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년에 걸쳐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올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세무과장 답변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 얼토당토않은 그런 답변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 어떤 것이 불용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는 대로 보조금을 더 수령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내는 것 아닌지? 그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원이라든가 현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머리 따먹기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거의 집행잔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10% 절감도 없지 않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다계상이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뭐가 얼마 남았는지 이야기 할 수 없는 거라. 이 결산서가 결과적으로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이런 현실에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 빼고 나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근사치가 있어야 이게 맞는데 불용액에도 보면 91억 73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예산절감 해놓은 것이 또 있고. 돈 몇 푼 된다고 이래 숨겨놓고. 세출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 전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제로 근사치가 나와야 결산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턱도 아니게 잡아 놓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왜 이런가 할 정도인데. 25페이지 중간 과태료 부분입니다. 5억 6900만 원 예산액을 잡아 놨습니다. 올라가는 동시에 1회, 2회 추경해서 징수결정액은 23억 얼마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6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징수실적은 8억 9000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 이거 세입부분에 통보 받아서 기감실에 넘겨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 6900만 원을 연도에 심사하겠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들어오면서 23억이라는 돈이 징수결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89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월액은 벌써 14억이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을 보지만 세입부분에서 이래 징수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전부 이월금액으로 넘겨놓습니다. 이게 숫자놀음이지 들여다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데도 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숫자놀음이고. 아무리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보조금으로 북구가 살아가는 입장이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올해는, 내 의석에 안 앉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불용액 2000억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2000억 계산은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 계산을 해 봅시다. 9억 200만 원이네요. 지출액 빼고 나니까 9400만 원 불용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0만 원 하고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600만 원 하고 정말로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일반 행정입니다.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부속서류를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9억 200만 원입니다. 9억 200만 원에서 전부 지출행위를 하고 남은 것이, 부속서류를 보세요. 9437만 7000원 남았습니다. 남아서 1700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600만 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583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게 과다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9400만 원 남은 줄 알아요. 남았는데,

1700만 원, 1700만 원입니다.

전체로 봅시다. 세목별로 보지 말고.

그게 일반공공행정의 목으로 내려가보면 끝나는 부분이 통계조사원 관리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금 목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일반공공행정을 쭉 내려가보면 끝나는 부분이 통계조사원 관리까지 안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과다계상이지 무엇입니까?

5800만 원에서 3200만 원 빼고 2600만 원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북구청에서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하는데 2000억에 대한 100억은 잘 했다 이 말씀이네요. 좀더 이제는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결산서 이거 보기 싫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보면, 참 남의 과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구청사 유지관리 같은 것도 비가 새고 하는데도 불용액 처리가 14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절감 그대로 돼 있고. 이것 보면 전체 불용액이 118억. 좀더 예산을 할 때 과다계상을 하지 말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자를 것은 잘라서 사업부서라든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좀 쓰도록 그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