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이희 의원 외 2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오늘날 고령화 사회의 빠른 진입으로 노인복지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그 대응책도 미흡하여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부에서는 경로당 노인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제도의 미비로 소수의 노인취업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한정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경로당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이며, 그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제4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지원대상 규정과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해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규정함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우리 구 경로당 수는 77개소이고 회원수는 3071명으로 경로당 지원은 시설 운영비․난방비․유지관리비 지원 및 노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활성화프로그램을 연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노인들의 복지정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정책이 형식적이 아닌 노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6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 한 것은 잘 된 사례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역할,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안 제5조제1항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중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용을”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제4호를 삭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청소년수련관 부지 합필에 따른 소재지 주소 변경, 청소년수련관 시설기능 보강으로 포켓볼장을 폐지하고 체력단련장을 설치함에 따라 수련시설 이용료 징수 기준표를 변경하고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인 이상 다자녀가정, 수영장 이용 월 회원 여성 생리기간 할인 등 시설이용료의 감면 근거를 신설코자 함이며 그 근거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이현동 48번지의 11을 이현동 48번지의 8로 안 제4조제1호 수련시설 중 “포켓볼장”을 “체력단련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 별표1 중 1시간 기준을 1인 1월로, 청소년대상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 일반대상 5000원을 2만원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수련시설 이용료 추가 할인대상자 근거 신설 내용 중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 여성생리 연령에 해당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수영장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기능 보강으로 포켓볼장을 폐지하고 체력단련장을 설치함이며, 조례안 제12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3인 다자녀가정 등 할인대상자를 추가 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월 이용료를 청소년 1만 5000원, 일반인은 2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타 공공시설 체력단련장과 비교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청소년수련관 내의 체력단련장 운영 및 사용료 금액을 책정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으로는 안 별표1 수련시설이용료(제12조 관련)가. 시설사용료 중 청소년 대상 체력단련장 사용료의 청소년 대상 “3000원을 1만 5000원으로”를 “3000원을 1만원으로”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임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임태상 의원입니다. 제140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다섯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7월 13일 제3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명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세밀하고 충실한 결산검사가 있었음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근거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통한 적법성,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써 예산현액 1708억 1276만 8810원에 대한 수납액은 1762억 4143만 6131원이고 지출액은 1524억 7251만 571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237억 6892만 421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용으로는 명시이월비 79억 9683만 5260원, 사고이월비 2억 9701만 3500원, 보조금집행잔액 31억 9521만 6730원,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7985만 4931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로써 일반회계 수납액은 1759억 2673만 7477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705억 176만 8810원 대비 103.2%입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3억 1100만원에 수납액은 3억 1469만 8654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로써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1705억 176만 8810원의 89.3%인 1522억 6608만 8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억 4183만 1750원을 제외한 82억 9384만 87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3억 1100만원의 66.4%인 2억 642만 74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57만 25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6억 8541만 3000원으로 구청장 보궐선거 선거경비 관련 2건에 7억 1518만 9080원 가로수 도복에 따른 피해배상금 지급에 2660만 6000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6620만 7310원 직장양궁팀 시설복구경비 지출에 5592만 9360원을 지출하였으며 7905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구청사 지하보일러실 정비공사 외 19건에 82억 9384만 8760원으로 명시이월 18건 79억 9683만 5260원 사고이월이 2건 2억 9701만 3500원으로써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공기미도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29억 9731만 5189원에서 13억 2872만 9222원이 증가한 43억 2604만 4411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중인 채권은 학자금융자금 채권 외 3종에 31억 315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나가야 할 채무현황은 전년도 43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2000만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32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6만㎡이고 건물이 6만 4천㎡로서 총액은 2691억 5223만 5494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21종에 32억 7343만 8000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185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4억 5930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21종에 35억 3265만 9000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세입·세출 예산의 이월사업비 집행현황과 발생사유,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결손처분 상황, 예산전용 관련 사항, 예산성립 후 증감 사유 등 세입·세출 부분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14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