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결산심사 편의를 위하여 별도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기획감사관리 예산현액은 206억 3,976만 9,700원이며, 지출 원인행위액이 99억 7,678만 5,820원, 지출액이 99억 7,546만 5,820원이며, 이월액이 4억 6,241만 7,500원, 집행잔액은 102억 188만 6,380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기획 및 평가중의 군정시책개발 및 조정은 집행잔액이 1,880만 1,920원입니다. 이를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197만 5,600원은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원, 행사실비보상금 26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4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은 한지특구기본계획 용역비로 2009년도로 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시설비는 2007년도 이월사업비로 동부지역 문화관광자원개발 용역에 따른 사업으로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04만 5,000원과 포상금 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운용의 지방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682만 8,9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500만원, 국내여비 89만 2,000원, 국외여비 1,420만 3,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 7,300원은 각각 집행잔액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농업인 등의 단체 해외연수지원 경비로 3,0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사업별 예산제도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543만 4,800원이 집행잔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53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쟁송 및 법제업무의 쟁송업무추진 및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소송대리인 선임비 등으로 181만 8,4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으며, 배상금 등 5,180만원은 2008년도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및 자료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134만 6,050원이 집행잔액이며, 통계연보 발간에 따른 사무관리비 87만 7,600원은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관광통계조사에 따른 자치단체 공동경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도서구입비 20만원은 통계자료구입 미집행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의 행정기관 감사운영 부분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는 411만 4,880원이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 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 강화 중의 의령소식 및 공보발행입니다. 사무관리비 217만 7,400원과 공공운영비 103만 560원은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1만 6,000원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75만 6,000원은 군정홍보위원 중앙 및 도 단위교육 보상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295만 5,810원은 의령군보 발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681만 7,680원은 군청 대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CF제작 및 TV홍보광고로 사무관리비 2,685만 2,420원은 집행잔액이며, TV난시청 해소사업의 사무관리비 26만 7,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인재육성의 교육지원 부분은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우리실에 예산 편제되어 있었으나, 소관업무가 이관된 관계로 행정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보전지출 중 태풍 매미 피해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상환은 전체 집행잔액이 2,494만 6,150원입니다. 다음 자료 8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은 집행잔액이 1,220원이며,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금 2,494만원 4,000원은 2008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차입금 고지서 미발부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태풍 매미 정부 차입금은 금년부터 원금상환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340만 1,7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주민복리증진사업의 주민건의사업 부분으로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의 시설비 4,682만 8,880원은 집행잔액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설비 1,162만 7,550원은 읍면 반납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비비 부분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98억 8,764만 8,000원은 2008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 1,55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3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97만 5,700원과 공공운영비 107만 2,0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199억 204만 3,790원입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06억 3,858만 3,620원, 지출액이 96억 70만 240원, 익년도 이월액이 99억 7,018만 7,080원, 집행잔액이 3억 3,115만 6,470원입니다. 2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금액별로 큰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104만원입니다. 그다음 행사운영비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557만원, 민간경상에 집행잔액이 155만원, 민간위탁금에 큰줄땡기기 보존회 행사비 집행잔액이 725만 9,000원, 3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석조보호책 설치 외 2건의 설계비 집행잔액이 247만 8,000원, 시설비가 3,153만 2,690원이 집행잔액인데 중교리 석조여래좌상 석조보호책 설치사업 외 5건으로서 한지종합전시관, 도 지정문화재 현황측량 구입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실시설계비 8,188만원은 향교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 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488만 1,080원은 향교주차장 조성사업 외 5건의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관련되는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시설비 4,485만 5,580원은 입산문화역사마을 생태공원 조성공사 외 1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죽전리 고분군 발굴조사 외 1개 사업의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168만 5,000원은 의령향교 명륜당 해체보수공사 외 1건의 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39만 9,000원은 의령향교 명륜당 해체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의 집행잔액은 414만 9,970원, 다음 6페이지 앞에 시설비는 벽계관광지 집행잔액은 1,770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위탁금은 106만 3,860원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팸투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275만 2,000원 집행잔액인데 풍력단지 타당성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752만 360원은 다목적캠핑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264만원 집행잔액은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26만 1,260원은 호암생가 안내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4만 2,300원이 집행잔액인데 관광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61만 7,0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400만원은 관광박람회 미참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95만 7,360원은 관광종합안내도 설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408만 7,250원, 토지매입비는 1,229만 6,010원이 집행잔액인데 곽재우생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집행잔액이 155만 4,000원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었습니다. 한우산 활공장 및 자전거경기장, 읍면공설운동장 풀베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192만 7,920원은 궁도선수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행사운영비 113만 9,600원이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은 집행잔액이 236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토지매입비 1,937만 7,500원은 궁류, 용덕운동장 토지매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3,000만원은 용덕, 정곡운동장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180만 8,530원으로 봉수족구장 외 5건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에 1,167만 4,210원은 청소년 삼담원 퇴직수당 미집행액 500만원과 상담원 1명 사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714만 7,590원은 일반수용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337만 5,000원은 청소년 어머니 상담자교육이 취소됨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행사보조 800만원은 청소년 동아리캠프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29만원, 행사운영비 189만 4,8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134만 5,14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이 100만원인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사유가 미발생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외빈초청여비 1,542만 4,100원은 중국 사천성 지진발생에 따른 청소년 국제교류행사가 연기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 시설비 307만 3,000원은 군민회관 4층에 청소년 아카데미 교육장에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4만 1,5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14페이지의 기금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67억 6,452만 2,566원인데 수납액도 67억 6,452만 2,566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67억 6,452만 2,566원과 마찬가지로 67억 6,452만 2,566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향교주차장 조성사업에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물량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지금 3집인가 그렇는데 2집은 해결이 되고 1집이 해결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예.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안 되는 상태네예?

2집은 부지는 향교 부지니까 집을 들어내야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향교입구 바로 올라가자면 오른쪽입니다.

사거리 있고 회관있는 쪽에요?

예.

3집 가지고 주차장이 나와집니까?

규모가 좀 적은데 앞으로 사전에 허가한다면 좀더 키워야 됩니다.

어차피 부지가 향교부지이기 때문에 지상 거기가 된다면 우리 서동쪽에도 주차장이 없거든요. 같이 공유하게 되면 서로가 편리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56만 7,480원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역시 집행잔액이 1억 9,219만 3,040원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이 우리 지역에 비해서 과다 책정이 되었고, 이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1억 1,251만 2,490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과다 책정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1,153만 4,010원입니다. 이것도 지역에 숫자가 조금 적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1,500만 9,31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개별학습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738만 120원입니다. 이것은 긴급 복지대상자 발생시에 지원해 주는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773만 2,81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32만 2,270원 이것은 자활근로사업과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참여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109만 8,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3,624만 3,760원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작년 9월달부터 바우처로 전환되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18만 6,720원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데 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만 1,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94만 5,000원 이것도 행려사망자 장제비, 귀향자 보상금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8만 7,200원 이것은 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제대 후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62만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교육비인데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3,786만 1,450원인데 이것은 부랑인시설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 부식비 등으로 종사자와 시설 생활자가 적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재료비 139만 2,000원 이것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도 공익근무요원이 없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보상금 350만원은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180만원 이것은 행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1,554만 9,000원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과 장애 등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사업비가 수요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27만 8,5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1,024만 5,21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복지기반구축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3만 5,00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815만 8,310원은 명절위문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65만 1,860원도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1,961만 6,200원 이것도 재활보조기구, 인공달팽이관, 전동휠체어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67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821만 4,520원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억 5,075만 9,730원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8만 3,8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91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2만 6,000원도 예산절감 10%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 4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도 같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 93만 1,800원, 공공운영비 546만 2,040원, 재료비 6,1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19만 9,050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327만원, 재료비 13만 5,050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도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재료비 323만 3,000원은 여성취미교실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1,344만 2,300원은 가정행복상담소가 있었는데 휴업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232만 800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654만 9,500원은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3억 4,515만 19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7,270만 6,790원 이것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365만 7,850원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626만 750원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5,580만 1,46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하고 학원수강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1,410만 1,000원은 장수수당, 건강진료비, 교통수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7만 7,000원은 읍면 공설묘지 정비 인부임 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5만 8,000원은 화장장려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577만원은 정곡공설묘지 주변정비를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재료비 592만 8,410원은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1,694만 5,000원은 노인건강 진단, 노인가장세대 지원, 구직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등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은 노인 다중이용장소 의자 설치 이 부분이 과목이 맞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5,596만 6,960원은 기초노령연금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128만 6,320원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기타부담금 2억 1,338만 4,000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부담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자본보조 96만 8,040원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신축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 줄 민간경상보조 142만 2,490원도 이동목욕서비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 재가노인시설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2,865만 6,5000원은 노인돌보미 바우처 인건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2,693만 9,280원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313만 2,000원은 경로당 간식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21만 3,400원 이것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300만원은 노인의 날을 비롯해서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532만원은 경로당에 안마기구 보급,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월비 1억 5,000만원은 용덕 용암 경로당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3억 2,000만원은 의령읍에 건축하는 노인복지회관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무관리비 372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67만 9,000원은 노인행사 관련 실비보상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교육 참석 보상금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9,34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860원, 아래쪽에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31만 1,910원, 공공운영비 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72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고, 의료 및 구료비 4,516만 4,100원은 대불금, 환급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이런 부분에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고보조금이 4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00만원, 과오납금 등이 71만 7,130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이 부분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융자희망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밑에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빈집정비 동당 얼마나

4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

농촌 빈집정비는 1동당 7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빈집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철거도 되고 빈집정비도 되고, 영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철거를 하고 조금 고칠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하고.

보니까요 귀농인 지붕개량해서 동당 150만원 이거든요?

우리가 지붕개량 이런 것은 150만원 했는데

150만원 지원해서 가능합니까?

지붕개량은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소요되는데 군에서 50% 부담을 하고 본인이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100동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해주셔 가지고 상반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중에 마쳤고, 1회 추경에도 별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사업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추가로 해서 한 30동정도 다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500가구가 넘습니다.

6페이지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구입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격이 좀 비싸다 그래도 우리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확실히 될런가는 모르겠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안 됩니까?

조달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힘든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여기가 지금 어느 마을입니까?

이것은 종전에 1개 마을을 하려고 해가지고 읍면별로 1개 마을을 해가지고 선정받아 있다가 그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된 것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그 이후로는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13개 읍면인데 1억 가지고 안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규모 시골에서 동산가꾸기라든지 당초 취지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행안부에서 거두어 오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읍면별로 하나씩 준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재무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는 총괄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군 전체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030억 9,044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100억 7,70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총액은 3,081억 6,448만 9,000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1억 1,106만 3,0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080억 5,342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2,362만원이며 그중에서 결손처분액이 5,752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6,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무과 소관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6,665만 3,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6,4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2,573만 1,000원입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미수납액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주민세가 4,549만 6,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세 체납으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재산세 6,470만 8,000원은 부도, 행불 무재산, 납부지연 등으로 인하여 체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1억 6,655만 5,000원은 등록 후에 관외거주로 납부기피 및 고질체납 되었고, 도시계획세 1,876만 3,000원은 재산세 체납으로 기인하여 재산세 부과되어 체납이 되었습니다. 사업소세 487만 6,000원은 부도, 행불 등으로 체납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 4억 4,484만 2,000원은 주민세가 8,360만 3,000원, 자동차세가 2억 7,414만원, 종합토지세가 775만 2,000원, 재산세가 5,889만 2,000원, 사업소세가 430만 5,000원, 도시계획세가 1,60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는 세외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총 체납액이 253만 7,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79만 8,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사용료 수입은 도로, 시장 등의 사용료 수입이 155만 7,00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체납액이 12억 1,832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390만 5,000원이 체납되었고, 5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 4,261만원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금 위반, 과태료 6,331만 1,000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4,704만 5,000원, 책임보험 등 기타과태료가 3,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096만 1,000원은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1,452만 6,000원, 기타 643만 5,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10억 4,084만 8,000원인데 그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가 5억 304만원, 자동차등록 위반과태료가 2억 5,766만 7,000원, 규정차종 기타과태료가 2억 793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총 20억 6,665만 3,000원이 지출대비입니다. 지출액이 20억 6,46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2,5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부분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회계 기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재정지원에 자주재원 확충에 집행잔액이 2,349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는 100에서 102페이지 사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부과 인건비와 인부임이 60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고, 보유세 세원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가 594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이 482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지방세 지출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669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지원이 현재 회계질서 확립은 잔액이 1,909만 2,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581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1,316만원, 시책추진비 1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행정의 재산관리로 집행잔액이 8,07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사환경정비에서는 일반운영비가 770만 5,000원, 일반보상금 16만 3,000원, 다음 보조자료 10페이지 자체사업은 청사관리 청사소규모 정비공사에 1,051만 1,000원, 본청 본관동 창호교체에 430만 7,000원, 화정면 청사 주변정비사업에 16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물품 및 재산취득비가 73만원, 차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가 1,35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운영비, 여비, 토지매입비로 4,211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자료 11페이지 기타 부분에서 행정운영 경비중에서 특정활동비 집행잔액이 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8 회게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2008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987만 2,000원을 포함한 124억 1,427만 1,000원으로 63억 4,690만 6,000원을 지출하고 49억 8,8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7,851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2,377만원으로 2,375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0원입니다. 보건의료비 전년도 이월사업비 9억 987만 2,000원을 포함한 85억 5,040만 4,000원으로 35억 7,3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49억 8,88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설 장비개선은 1억 5,980만원에 1억 4,457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22만 6,000원으로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시설보수비 및 노후집기 교체비 집행잔액이며, 보건소 신축사업비 49억 8,644만원중 부지매입비로 1억 5,922만 9,000원을 집행하고, 44억 9,800만 5,000원은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3억 2,920만 6,000원은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잔액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11억 303만 9,000원중 6억 8,860만 6,000원을 집행하고 백곡 및 화양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 3억 9,484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958만 8,000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령치매요양병원 신축은 전년도 1억원을 포함한 11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억 8,75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9,6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부지매입 비 등 집행잔액은 3억 1,650만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중 주민의료 및 진료사업으로 예산액 6,166만원에 4,49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667만 9,000원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인쇄 및 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1억 4,290만 8,000원과 한방공공 보건사업 812만 7,000원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 마을건강원 교육비 123만 8,000원중 11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선보건운영 4억 537만 6,000원중 3억 9,2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72만 6,000원은 보건지소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중 방문보건사업 1억 6,345만 8,000원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4,573만 6,000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424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 희귀난치성 환자 지원은 3,600만원 집행을 완료하였고 방문보건 관리사업비 4,676만원중 4,650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5만 1,000원은 당화 혈색소 검사기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질환자 관리중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4,000만원은 치매정신질환자 관리를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1,461만 1,000원중 집행잔액 252만 3,000원은 모자건강관리 강사수당과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이 4,584만 7,000원중 집행잔액 1,396만원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및 정관 난관 불임부부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각종 질병관리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206만원중 집행잔액 564만 2,000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건강증진사업중 건강생활 실천사업 집행잔액 23,000원은 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 지급잔액이며,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 176만 5,000원은 금연치료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111만 9,000원은 군민건강걷기대회 경비 및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중 집행잔액 438만 1,000원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에 지원되는 영양보충관리사업 식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관리중 방역소독 및 예방사업비 4억 5,658만 9,000원중 집행잔액 1억 4,438만원은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과 하계 방역에 따른 유류대 및 방역장비 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집행잔액 233만원은 장티푸스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및 성병예방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중 집행잔액 618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8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는 2008년까지 보건소 직원의 급여를 보건소에서 지급함으로서 편성되었던 예산으로 2009년도부터는 행정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운영비의 예산은 27억 3,266만 6,000원중 25억 5,78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억 7,481만 9,000원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1만 6,000원은 보건소 사무관리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실과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