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장애인 복지증진부터 여성,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자립기반 확충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자녀교육비, 의료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농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등 6개 분야에 8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예천사랑마을, 극락마을,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3개소에 19억 9400만원으로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관리 운영비로 지원 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도우미 및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14명을 선발하여 인건비로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읍면사무소 및 장애인 생활시설에 배치하여 근무 중이며 장애인의 자립기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 7명은 예천, 상리, 감천, 보문, 유천, 호명, 개포, 그리고 복지일자리사업 7개소는 노인복지회관 1, 장애인협회 1, 사랑마을 2, 극락마을 2, 주차단속 1,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위기가구 민생안정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지원으로 민생안정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과 근로 무능력 가구를 발굴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는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1404가구를 조사·발굴하여 이중 945가구를 타 지원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459가구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지원이 제외 되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9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며 최저 1인 12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원실적은 354명에 6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이 7250만원,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금까지 20가구에 2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이하, 재산이 87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된 가구는 102가구에 7400만원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지원 함으로써 지원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긴급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일시적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공공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분기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으로는 행정정보화, 환경정화, 공공시설물 및 복지시설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이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추진실적은 연 1650명이 참석하여 노임으로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인턴 운영입니다. 금년도 행정인턴 운영은 2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며 근무는 읍면사무소에 배치하여 사회복지업무를 보좌하며 근로조건은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합니다. 현재 28명이 근무하며 인건비로 9800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입니다. 6월부터 11월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 사업비는 14억 8800만원이며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임금은 1일 3만 6000원 지급하며 이중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백두대간 보호사업 등 랜드마크사업 3개소에 9명, 옥외광고물 정비 등 전국공통사업 5개소에 20명, 종가·종택 정비 자원화사업 2개소에 3명, 군 특화사업인 공가정비 사업 1개소에 13명, 농배수로정비 사업 등 군 일반사업으로 28개소 220명입니다. 1일 39개소에 약 26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임으로 2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실업자 한옥학교 위탁교육입니다. 2008년 12월 1일 (구)유천초등학교에 경북한옥 직업전문학교가 개설되어 관내에 거주하는 실업자, 저소득농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옥짓기 위탁교육을 5개월 과정으로 현재 17명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기대효과로는 실업계층에 대한 근로기회 제공과 고학력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공직체험의 계기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 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하여 수급자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410여 세대 정도 조사할 계획이며 저소득가구 생활보장, 의료급여 대상자급여, 저소득 주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 등 3개 분야에 222억 5700만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는 기초수급자 130세대, 차상위계층 106세대, 한부모가정 5세대 등 전체 241세대 307명을 조사 하였습니다. 저소득가구 생활보장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주거급여, 해산장제 급여, 교육급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 5개 분야 2045세대에 40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대상자 급여도 2213가구에 116억 5100만원, 저소득 주민건강 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도 1108가구에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복지대상자의 통합조사 실시로 급여대상자 관리의 내실화를 마련하고 복지대상자 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후 생활안정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합니다. 노후소득 보장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로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환경지킴이 등 6개 사업 363명, 노임으로는 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으로는 1만 2292명에게 57 억 10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급식제공 등 4개 분야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 지원으로는 장기요양 인정자 1-3급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227명에게 9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시설급여 2개소, 재가급여 9개소 등 관내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수요 충족과 여가시설이용 및 경로당운영 활성화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로당 신축 보수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경로당 사업으로는 7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 10개소, 보수 20개소를 신축 및 보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신축 및 보수 21개소에 6억 7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경로당 313개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로당 활성화사업,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관학연계 이동복지관사업 등 3개 분야에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으로는 수용인원 60명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2년에 걸쳐 2개소에 3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 시설이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아시아복지재단에서 (구)화동초등학교 부지에 신축중인 요양시설은 1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십자정신요양원에서 신축예정인 개포 가곡리 부지는 입찰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3억 5400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독거노인 80여명에게 가사도우미 등 방문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복한 다문화가정 조성입니다. 외국여성과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배우자 나라의 문화나 언어를 상호 배움으로서 행복한 가정생활 정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5월부터 11월까지 3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문화센터, 은풍초등학교, 지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 2회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2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어교육, 노래교실, 가족교육, 관내 문화탐방 등 결혼 후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는 운영비 및 방문교육사업비로 2억 8600만원을 지원하여 다문화 76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및 아동양육 서비스, 애로사항, 상담 등을 지원하는 방문 지도 교육을 3040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주여성 및 남편들에게 한국어교육, 가족교육, 창업교육 등 96회에 걸쳐 241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와 대학생 결연활동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미취학자녀 20가정을 대상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대학생들과 결연을 맺고 언어교육, 놀이문화, 학습지도 등 맞춤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가정의 미취학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아동·청소년 복지증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과 봉사활동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 지원으로는 여성대회 및 활동비, 예천여성합창단 운영, 여성교양강습, 여성회관 운영비 등 4개 분야에 71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및 활동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으로는 저소득가정 아동보육료, 결식우려 아동급식비, 요보호아동, 입양아동 양육수당, 한 부모 가정지원 등 5개 분야에 15억 81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청소년육성 지원으로는 만 20세가 되어 성년의 날을 맞이한 관내 청소년 518명에게 축하 전문을 발송하여 성년으로서 책임감 부여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농촌 지역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풍양면 낙상리에 14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 단속를 매월 실시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전 직원은 합심해서 보다 품격높은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26페이지, 행복한 다문화 가정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은 몇 세대이며 둘째, 대모들의 활동상황은 어떤지, 셋째, 대모들과 간담회를 한 실적은 있는지, 넷째, 다문화가정 한옥짓기를 한 적은 있는지, 다섯째, 행사는 몇 회를 했는지, 여섯째, 취업 창업교육 32회 928명을 했는데 실적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현황이 몇 세대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천군 전체에 지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디아, 이렇게 해서 6개국에 2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대모와의 간담회 개최 관계는 70세대가 지금 대모결연을 했고 간담회를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방문활동은 월 2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옥짓기는 아직 실적이 없고 취업관계는 우리가 별도로 취업한 것은 없고, 지금 공군부대에서 어제 아래 다시 연락이 와서 골프장의 캐디를 모집하는데 다문화 가정의 여자분들을 캐디를 고용하는데 일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모집중에 있는데 결과는 나오면 알 수 있겠습니다.

행사는 한 적은 있습니까?

행사는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냥 다문화 가정을 지도하고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군이 그렇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사실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집에 돈을 부치는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기를 낳지 않고 미리 피임을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행사보다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모들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결연을 맺어서 딸이 항상 찾아오고 사위하고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딸한테는 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사위는 사위대로 이렇게 해줘서 연결을 해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정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속속들이 그분들의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도 가르치고 우리말 공부방,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대모들의 역할이 진짜 크다는 것을 제가 가슴깊이 느꼈습니다. 이런 좋은 일들을 대모들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대모들의 이런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산도 이렇게 선물도 주고 딸이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깊게 느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간담회 같은 경우는 해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대모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군청에서 주관하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인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주로 베트남 이런 데서 오시는 이민자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생활이 가난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 얼마씩 고향으로 돈을 보내는 조건으로, 거의 다 내부 규칙 정도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같이 모이면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정불화로 모여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희는어떻느냐, 어떻느냐, 서로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또 가정불화의 원인도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공식적으로 잘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들에 대한 간담회가 아니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어떤 행사에 모여서 남편들이 잘 해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나갔다 오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잘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은 대모들, 대모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딸이라든지, 사위에 대해서, 직접 모이는 것 보다는 대모들이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들은 상황관리를 하는 것, 이런 대모들에 대한 간담회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사를 위주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떻게 모여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타 지역까지 차를 대절해서 간다기 보다는 그 분들한테는 다만 조그마한 선풍기라도 마련해서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모들과의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고 가정의 파탄이 되지 않도록, 공부 지원도 좋지만 그분들에게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로는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은 돈을 계속 빼서 보내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좋은 정책인지는 저도 참 의심이 갈 정도였는데, 일단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정말로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우리 예천군에서는 그분들의 일을 속속들이 잘 알고, 건전한 가정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 지원부서는 어려운 가정, 장애가정, 또 저소득층, 위기가정, 이렇게 해서 여성이나 아동, 청소년을 망라해서 국비를 이렇게 잘 배분해서 우리 예천군이 어려운 가정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군을 발전해 가는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1쪽에 보면요, 희망근로사업에 관해서 제가 간략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해서 특히 실직가정,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또 이렇게 손실을 본 가정 등 희망을 잃고 있는 가정에 희망을 불어넣는 프로젝트로 출범을 했습니다. 이것을 농촌이나 도시나 대동소이하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농촌에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리 농촌에는 희망근로가 아니고 원망근로다, 정말로 원망스러운 프로젝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랜드마크 사업 등 몇 가지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일 밑에 군 일반 사업 28개소 220명이 투입을 했다, 지금 현재 6월, 7월 두 달 동안 한 사업입니까?

6월 한 달입니다.

한 달 220명, 이것이 6개월 사업이죠?

예.

이것이 상당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농촌실정에 보면 6월이 가장 바빠요, 특히 우리 상·하리 감천쪽에는 과수농가가 많아서 일손이 부족한데 여기에 일손이 다 희망근로로 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과수농가는 인근 영주에 인력을 사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거든요. 이웃집 아주머니는 늘 과수농사를 같이 지어 가지고 이것이 능률이 오르는데 예천에 있는 분, 영주에 있는 분을 비싼 돈을 주고 사와도 능력은 또 우리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일을 또 못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8월달 되면 고추농가에 서는 고추도 따야하고 다음에 10월 되면 과수농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봉지를 벗기고 사과를 따고 일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농가에는 돈을 벌어먹는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분은 참 월 80만원, 90만원 소득을 얻어서 좋지만 농촌에는 막대한 피해가 오지 않느냐, 이것 뭐 어떻게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희망근로사업은 우리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시가 되는 사업인데 그야말로 연령에 관계없이 실직자들을 모집해서 근로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주나 전국에 똑같이 하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농가, 이런 농가들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문인입니다. 봉지 씌우고 이런 것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희망근로 하는 사람 그 이외에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면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런 희망근로사업을 함으로써 농촌에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만 6000원 일당을 받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고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위급한 그런 실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단지 참 사업이 처음에 문제점으로 봐서는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5월말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바로 6월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짧아서 사업장 발굴하는데 조금 미흡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인건비가 사실 일반 시중 인건비 보다는 비싼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한 기대효과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만 그 이외에 이것을 연기를 하거나 이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우리군에 14억 8800만원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금액이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하는 얘기는 14억 8800만원의 농외소득이 우리군에 오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국가에서는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자치단체 아닙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시기를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기가 조율이 안됩니다. 이것은 6월부터 12월달까지.

아니, 정부에서는 일괄적으로 발표를 했지만 우리 예천군의 실정은 가장 바쁜 달이기 때문에 14억 8800만원 조정해서 어려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짜면 되지, 국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그런 시기적인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으로 봐서 별다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장 급한 모내기나 양파, 감자캐기, 이런 사업을.

우리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너무 실정을 몰라요. 모내기 그런 것은 기계로 전부하는 것이고 손으로 하는 것, 사과봉지 씌우는 것, 고추 따는 것, 담배 솎는 것, 이것은 손이 가야 하거든요. 이것이 6월달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일손이 제일 부족한 시기에 희망근로를 왜 하느냐, 이것이죠, 농촌에서는.

그것은 읍면 실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데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가장 바쁜 6월달에 했느냐, 이것입니다.

6월달부터 탄력적으로, 읍면장이 판단해서 급하면 일손이 딸리면 늦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하니까 가장 일손이 바쁠 때는 쉬고 좀 한가할 때는 일하게 해서 농촌에도 피해가 없도록 하고, 희망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도 14억 어차피 정부에서 군에 희망근로를 위해서 배정했으니까 일하고 근로소득도 높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기를 농촌의 농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한번 계획을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장대복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한시적 생계보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는 35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은 12월 15일까지 하는 것입니까?

예.

사업은 12월 15일까지 하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습니까? 끝나는 것입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선정하거나 일자리를 주고 일정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가 끝나면 이것이 소멸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끝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끝납니다.

실질적으로 생계보호사업자에 대한 군에서 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354명 이외에 더 많은 숫자가 이 안에 속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기준에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 무능력 가구입니다. 무능력 가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군비,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국비입니다. 국비 9억 5300만원 가운데 도비는 4900만원, 군비는 4800만원 아주 극소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됩니다.

잘 알겠는데요, 우리 지금 최저생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최저생계비는 가구수에 따라 틀린데 재산소득이 농촌일 경우에는 재산기준해서 7250만원, 다음에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그런 가구가 무능력가구 한시생계 보호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21쪽,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질의가 중복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이것이 6개월 한시적이죠?

예.

실질적으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아 희망을 가지고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도 포기한 사람이 중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청년실업이나 휴·폐업, 자영업자, 실직자의 실업대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현재 그러한 부분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희망근로는 깨끗한 환경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복지시설 지원사업 등인데 실제는 불법쓰레기 단속이나 숲가꾸기, 하천정비, 하수도 준설, 임도정비, 설거지, 음식조리 보조원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노년층이기 때문에 노동이나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라 할 수도 없고 실업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도 명실공히 희망을 주는 실업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너무 조급하게 행정적 탁상에 의해서 결과를 조치하다 보니까 실제로 읍면에 군에서 희망근로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일하는 장소에 자기하고 매치가 잘 안 맞아서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그러한 사례가 저는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개선해야 하고 할려고 하면 국가사업이기는 하나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짤막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경제위기 취약계층의 한시적인 생계지원을 위해서 그야말로 2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선정과정에 집행과정에서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각 읍면별로 2, 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적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에 또 전국적으로 일자리는 많이 창출되었다고 생각되고 이것은 또 재래시장이라든가, 영세 상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득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경제활성화에는 다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 인건비의 30%를 상품권으로 발행하고 우리가 상품권 교환할 수 있는 업소가 선정되어 있죠?

예.

다른데 보면 상품권을 얼마만큼 제하고 바로 돈으로 환전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천군에는 열심히 일해서 노동의 댓가를 받은 것을 상품권이 에누리되어서 환전을 받는다면 땀의 결실이 결국 자기 손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일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이왕 질의하는 김에 25쪽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월 예천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 전체 발의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예.

조례가 경로당 업무에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례 제6조 경로당 운영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경로당별로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은 없지요?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주민생활지원과는 더군다나 저소득층, 또는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대상자들 등등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이니까 앞으로 민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체도 있는 업무중의 하나다,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정을 시켜주십사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감갖기 사업을 하는데요, 물론 날이 덥고 이러니까 하루종일 일을 시키기는 곤란한 위험도 있고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한나절 오전에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당이 1만 6000원 나갑니까? 오전 4시간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시간에 2000원씩 해서 8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만 6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불만이 말이죠, 한 나절 하는데 차비가 2400원씩 드는데요, 왕복으로 해서, 차비 빼고 나면 일을 하나마나다,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있으면 과장님 보시고 이틀에 한번씩 하든지, 최소한 차비는 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강구를 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한옥학교 위탁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한 과정 17명은 한옥과정입니까? 목수과정입니까?

목수과정입니다.

목공하고 한옥짓기과정하고 틀립니다. 분명히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이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확실히 목공과정 맞습니까?

건축목공기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수과정이지요.

이것이 기능사보 과정이 겠지요, 목공과정이 맞습니다. 이것이 한옥짓기 과정과는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인당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가 훈련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해가지고 1인당으로 따지면 월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 과정이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보다는 이것이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원근거는 관내 저소득자 훈련과정이 되겠지요.

저소득자 아니잖아요?

저소득자입니다.

전체다가요?

예.

저소득자라고 해도 지원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노동부에서 위탁교육을 하는 전문학교인데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영어체험교실, 영진전문대학교에 시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청소년, 육아, 여성, 실업자, 노인계층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편성이 되었지요?

예,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연유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이고요, 이것이 말썽이 없고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면 실업자 과정 이렇게 해서 목공기능사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5개월 해가지고 목공기능사 시험 따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것이 목수가 건축목공이 몇 명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후죽순으로 이 과정도 하고 저 과정도 하는데 이 한옥짓기 과정은 여러 가지로 목공이라든지, 미장, 모든 부분에서 한옥짓기 과정은 다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단순히 제가 봐서는 지금 건축목공 양성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해가지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 단지 명분은 실업자 구제, 저소득층 실업자 직업 갖기 위해서 직업 훈련 시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훈련까지 시키는 일을, 지원을. 제가 봐서는 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 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한테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청소년 사랑방 밖에 예산이 별로 세워진 것이 없지요? 딱 드러나게 하는 것이. 그런 거금을 다른 데 지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긴급성이 필요했느냐, 추경에서. 그래서 지원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행정인턴, 아까 희망근로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때 상반기에 물론 희망근로는 6월달부터 했고요, 한시적 생계보호는 5월달부터 했고, 전체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제가 봐서는 많이 낮다, 올해 더군다나 지금 조기집행 많이 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기부양책으로서도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많이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봤을때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럴때일수록 빨리 집행을 많이 해주었으면 싶은데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반기 6개월까지 지나면 한 50% 정도 지출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50%에 미달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인턴도 그렇고 모든 집행 금액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하반기에는 집행을 해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안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 관리를 비롯해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8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기술지원을 통해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노력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 941개 사업장으로 지금까지 분야별로 각각 점검하였는데 통합적으로 점검하였고 수시점검 35회를 비롯하여 36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개소, 처리내역은 고발 1건, 과태료 1건, 시정조치를 23건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법규를 잘 준수하는 사업장 40개소는 자율점검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소요예산 1200만원으로 상반기 피해건수가 2건 발생하였으나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으로 아직까지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피해예방 전기울타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비 1452만원으로 13농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소요예산 3415만원으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4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포획동물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12종입니다. 지난 5월 16일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 예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수렵장관리 운영계획서 작성, 각종 운영 준비물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민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월초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운영 승인이 나면 수렵장 설정고시 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수렵인은 500명에 수입액은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관내 5두 이상 가축사육농가 1971개소 중 규제미만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사와 액비저장조 처리시설이 미비한 농가에 신청을 받아 시설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 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32농가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5농가에 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부서는 지도·단속을 하여야 할 부서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여 보니 농지법·건축법 등 관련규정 이행이 어려운 농가가 많아 원하는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원하고 남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은 다음 추경시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등 영농폐기물이 농경지 주변과 도로변에 방치되어 농촌 환경을 훼손함에 따라 이를 집중 수거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코자 합니다. 폐비닐 집하장은 예천, 감천, 보문, 호명, 용궁에 5개소를 23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완료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 공공근로 인력운영은 지난 3월에서 4월까지 9860만원의 사업비 2개월간 고용하여 영농폐기물인 폐비닐 610톤, 농약빈병 11톤 등 621톤을 수거하여 수집 보상금 612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깨끗한 농촌환경 유지와 재활용 및 자원화 증대는 물론 농촌 일자리 창출로 고용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순환형 매립지 조 성사업입니다. 영주시와 공동 추진키로 한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이 무산되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순환형 매립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예천읍과 개포면 매립장에 2009년 4월에 착공하여 2012년 11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국비와 군비가 50%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 매립장에 침출수를 방지하는 안정화 사업과 기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선별하여 가연성은 압축, 포장하여 신 도청에너지 종합타운이 조성될 때까지 보관하였다가 연료화하며, 불연성은 재매립하고 선별된 토사는 복토재로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4일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6월 28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조사서를 6월 29일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2010년도에 착수될 수 있도록 금년 안으로 실시 설계를 마치겠으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수질상태가 불량한 개포면 전 지역에 대하여 1일 1000톤의 취·정수시설과 송·배수관 59km, 전기·계측제어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올해 1월에 공사를 착공한 후 현재 취수장 집수매거 및 송·배수관 22㎞를 부설 완료하였으며 취수장 펌프실과 정수장 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35%정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취·정수장 및 진입도로 시공과 배수관로 및 마을 내 급수관로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조기 완공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보고서 84쪽, 마을상수도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및 수원부족으로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마을에 상수도 설치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총 31개 지구에 마을상수도 신설 10개소, 수원공 이전 및 노후관교체 10개소, 급수구역확장 11개소로 총 사업비 34억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현재 신설 5개소, 시설개량 7개소, 급수구역확장 11개소 등 23개소를 준공하였고 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마을상수도 3개소는 대상지를 선정 중이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공사 중인 마을상수도 신설 2개소와 노후관 교체 3개소는 8월중에 준공토록 하여 급수애로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입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에 위탁한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개선 사업으로 유수율을 높여서 급수구역 확장과 안정적 급수공급에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용궁과 풍양에 노후관 10km 교체, 감천에 펌프 교체, 여과지 세척 3개소, 노후밸브 20개소와 계량기 800개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비 9억 2400만원으로 노후관 7.5km와 지보 배수지 도류벽 설치 및 노후밸브·계량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6쪽, 마전·도촌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류수역인 낙동강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보 마전처리장은 1일 230톤의 처리용량에 총사업비 5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상리 도촌처리장은 1일 55톤의 처리용량에 총 사업비 21억 5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마전과 도촌처리장 2개소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환경청 재원협의와 사업시행인가를 11월까지 완료한 후 입찰공고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2010년 1월경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안 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죽안지 상류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2008년도 국가가 지정한 사곡 자연생태우수마을 주변 환경을 보존하고 깨끗한 청정지역이 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1일 오수 처리능력 30톤에 관로는 2.7km로 수혜가구는 58세대이며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오수관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오수관로 및 오수받이 설치, 오수처리장, 배수설비를 시공하여 12월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8쪽, 미호지구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예천읍 통명리, 보문면 미호리와 미호위락 휴양단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예천하수처리장 관거에 연결하여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과 낙동강 상류의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오수관로 17km, 오수중계 펌프장 2개소, 배수설비가 191세대에 설치되는 총 사업비가 56억 9700만원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6월 현장사무실 신축과 현장 시공측량 및 도면 검토를 완료하였고 7월 현재 통명분구 하수관거와 배수설비를 시공 중에 있으며 미호리 하수관거는 10월부터 시공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계획에 의거 면단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하천수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감천 포리, 용궁 읍부, 풍양 낙상 3개 지구로 사업량은 1일 용량 1150톤에 관거 1만 9963m이며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5억 4800만원이 확보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0년에는 54억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각 지구별로 처리장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수관거는 1만 9963m 중 1만 1036m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각 처리장별로 기계, 계측, 전기공사 및 하수관거를 시공 중에 있으며, 포리처리장은 현재 시운전중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읍부, 낙상처리장은 2010년 12월안으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물 맑은 청정 예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실행하여 신도청 소재지 시군에 걸맞는 환경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차후 보고서는 사전에 확인 후에 잘못된 것을 보고하기전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순환형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 순환형 매립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것을 파헤치고 다시 태울 것은 태우고 나머지 폐기물 처리할 것은 처리하는 매립장을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것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방편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것 친환경적이고 영구적인 매립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본 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신도청 에너지타운이 들어서면 거기에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신도청이 사업기간이 2014년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계속되면 2013년이지만 만약에 중간에 부지보상관계라든가, 일이 순조롭게 안 풀릴 적에는 좀 늦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4, 5년의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가 상당한 대란이 안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분을 해서 돌아가게끔 시스템으로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매립장을 새로 건설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참 힘이 듭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신도청 매립장이 늦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셨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그것을 꺼내면 소먹이 같이 압축롤러를 합니다. 그것을 큰 둔치를 갖다가 일정한 장소에다가 저희들 계획은 밭 사놓은 곳에 콘크리트를 하고 집수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쌓아 놓는데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늦어져 가지고 4,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때가서는 연료화 했을 적에 효율이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는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고민을 못하고 일단은 신도청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일정한 장소에다가 묻어놓는 것 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도청이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고 중간에 순조롭게 되었을 경우에는 13년에 준공이 됩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착안을 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영규 의원입니다. 81쪽 한번 봐주십시오. 늘 해마다 농사짓고 나면 영농폐자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50%도 수거가 안되지 않느냐, 고용인력을 56명을 고용해서 986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10톤밖에 수거를 못해요. 56명에게 근 1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도 10톤밖에 수거를 못하는데 민간단체에서 600여톤을 수거를 하거든요. 영농자재로 쓰는 폐비닐이 몇 톤 정도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1년에 800톤 정도.

800톤 정도를 농사용 폐비닐로 수거하고.

죄송합니다.

그것이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 봤을 때 저는 늘 농촌에 살고 또 손수 농사도 짓고 이런데 농민들이 보면 자기가 사용한 양의 거의 반밖에 못 거두어 들이거든요. 나머지 반은 어디로 가느냐,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태워 버리거든요. 묻었을 때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태워버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다이옥신 같은 것이 발생해서 본인은 물론 이웃의 건강을 악화 시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상해라, 폐비닐 1㎏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당 1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300원 정도 지급하면 농촌의 일손, 농사짓고 난 다음에 폐비닐을 3, 4월에 수거한다고 하는데 사실 폐비닐 언제 걷어야 합니까? 10월, 11월에 해야 하거든요. 동절기 기다리기전에 해야 하는 것이, 비닐도 덜 상하고 걷기도 쉽고, 1㎏당 300원씩 주면 시골노인들, 아주머니들, 밭에 나가서 폐비닐 한 번 걷자고 해서 걷으면 일당이 나오거든요. 이것 보세요. 56명 고용해서 하는데 약 9860만원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때 실질적으로 한 300원씩만 주면 우리가 비닐을 사려고 하면 ㎏당 1만원, 1만 5000원 주거든요. 한 300원씩만 주어도 일당이 나오니까 수거도 되고 태우지도 않고 좋지 않느냐, 여기에 질의에만 그치지 말고 담당과장님이니까 군수님하고 회의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집보상금이 61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한 3, 4배 정도 올려서 몇 억 정도 세워주시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상 답변없이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의원 이순희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단답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소규모 축산농가 분뇨처리시설 지원에 있어서 당초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의욕을 가지고 해봤는데 집을 지어 놓은 것이 불법농지전용, 다음에 불법건축물 그래 가지고 해줄려고 하니까 남의 땅에 지어놓은 것도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저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홍보도 하고 했지만 남은 돈은 종료를 하고 저희들 본연의 임무인 지도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순환형 매립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환경부 및 경북도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산 확보방안에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만약에 환경관리과장님이 직접 혼자 가신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공문 통보는 안 되었지만 내막적으로는 내년도에 설계비 3억원을, 원래 6억이 드는데 3억원이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190억원인데, 그 190억원의 50%를 환경부에서 저희들 한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통보는 안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용역을 마쳐가지고 조사연구 용역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다른 동료 의원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환형 매립장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보관시키고 나머지 것은 땅에 다가 묻고 이렇게 나가려면 지금 현재 매립되어 있는 것을 다 뒤집어야 하지요?

예, 맞습니다.

다 뒤집어서 제일 처음에 있었던 원형대로 시작을 해서 순환형은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구분해서 정 불편한 것은 다시 땅에다가 묻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매립장이 비단 우리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이러한 순환형 매립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인데 저희들이 1호 사업이고 2호 사업이 내년도에 같이 안동시도 같이 신청이 되었고 전라도하고 4군데를 환경부에서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보고서 내용중에 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매립장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예천읍의 비위생적 매립장 및 개포면 위생매립장이, 법에서 없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그냥 예천쓰레기매립장, 개포쓰레기매립장 이렇게 해야 하지, 보고내용을 보면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고 있다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개포면매립장은 고무메트를 깔아 가지고 물이 침출수가 한 개도 땅속으로 안 들어 가도록 해서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처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위생매립장이라고 하고 예천읍은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위생매립장인데 그것을 이제 개포면매립장처럼 다시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메트를 깔아서 침출수가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그것은 공법보다는.

이것은 설계에 의한 것은 분명히 공법이 있을 겁니다. 무슨 공법인지는 저도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무조건 와서 땅속에다가 침출수를 바깥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고무메트만 까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방수막을 처리해서 또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매립장의 다른 인분, 다른 지역의 침출수가 바깥으로 도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인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뒤에 보니까 미호위락단지 하수관거 사업 말입니다. 여기에 승본은 안 들어갔습니까?

승본은 지난번에 이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는데 현재 승본은 2㎞를 끌고 내려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 2㎞를 끌고 내려 와서 여기다가 같이 잡아넣는 것 보다는 별개의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 것이 계산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BTL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BTL 사업이 계획되어 가지고 하수관거가 다 설치되면 그때 다시 잡아넣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BTL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다른 침출수가 많이 들어가서 부화가 걸려 있는 그런 상태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하수처리장이 힘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분뇨만 집어 넣어 가지고 하수로 들어갔을 적에 이 물도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 넣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00톤 되지요?

예.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 미호위락지구에서 나와서 공설운동장 제방쪽으로 가는 것 까지 관거사업이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서 묶어 나오는 것이 쉽지.

그 문제가 아니고.

BTL 사업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는 우리가 하지만 그것은 용역의뢰를 받아 가지고 사업자 선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익성을 남길 수 있는 기간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이 BTL 사업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문 승본이 안 들어가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2㎞지점에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요 예상금액은 많이 차이가 납니까?

많이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도 됩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78쪽 보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보니까 우리군은 수질관련사업장이 참 많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이나 오수, 강우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수질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무려 605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사업체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저한테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오염물질이나 무단방류는 우리군에서 업소에 대해서 적발한 사례는 있습니까? 적발한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제발 앞으로 우리가 먹는 식수에 문제가 되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시기에는 거북하지요?

고발도 1건을 하고 과태료도 1건 물렸고 나머지는 축산분뇨 관계로 해서 23건을 말씀하신대로 제발 하지 말라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천 상수도 같은 경우에 시설이 없는 지역에 간이상수도를 설치를 하지요?

예.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관리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요? 법적으로.

예.

이의 관리를 위해서 지역 이장이나 마을주민 대표가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른 약품도 1년에 한번씩 투입을 하고 식수가 바로 정수가 안되고, 바로 원수가 그대로 식수로 이용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수질 환경, 또 수질 오염 문제 등등이 발생하는 일장일단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식수는 생명의 근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먹는 물 하나만이라도 올바른 물을 먹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숙의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음용수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관심이 많은 것이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순환형 매립장 새로 이름을 붙여 가지고 해놓으니까 이것만 되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군민들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매립하고 과연 이 순환형 매립장 공법으로 했을때 %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매립할 수 있는 토사의 비율이, 파냈을 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한 것이, 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외우지를 못하는데 토사는 한 50%는 아니겠느냐, 그리고 불연성은 한 10%에서 20%, 나머지는 가연성,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을 파냈을 때 가연성이 40% 정도만 나와 줘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그 밑에 벌써 90 몇 년도부터 매립한 것이, 과연 그렇게 나올 것이냐. 제가 봐서도 토사가 대부분으로 완전히 아직도 가스도 분출될 것이고 파내면, 신빙성이 사실은 의문이 되거든요. 지금 순환형 매립장을 한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저희들이 1호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빙성이 있느냐, 의문이 안 들수 없거든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아니, 가연성, 불연성, 토사의 비율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정도만 나오면 성공을 하는데 과연 그 정도로 안 나와 줬을 때 실패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샘플을 채취해 보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샘플링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사에 의해서 싣고 들어오는 것, ㎏하고, 굴착도 일부 해서 봤는데 옛날에 예천 같으면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다 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 50%가 흙이 안 나오겠는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흙이 쓸 수 있는 흙은 아니거든요. 매립토,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흙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채로 치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밑에 층에는 침출수가 밑으로 짜여져 내려와 가지고 완전 오염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내면. 그랬을 때 현실성이 있느냐, 용역을 하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불신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해놓았다가 나중에 해가지고 딱 19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이것이 기대효과만큼 안 나왔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롤러 만들어 가지고 신도청에너지타운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다른 에너지 타운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샘플채취 이런 것, 지금 현재 쓰레기 들어가는 것 제가 봐서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나타나니까 쉬운데, 과연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을 샘플채취를 했을때 그것을 신빙성있게 믿을 수 있겠느냐, 확실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영주시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주시와의 관계는 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당초의 문제를 끌고 가자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준 돈을 돌려달라,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놓았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통보는 안 왔습니다. 처리계획을 통보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단계인데.

그럼 아직 처리계획도 통보가 안 되었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규명을 시켜 가지고요, 이것은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5년씩이나 끌어 가지고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당초에 우리가 광역폐기물, 영주하고 했을 때 영주의 사업규모가 얼마 정도 되었죠?

소각로 50톤 정도 2기를 하는 것으로 100톤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업규모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죠?

100톤 규모의 400억 그 정도로.

제 생각은요, 이것이 실제로 순환형 매립장이 다른 곳이 있었다고 하면 확실히 믿겠는데 공법이 좋아서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갖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을 때 그때 가서는 대책이 어떻게 서느냐, 참 진짜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아쉬운 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2004년도에 광역폐기물처리장을 우리군에서 한다고 해서 동네지원까지 해준다고 해서 5억씩 5억씩 적립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주변지원을 하고 유치하려고 하는 곳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한 순간에 영주시가 돌아서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추진을 했지만 이런 쓰레기대란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과장님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런 과정이 5년 동안 흘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부터 거의 한 6년 동안에 그때 호명 황지같은데는 지금 유치를 거기에서 신청해가지고 우리 의장님께서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지보하고 호명했는데, 지보는 안된다고 해서 호명에서 유치한다고 해서 지원을 20억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봐서는요, 300억, 400억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업보다는 우리 단독으로 광역폐기물처리장을 행정부에서 예산지원이 안된다손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을 믿고 가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하겠느냐, 솔직히 청복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복동 출신입니다만 영주시와 광역쓰레기매립장이 되면 쓰레기 청복동에 안 들어오니까 이제 좀 파리, 모기 극성 안부려서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때까지 계속 들어가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 말씀대로 가연성만 노후화 시켜서 에너지타운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여기는 매립시킨다고 하는데 청복동 주민들은 계속 이런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시스템하고는 저희들이 건설한 문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부지 개념으로 했는데 이것은 그냥 못을 가두어서 진짜 롤러한 것은 집안에 들어가서 롤러 시켜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파리라든가 이런 것은 공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염려를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기채라도 넣어서 300억, 400억 들여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환경부에서 지원 안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대책이 안 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생각인데,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 번에 주변 방역소독을 동네에 해달라고 했는데 몇 회 정도 했습니까? 올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독을 안에는 여러번 했는데 주변소독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그때 사업장 확인할 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와 연계를 하든지 해서 쓰레기매립장안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주위도 같이 주민들 한테 마음에 위안이라도 될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해달라고, 몇 차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딱 한번인가, 제가 거기에서 상시 보초를 설 수도 없으니까, 제가 한 번 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것도 양궁대회 즈음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하여튼 전담자 지정 문제를, 누군가가 전담팀 구성 문제를, 인력 문제가 있어서 힘들더라도,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누군가 좀 책임지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자 지정도 건의를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된 것이 있습니까?

쓰레기장 전담자 말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담자요.

전담자는 저하고 직원하고.

아니, 인사가 되어서 바뀌니까 누구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렇다니까요.

갈때 까지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과장님은 모든 업무를 책임지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전담팀 구성은 좀 힘들더라도 전담자라도 지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무엇인가 책임있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지정을 좀 해주어 가지고 책임감을 부여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과에도 공문을 그 부분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사실 자꾸 구조조정하고 인력감축되는 이런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얘기했는데 결과는 아직 없습니까?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곤충연구소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곤충연구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즐기며 체험하는 사계절 곤충체험장에서 화분매개·정서·약용곤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먼저 즐기며 체험하는 사계절 곤충 체험장 운영입니다. 2007년도 곤충엑스포의 성공으로 곤충의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부각되어 곤충연구소를 찾는 손님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으며 다음 엑스포시까지 계절별로 또한 주제별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어린이날 이벤트, 또 여름방학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날을 전후해서 특별이벤트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본 행사시에는 북한산 곤충전시, 장수풍뎅이 유충배부, 곤충문제풀이, 곤충사진촬영대회 등을 실시하여 4일간 7846명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체험행사로 입체퍼즐 곤충만들기, 나무곤충만들기 등으로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실시한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한 홍보방법으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에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대구 KBS-2 방송, 안동 MBC등 미디어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행사운영비와 홍보비 등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체험프로그램반을 확대하여 곤충쵸코렛만들기, 균형잠자리만들기 등을 추가하고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더욱 개발하여 4계절 관람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서 관람객들의 꾸준한 증가로 지역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매개곤충 홍보 및 전국 사진촬영대회 개최입니다. 곤충연구소에 보급하는 머리뿔가위벌과 호박벌의 방사 및 수정장면과 곤충생태 체험관 주변에 피사체를 대상으로 전국의 사진작가들로 하여금 곤충연구소 홍보를 위하여 실시한 대회입니다. 지난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 기간중 5월 3일에 곤충연구소 일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작품 참여작가는 총 27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620여 작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사진은 전국 사진작가 협회 초대작가인 이승훈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초빙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우수한 작품을 군청회의실에서 공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금상 1점, 은상 2점, 장려 5점, 입선 109점 등 총 120점을 엄선하여 시상하였고 현재 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도록이 발간되면 사진을 통하여 실감나는 곤충연구소를 전국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상은 예천군민인 이철재씨의 ‘봄의 산책’이라는 주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한국작가협회 안동지부에 교부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곤충생태원 전시품목의 다양화, 야외생태원의 다양한 수종의 야생화를 식재하여 소재를 다양화하고 화분매개 곤충 사진을 활용해서 예천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된다는 이미지를 집중 홍보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대회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곤충과 예천군의 관광을 함께 포괄하는 대회로 보완 발전시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백두대간 곤충바이오 생태원 조성 실적입니다. 자연 환경보전 상태가 양호하고 청정 지역에 자연학습 및 생태관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금까지 부지 16만 5100㎡ 중 82%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16억 6700만원이 보상되었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8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벌집테마원은 4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2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딧불이온실은 3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3대 문화권 선도사업으로 추진코자 중앙부처에 건의 중에 있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곤충아트원, 대형유리온실, 청소년수련원, 극기훈련장, 자생식물원, 스머프하우스, 곤충목석원, 하늘정원, 전망대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 우량종봉 육성 연구사업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해 꿀벌육종 선진국인 중국의 육종 기술과 농촌진흥청의 질병내성 기술을 이전받아 우량 종봉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육종시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밀원식물조성, 이동종봉장 설치, 유전자 분석 등을 통해 우량종봉을 생산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6월 26일 종봉연구센터 준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만 육종시설을 위한 인프라인 사육사 관리사, 연구실, 저온창고신축을 완료하였고 연구장비인 인공수정시스템, 연구장비, 사육기구 등을 완비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실적으로는 시설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1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중국기술연수, 임도 주변에 이동종봉장 2개소 설치,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고 수밀생산성이 높은 농가보급형 종봉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분매개·정서·약용곤충 증식사업입니다. 화분매개 곤충인 호박벌은 우수계통 여왕벌 유지, 사육시설 자동화, 농가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약용곤충인 흰점박이 꽃무지는 금년내 상품화 추진을 위하여 농가보급 및 대량증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호박벌은 우수계통 여왕벌 15계통 7만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423통을 판매하였으며 6485만 5000원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사육자동화를 위해 자동온습도조절 장치와 환기시설을 보완하였습니다. 머리뿔가위벌은 22만 420마리를 농가에 보급하여 2381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흰점박이 꽃무지 가칭 예천 뽕굼벵이 약용곤충화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부터 뽕나무를 이용한 사료제조방법, 대량 계대 증식 사육방법 등 두 가지를 특허청에 특허출원 신청하였고 생태원 부지 편입 3농가를 대상으로 대량 계대증식 기술 이전 및 전수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원에서는 유충의 생산후 저장기술 및 약리효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호박벌 사육실의 자동산란장치를 추진하고 뽕굼벵이의 대량증식, 농가기술이전확대, 급여사료 제조 사육기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서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발전하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2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수한 종봉육성을 위해서 연구소를 지었지 않습니까?

예.

육종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밀원식물 조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이 있으면 꽃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난 봄에 양봉협회와 양봉농협 주관으로 해서 밀원식물 전국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6000여평의 저희들이 사놓은 과수원 부지와 생태원 부지에다가 밀원식물을 식재를 하고 있고.

사과나무 다 베어내고?

3000평 정도를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밀원식물을 심었습니다.

심었어요?

예, 심었습니다.

거기 위치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청정지역이고 공기도 맑은데 과연 그 쪽에 밀원식물을 조성했을 때 과연 꽃이 잘 피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지금 심은 종류가 5종류를 심었습니다. 헛개나무를 비롯해서 심은 종류 자체가 저희 상리곤충연구소 주변에 잘 살 수 있는 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봉 수확하는 양은 얼마나 되지요?

종봉생산은 앞으로 2년 내지 3년 이후에 양을 추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해가지고 3년 후에는 몇 통을 생산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농가에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은 나와야 하지요.

지금 계통 선발해서 연자선발 분석 단계에 있고 이것이 단년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가.

하여튼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비가 추가해서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만큼 투자가 많이 되니까 계획도 절대적으로 세워가지고 정말로 농가에 보급하고 힘 안 드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성공만 한다고 하면. 이것 농가소득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힘 덜 들이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벌이고, 또 우리 지역에 상당히 현재까지는 꿀벌을 많이 생산했는데 밀원식물이 자꾸 고사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튼튼한 종봉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소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유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 사업부터 시장개척활동 활성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육성하고 미래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와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별로 농림부 지침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올해 2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후계농업인육성 17명, 창업농후견인제 1명, 농업인턴제 5명, 우수농업인 추가지원 12명 등 35명을 대상자로 선발ㆍ확정하였습니다. FTA 등 농업 대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를 이끌어갈 젊고 의욕있는 후계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쌀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화입니다. 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산비를 절감하여 안정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도 쌀 생산계획은 9763ha에 4만 9000톤 생산을 목표로 밥맛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쌀을 생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맥반쌀 생산입니다. 예천쌀의 차별성 부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얼굴 있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예천맥반쌀 단지조성 16개소 424ha에 사업비 4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맥반석비료 외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공장 설치지원 입니다. 풍양면 와룡 벼육묘공장에 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량모를 생산 및 위탁육묘 농가의 영농부담 경감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입니다. FTA, DD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밭작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패키지 사업으로 추진하여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예천농협 유통사업단이며 브랜드명은 ‘옹골진잡곡’으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종합처리시설, 자동포장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09년 1월 20일 밭작물 브랜드사업 대상자로 선정 되어 5월 18일 농협 자회사인 NH개발과 건축계약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9월 30일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잡곡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로 부터 사랑받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ㆍ공급 시스템 구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공공비축미곡 및 RPC 저장시설 지원입니다. 공공비축미곡 및 RPC 산물벼 참여농가에 포장재와 건조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포장재지원은, 포장재 16만 2900매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RPC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비 지원은 산물벼 수매 2만 6700 포대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건조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지원은 예천·용궁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19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사일로 4기 설치에 사업비 11억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이전인 9월까지 완공하여 벼 수확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흙 살리기 및 친환경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법의 조기 정착과 확산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은 용문면 제곡리 맛질지구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퇴비장 외 9종을 설치 및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사업 확대는 예천읍 상리지구 외 33개소에 1538ha를 조성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다목적관리기 외 4개 기종 405대에서 384대를 구입을 하였고 나머지 21대는 벼 수확기 이전 9월중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식품가공업체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천청결고추영농법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춧가루 생산을 위한 HACCP 및 위생시설 개선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로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공장 리모델링 879㎡, 항온항습 닥터공사 1식, 고춧가루 가공설비 34종, 위생 및 실험장비 38종 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6월 24일 식약청에 HACCP 시설 인증을 신청하여 심사중에 있으며 향후계획으로 고춧가루 원물 확보를 위해 지역 농가의 홍고추 1500여톤을 수매할 계획이며 HACCP 인증을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품생산으로 학교급식 납품, 수출 등을 통한 판매처 다양화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쪽, 농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입니다. 생산단계부터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수출검역조건에 맞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생산으로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내수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수출사과 병해충 조사 예찰 용역사업으로 대만 수출사과 검역요건에 맞는 수출사과 생산을 위하여 사과 수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사과수출농가 193호에 대해 예찰활동 중에 있습니다.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사과, 배 등 신선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에 7200만원의 사업비로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에 사과 60톤을 수출하여 2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사과 수출이 되는 9～12월 사이에는 전년도 실적 296톤보다 많은 500톤이 수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촉진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2회 추경 시 부족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지원은 수출농가에 고품질 상품생산을 위한 자재 지원으로 지원실적으로 데일리 사과 대만 수출을 위해 사과착색봉지 4500만원, 유기질 비료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수출품위를 갖출 수 있는 상품생산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과수산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용 절감으로 과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FTA 기금 지원사업으로 우량품종 갱신 등 5개 분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약 90% 정도의 추진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과수 생산기반정비 사업은 하리 동사지구 46ha와 상리 도촌지구 33ha에 1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관정, 저수조, 용배수시설, 경작농로 확ㆍ포장 등 과수생산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 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상부기관의 승인이 통보되면 계약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사과착색봉지, 반사필름, 개량부직포, 저온저장고 등에 8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사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과실 장기저장제를 지원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승용예취기 6대를 지원 완료하여 과수농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원예ㆍ특용작물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군정추진 제1과제인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특색있는 성장작목을 적극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분야에 각종 시설, 장비를 중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도 원예ㆍ특용작물 소득증대를 위해 자동관비시설, 무동력환풍기, 경유온풍기, 고추세척기 등 7개 사업에 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양잠산업 활성화 추진사업으로는 양잠산물 제품다양화 시설 등 4종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양잠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전국 제1의 양잠 고장임을 알려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엽연초 생산농가와 인삼 친환경 재배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시장개척활동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개척으로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충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부청사, 지하철역, 대형백화점 등 대도시 직거래행사를 49회 96일간 추진하였으며 상설판매장, 전자상거래, 직거래행사를 운영하여 전년보다 33% 증가한 17억 18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 농ㆍ특산물을 2009년 5월부터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일일 주문량이 70건 이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판매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오픈마켓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고객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농업유통과 전 직원이 도전과 혁신정신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2009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체계적인 육성에 대해서요, 점차 노령화 되어가는 농촌에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1인당 얼마이며 상환조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업경영인들의 융자대출에 대해 상환하지 않고 외지로 출타한 사람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의 융자지원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은 81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81년도부터 지금까지 1317명이 농업경영인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221명이 본분인 농업경영인에서 이탈해서 지금 현재 109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출에 관해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 출타한 사람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적에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점검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소비 급감으로 인해서 추곡수매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쌀 소비대책에 대하여 계획을 세운 것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쌀 재고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매년 6월말 정도에 우리나라 쌀 재고가 30만톤이 되어야 정상이나 금년도에는 53만톤이 현재 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도 보다 23만톤이 쌀이 남기 때문에 현재 농협중앙회나 일반 농민단체에서 정부에서 23만톤중에서 10만톤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현 시장에 격리를 시켜 달라는 이런 강력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대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안 있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도 현재 예천농협 RPC나 용궁농협 RPC, 풍양 RPC 상황을 볼때 예천농협이나 풍양농협 RPC는 수매가 시작되는 10월에 가면 현재 보관 중인 쌀은 거의 재고가 다 맞아들 것 같은데 용궁농협에서는 작년 연말에 과다하게 나락을 수매를 해놓았기 때문에 현 10만 가마니 정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용궁농협에서 이 쌀을 팔기 위해서 지금 총력전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예천농협에서는 간부급 이상 1인당 100포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상당한 쌀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쌀 재고 문제는 아마 전국적인, 국가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쌀이라도 현지에서 같이 협조해서 팔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질의내용이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농업계는 병충해라도 번지고 가을 태풍이 와서 흉년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탄식의 소리가 정말 이해가 됩니다. 쌀소비 촉진은 한계가 있고 공급과잉, 쌀값 하락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는 쌀 10만톤 내지 15만톤을 사들여 시장공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난 해의 경우 쌀생산량과 수입물량 전년도 이월물량을 합치면 약 579만톤, 소비량은 500만톤, 재고량은 80만톤이고 이중 세계식량기구의 보유량에 따라 정부가 비축하는 것은 70만톤이고 10만톤 가량은 시장에 과잉 공급해서 올해 생산되는 쌀값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쌀, 보리, 채소 등의 생육이 더 빨라졌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장터가 2007년도에 개설이 되었지요?

예.

예천장터, 옥션, G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우수농산물을 홍보하여 생산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렁이쌀, 토마토, 마늘, 양파, 감자, 잡곡류, 장류 1972건에 4186만 8000원 판매실적과 직거래 판매실적도 약 한 17억 정도, 농민은 안심하고 농사에 종사하고 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질 좋은 농산물을 이러한 전자마켓을 통해서 판매실적을 올려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 농업유통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인터넷쇼핑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상당히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예천장터가 개설이 되고 금년 5월에 오픈마켓에 저희들이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오픈마켓에 입점할 계획없이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300만원 정도로 오픈마켓을 했기 때문에 다소 입점에 대한 준비가 좀 미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5월말에 입점을 해서 7월초까지 한 2500만원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개척 활동도 직거래 판매 위주보다는 인터넷쇼핑몰 위주로 개발이 되어야 안 되겠는가, 조금 전에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천장터를 활성화 시키고 또 옥션이나 G마켓, 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해서 앉아서 팔 수 있는 이런 농산물 상거래를 구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 사람과 숲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산림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사업비 1억 8500만원으로산불피해지 및 수종갱신지 94ha 중 경제수 34ha, 속성경제수 10ha, 큰나무 15ha 등 총 59ha에 대하여 춘기조림을 완료하였으며, 계획물량 중 용기묘 18ha, 생태보완조림 17ha는 추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25억 4200만원으로 천연림보육지 및 조림지에 대하여, 현재 968ha를 완료하였고 655ha는 추진 중이며 예산범위내에서 60ha를 하반기에 시행코자 합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남산공원 미니수목원 하단부를 정비 중이며, 관풍루주변 관목류를 추가 식재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니수목원 사업부지내 가옥 철거가 완료되면 2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09쪽입니다. 사방사업은 사업비 13억 1300만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야계사방 1개소, 사방댐 3개소, 준설 2개소는 완료하였고, 사방댐 1개소는 9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이며 안전조치 2종은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은 1500ha의 사유림에 산림경영계획 작성비를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코자 상반기에 1600만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용문면 내지리에 단풍나무 군락지 조성을 완료하여 양수발전소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도청유치기념 느티나무 식재사업은 사업비 6000만원으로 느티나무 35본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식재하여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소득 임산자원 육성 및 활용입니다. 먼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표고 및 톱밥재배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미지원 3개소는 하반기에 사업 완료 후 지원할 계획이며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4개소 중 3개소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묘목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당초 계획된 간이온실 1동, 토양개량 4ha에 대하여 2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목재이용 가공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여 화목보일러 89대, 펠릿보일러 5대를 지원하였으며, 화목보일러 지원대상 1가구의 포기로 1대는 지원대상가구를 재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은 읍면별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였고 소공원 50개소의 조경수 및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가지 화분 및 화단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택지 연꽃공원화 사업은 용궁면 산택리 산택지 일원에 사업비 8억 3200만원으로 지난 해 10월에 착수하여 관찰데크 및 휴식시설, 암거설치, 조경수 식재 등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육각정자를 신축 중에 있으며 오미봉 공원화사업은 용문면 상금곡리 오미봉 일원에 사업비 8억 4900만원으로 금년 8월 중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휴게시설, 등산로 및 산책로, 조경수 식재는 완료하였고 현재 전망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예방은 7억 82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와 인력확충 및 운영 내실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진화차 2대, 무전기 등 7종의 진화장비를 확충하였고 디지털 자동방송기 등 4종을 구입 및 제작 하였으며 118명의 읍면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 10명, 산림보호감시원 16명 총 144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산불취약자를 파악 집중 계도하였고 청명·한식일 등 산불발생 취약일과 기상여건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경보에 따라 공무원을 취약지에 고정배치하고 범도민 515작전 수행의 일환으로 산불예방 특별반상회 실시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활동 전개로 산불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활동은 사업비 2100만원으로 고사목을 200본 제거하고 37본에 대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의뢰 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고 예찰방제단 5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을 상시예찰하고 소나무류의 반출과 반입을 엄정관리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의 계속 유지는 물론 우리 지역의 소나무 자원을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기타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우량소나무림, 주요도로변, 시설지주변 등 50ha에대한 솔잎혹파리 방제를 실시하였고 산수유, 이팝나무, 벚나무 등 15개구간 2만본의 가로수에 대한 적기방제로 도로변 경관 및 건강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및 가시권 지역을 우선하여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방제를 30ha 실시하였고 또한 산림병해충 상시예찰과 감염목 발견 시 현장방제 및 피해확산을 저지하기 위하여 5명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보호수 등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보호수와 노거수의 생육환경을 개선코자 상리 백석 등 각 5개소의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노거수 5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을 시행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 육성하였고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으로 감천 수한 한티고개에서 상리 석묘 구간의 임도 2km를 신설 중에 있는데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지보면 마산리 임도 2km에 대한 구조개량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상리 시항과 풍양 효갈 임도 10km, 용문 원류에서 내지구간, 상리 명봉, 보문 우래의 임도 2km를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상리면 5개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비가림 시설, 저온저장고, 표고재배시설, 곶감건조장 설치사업에 3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보문 학가산 등산로 3km 구간에 목재계단, 안내판, 안전로프, 이정표 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등산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축산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사업은 1억 3200만원으로 송풍기 330대를 설치 지원 완료하여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조성으로 질병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우 거세지원사업은 1억원으로 한우 2000두를 거세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7500만원으로 1500두를 지원하였고 잔여물량은 9월까지 완료하여 예천한우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인공수정 우량정액 구입지원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우량정액을 구입 지원하여 돼지 5000두에게 인공수정을 완료함으로써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으로 양돈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급사료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개별농가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은 종자대 외 2종에 대하여 5억 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종자대를 계획의 32%인 160ha 지원하였고,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랲 500롤을 지원 완료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비 6종 17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림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사료 생산경영체 지원사업은 경영체 2개소를 대상으로 3억 9300만원으로 조사료 생산장비 2종 3대를 지원 완료하였고, 곤포사일리지 530톤 제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8000만원으로 원형베일러와 비닐피복기 2세트를 구입 지원 완료하였고, 사료 발효배합기 지원사업은 3억원으로 50대를 구입 지원 완료하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개최입니다.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가족과 함께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 군민화합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금년 8월 2일 하루를 예정으로 예천읍 한천에서 예천군이 주최하고 예천군청년회의소가 주관하여 행사를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4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내용은 민물고기잡이 체험 2회, 참가자와 함께하는 게임 등 부대행사,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체험행사장 정비와 관내외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친환경 축산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은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3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8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사업은 5개소에 대해 지원 완료하였고, 액비저장조 지원사업도 2개소에 대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축산 환경개선 사업은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 사업 중 일반지역은 5만7000포를 지원 완료하였으나 상수원 상류지역은 3만 6000포를 지원하고 나머지 물량 1만 5600포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120쪽,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매년 국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구제역, 브루셀라,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은 연중 조류인플루엔자 상시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약과 방역복을 구입 지급 완료하였고, 16회의 공동방제단 운영과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소독차량 1대를 구입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소 브루셀라병 방역사업은 1만 1050두를 검진하였고 발생한 소에 대한 살처분 장비를 4회 임차하고 기자재 3종을 구입하여 방역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을 위하여 법정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위하여 춘계 예방약품 14종을 구입하였고 송아지설사병, 닭감보로 예방약품 지원과 아울러 축산농가 소독시설 3종 등은 지원 완료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6월 22일부터 소의 도축, 가공, 판매단계까지 전면 시행된 쇠고기 추적이력제의 정착을 위하여 사업비 1억 9200만원으로 귀표장착비, 전산관리비를 사업대행기관인 예천축협에 지원하고 변경된 식육표지판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귀표장착비와 전산관리비는 예천축협에 지원하였고 식육표지판도 850개를 구입하여 해당업체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겸허히 받아들여 더욱 더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물고기체험행사가 작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작년도 당초에는 4300만원이었는데 하루 더 연장하여서 1000만원 정도 더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축산경쟁력 향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송풍기 330기 정도 해서 축사안에 또는 계사, 공기정화를 시켜주고 쾌적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의 경력을 갖추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상황은 물론 전 세계적인 흐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비축산인은 축산인에 대해서 환경오염, 인류공통 사항인 전염병으로 인한 전문성 문제 등 부정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축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력부족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고 국가경제에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더 많은 이득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연구과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산업의 인재양성과 새로운 기술 교육을 배양하고 많은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단순한 축산물에서 축산식품산업으로 육성해야 경쟁력 향상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업무경험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러한 축산경쟁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축산이 나가야할 방향과 또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앞으로 예천읍이 축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축산인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앞으로도 더욱더 친환경적인 그런 축산, 그런 지원이 많이 되어서 안정적인 소득향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축산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11쪽에 오미봉 공원화 사업쪽에 당초 주민공청회를 할 때는 등산로 데크가 실시설계에는 포함이 되었었죠?

예, 데크도 당초에는 소나무 동신제 지내는데 그 밑에는 데크 정도가 있었는데.

왜 그럼 주민공청회 때는 데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왜 제외되었죠?

요사이 저희 시설물에 데크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 용문은 한옥 유교문화권 사업과 매치 시키자면 옛날 정취가 살아남도록 하자면 되도록이면 인위적인 그런 시설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었고.

주민의 여론은 아닌 것 같고요, 처음부터 그럼 우리의 고풍스러운 지역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면 데크 얘기가 안 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몇 차례 하면서 데크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저도 몰랐어요. 얼마전에 저도 알았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으로 사업 완료다, 데크는 없다, 이것 좀 의아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 초기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데크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배정되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예산,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미봉 공원화 사업이 8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부터 초기설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배합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TMI 사업으로 나가는 것 있지요?

예.

그것이 개당 5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이것이 공급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공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과장님 혹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대당 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이 용량이 적다고 해가지고 올해는 100만원 정도 높여가지고 용량이 250㎏ 정도 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전부 50대가 되어 가지고 전체다 점검을 전혀 못해보았는데.

이것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거의 다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급한 기계가 사용을 못합니다. 첫째,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쌀겨가 있어야 합니다. 쌀겨가 있어야 하는데 쌀겨공급이 안되는데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발효를 시켜서 써야 하는데, 이것이 얘기하기는 뭣합니다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은. 문제가 많고. 이것이 전부 한쪽 구석에 폐기물 비슷하게 벌써 쳐박혀 있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 한 집들도 대다수입니다. 이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었고 이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퇴비사 공급하는 것 있죠?

저희가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퇴비사에 꼭 개인 설계비가 들어가야 합니까?

저희들 건축물로 되니까 건축관련 부서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에 올리려면 건축설계서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면 표본설계 하나로 해서 등재를 하시든지 그런 어떤 운영의 묘도 살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집집마다 똑같은 모양의 설계를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설계비 얼마합니까? 백여평 지으면 설계비 얼마 줘야 합니까? 2, 300만원씩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어려운 현실에 말이죠, 축산농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막대한 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에 법에 허용이 된다고 하면 되든 안되든 표본설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야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우경쟁력관계, 한우 쇠고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쇠고기 홍보.

저희들 휴가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군민체전 기간 이럴때 팜플렛을 제작해서 외지 관광객들 한테 배부하고 특히 가을되면 저희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축협에서 엑스코라든지 부천에 있는 쇠고기 품평대회라할까, 그런 브랜드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리고 축협에서는 자기들 예산으로 해가지고 브랜드를 출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쇠고기가 말이죠, 제가 성분분석을 작년에 해본 데이터가 있습니다. 강원도 횡성한우하고 예천한우하고 분석을 했는데 예천한우가 좋다라는 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우수하다고 판단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왜 강원도 횡성한우에 뒤지느냐, 그런 우수한 제품의 쇠고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홍보부족입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했든 축협에서 했든간에 개인 양축농가가 하든, 저는 홍보부족으로 보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또 소를 도축해서 서울직판장이라든가 대형백화점에 납품될 수 있는 시설부족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HACCP시설이 되지 않은 가공시설에서는 가공을 해서 납품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축산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우리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하셔가지고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 오시든 도비를 가져 오시든 해서 우리 양축농가가 더욱 수입면에서 안정된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창 의원님 질의중에 사료 배합을 하는데 기계는 공급을 했지만 쌀겨가 없어서 기계가 사장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아까 농업유통과 보고에 보면 우리가 쌀이 조곡이 얼마입니까? 약 5만톤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이 양이 도정공장에서 도정이 되고 있는데, RPC 공장에서, 쌀겨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이 이 쌀겨를 구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쌀겨가 어디로 가느냐, 예천쌀겨가. 타지로 다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군에서 정책적으로 RPC 공장하고 취합 조사를 해서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농가로 팔든지, 어떤 유통체계를 개선해서 쌀겨만큼이라도 외지로 안 나가도록, 우리 소가 얼마입니까? 약 4만두가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쌀겨가 없어서 배합사료가 무엇입니까? 사료 절감하고 또 양질의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쌀겨만 배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많이 하는 콩비지.

아니, 그것도 많이 하는데 쌀겨가 전체가 외지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공급한 배합사료가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이재창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만 일부 농가가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인데,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 풍산이라든지, 이런 타지에 가서 비지도 구입을 해가지고 잘 쓰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도 있는데 이 쌀겨가 옛날부터 소먹이감으로 좋은 먹이감이거든요. 그런 저렴한 것을 외지에 흘려 버리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생산한 곳에서 도정되는 쌀겨 만큼이라도 외지로 보내지 말고 우리 축산농가가 다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통제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에 보니까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금 정부가 그린산업, 녹색산업에 선도적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숲을 조성하고 산을 관리하고 하는데는 정말로 역점적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도시숲 조성을 한다고 하면 예천시가지에다가도 이렇게 한 번 신경을 써서, 시가지 도로변에 식재를 해야 하는데 정말로 예천에 대표적인 공원이 있다고 하면 남산공원하고 대심에 있는 대심공원, 다음에 노상공원, 우리가 예산을 8억 4500만원 넣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오미봉공원 이 정도 아닙니까? 제일 사용하기 용이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같이 만들어 놓은 곳은 남산공원이고요.

예.

지난 해에 우리가 남산공원을 대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식재하고 꽃을 심고, 작년에도 6억 정도 들어갔지요?

예.

올해도 보니까 여기에 1억 한 5000만원을 넣었거든요, 작년에 하다가 미처 못한 부분에 1억 5000만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그래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사실 남산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좋게 해놓았지만 이용하는 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천읍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읍에 있는 분도 불과 극소수 인원이 남산공원을 이용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여유로운 사람, 아침에 운동가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고 대다수가 생업에 열중하는 바쁜 사람들은 공원에 한번도 올라가볼 기회가 없어요.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천읍에 거주하셔도 남산공원 아직 한번도 안 올라가본 분이 반이 넘어요. 그리고 읍면에서 예천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은 남산에 올라가볼 시간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나무그늘이라도 도시변에 계획된 구역 안에 다가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예천군의 도시계획면적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 구역면적은 12.4㎢입니다.

거기에 공원면적은요?

공원면적은 전체가 0.27㎢입니다.

거기가 몇 %입니까?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었을때에 도시계획면적 대비해서 공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을때 다시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도로난 옆에 나무 한 그루 심고, 짜투리땅 있지요? 그것 한 번 조사해서 사들여 가지고 나무 한 그루 심고, 벤치 하나 놓고 그러면 그것이 소공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저는 이번 사업계획서에 적어도 시가지에 나무 심는 계획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하반기 사업도 또 내년도에 계속해서 업무를 보셔야 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쾌적하고 깨끗하고 숲이 좀 있는 시원한 그늘이 있는 예천 시가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가로수 심은 것도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없애고 했는데 저희들 주차난하고 사람 다니는 길이 협소한 구간 빼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은 물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부터 친환경 농업을 위한 시험장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쪽,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입니다. 이 사업은 우량 보급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최종적으로 34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벼 즉석도정 사이버마케팅 구축시범사업은 80㎡의 시설을 완료했으며 8월말까지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 모든 시설을 완료하여 농가단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최고 브랜드 쌀 품질관리 시범사업은 풍양, 공덕지구에 52호 54㏊에 칠보벼 단지를 조성했으며 착실하게 탑라이스 메뉴얼을 실천하여 고급 브랜드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육묘용 볍씨 발아기 보급사업은 3000만원의 예산으로 발아기 93대를 파종기전에 보급하여 종자소독의 정밀, 균일화로 건전한 육묘와 특히 키다리병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벼 유기농 방제 적용 시범사업은 친환경 재배지구 8개 단지에 152호 138㏊에 친환경 자재인 그린졸입제 등을 보급하여 물바구미 등을 효과적으로 방제하였습니다. 200쪽, 연작장해 극복으로 지속농업 추구입니다. 원예소득작목 신기술 도입시범사업은 유용미생물 투입으로 토종 도라지 병해방제, 노지수박 스테비아 처리시험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재배시험을 수행중이며 좋은 성적 조출시 조기정착토록 지도 교육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 미생물 공급시범 사업은 유용미생물의 현장 적응 시험사업으로 전년도 고추 역병 발생 필지를 대상으로 읍면별 1개소씩 총 12개소를 선정하여 유용 미생물을 정기적으로 투입 시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적은 아주 좋습니다. 지하수 저감형 수목 재배 시범사업은 연탄보일러 가온장치와 순환식 수막시스템 시설 0.4㏊를 설치 완료했으며 수막재배 농가의 물부족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수박과 고추억제재배 작부 유형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 사업은 시범요인인 다겹보온커튼, 자동예인 시스템 등을 0.2㏊ 설치 완료했으며 작업 환경개선은 물론 난방비 절감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우리꽃 소득 자원화 활용시범사업은 야생화 품목 조직체 육성으로 전시회 등 꽃 소비문화를 조성코자 야생화 재배시설 1동, 전기가마 1조 등을 설치 완료 활용중입니다. 고랭지채소 대체 작목 개발 시범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고랭지 무, 배추, 가격폭락에 대비코자 대체로 가격이 안정된 여름가지 0.5㏊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202쪽, 경쟁력 증진 과원환경개선 기술보급입니다. 과실 수확후 관리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사과 조정시 1-MCP란 사과에서 발생되는 에칠렌 가스 억제물질을 투입하여 신선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사과 수확후에 처리하겠습니다. 핵과류 FTA 대응 환경조절 시범사업은 자두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중관수 1.1㏊, 예냉시설 10㎡를 설치 완료했으며 정밀 수분 은박메트를 통한 강우차단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배수 불량한 과원에 심토파쇄기와 토양개량제를 투입하여 토양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완료했으며 재배환경 적정관리에 의한 병해충 및 생리장해를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과수 재해피해 경감시범사업은 의회 현장방문시 보셨다시피 뿌리가 얕아 바람피해가 심한 복숭아 과원을 선정하여 방풍시설 770m를 설치 완료했으며 강풍, 태풍에 의한 낙과와 나무 쓰러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과원 구조개선 생력화 밀식과원 조성시범 사업도 계속적으로 11.2㏊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밀식과원 조기수형구성 및 결실유도 시범사업도 추경사업으로 밀식과원농가 137호를 대상으로 유인추와 E자 유인기를 보급 완료했으며 충실한 결과지 유도로 조기수량증대 및 상품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소득작목육성 기반구축시범입니다. 산채겸용 묘목지원사업은 유휴한계 농지 활용을 목적으로 5년차 계속사업이며 금년에도 관광지 먹거리 조성을 위해 삼강주막 마을등을 대상으로 참죽나무 등을 64호에 4만주를 보급했습니다. 지보면 채소 채종포 확대지원 사업은 채종단지에 생산자재를 지원하여 우량종자 생산을 도모하고 채종면적 확대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무외 4작목에 16㏊를 재배중입니다. 205쪽입니다. 예천축산 명품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사업은 회원수가 많고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생균제 작목반을 선정하여 생균제 사업장 뒤에 500㎡의 부지를 확보하고 발효사료 생산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완공활용시 자급 조사료 활용으로 경영비 절감은 물론 고급육 생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9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조사료 일괄 생력 동시 작업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풍양 조사료 생산 작목반에 자원 베일러, 랩핑기 등을 구입 완료했으며 고품질 조사료 생산으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사육단계 HACCP 인증 획득시범사업은 번식우 개량 육종농가를 선정하여 HACCP 인증을 위해 축사소득 시설 2조, 축사관리 건조휀 15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지하수 활용 혹서기 환경개선 종합 시범사업은 돈사에 혹한기, 혹서기때 지하수를 이용하는 온, 냉풍 닥터시설 300㎡를 설치 완료했으며 가축 수태율 및 증체량 증가 등 생산성 향상에 기대됩니다. 봉산물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봉산물 소득구조 다양화를 위해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생산농가에 OEM 방식 계약에 따른 포장재 등을 지원했습니다. 예천한우 고급육 생산 연구사업 확대 읍면 시범 농장조성 사업 6개소에 계근시설 6조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207쪽, 농업인 자립영농 전문교육 확대입니다. 품목별 상시 전문화 교육은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상설 교육 2768명이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및 수출품목 교육 360명, 당면과제 현장교육 864명을 실시했으며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는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820명, 순회수리 실적은 경운기 외 8종 924대를 수리했습니다. 다음은 208쪽,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조성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은 3년간 지속사업으로 1년차인 금년에는 진흥청 매뉴얼에 따라 지정업체인 구미 순천향병원에서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건강검진 및 체력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 애로해결 과제사업은 기존 가공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시험사업으로 용궁면 초산정의 식초의 맛과 향 보존을 위한 숙성기술 획득을 위한 보존용기 등을 지원 숙성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209쪽입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기존사업장인 용궁 향기찬 표고농장을 선정, 표고쌀 등 상품개발과 포장디자인을 추진 중입니다. 농촌 건강 생활촌 육성사업도 3년 연속사업으로 개포면 이사리에 추진 중이며 전년에 주민컨설팅, 건강관리실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2년차 사업으로 농작업 편이장비 및 보조구 지원과 근골격계 질환예방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농심나눔쉼터는 용문 덕신, 감천 관현2리, 보문 독양, 호명 본리, 유천 가1리, 용궁 송암2리, 개포 장송, 갈마, 지보 문화2리, 풍양 청곡2리 1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210쪽입니다. 건강관리실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사업은 태양열 발전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태양열 발전 설비 자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하여 추경시 추가사업비 확보후 시행예정이며 사업비 미확보시 2개소로 축소 시행코자 합니다. 금당실 전통마을 된장소스 개발 사업도 화분을 이용한 기능성 고추장, 된장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영농 4-H 육성 과제사업은 영농 4-H 회원 3명에게 농기계와 한우입식을 지원했습니다. 211쪽, 정보화 교육 및 사이버 농업인 육성입니다.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정보화 및 마케팅 교육은 주로 농한기 야간에 실시했으며 1회 교육기간은 1～2주로써 한글 문서 작성 및 인터넷 활용교육은 7회 168명, 이동정보화 교육은 1회 20명, 총 98회 188명에게 실시했으며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블러그 등 교육은 하반기에 추진 예정입니다. 사이버 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보 조기확산사업은 30명의 사이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 지원은 4개소에 추진 완료 단계이며 소비자와 함께하는 e-농장 조성은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법의 시험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더욱 능동적이고 도전적으로 지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쪽, 원예소득작목 귀농인 농가육성 기반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귀농인구가 점차 우리군에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정착해서 농촌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제혜택이라도 귀농정착금, 주택구입비, 주택수리보조금 등 농지구입 귀농자들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금부족에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로 귀농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지역농촌에 뿌리내리게 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대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 하는 사업은 정착을 결심하고 3년차 농사를 하는 농가에서 정착을 결심했지만 자금이 모자라는 그런 농가들을 읍면별로 1명씩 선정해서 작년, 올해 2000만원씩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2000만원도 많다면 많은 그런 자금입니다.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농민들이 귀농인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오는 것을 터부시하는 객지에 나가서 돈벌다가 늙어 가지고 와서 뭐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큰 귀농에 장애가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 한달동안 읍면을 다니면서 귀농인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그런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 귀농인들 24명을 우리끼리 얘기를 한번 해봐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고자 오늘 저녁에 모이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한 얘기가 나오고 하면 별도로 대책을 세우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귀농인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합니다만 번거로운 일이지만 계속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터전이나 그들이 이웃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교육에 참석할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더한층 열과 성을 다해서 귀농인들이 무사히 우리 지역 일원의 한 사람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그린코리아 공무원 제안 공모전에서 수상한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홍성국씨와 조정래 지도사님, 황부해 소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생산농가에 보급하는 친환경미생물은 장기간 비료사용으로 땅에 축적된 비료성분을 미생물이 분해해 토양 속에 영양분이 늘어나는 효과로 원예작물의 경우 생산량이 한 3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기술센터 황부해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우리가 살아나갈 길은 바로 이러한 미생물과 밀접한 예천군의 농민들 소득증대에 더한층 열과 성을 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칭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 사업이 저희들 생각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적어도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진흥청, 농업기술원, 영남대, 안동대, 대전 우송대, 거기 말고도 논문에 발표된 미생물과 관련된 것은 관련담당직원이 찾아가서 기술을 뺏어오든지, 거기에 발견된 미생물을 가져오든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부방침이 녹색성장 아닙니까? 여기에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니까 농업전체 전반적으로 기술보급하고 하는데 애를 쓰시는데 중점적으로 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신경쓰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전체 여러 종류의 농산물이 재배되고 수확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쌀 아닙니까? 한 5만톤, 조수익이 70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지난 해 이러한 많은 쌀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5만톤 전체를 우수한 쌀로 만드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고 그중에서 단지별로 선별해서 우수한 쌀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도 실어놨고 또 파종에서부터 마지막 재배 관리하고 건조에서 수확하고 도정하는 것 까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 지침이 있지요?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요?

예.

그렇게 해서 우수한 쌀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해에 우리 예천군에서는 경북도에서 심사하는 우수한쌀 심사에 출품을 안 했습니까? 지난해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그것은 제가 농업유통과에 물어봤습니다. 결국은 예천RPC 문제인데 단일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일품이라고 출품을 해도 그것이 DNA 검사를 해보면 일품벼 아니고 다르게 잡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에서 20개 시군이 출품을 하면 16, 17등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만 농업인들이 품종을 속여서 RPC에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DNA 검사, 그것도 안되고 그렇게 혼동이 되어 버리니까 애초에 자격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것이 아주 우수한 좋은 쌀을 재배해 놓고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유통 문제라고 봅니다. 유통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의성 북쪽, 한강 이남 이쪽 지역이 세계적으로 쌀이 가장 맛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예천이 다 쌀이 맛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강변의 모래땅이라든지 배수가 잘 되는 고추가 잘 되는 그런 땅에는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고 특히 도복이라든지 병충해에 심한 이것을 구분해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고 농민의 인식의 차이인데 결국 교육의 부족,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착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럼 올해 계획은요?

올해 교육을 하고 할때 그런 교육을 합니다. 결국에 내가 도복된 것을 도복된 가격으로 이렇게 팔아야 하는데 이것 안다고 해가지고 같이 팔고 또 저장시설도 냉동으로 저온저장시설이 완비가 되든지, 아니면 따로 품질별로 따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 저는 그런 문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브랜드쌀단지를 육성하고 있네요?

그것은 따로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출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출품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RPC에서 출품하고 규모화된 것 그런 것을 출품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기술적인 체계, 행정적인 지원체계도 있는데 우리가 농업군 아닙니까? 의성의 황토쌀이 경북도의 우수한쌀로 선정되고 또 고령의 고령미라든지, 안동의 양반쌀이라든지, 농촌환경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의성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지역 아닙니까? 의성황토쌀이라고 하지만 풍양황토쌀 아닙니까?

맞습니다.

풍양황토쌀을 의성에서 뺏어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봐도 이 브랜드가 상당히 판매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농민한테 맡기면 안되고 또 RPC 공장에 맡기지 말고 행정체계를 갖추어 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 쌀은 분명하게 우리가 경북 여기 선발에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짜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술센터 소관인지 아니면 농업유통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서로 합의해서 적어도 쌀 만큼은 우리 예천지역에서 우수한 쌀, 브랜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한번 공동 노력해 보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이재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186쪽, 즉석도정 가공공장 이 부분에 대한 추가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즉석도정 사이버마케팅 구축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이제 흑미라든지, 요새는 기능성쌀이 많이 나왔을 때 이것을 도정하려고 하면 일반 정미소에서 도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젊고,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이러한 농가들을 정해서 소규모 도정공장을 만들어서 소포장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지역단지, 예를 들면 지보마산흑미단지, 신풍 피앗골입니다. 여기도 흑미로 해서 도시에서 하는 소규모 기능성 쌀을 하기 위한 도정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일품종을 DNA 검사를 해서 82% 나오면 품질인증을 해주거든요. 인증을 해주는데 이것도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한 시설이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능성쌀을 생산하는 단지를 그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또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도 사업이죠?

예.

그럼 이것을 더 앞으로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따로 그런 계획은 없고 작년에도 한 것이 내신들에 한 것도 소규모 도정공장 시범사업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못 느끼고 그 지역에 마산흑미단지, 거기에도 도정공장이 있고 필요시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4쪽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분자 비가림에 지금 비가림이 위에 반 이것만 지원해 주었지요?

예.

문제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일반 비가림을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적은 것 가지고 면적을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포도비가림처럼 그렇게 바깥에만 비를 맞지 않고 밑에는 부직포, 비가 안 들어가는 부직포를 깔고 이렇게 해서 상품성을 높이자, 그런 사업인데 궁극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완전한 비가림 형태로 해야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간이식으로 포도도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한 것인데 그래도 노지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상품이 나옵니다.

지금 금년에 용문에 복분자 평당 3만원 정도 소득이 올랐거든요. 평당 3만원이면 고소득 아닙니까?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저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보는데 위에만 비가림을 하니까 밑에 처진 복분자는 못 쓰게 되어요. 비 맞아 버리면.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1년에 1가구를 해주더라도 전체 비가림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10쪽 중간부분에 된장소스 개발관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놓았으니까 그것이 되면 시장동향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특허가 나와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소장님이 물론 금당실만 된장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차별화된 된장, 벌, 화분하고 접목시켜서 특화를 만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금년 봄에 사실 공생관계인데 서로 또 이상한 적대관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렸고 과수원에 세빈 관계 말입니다. 벌 사육농가에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죠?

안 그래도 지금 15일날 하리면에서 사과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문경에 있는 김경훈 지도사가 강의를 하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입니다. 식비도 거기에서 대고 강사가 오는데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상주하고 문경 이렇게 적과시험을 했습니다. 평가결과를 농민들, 상담소장들 다 참석하고 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험방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니까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벌사육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는데 우리 친환경지역 아닙니까, 청정지역이고. 우리가 곤충연구소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곤충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외부로 알려지면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예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