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양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권재철 부의장께서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 말씀 주셨는데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군에서 직접 공모하여 전문업체와 계약,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민간사회단체가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공문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건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는 겁니까? 민간사회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하고...

금년에는 어떤 계획이예요? 7월달에 한다고 프랑카드 걸려 있던데 그건 뭡니까?

예산 2,200만원으로 하는 한여름밤의 콘서트 사업비죠?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하는 겁니까? 다른 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농협순창군지부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게 때문에 농협의 힘을 빌리는 겁니까?

그러면 농협에서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면 우리 군비를 절감시킬 수도 있겠네요?

왜 공동입니까?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어촌 지역에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권고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우리 순창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농협에서 100% 다 할수 있도록 할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공동으로 해요?

지금 한여름밤의 콘서트, 이 관계는 2009년도까지 하면 약 네 번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해서 순창에 문화혜택을 줘야되겠다, 해서 한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농협중앙회에서 농어촌지역에 문화혜택을 주고자 그러한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우리 군비 얼마든지 아낄수 있지 않습니까? 순창군이 돈이 더 많아요? 농협중앙회가 더 많아요? 상식적으로 어디가 더 많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요. 지난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의 문화행사 운영지원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지원으로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를 활성화 시키고 또한 사회단체와 행정이 함께 해가는 그런 문화행사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 사유를 보니까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를 군에서 직접 공모하여 전문업체와 계약,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 이유같지 않은 이유다, 이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사회단체에 권장하고 육성시키고 더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단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뺏아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업체에다 어떤 특혜를 줬는지 안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죠.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도 이미 시내에 프랑카드가 게첨되어 있는데 농협중앙회에서 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예산 절감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 예산 2,2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그러면 3,700만원짜리네요?! 이 본건하고는 거리가 약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합니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가능하면 우리 순창군에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그 사회단체도 발전하고 또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도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은 행사를 추진하면서 빛이 더 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냐... 행정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리고 오히려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이번에 하면 아마 네 번째정도 할텐데 사회자가 강인형 군수님 무대로 두 번, 세 번 불러 올리고... 간접적인 선거운동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한여름밤의 콘서트 아닙니까? 오픈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성격 자체가 그렇게 갔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군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해를 덜받기 위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추진할게 아니라 사회단체에다 줘버리면 우리 행정은 욕을 안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하고 행정하고 짜고 절한다, 이런 소리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미 집행해 버리고 이미 결산서 나와 있는거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욕을 덜먹고, 또 군민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믿겠습니다.

346쪽 지금 농림축산과에 해당되어 있는 축종별 명품화 지원사업이나 가축분뇨처리사업, 지금 사업 시기 미도래이면 동절기로 공사중지사업 진행중으로 여러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들 중에서 혹시 마무리가 되기 어려운 건이 있는지, 아니면 이상없이 전부 준공기한내에 다 완공될 것인지,...

전체 여러 가지 사업중에 산양삼 재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8천만원을 순수한 도비로 사업비 책정을 받았는데 희망농가가 극히 적어서 흑염소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 지원을 한 나머지 5,436만 6,550원은 반납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꼭 특용작물에만 국한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이 도비를 줄때 목을 정해서 줬을거 아니예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8천만원 사업비 별거 아니거든요? 농가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 것이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 맡고 있는 분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제대로 농가들한테 홍보자체를 못해요. 군으로부터 공문 시달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을 이장님들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장님들 회의때 읍면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하면 모르면 몰라도 70%이상은 거의 다 까먹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돈은 어떻게 보면 참 아까운 돈입니다. 도비에서 우리 순창군의 농가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간에 지원해 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런 돈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반납했다는 내용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정말 띠불날 일이예요... 앞으로 꼭 이 건 뿐만이 아니라 농림축산과에 해당되는 도비 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것들 충분하게 농가들에게 홍보를 제대로 해서... 대부분 작목반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위주로 해서 쌍치같은 경우는 주로 무슨 작목, 적성같은 경우 무슨 작목으로 대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촌 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고질적인 채권 있잖아요? 채무자나 연대 보증인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이땅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또 이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부도를 맞고 지금 객지에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사람들, 또 책임의 한계등이 가려지지 않아서 서로 핑퐁치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 등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인 채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그냥 계속 자료로만 누적되어서 할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조치법을 군 자체에서 만든다든가 해서 정말 재정비를 해야될 시기는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인이 5명 있는데 5천만원 채권이 물려 있으면 5명 중에서 2명은 천만원 부담하겠다, 3명은 아무리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다면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새농촌 육성기금을 재정비 해가지고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될 필요가 있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생각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들은지가 근 1년도 넘어간 것 같은데 전혀 약효가 나타나질 않아서, 또 지금도 계속 그냥 넘어가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계셔서 잠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결산안 182쪽에서 202쪽까지이며, 명시이월이 342쪽에서 343쪽까지, 사고이월이 34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 설 과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71쪽에 지역개발사업에 가잠마을 실내화장실 설치사업등 포기 및 정산 잔액발생 1,614만원 불용액 처리 됐는데 가잠마을 실내화장실 설치사업 포기이유가 뭡니까?

실내화장실을 만들도록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마을 주민들의 회의를 거쳐서 실내보다 실외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바꿨을텐데 실내와 실외가 다르기 때문에 포기서를 받은 겁니까?

2009년도에 가잠마을에 실외화장실 하겠다고 사업신청 해놓은거 있죠?

2009년도 맞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 현재 사업비 청구 해놓은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당 부서에서는 처리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상으로 봐서는 전혀 실내화장실이 필요가 없어서 포기한 것 같이 비춰지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건설과에 소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율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갈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시이월이 339쪽에서 340쪽까지, 사고이월이 346쪽에, 계속비이월이 349쪽에서 350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383쪽에서 386쪽까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권재철 위원으로부터 세룡선 편입부지중 협의후 소유권 미이전 토지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자료 제출요구에 따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해당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