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송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과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울주문예회관 외 1곳의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4시3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이춘근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근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2009년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이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똑같이 적용하지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외국인은 국내 거소신고를 한지 몇 년이 지나야 투표권이 나갑니까? 3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3년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어느 어느 선거에 투표권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일반 선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전 선거에 다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지방선거만 해당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방선거만 해당 되지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이 안 되지요?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예.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지방선거만 그 거소지에 신고 되고 3년 이상 된 자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 선거는 해당이 안 되고 지자체 선거만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외국인이 주소지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되면 무조건 투표권을 줍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투표권을 원할 때 줍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자격이 있다 이 말이지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투표를 하려면 3년 이상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이 거소를 하면 거소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몽원위원
무조건 3년 이상 나타나는 것을 파악해가지고 인명부에 일단 작성하도록 돼 있네 그지요? 의무적으로 여기서 선거인 명부에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외국인인 경우에는 일정한 신청서식이 있어가지고…….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3년만 경과하게 되면 투표권이 다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을 해서…….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최종 결정해서…….
송정문위원장
담당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내국인도 투표권이 없는 자가 많지요. 예를 들어서 권역별 제한에 의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은 그걸 어떻게 적용하며, 여기에서 3년이라는 것은 울주군에 3년 정도 살다가 남구에 간 지 한달된 외국인이 있다 칩시다. 그럴 때는 국내에 3년 이상 거주지만 남구에는 한달 거주인데 남구에 투표권이 나온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예,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이상이고…….
송정문위원장
한국에 거주한지 3년 이상이고 그 이후로는 어디를 가나, 그러니까 후보 유권자 공고일로 등재만 되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국내 거소를 우선하기 때문에 국내만 거소하면 됩니다.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예, 한국 내에서는 어디든지 신고를 하게 되면 투표권을 바로 가질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법률적 제한은 어떻게 둡니까?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제한은 따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본적지에 신원조회 하듯이 본적지 조회를 해서 선거권이 있는 지 없는지만…….
송정문위원장
아, 그분들의 본적지 외국에 조회를 한다 말입니까?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새로 상주한 사람이 본적을 두고 있었으면 그쪽에다가 당초 원적지에.
송정문위원장
그 나라에 일어난 일은 제외하고.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예, 그 나라에서는 제외하고 우리 국내에서 그 후에 신고가 오게 되면, 그 기록이 남아있게 되면 그 기록이 오기 전까지는 일단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런 선거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고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 취업하더라도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했다가 다시 오는 방법이라든지, 또 여행비자는 6개월 정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체적인 조례가 발표되더라도 해당되는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원이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참고로 울주군에 지난 군수보궐선거 때 투표권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보궐선거는 안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해당됩니다. 23명인가 24명인가 정도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23명 정도 투표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었네요. 지난 보궐선거 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23명 정도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순걸위원
일반 어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외국인이 취업비자를 내고 들어올 때 출입국관리소에서 1년밖에 유효기간을 안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을 통해서 어학원에 적을 두고 있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 오는 경우는 있던데 그러다보면 3년을 연속적으로 국내에 있기는 상당히 어렵던데.
송정문위원장
23명 중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여자 분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 결혼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송정문위원장
국적취득 전에 그 기간 내에 3년이 지나고.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특히 여자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일정 산업체에 계속 기술교류의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23명의 인원이 거의 고정인원이 많습니다. 3년 이상 체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송정문위원장
국제결혼을 해서 왔을 때 한국 국적취득 전까지는 외국인으로 보고 3년이 지나야 투표권을 준다.
현영
김현영지방행정주사
예.
이몽원위원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준합니까, 아니면 우리 울주군 조례로 하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상위법 범위 안에서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3년 이상 거주한 자가 출입국관리소에 의해서 등재가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 거주지를 옮겼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거주지에 가서 선거인단 명부 작성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자동적으로 넘어갑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거소지가 바뀌면 제가 울산에서 거소를 하다가 만약에 부산으로 간다면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산에 신고를 하든지 출입국관리소에서 송고를 하면 거소지가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거소지에서 명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사람이 투표를 할 때 여기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돼 있다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이것은 주민투표에 따른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심의는 아니고요. 주민투표가 총투표권자의 1/10이 서명돼 왔을 때 그것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의장은 부군수님이 되고 7인 이상 11인 이내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주민투표법에 따른 유효서명자인지 아닌지 파악할 때 등록번호라든지 해서 그 기간이 3년 이상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명을 해서 청구를 했는지, 1/10이 넘는지 안 넘는지 그런 사항을 다 심의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 안 제12조부터 설명을 듣고 했으면 합니다.
송정문위원장
안 제12조에 근무평정을 조를 신설해서 했는데 그전에는 근무평정 제도가 없었습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조 76호에 보면 별정직공무원도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평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상여금도 지급을 했고, 지금 법에는 명시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법에 맞게 우리 조례도 명시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상위법에는 있었는데 조례에 그 조항이 빠져 있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문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그 명문화를 시켜서 한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이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조례로 삽입시키는 겁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육아휴직의 분할사용도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것은 다 인정이 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지 조례로 삽입해서 규격화 시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지방공무원법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밖에 령이나 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이 일부개정조례 이전이라도 육아휴직에 관한 결원보충은 읍·면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그 기간동안에는.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
이순걸위원
별정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별정직은 정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일반 공무원은 그게 다 나오는데, 그래서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조례에 명문화를 하자고…….
이순걸위원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하다가 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출산휴가라든지 연계해서 휴가를 가는 공무원에 대해서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했다 그러면 그 분이 복직을 했을 때는 이 별정직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그 별정직은 한시적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복직을 하면 그 사람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로 기간 안만 사용하고 복직하면 언제든지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용어자체가 그렇지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춘근
이춘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회의중지
14시5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재전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자구수정을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바꾸는데 행정재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재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행정재산에는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 기업재산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군청사, 읍·면청사 이런 것이 공용재산이 되겠고, 공공용 재산은 도로·하천·교량·공원 이런 것이 공공용 재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기업용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것은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섰던 잡종이라는 명칭이 어감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일반재산으로 바꾸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일반재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용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수익 허가되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에서 관리하던 재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것은 당초에 미리 구입목적에 맞게 재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재산관리관은 도시과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재산 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있고.
송정문위원장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는 그 기간은 언제까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기간은 몇 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당초에 그 목적대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환매라든지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환매기간이 몇 년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5년 동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환매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과거 공유재산법을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놓고 3년 이상이 되면 다시 공유재산을 변경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져서 한번 받고 나서 변경이 없으면 계속 그대로 유효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총괄 관리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서생 원전지역에 많은 부지를 매입해놓고 회계과에서 총괄관리가 안 되니까 비슷한 목적으로 비슷한 부지를 불과 1km 내에 부지를 놔놓고 그 인근에 60억의 돈을 들여서 또 사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것은 관리부서가 같았으면 그런 안이 들어오면 인근에 이 규모의 재산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 평수를, 그러니까 면적이 작으면 조금만 더 확보하면 그 면적확보가안 되겠나라든지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그것은 무한정 방치를 하고 또 새로운 재산만 자꾸 사니까, 회계과에서 도시과에 있는 것도 일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리 주 부서하고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송정문위원장
통합관리를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합시다. 원전 인센티브사업으로 주변에 부지 몇 필지나 샀습니까, 몇 군데나 샀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시장부지하고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많이 샀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과에서 그걸 관리하고 당초 공유재산취득목적대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방치 상태입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 해당부서에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목적으로 이행이 안 되고 일반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경우에 넘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회계정보과장께서 도시과장으로도 좀 계셨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저 있을 때 구입된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구입은 안 했지만 거기에서 자산내용을 다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파악했으면 지금쯤 그런 자산들은 회계정보과에 와보니까 계속적으로 방치하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도 도시과에서 그런 목적대로 샀으니까 도시과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런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저희들 유기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총괄하는 부서에서, 본 위원도 의회 온지 6년 만에 그 재산이 있는 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 번 보고해 주는 사람도 없고, 영어마을을 취득하고 난 뒤에 ‘아차, 그 인근에 부지매입 이야기가 있더니만 있었구나’ 그렇게 해서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몽원위원
재산에 보면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다 포함이 되는데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인데 잡종재산은 취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같은 건축물을 지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행정재산으로 변환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행정재산으로 변환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그런 것 같은 여러 가지 착오도 있겠네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사업목적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집니다.
용섭
김용섭총무국장
쉽게 생각하면 행정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그게 행정재산입니다.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재산은 일반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보면 물론 상위법이지만 2008년12월16일 개정을 해서 2009년4월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는데 안 제4조1항3호 외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 보면 어떠어떠한 부분은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제4조1항3호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밖의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는데 4조1항4호에 기재되어 있고 그지요?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명칭만 변경되어 있고요.
이몽원위원
그러면 잡종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버리는 겁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하는 심의과정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절차를 거칩니다.
이몽원위원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은 받는데 재산 용도변경하는 것은?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용도변경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의회 승인 받게 돼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위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우리가 8대 서비스분야에 각 영역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실무협의체는 전문성을 띄고 있는 전문실무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협의체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대표협의체는요.
우순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 인원수를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30명 이하로 10명 정도 폭이 늘어나는 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우순노위원
굳이 인원수를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보건복지 영역에서만 활동하던 것을 이번 에 8대 서비스분야로 확대되면서 또 대표협의체에서 저희들 민생안전지원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고 그 영역까지 하다보니까 실적이 아무래도 활성화되지 않고 해서 8대 영역까지 확대를 하면서 우리 지역의 폭넓은 인재들을 좀더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인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순노위원
사회단체 대표자들이라고 했지요? 대표협의체라는 것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노위원
지금 울주군의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기관마다 단체들 의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시설의 대표자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들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대표자들이라든지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 사람들이 대표협의체가 될 수 있거든요. 400여명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그중에서 추천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추천을 해서 30명 이내니까 25명 정도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순노위원
현 인원을 25명 정도 생각하고 계시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과장님, 지금 상위법에는 몇 명 기준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명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30명까지입니다. 30명 이하입니다.
이몽원위원
각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의 분과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분과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떠어떠한 분과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있고 그 밑에 또 실무분과라고 분과별로 다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표협의체 위원 명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명부하고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고, 대표협의체도 분과가 있고 실무협의체도 분과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밑에 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몇 개 분과가 있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2개 분과인가 있는데 한 176명 됩니다.
이몽원위원
12개 분과에 17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위원은 뭐고, 그것은 분과회원 아닙니까? 분과회원.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각 시설이나 기관의 실무분과들은 실무자들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하는.
이몽원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8대 분야에서 정말로 대표성을 띤 대표자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여기는 위원분과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각 대표들이 그 분과에서 추천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거든요. 대표들 그야말로 장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실무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들이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게 대표협의체고 실무협의체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8대서비스분야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서 전문실무자들이죠. 전문적으로 실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몽원위원
이번에 전국복지협의체 대회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명칭이 뭡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입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어느 쪽에서 주관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부다 갈 수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협의체에서 다 가신 걸로 돼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대표협의체 위원들만 가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위원들만 가셨습니다. 실무분과의 위원장이 갔었고요.
송정문위원장
어떻게 대표협의체 위원들 갔습니까, 복지관 관장도 안 갔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공무원들도 갔습니다. 민간에서는 대표협의체 갔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대표협의체 위원 명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상위법에는 30명 이하로 하게 돼 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일단 30명 상위법에 준하도록 인원을 구성한다 이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명칭에 제1조 중에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해도 되지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그러면 ‘제7조의2에 따라’ 이걸 없앤다 이 말이지요? 밑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똑같은데, 무슨 말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괄호 안에 있는 것 (이하 “대표협의체로 한다”)는 것, 괄호 안에 있는 이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몽원위원
아, 괄호 안에를 없앤다 이거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하 대표협의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이것은 뭔가 하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것을 가지고 ‘의하여’를 ‘따라’로 고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아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잘못했네요. ‘의하여’를 따옴표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따옴표를 해 놨네요.
이몽원위원
뭘 개정하는지도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고 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읽어봤습니다.
이몽원위원
‘따라’를 없앤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개정되는 사항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협의체로 한다.’ 똑같은데 달라진 게 없는데,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이 말이네 그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1조에 있는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기존 1조에 있던 ‘이하 대표협의체’라는 것을 1조 목적에 두기가 그래서 다음 조항에다가 넣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항 2조1항에 넣은 겁니다. 대표협의체라는 이것에요. 전에는 1조에 있던 걸 2조로 옮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뭉텅거려서 해버리니까, 우리도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기능,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저희들 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든지 평가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라든지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조충제위원
실무협의체는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서 올라온 분야별 사업들을 대표협의체에 상정하는 거지요. 분야별로 우리가 8대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무협의체에서는 대표협의체에다 상정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쉽게 이해를 하려면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안에서 실무적으로 전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표협의체는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런 개념이 없다보니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하니까.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사회복지·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똑같고,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들은 대표협의체에 넣고 기관단체의 실무자들은 실무협의체에 있고 그렇습니다. 공익단체의 실무자는 실무협의체에 있고 공익단체의 추천한 자는 대표협의체에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몽원위원
실무협의체 위원하고 대표 협의체 위원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느냐?
조충제위원
그게 그건데.
송정문위원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 포함이 되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1명은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용어해석이나 근거내용들이 오락가락하니까, 지금 이렇게 확대하는 게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있는 것까지 보건복지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영역을 넓힌다고 했지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8대 서비스.
송정문위원장
지금 몇 대 서비스에서 8대 서비스로 넓히는 겁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기존에는 보건하고 복지만 되어 있던 것을…….
송정문위원장
2대 서비스에서 6대 서비스가 더 늘어나네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과장님, 각종 위원회가 주로 활동하는 2층 상황실에 최대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자리배치를 잘하면 몇 명까지 가능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층에 3,40명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책상을 빙 둘러 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풀로 의자가 찼을 때 몇 명이 들어갑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러면 한 30명, 실·과장들 회의할 때 30명 정도는 충분합니다.
송정문위원장
한 줄로 놓습니까, 두 줄로 놓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돌아서 ‘ㄷ’자로 놓습니다.
송정문위원장
‘ㄷ’자로 놓는데 보통 20명 정도 들어가면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30명 정도하면 진짜 비좁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대로라면 10인 이상 20인 이하라는 말은 10인은 넘어야 되고 20인 이내면 되는 것이고, 하한선은 너무 적게도 하지 말고 상한선은 이 이상도 하지 말라는 말인데, 이 이하라는 말은 이하 범위 내에만 속하면 예를 들어 10인 이상 20인 이하는 15인 이상이나 20인 이하로 해도 되고 10～15인을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지요? 조례의 규정대로 라면.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30명 이내 같으면 꼭 30명 안 차도 25명이나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장
지역실정에 맞게 하는데 우리 지역실정에는 몇 명 정도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면 그 범위 내로 조정하면 되지, 이 인원을 최대한 풀로 해놓고 억지로 그 인원에 맞추다보면 자꾸 위원 수만 많아지고.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30명까지 애초에…….
송정문위원장
몇 인 정도면 족하겠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25명 정도로 하면 저희 군의 실정에 맞지 싶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0인 이상 25인 이하로 해드릴까요?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니, 개정을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이하니까 그 안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최고 상한선을 둬놓으면 누구든지 그 인원까지 채우면서 임명을 자꾸 한다 말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모든 게 다 비슷비슷한데 이걸 별도로 위원회를 뒀을 때 기능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충돌되는 사항은 안 일어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안 일어납니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대표협의체에서 따로 상정해서 하기 때문에 회의날짜가 다르거든요. 실무협의체에서 하고 난 뒤에 대표협의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 논의를 한 뒤에 상정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기능이 비슷하다보니까 이걸 각각 나눠놨을 때, 오히려 하나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몽원위원
과장님, 제4조 실무협의체 1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고친다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이몽원위원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고칩니다. 둘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둔다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실무협의체를 둔다고 했는데 실무협의체 대표하는 것이 대표협의체 아닙니까? 실무협의체 분과의 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표협의체를 하면 되지, 실무협의체도 인원이 25명 내지 30명이고 대표협의체도 25명 내지 30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각각 따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충제위원
오히려 하나를 하면 충돌도 안 생길 거고, 두 개를 함으로 인해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충돌이 생기리라 보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밑의 실무협의체는 그야말로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에는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충돌은 없습니다.
조충제위원
어느 단체를 보더라도 이게 하나의 조직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비슷한 단체끼리 조직을 분산시켰을 때는 의견이 충돌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데.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충돌은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 조직의 두 단체는 상위개념에 대표협의체 개체 상위, 그 밑에 실무협의체 가면 또 각 실무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전체로 하면 총 몇 명입니까? 실무협의체의 회원까지.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76명하고 하면 210명쯤 됩니다. 실무분과까지 다 해서.
송정문위원장
실무분과가 몇 개 분과입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2개 분과에…….
송정문위원장
한 분과에 몇 명쯤 됩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10명에서 1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몽원위원
분과위원장들만 대표협의체를 하면 되지, 그리고 8조1항에 보면 ‘각 협의체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각 협의체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 이것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같이 처리한다는 말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성준
한성준생활지원국장
전체 다 업무를 처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저희 군에 간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순걸위원
과장님, 어찌 됐든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하게 심의 검토해서 상위 대표협의체로 올리면 대표협의체에서 검증을 해서 우리 울주군수님께 건의를 하면 울주군 행정에 충분하게 필요한 건수는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제척도 시키는 단계별 협의체 기능 아닙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그래서 법상으로 실무협의체는 각 실무분과를 담당하는 12개 분과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검증되고 검토됐던 분과위원회에서 내용이 검출이 되면 그걸 다시 실무협의체 위원장님들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직으로 돼 있던 부분이 상위에 보고가 되면 간사가 대표협의체에 연계를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혼동이 있을지 몰라도 이 제도가 오히려 실무협의체 걸러가지고 대표협의체로 올라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까?
외옥
이외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오늘 인원만 조정하고.
송정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몽원위원
아까 서류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것 확정짓기 전까지 서류를 빨리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회의중지
16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 추진에 있어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 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우리 포상금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하면서 특별한 효과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단순투기나 담배꽁초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해서 전문신고자들에 의한 사항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다량신고자들이 거의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예산을 확인하고 연초에 한번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신고를 하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연초에도 대구에 있는 한 분이 63건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쓰레기불법소각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1건당 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 1년에 예산이 5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한 분이 500만원을 다 갖고 가기 위해서 63건을 신청했습니다.
조충제위원
평균 1년에 한 사람이, 아까 최고 건수가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전에는 담배꽁초에 대해서만 전문신고자들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것을 조금 규제를 강화시켰더니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것, 불법소각이라 해봐야 상인들이 시장통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잠시 불을 쬐기 위해서 나무를 소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조금씩 소각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신고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강화를 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10만원, 연간 세대당 포함해서 50만원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1명을 세대당 연간 10건으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의 다른 구청에서는 100분의 50%를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형평에 맞춰서 100분의 80까지 주던 것을 100분의 50%까지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기껏해야 담배꽁초 정도를 단속한다고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과장님, 우리 현장에 보면 전봇대를 잘라 선로를 지나가면서 통신선로 달아놓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송정문위원장
거기에 보면 통신선로를 고정시키고 바인더선을 울주군 전체에 조그마한 것을 잘라내고 방치를 하고, 그것이 쓰레기가 완전 처리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몇 십 년을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안에는 구리선이 있고 피복이 있는데, 담배꽁초 그런 것은 비 오거나 하면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울주군 전체에 깔렸고 전 국토에 깔린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려고 담당공무원이나 알아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 현장 파악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 광범위한 지역이고 우리 나름대로 확인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최근에 작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런 사항은…….
송정문위원장
그 선로를, 전신주를 옮기거나 선로작업을 하는 데 한번 가보십시오. 바인더선을 제가 보니까 3～4m 간격으로 하나씩 치면서 자투리 남는 것을 제대로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전 도로에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한전에 공문을 보내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바로 작업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어느 구간 작업하고 난 뒤에 가보면 바로 단속이 되는데, 그런 단속은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최근에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담배꽁초나 약간의 소각은,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물론 소각하면서 나오겠지요. 그러나 잠시뿐인데 이것은 한 번 버려지면 최소한 수년에서 수 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지적하고 또 서민들이 생계형으로 난방 조금 하고자하는 그런 것까지 쓰파라치나 또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런 것까지 신고하면서 어떻게 대공사 또는 선로를 하는 지방유선국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 것은 왜 제대로 하나 파악을 못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 것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안에 구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가 가치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수거해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최근에도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을 한 번 더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공문은 물론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최근에 전봇대 옮긴 곳, 최근에 선로작업한 곳 한번 가보십시오. 전부 다 있습니다. 현장 파악 한번 해보면, 몇 군데만 시범케이스로 집어서 가면, 최근에 선로를 옮겼거나 작업한 데 가보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쓰파라치 이런 것도 좋지만 환경감시카메라 달아서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해서 지금 10건을 확인해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100만원 과태료 부과했는데 그 10건을 단속하기 위해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운영비는 당초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함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산간오지지역에 버려놓거나 이런 것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차로 버리는 것 카메라로 발견된 것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차로 버리는 것은 발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에서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그 정도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다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은 민가근처에, 쓰레기불법투기장 근처에 불법감시카메라 설치한 거고 올 당초예산입니까?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전 지방도나 국도 노선에 한 그 단속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버린 사항이 없습니까, 적발된 사항이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팻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고정식입니까, 이동은 안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동식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이동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이동하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1인이, 한 사람이 신고 건 들어오는 것이 최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 초에, 우리 신고포상금이 500만원인데 그 500만원에 딱 맞춰서 63건이 들어왔습니다.
조충제위원
1인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1인이 63건이 들어왔는데 1건당 포상금이 8만원입니다. 1인당, 8만원이면 500만원 조금 넘을 겁니다. 우리군에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보공개청구하고 난 이후에 그 금액에 맞춰서 신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충제위원
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 도시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그렇게 문의하는 전화도 많이 있지만 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건수는 이렇게 많은 데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느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불법소각문제가 시가지, 우리 울주군을 보면 농촌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는 불법소각이 나무나 이런 것을 많이 하지만, 시가지 한복판에도 엄연히 떳떳하게 소각장을 길옆에, 예를 들어 4차선 도로 옆에도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장삿집에서도 불법으로 태우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몇 건씩 들어온다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들어온 것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도심지 내에서 불법 소각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은 인력으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정도씩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넓은 지역을 공무원 몇 명이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오히려 개인보다는 도심지 내에,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요즈음 농기구, 자재 이런 쪽에 보면 기름성분 있는 것도 같이 태우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봐도, 도심지 내에 종합자재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 도심지에 종합자재 하는 데 보면 그런 데는 저녁에 청소를 매일 매일합니다. 그것을 전부 다 태우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조충제위원
엄연히 도로 가에도 낮에도 가보면 흔적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특별단속 주기를 저희들이 늘려나가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자기네들이 기계를 만들어서 심지어 도로가에도 설치해 놓고 태우는 일이 있다니까요.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불법쓰레기소각이 일부 동료위원님 말처럼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고물상에 가면 케이블을 태워야 구리선을 빼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선을 태우면서 많은 냄새 또는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부분이 허다하고, 그것을 일일이 칼로 벗기지 않고, 그런 일이 허다하고,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불법소각과 차이, 예를 들어 쓰레기통을 이런 소각장에 넣어서 하면 불법소각이 되고, 일반드럼통같은 데, 그 쓰레기를 솥에 걸어서 연료로 사용하면, 그것도 소각입니까? 소각과 불법소각의 차이, 예를 들어 어떤 나무를 드럼통에 넣어서 태울 때는 불법소각이 되고 솥을 걸어서, 여름에는 바깥에 솥을 많이 걸지요. 거기서 불을 땐다 아닙니까? 무엇을 데우거나 하기 위해서, 그럴 때의 차이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쓰레기 불법소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료로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순수목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목재는 소각을 해도 가정에서 쓰는 것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페인트가 묻었다든지 니스가 묻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송정문위원장
가구류를 태우면 불법소각이고 일반목재는 괜찮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물을 끓이기 위해서도 가구나 이런 종류는, 가구는 페인트가 묻고, 니스가 묻고, 접착제가 묻고 해서 불법소각이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것은 규제대상입니다.
이몽원위원
과장님, 불법소각이라고 하면 소각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인정하는 그런 설치된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은 불법소각이 아니고 나무라도 일반 거리에서 소각하면 불법소각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반목재에 대해서는 묻은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한 목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어쨌든 간에 소각이라는 범위는 그것이 불법소각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법쓰레기소각’이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공사현장에 못도 박혀있을 거고, 그것 태우고 나면 못 같은 것 나오는 그것도 쓰레기인데 불법소각이지 뭡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몽원위원
어떻든 그런 것 같으면 불법쓰레기소각이라고 해야지 불법소각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태울 수 없는 곳에서 소각하는 것은 다 불법소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불법소각과 불법소각이 아닌 것을 구분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한계가 애매하거든요. 분류해 놓은 것을 ‘이것은 위반, 이것은 법규 내’하는 구분.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관련해서 제23조 포상금 지급에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은 뒤에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가짜규격봉투 불법유통도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가짜규격봉투라 함은 우리 울주군의 규격봉투와 유사한 가짜봉투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만들어서 판매를…….
이몽원위원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군 관내는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짜규격봉투라는 말이지요. 우리 울주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봉투와 유사하게 가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봉투란 말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비매품 봉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파는 비닐봉투 이런 것 말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는데 그 종량제봉투가 ℓ당 20원이니까 20ℓ짜리를 하는 것 같으면 400원 정도가 되거든요. 400원으로 구입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있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몽원위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비매봉투, 검은봉투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격은 같습니다마는 색깔이나 구분이 다르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남구봉투를, 주민이 남구에 살다가 울주군으로 이사를 와서 남구봉투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가짜봉투로 인정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남구청으로 다시 돌려보내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돌려주지 그것은 가짜봉투로 인정을 안 하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몽원위원
그것은 버려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군 관내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그것을 관할소관 구청으로 보내 드립니다.
이몽원위원
쓰레기가 담긴 채로 돌려준다 이 말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보다 갖다 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그것은 어쩝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유사봉투나 가짜봉투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됐고, 일부에서는 공공용 봉투를, 그것은 사용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 우리 행정기관 읍·면사무소나 우리 시설관리공단같은 데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용봉투의 범위,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만드는 봉투 있지요. 그것이나 마대형식의 공공용봉투의 사용범위가 어디까지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 대청소의 날 행사하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공적으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나 쓰레기를 수집해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범위까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일반생활쓰레기, 예를 들어 하루하루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대청소나 이런 것은 구분되는데 어느 특정 복지관이나 운동장에 그 공공용봉투를 놔두고 계속적으로 담아서 버릴 때는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불특정다수인이 버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정리하는 것은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보내는 것으로…….
송정문위원장
불특정다수인이…….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누가 버렸는지 구분이 안 되는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버린 그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송정문위원장
예를 들어 읍·면사무소에서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읍·면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나 아니면 관내 도심지 같은 데 버려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단 수거해서…….
송정문위원장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하루 종일 발생한 쓰레기를 공공용으로 버려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면사무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거기에 담아서 버리는 것은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장
그 부분이 민간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이나 행정과 유사한 기관에서 그 구분의 한계가 잘 안 되는 점이 많다 말입니다. 그것 혹시 못 보셨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양심에 맡기고 처리하도록…….
송정문위원장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읍·면사무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다 공공용으로 보고 100% 그것을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는 울주군에서 판매하는 봉투를 쓰고 어디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읍·면에 지침을 내려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조례와는 무관한데, 대로변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면 어느 특정지역에 쓰레기가 집중된다아닙니까? 태풍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가 집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대포대 이런 것을 연락을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담으면, 본래 그런 것은 청소업체나 환경미화원이 청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로변에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간선변에는…….
이몽원위원
해야 되는 데 미처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대로변이나 영업집에는 일반 상업용봉투를, 상업용 그것은 비싸지 않습니까? 상업용봉투를 안 쓰고 하면 도로 벌금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고가 되면 마대포대나 이런 것을 가져다줍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공공용포대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환경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리가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또 자꾸 지역이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수 차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흡입용 청소차량 구입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렸는데, 실질적인 큰 도로변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간선도로변이나 소도로변인데 예를 들어 범서읍에서 일전에 청소차량을 흡입차량으로 구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쪽에는 간선도로변만 정리하는데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보면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공흡입차량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성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라든지 연간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인력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청소차량은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과장님께서 일자리 창출까지 나왔으니까 본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쓰레기불법투기카메라 연 운영비만 해도 수천만원인데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노인일자리로 불법투기감시원을 두면 어떨까, 조건은 똑같거든요. 그것도 야간에 제대로 단속촬영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야간에 자외선 형태로 해서, 아니면 카메라에 전부 다 후레쉬가 붙어있기 때문에 밤에 촬영해도 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금은 다 보입니다. 과거에 5대 설치한 것은 잘 안보였는데 그 이후에 새로 들어온 것은 전부 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것이 밤에 촬영해서 넘버 정도는 보일 수 있겠지만, 물건까지 다 촬영이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당히 고화질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화소까지 다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다 확인했는데 상당히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송정문위원장
야간에도 정확한 화소가 나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잘 보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까지 몇 개월 운영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35세트 75대입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몇 월부터 가동됐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 가동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금년 1월1일부터 가동됐는데…….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포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가동됐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면 1월1일부터는 70몇 개가 가동됐음에도 불구하고, 35세트 75대로 인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니까 과연 그만큼 법규를 잘 지키고 불법투기가 없어서 단속이 안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일이, 감시체계 카메라 운영자체가 미숙해서 그런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조충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10건이 적발되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교통경찰이 서있거나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차량을 운행할 때 한번이라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카메라가 있다는 자체는 경각심을 높이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경각심 정도로는, 예년에 비해서 불법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까? 몇 % 줄어들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고 3달에 한번 정도씩 이동시키기 때문에 경각심으로 상당히 좋아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무단 투기하는 그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불법투기자들은, 특정인을 지칭하기는 뭣합니다만 울주군민보다도 영세공사, 집수리 또는 영세철거하시는 그런 분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기에는 일 수주하기가 힘드니까,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 50만원 정도 들면 ‘우리는 20만원, 30만원에 해줄게’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다 불법투기 쪽으로 갑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런 분들을 교육보다도 안내, 우리 울주군에는 어떻게 되어있다는, 울산광역시할 때 그런 전체 교육을 한번 해 주는 것이, 일일이 개인들에게 보내면 그분들로 하여금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하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이 안 좋게 생각될 거고, 협회라고 합니까, 단체라고 합니까? 그런 쪽에 그런 안내서 내지 이런 것을 좀 보내면 경각심을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참고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우순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순노위원
과장님, 23조3항에 ‘다만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는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 놓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차로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근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고포상금을 현금으로 다 주든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장려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차로 버린다는 것은 대기업이나 큰 공사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량 무단으로 배출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하면서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건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해 놓았습니다.
우순노위원
신고건수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별도의 포상금이나 그런 것은 부과시키겠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고발되면 벌금의 100분의 50,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이런 것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매기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 50만원을 다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순노위원
신고자에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더 줘서 장려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그러니까 작은 건수는 건수에 포함하고 큰 건수는 대형으로 버리게 되면 그것은 10건이 아니라 100건이라도 신고하면 다 받아주고 다 포상금 주겠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우리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고 우리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회의중지
17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2호)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김동명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동명입니다.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엄주석입니다. 2009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009년7월3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정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몽원위원
3명 줄이는 읍…….
송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부터…….
이몽원위원
아, 관리공단부터,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공단설립을 할 당시에 부서 축소와 정원 축소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몽원위원
처음에 인력이 증원되면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공단설립을 보류시켰다가 축소를 해서 했다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시설들을 착공을 했고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지금 정원을 늘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앞으로 정원을 늘리게 되면 1차 정례회 때는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중기인력관리계획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인력관리 계획 보고도 하지 않고 인력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다보니까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중기인력관리 계획 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보고도 안하고 인력을 늘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먼저 중기인력관리 계획 보고를 먼저 하고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증원을 하겠다든지 축소를 하겠다든지…….
송정문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중기인력계획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직원은 중기인력계획이나 포함이 되어서 심의를 받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관으로 정하게…….
이몽원위원
인력을 그때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인력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회의록…….
송정문위원장
승인은 받는다는 것보다 의회에 보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
아니이몽원위원
, 승인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회의록 찾아보세요.
주석
엄주석전문위원
예.
이몽원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 있다 예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력을 늘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럴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은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중기인력관리 계획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장
공무원 중기인력관리계획 보고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관리를 의회에 사전에 보고 협의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실지로 오늘 가보니까 7월 중순이면 준공이다, 곧 개관해야 된다, 위탁에 대한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미리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일련의 절차들이 의결권을 가진 의회는 무시당하고 있다, 그 정도 진행이 됐으면 사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나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두루뭉술한 보고서 책 한 권에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그때, 지금 84명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이 인원에 남는 인원들은 새로운 시설에 가고자 한다, 또 기획실장도 동의를 하셨고.
이순걸위원
어찌됐든 기획예산실장님은 인사에 의해서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와 집행부간의 약속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남부 울주문화예술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온양문화복지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시키고 위탁관리하려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울주군행정에서 직접 경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꼭 답변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된다고 하거든요. 세 시설을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계약직에 보면 무대기기, 무대음향, 무대조명은 청소년수련관에도 필요로 하고 온양문화복지센터도 이런 요원은 필요하거든요. 이런 시설마다 이런 부분들을 채용하지 말고 울주군이 직접 경영을 한다면 오히려 절감으로 무대기기나 음향조명을 한 사람만 고용해서 이 시설 세 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공연이나 운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원절감도 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 필요로 하니까 청소년수련관에는 20명이 법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고 하고 문화예술회관에도 15명, 온양복지센터는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울주군에서 세 개 시설을 하나로 관장하는, 옛날에 울주7봉팀도 있고 특구팀도 있고, 이런 식으로 팀장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적재적소에 인원을 통합관리하면 충분하게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이 없더라도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순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인원이 40여명 이상 됩니다. 40여명 이상 인원을 확보해서 정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원천적인 문제가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것을 문제로 하는데 총액인건비든 위탁관리를 하든 울주군의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어찌됐든 예산 절감의 원칙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한 검토대상이 안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총액인건비차원에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걸위원
그 답변을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각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오늘 가니까 국장님 설명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5명을 요구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절약하기 위해서 20명을 한다, 또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식으로 설명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까 제가 제시했던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통합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이런 상충되는 부분은 인원을 절약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과 토론했습니까? 물론 실장님은 지금까지 오신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은 검토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제가 온양복지센터를 운영해보니까 좋은 음향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사용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한 결과가 이럴 바에는 우리 문화복지센터에 무대장치나 음향, 조명을 담당하시는 분이 항상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을 할 때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울주군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인원조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통합관리해서 될 수 있으니까 삭감을 시키고 최소화시켜서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상시적으로 연극무대가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도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한 시기에 무대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음향, 조명 단순히 이런 부분이라도 인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이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업무가 조명, 음향, 통신 시설 부분들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관으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회관에는 회관대로의 필요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음향, 조명 운영하는 부분들이 청소년수련관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순걸위원
전기, 기계도 세 개 시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이순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시에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전기가 잘못이 됐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출동만 하면 안됩니까? 온양문화복지센터에 조명과 무대장치라든지는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과 똑같지 않습니까, 중복된 인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은 늦게 오셨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지만 검토를 해서 위탁하려고, 그래야 의회에서 봐도 시설관리공단에 인원 충원하고 늘리고 경계의 눈으로 보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게 검토가 된다면 절약할 수 있는 게 있다 말입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로 직영을 못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 못지 않게 예산이 가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울주군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도 접근을 해야지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3개 시설은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체육운동시설이라든지 청소년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가장 많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무대, 조명, 운영 부분의 인력이라든지 도서관운영부분에 인력이 많고 언양문화복지센터의 경우에는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운동시설관리, 대관, 청소 등 극소수 인력으로 6명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통신, 음향 등 기술적인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대를 100억이라는 예산을 두고 건물을 지어서 활용도 못하는 무대시스템이나 음향시스템을 갖고 있는 울주군이라 말입니다. 지난 민속문화대축제를 그 회관에서 했는데 조명이나 음향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전혀 사용을 못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이순걸위원
아직까지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채용은 안되어 있고, 그런 중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면 의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만 점검하는 시설이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순걸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위탁관리를 할지 안할지도, 하려고 올렸지만 의회에서 도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그런 정도의 검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울주군 전체의 시설관리공단 인력 분포도를 보고 중복되는 부분, 위원장 말씀대로 전체 84명을 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은 나중에 시설 인수를 할 때 거기로 보낸다는 말씀도 하셨고 해서 지금 84명이 앞으로 있어야 될 인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순걸위원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실장님, 울주군의 재정규모에 비해 각종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특히 커뮤니센터, 범서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큼직큼직한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무분별하게 설립해 놓고 향후에 재정압박 요인으로써 작용할 개연성이 크게 보이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 후와 종전과 비교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고 현재 시점에서는 분석을 말씀하신 것만큼의 분석이나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 문제나 대안을 점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시점에 가면 반드시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시설들이 군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규모에 따라서 군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복지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문화시설들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행정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인력의 운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타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들어 보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모든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데 향후에 재정압박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정원문제나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지거든요. 특히 종합복지관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공단직원들 특히 복지관 같은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나 관장들의 복무태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임한지 며칠 되지 않아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파악을 해 본다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복지관 같은 데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의 소리를 계장님들도 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비교를 엄청 합니다. 공단이 설립된 후가 설립되기 전보다 불만의 소리가 많다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오늘 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나 본부장이 왔더라면 좋은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실컷 이야기해 봐야 시정한다든지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고 기획실에서 시설공단에 역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인사가 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해도 답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문제제기해 주시면 즉답은 안되더라도 답을 찾아서.
조충제위원
일부 주민들은 그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서부복지회관에 가면 거기에서 들리는 이야기만 해도 많다 말입니다. 특히 공단 직원들, 관장들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말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도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고 특히 공단에서 누가 나왔으면 했었는데 전혀 그렇네요, 이런 계기에 이사장님이 직접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출석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송정문위원장
참고인으로 와서 답변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번에
저번에조충제위원
이몽원 위원도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질타만 있습니다.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다했거든요, 정원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또 원위치로 또 돌아갔습니다.
송정문위원장
기획실장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사무분장표를 받아보셨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송정문위원장
받아보니까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몇 사람이 중복으로 업무분장 되어 있는 내용이 많죠? 한 사람이 일을 하고 한 사람은 감시하고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이런 정도의, 이중삼중으로 업무분장이, 심지어 그 직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직을, 이런 것은 뽑을 때 잘못 뽑았거나, 업무분장표를 보셨습니까? 이것만 잘 보고 이 일들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몰아서 해야 되느냐만 보면 앞으로의 정원문제도 참고자료가 될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팀만 보십시오.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무슨 큰 경영을 하길래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복지관에 가면 복지관에서 관장을 중심으로 기획부터 전부 다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에서는 뭘 그렇게 지원해 줄 게 많습니까? 이 인원의 사무분장 체계를 조정하고 늘어나는 인원들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됐고 예산은 통제한다, 예산은 통제하면 인원 뽑아 놓고 어떻게 하노 정회시간에 하시는 말씀이 사전에 충분히 인원에 대해서 그 취지와 조정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겠다 했는데 그거는 없고 곧 문은 열어야 되고…….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질의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해놨습니다만 시설 대부분이 인력 문제로 많은 질의가 나오고 있고 저번 기획실장님이 계실 때에도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답변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시 의논한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조충제위원
전체 정원의 변동은 없는데도 실제 일을 하고 있는 7급, 8급, 9급을 줄이고 관리자인 6급을 늘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우리 군은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업무의 질이나 강도는 강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의 정원은 24명이 줄어들면서 업무량은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자라고 표현하셨는데 6급이 관리자라기보다는 실무책임자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실무적인 일을 본청의 경우나 읍·면의 경우에 6급이 일을 안 하고는 자리를 보전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를 줄이고 관리자를 늘렸다기보다는 실무책임자들에게 일의 강도나 책임의 범위를 크게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특히 3개 읍 온산·온양·언양읍 시설직을 본청으로 옮기네요, 그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위원
그러면 읍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전혀 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시설직이 3개 읍·면에서 시설관리 업무라든지 재난업무라든지 업무를 담당해서 봐 온 게 사실입니다만 군 전체적인 토목시설직 관리 차원에서 군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전체 시설적인 업무는 군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조충제위원
온산·언양·온양읍에 한 명씩 몇 급,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대부분 8, 9급 시설직 직원이었습니다.
조충제위원
기술직입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시설직입니다.
조충제위원
현재 읍에 다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파견 와서 군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위원
몇 월부터 언제까지 파견 와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3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분들이 파견 온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시설업무 공사업무의 집행이라든지 업무가 가중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충제위원
조기발주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파견을 왔네요, 3개월 공간이 생겼는데도 읍에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문제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이 사람들이 시설직이고 기술직인데 중요한 분들이 읍에 가 있어도 별 일이 없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의 양을 군정 전체로 볼 때 토목직에서 8급 직원, 9급 직원이 읍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군정 전체에서 발전적일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 올라와서 건설과나 도로과를 하면서 업무를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지금 12개 읍·면 중에 시설직이 있는 데가 4개 읍밖에 없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읍에만 있습니다.
송정문위원장
4개 읍이 울주군 주민수의 몇 %를 차지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80% 정도 되겠죠.
송정문위원장
주민수의 80%를 차지하는데 시설직들이 읍·면에서 바로바로 민원해결이나 실지로 그런 시설직들이 읍·면장 포괄사업으로 그때그때 집행하고 그때그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직들이 다 올라옴으로써 민원이 군으로 폭주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기술직이 옛날에도 있을 때 예산때마다 최소 10개소에서 최고 20개소까지 소규모 사업을 해도 읍·면사무소에는 이월사업이라든지 사업자체가 지연되는 곳이 거의 없었다 말입니다. 군청에는 이월사업이나 지연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한 곳에 업무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군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데 분산된 업무를 군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인구의 분포라든지 시설직이 읍·면에서 바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즉시 민원인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시설직이 없는 다른 면에도 대응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 직원들이 군청으로 와서 높은 강도의 업무를, 기술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대행되고 있는 읍·면지역은 주민의 밀집도가 낮고 읍지역은 도시화가 되어서 아파트나 개발되어 있는 지역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데에는 행정직이 나가서 그 사업이나 민원을 제때제때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술직이 파악해버리면 빨리 집행되고, 기술직이 파견됐다 해서 그 읍·면에 기술업무만 봅니까, 시설업무만 봅니까, 시설 내에도 타 업무까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순걸위원
우리 본청에는 기술직공무원들이 고생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 있는 기술직이 해야 할 부분은 자체설계보다는 용역을 많이 줘서 해결하거든요. 그러나 읍·면에서는 용역을 줘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울주군의 주목적 아닙니까? 바로바로 민원해서 하루만에도 허가해줘서 집행도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바로 하기 위해서 읍·면에 내려줘 놓고, 기술직이 본청으로 안 올라와도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울주군청 최고 오너 되시는 분은 전문가 아닙니까, 세 사람 정도의 일은 설계해 오는 것 보면 한 눈에 보고 척척 알아서 하는 역량 있는 분이 총수로 계시는 데 8,9급 기술직을 군으로 다시 모시고 오려고 합니까? 읍·면은 행정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군민들이 군수님을 설계 심사하라고 뽑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주시고 예를 든 부분이 맞는 부분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맞는 부분은…….
이순걸위원
설계가 들어오면 굵직한 것은 다시 체크해서 용역준 부분도 체크해서 수정되고, 수정되는 부분을 무수히 봤거든요.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그렇죠, 큰 틀의 정책결정은 하셔야 됩니다.
이순걸위원
그런 실력이 있는 분 같으면 8,9급 읍·면에 있는 세 명 안와도 대체가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7,8,9급 없애고 6급 세 사람을 승격시키면 총액인건비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6급이라면 수당이 늘어나고 직급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연 예산으로 따지면 조금 증액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원수로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위원
불합리한 게 6급을 자꾸 증액시키는 것은, 물론 인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지금 무보직 6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6급인데 한 사람은 팀장이 되어 있고 한 사람은 차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것이거든요, 또 울주군립도서관 관장이 몇 급인지 아십니까, 7급이죠? 6급 무보직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립도서관 관장 정도 되면 팀장정도로 배치하는 게 울주군 행정의 위신이나 업무의 추진력이나,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책임감이 크다고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자리에 무보직으로 계시는 6급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6급은 실질적인 팀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들이 일 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주셔야죠. 그런 데는 7급이 관장을 하고 있고 청내에는 6급이 되어 있는데도 한 사람은 팀장이고 한 사람은 차석으로 있는, 이거는 공무원의 정서상 해가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무보직의 6급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만의 일이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보면 서기관도 무보직서기관이 있습니다. 사무관으로 보직 받아 있는 사무관도 있을 수 있고 제도적인 흐름이라든지 본다면 우리 군도 무보직을 해서 몇 년째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일의 강도도 높이고 책임량도 부과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순걸위원
7,8,9급 없애고 6급을 세 사람 더 만들 경우에 군 자체에서 승진시켜줍니까? 하고자 하는 위치가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이면 인사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승진관련 부분은 총무과와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위원
잘 하고 있는 부분을 자체승진도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열심히 일했던 울주군 공무원은 승진 못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승진해서 군으로 내려오면 울주군 공무원의 정서에 위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를 하셔서, 자체승진을 한다면 사기앙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울주군 3개 읍도 울주군 행정입니다. 오히려 군의 행정보다는 지금 현재 도시화가 가속되고 있는 3개 읍에 행정이 투자를 해줌으로써 울주군 전체의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기존 하고 있던 부분에 없던 것을 넣어주면 잘 못 느끼지만 있던 것을 빼면 주민들이 당장 그 부분에 관해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지역에 읍장한테도 갈 것이고 위원한테도 갈 것이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행정이 다 그렇데요, 중앙에서도 지방화 돼 가는데 군 행정도 이제는 군이 중앙이라고 봤을 때 읍·면을 지방화 시켜서 읍·면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면 군행정도 줄어들 것이고 군에도 기술직 부분은 용역으로 충분하게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기집행으로 해서 기술직이 지금 들어와서 올해 정도까지는 크게 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읍·면에 상존시켜주는 게 오히려 울주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전 의원들이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위원
과장님, 온산·언양·온양 3개 읍 시설직을 본청으로 옮겼을 때 읍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작년에 23명의 정원이 줄어들 때 본청에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읍·면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정 전체를 수행하는 과정에 보면 3명을 조정해서 일을 하는 것이 군정 전체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 나름대로의 고민과 갈등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진행을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읍에 3명을 줄이더라도 전체적인 3개 읍에 일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충제위원
대부분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읍·면에 기술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읍에서 조그마한 사업들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해왔었고 이분들이 본청으로 옮김으로써 읍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죠.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읍·면에서 지금까지는 1,000만원~2,000만원의 시설비를 집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는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은 1,000만원~2,000만원 시설공사는 가능하면 안하고, 예를 들어 경로당보수나 불요불급한 시설의 정비 차원 이상을 벗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읍·면의 시설직이 토목설계를 한다든지 공사감독을 한다든지 준공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도록 읍·면에서 제도 적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실장님 답변과 역발상으로 그 제도적인 장치를 하지 말고 읍·면에 토목직이 있는 곳에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규모사업을 기술직 책임 하에 내려 보내면 일도 빨리 진행되고 일 마무리도 잘 되고, 읍·면에서 공사시행하면서 민원발생에 의해 사업을 못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군청과 읍·면사무소는 주민접촉도가 다르기 때문에 읍·면기술직들이나 그분들은 이장이나 마을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기 때문에 민원사항을 해결함에도 빨리 빨리 진행되는데 기술직이 있는 곳은 소규모사업을 군에서 할 것을 농산과나 도로과에 소규모사업을 더 내려주고 기술직이 없는 곳에는 현행과 같이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일도 빨라지고 원활하게 될 건데 그런 발상 은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우리 군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시설비나 공사비의 금액집행이, 예를 들어 농업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비 공사 부분에 예산규모가 컸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년 되면 세입부분이 많이 조정이 됩니다. 세입규모나 대규모 사업의 다른 집행들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패턴대로의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1,000만원짜리 소규모 시설공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깁니다. 가능하면 묶어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 작은 규모의 시설 건수가 여러 가지 생길 수 가 없는 여건이 됩니다. 내년 예산의 경우를 예측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볼 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송정문위원장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소규모사업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눈에 보이는 대규모사업들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지는데 울주군민의 입장은 100만원, 200만원, 몇 백 만원 이내의 사업을 함으로써 바로 바로 개선이 되지만 자기 지역에 100억을 들여 길을 닦아주는 것보다 주민이 생활하는 아파트 주변 지역에 300만원~500만원짜리 사업을 해서 생활개선을 해 주는 게 주민들의 피부에 더 닿습니다. 서부지역사람들 같으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수구 또는 농로가 필요하지 남부지역에 대규모 몇 백억의 기본사업은 그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또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부지역에 몇 천억 프로젝트보다는 자기 지역 근처에 몇 천만원짜리 소규모사업이 더 아쉽고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너무 큰 것, 어제 4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 그겁니다. 실현가능성도 없는 몇 년 후에 일어날 사항들 몇 천억 짜리보다는 당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몇 백 만원짜리 사업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예산운영을 그렇게 해버리면 당장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예산을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게 아니고 세입의 여건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규모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측된다는 얘기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정문위원장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세입이 여건상 줄어들 것 같으면 당장 필요치 않는 사업,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라도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필요치 않은 사업은 우선순위를 늦춰야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인기성 사업 몇 백억보다 우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몇 천만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