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덕봉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및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결산서 86페이지와 관련해서 손경현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장애인복지관 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16억 600만 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돼 있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로 이렇게 이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계획이 2003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산으로 건립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2007년도에 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3층밖에 건립이 안 되는 예산이었습니다. 땅이 300평이 넘기 때문에 땅의 효율도를 높이기 위해서 4층, 5층을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국·시비를 계속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월돼 넘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마는 5층까지 비교적 활용도 높게 건축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계속해서 이월돼 왔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사유는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행정절차 지연이나 제반사항에 연루한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감지하고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바르게 대답을 하면 전임 직원들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마는 2003년도 당시에 건축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4, 5년 후에 지어질 예산을 생각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 시비요청이 너무 적게 돼서 이것은 사고이월이라고 얘기하기보다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서장이나 창장님 욕심에 따라서 ‘적어도 5층은 지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2개 층수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고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층 건물로써 완료가 되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물론 그 사업은 잘 되었다고 평가합니다마는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가능하면 계획을 세우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나지 않게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이라든지 건립 당시의 사정을 감안해서 사전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복지행정과 80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운영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11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5만 원 남아있는데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운영을 어느 대표자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는 현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자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북구지역자활센터 또 희망자활센터 두 개 기관을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대표자끼리 모여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일종의 회의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자활대표자 회의를 다른 데 합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관련 단체가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현재 자활기관협의체 이것도 성격을 따지면 그 구성 근거가 별도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통합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물론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필요하겠지만 큰 돈이 아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사업에 따른 고유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에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실무부서장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오늘 아침신문인가 모 단체는 일반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머지않아 자활이나 복지단체나 여러 가지 사업성에 필요한 예산 관계, 운영비 관계는 어느 한 사업소가 관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많이 쌓이다 보면 큰 예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아마 중복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두 과장님이 중복되는 복지행정과나 주민복지과입니까? 내가 헷갈려서……. 복지행정과하고 주민복지과지요? 그리고 자원봉사코디팀 여러 가지로 중복되는 것이,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거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젠가는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일반 협의체라든지 각종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천을 거듭해 왔습니다. 또 어떤 정권에 따라서 통합됐다가 그것이 또다시 설치되고 하는 그런 관행을 거듭해 왔는데 저희들도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적극 통폐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덕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하고 주변 정비하는 데 아까 손경현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보면 명시이월이 2억 4200이 돼 있고 사고이월이 12억 1400만 원 돼 있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돼 있는 사유가 어떤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다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집행 안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겼습니다. 예를 들면 4층까지만 우선 짓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4층까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2008년도에 완료될 걸로 봤는데 그 예산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겼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은 12월 달에 국·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명이월로 한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억 4000 중에서 2억이 시비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2억이 시비고 4200만 원이 우리 구비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구비 상사업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12월 달에 내려온 거예요? 2억이? 명시이월 2억 4200 중에서 2억이 시비가 내려온 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11월인가 12월인가 하여튼 늦게 내려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그렇게 됐어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넘긴 겁니다. 결산 추경할 때 넘어온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확하게 그때 내려온 게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국·시비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계속 예산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을 계속 따왔습니다. 따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데 결산서 조서 뒤편에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이게 6월 30일 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 내에 공사를 못 해서 사고이월 됐다 이렇게 명시이월조서에 돼 있습니다. 6월 30일 같으면 6개월이나 남았는데 6개월 동안에 이 공사를 못 해서 사고이월 시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거든요? 명시이월조서에 보시면, 명시이월조서 아시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2008년 6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틀리는데?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는 예산대로 당초에 3층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5층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연도 내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에서 4층으로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된 것 같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금곡동 장애인복지관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총 사업비가 땅값하고 다 포함해서 3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38억요? 아니, 땅값 빼놓고 여기서 시설비만 나온 것.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설비만 31억 26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은 38억 2000만 원인데 건립비가 31억 2600만 원이고 부지매입비가 6억 9400만 원,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이게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이 당초에 보면 21억 700만 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때까지 확보된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노력해서 돈을 따다보니까 현재 최종예산은 38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시비를 계속 따왔습니다. 상사업비도 보태고 여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에 시설비가 21억에서 10억이 더 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2009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2008년, 2009년이 섞여 있습니다. 돈이 한꺼번에 안 내려오고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돈을 받아왔기 때문에, 몇 번 받아온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 된 게 정확하게 6월 30일 맞습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작년 12월 달에 다시 2차 설계변경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2008년 6월 달에는 4층까지 돼 있었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돈이 모자라서 돈만큼만 설계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12월 달에 확보를 해서 지상 5층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확보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억 4200하고 12억하고 이것은 작년도 예산으로 넘어온 거고 금년도 예산은 언제 확보된 겁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시비가 작년 12월 달에 확보가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12월에 내시된 겁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작년 12월에 내시됐으면 여기에 이월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잖아요.
나머지 10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시설비만 31억이라면서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31억 2600만 원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작년까지 예산이 21억이었으니까 10억 정도는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것 맞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7억이 작년 예산에 편성돼 있었다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특별교부세가 작년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예산으로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7억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게 3층으로 짓고 그만둘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노력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되는 대로 따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산이 시비, 국비를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따와서 돈대로 계속 설계해 나갔기 때문에 이 설계변경이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돈만큼 설계하고 돈이 더 확보되면 또 설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최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입찰할 때 최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약 21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는 3층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를 계속 확보를 해서 5층까지 목표를 두고 건축한 결과 올해 5층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구비가 투입된 것은 없고 전부 국·시비로써 예산을 따와서 노력해서 복지관을 지은 바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아동관련 위원회운영에 42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68만 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4회에 지금 현재 회의 개최가 1회로 6명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의를 정상적으로 4회 해야 되는데 1회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결산서 98페이지죠?
형민
김형민간사
예. 아동관련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입니까?
사실 우리 북구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2009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가 내일 15일 날 개최될 예정으로 있고, 사실상 아동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는 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형민 간사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사실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무진에서도 법규상에 아동위원회를 두고 또 아동급식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동급식위원회는 사실상 아동급식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1년에 두세 번 정도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마는 아동위원회는 사실상 중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참고로 해 주시고 통합을 하시든지 내실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경로당 건전육성에 대한 시설비가 지금 여기에 경로당 개보수 건이죠, 과장님?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올해 추경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을 잠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한 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보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 분명히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124군데를 점검했을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을 계속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성희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낙동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붕 수리를 못 했습니다.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지붕을 걷어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붕까지도 개보수하고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구비를 당초에는 추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추경 없이도 전 경로당을 모두 수리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아마 최소한으로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도록 올해 희망근로프로젝트가 나온 김에 다 손보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경로당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셔서 빨리 시설을 보강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과 손경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도 드릴 겸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 김성우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근거 없는 위원회가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두 과에서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근거야 있겠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혹시 있으면 이런 쪽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과감히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2009년 6월 23일자 국제신문에 난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용구 급여 부당청구, 건보공단, 사업소 등 13곳 고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북구는 혹시 이렇게 부정수급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용구 종류가 굉장히 많고 공급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액의 복지용구를 구입한 것처럼 해서 저가의 용구를 구입해서 업자와 짜고 국비를 유용한 사례가 아마 국제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용구업체라든지 용구 신청이 들어오면 구입단계부터 검수까지 철저하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고가의 복지용구는 국비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내용이 사업소가 9곳, 입소시설이 3곳, 재가요양기관이 1곳 모두 13개소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도 당했다 하는데 90여 개 복지용구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특별히 복지용구를 구입해서 하는 사업은 주로 전동스쿠터하고 전동휠체어입니다.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부정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조사를 다 해서 점검한 결과 지금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사망자가 쓰다가 남은 전동스쿠터라든지 전동휠체어는 앞으로 유가족이 구에 반납하면 필요한 시설에 돌려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다음에 또 신문에 신랄하게 해놓은 것이 ‘나사 풀린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선 재가요양기관들이 복지용구사업소와 부당·허위청구를 공모하는 경우도 문제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요양기관들도 한 몫을 같이 하는 것으로 매도돼 있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 그런 게 없다면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신 게 있다면 조사를 다 하시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한 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결산서 97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지원이 당초 74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을 보면 280만 원밖에 안 됐는데 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 이 건은 우리 관내 슬기어린이집, 마침 덕천2동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지난 5월부터 지정 취소를 신청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남게 돼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예를 들자면 방과 후 보육을 하겠다 했는데 하겠다고 한 기관에서 최소를 하게 되면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대상 학생들이 있었을 텐데, 기 하고자 한 그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만둬 버리면 그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시설 지정은 요건이 상시 아동이 15명 이상 이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아동이 계속 줄어들어서 요건에 맞지도 않고 또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서 할 수 없이 취소를 했습니다. 작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건이 아동이 줄어들어서 지정 취소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아동 숫자가 적어서 취소를 했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건 그렇다고 보고, 과장님 예를 들어서 1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7명이 남았다, 이 7명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이첩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남은 아동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정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교사가 줄어들어도 그 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는 말이 방과 후지 보육시설이 보통 보면 6시, 7시까지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기에 흡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잔류인원은 교사가 한 명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너무 심심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수급자 난방비 지원 예산액이 4억 2000여만 원에서 2008년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700여만 원 남아 있습니다. 이 분야에는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난방비는 우리 연중에 1월부터 2월 사이에 가구당 2만 4000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원인은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 수급자가 늘어나는 비율을 감안해서 수급자를 책정해서 시비라든지 국비, 구비를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명동 재개발사업 저런 것 때문에 수급자 변동의 폭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급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화명주공아파트?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줄어들지 예상을 원래 못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편성했는데 작년에 변동폭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줄어든 것에서 1700만 원 남은 거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노숙·부랑인 보호에 380만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무려 25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노숙·부랑인이 아주 줄어들었다는 결론인지, 안 그러면 이 예산을 절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숙자들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랑인 여비로 지원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시·도에서 여비를 받다 보면 이중 지급되는 것은 배제하고 그런 경우로 인해서 여비에서 잔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노숙·부랑인 이 관계가 우리 관내에 대략 파악한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현재 12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12명에 380여만 원의 예산편성을 그 당시에 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여기에는 무연고 그러니까 부랑인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 사망 장제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사망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씩 장제비로 편성되게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무연고 장제비?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일반인들이 꽹과리도 치고, 북도 들고 우리 북구 관내 단체도 아니면서 남구나 다른 구에서 와서 다니면서 돈을 뜯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문 들었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 사람을 규제할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동에 지신밟기라든지 음력으로 정월달이 되면 각 동마다 배회하면서 어디 특별하게 소속 안 되어 있는 풍물패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동에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소규모로 특정지역에 배회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 써서 각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노숙·부랑인이 꼭 노숙자나 부랑인이라기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부랑인으로 변해서 돈을 안 주면 침을 탁 뱉고 가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구포역에 노숙·부랑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 가게에 가서 ‘돈 1000원만 주십시오.’ 해서 안 주면 그 사람에게 횡포하고 이 역시도 부랑인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380만 원 예산편성 중에 256만 7000원이 남았는데 그만큼 관리감독을 아주 잘 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374만 5920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소모를 시켜서 모자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전체 금액을 보면 한 5% 정도 되는데 370만 원이라는 이 돈은 또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는 다 소모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수당과 훈련비가 나가는데 현재 이 집행잔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명을 우리가 위탁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중도포기자라든지 조기취업을 해서 위탁이 중단된 그런 경우에 훈련비라든지 훈련소에 안 나가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일정한 기간에만 훈련생들을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모집해서 그 기간까지만 할 수 있고 상시로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래서 부산시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기관이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해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게 보조금일 텐데 어쨌든 이것을 잔액이 발생할 거라고 하면 위탁기관에 의뢰를 하셔서 사람을 모집하도록 해서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이런 훈련을 시켜줘야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신경을 좀더 써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상황 때문에 더 실직자가 저희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각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고용촉진훈련 사업내용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실직자 한 사람이라도 훈련에 참가하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이런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고 더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손경현 과장님 일반 복지예산도 다른 경상예산처럼 몇 퍼센트 절감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절감할 수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주로 복지예산이 국비나 시비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온 사항이 돼 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보조금이 복지예산에서 보조금을 남겨서 반납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시에서 주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시 지원들이 다소 예년도에 비추어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 되면 5%에서 10% 정도 이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편성됐다 하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 발굴해서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 국·시비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딱딱 근거에 맞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 근거의 틀에 안 들어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수요가 있는 만큼은 집행하고 모자라면 우리가 추경 요청을 하면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집행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예산은 조금씩 남아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내려왔는데 충분히 시에서 북구에는 이 정도의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사회복지 기반조성이나 여러 가지 필요해서 내려줬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사실상 조사를 잘 못하고 파악을 잘 못해서 집행이 안 됐다고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복지예산이 수요 측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민원이 굉장히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합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과의 예산이 약 6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수십억 원의 잔액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달되는 예산은 소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거기에 보육사업 지원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보육사업의 전체 예산이 1억 500 중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차등보육료 지원하는 데도 4억 2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도 1700만 원, 그 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도 5300만 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하는 규정은-물론 맞게 지원하겠습니다마는-5300만 원이 남고 4억 2300만 원이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쾌하게 어린이집을 찾아오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수용하고 남은 돈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취원하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의 아동을 다 소화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집에 수용 안 되는 아동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안 가고는 학부모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취원율이 정원의 7십 7, 8퍼센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온갖 홍보를 다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도 다 붙이고 하기 때문에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은 없고, 어린이가 약하다든지 또는 연령이 너무 낮다든지 해서 좀더 키워서 보낸다든지 이런 정도지 몰라서 못 오거나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해서 안 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결산서 100페이지 봐주십시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이것도 7100만 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민간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 여기에도 880만 원,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도 770만 원 남아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전체 예산액 7억 9200만 원 중에서 남은 것이 3억 7100여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인요양시설 당초예산이 7억 9200인데 4억 2000만 집행하고 3억 7100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될 사람들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서 이중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요양시설 운영비가 절감이 되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다 남게 된 사항입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장기요양보험으로 가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100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체육비,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이렇게 예산이 남는 이유는 뭡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880만 원 남은 것 이 말이죠?
강효
최강효위원
880만 원, 770만 원, 그 다음에 위에 장애아 7100만 원.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 남은 게 왜 남느냐는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민간보육시설에 당초예산이 문화체험비가 3200만 원이라고. 3200만 원인데 2300만 원만 집행하고 880만 원이 남았고,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는 한정돼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구 전체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우리 임의로 집행 못 하고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여유 있게 편성되다 보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과장님, 우리가 2008년도 본예산 심사할 때 그때 질의 답변을 보면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습니다.’ 하고 답변한 것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잘못 해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편성이 과다하다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서장으로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방금 과장님 답변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 과도하게 됐다 그 이야기는, (주민복지과장에게 담당이 설명함)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에서-이게 주로 시비입니다.-평가인정을 받으면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평가인정을 당초에는 90개 정도 평가인정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나중에 시설규모가 미비해서 66개소만 평가인정을 받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당초계획이 몇 개 기관이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90개소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90개소에서 몇 개로 줄었다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가정이 90개 중에서 47개소, 그 다음에 민간이 88개소 중에서 66개소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원인이 분명히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 된 건 아니잖아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결과적으로 구에서 예측하기는 당초 이렇게 다 받지는 못할 걸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시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시비가 내려온 걸 우리가 안 맞다고 올려주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당초에,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의 현장학습 및 문화체험비니까 분명히 기초자료가 있을 겁니다. 가정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정부지원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현황과 인원이 거의 다 파악돼 있는 상태에서 당초 본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 했던 88개라든지 90개의 이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평가인정을 못 받아서 예산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죠? 못 한 것이지,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든지 과도하게 편성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는데 당초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강효
최강효위원
손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앞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아까처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전체를 보면 ‘우리 예산이 600억 정도 되는데 집행하다 보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당초에 본 위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할 때 국비나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해 왔기 때문에 파악을 안 했는데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남아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인정을 못 받고 어떤 부분에서는 조사가 잘못 됐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고이월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 방향이나 시·도비 보조금에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산출기초를 좀더 정확하게 해서 예산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일단 마치고 쉬었다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들, 시간이 한 시간 가량 흘렀는데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 및 주민복지과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복지행정과장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3페이지와 관련해서 강영두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8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원인별 내역에 의하면 예산절감을 통해서 322만 8000원을 아꼈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당초 집행목적은 그대로 달성하면서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다든지, 아니면 개별구매에서 일괄구매 하였다든지, 또 아니면 필요시마다 구매하던 것을 한꺼번에 구매했다든지 이런 집행방법의 개선을 통해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예산절감으로 봐야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였다고 하는 322만 8000원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실제로 복지비로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에 대한 것이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고 이것은 우리 부서운영비라든지 국장·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등등이 예산절감 10% 기준에 의해서 절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322만 8000원은 단순히 그런 예산절감 10% 해서 절감됐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보면 쓰다가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그런 예가 많습디다, 보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그래서 그렇다 그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79페이지,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당초 285만 2000원이었다가 199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됐는지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련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주로 수급자라든지 의료급여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청 받고 또 관리하고 있는 주로 인쇄비 성격입니다. 현재까지는 약 5만 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서식이 변경될 것이라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변경된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 안 하고 남겨 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뭔가 시스템 자체가 바뀐다는 말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의료급여증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드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위원인 최강효위원이 결산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두 과 외에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복지행정과에서 유일하게, 7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민간이전 사회보장적수혜금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15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193만 8110원인가 돼 있습니다. 보통 민간이전 된 데 보면 거의가 제로상태거든요. 다른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민간이전이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돈을 쓰다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제로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항상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에 민간이전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비 성격입니다. 주거비에 보면 우리가 일반,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을 직접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업단에 예산을 줘서 그 사업을 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민간위탁을 받아서 집수리 할 수 있는 총 대상이 약 440가구가 되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25가구가 집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집수리를 안 한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로가 된 사항을 갖다가, 청소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면 1억 몇 천 되는 부분이 완전히 1원짜리 하나 안 남기고 다 제로가 돼 있거든요, 주민복지과 소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1원짜리 하나 없이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80페이지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자활센터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이것은 그 기관에 대해서 인건비 내지 운영비 성격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을 쓰다 보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우리가 주면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 보면 거의가 5%든, 10%든, 영 점 몇 프로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민간에 이전된 부분은 이렇게 예산이 1원짜리 하나 없이 제로가 되는지? 이게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이 맞아떨어져서 제로가 되는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일반사업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성격에서는 잔액이 발생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민간이전이-지금 시간이 없는데-어째서 이렇게 민간이전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인건비, 자재비,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이벤트라든지 이래 빌리면 사실은 단가가 애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업이 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도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기름값도 더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1원짜리라도 남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간이전은 100% 전부 다 제로로 들어오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과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정도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결산심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완벽하게 소진할 것 같으면.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산 성격상 어떤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박성희위원님 말씀대로 집행잔액이 소규모로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체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더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5억을 이전했을 때 집행을 하고 잔액이 얼마라도 남아있는 게 맞지 않느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서도 소액 집행이라도 저희들이 챙겨서 불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손경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장애인 자동차표지 제작 건하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 장애인 편의용품 지원 관계에 혹시나 장애인 안내표지판-삼각으로 된 것, 야광으로 표시하는 것-그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눠준 스티커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 사항하고는 틀립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야간에 전동차입니까, 휠체어입니까? 이것이 이동할 때 야광표시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이 많거든요.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협회로부터 받아서 동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착을 안 하고 다녀서 그렇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면 볼 때마다 부착하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배부는 다 됐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은 이 두 개의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별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시 협회에서 자체예산으로 내려온, 우리 구비 예산은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관계를 저희 북부경찰서 청소년지도계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금곡지역하고 덕천3동지역 그 관계를 파악을 한 번 했습니다, 자원봉사들끼리. 그런데 대부분 그 표시가 없어서 아찔할 정도에요. 아마 우리 구에서 홍보가 덜 됐다든지, 안 그러면 큰 예산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장애인 편의용품이라든지 이런 데 목을 넣어서, 그것을 강제적으로보다는 강제에 준하는 식으로 꼭 부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안전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결산을 즈음해서 건의 드립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경에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서도 장애인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을 해야 야간에 식별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눠줘도 잘 안 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형광표시판이 주간에도 눈에 확 띄는 게 있더라고요. 야간에만 띄는 게 아니고 불빛을 쏴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안료 재질이 좋아서 낮에도 그것이 표시가 되는 게 있습디다. 그 분야를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협회하고 의논도 하고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구 예산 전체 60%가 넘는 복지예산을 두 개 과에서 집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34만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중에서도 다소 소홀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두 분께서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산을 즈음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결산서 104페이지 노인요양시설 부분이 기능보강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처리돼 있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복지법인에서 설계가 지연됐다든지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집행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1월부터 3월까지 그 2, 3개월 안에 다 완료된 사항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화원에 2억 2600, 로뎀에는 기능보강에 3억 4400, 신축에 4억 2000 로뎀 같은 경우에는 7억 6000이 지원돼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면서 사전에 지도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건물 준공이 정화원 같은 데는 4월 20일 날 됐고 로뎀 같은 경우에도 금년 3월 달에 준공이 됐고 이런 것 보면 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론 준비를 덜 했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금을 복지법인에 지원해 주면서 다소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현
손경현주민복지과장
최강효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건축은 기간대로 쉽게 이루어집니다마는 건축 전에 설계에서 상당히, 과도한 설계라든지 안 그러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설계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일상감사를 시에 요청하고 그러다 보면 이것은 과도한 설계다, 아니면 이것은 빼라, 넣어라 이런 정도로 설계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복지시설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사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에 대한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덕봉위원입니다. 결산서 114페이지와 관련해서 진명욱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설비가 1억 27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222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의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2008년도 11월 달에 착공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적절한지 심의를 해서 승인을 우리가 해 줍니다. 의회로부터 예산 승인이 나면 사업부서에서는 연도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예산승인 이후에 뭐하시다가 이랬는지 연도 말인 11월에 와서야 공사를 착공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11월에 착공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됐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진명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됐다든지 이런 예가 많은데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충분히 연말에 끝날 수 있었거든요? 꼭 12월 달에 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상급기관하고 의논해서 빠른 시일에 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해서 빨리 끝나는 사업이 돼야만 우리 북구의 발전도 되고 또한 모든 분야에서 이익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못 했다는 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두 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5135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유보한 10%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쓰레기 감량사업 이런 쪽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유보사항도 있고, 감량된 부분도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결산을 심의 받으러 오는 입장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업무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전체적인 청소행정과의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되는데 큰 틀에서-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이 어떤 게 큰 사유인지 한두 가지만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들 예산액이 119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1억 5000 정도 난 부분은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많이 줄인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더더욱 쓰레기감량, 음식물 이런 쪽으로 현저히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와 의욕을 가지시고 부서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쓰레기 발생을 적게 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청소행정과에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윤여성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로 대천천에 한 번 갔다 와보셨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관할 지역의 동장님들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물에 어떤 때는 범람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험한 사태까지도 도달했습니다. 올해 하기 휴가철에, 대천천에 주무부서가 위생과 맞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주위에 협의부서하고 같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청소과, 또 관계되는 부서가 몇 개 과입니까? 대천천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는 부서가 청정산업녹지과, 청소 분야는 청소행정과, 또 GB 관리부분과 하천은 건설과 여러 부서가 관련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년과 같이 공무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경부터 희망근로 33명을 우리가 채용해서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 계도기간이라 해서 7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33일 동안은 환경위생과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상주하면서 행락객들 계도도 하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결산에 즈음해서 어쨌든 간에 대천천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편성 하는 것은 없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특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대천천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잘해 주시겠지만 주위 협조부서와 의논해서 올해도 대천천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와 연계해서,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 부분에 대해서 덕천지역에 보면 덕천여중 옆쪽에 보면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주민들이 시수도를 쓰지 않고 쓰고 있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거기에-뭐라고 합니까?-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우리 관내에 총 11개소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는 반드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최근에 인근 주민들이 지나치게 소독 냄새가 심하게 난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던데 조금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주방기구가 많이 상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냄새도 좀 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기별로 4/4분기로 해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그 수질검사 한 데이터가 보관돼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일단 수질검사 의뢰기관이 상수도사업소 수질연구소에 우리가 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가 통보 오면 적합한 부분,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 게시판에 게첨을 합니다.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적합한 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만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의 시료를 채취를 하셔서 반드시 검사를 한 번 의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전에 과장님께 인접해 있는 동래구 산성마을에 있는 폐수처리장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인지 거기에 마지막 출구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진행이?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천 수질은 우리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대천천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마지막 출구 쪽에 흘러나오고 있는 처리장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 처리하는 지역은 저희 구가 아니고 금정구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 물이 우리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마지막 나오는 그 부분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의뢰를 한 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니지만 그 물이 전부 우리 대천천 구민들한테 다 넘어오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전부 거기서 목욕하고 수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심지어 그 물을 떠서 라면도 끓여먹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위생과에 본 위원이 정식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북구 쪽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천천에는 부산 인근지역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마지막에 흘러나오는-뭐라고 해야 되노?-처리장 마지막에 나오는 쪽에, 최종 방류구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번 의뢰해 달라는 말입니다.
「최종 방류구」하는 위원 있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 저하고 우리 직원하고 가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최종 방출구를 제가 확인했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아주 맑은 물이 흐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제가 금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평일에 하지 마시고 토요일에 한 번 하고, 평일에도 한 번 하고 이렇게 하셔서 사진도 다 찍으셔서, 얼마든지 장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신뢰성이 없지만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주면 저희들도 의회 차원에서 하든 금정구청에 하든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용량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마냥 그냥 흘러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주변에 돌 같은 것 보면 시커멓습니다. 아주 보기 흉할 정도로 변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족하면 해당구청에다가 증설하라든지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7월 14일 날 나온 건데 ‘경남지역 초·중·고교 정수기 못 믿겠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본조사 결과 한 40% 정도가 일반 세균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나와 있는데 하절기를 맞이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내 학교라든지 급수시설이 돼 있는 곳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는지? 혹시 표본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이급수시설로 지정된 11개소와 약수터 관리를 18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절기-7, 8, 9월-에는 월 1회, 나머지는 분기 1회 해서 정기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 수질, 먹는 물 관리, 간이급수시설 관리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먹는 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학교에도 상수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집합단체가 있는 곳에는 11개소 꼭 거기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이 물을 먹고 이용하는 곳에는 상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 신문을 보면.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올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 지하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예를 들어서 정수기를 놔두고 있는 학교나 단체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정수기 쪽에는, 우리 구청 자체에도 정수기가 있다면 세균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결산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대천천 생태계 복원사업 해서 9억 3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집행 안 하고 다른 과에 넘겨서 집행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저희 과에 돼 있습니다마는 토목분야는 건설과에서 집행했고 나무 심고 녹지분야는 청정산업녹지과,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 완료 됐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완료되고 정산을 받았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정산해서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정산서류를 받았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잔액이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억 3300만 원이 원인행위 해서 전체 지출이 다 됐다 이 이야기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이월된 예산입니다. 한 해 이월돼서, 시비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액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9억 3300만 원이 수의계약이 아닌 이상 단돈 1원도 안 남았다는 정산서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토목분야는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나무 심는 분야는 청정산업녹지과에서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예산편성 주무부서는 환경위생과니까 위생과에서 정산서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9억 3300만 원에서 어떤 분야에 얼마 들어가고 집행한 잔액이 있다든지 하는 서류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잔액이 얼마 남았습디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이 결산서상에는 제로로 돼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아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른 과에서 이첩을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정산서류는 받았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는 계장님도 잘 모릅니까? 내용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환경관리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명 대천천 이것은 생태복원사업으로써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36억 2600만 원입니다, 전체 금액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예산이 잘라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우리 옛날에 지역경제과에서 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나무 심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마지막인데, 그 전에 1차, 2차 토목사업은 다 끝이 나고 이 내용 자체가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돈이 늦게 내려온 돈이 돼서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8년도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한 결과 4천 얼마인가 남아서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 결산에는 제로로 돼있습니다.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결산서류에 제로로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건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이 9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2008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지금 제로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총 4천 얼마 남아서,
강효
최강효위원
간단하게, 전체 부속서류까지는 필요 없고 9억 3300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남았는지 그것을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신부군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지하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하수기금 있죠? 지하수기금도 위생과에서 관리하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결산서 277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특별회계가 1억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미수납액이 90만 원 정도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부담금에서 62만 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서 27만 원 돼 있는데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수납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페이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27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인데,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부분인데 실제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체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60만 원 정도 이런 것은 왜 체납이 되는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세출이 아니고 세입부분인데,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일반부담금인데 지하수에 일반부담금은 어디서 부과를 합니까? 부과대상이 어디입니까? 보니까 1억 1552만 7000원을 부과해서 62만 6000원이 징수 안 됐거든요? 지하수 쓰는 데서 부담하는 것인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목욕탕이라든지,
강효
최강효위원
그렇죠? 이런 것은 돈 안 낼 이유가 없는데 한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지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미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얼마 아니니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작년도 입니까, 금년도입니까? 관내 전체 지하수조사를 다 완료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책자를 발간한 것 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게 언제 발간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인데 한 4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기금에서 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강효
최강효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269만 원이 지출됐고 공공운영비 54만 원 됐는데 이것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책자를 몇 부 발간했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은 정보를 받아서 책자를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관내의 지하수 전수조사를 해서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해서 전체에 대한 사진하고 현황하고 관리자하고 전부 다 해서 책자를 발간했더라고. 그런 것을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이고요. 이 지하수 특별회계를 가지고 시설비가 32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해서 매년 한두 군데 설치하고 있는 돈인데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관측망?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지하수 보조관측망.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2008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한 군데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한 군데 하는데 이렇게 32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하수 공을 새로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하수 하나에 몇 미터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페이지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웠을 건데 일전에 제가 과장님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흐뭇하고 역시 공무원 가족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17페이지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저희들이 기획교육이라든지 각종 홍보물 그런 걸로 해서 틈나는 대로, 특히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어린이재활용교실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저께 쓰레기를 버릴 때 통에 가서 부을 때 그것을 짜서 넣었으면 좋겠다, 냄새가 나는데 냄새 안 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오기 전에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산시 타 자치구·군 중에서는 가정에 압축기라든지 재활용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또는 스티로폼, 우리도 만덕에 보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 말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스티로폼 압축하려면 전기세도 들어갑니다. 전기 지원비도 구에서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 대신 재활용의 부피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캔도 압축기에 넣어서 하면.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관계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도 타 구·군 못지않게 선진화로 들어설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21페이지 환경위생과 중간쯤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당초예산이 505만 원이 돼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201만 7410원이 돼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40% 정도 되는데 애당초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자동차 정밀검사 안내문을 인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된 게 한 10%, 50만 5000원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예절보배라 해서 예산절감을 작년에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 150만 원 정도 절감했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물론 전체 예산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이것 하나하나가 묶여서 전체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500만 원 예산 중에서 15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과다편성 한 것 아니냐? 아무리 절감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20%, 30%, 40%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본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40% 이상 발생하는 것은, 전체 예산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것을 보면 큰 것까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500만 원 정도 예산 같으면 사실 과장님 같으면 어디어디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구 환경대학 설치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1회씩 해서 2007년도부터 올해도 6월 달에 개최해서 3회 개최한 실적이 있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매년 1회요?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러면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400여 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이틀간 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 분들은 봉사활동은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만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학생은 아니고요,
덕봉
윤덕봉위원
노인대학.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노인대학은 아니고요, 환경대학은 노인대학하고는 틀립니다. 일반 동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들 또 단체원들, 동을 리드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효과가 많이 있다 그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 모범업소가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는 우리가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음식지부하고 저희 과하고-일단 신청을 받아서 음식문화추진위원회가 민간인 위주로 결성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과에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부의합니다, 신청자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과에서 확정을 합니다. 최종확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유효기간은 얼마나?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이 기간은 1년이고 매년 다시 심의를 합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모범업소라는 표지판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들어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아주 저질적인 경향이 있습디다. 본 위원이 그런 경험을 한 두어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철저히 심사를 해서 부적합한 업소는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대학을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대학을 함으로써 하기 전과 시행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대학을 마치면 일단 소감서를 그분들한테 받습니다. 그 소감서 내용상으로는 아주 유익한 교육이었다, 주로 그런 대답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일일이 면담해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구온난화라든지, 탄소줄이기를 전 국가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지 않느냐?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주관적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환경대학을 지금까지 몇 기생을 배출시켰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3기 배출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하시고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실시하셔서 정말로 환경대학을 개강함으로써 졸업생을 배출시키면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집은 어떤 방향으로 모집하고 있습니까? 모집하는 과정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피곤해 하는 각 동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하게 학생들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플랜카드를 붙여서 하는지, 독려를 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동원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인원동원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30명의 교육생을 차출하면 실제 동장님 협조를 안 받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동원하기 어려운데 동장님의 힘을 빌리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또 주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불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어렵지만 이렇게 교육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환경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표를 나눠줌으로써 주민들도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37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8만 2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수배출시설이 많이 있지 않은 모양이죠?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수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오늘 개수를 못 외우고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월 1회 정도 시료를 채취해서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폐수가 과연 나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시료 채취하는 용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폐수 배출시설이 주로 주차장,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위험물 취급소, 주유소라든지, 식당도 들어갑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식당은 안 들어갑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별로 큰 것은 없겠다 그죠? 공장이 없기 때문에.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국가가 관리하는 사갱공사에도 우리가 관리합니까? 폐수 관계를.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갱공사장도 우리 관리대상 업체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국가사업인데도?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사갱공사에서 나온 폐수관계도 자료가 다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지금 양호하게 돼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양호한 걸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사토장에서 나온 침출수 관계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최종 방류구의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데,
상천
안상천위원
사토장 문제 이번에도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본 위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 좋은지 나쁜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상한 물질이 나온다는 모습에 저희들도 이 분야가 어느 부서에서 감당을 해야 될지, 환경위생과에서 물 조사는 하더라도 또 다른 부서에서 제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분야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전에 보건소 앞에 대천천으로 오·폐수가 흘러나오는 장면을 관할 동에서 보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돼 나왔거든요. 이것이 해마다 계속 돼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곳에 자주 왔다갔다 해보면 알겁니다. 모 학교의 선생님께서 촬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 상부 관청에 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억지로 말렸습니다. 어제 아래 구청장님께서 그 학교에 갔다 왔을 겁니다. 이런 분야는 성의 없는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오늘 결산을 즈음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이 분야의 예산 관계가 부족하면 그 분야에 특별하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더러운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이상이 없다 이래 저희 동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결산을 즈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그 오·폐수 관계는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 관이 별도로 장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이 됩니다, 산성에서 내려오는 마을에서. 그 관인데 그 관 자체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용량에 작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용량이 오버돼서 자동적으로 넘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원래 저 시설을 시에서 했는데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 분야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오·폐수관계를 분명히 지금 청소행정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환경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수질관계를. 이것이 유해성이 있느냐, 무해성이 있느냐 그 관계를.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물은 분명히 이상이 있습니다. 시료채취를 보고, 사진에 대한 내용도 보고, 현장에 가서 목격해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십니다. 두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답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여성
윤여성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도 좋은 답을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및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및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