청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지금 본청에 대해서 종합감사한 것을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단말입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이런 것도 하게 돼있고 법령, 조례,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도 다 하게 돼 있고 예산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하게 돼 있고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도 하게 돼 있고 사무분담에 대한 것도 하게 돼 있고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대한 사무 감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의 비능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기인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숫하게 지적하는 사항들이 감사기능만 제대로 수행된다면 없거나 아주 극소수이거나 그럴 것 같아요. 왜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부분은 굳이 설명을 하기는 그렇고 앞으로 취약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기능이 각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를 해서 본청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전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이라도 치밀하게 돌아가면서 하면 좀 잘될거 아닙니까?

예. 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자체적으로도 다 될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말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들쳐내는 것도 자체 이러한 것들이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에 의해서 업무수행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면 고품위 이상의 좋은 모습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십시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군이 건전예산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패널티 12억 받은거 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김문식 : 예. 있습니다.

왜 12억을 받았나요?

김문식 : 주요 내용은 축제성 행사경비.

자체 진단결과 어디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까?

김문식 : 그건 저희가 평가하는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평가하는데 교부세 우리가 패널티 받은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12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행사성 축제경비하고 자본적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 이런 쪽에서 타시군보다 많기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건전예산 관리항목이 몇 가지인지 아닙니까?

김문식 : 6가지인가 그렇습니다. 다 기억은 못하지만.

14가지예요. 그러면 패널티를 12억을 받았으면 왜 어느부분에서 소모성 경비가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패널티 12억을 받았다고 자체 진단을 안해봤습니까, 그냥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럽니까?

김문식 : 평가보고서를 행안부에서 교부세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경비하고 경상비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민간에 보조하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 다음에 해외성 경비가 좀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이 나왔나요?

김문식 : 앞으로는 이것을 자제를 해서 가능한 분석을 해서 민간보조라든가 일단은 자체내 행사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분출될데로 분출돼 있고 할만큼 다 했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간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욕구분출이 심화될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자꾸 이끌려가다보게 되면, 이거 1회성 아닙니까, 쓰고 버리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패널티를 받지 않겠금 예산좀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왜 더더욱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 고성군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없잖아요. 타시군은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묘안을 짜내고 저렇게 묘안을 짜내는 것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가끔 접합니다만 우리군은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절감 계획조차도 없잖아요. 그리고 나쁘게 표현하게 되면 공사해놓고 하자가 발생되든 말든 대충, 죄송합니다 해놓고 하자가 발생돼서 기간 지나게 되면 또 예산편성해서 또 하고 또 그래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되면 또 추가예산세워주고 이러는 것을 곳곳에서 목격한단 말이예요.

하자가 있는데 그게 사실 발생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나잖아요. 조금 있다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일상감사 등등해서 여기에 있는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이거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까요. 어디가면 어떻게 돼 있고 어디가면 어떻게 돼 있다고 얘길할까요.

나중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을 하게 되면 그거 미연에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자체 감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건전예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패널티를 받지 않겠금 예산편성할 때 각별히 주의해 주구요. 한발 더 나아가서는 예산절감 계획도 반드시 세워서 알차게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뭐냐하면 지금 재무과의 인력운영비를 보게 되면 205억이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때 재무과에서 인력운영비에 편성요구서를 보게 되면 190몇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나옵니다. 예산계장님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보십시오.

김문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께서 결산검사때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재무과에서 인력운영경비가 넘어올때는 내년도 쓸 것은 현년도의 것을 준해서 올라옵니다. 저희들은 그걸 바로 검토해서 호봉승급분, 특히 인건비는 정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원·정원 중에서 현재 많은 쪽 저희들은 그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현원보다 정원이 항상 많게 돼 있기 때문에 정원기준으로 일단은 세웁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세우는 관례가 보통 예를 들어서 100억이 소요된다면 105억 조금씩 여유있게 세우는게 관례입니다. 관례고 제가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시기에 보통 인건비는 소액에 5억정도를 추산해서 세우는데 6억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승진관계도 있고 해서 인건비 추가 소요가 예상돼가지고 자체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 예상되는 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김문식 :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산출근거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지금 회피할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문식 : 그건 아니구요.

아니라고 하면 이러한 일이 예상되게 되면 그 예상된 것을 전제로해서 지금 산출하는 공식들이 있고 산출하는 금액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 6급 승진이 예상되고 뭐가 예상된다고 하면 인력비 계상방식에 의해가지고 계산해 나와서 이러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문식 : 맞습니다. 그때 추가 계상한 자료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산출한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에 집행잔액이 12억 7천만원이 나왔는데 인력운영경비에 있어서 불용처리액이 11억원이예요. 이것은 예산계에 의해서 이루어진거란 말이예요. 100%. 지금 의회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하나요?

김문식 : 죄송스런 얘기지만 인건비는 사실상 정확하게 세워서 소요경비를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는게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없으면 인건비를 정확하게 세우는 만큼 사업성 경비에 그만큼 투자되고 그런 면이 있지만 인건비는 불용액이 되면……

도대체가 인건비에 대한 편성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예산계에서 합니까?

김문식 : 재무과에서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경비라든가.

그렇게 되면 결산상에는 재무과에서 하겠금 돼 있고 실제적으로 예산계에서 한다면 이 부분은 인력운영비에 대한 예산편성은 예산계로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재무과에서 하는 것을 예산계에서 뭘 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증액을 한단말입니까, 근거없이.

김문식 :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통상이 아니라 규정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20억이고 30억이고 예산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산출근거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 놓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란 말이예요.

김문식 : 그것은 증액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봉승급하고……

호봉에 관련돼 있는게 지금 컴퓨터에 다 입력돼 있어서 근무연한 집어넣게 되면 자동으로 해서 산출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처럼 주산튕겨서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김문식 :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인건비는 좀 여유있게 세우는게 관례인데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찍 얘기를 해야지, 마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것처럼 얘기를 자꾸 돌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짜임새있게 짜서 나머지 돈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빨리 전환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는데 쓰자고 그렇게 얘기를 할려고 하는데 마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한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화가 안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예산의 총액 규모결정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세입결정은 누가 합니까?

김문식 : 세입재원 편성할때는 재무과에서.

그럼 재무과에서 다루는게 뭐입니까, 세수하고 세외수입하고 다 다룹니까?

김문식 : 예. 거의다 다룹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라고 한다면 순세계잉여금도 세외수입에 속합니까?

김문식 : 맞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까지 재무과에서 합니까?

김문식 : 예.

실제 그렇게 합니까?

김문식 :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다음연도에 잉여금으로 수입으로 잡히죠?

김문식 :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순세계잉여가 160억인데 당초예산은 45억인가 40억정도가 계상돼 있죠?

김문식 : 예. 당초예산 45억 계상돼 있습니다.

1회추경에 한 30억 됐나요?

김문식 : 1회추경때 26억 됐습니다.

그럼 한 70억정도가 되니까 160억중에 70억을 제외한 90억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김문식 : 저희들도 결산심사때 자체분석을 해봤는데요. 지금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138억정도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71억원은 편성사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원은 당초예산에 썼구요. 26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정산 및 20억이 추가로 연말에 내려온것하고 기타 세외잉여금하고 해서 26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총 7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38억에서 71억을 빼면 67억이 앞으로 사용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을 어디에 놔뒀냐는 거예요. 의회에 승인도 없이 남은돈을 어디에 놔뒀냐는 거예요.

김문식 : 남은돈은 결산서상에 그대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돈을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몇 년도에 걸쳐서 결산서를 보게 되면 당초예산과 결산의 내역의 괴리가 커요. 괴리가 크다는 것은 집행부가 예산계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우리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그렇게 놀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집행부에서 임의적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면치 못해요.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때에는 더더욱더 그것이 심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기 못할거예요. 나열할까요. 예를?

김문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잉여금이 2007년 결산에 비해서 2008년 결산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 50억정도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심사라든가 편성할 때 심사, 그 다음에 각종 경상비 같은 경우는 타이트하게 세웠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분석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년도폐쇄기간이나요. 다음연도 2월말까지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결산때 나오는 정확한 액수가 당초예산때는 올라오기 어려울거란 말이예요. 그러나 160억이라고 한다면 130억에서 60억사이 100억에서 160억 사이 이렇게는 얘기할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12월말에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가능한한 예정치의 3분의 2이상은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나머지 잔액은 1회 추경에 다 집어넣어서 공기절대부족해서 이월하는 사례가 없겠금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는 거죠.

김문식 : 맞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1회추경때 소요되는 액을 제외하고는 당초예산과 1회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은 다 소비될수 있겠금 그래서 그돈 많이 가지고 있다가 3회추경때 이눈치 저눈치 봐 가지고 세우지 마시고, 당초와 1회추경때 세워놓고 절대 공기부족으로 공사가 안돼서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사례가 없겠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월과 순세계잉여를 대폭 줄이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문식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실리교류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계서시 관계는 교류된 이후 금년도에 교환근무 말씀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잠정적으로 의사결정을 보류하자 해서 지금 그상태에 와 있습니다.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행된게 없는데 실리교류 추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가만히 있으면 실리를 찾는 거예요?

뭔가 제기할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지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오래전부터 갖고 있지만 이게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됐습니까?

2001년도라고.

10여년 되는데 중국 계서시와의 교류해서 우리가 실리를 찾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가보긴 가봤는데 사실 선진국하고 교류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제화로 갈수 있는 세계화로 갈수 있는 이런 쪽의 교류가 돼야지 계서시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실리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요나고시와의 교류 여기도 과거에 우리가 요도에정하고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운영해 오다가 전에 요나고시하고 문화예술 교류나 하고 그정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나고시가 속초시하고 교류가 돼 있어요. 우리는 요도에정하고 있다가 요도에정이 요나고시하고 합병하는 바람에 요나고시가 속초시 고성군 2개시군을 상대해서 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요나고시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큰 실 리가 없어요. 이것도 제고해보고 다시 실리를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고성군이 국외교류로 인해서 선진화 돼 갈수 있는 쪽으로 다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교류에는 강북하고는 돼 있고 경희대학교하고의 교류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 수시지원 자격을 2명씩 1년에, 이번에도 추천을 해서 성적우수자들 특별전형.

학생들 전형외에는 특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희대학 한방쪽에서 고성군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의료봉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폭적으로 교류할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실리적인 교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시구요. 이번에 단국대학교하고는 이번에 했으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단국대학교하고 협력체계를 맞은겁니까?

단국대는 연수원을 하겠다고 각 지역에 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군도 연수원 신축지역중에 한군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국대가 저희들하고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인 교류를 실리를 찾아서 실질적인 교류가 되고 우리 고성군이 교류로 인해서 발전이 될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 아쉬운점 한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우리 고성군이 강원도와 강원심층수간의 협력주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갔다왔는데 강원심층수 시판들어갔죠.

예.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향후계획 이런 것 정도는 이런 시간에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해야 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같은 것도 알려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항상 나가면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그러면 강원심층수는 고성군이 강원도와 야심차게 준비한 물론 주주지만 주주로서의 권한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주주 교체등록하셨습니까?

이사등록은 부군수님이.

기획실장님이 아니시구요?

예. 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심층수 판매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팔고 있으며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소득사업이 돼 가고 있는 건지 진단할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자료는 실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라소테라피 체험 스파를 건립한다라든가 이런 대교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진행상에 어떻게 돼 가는지 이런 것들이 강원심층수가 플랜트 준공을 한 이후에 물을 시판한다고 그러면서 단한번도 언급된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게 언급되는줄 알았는데 전혀 없어요.

그게 해양수산과 해양심층수 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위원들한테 고성군의 현안사업 아닙니까, 현안사업으로라도 특수사업으로라도 보고해줘야 하는게 도리아니냐 전 그렇게 벌써 말씀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7쪽 지방채무관리현황, 우리가 순수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가 124억이죠?

그렇습니다.

124억인데 그게 제2청사 건립하는데 20억을 기채를 해서 14억이 남았고 현내면 청사를 10억 기채를 냈고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을 작년 12월 19일에 30억을 기채를 냈고 올 3월 31일에 70억을 기채를 냈습니다. 그래서 124억인데 조금전에 함형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60억이예요. 올 2월 28일 2월말로 결산했을 때 우리가 결산검사를 했지만 16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45억을 반영 하고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지금 2회추경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2회추경 재원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원칙으로 발생이 되면 그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쓰기 이전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월 31일날 70억을 냈단말이예요. 원암 4차선간 기반시설 도로 건설을 위해서, 그러면 이때 3월 31일날 1회추경까지 반영을 하고 예산을 3월달에 했으니까 하고도 9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90억이 남아있었는데도 왜 70억을 기채를 냈냐는 거예요. 90억이라는 돈을 순세계잉여금을 어디 감춰두고는 70억을 기채를 낸것에 대해서는 빚내오면 연 4% 아니예요. 이자손실부터 이걸 누가 책임질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지방채 관리를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지방채를 관리할 때 실질적으로 빚을 안내와도 될 것을 빚내오는 경우가 있고 빚을 내왔더라도 돈이 남아 있으면 빨리 갚아야지 이걸 실질적으로 기채상환년도가 있어서 상환년도까지 분할 상환을 하면서 끌고나가는 것도 기채를 내올적에 조건사항이겠지만 그래도 되도록 갚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함형완 위원님께서 발생이 많다고 줄여달라고 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은 예산계에서 재무과 세수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돼요. 뭘 요구해야 하냐면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세수를 우리가 전망을 해서 세수로 확정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일려고 하는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 오버돼가지고 받아들이면 예산액보다 더 많아 지는 수가 많다구. 예산액보다 많아 지는데 받아들인돈을 예산에 편성도 못해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예산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재무과하고 교류를 해서 늘 협의를 해가지고 세입이 들어온 돈을 예산액에 실질적으로 최대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니까 또 순세계잉여금 안쓰고 아까 얘기했듯이 3회추경, 2회추경에 하다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러니까 자금의 회전이 공회전이 자꾸 되는 거예요.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구요.

재정진단 시스템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든지 추경전이라든지 그럴 때 집행사항을 점검을 해서 수요책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여념하셔가지고 꼭 하세요.

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천 위원입니다. 각종 현안사업추진대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국회의정연수원 건립해서 우리가 정보사와 고성군간의 토지교환 21필지를 했고 예산을 지구단위 용역에 6억을 예산반영을 했고 또 경계휀스는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는데 2억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최종만 : 제가 알기로도 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1억으로 돼 있어요.

최종만 :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사와 휀스를 쳐주기로 조건부 약속을 한겁니다. 그런데 의정연수원이 입지가 MOU가 체결 된다든가 아니면 착공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보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건 휀스를 쳐주기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왜 조기로 사업을 실행 했습니까, 연수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최종만 :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완료를 다 했죠.

최종만 : 용역관계도 중지됐구요.

경계휀스는 완공이 됐습니다. 용역은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서 그러한 추진단계에 의해서 국회의정연수원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군부와의 조건부 협의는 국회의정연수원이 거기에 MOU가 체결돼서 확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착공을 할 때에 그 부대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건부가 됐었는데 왜 의정연수원이 확실히 되지도 않고 안들어올는지 들어올런지도 모르는 판에 어떤 조건부이기 때문에 휀스가 거기에 완공이 됐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점검이 아니라 완공이 됐다든데.

완공이 됐으니까 MOU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데 의지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구요.

의정연수원이 안들어왔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군부대에서 돈 다시 받아낼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제가 어떻게 받겠다 안받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진행은 어떤 이유로 진행이 됐는지.

우리군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조건부 동의면 조건부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업을 실행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거지, 왜 조건부가 실행이 안됐는데 그 사업을 투자를 해서 군비를 낭비할 그런 요인이 발생하게 하냐 이거예요. 추진하게 된 동기와 조건부 동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사전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서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간정 문화유적 복원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현안사업으로 추진대책에 나왔나요, 83억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받아서 그 사업을 해보겠다는 얘깁니까?

예. 해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인데 84억을 무엇에 어떻게 투자를 해서 여기에 보니까……

청간정 주변에 있는 부대 이전 관련해서.

포괄적 내용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들어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점검을 못해봤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청간정 부대를 이전하고 또 청간정 정자주변을 정비를 해서 거기를 명소화 하겠다는 개념이 되는데 전체 국비 자원을 문광부로부터 받아서 정부차원에서 문화재청하고 해서 청간정이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정으로 승격하는 부분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여러 가지로 정책적 전략적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전체 소요가 83억정도 예산을 잡아서 3년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지적성 언급을 하셨는데 이러한 고성군에 프로젝트화 할수 있는 사업이 입안이 됐다면 업무보고에 사전설명회 식으로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고성군에 어떠한 프로젝트 사업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회에 간담회시까지 안가더라도 이번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들어가서 사전 설명회 식으로 업무보고시에 이것이 들어가서 사전설명회 식으로 업무보고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다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하는지, 지금 추진해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을 뭘 감사자료에 넣습니까?

감사자료 현안사업 추진대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이라도 자세하게 해서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헤드라고 할까요. 헤드를 깨야만 뭐가 들었는지 알다시피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다시피 기획실에서 우리 고성군 발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그 사안에 포함이 됐다면 중간중간에 프로젝트화 할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간담회시라든가 평소 의장님실에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다면 간간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셔서 같이 공유할수 있는 입장으로 그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실장님이시니까 해 주시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죠. 업무보고에 보면 종묘매입 사업이 100만미가 정상으로 추진됐다고 했어요. 종묘매입 100만미가 8억이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면 담당부서인 수산과에서 조기집행에 관한 60%이상은 조기집행이 이루어져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5%했나요, 그게 어떻게 정상추진입니까, 예산담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문식 :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종묘매입 방류 문제는 민원도 발생했었고 해서 해양수산과에서 검토가 좀 오래걸렸습니다. 저희는 조기집행 차원에서는 수차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빨리 발주를 해서 집행실적을 높이고자 했는데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라는게 뭡니까,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면서 우리군 내부에 각 실과소에 조기집행은 95%이상이 조기완료됐어요. 수산과만 유독 조기집행의 추진현황이 30%도 안됩니다. 조기집행 사안이 34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5개 사업에 집행밖에 안됐습니다. 그것도 100%집행된게 아니예요. 15개도, 그렇다면 수산과는 조직 내부에 대한 우리 고성군정 추진사업에 대한 불행을 역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고성군수말도 안들어요. 고성군이 이 사업을 조기집행함으로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에 입안하는 우리 주민복지를 향상시킬수 있는 고성군 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사업적 조기집행으로 받아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서 예산을 받아야 할 판에 아까 함 부의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재정운영 불량으로 인해서 패널티를 10억여원을 받았어요. 소멸됐죠, 그럼 이런 예산을 조기집행을 추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받아서라도 채워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저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은 미집행 사유가 있을걸로 판단이 되고 그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장님 그렇다면 해당부서에서 조기집행에 관련한 예산집행을 원만히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실겁니까, 예를 들어서 종묘배양이 시기가 4내지 6월에 방류해야 할 시기예요. 수산과 사무감사할 때 가을 방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월달에 방류를 해도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고성군 업무추진에 역행을 하겠다 얘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나명오 : 법무감사담당 나명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민원이 제기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사업으로 접수가 된 사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강원도로 이첩이 됐다가 강원도에서 5월달에 재이첩이 됐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어떤 독점적 수의계약이라든가 독점적 사안에 대한 어떤 민원인이 인지한 부분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지 올해 방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행하는 부분을 민원을 보는건 아니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11억여원에 대한 조기집행을 고성군 역점추진사업으로서 진행하고 그 사업을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부여받아야 할 그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와 부서간의 업무연찬이 미흡하다든가 또 집행하는 부서가 해태행위를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해태행위라고 볼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차원에서 자체점검을 내부적으로 이것을 감사기능을 해야 될건지 위법성이 있는건지, 또 업무적으로 연찬이 필요한건지 이런 것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해서 적절한 조치를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자기네들 수산과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러면 방류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야 할 시기에 방류시기를 안맞춘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여기서 즉답을 하기 보다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해서 이게 위법성이 명확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건지, 정책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지, 일단 안된 이유를 우선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업무연찬의 미흡이라든가 자기부서의 일이 아니면 고성군청 내부의 전직원은 고성군수 휘하에 있는 직원은 그 업무에 공유를 해야 되는데 타부서일은 자기네 관계를 안해요. 그런 생각 한번 자치행정과장을 역임하면서 기획실장으로 앉아계시면서 한번 생각안해보셨습니까?

늘 그런 것이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 시스템을 잘 가꾸느냐 그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느냐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어떠한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을 투여해서 상급기관에 가서 인센티브를 부여받을려고 애를 쓰고 또 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오는데 그러한 것을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이 인적자원을 둘수가 없죠. 고성군수가 할수 있는……

위원님이 지적사항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구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도지사가 자기네한테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서 이말을 잘 안듣는 것 같은데 고성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말안듣는 사람 대기발령 내세요. 자치행정과에다, 그게 업무연찬의 미흡한 점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산과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나 예산계에서 다시 한 번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해가 갈수 있는 방법이 나올수 있도록 추후 개선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세입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의 예산계와 재무과의 징수계간의 업무한계가 모호할수도 있기 때문에 권한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고 굳이 책임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부분은 징수계에서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계장님, 지금 세수입하고 세외수입외에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김문식 :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김문식 : 보통 당초예산 편성전에 재원포착을 할 때 총괄적인 세입판단 자료는 징수계에서 올라오는데 교부세, 재정보전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줘서 받습니다. 총괄적으로.

그러면 이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문식 : 재무과 징수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다루는 부분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밖에 없잖아요.

김문식 : 그걸 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입장부를 정리할때는 누가 정리하는 거예요?

김문식 :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권한은 예산계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여기에 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이 가내시돼서 확정내시가 되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전부 예산계에서 다룬다는 얘깁니까?

김문식 : 일단은 예산편성 자료를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전망치는 재무과 징수계로부터 받는데 다만, 징수계에서 판단하지 못하는 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징수계에서 판단이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까, 확정내시를 받게 되면 예산계에서는 자연히 재무과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알려줘야 되는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징수결정이 확정되는 거고 그 징수결정액이 확정된 총액이 우리 고성군 재정규모가 되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교부금 등등에 대한 확정내시된 것을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게 반쪽은 맞는데 반쪽은 안맞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김문식 : 그걸 말씀드리면 확정내시라는 얘기는 1회추경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구요. 당초예산을 편성할때는 추정 전망치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추정 전망치를 잡을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교부세는 얼마됐으니까 아직까지……

다시 물을께요. 국도비사업비에 대한 신청마감이 5월달이죠?

김문식 : 그렇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교부금 내지는 이 보조금에 가내시 되는게 몇월달입니까, 10월달 아니예요?

김문식 : 연말가야 됩니다.

계획상에는 10월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12월달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난 직후에 12월말쯤에 떨어지는 아닌가요.

김문식 : 일부는 있습니다.

그걸 확정내시로 하는 거 아니예요.

김문식 : 그건 아니구요. 그건 나중 당초예산 승인 받고 난후에 회계연도 개시돼 가지고 보통 1월달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확정내시라는 용어를 쓰고 교부세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규정에 정해있는데로 했을 때 가내시는 10월경에 떨어지고 대충 이정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확정일은 꼭 이걸 주겠다고 하고 큰 변동이 없는 한 너희들 단체에 꼭 이만큼을 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문식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1회추경때 확정내시예요. 그것은 위에 추가경정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주는 것에 대한……

김문식 : 그건 제가 잘못말씀했는데, 1회추경은 교부세 확정이 그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서 상부로부터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 결정된 것이 예산계를 통해서 재무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징수계에서는 최종 징수결정액을 갔다가 정하는 것 아닌가요?

김문식 :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님 얘기는 그 부분은 징수계에 내려보내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징수계로부터 넘겨 받아서 실질적 편성은 징수결정과 편성은 예산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김문식 : 그게 아니구요. 예산편성 작업을 9, 10월달에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추정치를 그 시점에서 자료를 징수계에서 줍니다. 그러면 징수계에서는 자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기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전망치를 최종적으로 해서 세입편성 자료를 세입편성해서 세입편성안을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누가 가지고 쓰는 겁니까, 예산계에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징수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있다가 결정된 정책 내용에 따라서 당초에 얼마수입으로 잡고, 세입으로 잡고, 1회추경때 얼마 세입으로 잡는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김문식 : 세입판단은 징수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세출을 풀때는 저희들이……

제가 묻잖아요. 세입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초에 얼마잡고 1회 추경에 얼마잡고, 2회추경때 얼마잡는데 그결정을 어디서 하냔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합니까, 징수계에서 합니까?

김문식 : 징수계에서 합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

경리계장을 부를까요?

김문식 : 세입예산서상의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로 잡아줄때는 징수계에서 세입 예산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교부금에 대한 세입 잡는 것도 거기서 합니까?

김문식 :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편성안을 저희들이 재무과로부터 받습니다.

재무과장하고 재무과 담당직원을 부를까요?

이것은 점검해서 제대로 잡아가겠습니다.

아직 해결이 안됐으니까 재무과장하고 재무과 담당 부를까요, 경리계하고 징수계 부를까요?

김문식 : 그 문제는 세입편성안을 잡은 것을 저희들이 100% 그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할것이 있으면 조정하고 해서 예산편성안 책자를 낼때는……

그만하시구요. 이게 모호하단 말이예요. 예산계하고 징수계하고 이 부분이 모호하단말이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쨌든 이러한 것이 재무과로 다 가서 재무과에서 세입관리를 하고 전반적인 세입관리를 하고 그 소요에 대해서는 예산계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단 말이예요. 재무과에서는 세수입하고 세외수입만 예산계에 올려주고 나머지 교부금 모든 것들에 관해서는 예산계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는 세입에 관련돼 있는 것은 무조건 재무과, 실질적인 것을 묻게 되면 예산계에서 다 대답을 하고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서 다 개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누구냐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무과, 그리고 실질적인 것을 묻게 되면 예산계, 이게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예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게 임의적으로 되어지지 않겠금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한이 예산의 편성과 세입 결정에 대한 권한이 예산계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임의적 사용문제가 그래서 대두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가릴려고 했던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