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전인수 위원장님께서 부친상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 가운데 간사로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전인수 위원장을 대리하여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말까지 다시 한번 앞으로 1년 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 주신 고수웅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산검사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2일,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표위원으로 김영우 의원과 한국 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고광욱 회계사, 광주 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조만기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수인 예산에 대하여 집행한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예산을 집행한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비로소 예산운영 주체에 대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만, 관계공무원의 부정 또는 위법 행위에 따르는 변 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것이라도 예산은 세입ㆍ세출에 관한 추계(추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최종 결산을 승인하는 법정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심사는 대의제 원리를 존중하 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은 물론, 건전재정 운영의 견제ㆍ감시와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의 책임해제 및 지방재정의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성과 달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또한, 합목적성 심사를 우선으로 하고 합리성ㆍ합법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ㆍ집행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재정민주주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등을 참고하여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의견의 청취와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공보관, 기획감사 실, 문화수도추진단, 총무국, 의회사무과, 보건소의 순서로 심사를 마치게 되며 7월 15일에는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의 순서로 심사를 마친 다음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그 특성상 질의 답변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검사의견을 대표 위원으로부터 청취하고,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대한 해당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심사의 실익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평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해당 부서의 자세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회의 진행 방법을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통한 종합심사를 거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8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황남진 총무국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김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들로부터 요구된 개선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 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임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안섭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총무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동명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찬상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 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지원국, 도시국,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종합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