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박문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대봉2동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동 행정수행 및 감사준비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봉사행정의 구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밝혀 둡니다. 선서의 요령은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4일 대봉2동 동장 김종옥

박문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동장이 한 항목씩 설명을 끝낸 후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항목이 끝나면 감사자료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서면답변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서를 준비하여 감사종료 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는 직원소개를 하시고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안녕하십니까? 대봉2동장 김종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일 감사반장님과 임인환간사님, 김영숙위원님께서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에서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 단결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동 행정을 목표로 함께 나누는 따뜻한 이웃 만들기를 실천하고 주민만족 행정과 주민생활지원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도중 저희 업무미숙으로 인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무 행정6급 윤금숙, 자치센터 운영 및 보육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유상만, 서무,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7급 조호선, 회계담당 및 희망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7급 김숙기,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담당 행정8급 정선영은 오늘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인감담당공무원 직무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고 행정8급 김신학 씨는 주민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민원실에 근무하기에 회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 일반현황을 보시면 지역특성은 대구의 명물인 건들바위가 소재하고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다가 중단된 상태이며 동사무소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920세대 4,4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통ㆍ반은 10개통 57개반,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19명, 저소득노후화가정이 29명, 독거노인 51명, 차상위가 69명으로 총 360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총 18개소 공공기관 2개소, 의료기관 5개소, 경로당 3개소, 종교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통장명부, 직원명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모니카교실 외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교실은 이곳 지하에서 매주 목요일 18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수가 35명, 연인원 1,56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강사수당이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규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대상 수상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더 적극적 홍보강화로 회원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탁구교실은 이곳 지하에서 탁구대 3조, 탁구로봇 1대 등으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40명이고 연인원은 5,610명 정도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회원 및 참여인원은 많으나 고령자, 주부 등으로 참여계층이 한정되어 있어 각종 회의 시 홍보방안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각종 참여행사 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30일 제30회 경로체육대회에 경로당 노인 50분이 참석하여 65만원을 재배정받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40쪽 3번 행정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3종으로 모사전송기 2대, 전자복사기 1대, 개인용 컴퓨터 12대, 프린터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4번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신고 및 등ㆍ초본 발급 등 민원업무가 1년간 18,051건이 접수 처리완료되었으며 참고적으로 1일 평균 75건 정도 처리되었습니다. 5번 통장ㆍ반장 관련현황 성별현황은 10개통에 남자 4명, 여자 6명이고 41세에서 50세까지가 남자 2명, 여자 7명 51세에서 60세까지 남자 2명, 여자 5명 총 7명입니다. 다음은 142쪽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실적입니다. 총 81회 중 통장이 61회입니다. 그중 회의참석 24회, 행사참석 18회, 고지서송달 7회, 마을청소 12회이며 반장은 총 20회 참석 중 행사참석 8회, 마을청소 12회입니다. 참고로 구체적 참석현황은 당구장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재위촉 5명, 신규위촉 1명 총 6명이며 신규위촉 사유는 정년으로 인한 위촉입니다. 143쪽 6번 구청장 방문시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재권 건들바위 위 담장 친환경적 조성 및 안전관리로 장기보전에 대하여 건의한 결과 처리 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건들바위에 담장은 지반이 연약한 암석층이며 경사가 급한 낭떠러지로서 담쟁이 심기가 불가하여 아랫부분에 상록담쟁이 1,000여포기를 식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박문일 동장님 그건 유인물로 해 주세요.

김종옥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4쪽 7번 주민불편사항 접수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4건 중 보안등 고장 7건, 설치 1건, 하수도 관련 2건, 기타 4건을 보수 및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5쪽 8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회원수 7명으로 활동내역은 사랑의 집 고쳐주기 5세대 및 봉사활동 및 협의회 참여 7회 등 29회 참여했으며 바르게살기위원회는 회원수 18명으로 교통질서 캠페인 6회, 농촌일손돕기 1회 등 총 27회 참여했습니다. 자유총연맹지도위원회는 회원수 31명으로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캠페인 5회 외 총 38회 봉사활동 등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9번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 회원수는 16명으로 청소년 선도, 보호, 홍보 활동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8회, 관내 청소년 취약지역 순찰 1회, 예산은 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46쪽10번 사회복지 수혜자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연간 1,734세대 2,607명에게 5억3,200만원, 노인복지 5,671명에게 4억1백만원, 여성가족복지 53세대 57명에게 9백만원, 장애인 49세대 558명에게 3,800만원 등 총 9억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11번 물품구입 및 시설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앰프 외에 7건 1,769만2천원을 집행했으며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시설비로서 지하실 바닥방수 및 타일공사에 236만7천원, 청사 외부도색 및 장애인 점자블럭 보수에 66만원, 화장실문 교체에 50만원 등 총 352만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봉2동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월 강사수당 지급이 주에 한 번 하는데 30만원 줍니까?

김종옥 주에 3회 이상 그래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 물어봅니다.

김종옥 저희들은 탁구는 주 3회 이상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모니카교실은 선생님이 하루에 3, 4시간을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올 때도 있습니다. 시간상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달 평균으로 봐서 통계 내면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30만원 준다? 그 대신 탁구교실이나 하모니카교실은 강사료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김종옥 수강료보다 그 분들이 오실 때에는 교통편을 생각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자기가 회원수 확보 및 전파시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금액으로 판단하기는 많다 적다고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그런 건 없습니까?

김종옥 그건 저희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5페이지 여기는 지금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에 새마을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를 동장님이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김종옥 제가 오기 전에 연초부터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조금 지급현황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고 나서 새마을뿐 아니라 각종 협의단체에 조직이 회원수가 연세 많은 분들이 위주로 되어 있고 올 7월초에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 회원수는 13명으로 어제 새마을지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옥 감사합니다.

명단 하나 주세요. 147페이지 보면 지난 12월 29일 텔레비전을 샀는데 이건 업무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업무용으로 적어놨습니까?

김종옥 저희들 TV는 발표도 있고 비상, 태풍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업무용으로 적어 놓으니까 조금 덜 맞는데 적절한 말이 있으면 다른 말을 쓰면 안 좋겠나. 또 자료에 없는 걸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방역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김종옥 1명이 있습니다.

그 방역하는 사람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김종옥 신규채용은 우리가 추천을 받아서 하고 보건소에서 채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시간 일은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동에서 관리한다 말말입니까?

김종옥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 관리를 동에서 합니까? 원칙은 동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김종옥 옛날에는 동에서 돈을 주고 이래 했을 때에는 그래 다 했었는데 지금은 자체가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깊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확실한 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 위주로 방역업무를 하다 보면 작업일지나 전부 오면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장님 생각에는 우리 동을 하니까 동장이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게 업무 구분을 한다면 그건 답을 확실히 못 하겠다 이거죠?

김종옥 예, 맞습니다.

실제로 원칙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리고 방역에 관한 문제는 없습니까?

김종옥 저희들이 옛날에는 분말로 했는데 요즘은 약으로 하는데 분말 했을 때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게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좋은데 하수도에 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대봉2동도 재개발한다고 빈집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역을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김종옥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통장 간담회 석상에서 청장님을 모실 때에 7, 8월 되면 모기가 많다, 저희들한테 통장 건의사항이 들어온 결과 구청을 통해서 보건소에 연락을 한 바 특별하게 방역 그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정기간에 우리 동에 소독을 했습니다.

방역에 대한 건 이 동에는 주민하고 통장들이 건의를 해서 별 문제가 없다?

김종옥 예, 그러나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동장회의를 하죠? 동장회의를 여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김종옥 있습니다. 대봉2동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동장회의하면 동장님들 다 모이고 구청에서도 오고 동 직원들 다 합니까? 다 안 합니까?

김종옥 우리 직원들은 다 하고요.

여기 언제 했습니까?

김종옥 저희들이 6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말에 했습니까?

김종옥 예.

몇 시에?

김종옥 저희들이 5시에 하고.

식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종옥 식사는 그날 저희 동에는 식당이 변변치 않아서 건들바위 식당에서 했습니다.

인원이 30명 정도 되는데 건들바위 식당에 가면 식사대는 어떻게 합니까?

김종옥 그 전에 다른 데 일이 있어서 그날은 청장님이.

청장님이 다 부담을 하셨다?

김종옥 예.

대봉2동은 동장이 잘 보이셔서 청장이 다 내고, 지금 7월 1일부터 사무장 제도가 폐지됐는데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사무장 폐지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김종옥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취지는 사회복지 업무 역량을 강화시켜 주라는 취지로 내려왔는데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동에는 지금 동장이 각종 회의 및 교육, 출장 이런 시에는 사무장이 동장 공백을 메워 주고 좋은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는.

김종옥 예.

그렇다고 사무장이 사무장한다고 노는 것도 아닌데 복지업무도 사무장하면서도 복지업무도 할 수 있잖아요.

김종옥 예, 물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는 게 동장으로 아쉬울 수 있다?

김종옥 예.

동장님 대봉2동은 수혜자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장애인이나 우리 수급자에 대해서 동장님이 자주 챙겨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챙겨 봅니까?

김종옥 관내에 제가 독거노인이나 홀로 사시는 분들 모자세대든지 항상 대장이 있습니다. 그걸 순회방문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을 동장님이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종옥 예, 해 봤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