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강찬원 의원 발언
영배
박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암군 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8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김석민입니다. 이번 회기 자치행정위원회 안건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조례안 중 심사 대상 안건으로는 강찬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암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업무담당과장과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찬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찬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원
강찬원위원
강찬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9일 박영배 위원장님과 신락현 의원님 등 여섯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여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난치병 환자들에게 건강한 장기의 기증으로 새 생명의 삶이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환자 가족의 삶도 새 희망으로 다다를 수 있는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운동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4조 내지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장기기증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 군청 민원담당 부서, 읍·면사무소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제11조에서는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 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군이 설립 관리하는 보건소 등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공설묘지, 사용료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장기기증 사망자 중 뇌사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한에서 100만원 이내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와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우리 군민에게 장기 등을 기증한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직 선거법을 고려하여 제11조 예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영암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다른 조례도 같이 개정토록 정하였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6월 9일 강찬원 의원께서 발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강찬원 의원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성립요건은 강찬원 의원 외 6인의 찬성으로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충족되어 하자가 없으며 다른 법령 또는 타 조례와의 상충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원안의 제정 목적, 적용 범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의한 시행일 다른 조례 개정사항 등 조문의 구성내용을 검토한바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총무과장님이 발령을 받고 부임하신지 며칠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의장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을 망치만 치고 있는 것이 자치행정위원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자치행정위원장이 이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설명을 듣고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기계식으로 톱니바퀴 돌아가면 돌리라는 식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망치를 치고 있어도 참 제 자신이 어처구니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소한도 그 자치행정위원장이라도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조례는 저는 받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에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최대호 총무과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또 가면 무더기로 몰려버려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서 검토보고 할 수 있게끔 의원들이 맞춰야 되는데 올릴 때는 많이 올리고 안 올릴 때는 안 올리고 앞으로 이런 폐단은 우리 특히 최대호 총무과장님께서 실과장님한테 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먼저 7월 6일자로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최대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위원장님의 말씀 동감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암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주민투표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이 20세에서 19세로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주민투표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제명에 영암군 주민투표조례를 붙여 쓰여 있던 것을 영암군 띄어 쓰고 주민투표 띄어 쓰고 조례로 띄어쓰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투표에 대비코자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의 일부개정으로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자가 그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투표 관련 정보를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표기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에 부응한 업무이관과 담당신설에 따라 해당 실과소 업무 합리적인 조정 및 분배를 통해 능률적인 조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제 조정 신설을 도기문화센터를 영암도기박물관으로 신설을 하고, 문화관광과 마한문화공원 관리담당을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담당을 문화관광과에 신설을 하고, 환경보전과 환경미화 담당과 환경시설 담당을 환경미화시설 담당으로 통합 운영하고, 그린환경 자원센터 담당을 환경보전과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장사무 조정에 관해서는 마한문화공원 운영, 남해신사 개보수 유지관리, 마한고분군 관리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유적관리 사업소로 분장을 하고,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과에 신설하고, 도기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도기의 연구 및 신기술 개발, 생산제품의 관리 및 판매, 생산품의 감정 및 자료전시를 문화유적관리사업소에서 영암도기박물관으로 사무 분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업소 신설 및 직제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에 맞춰 실과소 및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능률적 조직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 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소 신설 및 직제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에 맞춰 실과소 및 분장사무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효율적·능률적 조직 운영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개정에 법적 하자나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문화유적관리사업소로 예전에 있었다가 이게 다시 문화관광과로 통합이 됐었던 것 아닙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마한문화 말씀이시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이것을 다시 또 문화유적관리사업소라는 것으로 떼어내려고 하는건데 뭐 바뀐 환경이 있습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 로프웨이나 다른 어떤 월출산 로프웨이 설치하고 차량... 그쪽으로 관광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되어 가지고 계 하나가 신설을 하게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무슨 계가 신설이 됩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지금 관광산업 담당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기박물관이 별도로 떨어져 나가고 왕인문화사업소만 있기 때문에 유적지를 한군데로 지금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사업들의 성격과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이런 직제가 조정이 되고 하는 것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통합됐다가 또 다시 분리를 하고 이렇게 자꾸 변경되는 내용들이 그리 필요하지 않은데 그때그때 그 인원이나 또는 갑자기 생기는 그런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들까지도 변동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수요와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직제들이 조정이 된다, 이렇게 됐으면 그것으로 쭈욱 가야 되는데, 지금 문화유적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화관광과로 편입이 된지 얼마 안됐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금방 또 다시 분리를 해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지금 로프웨이나 바둑테마파크나 가야금테마공원이나가 계속 지금 내년부터 사법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문화관광과에 편입이 되어서 신설하는 담당이 생기고 또 도기박물관이 박물관으로 이번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유적지는 한쪽으로 같이 왕인문화유적지하고 마한문화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럼 박물관으로 명칭이 지정이 되면 소관 중앙 부서가 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아직 틀려지지는 않고 6급 소장으로 지금 박물관장으로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사업소하고 박물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분류가 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문화관광청하고 또 다른 것하고 소속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물관으로 명칭을 하는 것은 소속이 틀려지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영암도기 박물관은 별도로 떼어주는 것입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직제 속에 별도로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우리 자치단체 내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 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정확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사 장려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대호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잉여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를 통한 일 중심과 성과 중심의 조직 구조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더 이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장기근속자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을 2% 정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신규행정 수요와 잉여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등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행정수요와 잉여인력의 재배치를 통한 조직의 능률화와 합리화를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지금 이런 정원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수요나 민원, 이런 모든 내용을 다 검토한 후에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건가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근속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승진 수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포함을 시켜 줘야 되는데도 그게 포함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정원 현원 속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것을 다 검토를 하셨으면 각 읍·면과 그 다음에 우리 군청 본청에 복지업무 담당을 하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그 깊은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정원 속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럼 무슨 행정수요를 검토하신 거예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이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지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법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를 검토한다는 것은 각 읍·면이든 우리 군 전체에서 어떤 업무가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이 행정을 어느 곳에 손이 닿기를 원하는가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불편이 없는 선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력 배치만을 위해서 또는 과 공급된 인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정을 한다, 이것은 좀 소비적이다 라고 보여 지는 거구요, 그래서 지금 복지업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희망근로처럼 이런 일들까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이 각 읍·면에서 엄청난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나 부족해서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의 량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안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그 인원이 충원이 되면서 이런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린환경센터가 생기면서 조정이 좀 불가피하게 되고 삼호읍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플러스 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가 된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 인원은 복지사입니까?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직이 못 차고 나가기 때문에 복지사가 충원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그것은 직렬 가지고는 아직 보충을 못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일반 행정직에서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아마 행정 8급이 그리 갈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재검토 하실 수는 없으세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8급이 충원이 되더라도 저희가 어려운 점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다른 데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지금 직렬 상 행정직은 복지업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충원이 돼도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같이 복지업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영배
박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 임용 범위에 문화재 관리요원을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분야 외에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좀 완화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 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2008년 12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과 별정직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 및 절차를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게 표준한 통보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사료가 됩니다.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설명해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조문의 구성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안전부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내용을 중심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공정한 인사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하셨는데요, 외국인 별정 공무원이 어떤 경우에 필요합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필요할 것을 대비해서 신설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아니, 지금도 필요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그 부분은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라미
이보라미위원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 충원해서 인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결원보충 인원은 기간제로 충원을 하실 예정이세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이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육아 휴직 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보강해 주는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그 보강을 해 주는 건데요. 육아 휴직기간 동안에 그 자리가 빌 것 아닙니까?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럼 그때 또 여기다 결원을 보충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결원은 어떻게 보충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그것은 휴직기간에 기간제로 사용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사용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지요?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총무과 소관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최대호총무과장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영암군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 예비군 부대 통합 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필요상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에가 당초에 향토 예비군 육성 지원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중에서 군부대 대대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육군 8539부대 5대대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자 회원을 소방서장, 한국전력 영암지점장, KT 영암지점장을 추가로 편성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위원 추가 및 담당간사 임무 신설에 있어서 민방위 담당간사는 건설방재과장이, 작전담당 간사는 육군 8539부대 5대대 작전과장이, 예비군 담당간사는 육군 8539부대 5대대 동원과장이 임무를 줘서 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예비군 부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김석민자치행정위원회전문위원
영암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는 7월 6일 영암군수가 제출하여 오늘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운영 및 지원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예비군 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통합 방위법 등을 상위법을 근거해서 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