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평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최화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항상 57만 부평구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하시는 황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평구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저소득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험료 지원대상을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구 지역가입자로 하되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 가족세대를 안 제3조1항에 명기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이미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안 제3조제2항에 명기하였으며 보험공단에서의 제3조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납기 5일 전까지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안 제5조에 명기하였습니다. 부평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등을 조사하 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제6조에 명기하였습니다.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지급하도록 하고 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별 수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도록 안 제7조 및 제8조에 명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정책과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경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부평구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 장애인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하여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공단에서는 안 제3조의 기준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납기 5일 전까지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고 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지원 대상자별로 수납 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고 수납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안 제5조에 의하여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 타군·구에 건강보험료 지원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 부평구를 제외한 각 군·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구, 남동구, 연수구, 옹진군은 1만 원 미만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남구는 5,000원 이하 세대, 서구와 강화군은 6,000원 미만 세대, 계양구는 7,000원 미만 세대, 동구는 8,000원 이하 세대에 대하여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관내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부과현황을 보고드리면 부평구 관내 월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은 금년 4월 기준 총 2,180세대로 이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1,305세대, 장애인 세대는 689세대, 한부모 가족세대는 186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보험료는 약 1억 5,215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경우 연간 부평구청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 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험료 경감고시를 개정하여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 1만 원 미만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50%를 경감하는 것으로 2009년 6월 29일 고시하였으므로 2010년 6월 30일까지는 경감된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지원되고 이 경우 소요예산액은 약 1억 1,2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하여 부평구청장의 의견은 안 제8조의 정산보고 규정에 매월 말까지 정산보고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부칙에서는 당초 안에서는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인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 해 주신 최화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최화자 위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의 법적 성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국민건강보험이라고 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지금 노인세대가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보험을 조금이라도 건강을 위해서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된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보험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라든가 등록장애인 세대라든가 한부모가족 세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보험이지요. 그러면 이게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까?

통합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해당자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아까 얘기한대로 노약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장기요양보험료가 그것은 해당자에게만 되겠지요. 국민건강보험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료만 고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면서 저소득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 징수가 되냐 이거지요. 그분들한테는.

징수됐을 적에는 같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행 제도가 통합 징수되고 있어요?

예. 장기요양징수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제도가 통합 징수되고 있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대상자 선정에서 선정기준이 있겠지요. 재산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험료선정 기준이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조사실시해서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자의 의무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출가한 딸이라든가 아들 이런 게 포함 됩니까? 부양의무자 속에.

됩니다.

돼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이 있으면 여기 지원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월 1만 원 미만의 보험료라면 보통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만 원 미만짜리 세대가 500만 원 짜리 전세를 산다든가 소득이 전무하다든가 지금 1만 원 미만 세대는 아주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대상자들은 면제되고 있어요. 그사람들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활능력이 충분하지도 못하는 아주 열악한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일정한 수입원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이삼천 원짜리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환경은 우리가 달동네라고 일컬어지는 방 한 칸에 어른들이 기거하신다거나 혼자 독거로 산다든가 이래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되지도 않고 이런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물론 알지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조례안을 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월 1만 원 미만이면 재산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재산상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한 집을 갔다 왔는데 이 집은 5,890원을 내는 분입니다. 5,890원을 내는 장애인인데 전세 900만 원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20만 원 짜리에 사시는 여자 분인데 이 사람도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분은 520만 원짜리에 세를 살고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계층별로 다녀왔습니다. 노인 분들, 장애인, 한부모가정에 관련돼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나를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월 1,000만 원 미만 정도면 건강보험료라든가 통합 징수되는 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쉽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아까 법적인 성격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어떻게 보면 국가나 준정부기관인 보험공단에서 사실은 이것을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국가재정도 어렵고 보험공단도 어렵고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7년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평지사 지점장님과 한 분이 오셔서 본 의원 보고 발의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타군·구 시행여부하고 부평구 열악한 재정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직은 그때는 시기상조 무리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 보면 당신네들이 발의해야 될 부분을 우리 부평구 보고 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면 때문에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건도 변했고 어떤 부평구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됐는지 집행부에 질의하겠지만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한테는 이 정도로 질문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국책 연구기관들이 올 경제성장률을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도 부동산 경기 하락부분이라든가 어떤 세제개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수감소가 예상되거든요. 전에 세무과장도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혹시 우리 부평구가 어느 정도 세수감소가 되는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전번에 업무보고에서 세무과에서 보고드릴 때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취등록세가 감소된다고 보고했는데 부평구 취·등록세 감소폭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적어도 예산이 수반되는 안이란 말이에요. 안이라면 집행부의 의견서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부의 의견서가 없어. 여기에 보면 각 구에서 남구는 5,000원 이하 세대, 서구와 강화군은 6,000원 미만 세대, 인근의 계양구는 우리하고 밀접해 있지요. 거기는 7,000원 세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구, 남동구 1만 원 세대, 각 구의 재정형편에 맞게끔 한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집행부에 어떤 의견서가 있어야 1만 원으로 다 해준다든지, 1만 원 미만 세대로 해준다든지, 7,000원 미만 세대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파악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럼 집행부의 의견서가 왜 없어요?

저희 집행부 의견서는 제출했는데요 저희는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는 보험료 구비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금액이 얼마다, 얼마 짜리가 필요하다 이렇게는 저희가 제출 안 했고요 이 보험료가 꼭 필요하다는 사항만 의견서로 냈거든요. 금액은 저희가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집행부에서 5,000원이 필요하다, 1만 원이 필요하다 그것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보고 정해달라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인 부담이 이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런 저소득층 주민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적인 보험료로는 이 정도는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재정적인 부담이 간다든가 어떤 의견이 있어야 인근에 계양구처럼 7,000원 미만 세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1만 원 미만 세대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판단할 수가 있지요. 저는 솔직히 1만 원으로 다 해주고 싶어요, 원안대로 1만 원으로. 그렇지만 위원이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는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최화자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조사실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제3조에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해줘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

이 조례는 6조에서 조사실시에 6조2항에 명기된 것은 보험공단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가 조사해서 부적합하다고 발견될 시는 그것은 보험료를 중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문구가 어구가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해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지원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발견됐을 때는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거예요.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해줄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 이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를 듣고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지요? 의원님이 안을 낸 거지요?

예.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전문위원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준액은 말씀대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니다, 만약 기준액 올라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많다, 부평구 재정을 파악해서 적다, 아니면 해서 안 된다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준액이라고 하는 것이 계양구는 얼마예요?

계양구는 7,000원이고 3개 구는 1만 원입니다.

그게 기준액인 거잖아요. 기준액이 없는 게 아니지요? 제시 안 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제시하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말미에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한 부평구청장의 의견은 안 제8조 정산보고 규정에 매월 말일까지 정산보고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부칙에 당초 안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달라는 의견인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하고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최화자 의원님 안은 적용한다는 것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고쳐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예산 집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고친 겁니까?

그렇지요. 말일로 딱딱 잘라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그러니까 수정요구해 달라.

예.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현준 위원님께서 저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구는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5,000원 미만 세대야, 기준액이야 그게. 그렇지요? 서구와 강화도 자기네 재정형편에 맞게 6,000원 세대로 한거예요. 계양구도 자기네 재정형편에 맞게 7,000원 세대로 한 거야, 우리 부평구가 재정상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여기서 토론할 때 1만 원으로 할지 7,000원으로 할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면 자료랄까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입니까? 과장님 이게 기준이에요?

각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거의 2년 전에 시행했거든요. 2년 전 상태를 그때 각 구에서 5,000원이 맞다면 5,000원이고 재정상태라는 것이 큰 몇 십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상태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 재정자립도를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각 구별, 재정자립도로 해서 5,000원이고, 7,000원이고, 1만 원이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너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각 구별 재정자립도 그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다,

금액을 정해달라는 소리가, 자꾸 과장님 그렇게,

재정자립도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구비기 때문에. 각 구별 재정자립도, 그것 밖에 다른 것은 비교할 수 있는 판단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가 얘기해도 될까요?

질문받는 시간입니다. 반박질의는 질문했을 때 해 주시고,

질문이 얘기하는데 덧붙여서,

집행부에다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의원님은 그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 바 제8조 정산보고 중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매월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로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문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 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장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손철운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장숙자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 부평구에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협의회에서 각 종목 단체에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어떤 조례가 정해진 조례가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기능부분에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협의를 관장한다”해서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각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현재 예산도 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규칙도 있고 나름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성격의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참 정리를 잘 하셨는데, 정리도 잘 해주시고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건데 보면서 검토해본 결과 제4조 보고검사 등 되어 있잖아요. 제4조3항에 보면 “제2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 5년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재량권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문제는 있다고 확실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순 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이 없어도 지금 생활체육에 관한 지원이나 이런 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는 것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것하고 무슨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송태욱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됐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저희가 지원해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산상 이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고 세웠는데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보조금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는데는 하나도 변동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운영하고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 인해서 어떤 명분을 세워주는 그런 것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내용상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하나도 없고.

예. 아까 손철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재부분은 보조금 지급조례 11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가지 항목이 제재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환수까지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5년간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의 제한부분은 너무 저희가 집행부에서 활동하기에 활동하는 단체들을 너무 활동하는 폭을 줄여버리는 경우가 돼서 그 부분은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 하나만 더 삽입한 거네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아까 장숙자 동료의원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설명을 할 때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안 1조, 2조, 3조 말씀하실 때 보고내용하고 이게 조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유인물에 있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조를 설명하실 때 발의하신 내용하고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이 보고하고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네요. 내용물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혹시 속기록에 내용이 어긋나게 되어 있으면 위원장님 그것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체육과장님, 아까 답변이 5년은 과하다고 판단을 집행부에서도 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장숙자 의원님도 아까 답변에 따라 주신다고 그러신 거지요?

우리가 통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상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도 집행하기 힘들 겁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건데 이 부분을 5년간, 1년간은 유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지만 돈이니까 잘 집행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것이 있어요. 비일비재하게 체육에 사용하라니까 버스 대절해서 야유회나 갔다 오고 정산해서 갖다 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사진 찍어서 자동차 옆에다 플래카드 하나 걸고 몽산포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보조금을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예가 돼서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문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교환을 한바 제4조제3항 중 “향후 5년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향후 1년간 지원하지 아니한다.”로, 기타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정문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정문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58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황정수 정문희 김유순 류수용 손철운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위원 아닌 의원 장숙자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평달 사회복지과장 조인성 문화체육과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