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심사 순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십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부평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신청하는 기업이 구금고에서 신규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운전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2005년 3월 2일 조례개정으로 시중 금융기관으로 확대하였으나 운전자금 대출이 구청장과 시중은행간 융자협약체결을 통해 이루어짐에도 모든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조례 제2조제7호에 정하는 금융기관을 기금관리 금융기관 구금고와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금융기관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며 추가 융자 시 융자협약체결 은행에서 대출하고 있어 안 제17조와 같이 기금관리 금융기관을 융자협약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이자차액 보전분에 관한 용어정의를 안 제2조제8호와 같이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며 그밖에 법률용어 변경으로 용어의 정비를 위해 안 제6조1항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기금 회계관직 중 기금운용관을 경제환경국장으로 지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이 기금관리부서의 담당과장으로 개정되었기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을 기금업무를 관장하는 경제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용하고자 안 제27조제1항과 같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09년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본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희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지원 금융기관을 기금관리 금융기관 및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중 시중금융기관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제8호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한 사항으로 그 내용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이라 함은 융자협약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대출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구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수익금은 이자 등의 수익금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안 제27조제1항 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관은 회계관직을 행전안전부예규 제24호에 의거 경제환경국장에서 경제과장으로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하며”를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 국희정입니다. 당초에 시중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융자지원에 관하여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라고 한 이유는 시중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저희하고 체결이 안 된 일반 시중은행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협약을 씨티은행과 기업은행 이렇게 3개 은행에 체결을 했던 겁니다.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 이렇게 체결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금융기관으로 지정할 때 협약 체결했잖아요? 구청장과 협약 체결돼 있잖아요?

3개 은행에서 부평구 관내 지점을 두고 있는 3개 은행과 협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삽입한 내용이 보면 금융협약체결에 대한 기관으로 구청장과 돼 있는 내용인데 이게 신설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시중 신한은행, 씨티은행, 기업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거래할 때 협약 체결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반 시중 금융기관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3개의 금융기관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것은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으로 한정한,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현재까지 금융기관하고 협약체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청하고.

예, 3개 은행이 협약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는 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넣어야 될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라고요. 당연히 협약 체결된 내용 금융기관에서만 이것이 해당되지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안 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전의 조례에는 금융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없었던 시중은행으로,

그럼 일반시중은행, 다른 은행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없었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시중은행에서 협약 3개 은행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내용은 한 번 정해놓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매년 저희가 연도별로 위원회에서 조건이라든지 은행을 선정한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은행을 저희가 한 3개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지만 사실은 전체 은행이 다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해놓고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매년 한 번씩 선정하기 때문에 은행이 들어갑니다.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매년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금융기관으로 설정이 되면 1개 금융기관이 됐든 2개가 됐든 그 금융기관하고 협약 체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평구청하고.

저희가 협약체결 기간을, 당해연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지금 1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은행 자체가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시중은행을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그 은행이 1년에 한해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고정돼 있던 3개 은행이 현재 지속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이 내용을 포함시켜 주면, 물론 조례에 구체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내부지침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조금 구체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익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자를 수익금으로 이렇게 변경했거든요. 이것은 이자 말고 다른 수익금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나요?

원래 기금이라고 하면 기타 예산이 됐든 다른 데 보조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제일 수익의 기본이 되는 게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자라는 내용 없이 수입금 하다 보니까 조금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자를 포함한 다른 데 예산이 더 편성돼서 기금으로 올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어떤 보조가 되는 사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자수입이 제일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2조7호하고 17조 내용을 비교해 보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구청장하고 관련돼서 조례를 각 조, 별, 호로 결정을 하는데 이건 여기 보면 내용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어요. 범위에서 융자협약금융기관으로 한다 그러면 이 내용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협약 체결된 금융기관으로 한다라는 것은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중복성이 상당히 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그다음에 경제환경국장에서 경제과장으로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각종 기금을 운용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호기금이라든지 식품위생기금이라든지 모든 기금의 운용관을 전부 이런 기초자치단체는 국장으로 운용했었는데 행안부에서 보기에는 그런 것을 집행하는 데는 국장을 운용관으로 하기 보다는 과장으로 조정해서 운용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그 지침대로,

행정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키고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적인 국장은 기초자치단체에 경리관이라고 하는 전체의 회계관직 같은 경우는 국장급이 경리관이 가능한데 이런 기금은 금액이라든지 범위가 작기 때문에 과장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우리 현행에 중소기업기금으로 육성된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현재 금액은 한 65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있는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저희가 1년에 한 50억 원을 그 범위로 저희가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발생하는 이자로 수입을 주다 보니까 현재 65억 중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40억을 빌려주었다가 지난해에 10억을 받고 현재 30억을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으로 준비가 돼 있고 35억이 지금 예치가 돼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차입시킨 30억에 대해서 지금 이자를 얼마 받아요?

이자를 조건에 따라서 받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9,000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9,000만 원이요?

예.

그럼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3%를 조건으로 저희가 빌려줍니다.

일반기업에 지원할 때 이자보전 전체 이자비율에서 보전비용으로 한 금액을 뺀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일반적인 은행에 저희가 예치할 때는,

시중금리가 예를 들어서 7.6%인가 7.8%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일반 정기적금이라든지 이런 게 보통 금리가 많이 인하돼서 한 3.5%에서 4%대 받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대출금리가,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대출하는 금리가 중소기업에 지원해준 금리가 몇 % 정도 되냐고요?

보통 7% 안팎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전해 주는 비용이 4% 정도 되나요?

기업의 신용도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2.5%에서 3.5%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우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차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해줬네요?

예.

출연금을 5개년도에 거쳐서 50억 원으로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줘 보세요.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2009년도 것 설명해줘 보세요. 전체 조성액이 66억 3,109만 4,000원인가요?

2009년도 거요?

예. 그 밑에 거 2009년도 거 설명해줘 보세요. 이자수입이 1억 3,100여만 원하고 예탁이자가,

예탁이자 9,000만 원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 30억이 나가 있는 데에 대해서 금년도에 연초에 9,000만 원 이자를 줬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차 배정금으로 1억 2,500만 원이 나왔고,

잔액이 9,5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 말인가요? 이자수입에서.

예.

그러면 결국 우리 기금을 지원해 주거나 한 부분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떨어진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전체 기금운용에 지원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비율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지원할 수 있는 비율이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반기에 19개 업체에서 32억 1,0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거기에서 1개 업체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제외되고 18개 업체에 30억이 지금 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상반기 실적입니다.

미등록공장에 대한 대출요건은 어때요?

미등록공장은 육성기금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지원대상이 되는데. 공장면적 500㎡ 미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무등록은 안 되고 미등록이 공장 500㎡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사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지요?

예.

그래서 혜택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례가 그런 게 많은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가능한 모든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그 업체의 재정여건이나 각종 신용도라든지 은행심사 부분에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문제가 되거나 탈락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측에서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융자협약에 의해서 시중금융기관에 3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시중은행마다 금리가 약간씩 차이가 나나요? 보면 7.6%에서 8.6%까지 돼 있는데 금융기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0.몇% 차이는 있을 겁니다.

지침이나 상급기관에 변동사항으로 인해서 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별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운용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면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방금 신은호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궁금한 점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우리 구청장과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해서 3개 은행과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묶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한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자비율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자가 지금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청 대신해서 구에서 보전해 주시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보전하는 것도 그 기업의 신용도나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1.5%에서 3.5%까지 보전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고 인정 안 되세요?

예, 그런,

인정되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운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이 필요해서 사실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면 담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담보가 사실 불충분한 부분은 신용보증금고 가서 보증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엄청난 서류를 갖춰야 되고 절차가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상 기피하는, 안 하려고 하는, 어렵지만 너무나 절차상에 까다로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얘기해서 기업에서 막상 돈이 필요해서 담보가 여건이 안 된 분들이 신용보증기금을 갔을 때 그 보증서를 받기 위한 절차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간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생각한 부분이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서 3개 은행을 선정했을 때 선택의 폭이 줄어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많은 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은행을 선정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이용했던 은행, 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은행하고 협약할 때는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한 이런 은행을 선정하거든요. 기업들한테 각종 이자도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은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전체 은행을 전부 개발했을 때 본인이 필요로 하는 데 아무 데나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제일 조건이 좋은 몇 개 은행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건 저희가 봐서라도 추후에도 3개 은행이 됐든 추가됐든간에 이건 매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하는데 각종 서류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은행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지난번에 저도 이것 가지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거기에서도 쉽게 대출해 주려고 모든 것을 간략히 간소화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그런 게 몇 %가 1년에 고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감수해가면서까지 해주는데 어느 정도 이상 더하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서류 간소화나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자기네 회사 운영상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기업이 더 이왕이면 문제가 없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업이 사실 필요로 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요구할 때 써야 될 입장에서 사실상 급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에서 원하는 모든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오신 분에 한해서는 보증기금에서도 또 보증금을 받습니다, 1%를 또 거기서. 그러면 그 1%, 본인이 부담하는 이자, 또 우리 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에서 3.5%인데 과연 신용도라든지 이런 평가가 가장 A급인 기업체는 3.3% 정도 보전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기업은 1%, 2%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는 부담 이자금리는 지금 보시면 신용 4.6%고 7.6%인데 거기서 사실상 한 2% 정도 보전받으면 5.6% 이렇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신한은행이나 시티은행이나 지금 협약계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자가 상당히 높을 때 이 기업에서는 부담하는 폭이 넓어진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제한하신다는 데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감안하셔서 이왕 우리 경제과가 뭐하는 데입니까?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서비스해주기 위해서, 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과가 바로 경제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검토가 잘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를 제가 과장님, 실무국장님한테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일신동에 가면 고속도로 하부 주변에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는 유망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은 공장이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등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아서 이전 과장님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 번 면담을 했는데 자기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분들은 공장허가는 있지만 등록을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혜택을 받을까요?

저희가 조건이 등록이라든지 또 규모 이상, 이하로 미등록공장까지는 조건이 되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건 미등록공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등록을 못했다고.

법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현재 여건은 그렇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라든지 건의는 계속 해보겠고요 기타 이런 조건 말고라도 우리 구에서 다른 쪽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예산이나 기업을 위한 업무 자체가 거의 등록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모든 게 치중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공장들이 더 많음에도 혜택을 못주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런데 거기 보면 유망중소기업들 상당히 많거든요. 매출도 상당히 많고 잘하고 있는데 토지가 생산녹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업용지가 아니라 그러나요? 조건이 안 맞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마 법을 다루는 중앙쪽에서 볼 때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아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토지에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안 가면 대지화로 변경이 되는데 지목이. 그럴 수 있지요?

예.

제가 농지에 전이 있다, 답이 있다 할 때는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내주면 그 주변의 몇 ㎡는 시ㆍ군에서 나와서 아, 이건 대지로 돼 있으니까 대지다 이렇게 판결내서 재산등록에 이렇게 돼 있고 모든 세금, 대지와 농지가 구분이 돼 있는데 지금 이재승 위원님 말씀처럼 생산녹지일지언정 형질변경이 공장으로 돼 있으면 잘 안 되는 겁니까?

권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십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재개발 업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평소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십정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중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절차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392번지 일원 하정초등학교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만 1,693.9㎡가 되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총 2,031세대 중 가옥주는 473세대, 세입자는 1,558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1월 16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8년 12월 3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2009년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종교시설 위치변경 요청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가 4만 4,911㎡로 전체면적의 62.6%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전체면적의 20.8%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 전체면적의 0.7%이며 공원은 2개소로 전체면적의 2.36%를, 도로는 전체면적의 8.9%를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36%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십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십정2동 392번지 일원에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계획정비구역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7만 1,693.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에 기존건축물 310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주차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동암역 북광장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 등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정초등학교가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및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둘러싸여 있어 향후 사업시행 시 교육환경 악화 및 정상적인 수업에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평3동, 십정2동 지역구 출신 박창재 위원입니다. 오늘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지역구의 본 위원은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다년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크게 파악해 왔습니다. 본 십정6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는 주변이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십정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에 둘러쌓인 지역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2지구의 진입로였습니다. 진입로였는데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사업이 2014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진입로가 사실 동선이 완전히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시설 위치 또한 변경된 사유로 우리 걱정한 부분이 해결됐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당초 우리 정비계획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집행부에 질의하면 주차장 시설로 0.7%입니다. 이 주차장 시설이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하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정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지구에 세대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박창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견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게시된 도면이 있습니다만 여기가 하정초등학교입니다. 여기 경계가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고 여기가 십정3 재개발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정교 재개발구역으로 지금 박창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기가 저희가 주차장이 법적으로 0.6%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7%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요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도 공원이 있고 그래서 공원 내에도 이게 공공문화시설에도 주차장이 자체 저기 하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크게 부족한 점은 없을 겁니다.

부족한 점은 없을 거다?

예. 공동주택을 지으면 다 지하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법적요율은 충분합니다.

노상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법적이 0.6%,

0.6%기 때문에 0.6%에서 0.7%,

0.7%로 해서,

0.1% 정도가 했기 때문에 법적에는 크게 하자가 없다?

예. 그래서 여기가 종교부지입니다. 종교부지인데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하고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공람에 최형미 씨가 십정중부교회 계시는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공공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십정3 재개발구역에. 그래서 민원인에게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니까 본인도 수긍을 해서 교회 종교위치는 잘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제가 지역구 위원으로서 방금 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이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깊이 인지하고 그동안 큰 관심을 가지고 챙겨왔던 사업지구기 때문에 본 위원의 원안동의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박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시면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으로 종상향이 됐네요?

예. 공공시설을 많이 해서요 10% 저기를 해서 순부담을 10% 해서 3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도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오셔서 질의 다르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려면 도로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건은 거의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도로폭.

도로도 폭이 많이 늘었습니다. 기존 도로,

그러니까 얼마큼 확보해야 되나요? 몇 m 도로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조건에서는 도로를 몇 m를 확보한다 그런 조건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 유인물에 있다시피 저희가 기존도로보다 모든 게 기존의 도로 8m에서 15m, 18m로 돼 있고요 여기가. 이게 기존 8m인데요 15～18m로 할 거고요 위에 공원이 있는데 이 위가 기존에 8m 도로인데 8～10m로 도로 확보하고 여기 하정초등학교 옆이 기존에 8m인데 12m로 할 계획이고 그 옆에 도로폭 여기도 기존에 8m에서 12m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로폭이 기존도로보다 2～4m 확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이 대로 아닌가요?

이게 열우물길 큰대로입니다. 이게 선린교회로 가는 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로지요?

예, 큰도로입니다. 거기에서 동암역으로,

이 지구에서 도로까지 나오는 진출입로 폭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십정2지구에서 15～18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은 안 됐지요?

예. 지금은 그냥 기존도로,

조성이 안 된 데도 불구하고 그런 요건이 협의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종상향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그것을 10% 정도,

아니,

예. 도로관계는 조건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건부 같아요. 그렇지요? 그 앞에 도로확보라든지 진출입로 확보에 비례해서 중요한 조건부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몇 세대가 건립될 예정이지요?

지금 도정법이 좀 바뀌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계획심의 때 하는 거고요 대충했을 때 1,140세대로 계획을 하고 층수는 28층에서 3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140세대.

예.

기존세대는요? 2,031세대인가요?

예. 2,031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떨어진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 소위 얘기하는 조합원이 2,031세대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됩니까?

위원님, 2,031세대는 가옥주가 473세대고요 세입자는 1,558세대로 해서 2,031세대인데 세입자는 토지 등 저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가옥주 473세대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하자사유가 없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출입 동선에서의 도로가 큰 도로가 아닙니다. 이게 367이라고 돼 있는 게 뭐지요? 도로명이 뭡니까? 39페이지.

8.9% 말씀이십니까?

39쪽에 보면 367도 해서 도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할 때 보면,

예, 큰 대로입니다.

주변 동선에 대한 대로의 표시를 해놔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을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표시를 해서,

그 건너편에 향후에 발생될 건립될 세대하고 지금 십정6에 1,140여 세대가 건립되게 되면 이 대로하고 인접해 있어야 되거든요, 진출입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으로 점선으로 해서라도 향후에 양쪽 재개발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367 도로가 인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뭔가 부연설명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부분이 향후에 잘 되겠구나.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여기 도로에 인접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심의해 주냐고 그러면 저희도 뭐라고 답변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 조감도 있지만 이게 큰대로 있어서 15～18m 주 저기가 되겠습니다.

15m, 18m는 적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과장님? 양쪽 세대로 봤을 때.

그런데 사방팔방 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건 건축심의 시,

과장님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딴지를 걸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단지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리는 내용이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면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752명인데 사실은 사업 진척을 빨리 빨리 하려면 세입자 대책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사업지연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선결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을 하는 조합측이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고통을 겪는 게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러잖아요.

예.

세입자가 1,558세대나 되거든요.

예, 세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자라고 이주대책이나 그런 것은 아직 지구지정 단계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있고 관리처분인가 있을 때 조합측하고 면밀히 저기 해서 빨리 이주대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기부터 사업시행단계까지 절차에 대한 것을 투명하게 집행부에서 안내해 주시고 조합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 공지를 충분히 하셔서 충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업시기가 늦어지면 결국은 조합원들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하정초등학교인가?

예. 이게 하정초등학교입니다.

단지 안에 기존에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열우물 큰 대로에서 횡단보도나,

가까운 통행로를 통해서 지금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성이 되면 후문이라든지 측면 쪽에 진출입로가 확보돼 있는 거예요? 학교측에 지금 출입구가 어디예요?

예?

학교측의 주출입구가 어디냐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공원 쪽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아파트를 공동주택 짓게 되면 저기 먼 쪽에 있는 학생들은 빙 돌아서 학교 뒤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후문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후문 있고 여기 정문이고.

그런데 지금 후문이 있는 쪽도 녹지공간 쪽이에요. 그래서 동선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이런 부분 충분히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동선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게 건축계획이나 교통대책 이런 건 시기가 또 따로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면밀히 저기해서,

미리 준비하셔서,

애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창재 위원님께서 지역구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특별히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충분히 잘 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십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창재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여러 좋은 말씀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정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평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고시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 추가로 포함되어 우리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현황 및 추진경위 그리고 정비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공공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전시된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구역현황,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주거기능의 회복과 계획적 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절차의 관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1동 61-39번지 일원이며 부평구청 남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95㎡가 되겠습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91세대 중 가옥주는 48세대, 세입자는 43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10월 1일자로 변경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되었고 2008년 7월 4일 조합장의 추진회의가 승인되어 2009년 3월 16일 기본계획변경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종교시설 존치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은 공공주택 용지가 9,390㎡로 전체면적의 86%이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으로써 전체면적의 1.5%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은 1개소로 전체면적의 5.1%를 계획하였으며 도로는 전체면적의 7.4%를 계획하였습니다. 전기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14%를 계획하여 정비기반시설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평1동 61-39번지 일원에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인천광역시로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써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2007년 10월 1일자로 수립된 201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부평6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수립한 정비계획(안)으로 구역면적 1만 925㎡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기존건축물 64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공공시설은 주차장, 소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부평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는 부평구청 북서쪽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 제2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제2호에 규정 등에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번 정비계획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의장님 먼저 하세요.

아니 먼저 해.

권상철 위원님,

아니 먼저 하세요. 간단한 거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십시오.

장숙자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 생략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은호 위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30여년 가까이 지역주민과 함께 했던 곳이고 초기에 기본고시하려고 할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하고 같이 행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 절차에 대한 내용을 상의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늘 바로 집 앞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도로나 주택 노후화 실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제 하수도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개미줄 같이 작은 지역이지만 연결돼 있어서 언젠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아무 충돌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노력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면적이 조그맣기 때문에 특별히 의견을 달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작은 면적에 기한을 길게 연장시키면 조합원들의 비용부담이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사업이 연장되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이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미비한 부분은 즉시즉시 보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 장숙자 위원님이나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은 평수에 있는 사람 소외됨 없이 잘 진행하시고 최대한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안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부평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은호 위원이 발의한 원안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지금 부평6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장숙자 지역구 위원님이 그동안,

의장님, 장숙자 위원님 지역구가 아니고요 부평6구역이에요. 그래서 최용복 위원이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6구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시는데 김기수 과장이 아마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가 많지 않은 거보니까 대비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평6 주택재개발지역 다른 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특히나 우리 부평 관내 아무리 조그마한 건물과 대지일지언정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여러 좋은 말씀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평6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5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영희 권상철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권순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장세강 도시관리국장 이용신 경제과장 국희정 도시재생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