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김용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이용수 실장님, 세무과 조혁 과장님, 김재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33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어떤 데 사용한 것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아마 국비나 시비가 와서 대행으로 우리가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데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관련 예산으로 지방재정 통합관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입니까? 아니면 구비도 들어갔습니까?

국비와 구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국비 몇 퍼센트입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국비, 시비가 안 나옵니까? 국비하고 구비 프로테이지가 안 나옵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이게 돈이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돈은 전액 지출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딱 맞게 예산대로 다 썼습니까?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시비나 국비 같으면 전부 다 써서 우리가 전산 하는 데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지만 구비가 들어갔으면, 십원도 안 남고 전액 다 들어갔고, 모자랐으면 이해는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맞게 썼습니까? 예산이 딱 맞게 짜졌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얼마만큼 해라 해서 딱 맞게 예산을 짰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부에서 내려온 금액대로 각 구에서,

구청마다 일괄적입니까?

구청별로 조금씩 시설에 따라서 차이날 것 같은데 저희 구에 내려온 돈은 전액 그대로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도 그만큼 맞춰서 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 시비 비율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가 구비와 시비가 50 대 50이라고 했는데 저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액 구비로 재정관리시스템에 지급을 했습니다.

전액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세워서, 위에서 책정해 주는 것은 정확하게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출했다. 기술직은 무조건 위에서 지시를 해서 위에서 지급을 하네요? 돈을 위로 올려주면?

저희들이 자치정보화조합이라고 재정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납부하라는 금액대로 납부가 된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처음부터 그렇게 딱 짜져서 내려왔으니 그렇지만 다른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예산과 결산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예산과 결산을 보면, 물론 10% 절감운동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예산을 잡을 적에 미리 10% 절감운동을 예산을 잡아주면, 본 위원이 볼 적에 모든 것이 예산을 미리 10% 더 업해서 나중에 결산할 적에 10% 절감한다, 그런 의미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이 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결산 때까지 정확하게 해서 10% 미리 절감할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 여러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맞습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풀예산 관계는 저희 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에서 기획감사실은 여러 부서의 운영이라든지,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구 예산 집행이 어느 부서는 어떻게 나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일단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부서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잔액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지 않나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줄 압니까? 26억 8000여만 원이 남아 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 인건비를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22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예산을 기획감사실이 소관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본급 5급은 30호봉, 6급은 27호봉, 7급은 18호봉, 8급은 10호봉, 9급은 6호봉 해서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낮은 직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타 구로의 전출, 시로의 전출, 이런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연말에 예비비 18억 원을 우리 구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예비비 남은 금액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실에 예산 잔액이 많은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 보조금 반환금도 2400여만 원 있고 일반행정에서도 2000여만 원이 남았고 이런 게 모두 합쳐져서 이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데 보조금 반환금은 어떻게 해서 2400여만 원 남았습니까? 3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면 2007년도에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를 받은 그런 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돈이 보조금 반환금인데 저희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해서 돈이 좀 남아 있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돈이 남아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태양열시설에서 왜 보조금이 남았습니까?

돈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금액보다 싸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37페이지 배상금 등 해서 집행잔액이 3300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어디 배상금을 목적으로 해서 3300만 원 남았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송에서 졌을 때 소송배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당초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액이 3700만 원 집행하고 3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쌍용스위트닷홈아파트 입구에 옛날에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부지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찍 판결이 날 줄 알았는데 판결선고 기일이 2008년도 12월 8일 지정됨으로 해서 그때 집행을 하지 못하고 2009년도 넘어와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09년도 집행해야 될 것 같으면 이월금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은 전체적으로 이월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불용처리가 돼야 됩니다.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예산을 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300만 원은 2009년도 지급이 돼야 되는 거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2009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2009년도 예산에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집행할 예산을 다 안 하고 2009년도 다시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니까 결국 금년도에 와서 예산을 잡아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 2008년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09년도, 결국 이월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만 2009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작업을 거쳐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럼 그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2008년도 집행하지 않은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고 2009년도 다시 불용된 금액만큼 세입으로 잡혀서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이 돈이 떠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2009년도 다시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덕3동 쌍용아파트 그 앞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성당 밑에 보면 만덕로 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사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 승소를 해서 2009년도에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 김재수 팀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에서 15% 절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40만 원 예산편성 돼 있었는데 여기에 18만 9510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체납정리팀에서 작년 전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예산을 잡을 적에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이만한 예산을 다른 데, 정말 참 써야 할 곳에 못 쓰고 있거든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건설과나 아니면 도시디자인과 쪽으로는 상당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졌습니다. 10%씩 절감하라고 해서 했겠지만 특히 행정부서 같은 데는 조금 예산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래 예산을, 미리 업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체납정리팀장님 77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은 560만 원인데 지출은 227만 4130원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332만 5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무엇이며 어디에 쓰고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이 점을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56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 예산은 독촉장 고지서 발송 예산입니다. 그래서 체납정리팀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독촉고지서 발송을 직접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발송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인력이 독촉고지서 발송하는 데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 예산은 과태료 독촉장 발송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과태료 발송 독촉장 고지 예산이 작년 중반쯤에 저희들 체납정리팀과 교통과, 주차관리팀하고 표기 과정에서 우리 소관에서 다시 기존부서의 소관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시스템이, 업무분장이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기존부서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기존부서에서 좀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결산추경 때 이 예산을 삭감조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의치 않아서 조정을 못해서 결과적으로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간단히 줄여서 하자면 1년 예산 560만 원인데-민간위탁을 줬을 때-교통과와 체납정리팀 업무를 합했다는 말입니까? 고지서 나가는 것을, 합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는 체납정리팀에서 독촉고지서 발송을 하도록 업무가 조정이 되었는데 2008년도 중반에 독촉고지서 발송 업무를 기존부서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기존 주차관리팀이나 교통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독촉고지서 발송을 더디게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예산이 좀 남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부실했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팀장님 조금 소홀했죠?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독촉고지서 발송이 좀 적게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세무과 조혁 과장님, 69페이지 세무과는 예산이 다른 과보다 상당히 적죠? 하단에 보면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결정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국비 50%, 구비 50%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구비 관련 없이 국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딸 때 구비를 지방자치단체 50%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가 내려온 것을 보면 6352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비 5852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2000만 원 정도 개별주택가격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면서, 집행을 7500만 원 정도 하면서 국비를 전액 다 쓰고 거기서 모자라는 구비 1234만 4230원 정도 구비를 썼습니다. 상대적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안 하고 구비만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4600만 원 정도 저희들 결산해서 반납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가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구비 50%, 50% 하는데 돈 쓰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없습니까? 구비는 남아 있고 국비만 100% 다 썼다하면 문제가 없어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묵시적으로 현재까지 각 구청마다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기 일을 우리가 하니까, 국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예산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지침이 지방비로 50% 해야만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가 볼 때는 해마가 국비를 다 쓰고 모자랄 때 지방비를 쓰고 나머지는 지방비를 전부 불용처리해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감사 때 지적 안 당합니까?

예, 아직까지 한번도 안 당했습니다.

구비를 10% 쓰던, 20% 쓰던 관계는 없네요?

사업수행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마 국비 다 쓰고 모자랄 때 구비를 씁니다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구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적에 우리가 구비를 1억을 잡았으면 국비는 다시 50% 내려올 것 아닙니까? 좀 많이 잡고 완전 많이 쓰지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액이 해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많이 해봐야 또 반납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생기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가 1000만 원 들 것 같으면 아예 1, 2백만 원 쓸 정도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잘못해서 조금 쓰는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쓴 만큼 저희들 구비 확보를 해서 그만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2008년도 것이니까 2009년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사항이고 부산시 구간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받아서 구에 재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특별히 작년 보다 더 업 시켜서 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구비를 가능하면 반납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 같으면 많이 반납하고 적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입니다. 조혁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세무과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떤 것은 50% 내지 60%, 어떤 것은 90% 정도 예산은 쓰지도 안하고, 또 공공운영비 해서 125만 원은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고 여러 가지 그렇네요. 대체적으로 69페이지 하단부분에 3563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49만 원만 썼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 안 썼는지? 왜 잔액이 남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와 연계되는 사항인데 사무관리비가 49만 원만 쓰고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로 다 충당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충당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현액이 5800만 원 구비가 돼 있는데 집행은 12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 외 해당되는 것은, 국비를 얼마나 썼느냐 하면 6350만 1020원을 썼습니다. 쓰고 난 뒤에 지방비를 1234만 원 쓴 중에 사무관리비 49만 원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외는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다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고 뭐고 그러면 토털 세무과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 시비만 쓰고 우리 구비는 아껴 놨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국비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안 나타나서 그렇지, 여기는 구비만 하고 남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업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전액 다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례적으로 부산시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하셔서 우리 구에 지적 안 당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감실 이용수 실장님, 36페이지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해마다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는 항목입니다. 국외여비는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해마다 많이 남아요. 외빈초청여비도 1원도 안 쓰면서 해마다 잡아 놓고. 여기에 답변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라 하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비입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결연도시인 교주시나 아니면 일본 등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대접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액을 3300만 원 편성해서 집행액이 약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난 5월 7일부터 2박 3일 구청장님과 4명이 일본 자매결연도시를 찾기 위해서 가서 45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예절보배 시책을 추진하면서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1400만 원 집행을 했고 사회복지과 윤영철 계장이 보건복지부 우수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수기관에 우수공무원 1명을 추천을 해서 가는데 거기 국비가 60%, 구비 40% 해서 145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교주시와 지난 ’94년부터 자매결연 맺어 왔습니다만 ’95년도 사상구가 분구되고 난 뒤에는 저희 구에 공장이 없다보니까 점차 교주시와 교류가 느슨해지다가 이번에 혹시 올지도 몰라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결국 교주시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교주시와 교류가 한번도 없었는데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교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얼마 잡아 놨습니까? 똑같이 300만 원 잡아 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고 적게 잡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정확하게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적인 사항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할 수 있는데 국외 문제라서, 혹시 오면 실수할까 싶어서 예산을 가능한 편성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동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10%, 사실 동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듭니다. 어떻게 구청 과장님과 같이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것은 위에서 지시가 적극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예절보배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예산절감 운동도 계속 추진하고 하는데 일반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절감해서 다음 연도에 어떤 예산편성 하는데 좀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일반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일괄적으로 10% 정도 절감을 하도록 목표액을 그렇게 내려 보냈고 저희들이 강제로 10% 배정유보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 동장님들 많이 쓰는 데가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다가 20만 원, 30만 원 절감하라고 하면 동장님들은 주민들을 많이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나 국장님들이나, 13개 동 전체에서 예산절감 하는 돈은 한 분만 절감하면 됩니다. 13명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절감하라고 해서, 동장님들이 얼마나 동을 다닙니까?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그런 것은 좀 아량을 베풀어서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수고하는데 업무추진비 정도는 조금 더 아량을 베풀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5% 절감하라, 어느 동은 3% 절감하라, 어느 동은 10% 절감하라 이런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래서 그랬는데 내년 예산 절감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최대한 다 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느 동은 10%, 어느 동 5% 이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내려줬으면 추진비 정도는 동장님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억지로 10% 절감, 전부 다 해봤자 400만 원도 안 됩니다. 1개 국장이 400만 원 정도는 충분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만 조금만 절감해 주면 동장들이 충분하게, 2십 몇 만 원이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그래야만 구청이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동민들과 접촉이 돼야 또 구청에서 정보를 잘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동장님들이 추진비 없이 어떻게, 동을 다니면서 커피 한 잔도 같이 마셔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준해서 200페이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화명주공아파트가 이주하면서 이래 남았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명1동 화명주공아파트가 재건축함으로 해서 통이 없어져서 통장, 반장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서 남은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복위원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219페이지를 보니까 구포1동이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구포2동이 1700만 원, 구포3동 1800만 원 그리고 금곡동이 81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13개동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4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동 소관에서 집행잔액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 남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 예산 중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 정도 예산절감 하는 목표를 잡고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서도 10% 정도 예산절감을 해서 전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 절감이 아니고 금곡동을 보세요. 보면 인건비예요 인건비. 통·반장 수당도 2, 3백만 원 절감되고 하지만 이 큰 금액은 금곡동 인건비를 합쳐서 8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만덕1동에도 4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만덕1동과 금곡동 8100만 원, 화명1동에 5900만 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남은 이유는 각 동별로-저가 알기로-한 명 아니면 두 명, 금곡동 같은 경우는 정원의 3명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원이 결원돼 있는 이런, 만덕1동도 그렇고 금곡동도 아마 그렇고, 결원이 계속 1년 정도 유지해 가다 보니까 아마 인건비에서 금액이 많이 나왔고 특히 최근에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편성한 기준보다 호봉수가 낮아서 인건비가 적게 지출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 답변에 금곡동에 8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이 결원이 돼서, 몇 명 확실하게 결원이 됐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7000만 원 정도 되면 몇 명이 결원되는 거예요?

개략적으로 하면 세 사람 정도.

두 명이나 세 명이나 할 것 없이 이래서 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을 이래 해서, 결원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현원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만 구 전반적으로 지금 정원에서 부서별로 한두 명씩 모자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지원과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신규직원이 온다든지 하면 결원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4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편성을 현원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2009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하시기 바라고 동사무소 결산을 하다 보면 보통 3, 4억이 남는 거예요. 지금 2009년도 다시 동 결산을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남았으면 남았지 적게는 안 남는다 말입니다. 이 돈이 차후에 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당장 몇 개월만 결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산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한두 달 하다가 그만 두고 다시 직원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금곡동과 큰 동에 결원된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과 담당이라 하지만 기감실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3명의 결원이 있으면 거기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아니면 회의 때마다 전임 기획감사실장이나 저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나름대로 준비작업도 해야 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겨야만 시의 교부금이나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은 과다편성을 하고 나머지 일반 수용비의 경우는 절감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꼭 불용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154억 정도 인건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본예산의 70 내지 80% 정도 편성을 하고 결국 2회나 3회 추경 때 인건비를 100% 편성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결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는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과다편성을 해서 차후에 넘기면 그것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돈이 4억 정도 된다면 그 해에 쓰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대 50이겠지만 돈이 없어서 제때 결산을 빨리 해서 추경이라든지 어느 정도, 2억 3억 이라도,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년에 걸쳐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올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세무과장 답변을 하는데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불용액이 남았다, 얼토당토않은 그런 답변을 하는데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정말로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했을 때 어떤 것이 불용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습니다만 불용액이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8년도 불용액은 2009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떤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4.1%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으로 해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 오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그런 취지로 예산을 인건비 부분에 좀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잔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각 과마다 예산편성을 했을 때 과다계상을 했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는 대로 보조금을 더 수령하기 위해서 음성적으로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내는 것 아닌지? 그 답변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정원이라든가 현원을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머리 따먹기로 해서 예산을 하는데. 지금 부속서류를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있고 예산절감이 있다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부서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 일을 못하고 있는데 행정부서에서는 거의 집행잔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10% 절감도 없지 않아 다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다계상이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뭐가 얼마 남았는지 이야기 할 수 없는 거라. 이 결산서가 결과적으로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이런 현실에서 본예산에 편성되고,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그 돈을 가지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 빼고 나면 제로가 돼야 된다는 근사치가 있어야 이게 맞는데 불용액에도 보면 91억 73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예산절감 해놓은 것이 또 있고. 돈 몇 푼 된다고 이래 숨겨놓고. 세출부분은 그렇고 우리가 결산서를 볼 때, 전부 세출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제로 근사치가 나와야 결산서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가 과태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본예산에서는 턱도 아니게 잡아 놓습니다. 25페이지 보세요.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면 왜 이런가 할 정도인데. 25페이지 중간 과태료 부분입니다. 5억 6900만 원 예산액을 잡아 놨습니다. 올라가는 동시에 1회, 2회 추경해서 징수결정액은 23억 얼마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16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징수실적은 8억 9000밖에 안 됩니다. 세무과장님, 이거 세입부분에 통보 받아서 기감실에 넘겨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받아서 넘겨줍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5억 6900만 원을 연도에 심사하겠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1회 추경, 2회 추경 들어오면서 23억이라는 돈이 징수결정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액은 89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월액은 벌써 14억이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결정액 23억, 그 다음에 사실상 세무과에서는 과태료, 범칙금 이것은 사실상 각 실, 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집계만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교통과에 많은 부분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힘듭니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이월금이나 사고이월을 보지만 세입부분에서 이래 징수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전부 이월금액으로 넘겨놓습니다. 이게 숫자놀음이지 들여다볼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결손처분을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데도 3억 4700만 원입니다. 세입부분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부 숫자놀음이고. 아무리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고 보조금으로 북구가 살아가는 입장이지만 결산서를 보니까 너무 올해는, 내 의석에 안 앉으려고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입니다. 이용수 실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07년도는 인건비를 추경에도 올렸죠?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54억을 미편성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2008년도는 추경에 안 올리고 전부 본예산에 다 넣었죠?

2008년도는 다 못하고 48억은 편성을 하지 못해서,

2009년도는 전부 편성을 다하게 돼 있죠?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는 2009년도에 다 넣으라고,

2009년도에는 인건비에 다 편성했고 연가보상비 5억을 미편성 했습니다.

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인건비에서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인건비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다 안 넣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넣고 지금은 본예산에 안 넣으면, 위에서 지시가 본예산에 다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2008년도 후반기부터 그래 되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이야기하듯이 인건비는 예산을 잡을 적에 국·시비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국·시비 하고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관계는 없는데 현원하고 총원하고 관계를 두고 있거든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잡다 보니까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예산 잡을 때도 현원을 가지고 잡아서 인건비도 많이 잡지 말고 현원에 맞춰서 잡을 수 없습니까?

김용길위원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를 과다편성해서 부족 재원이 80억이면 80억, 90억이면 90억 해서 최대한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우리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원을 기준으로 하면 사람이 수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기준으로 예산편성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원기준으로 해놔야만 인사발령에 따라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도 돈 쓰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650여 공무원이 근무하고 20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2000억 편성해놓고 나중에 불용액 제로, 2000억 이래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2008년도 총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억입니다. 110억이면 6.2%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압니까? 물론 예산을 잡을 때 정원을 잡더라도 우리가 현원이 몇 명이라는 것은, 인사발령은 어디서 냅니까?

기술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발령을 내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발령을 내고 그렇습니다.

기술직은 시에서 한 사람 빼가고 한 사람 충당시켜 주죠?

거의 80%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구청에 좌지우지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건비를 많이 잡아서 돈이 모자라서 국·시비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 온다는 것은 위에서 볼 적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위에서 예산편성 하는 사람 같으면 오히려 더 많이 잡았으니까 깎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 변명에 불과하고 앞으로는 현원이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 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 가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이 가정이라고 생각할 적에 우리 구청도 가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성할 적에, 인사발령도 구청장이 내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인원을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범위를, 현원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저가 기획감사실장 온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대한 원칙에 맞고, 기준에 맞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불용액 2000억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2000억 계산은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 계산을 해 봅시다. 9억 200만 원이네요. 지출액 빼고 나니까 9400만 원 불용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1700만 원 하고 계획 변경된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1600만 원 하고 정말로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일반 행정입니다. 불용액이 남은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에 9억 200만 원 정도 전부 예산액이고 집행잔액이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저가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예산절감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각 목별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남아서 그렇게 집계해 놓은 것이 9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보세요.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9억 200만 원입니다. 9억 200만 원에서 전부 지출행위를 하고 남은 것이, 부속서류를 보세요. 9437만 7000원 남았습니다. 남아서 1700만 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600만 원 했습니다. 불용액이 5830만 원 남았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게 과다계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9400만 원 남은 줄 알아요. 남았는데,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00만 원 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시책추진 및 홍보가 계획변경 등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160만 원, 예산절감을 115만,

1700만 원, 17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저가,

전체로 봅시다. 세목별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계획변경 등 1600만 원은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을 계획변경으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해서 사무관리비 61만 9000원, 시책업무추진비 54만 원, 구의회 지원 포상금 58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등등 해서 17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사발주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사무관리비에 집행을 하다보면 거기 남은 집행잔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일반공공행정의 목으로 내려가보면 끝나는 부분이 통계조사원 관리까지 아닙니까?

제일 많은 부분이 아까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상금 등 3300만 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5800만 원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지금 목이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 일반공공행정을 쭉 내려가보면 끝나는 부분이 통계조사원 관리까지 안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의 과다계상이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금 등이 3300만 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승소부분이 3300만 원 들어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게 과다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배상금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승소하는 바람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일반행정에 있어서 5800만 원은 잔액이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800만 원에서 3200만 원 빼고 2600만 원 되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북구청에서 제일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하는데 2000억에 대한 100억은 잘 했다 이 말씀이네요. 좀더 이제는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결산서 이거 보기 싫습니다. 행정지원과도 보면, 참 남의 과를 갖다가, 기획감사실이 예산부서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구청사 유지관리 같은 것도 비가 새고 하는데도 불용액 처리가 1400만 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예산절감 그대로 돼 있고. 이것 보면 전체 불용액이 118억. 좀더 예산을 할 때 과다계상을 하지 말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도 자를 것은 잘라서 사업부서라든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때 좀 쓰도록 그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