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실과소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감사의 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함을 선포합니다. 오늘 해당 소관부서는 산림녹지과와 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등단)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산림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군 전체면적의 78%인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산에 돈이 있다’는 슬로건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동력을 이끌어가는 4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단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 중 먼저 하림 복원공원 조성 박차입니다. 도심 공간 내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된 함양상림과 연계한 전국 최대규모의 인공 호안림을 조성하여 옛 대관림의 모습을 복원, 관광휴양산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10만 7,200㎡ 규모로 연차별 140억 원을 투입하여 동산숲과 생태연못 등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20일 3,000명의 대내외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심기행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예상공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함양 산삼엑스포 개최 인프라 구축입니다. 2015년 함양 산삼엑스포 개최를 목표로 차별화된 건강웰빙 체험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고, 축제와 더불어 지속적 판로망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산삼과 산약초의 메카로 성장, 우리 군 브랜드 가치향상과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시켜 나가겠습니다. 6회째 실시되는 이번 함양 산삼축제는 7월 25일부터 5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세계 최대규모의 산양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정비와 종자·묘삼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산삼캐기대회와 산삼마라톤 등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축제를 기획, 추진하고 있고, 1천 농가 1억만 포기 산양삼 식재를 위해 17억 원을 지원,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과 묘주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 정착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90농가에 대해 토양과 산양삼을 채취,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계관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건강과 휴식, 체험과 관광이 연계된 생태숲을 조성하고, 유전자원의 보존기능 강화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병곡면 광평리 일대 184ha 규모로 총 5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생태학습관과 수련관을 건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자연학습 복원숲 등 생태숲 조경공사 등을 1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생태숲 조경공사는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문예찰원을 활용 동식물 서식분포를 DB화하고 표찰을 제작 설치하고, 계관산 상단부까지 확대토록 중앙부처사업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2차공사 사업비 50억 원을 기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계관산이 대봉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향후 생태숲의 명칭도 대봉산 생태숲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완벽한 산불 예방대책 추진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입니다. 산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3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불예방과 진화태세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산림자원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와 보호로 산림소득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숲다운 숲 가꾸기는 마천·휴천·유림면을 대상으로 2,250ha에 35억 7,000만 원을 투입, 천연림 보육과 갱신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고,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마천·서상·백전면을 대상으로 훼손지 복원과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관내 소공원, 산림 등을 대상으로 5만 6,000ha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나가고 있습니다. 12.7㎞의 임도를 정비하기 위해서 4억 7,300만 원을 투자, 신설과 구조개량, 보수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78% 임야를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며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테마가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산양삼 재배단지, 생태숲 등과 연계한 휴양림을 조성하여 소득창출과 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산삼휴양림과 대봉산 자연휴양림 2개소 163ha에 연차별로 6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도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휴양관 건립과 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해서 약 13억 1,000만 원을 투자,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휴양시설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을 자연 생태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곡면 마평마을과 마천면 창원마을을 대상으로 2011년도까지 4년간에 걸쳐서 42억 4,300만 원을 투자,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병곡면 마평마을은 기반공사와 산촌휴양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마천면 창원마을과 추성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함양산양삼 약효 검증 및 제제화사업입니다. 산양삼의 건강기능성식품 개발과 지적재산권 확보로 안정된 유통망을 구축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식품 및 신약재료 개발을 위해서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 2차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제대학교 RIC센터와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며, 함양산양삼 성분분석과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해 상품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삼봉산 산약초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대규모 산약초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산림소득을 창출시켜 산약초의 고장으로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년도까지 300ha에 총 98억 원을 투자, 연차별로 세계적인 생태체험단지 조성과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 유통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전문기관 용역과 삼봉산 산약초연구회 육성, 자문단 구성, 한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체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서민생활 안정과 함양경제 활성화 그리고 아름다운 함양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산림자원 체험탐방로 개설과 공원관리, 백두대간 정화사업에 총 74명의 희망근로인력을 투입하여 금년 7월에서 10월 말까지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함양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아름답고 행복한 함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산불예방대책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군에 올해 산불건수하고 면적, 얼마나 탔는지 또 발생 원인분석하고 향후대책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작년 11월부터 올 5월 말까지 산불발생건수는 총 44건입니다. 면적은…, 산불원인별로 분석하면 44건 중에서 총 17건이 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논두렁태우기와 쓰레기 소각에서 부주의로 실화로 옮겨 붙은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백암산 산불로서 우리 군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산불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화는 대강 몇 건이라고 봅니까?

44건 중에서 원인이 분석되지 않는 게 17건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분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44건 중에서 17건이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 난 대상지를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산불발생 피해지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얻어서 우선 불에 탄 임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조림사업에 편성을 해서 익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죠? 계획 세운 것도 아직 없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우선 피해지 산주의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산불 난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 난 것은 올해 부분적으로 조림분야에서는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잔목 제거하고?

예.

딴 데도 그렇지만, 왜냐하면 산불 난 대상지가 너무 경관이 보기도 안 좋고, 저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나무라도 제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백암산 같은 데는 고속도로 주변이고 함양의 관문인데 저걸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선 불에 탄 나무를 제거해 놓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빨리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올해는 10월부터 다시 산불감시 용역을 쓰는데 작년 요량하면 올해 인원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번에는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가지고…

그 인원을 다시 다 쓸 건지 예년과 같이 그 인원을 조정할 것인지?

상반기 이미 3억 원 예산 가지고 인력을 창출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남아 있는 당초예산을 가지고 11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55명이 줄어집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163명분에서 상시 쓰고 있는데 봄철 산불 특별감시기간과 연계해서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55명을 추가로 사역을 했습니다. 3억 원 예산편성 받아서, 그래서 그 인원이 상반기 5월 15일까지 끝나고 나머지 계획대로 163명으로 가지고 11월부터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강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 16페이지에 삼봉산 산약초 생태체험단지 조성인데, 기간을 15년간 연차별로 시행하는데 여기에 보면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고를 했죠?

예.

자부담이 40%라면 대상자가 독림인가 개인인가, 자부담을 댈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15년 연차별 사업으로 하는데, 물론 그동안에 소득창출이 되겠지만, 이 부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삼봉산 산약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함양군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서 모집하는 사업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함양군 산림조합에서 주관으로 국비를 보조 받아서 우리가 삼봉산을 이렇게 개발해보겠다는 계획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15년 동안에 우리가 사업비 98억 원을 지원받기로 약정이 되어 있고, 올해 1차년도에 12억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용역결과보고에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를 받고 여기에 따른 산림조합 자체적으로 부담금을 안고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조합의 독창적인 사업입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산림조합에서 하네요?

예.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여농가를 활성화 시키고 가능하면 농가나 법인들로 하여금 동시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산림조합에서 합니다.

농가들이 15년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합에서 할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다가 위탁 시행시켰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위탁 발주하는 사업은 공공숲가꾸기…

아니, 삼봉산 산약초 생태체험단지 조성도 산림조합에 위탁사업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약초 관련 매뉴얼에 우리 이리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타당성평가를 받아서 국비를 지원 받기로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용역보고를 며칠 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참석, 위원님들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참석 안 하신 분들에게 갖다 주시면 좋을 건데 자료를 안 갖다 주더라고. 자료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는 특별한 것 아니면…, 위원님들 별도로 감사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하여튼 궁금한 것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그래서 나중에 감사를 하시는 방법으로…

보고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질의할 것 있으면 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2008년도에 2억 1천만 원 사업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추진실적하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노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질의만, 다른 것 궁금한 사항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강명구 하단)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경제과 업무 전반에 걸쳐서 성원과 조언을 해주시고 계시는 신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과는 목표를 2015년도 기업부분에서 군민 1인당 GRDP 3만 불 달성으로 정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채찍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9페이지 목차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주요추진시책,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페이지 기업체현황입니다. 기업체가 총 120개소에 1,89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중에서 음식료품이 47개가 해당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도 1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한 다음에 2009년 3월에 일반에서 전문농공단지로 변경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 6월에 실시계획승인 및 부지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실제 착공일은 7월 1일자로 착공을 했습니다. 2010년도 3월에 분양 및 건물 착공을 하고 2010년도 10월에 농공단지 완전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지곡 중방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곡면 시목리 일원에 약 10만㎡를 예정으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개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 5월에 민간개발 투자의향서를 접수 받은 다음에 2009년 6월에 토지보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7월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하고 2010년도 3월에 실시계획승인이 난 다음에 4월에 착공해서 2011년도 3월에 농공단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함양지리산약초체험생활과학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6월에 2차분 계약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건축과 전기·통신·소방 2차분 추경예산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토공부분에서 약 60%, 건물은 1층 슬라브 거푸집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전시부분, 전시하는 실내부분 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한 다음에 내년도 3월에 전시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7월경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기금조성을 100억을 했습니다. 조성된 기금을 현재까지 358개 업체에 25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은 하반기, 즉 9월경에 20억 정도 융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기업이 잘 되어야 함양이 산다는 각오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함양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기반시설 부분에,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진입도로는 45억 4,4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공업용수는 배수지와 관로 매설에 약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0% 진도가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사업은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한국화이바에서 시행하는 부지조성공사는 토공이 약 80% 정도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반시설사업 추진 및 마무리를 내년 5월경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장건립 부분에 있어, 즉 저상버스 건립은 건물면적이 약 1만 8천㎡ 정도에 12월까지 마쳐 가지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저상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대한 빨리 기반시설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1단계 조성사업은 부지조성은 2008년도 11월에 시작해서 90% 정도 마친 상태고, 공장건립은 금년도 5월에 착공해서 약 40% 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공사는 전체공정이 약 8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는 금년도 10월경에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고, 2단계 45만㎡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과 3대 영향평가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용역을 금년 8월까지 마치고 9월부터는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전통시장 살리기대책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함양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현재 추진사항은 토지와 건물감정평가 및 보상을 약 15억 원을 투자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물을 비롯한 지장물을 9월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조성, 부대시설을 금년도 11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입주점포 15개 중에서 1개 점포가 현재 이전을, 이사할 곳이 없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사할 곳을 물색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은 저희 군에 총 5,645가구에 5억 8천을 들여 추진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까지는 2,014가구를 2억 8,500에 마쳤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3,632가구가 남았는데 연차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태양열급탕시설은 금년도에 평안실버타운을 비롯해서 5개소인데 7억 5,9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에너지관리공단 설치 확인만 7월에 받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제2기 신활력사업입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2008년도~2010년까지 약 72억 원을 투자해서 산삼·연·흑돼지 명품·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산삼재배단지, 흑돼지단지, 산삼축제 활성화사업들은 마쳤고, 향후는 유통가공시설, 혁신농가 및 리더 육성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당초 계획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계획을 재수립한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개평마을 일원에 금년도 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도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세부사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15억 7,5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돈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2억 7,700만 원 추가배정을 받아서 현재 18억 5,200만 원을 가지고 매일 279명 이상씩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장현황은 7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10.7%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11월 말까지 이 사업이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유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도시가스 조기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 (주)GSE가 2016년도까지 8개년 동안 우리 군 전체에 240억을 투자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정부 제9차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우리 지역을 공급지역으로 포함을 시킨 다음에 금년도 4월에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자를 (주)GSE로 경상남도가 선정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로부터 사업실시계획 협의가 있어서 5월 6일자로 협의를 한 다음에 현재 국도 3호선 부분에 도로굴착 점용허가까지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가스관은 수동 삼거리에서부터 함양산업단지 입구까지 가고, 또 수동농공단지 입구까지 하고, 동문사거리에서부터 현재 주택공사 아파트까지 약 30억을 투자해서 가스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공식은 8월 15일 이후에, 8월 15일 함양중학교의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8월 15일 이후에 동문네거리 관 매설하는 부분에서 기공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항상 저희 경제과를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과장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우리 함양군에 지금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때 친환경적인 업체만 우리가 유치한다고 그리 되어 있지요?

예.

우리가 조례 하기 전에, 전에는 참 기업체가 안 들어오려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유치 안 했습니까? 그런 때도 있었죠?

10년 전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이지 않는 업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지금에 와서 차별화를 하고 그런 예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융자금이나 이런 것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천에, 유림에 함양레미콘 밑에 올라가는 데 업체가 무슨 업체고…

알루미늄 호일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회사 이름이 뭡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우리 군에서 그 업체를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특별히 감시를 하고 현장조사를 무리하게 하고 또 들어가는 진입로도 군에서 포장도 안 해주려 하고, 과장님 잘 모릅니까?

저희들한테…

그때 우리가 유치할 때는 군에서 그래도 기업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유치할 때 우리가 허가까지 우리가 다 내준 것 아닙니까. 허가까지 내줬으면 지금에 와서 감시·감독을 해서 공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 안 하게끔 지원도 해주고 단속을 하고 그리해야 옳은 건데 그걸 차별화를 해 가지고 자꾸 배척을 하고 그 기업을 갖다가 군에서 과잉단속을 한다든가, 과장님 모릅니까?

그게 효림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0 몇 년 전에 들어왔던 현재 들어왔던 간에 법에 위반된다든지 환경을 저해하는 업체는 빨리 환경을 저감하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그걸 단속을 해서 그리 자꾸 유도를 해야지 공해배출업소라 해 가지고 차별화해서 과잉단속하고 진입로도 포장을 안 해주려고 하고, 군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유치할 때는 언제고, 허가 내줄 때는 언제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라고 해놓고서는 그것도 기업하기 좋게끔 우리 군에서 자금지원을 해서 공해배출업소를 개선을 시키고, 그게 우리 군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일단 법에 맞춰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거지 별도로 그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는 않습니다.

현장에 오늘 내가 가보기로 했으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접니다.

현장에 가볼 요량하고, 제가 유림에 면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거기에 포장을 50m, 100m인가 포장을 해주라.”하니까 “군에서 못해주게 한다.” 왜? 공해배출업소라고. “어디에서 그러네?” “경제과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또 도시환경과에 환경담당을 불러 가지고 “너, 왜 과잉단속을 하네. 그걸 지도·단속은 좋지만 과잉단속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차별화를 해서 과잉단속을 해서 되나?” 이야기했는데 지금 도시과나 경제과나 전반적으로 크게 그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하고 그런 실정에 있어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경제과에서는 사실 단속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환경과에 서길원인가 단속하는데, 맨 처음 기업 들어올 때, 그 사람들 들어올 때 허가문제라든가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안 했는가 봐. 그래 놓으니까 아주 과잉단속을 해 가지고 “못 살겠다.”고 민원이 자꾸 나한테 들어와요. 지금은 또 포장도 안 해주려고 한데.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전화 해 가지고 “거기 왜 포장을 안 해주려고 하네. 포괄사업비라도 가지고 해주라.” 그러니까 “거기 군에서도 꺼려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그러느냐?” “경제과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경제과에서 포괄사업비 쓰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포장을 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는 안 되죠, 과장님?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의 제2전문농공단지와 관련해서 인근의 황곡 주민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했는데 기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에서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도 소음이나 분진 등 이런 공해가 상당히 있다. 그런데 제2농공단지를 우리 쪽에 다시 하게 되면 그게 아주 더해 갈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대책을 세우는지? 소음 관계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문제를 얘기했더니 이게 아침으로 일찍 작업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저쪽 산에서 울려서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제2전문농공단지를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좀 착안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건축 설계할 때 한번 우리가 챙겨봤어야 되는데 이미 설계는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함양전통약초시장의 건물 관계는 상당히 저게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토종약초시장으로서의 그 기능은 물론이거니와 그 건물의 설계에서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지적들이 각계각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함양 공예·공방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주변여건이나 우리 함양의 산약초의 체험과 과학관 건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의2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전문농공단지는 물건을 내릴 때 지게차가 뜨면서 잘못해 가지고 소리가 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2농공단지는 그걸 경험 삼아서 차폐식수를, 키가 큰, 저희들 알아보니까 방음벽보다는 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나무를 높게 심으면 그게 방음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걸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음이 전 의장님 말씀하신 건너편 산에 울려서 나는 소음이 큽니다. 그게 안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그런 형태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했습니다. 설계를 회사에 이야기해서 그런 상태고, 지리산 약초체험 생활과학관은 건물은 약초생활과학관이지만 건물의 컨셉을, 안의 물레방아를 박지원 선생이 시현한 곳이 용추계곡이라고 보고 물레방아 수로를 형상으로 해서 건물 컨셉을 그렇게 했습니다. 건물형태도 공예·공방체험시설 다 해놓은 것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예쁘게 그리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도 최소화 시켜 가지고 체험을 많이 할 수 있고 우리 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 상태고, 건물면적도 최소화시키고 당초계획보다 줄였습니다. 200평-1층 100평, 2층 100평-660㎡로 하고 그 주위에 약초,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 약초, 관목 위주로 심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초년생-1년생 약초, 다년생 그런 약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심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예·공방체험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관리비가 가정 적게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하고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시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돼. 아주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관정을 파는 데 있어서도 당초계획은 양쪽에 하나씩 파도록 되어 있었는데 약초체험관은 안 파고 현재 있는 공예·공방체험시설 관정을 관을 연결해서 그 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강 위원, 자료 질의 없어요?

예, 없습니다.

우리 농공단지가 기 추진해 놓은 게 4개지요? 가동 중인 게?

예.

3개가 추진 중이고, 그러면 가동 중인 4개 농공단지 가동률은 얼마나 됩니까? 입주업체?

저희는 거의 100%로 봅니다.

가동도 100% 하고 있네요?

예.

이은농공단지가, 수동농공단지, 원평농공단지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은농공단지는 주변환경도 그렇고 정리도 안 돼 있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는데…

가서 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은농공단지도, 전국에서 제일 처음 농공단지를 하다 보니까 면적도 1만 3천 평밖에 안 되고, 현재 가보면 담도 개선을 하고, 앞에 우신 건너편에 하나 비어 있던 것도 도시에서 사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농공단지도 100%…?

이은농공단지는 가동률은 80% 될 겁니다.

주변정리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역적으로 보면 경제과에 사업이 하나도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특히 백전, 병곡 같은 데는 너무나 없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정도는 그래도 골짜기로 주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도 못하게 하고 산업단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은 전국에 공모를 해 가지고 올해 마칠 겁니다. 30개밖에 안돼 가지고. 참 살기 좋은 마을은 백전 양천에…

이것은 백전만 주는 게 아니고 면마다 다 주는 거고.

휴천하고 마천은 없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하겠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안배를 해서 해야 되는데,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한테 가면은 주민들이 “왜 저쪽에는 공장이라든지 다 개발하면서 돈 벌 거리를 만들어주는데 백전, 병곡에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못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의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업도 하나 안 끌어 들이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하면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도 많이 만들어주든지,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아무것도 일도 안 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 자료에 의해서 짚어 주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해 가지고 잘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강 위원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도 주민들 소득이 될 수 있고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유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 것 같아요.

태양열 같은 것도 청정지역에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추진도 해보고, 마을회관에 달아준다든지…

하여튼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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