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아, 국향대전 때 두 분? ○

그러면 두 분씩, 이쪽 정문과 후문 두 분씩 계신다는 얘기에요?(예) 그러면 그 두 분이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체크를 다 하실 수 있는가요? 자리를 안 떠나시고? 그게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

우리 군에서 체크해서 그분한테 보고하는가요? ○

그렇다면 과장님 보고하고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마치 중앙부처에서 나와서 티켓을 다 체크했으니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자, 그것은 의문점으로 놔두고요. 이 잔량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잔량표, 제가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

아니, 그거는 여기 자료에, 자료에 주셨으니까, 표 결산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특별초대권도 돈입니다. 그렇죠? 무료입장을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에서 외부 인사들한테 나눠줬을 때 그것도 집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수는 몇 개나 했고, 3만 부 중에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27,804부를 나눠 줘가지고 몇 개가 회수가 되었고 잔량은 2,196개가 잔량으로, 쉽게 말해서 잔량이라는 얘기는 배부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예) 배부 안 한 표가 어디가 있어요? 그 표를, 그것도 돈이니까, 인쇄비 들여서 다 하고, 우리가 허용한 무료입장객이지만 그 역시 돈이라는 얘깁니다.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그 보유기간이 있을 텐데 임의로 폐기처분해요? 서류라는 것이 뭐든지 보유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권도 그 나머지 근거를 다 보유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뭔 부피가 얼마나 된다고 폐기처분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향대전이나 그 다음에 나비대축제나 관광객 수로 봤을 때 나비대축제는 17일간 해서 56만이 왔어요. 관광객이. 거기서 이제 유료, 무료가 나눠지는데, 통계를 그렇게 내셨지 않습니까?(예) 국향대전은 그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게 왔는데, 똑같이 특별초대권은 3만 부를 발매를 했다 이거에요. 자, 특별초대권 발매를 했으면, 여기 우편발송 업무 협조자 12,878표를 줬다는데, 우편발송 업무 협조자 12,878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그러면 그분들이 우편발송 업무 협조자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12,878표를 배부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군민인가요, 외부인들인가요? ○

자, 그러면 특별초대권이 우리 군의회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부군수님이 집행하신 거, 직원들이 각 실과소로 해서 8,125표, 또 외부 홍보활동으로 해서 2,820표, 이것이 역시 외부홍보활동으로 나간 것이거나 우편발송 협조자 해서 받은 것이나, 그 다음에 선관위나 도청으로 해서 한 것이 약 한 700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쓴 것이 115표, 기자 분들에게 쓴 것이 1,300개, 철도공사 340개, 경찰서 800개, 축협조합장 50개, 교육장 100개, 이렇게 나갔거든요?(예) 우리가 여기서 외부라고 하면, 외부하고 내부를 분리를 해서 봤을 때 이것도 외부, 이것도 외부, 그러니까 외부를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분리를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류상으로요? 자, 그 특별초대권 배부하는 어떤, 그 뭐 지침이라든가 어떤 규칙이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에서는 서 있습니까? ○

그러면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의결만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불법을 행해도 관련이 없다는 얘긴가요? ○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하나의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돈을 안 받고 입장시켜 주는 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

물론 홍보효과가 있으니까 돈 들여서, 이 인쇄비가 문제가 아니라 3만 부면 3만 부, 우리가 입장료를 그만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수입하고도 연관된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는데, 과연 그 효과를 이 3만 부 배부한 만큼 노리고 있느냐 그걸 제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부를 배부를 했으면 회수가 몇 부가 됐다는 얘깁니까, 우리가 지금? ○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 우리 축제 관련해서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자, 티켓링크에서요. 56만 명, 예를 들어서 입장객이 56만 명이 왔다 치십시다. 여기에 유료입장객이 34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만 명이라고 가정합시다?(예) 60만이라고 가정할 때 나머지 30만이 무료입장일 것 아닙니까? 무료입장 분석이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료입장객 30만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30만 중에 우리가 배부한 특별초대권 회수가 몇 부 돼서, 그게 그 회수권이 다 정리가 돼 있어야죠.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정하면 어쩔까요? 자, 50만이 온 것 중에 현재 집행부 발표대로는 티켓링크하고 중앙부처만 믿어라 이거에요. “우리하고 계약했으니까 거기서 돈을 다 줬다.” 그런데 티켓링크에서 관리를 했다면, 우리 군에서 물론 같이 관리하지만, 유료입장객이 20만이고 나머지 40만이 무료입장이다. 이렇게 그쪽에서 주면 어떻게 통계할 수 있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신가요? 자, 총 입장객 수 60만이라고 가정했을 때,(예) 티켓링크에서 유료입장객은 20만이었고 무료입장객이 40만이었다. 그냥 우리 군에다 이렇게 통보하고 그 돈만 우리한테 주면 어떤 자료로 해서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냐 이거에요? ○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티켓링크에서 발매를 하죠. 그러면 저쪽에서 표를 회수를 하죠?(예) 그러죠?(예) 그러면 우리가 확인절차를, 제가 이걸 묻잖아요. 확인절차를 어떻게 거칠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엑스포하고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회수한 티켓이 현재 무료, 유아, 청소년, 분리해서 다 있어야 돼요. 묶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예) 이래야 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온전하게 7,000원짜리면 7,000원짜리 표 티켓링크에서 발매해서 들어가는 데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청에서 관여를 해서 표를 받았다, 이렇게 검증이 있어야지, 티켓링크에 다 맡긴다 해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발매는 거기서 했더라도 우리 군청직원이 순번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통제를 해서 표를 받아서, 자, 우리가 유료표는 성인, 정상적인 7,000원짜리 얼마, 할인 얼마, 유아 얼마 해서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 증거물로 표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분쇄해서 없애 버렸다면 어떻게 해서 확인, 사진 찍어 놨는가요? ○

그러면 그 사진은 어떻게, 그 발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표 한 장이 7,000원짜리 현금이에요. 만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거 확인절차도 없이 폐쇄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더군다나 금전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서류도 서류보존기간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문서 보존기간이 있죠. 이건 더 더군다나 현금과 관련이 된 것인데 끝나자마자 폐기했다는 것은 의문점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50만 관광객이 왔는데 의회에다가 20만만 유료로 우리가 왔고 나머지 30만은 무료입장이었습니다 하고, 20만만 유료로 결산을 해서 올리면, 우리 군민들이나 의회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까? 그거를 투명하게 해야 어느 기관에서 와서 조사를 하더라도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은가요? ○

그러면 문제가 있죠. 유료표는 폐기 않고 지금 보관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

그러면 그건 다 분석대로 지금 보관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예)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고, 그런데 왜 특별초대권은 폐기를 하는가요? 이것도 돈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분석하기에 따라,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분류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것도 현금입장이나 마찬가지에요. 어찌 보면 우리 행정과 우리 군에서 배려해서, 그분은 특별히 우리 행사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기여도에 의해서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무료입장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나 특별초대권 들어오라고 할라면 표를 발행할 필요가 없죠. 보관을 안 하려면. 그러죠? 그냥 들어오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나! 아, 이분은 높은 데서 오신 분이니까, 이분은 어디 기관에서 오신 분이니까 들어가시라고 하면 되지, 왜 특별초대권을 만드는가요? 다 분석하고 나중에 결산하기 위해서 특별초대권을 만든 것 아닌가요? 그런데 특별초대권은 회수를 몇 장이 된지도 모르고, 배부는 해서 잔량 2,196개도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폐기해 버렸다? 1년도, 이제 1년 넘었는데 폐기해 버렸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믿으라는 얘기인가요? 이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잔량표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이유가, 저는 이 잔량표는 최소한 1번부터 100장을 찍어냈으면 쓰다가 남으면 이 원권이 그대로 붙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예) 신권으로? 이렇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 말고, 회수됐으면, 회수된 것은 우리 수납하면 수납도장 찍어지듯이, 들어갈 때 표를 검표를 해서 티켓링크에서 찍어가지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될 것이고, 배분이 안 된 것은 신권 그 자체로 남긴 상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잔량이, 왜 2,000개 이상이 잔량이 남았으면 내년에는 2,000개 배부할 데가 없으니까 굳이 2,000개 다 안 찍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자료로 남아야죠. “자, 특별초대권은 우리가 몇 장 가지니까 되더라. 그 다음에 이 특별초대권을 외부로 이렇게 보냈을 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분석도 나와야 될 것이고, 과연 특별초대권을 배부를 했는데 몇 분이나 오셨는지 이 집계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냥 선심성으로 외부기관에다 대학교면 대학교, 법원이면 법원, 이런 데다 보내놓고 그분들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확인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해년마다 특별초대권은 그냥 만들어서 선심성으로 막 이렇게 보내만 주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다음부터가 아니라, 이것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게 이건 배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심하게 가면! 이건 현금하고 관련이 됐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장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도 못 올렸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다 하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죠. 자, 집행부 발표대로 “유료입장객 수와 무료입장객이 있는데, 무료입장객 수 속에는 특별초대권이 몇 매, 군경이 몇 매 해서 표를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제가 가능하면 현장에 가서 표만 확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유료입장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무료입장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내년에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고 의회에서 넘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많아요. 어떻게 분석,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무료입장객을 왜, 무료입장객은 곧 돈입니다. 왜? 이분이 유료입장으로 갔을 때는 우리 입장료 수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입장을, 정말로 무료입장을 한 것인지 아니면 유료입장을 받았는데도 무료로 계산을 해버린 것인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사무감사가 사실,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여러분들 업무에 될 수 있으면 지장을 안 드릴려고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데 자료 요구하는 방향대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이 추가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사실 제대로 제가 자료요구를 했으면,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이것만 요청을 한 것인데, 정상대로 자료를 주시려면 무료입장객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를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56만이 왔으면 56만에 대한 유료는 얼마고 무료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무료는 왜 무료가 몇 명이고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리고 특별초대권 잔량을 이렇게 뭐 파쇄 시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보십시오. ○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더 더군다나 금전하고 관련된 일입니다. 돈이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배임은 배임입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입장하는 방식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그쪽에서 하는 일에 우리 군에서 손해볼 일은 없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발행은 하되, 회수는 우리가 해서 돈 챙기는 것은 우리가 맡아야 될란다. 그래서 회수한 표 숫자대로 우리가 돈을 받아내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티켓링크라는 것도 개인이 장사하시는 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허점을 이용을 해서 우리 입장료 수입이 세 나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이 보완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무료입장객을 이렇게 무작위로 열어 논다면, 그냥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무료입장객 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도 되겠죠. 그렇지만 좀 귀찮게 생각하시고, 너무 의회에서 까탈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이 정도는 정립을 해야 그래도 명품행정을 한다는 우리 함평군하고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투명하게 나와야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