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상규 의원 발언
상규
김상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 가. 경제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경제과장 표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자료 총괄표를 포함한 13개 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액단위는 1,000단위로 축소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괄입니다. 37페이지 총 경제과의 예산현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124억 1,25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5억 2,651만 1,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수납액은 235억 1,104만 6,000원, 미수납은 1,548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현액은 390억 996만 5,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한 금액은 123억 4,134만 5,000원, 총 지출은 115억 4,2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70억 3,242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04억 3,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1,304만 7,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30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304만 7,000원 수납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3억 2,306만 3,000원?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07억 9,503만 8,000원, 지출은 101억 2,606만 6,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60억 2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479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큰 부분만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산업중소기업일반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일반에 예산현액이 50억 3,483만 4,000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2억 4,937만 9,000원, 지출액이 28억 4,886만 6,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20억 5,4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3,1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물가안정관리에 532만 1,000원 중에서 큰 부분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이 104만원만원, 다음에 재료비가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04만 9,000원은 재료비는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산품 개발지원에 80만 8,000원으로 의령재래시장 특산물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령재래시장 활성화에 민간이전 부분에 의령시장 이벤트 행사 집행잔액이 107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의령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이월금액이 1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126페이지 신반시장 활성화에 1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120만원은 신반재래시장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아케이드 설치사업에 16만 1,000원은 의령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 이월 집행잔액입니다. 16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686만 9,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설부대비에 궁류시장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에서 집행잔액이 5,3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 5,266만 9,000원이 공공근로 연간 486명이 참여하였습니다만, 도중에 포기하고, 결근, 신청자격 미달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52만 2,000원은 고용촉진 훈련을 연간 16명을 참여시켰으나 고용촉진신청 자격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골프장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 운영에 1,634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저희 경제과에서 골프장 운영 업무를 맡아 왔습니다만, 골프장팀이 부서가 새로 사업소가 운영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간관계상 이 설명은 유인물로 위원장님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집행잔액이 337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해외품질 인증사업에 310만원이 발생했는데 원래 해외 품질인증을 하게 되면 업체당 약 20만원에서 25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품목이 저희 생각대로 다 심의를 하지 못하고 남아서 신청부분이 줄어들므로 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의령사랑운동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51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251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에 251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상품권 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령사랑 상품권을 대단위로 판매를 해서 의령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그런 의욕은 앞섰으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서 거기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입니다. 집행잔액 6,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이 5,000만원으로 이 5,000만원은 민간자본 이전인데 2008년도 사업 화물지원 자동차 감차 지원 사업비입니다. 보통 배를 선박을 운영하는 바다에서는 참 많이 나가는데 화물운송업체에서 감차가 적어서 개인 업체들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생각대로 안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업무 운영지원에 475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433만 5,000원 발생하였고, 파업대비를 위한 전세버스를 임차할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행히 2006년도에는 버스 파업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버스 파업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취득비 42만원도 그에 대한 자산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13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집행잔액 844만 9,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부대비가 394만 2,000원, 다음 주차관리에 59만 2,000원, 교통안전업무 운영지원에 집행잔액 391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일반운영비 326만 2,000원이 발생한 것은 신호등, 경고등 전구교체 사업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 수리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우리 경제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행정운영비는 기본경비 38만 6,000원 발생을 했는데 이 38만 6,000원은 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10% 이상 예산절감을 한 부분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부터 경제과 소관부터 337페이지 경제과 소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가려서 경제과 부분만 목만 나열을 해 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336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경제과 각 항목이 총 집결한 예산현액이 144억 5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90억 5,718만 2,000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83억 9,858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59억 5,624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065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집행잔액이 4,611만 6,000원입니다. 아케이드 설치사업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4,59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민간자본 보조 공사기간 역시 부족으로 16만 1,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궁류 재래시장 활성화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물류 등 기타에서 집행잔액이 453만 5,000원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안전시설 설치 부분에 394만 2,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달청 연말업무 급증으로 구매계약 지연에 따른 계약을 미처 이행을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도 연말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공기부족이 절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 59억 5,000원은 사업예산 부족으로 본예산 추가 편성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59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경제과 총괄 예산현액은 9억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9억원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민간투자 업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상결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2009년도로 넘겨서 이월시켰습니다. 전액 이월시켰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회계 다음연도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경제과 예산현액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억 8,3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3억 3,245만 9,000원, 지출은 9억 5,745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5만 4,000원, 집행잔액은 7억 8,0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반시장 활성화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이월액을 전부 집행을 사실 다 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특별회계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1억 3,165만 1,000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142만 5,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1억 3,0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834만 9,000원, 1,834만 9,000원 주요 내용은 용역완료 기간이 미도래하여 구룡마을 이주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 연구 용역비는 올해 70% 용역비를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예산으로서는 다음 378페이지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히
천천히오연이위원
하이소. 아직 넘기지도 않았는데
상학
표상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은 99억 5,342만 6,000원을 하였고, 수납액은 99억 3,796만 1,000원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미수납액이 1,545만 4,000원 수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시켰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546만 4,520만원은 주로 매각사업비 공유재산 매각 대금, 농공단지 매각대금 미납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9년 7월 18일자로 전액 납부를 완료한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 1,542만 2,000원이 되었는데 올해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을 115억 1,693만 6,000원을 하였고, 수납은 100%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200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을 20억 4,310만 1,000원을 하였고, 수납은 100% 수납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과의 총괄이 예산현액은 91억 8,631만 5,000원, 지출원인이 2억 6,583만 2,000원 했고, 지출은 2,658만 3,000원 다 했습니다. 예산 내역에 따른 집행잔액이 89억 2,0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산업기반시설확충에 925만 4,000원이 발생을 하였고,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지원에 34만 7,000원, 예비비에 7억 1,09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동동 농공단지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7억 1,0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때문에 집행잔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2008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이 114억 5,906만 9,000원이 예산액이고, 지출원인이 12억 5,977만 3,000원을 원인했고, 지출이 11억 2,95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10억 3,022만 6,000원, 집행잔액이 92억 9,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업단지부분에 9억 3,29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인건비에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특별회계 집행잔액 4,583만 3,000원은 운영비가 1,000만원, 다음 재료비가 400만원, 연구개발비 600만원, 친환경골프장 사업비에 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이 업무를 친환경사업장에서 하기 때문에 2010년 결산 제안설명 시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룡공단 운영입니다. 구룡공단 운영에 예산현액이 2억 1,162만원입니다. 원인을 1억 7,930만원을 했고, 지출을 4,907만 4,000원 하였습니다. 이월이 1억 3,222만 6,000원, 집행잔액이 3,22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공공시설 유지 및 보수 일반운영비에 1,277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농공단지 물탱크 주변 정비를 긴급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공장운영에 장애 요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 7만 3,000원, 구룡마을 이주에 1,91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1,834만 9,000원인데 구룡마을 이주 타당성 검토, 환경평가, 다음 용역비 산출 원가계산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월이 1억 3,000만원 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만원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룡마을 이주에 따른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제 주민과 구룡마을 주민과 행정간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하자, 하지말자는 찬반이 극심하게 대두되어 사실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올해는 2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옮기자, 그냥 있자라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2페이지 재무활동 경제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8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이 88억원인데 적립금이 88억원입니다. 지금 적립금 88억원은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립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분 집행잔액이 3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90만 1,000원은 41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친환경골프장 2010년도에 충분한 설명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2008년도 중소기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현액이 20억 4,142만 8,000원, 원인행위를 2,070만 1,000원 하였고, 지출이 2,070만 1,00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0억 2,074만 6,000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을 보면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기금융자 2차 보전금입니다. 기업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금입니다. 여기에 8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지고, 경제가 잘 돌아갔으면 이 부분이 거진 집행이 되었을 것인데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렵다보니까 대부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대부나 대출 필지가 많아야 회사도 잘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기업이 어려우니까 대출을 작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가 다 있으니까 아주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 간단하게 우리가 짚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최호영환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최호영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환경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총괄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먼저 식수난 마을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1,991만 6,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은 104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큰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투입기 설치사업비 286만원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562만 2,76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농어촌 상수도 위탁관리 및 민간위탁금 891만 1,100원 집행잔액입니다.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부대비 83만 5,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57만 4,570원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 1,422만 7,550도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림 폐수고도처리시설 222만 5,000원도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출산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 이자입니다. 이자 상환하고 남은 1,515만 4,260원 잔액입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81만원, 공공운영비 1,78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843만 3,400원은 방제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682만 6,000원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3,168만 3,560원은 용역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기타보상금 2,386만 3,580원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집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891만 6,100만원은 수거보상금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페기물 처리시설 하류마을 이주사업 대의 부곡마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7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 5,548만 6,000원은 읍면에 신고를 받고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대기 배출업소 지도점검 공공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95만 9,000원은 환경순찰차량 유지비와 대기 및 악취 시료채취 장비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제일 말미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에 164만 6,000원은 전화요금 및 민원발송용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총괄표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698만 5,2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9만 9,991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이월액 117만 6,3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실시설계비 852만원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723만 4,000원은 상하수도 검침원 인부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2,333만 8,530원은 의령, 부림 취정수장 전기요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7,479만 7,000원은 우곡정수장 고도처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관 교체사업 시설비 7,093만원은 노후계량기 및 누수방지 급수전 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제일 말미에 대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 1,665만원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나오는 세입과 세출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 129만 5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하수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억 6,728만 4,6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중간에 마을하수정비사업 2,108만 260원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말미에 부림 신반 하수관거개수사업 시설비 2,674만 21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중간에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사업 시설비 2억 8,160만원은 하수관거 긴급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8,724만원은 전기요금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시설비 1억 8,704만 5,650원은 환경기초시설 긴급보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1,775만원은 연구용역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차입금 상환 중에 중앙정부 차입금 3,676만 630원은 이자 상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은 지난해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이 4,056만 4,490원입니다. 예비비 1억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 왔습니다.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설투자 적립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미수납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출입니다. 지출도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집행하기 위해서 재 예치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먼저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의면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납이 다 되었고,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전체적으로 재 예치시킨 것이고, 실제 집행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고, 사무관리비 합해서 1,867만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재 예치를 해서 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수도과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다. 농정과 소관
10시 37분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전난수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농정과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52억 1,891만 4,62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195억 1,265만 2,18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9,685만 1,14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잔액을 보면 먼저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은 예산현액이 71억 5,829만 7,000원이고, 지출은 63억 900만 9,41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820만 59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내용은 쌀 수급대책 직접지불금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7,69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38억 1,230만 3,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7,652만 9,870원입니다. 주요 잔액 내용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 집행잔액과 일부 군비사업을 균특예산 신활력으로 집행하여 군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45억 5,341만 2,000원이고, 지출은 36억 5,564만 4,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1,376만 7,73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조사료 사업 추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예비비, 소 부루셀라 채혈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예산현액은 131억 4,110만 6,620원이고, 지출액은 30억 6,830만 6,120원이며, 집행잔액은 6,663만 1,5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대상자, 농가도우미 체험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여섯 번째 줄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717만원이고, 지출은 25억 9,575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2,141만 4,39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으로는 가축방역비나 국도비 고지서 미 발행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예산 전용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1억 1,60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농정과 계속비 사업은 3개 사업으로 신활력, 전통농경테마파크육성사업,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6억 8,306만 9,620원이고, 지출은 40억 1,678만 3,910원이며, 집행잔액은 345만 6,7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원예브랜드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전통농경테마파크 진ㆍ출입 이석공사비 반환금 등 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고품질 쌀 생산사업 등 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은 33억 2,137만 6,000원이고, 지출은 16억 9,802만 3,79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4,853만 5,210원입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계속비 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신활력사업, 전통농경테마파크조성사업,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 1,258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64억 6,848만 4,620원이고, 지출은 38억 452만 4,620원이며, 집행잔액은 1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농업인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6,156만 9,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40억 3,209만 7,100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1,736만 6,23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6,15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5억 7,542만 5,400원이며, 잔액은 193억 8,614만 3,6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이차보전과 적립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채권액 현황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74억 7,900만 5,490원이며, 2008년 발생액은 45억 6,148만원이며, 2008년도 소멸액은 10억 9,292만 6,790원이고, 2008년말 현재액은 109억 4,755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농정을 보면 상당히 방대하게 일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주무관님들과 다같이 의령군 농업에 정말로 앞서가는 농업을 이끌어 가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보리 앞으로 농사가 사양길로 간다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리가격도 조금 내린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농정과에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만, 농민들이 밀 선호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서는 밀 농가에 신청을 미리 받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비료대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조금 지원하는 방안을 넓혀서 또, 수확하고 나면 사전에 계약재배가 가져가니 안가져가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고 과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밀재배는 올해 58ha에 약 4,800가마를 생산을 했습니다. 밀다원하고 계약을 해서 7월 20일날 전량 수매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생산한 농가는 전체 농가가 82농가, 면적은 58ha입니다. 내년에 2014년도 면 보리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물량이 시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을 대체작물로 해서 계속 면적을 넓힐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150ha 계획을 해서 밀다원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종자대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약 3배 이상 희망하는 면적이 지난번에 보고를 일단 받아보니까 150ha 정도 됩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전체 계약 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또 한가지 더, 잠시만예. 유통하고 출자금 문제가 안 있습니까? 화정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무슨 문제라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농정과에서 출자금 권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면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직까지 출자금을 내고 들어올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놨겠지만 한번 더 출자금 하실 분은 면 담당에게 지시를 하시든가 빠짐없이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수
전난수농정과장
유통회사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본출자를 군하고, 농협, 양 두 군데하고 농민하고 해 가지고 50억원 자본금을 가지고 주식회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출자관계 증액이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정관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나 사회에서 통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참고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세입ㆍ세출 부분만 다루고 그 외의 것은 별도로 과장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 님 수고많았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52분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호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다른 산림녹지과에는 보조자료가 없습니까? 보조자료 간단하게 해 온 것이 없습니까?
일권
문일권공원녹지주무관
설명서를 보고 보조자료를 저희들은 참고자료를
상규
김상규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결산서 자체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알려줘야 할 부분만 짚어 갑시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전체예산액은 80억 3,68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0억 661민 2,060원이 포함되어 예산현액은 90억 4,341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75억 1,483만 6,330원이고, 이월액이 11억 4,769만 9,270원, 집행잔액이 3억 8,087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이 별로 안 많기 때문에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에 토지매입비가 29만 2,360원, 시설비가 집행잔액이 761만 2,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도심속 짜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에 토지매입비 예산액은 8,000만원 이었는데 사고이월로 3,747만 250원이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이 1,105만 1,750원이 보상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이 7,671만 6,680원이 이월되었고, 예산 집행잔액으로 906만 3,340원이 남았습니다. 167페이지 조림사업 밑에 시설비에 총 사업비가 2억 3,555만 2,000원이었는데 전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4만 4,880만원이었습니다. 감리비는 737만 8,000원이었는데 전부 집행하고, 잔액이 110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칸에 농림사업 민간자본 보조로서 이것은 유휴지토지 활용 나무심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3,642만 6,000원이었는데 사고이월로 1,800만원 되고, 집행잔액이 243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 관리에 중간에 시설비가 예산액이 7,000만원 이었는데 전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유임야 사업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산불장비 운영에 공공운영비가 유지관리하고 남은 금액이 482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산불방지대책 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5억 8,240만원인데 이것은 산불감시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4,396만 8,520원으로 인력을 조금 작게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4,6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 인력 감소에 따른 유류비가 절약 되었습니다. 그것은 남은 금액이 707만 7,1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불방지대책에 포상금 72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가을철에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45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 이 돈은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있었지만 너무 가물어 가지고 그때 일을 하게 되어 이 돈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민간자본 보조 예산이 1,4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으로 254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항공방제 위탁 시행에 따른 정산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에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2,300만원이었는데 설계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이 677만 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하고 집행잔액이 218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시설비 이것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하고 그것이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417만 6,23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방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이월 보상금으로 보상금을 미 수령하는 바람에 5,975만 9,040원이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있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173페이지예? 페이지수를 설명해 주십시오.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1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3,08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설계 집행잔액으로 362만 3,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1억 3,000만원인데 계약에 따른 실시설계 집행잔액이 505만 7,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20억 2,300만원 이었는데 숲가꾸기 사업 집행하고 명시이월 12억원하고 남은 금액이 8,071만 6,5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금년도 4월까지 집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에 시설비는 배롱나무 보식 및 수목 정비사업인데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735만 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4페이지입니다. 소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사고이월로 4,600만원 넘기고, 집행잔액이 1,245만 9,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산림욕장 조성에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산림욕장 자체사업비가 4억 6,542만 6,000원 이었인데 명시이월로 4,781만 6,000원, 사고이월로 2억 7,980만 6,5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2,641만 2,17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맨 밑에 칸에 토지매입비가 3억 8,500만원인데 사고이월로 2억 7,980만 6,50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1,332만원으로 이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 5월 달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갑을에 있는 정종외씨 땅입니다.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에 시설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남산 산림욕장 보수사업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78만 1,95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사업으로 시설비가 2억 8,56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로 3,887만 7,360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259만 3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에 임도보수에 시설비가 1억 2,15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사고이월로 3,794만 2,320원이 이월시키고, 임도보수 계약 잔액으로 692만 7,6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임도 유지관리 맨 밑에 둘째칸에 시설비 5,000만원이었는데 임도 풀베기 사업으로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82만 2,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177페이지 임도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7,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사고이월로 6,038만 3,360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으로 459만 2,940원, 이것은 지정-유곡 임도가 6월달에 이번에 완공을 했습니다. 두서없지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페이지 도심속 짜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이것은 어디 위치를 말하셨습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13개 면에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면 전체에
면당
면당오연이위원
얼마나 됩니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면 당이 아니고, 짜투리땅이 있는데는 전부 소공원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오연이위원
들어서 어디 쪽에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유곡천 공원 조성하고
다음
다음오연이위원
우리가 현장확인하게
호철
강호철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유인물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07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 다른 보충자료는 없습니까? 따로 준비한 것이 없으면 결산서를 가지고 하고,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안에 내용을 만든 것을 작아서 보실는지 모르겠는데
상규
김상규위원장
한부씩 주십시오. 가져 왔으면. 설명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글이 적어서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이것이 원 결산서 보다 글이 큽니다.
해남
정해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도 결산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양이 많은 관계로 예산과목 중 조직, 부문, 정책 단위사업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세부사항이나 결산서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부터 18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예산현액은 784억 7,935만 580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487억 1,592만 3,3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8만 2,921만 9,860원이며, 집행잔액은 29억 3,420만 8,360원입니다. 부문사업의 농업농촌 예산현액은 210억 6,550만 1,48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47억 3,236만 6,580원을 지출하고, 51억 9,147만 7,1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151만 7,762원입니다. 정책사업인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은 농업기반조성, 농촌정주여건 시설확충, 기반시설 유지관리, 한국농촌공사 관리의 관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산액은 상위의 농업농촌 예산과 동일합니다.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조성 농촌생활용수 개발 농로포장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유지관리, 개보수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70억 9,180만원이며, 그 중 53억 5,043만 2,480원을 지출하고, 15억 9,980만 4,680원을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56만 3,340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 정주여건시설 확충은 정주권 개발, 전원마을 조성, 농업용 관정 개보수,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등으로 예산액은 66억 7,253만 4,980원이며, 그 중 20억 9,323만 5,850원을 지출하고, 35억 9,167만 2,5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762만 6,630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하단부터 182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의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배수장 관리인부임, 기반시설 운영지원 예산현액은 7,916만 6,000원이며, 그 중 6,969만 8,25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46만 7,750원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부터 18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의 한국 농촌공사 관리는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72억 2,200만원으로 그 중 72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부문사업인 도로사업은 예산현액이 262억 1,344만 2,960원이며, 그 중 161억 2,060만 840원을 지출하고, 92억 8,142만 8,5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1,141만 4,540원입니다. 정책사업인 도로기반 조성사업은 도로구조개선, 군도, 농어촌 도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고, 결산예산은 상위의 부문사업인 도로사업과 동일합니다. 단위사업인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사업 예산현액으로 117억 2,661만 9,210원이며, 그 중 55억 7,948만 9,770원을 지출하고, 35억 1,864만 9,1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78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상단부터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위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군도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44억 4,911만 7,750원입니다. 그 중 102억 4,048만 7,730원을 지출하고, 37억 1,277만 8,4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2,759만 6,54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단부터 185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은 도로유지관리 인부임, 도로관리 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은 3,770만 6,000원이며, 그 중 3,174만 8,22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595만 7,780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부문사업인 지역 및 도시는 예산현액 311억 4,072만 3,140원이며, 그 중 178억 676만 2,840원을 지출하고, 123억 5,631만 4,1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7,764만 6,200원입니다. 정책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국토의 효율적 정비, 지역개발사업, 도시기반사업 등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고, 결산예산은 상위의 부분사업 및 결산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정비는 군 관리계획 수립 고시, 도시계획시설 수립 및 결정 등으로 예산현액은 17억 2,177만 2,000원이며, 9억 5,815만 1,050원을 지출하고, 5억 306만 6,2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055만 4,750원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중간부터 187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은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 주민건의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147억 9,964만 4,860원이며, 그 중 105억 7,515만 6,490원을 지출하고, 41억 5,017만 6,8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431만 1,480원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자전거도로사업, 도시계획시설물 유지관리 등이며, 예산현액은 146억 1,930만 6,280원이며, 그 중 62억 7,345만 5,300원을 지출하고, 77억 3,071만 1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4,277만 9,970원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부터 190페이지까지입니다. 부문사업인 기타사업은 행정운영 경비로 예산현액은 5,968만 3,000원이며, 그 중 5,619만 3,10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48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저희들 보조자료 말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033만 1,000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예치되어 있으며,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816만원이 그대로 적립하여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08년 결산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바. 재난관리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재난관리과 2008년 세출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예산현액은 208억 1,637만 6,000원, 지출액이 143억 822만 2,000원, 이월액은 48억 6,681만원, 집행잔액은 16억 4,1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 중에서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6,737만 2,000원, 지출액이 6,173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564억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300만원인데 270만원 지출하고, 30만원이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 487만원인데 집행액이 262만 2,000원, 집행잔액이 22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대책 사업에 있어서 44억 6,2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2억 6,271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30억 697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9,2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5억 2,173만 5,000원인데 지출액이 11억 2,588만 6,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22억 3,069만 8,000원, 잔액이 1억 6,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풍수해 저감 종합개발용역비가 9,910만 8,000원 절감했고, 침수흔적도 조사용역비가 4,686만 2,000원, 구룡소하천 등 기타잔액이 1,9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복구지원 운영 시설비입니다. 2억 5,700만원에서 지출액이 43억 8,600만원, 그 다음 익년도 이월액이 2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2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기에서 재해 예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에서 공공운영비가 1,671만 3,5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 비상대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억 2,124만 1,000원, 지출액이 2억 1,884만 8,000원, 집행잔액이 1억 2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754만 2,000원에서 집행액이 549만 4,000원, 그 다음 집행잔액이 204만 7,000원, 비상대비에 대한 재해용품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6,932만 2,000원, 집행액이 1,958만 9,000원, 그 다음 집행잔액은 4,973만 2,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집행액이 얼마 없어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예산이 109만원, 지출액이 109만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전지출에 있어서 12억 7,657만 1,000원, 그 다음에 지출액이 127만 6,05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에 있어서 6,997만 9,000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어서 하천관리사업에 있어서 예산 대비 134억 7,929만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02억 7,883만 2,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185만 9,835만 2,000원, 집행잔액은 아, 13억 4,06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집행액은 하천유지관리사업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2억 3,000원, 지출액이 2억 2,3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654만 2,000만원, 그 다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노후 배수장 및 수문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3억 7,085만 5,000원, 지출액이 2억 8,6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124만 4,000원인데 이것은 시설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정비에 있어서 시설비 26억 8,501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4억 6,121만 9,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1억 1,379만 5,000원인데 이는 충익사 주변관광지에 보상비로 군비 확보한 금액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해복구 사업에 시설비에 있어서 23억 7,787만 3,000원, 그 다음 지출액이 22억 7,645만 7,000원, 그 다음 익년도 이월액이 2,157만 2,000원, 집행잔액이 7,984만 2,000원은 수해복구에 주로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299만 9,000원, 집행잔액은 95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예산액이 4,670만 5,000원, 지출액은 4,655만 6,000만원, 집행잔액은 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부서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집행잔액이 보상금 미수령이라고 해 놨거든예?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보상금 8필지 중에 2필지는 우리가 보상을 해 줬고, 나머지 필지는 집행잔액에 전액 군비로 남았습니다. 국도비는 반납을 하고 거기에 10 몇억원인데 주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오연이위원
우리 통장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상갑
문상갑재난관리과장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사. 농업육성과 소관
11시 28분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허수영입니다. 보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페이지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첫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들 세출 관계 중에서는 저희들 현재 총 예산액이 68억 502만 7,000원으로서 현재 이월금액과 또 지출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억 7,2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외 현금에 있던 부분은 1억 122만 9,832원으로서 그 내역은 시험포 생산물 포장 판매 등에 농기계 순회수리 금액, 식량작물 시험포 벼 수확관계, 그 다음 이자 및 이월금 관계, 그 다음에 농산물을 농협에 판매했을 적에 농산물 농협에서 출하장려금을 3억 7,788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외 현금 구좌에 있어서 3,669만 7,730원 짜리 이것은 우리가 연말정산 후에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전체적가 저희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별 조서에 들어가서 224페이지 농업육성과인데 금액은 100단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농업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잇는데 이 사항은 해외농업인 연수 잔액으로서 당초 20명이 갈 계획이었던 것이 16명이 가서 남은 것이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에 있어 가지고 대 농민 지도기반조성에 있어 가지고 159만 890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당초 우리 사고이월 금액을 두고 공사대금 중에서 4대 보험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던 부분에서 미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서 355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도 청사 리모델링 감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촌 여성일감갖기 지원에서 225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 지리적 표시제 용역으로 인한 이월금이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용역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에 있어서 219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도비가 안된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확보를 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리고 도비가 뒤에 중복으로 지원이 되어서 이 사항은 도비를 집행을 하고, 지방비하고 미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항들은 농업기술과장이 보고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 육성과에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기본급에서 1억 3,982만 8,820만원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정원에 의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정원이 33명인데 34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고, 지금 현원은 29명으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미집행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연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 여성 농촌일감갖기 사업 창업지원 안있습니까?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 망개떡 지리적 표시제 이것이 원래 어느 쪽으로 창업 지원을 했습니까?
수영
허수영농업육성과장
예, 225만원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연이
오연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아. 농업기술과 소관
11시 3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평소에 농업 농촌 예산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회계연도 농업기술과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수경 연동하우스 재배를 시험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예산으로 1,709만 9,98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온도의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유류 구입 이런 데에서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38페이지 토경연동 작물재배 시험 공공운영 관계가 136만 5,500원이 절감된 사유도 온도가 따뜻해서 유류비가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40페이지에 시설과채류 안전생산 중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은 1억 3,740만원으로서 집행한 후에 잔액이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관비재배 시설로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10개소로 했는데 농가신청이 8개소가 되었습니다. 농가당 500만원 지원 사업인데 1,0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문양수박 명품화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은 600만원으로서 이 사업은 당초에 화정에 한마음 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문양수박에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기능성 엽채류 특산품화 중에서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2,32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542만 2,600원입니다. 이것은 동부 양채작목반인데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면적이 적어 가지고 친환경 퇴비를 634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에 의령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인데 거기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많은 제초가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희들 생각보다는 인력이 적게 투입이 되어 가지고 258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관계도 저희들 생각보다는 재료비가 적게 들어서 124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244페이지에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5억 535만 3,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이 4억 9,862만 1,140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673만 1,860원인데 이것은 입찰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큰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하영청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골프장관리사업소장 하영청입니다.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 결산서 페이지는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에서 예산은 회계 수입으로서 총 12억 8,900만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작년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10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수입부족이 2억 3,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골프장에 식당 임대에 87만원 정도 당초 세입 결정액보다 조금 적었고, 그 다음 프론트 수입액이 지금 약 2억원 정도 수입액이 작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170일 기준해서 이용객 수를 2만 5,000명 정도 잡아서 1일 150명해서 2만 5,0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164일 작년에 이용을 했고, 이용객 수는 1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용객 수가 작년에는 2만 500명으로서 수입결손이 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프론트 수입이 들어오는 손님이 적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조금 골프샵, 그늘집 이런 것도 수입이 떨어져서 결국은 당초 세입목표액보다는 세입부족액이 2억 3,400만원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저희들 세출부분 예산총액은 12억 8,9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제일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가 4억 4,800만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부터 2008년 2회 추경이 작년 10월 2일날 의결이 되어서 10월 6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이 짧았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당초 계획한 만큼 집행을 2,000만원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약 2억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주 내용이 작년도 부가세 부분이 고지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부가세 부분이 1억 3,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2009년도 됨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실상 2009년도 집행을 해서 예산지출액이 적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2달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늘집 판매 운영비에 8,900만원, 약 9,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비도 7,400만원 정도 되었습닏. 그래서 자산취득비도 4,200만원을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승용식 로타리모아라는 장비를 구입을 조달청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작년에 구입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8억 8,800만원으로서 사실은 어렵게 예산을 계상해 주셨는데 작년에 집행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골프장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 차.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8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심영근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심영근입니다. 제177회 제1차 정례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의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설명요약서에 의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고, 세목별로는 결산서에 의하여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년도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7,774만 990원과 2008년도에 책정된 22억 8,721만 3,000원을 합한 24억 6,495만 3,990원으로 결산결과 지출내역은 15억 6,699만 2,38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9,132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664만 1,610원입니다.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 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합하여 예산액 4억 7,278만 1,000원 중 3억 6,536만 6,6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41만 4,37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물 관리를 포함하여 예산액 1억 6,903만 9,000원 중 1억 5,559만 4,5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44만 4,47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 서동 생활공원 유지관리와 의령, 부림 공설운동장 관리, 청소년 수련관 유지관리, 군민문화회관 관리, 구름다리 시설유지관리에 전년도 이월액 1억 7,774만 990원을 포함한 예산액 17억 6,954만 990원 중 9억 9,591만 4,0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미 도래로 6억 9,13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8,230만 6,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 경비로 예산액 5,359만 3,000원 중 5,011만 7,1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7만 5,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내용에 의하여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집행잔액은 수영강사 등 기간제 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재 채용 공백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은 금액 2,628만 4,160원이며, 최대한 물품을 아껴서 사용한 결과 사무관리비 33만 6,400원, 재료비 38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만 6,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204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28만 4,66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 4,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7,228만 150원은 LPG 연료비로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보일러 예약기능 사용시간을 축소하여 연료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실성있게 집행한 결과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협회 등록비로 편성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가입할 필요성이 없어져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216만 2,570원은 당초 복지관 3층에 도서관 설치계획으로 도서 구입코자 하였으나 독서실로 변경되어 집행하지 않아 발생되었습니다. 복지관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0만 200원, 사무관리비 461만 2,550원, 공공운영비 161만 9,900만원, 자연발생적 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물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서동 생활공원 유지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 집행은 당초 18명명 계획이었으나 11명으로 줄였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는 일시사역 집행토록 함으로서 인건비 절감과 인부에 대한 4대 보험료 지급 불필요 등으로 1,791만 9,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의령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인건비에 집행잔액 737만 4,500원은 제초작업 등 운동장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1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2회 추경 때 반영되어 시기상 집행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은 정부 10%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미 집행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도 이월액 1억 7,774만 9,000원은 2007년도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수로 피해입은 부림 공설운동장 수해복구사업비로 이월사유는 국도비의 확정 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5억 5,677만 1,990원 중 5억 899만 4,2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2만 2,740원이며, 명시이월된 부분은 부림 공설운동장 주차장 설치공사 1억원 등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4,555만 5,000원의 잔액은 농지전용 부담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부림 공설운동장은 농림부로부터 6월 말에 농지전용 허가 조치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전환코자 상정되어 있습니다. 시기도래 시 시설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2009년도 확보된 1억 5,000만원으로 설계 완료하여 발주 계획이었으나 재난관리과에서 부림면 신반리 동동 감암지역 침수지역 재해방지추진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78만 6,750원, 재료비 95만원, 시설비 543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는 충실히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는 공연장 무대기계 교체로 공연회수가 줄어 2,072만 7,200원의 전기료 등의 공공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공연장 무대기계 교체공사 사업비이며, 현 공정은 75% 정도로 8월 말경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산집행은 총 예산액 7억 8,722만 1,000원 중 관급자재 구입비 등 1억 3,432만 4,05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6억 4,576만 5,000원은 집행시기 미 도래로 금년도에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입찰 잔액으로 713만 1,9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은 현실에 맞춰 집행하였으나 공공운영비는 구름다리 및 인공폭포 보상으로 전기시설 개보수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명 등의 시간조정으로 전기료 869만 9,450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시설관리사업소의 행정운영 경비는 기본경비에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247만 5,850원,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의 2008회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규
김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소관 실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지금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거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및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