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소관 실국별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 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교육국장 이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ㆍ결산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장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결산사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5,538억 2,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237억 5,200만 원, 이월액은 154억 9,3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5억 7,7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각 과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결산안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 총괄로써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등 총 31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052억 900만 원, 집행액은 1,041억 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인 11억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교직원단체관리사업은 경기교총 교섭협의를 통한 사업보조금 지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 교원 노사관계 전문연수 등의 사업으로 5억 9,200만 원을 편성, 4억 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과 바람직한 교육 노사관계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17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2억 5,500만 원을 편성, 11억 1,300만 원을 집행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부터 26쪽입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및 채용 지원 등 원어민 활용수업 지원을 통한 외국어수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340억 2,200만 원을 편성, 339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과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입니다.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은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하여 틈새영어도우미, 영어전용교실 구축사업 등으로 영어사용 기회확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338억 5,900만 원을 편성, 338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사,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중심 교수-학습활동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은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00교를 선정ㆍ지원하는 사업으로 49억 5,000만 원을 편성, 4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소규모학교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어촌 우수고교 지원 및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등 농어촌학교 발전모델 정립과 학교 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것으로 38억 500만 원을 편성, 37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생적 교육역량 강화와 도농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 급여관리 등 총 58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387억 4,200만 원, 집행액은 1,306억 3,900만 원으로 이월액은 37억 7,8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5.8%인 43억 2,5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교원 자격연수사업은 초등교원 연수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전문성 신장과 교직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28억 5,300만 원을 편성, 25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의 전문성 함양으로 교수-학습 전개능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기초학력책임제 사업은 국민기초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및 보정자료 보급으로 29억 9,900만 원을 편성, 25억 5,400만 원을 집행하여 학습 가능한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구비와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입니다. 유아교육 지원사업은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노후된 유아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33억 9,700만 원을 편성, 30억 9,100만 원을 집행하여 유아교육 질 향상에 주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각종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체제 구축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34억 2,300만 원을 편성, 34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75억 700만 원을 편성, 74억 9,700만 원을 집행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5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지원 교 중 동방학교 외 3교에서 명시 및 사고로 36억 1,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 급여관리 등 총 4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24억 300만 원, 집행액은 677억 5,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6%인 46억 4,67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14쪽과 156쪽입니다. 교원 급여관리 및 재정결함보조는 공사립 중등교원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각 173억 3,910만 원과 74억 3,118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입니다. 교원자격연수는 교장ㆍ교감ㆍ1정ㆍ부전공 자격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2억 800만 원을 편성, 21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6쪽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학업성취도 파악 및 학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3억 6,000만 원을 편성, 43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13회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교과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채점방식 변경과 낙찰차액 등으로 19억 9,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54쪽입니다. 좋은학교만들기는 중소도시지역 중심 고등학교에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방지 및 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1억 5,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총 3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1,110억 7,900만 원, 집행액은 1,072억 8,800만 원, 이월액은 3,7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4%인 37억 5,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170쪽입니다. 영재교육 운영지원은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240기관 603학급 1만 2,040명, 0.64%의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 운영하는 등 영재교육 질 향상을 위하여 77억 5,500만 원을 편성, 77억 2,500만 원을 집행하여 경기영재교육을 한층 더 발전시켰습니다. 설명서 172쪽입니다.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초ㆍ중등 과학교육 직무연수와 과학교육 선도학교 지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등을 위하여 407억 9,100만 원을 편성, 40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과학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설명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전문계고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기업-공고 맞춤형교육과정 학교 운영, 산학협력 취업약정제 학교 운영 등 61억 2,100만 원을 편성, 6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문계고 교육과정의 다양화ㆍ특성화로 우수 기능ㆍ기술 인력 양성 체제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설명서 193쪽입니다.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직업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사업은 관련예산 31억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미지정된 관계로 30억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마이스터고 2교가 지정되었으며 차질 없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194쪽입니다. 교원 및 학생의 교육정보화기기 교육정보화 여건개선 사업으로 145억 5,000만 원을 편성, 143억 7,400만 원을 집행하여 교원용 컴퓨터 4,227대, 학생 컴퓨터실 컴퓨터 1,298대, 교실정보화기자재 1,777대를 보급하는 등 교육정보화 환경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의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세출 총괄로써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26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996억 900만 원, 집행액은 874억 6,900만 원, 이월액은 116억 7,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인 4억 6,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212쪽입니다.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직영급식 고등학교 중 정규직 영양교사, 조리원 미배치 학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4억 7,500만 원을 편성, 43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20쪽입니다. 학교체육운영 지원은 체육시설 개보수비 지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46억 3,400만 원을 편성, 139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수원농생고 인조잔디구장 조성공사 등 총 4건 6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22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위탁급식학교 직영전환, 급식시설 개보수 및 식당 확충 등의 사업으로 426억 6,400만 원을 편성, 333억 4,100만 원을 집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소하고 조리실 확장 및 개보수 등 총 10건 92억 5,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38쪽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경기체고 학교 기본운영비 및 이포고 자율학교 지원관련 사업으로 71억 7,400만 원을 편성, 7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여 엘리트 체육인재를 육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 총괄로써 교원 자격연수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267억 8,100만 원, 집행액은 264억 9,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인 2억 8,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설명서 246쪽부터 247쪽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는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시설ㆍ자료 확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억 5,400만 원을 편성, 19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기하고 교육과정 운영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설명서 252쪽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은 평생교육담당자 연수, 학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의 사업으로 18억 5,100만 원을 편성, 18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 교육격차 완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는 공공도서관 운영지도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신축 등의 사업으로 26억 7,700만 원을 편성, 26억 5,3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연계를 충실히 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결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직속기관에 대한 사항들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김갑수 2청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교육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해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직제 순에 따라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982억 1,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935억 6,300만 원, 이월액은 35억 3,3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1%인 11억 1,300만 원입니다. 초등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40ㆍ41쪽입니다. 초등교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6,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2억 7,300만 원, 이월액은 1억 3,5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3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52쪽 기초학력책임제는 기초학습 능력을 갖추어 학년완성교육 달성 및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케 하고자 9억 2,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설명서 60쪽 유치원 종일제 운영입니다.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및 사교육비를 경감하여 종일제 유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6억 100만 원의 예산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3쪽 특수교육 지원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해 52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2쪽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16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4쪽, 85쪽입니다. 중등교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3,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01억 6,3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4.4%인 4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7쪽부터 90쪽 교원연수입니다. 교원들의 자질함양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 사업으로 중등교장ㆍ교감, 1급 정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직무연수, 자율연수를 실시하여 1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0쪽의 교과특기자 육성은 교과특기분야 우수학생의 수월성교육으로 다양한 분야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인적ㆍ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16쪽, 117쪽의 학생 생활지도 운영은 교원과 학생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교폭력 예방관리를 위해 불우학생 지원 및 모범졸업생 표창, 생활지도 관련 표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38ㆍ139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5억 4,8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04억 7,2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25%인 7,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설명서 145쪽에 과학교육 활성화는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활성화와 우수학생의 이공계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39억 2,7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57쪽에서 158쪽의 전문계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문계고 학생의 전공교과 관련 능력향상과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통해 우수기술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계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 전문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 학생전문교과동아리 운영 등의 사업에 20억 9,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2쪽의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 교원용 컴퓨터 보급,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등을 통한 ICT활용 교육기반 구축으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교육정보화 활용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68쪽의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균등한 정보화 동참기회를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6억 9,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176ㆍ177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362억 6,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26억 5,400만 원, 이월액은 33억 9,7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58%인 2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설명서 187쪽 학교체육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지원과 스포츠체험교실 운영을 통해 우수선수를 발굴 육성하고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61억 9,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90쪽의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70억 9,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94쪽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은 학교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고 위생적이고 능률적인 조리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월액을 포함하여 116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이외의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의 책자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2청사 교육국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기준ㆍ김갑수 교육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일단 결산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 결산 관련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또 2청의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에 대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된 결산검사 했지 않습니까? 이 결산검사를 했을 때 혹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지적을 받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있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부터 먼저 간단히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쪽에 보면 거기 2번에 유아교육진흥원 건립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이 그동안에 추진이 됐었는데 건설비 등 사전조사용역비 한 3,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준비, 건립추진에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건립추진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면 이제 평택교육청하고 고양교육청, 가평교육청에 유아학비하고 사립유치원의 기본보조금 운영이 집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가 정산서류라든가 지원금 집행, 정산 관련 서류가 제대로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8번에 유아교육지원비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평택교육청하고 군포교육청에서 그 유치원 교재ㆍ교구 확충하고 사립유치원의 교재ㆍ교구 지원에 이것도 영수증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어 있지, 부적정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과 그다음에 9번에 학원 과태료 장기 미수금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하나는 13번에 교과서를 지원하는 게 저희가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 그 예산편성을 당해 연도에 하지 않고 그 전년도에 해서 편성이 되고 또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감액을 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매년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6개월 전에 그 교과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전년도에 그다음 학교 학생 수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은 과다하게 편성이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 지적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요.

네.

향후에 동일한 사안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네.

김갑수 국장님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적사항 특별하게 없었습니까?

네. 제2청사 교육국은 개선 권고사항 목록에 없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적사항은 없겠지만 아마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청의 김갑수 국장님! 평생교육체육과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2008회계연도에 집행을 하셨어요, 그죠?

네.

99개 교에 대해서 집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산설명서는 176쪽의 세출 총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

176쪽.

네.

세출 총괄 13번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는 49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총 70억 9,100만 원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증가가 된 것, 그 사유는 어떤 사유 때문에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되었죠?

네.

증액된 사유가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나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간단하게.

학교장 추천으로 미지원된 학생들을 조사해 가지고 더 이렇게 지원하게 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2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 있죠?

네.

학교들에 대한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비가 매년 예산에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네.

2008회계연도에도 이월된 금액이 28억에 이르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대한 현대화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향후에 경기도 2청 관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1청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의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을 위해서 소요될 예산액이 있겠죠? 혹시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단년도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장기년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해 것, 당년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왜 그렇게 파악하죠? 급식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건가요? (관계공무원, 제2청사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기준 국장님!

네.

좋습니다. 그거 잠깐만요. 이기준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갑수 국장님께서는 2청 관내의 학교에 대해서 지난해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필요한 예산액을 더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가 더 돼서 지원이 됐고 적절하게 지원된 겁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청에는 우리 교육청 관내를 보면, 210쪽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 세출 총괄사항 보시면 12번에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이 본예산에 200억 편성되었다가요.

네.

180억으로 줄었어요. 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학기 중 급식비가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급식비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도 협력사업으로 1만 9,000명에 대한 인원을 지원하기로 해 놓고 도 협력에서 그 예산이 1만 1,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이 된 거고 이제 그 부족에 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 내시사업으로 해서 그 인원을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다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1만 9,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지원됐으니까 약 8,000명인데…….

8,000명에 대한 예산을…….

8,000명에 대한 예산이 지역교육청으로 지원이 됐다?

네.

다 지원이 됐다?

네.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의 지원형태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학기 중에 대한 급식비 지원액이 있을 거고 또 토요일ㆍ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포함이 될 텐데요. 이 토요일ㆍ공휴일에 대한 중식지원비는, 또 방학 중에 대한 지원은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고 있긴 합니다. 이 토요일 날, 공휴일 날 지원이 되는 중식지원비도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예산들에 대한 확장 내지는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식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식자재비는 현재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즉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학교운영비로 지원이 되어야 할 학교급식과 관련된 시설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교육청이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죠?

네.

그 인건비라든지 또 시설유지비 같은 것들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예산들에 대한 확장사업도 좀 교육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결산에 즈음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경기도 교육국 직속기관 있죠?

네, 있습니다.

전부 다 보면 직속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또 외국어교육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 직속기관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본청에 있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약 1,000만 원 정도만 되는 예산도 세입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세입예산으로 잡거든요. 그렇죠?

네.

직속기관은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세입예산으로 미리 예정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 놓습니까, 아니면 잡지 않고 그냥 징수결정해 계속 수납하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까?

똑같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잡아야 하죠?

네.

좋습니다. 페이지 463쪽 보면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세입 총괄이 있는데요.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이 작년도 후반에 세워졌나요? 언제 설립됐죠?

과천도서관이, 이건 생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습니까?

네.

거기 중간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요. 재산임대수입에 보면 1억 5,517만 3,000원 되어 있죠?

네.

임대료, 식당 및 매점임대료가 1억 2,900이고요, 또 자판기, 사물함 등 사용허가에 따른 비용이 2,500만 원, 그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463쪽에 보시면 과천도서관 세입 총괄이라고 돼서 나오는데요. 1억 5,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닐진대 왜 세입의 예산액으로 잡지 않나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여기에 잡질 않고 재무과 예산에 총괄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들은 재무과는 세입에 잡히고 여기서는 세입에 안 잡히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337쪽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세입 총괄에 보면 중국어 해외전문과정 집행잔액으로 2,800만 원이 잡수입으로 잡혔는데요. 그 산하 직속기관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세입들이 그 사업을 갖다가 반납할 때에도 일단 잡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본청의 어디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잠깐 해주시죠.

이 내용은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좀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

재무과장 김병만입니다. 그 직속기관의 세입예산은 지금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에도 논란이 돼 있었는데요. 이게 각 사업부서에서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에서 징수결정을 해서 예산편성하고 징수결정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세입업무를 하다 보니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별로 또 징수결정도 학교에서 이렇게, 직속기관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세입예산 편성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외국어교육연수원의 중국어 해외전문과정도 원래는 그 사업명이 딱 부기가 돼서 예산액으로 잡힌 사업일 텐데 그럼 그것 역시도 이렇게 잡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건가요?

잡수입은 전년도에 잡지 못한 수입을 잡수입으로, 다음 연도에 잡수입으로 수입이 들어 온 겁니다.

그러면 중국어 해외전문과정이 2007년도에 이루어진 사업인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 돼서 반납을 받은 게 2008년도에 들어온 거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직속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세입으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업들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으로만 잡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마침 결산심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2010년도에는 수정해서 변경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 하니 본 위원의 질의는 뭐,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좀 있어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면 양질의 교과용 도서 및 인정도서의 개발심의를 통하여 중등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인정도서 개발 및 심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의 그 집행률을 보면 이러한 취지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정도서를 양질의 도서를 개발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중ㆍ고등학교 검정지도서에, 검정도서의 지도서는, 즉 국어나 도덕이나 사회, 역사 이런 것을 제외한 그 나머지 도서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인정도서로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심의 회의가 필요하지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이 지도서에 대한 것은 그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지 않아서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인정도서개발사업 5건은 100% 달성이 됐는데요. 그 집행률을 보면 71%에 그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역교육청이 심의 요청하지 않아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까?

네. 이것도 인정도서 심의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지역교육청에서 요청이 적게 들어와서 들어 온 것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럼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서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해도 되고,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도서를 대개 하는 경우는 교과서가 없거나 교사용 지도서가 없는 경우에, 또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가 있어도 그걸 직접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뭐 이런 등등의 경우에 이제 인정도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요가 사실은 생각보다 적게 지역교육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에 “우리들은 1학년”, 초등학교 4학년에 “경기도의 생활”, 그다음에 재량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전 학년에 해당되는 컴퓨터, “즐거운 컴퓨터” 이런 것을 인정도서로 대개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정도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5건, 그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요?

아, 이 5건에 대한 건 심의를 한 겁니다.

심의한 거예요?

네. 이건 심의를 한 거고요.

그럼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심의 하는 예산이 이제 불용이 됐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15쪽에 보면 인정도서 심의예산 집행률이 29%에 그치고 있어요. 7,1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된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그건 예산절감 차원이에요, 아니면 그 계획을 과다하게 수립한 겁니까?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정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과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리고 지금 14쪽에 있는 건 초등학교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15쪽에 있는 건 중등의 경우를, 중학교 중등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33쪽이요.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 이건 한번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5년 동안 지원을 합니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게 3년이야, 4년이야?

4년이요?

네. 4년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지정된 학교 인근에, 인근 학교가 그 예산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엄청나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학교로 전학시킨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까지 하던 돌아오는 농촌학교는 사실은 금년으로 마지막이 되고 이제 그거하고 유사한 거로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전원학교, 뭐 또 이제…….

또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그런 학교로 해서 학교를 좀 확대를, 다른 학교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과 학교가 1~2㎞ 안에 있어요, 인근 학교가.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학교를 짓는…….

심지어는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지정된 학교로 전학시키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학교를 좀 이렇게 바꿔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학교마다 좀 똑같은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이 신경 좀 써 주십시오. 38쪽을 보시면 경기교육학교정책토론회 및 교육정책개발연구운영 그리고 교육정책제안공모제 관련해서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2008년도에 편성됐죠?

네.

그중에 집행된 예산은 2억 600만 원, 7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네요.

네. 거기에 원고료나 인쇄비, 뭐 강사비 이런 내용들이 불용이 돼서 그것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교육정책제안공모제 그건 1,380만 원인데 여기 보면 230만 원이에요. 16.8%예요, 집행된 게. 그건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우수한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아서 포상을 하기로 돼 있는데 포상을 적게 한 겁니다.

홍보나 사업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충분히 해서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그런 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안들이 많이 나오질 않아서 그 포상금에서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럼 공모제 개최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계획은 한 80편 정도를 정책제안을 해서 교육에 사실 필요한 그런 정책을 저희가 제공 받고 그걸 활용을 했으면 했는데 심사로 들어 온 거는 그것보다 적게 들어와서 나중에 선발된 것을 보면 한 5편 정도, 아니 한 10편 정도밖에, 당초에는 한 18편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9편밖에 되질 못했고 최우수하고 우수가 없고 거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사례가 적어서 한 9편 정도가 그냥 전부 장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포상금도 제대로 지급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학교정책토론회 경우에는 5,600만 원 예산 중 3,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집행률은 54%. 추진실적도 8회에서 6회인데 그 정책토론회가 부진한 이유는 뭐예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토론……. 그 이제 뭐 학교자율화라든가 농어촌 소규모학교 발전방안이라든가 등 해서 내외부 전문가를 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서 충분하게 토론회가 개최되지 못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원고료라든가 강사비, 인쇄비 이런 게 사실은 일부 불용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달라고요, 토론회가 부진한 이유.

이제 뭐…….

축소된 게 아니고 부진한 이유요.

저희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보 부족이고 저희 준비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은 계획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1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교직원단체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셨죠?

네.

여기 보니까 이 내용은 경기교총 및 경기교육삼락회에 사업보조금 지원과 교육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교직원단체 관리 예산집행률이 68%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자료에 보게 되면 실적은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원노조 단체교섭 집행률이 33%, 또 교육노사관계 전문연수 집행률이 39%, 시도 교육원 단체전담반 협의회 예산집행률이 3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실적이 100% 달성했다고 했는데 목별 그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전체 예산이 5억 9,200여만 원이었는데 그중에서 지금 전체로 보면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보면 교원노조하고 사실은 단체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의 미실시로 인해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노동위원회에 대개 제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경비 해서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 1,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노동위원회 제소하는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됐고, 그다음에 교원노사연수경비 전체를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게 약 한 8,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고, 계약변경에 따른 잔액 그게 한 7,500만 원 정도 돼서 전체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국장님, 거기 교원노사연수경비.

네.

이게 일부 부담을 했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 일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게 언제예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노동교육원에 거기 연수를 하는 중간에 노동교육원에서 일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돼요? 언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지원을 언제 해준 거지? 연수는 저희가 4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수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잘 알지 못하겠는데 작년에 아마 이 연수 중에, 그 연수 중에 그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이 운영비에서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액수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조금 자세하게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노사관계 전문연수가 한 1억 5,1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집행액은 한 5,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연수원 부담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8,800만 원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이 그만큼,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제가 빼 본 걸로 보면 운영비에서 1억 2,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결과가 나와 있고요. 또 결산설명서 13쪽에 있는 내용을 좀 보실래요. 교육과정자료실 운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에 교육과정 종합정보자료실 홈페이지 개편 예산으로 본예산이 3,893만 4,000원이고 그 후 3,845만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최종 집행액은 2,482만 원으로 1,36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사업 집행잔액 발생한 것이 전체 사업비의 35%예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네,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걸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처음보다 예산이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온라인으로 그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에 있는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 추진 예산집행이 40%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 불용사유를 보니까 성교육매뉴얼 자료 인쇄비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인쇄비가 얼마로 정해져 있었어요?

본예산 사업 외에 1차 추경으로 해서 이 사업이 4억 5,000만 원 정도를 성폭력예방연수, 또 아버지 교실 이런 걸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완료했고 10월 말에 교과부 특교로 해서 성교육자료 보급ㆍ연수비로 해서 지금 예산인 9,56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연수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전에 저희가 성폭력예방교육 자료 발간을 위해서 총 3,645만 원 정도를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중복투자가 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약 7,900만 원 정도를 불용으로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원래 1차 추경까지 해서 그전에 성폭력예방연수, 아버지 교실 이런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은 교과부 특교사업으로다가 9,560만 원이 배정이 돼서 그걸 포함해서 사업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 한 사업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아, 네.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이 40%밖에 그치지를 않았는데 사업추진 실적은 목표를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현 위원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이기준 국장님, 이번 2차 추경은 다른 때보다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른 때보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더 많으셔서 아주 질의도 다방면으로 많이 하셔서 하여튼, 또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되지를 않아서 그런 면에서도 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저도 참 국장님이 기억에 많이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청 결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회계를 보는데 본예산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약 전체 예산에서 8%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감사나 심의 시 지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혹시 캠페인이나 별도의 사업 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1차, 2차 추경이 있을 때 사업을 다시 분석을 해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편성을…….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하여튼 캠페인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아껴 쓰기나 이런 걸 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 있는지.

불용액은 사실은 각 사업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한 10% 정도는 거의 의무적으로 절약하는 그런 쪽에서 불용이 발생이 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용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입찰 낙찰로 단가 조정으로 해서 아마 거기서 불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 사실 불용액을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튼 나름대로 과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이 한 몇 %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심히 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한다면 불용액이 몇 %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 교육국 같은 경우는 불용액은 교육국으로 본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2.6% 정도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여튼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한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8% 정도 되니까 한 5% 정도까지는 줄여도 경기도교육청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 발생비율을 한 5%의 목표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까 8% 말씀하시고 5%라는 건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국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6%니까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불용액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도 확인을 했는데요. 교육국 불용액이 145억 7,700만 원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이 1,337억 그다음 지원국이 2,313억 원 그리고 각 국에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게 약 4,301억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총 합을 하니까 1조 599억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 1,827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원국 때 이걸 물어보니까 이게 2007년도에 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2008년도에 갚을 것을 미리 선납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 불용액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갚아도 되는 것을 2007년도 잉여금으로 미리 갚다 보니까 예산은 세웠어도 처음부터 쓰지 않아도 될 돈이 계속 남아 있는 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인건비하고 BTL사업 그다음에 용인 토지매입을 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약 2,028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 돈은 굳이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는 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까지 하면 조금, 예산을 운영하는 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조금 관심을 갖고 했으면 또 비용을 더 줄이면 더 많은 예산이 남아 있을 거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 다 빼고…….

저기 정기열 위원님, 어제 총괄부분 했으니까 교육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을 끝가지 그냥 조금만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지방채와 집행잔액을 합치면 약 3,855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을 하면 경기교육청이 총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이 3단계 마지막으로 하면 한 3,065억 정도.

그렇죠. 3,064억 정도가 되고요. 지자체의 7,700억 정도의 지원을 안 받으면 3,843억 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88억 원, 지자체 지원 없으면 1,7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경기교육청이 위에 남은 금액을 포함했을 때 김상곤 교육감 공약인 무상급식 관련하여 예산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어서…….

그래도 국장님은 그 정도는 아셔야 될 텐데.

뭐 저희 입장에서야 하여튼 교육국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진짜 앞으로 교육국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 무상급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을 지원하면.

앞으로 무상급식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국가가 하든 아니면 지자체가 하든 우리 교육청이 하든 학교의 무상교육하고 맞물려서 무상급식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세우실 때 불용액이 적게 발생을 해서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갔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꼭 하지만 5분을 하셔도 되고 3분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잘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이루어지는 특수교육과정에 대해서 특수교육 지원이라든가 과정,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 교재 구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 또는 먹거리의 변화, 또 약물의 과다사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그 장애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이 예산과목에 대한 특수교육과목으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장애유치원도 유아에 대한 그런 지원계획도 있죠? 지금 하고도 있죠?

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악을 한 것은 지금 현재 국공립 또는 사립유치원에서 장애유아들을 돕는 그 유아수가 한 몇 명이나 되고 있죠? 제가 수원시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한 505명으로 돼 있네요. 담당자가 혹시 계십니까? 장애아에 대한 것.

네, 잠깐만…….

지금 국공립 또는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원아수가 한 5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들 유아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한 14억여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또 2청에서는 한 6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한 20억 7,300여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대상자 선발 같은 경우에도 학년 말 또는 학년 초에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인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죠?

네.

이 장애인 선발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네. 특수교육위원회가 있어서 각 사안별로다 해서 신청을 본인이 하면 그걸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등록서류라든가 지원원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 해당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제3자 또는 타인이 볼 경우에는 틀림없이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하는데 부모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아이는 정상 아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애아들이 조기에 특수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더 큰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선발기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기에 장애진단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들 장애아들에 대한 이러한 교육적인 시책,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학교나 아니면 장애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교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장애 그걸 정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입장으로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하는 방법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끝마무리에 자료 요청을 좀 따로 할 거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요,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학급이 총 몇 학급이나 되고 있죠? 초등학교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유아는 방금 전에 제가 짚었고요. 초ㆍ중ㆍ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래서 78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유아 무상교육지원비 445명, 종일반ㆍ방과후학교 운영지원은 7,515명, 특수학생 통학지원은 4,780명 이렇게 나와 가지고 지금 몇 개 교에 장애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장애특수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 자료를 보고서는 파악이 안 돼서요.

저희가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사실은 특수학교가 있고 특수학급이 있고 통합학급이 대개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는 국공립 또는 사립으로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특수학급으로 되는 게 초등학교의 경우는 670학교에 학급 수는 938학급이 되고 여기에 학생 수가 한 5,308명이 되고 중학교는 261교 399학급에 2,504명, 고등학교는 119교 226학급에 1,785명, 유치원을 다 포함하면 한 9,700여 명이 됩니다.

그럼 9,700여 명이 지금 경기도 내에…….

이제 특수학교에 운영하는 특수학급이고요. 그다음에 통합학급으로 해서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들 그런 경우는…….

장애의 정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하고…….

네, 낮기 때문에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걸 통합학급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825명, 중학교가 462명, 고등학교가…….

그런 구체적인 경우는 본 위원한테 나중에 서류로…….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전체 인원이 다 해서 1만 6,000명 정도의 장애아…….

1만 6,000명이요?

네, 1만 6,000여 명.

좋습니다. 1만 6,000명 정도가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또 지난해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수교육법이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로 한 1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건데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른 그 효과는 지금 많이 보고 있나요? 지금 보건복지부 관할이죠, 그것이? 아닙니까?

특수교육법은 교과부에서.

아, 교과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본 위원은 물론 교육에 대한, 특수장애인들에 대한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데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아들에 대한 부모교육이요.

네, 부모교육 1년에 몇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 배정이라든가 그런 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죠?

지역교육청 단위로,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센터도 있고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들에 대한 매년 추이를 보면 증가추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학급 수도 매년 늘고 있죠?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네.

매년 많이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장애아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경기교육에 대해서는. 일반학생들하고 장애학생들하고의 교육방법은 틀림없이 서로 틀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학생들한테는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장애학생들한테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심각한 더 큰 장애를 가져오고 그 장애아를 둔 학부모들은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 학습평가 방법이라든가 그런 배려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개별화시키고 다양성을 좀, 장애아들은 굉장히 다양성에 대해서, 시각장애가 있고 청각장애가 있고 언어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에 맞춘 그러한 맞춤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장애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김제연 위원님 하여튼 특수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학급도 점점 늘리고 그래서 사실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특수대상자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걸 지도하는 교사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예산도 점점 늘려서 하고 있고 다행히 금년도에 시도 평가를 받았는데 특수교육분야는 저희가 전국에서 1위가 됐습니다.

네, 아주 축하드리고요.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들에 대한 예산을 매년 증가를 시키셔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자료는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의 자료 요구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네.

제가 이번 교육청 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보면서 집행부에서, 제가 2003년도 때, 예결위원 시절입니다. 그때 해외연수비를 2,000억인가 3,000억인가를 그 자리에서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 뉴질랜드 제가 장애극복상 수상 이후에 무료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특수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뉴질랜드에. 샐리 김이라고 선생님의 안내를 받아서 그 경험담을 예결위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대폭 인상을 해줘서 실질적인 특수교사들만 해외연수를 해서 호주, 뉴질랜드 방문기를 의회에 쫙 깔아드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가 후천적에서 선천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천적 장애가 현재 80~90%도 현 장애인들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가 이런 사회적 구조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가 많이 일어나지만 이제 앞으로 선천적 장애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소아마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라든가 지금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0세에서부터 9세 장애아 전담시설이 경기도 내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부모회가 각 시군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의 교육국에서는 교육청 전담시설이라든가 0세에서부터 9세는 아까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0세에서부터 3세까지는 장애인이 아니기를 이렇게 부정적인 걸, 부모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애가 왜 장애인이야!”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치료기나 교육기간이 늦어짐에 따라 조기치료가 안 되고 조기교육이 좀 안 돼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ㆍ중ㆍ고에서 약간 편견도 받으면서 특수교육의 질이 좀 약간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이 확보하시고 아주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교육청에서도 장애아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주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아까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욱더 우리 각 시군의 장애아 전담시설의 불용액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결산 심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편성기준에 더욱더, 장애인 전담시설이 있는 지역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나, 부모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 또 각 지역마다 장애인부모회하고 연계해서 시교육청에서 그런 예산을 배분해서 정말 그게, 여기 집행률을 보면, 특수교육 운영의 집행비율이 한 49%, 50%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 이게 적절히 쓰였고 효과가 어떻게 됐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건 세밀히 정말 우리 아이들이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아주 선진국처럼 정말 통합사회가 이뤄지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요. 물론 선천적 장애인이 뭐 여기서, 교육청에서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인 환경호르몬이 좀 돼 있고 무분별한 성행위라든가 약물복용 이런 부분 때문에 선천적 장애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 사례가 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에서 특히 공인인 집행부에서나 위원님들이나 모든 사회적 전체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참 질의를 효율적으로 해주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불용액이 다른 쪽보다는 이런 쪽에서 안 생기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효율성이 있고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분배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괜찮죠?

네, 지금 우리 장호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앞으로도 특수교육, 우리 장애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고 예산도 하여튼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정말 교육에 잘 활용이 돼서 아주 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특수교육담당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야…….

해외연수 예산이 지난번에 편성된 이후로 계속해서 하여튼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공산국 러시아도 나름대로 그런 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해외연수를 대폭 늘려주셔서 담당자들, 밑에 실무자들이 많이 다녀와야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백승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겸 해서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토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사업추진계획은 4만 2,071명인데 실적은 4만 3,549명을 지원을 했어요. 지원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학기 중 중식지원 또 하나는 토요일ㆍ공휴일 중식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계획 대비 실적이 높아요, 맞죠?

네.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런데 계획 대비 실적에 늘어난 부분은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된 부분입니까?

이게 예산액하고 실제 예산하고 처음에 계획된 인원이 달라진 것은 학교마다 단가가 조금씩 다르고 또 급식일수가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전출입으로 해서 아마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체 대상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100%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학교로 전액을 다 주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100%로 된 겁니다.

이거 세부 결산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여기 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면 세 가지 방식이에요. 하나는 자치단체이전, 학교회계 전출금, 사학지원비,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계획 대비 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현액과 집행액이 일치한다, 같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결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285교 해서 실적은 367교예요.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도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는 100%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99.8%입니다. 이 목별 집행에서도 마찬가지 건설비, 학교회계 전출금, 사학지원비 이렇게 세 가지 목별로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데 이 건설비에서 보면 집행액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현액이 158억인데 집행은 77억을 집행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억을 이월했어요. 그런데 6,600만 원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 불용액의 내용은 뭐죠?

이것은 아마 입찰하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낙찰차액 감액이다?

네.

그러면 이월한 부분은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서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예를 들면 여기에 적시하지 않은 학교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는 학사일정을 고려한 학교 측의 요구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다. 원종고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소하고등학교는 자치단체 예산확보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명시해서 올해로 이월을 시킨 부분이고 사고이월 부분은 학기 중 급식공사 불가로 공기가 부족하다. 이 예산이 언제 내려갔죠? 이게 방학 때 공사를 아마 할 텐데 그러면 겨울방학은 동절기라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했을 텐데 예산이 내려간 건 언제 시점이죠?

1회 추경 후에 나간 거니까 아마 6월 이후에…….

6월 이후에?

이제 설계기간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배부됐기 때문에…….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급식시설 확충 예산이?

예산은 그렇고 학교 선정이…….

아니, 본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1회 추경으로 된 겁니다.

전부 다?

네, 이 학교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학교들은 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거다?

네.

이 예산설명서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경정예산 부분이 있잖아요, 본예산하고.

…….

좋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만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과 관련해서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시설하고 기구가 완료가 안 된 학교가 몇 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이게 연차계획을 통해서 수립되어지는 방식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대상학교 수, 아직 미시설된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확충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미확충된, 그러니까 시설이 아직 없는 학교가 몇 학교 정도 되느냐고요.

하여튼 서면으로 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학교급식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학교급식관리 해서 위생 그다음에 영양교사 직무관리 그다음에 학교급식 운영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관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특수학교만 지원합니다.

아니, 아니요. 학교급식 경비지원은 특수학교만 지원하는데 급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교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네.

그 학교의 위생관리 그다음에 영양교사들 직무관리 그리고 운영관리 이런 측면에서 담당자들 교육시키고 이런 예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 학교의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위생관리는 540개 학교, 영양교사 직무연수는 150명, 운영관리는 4회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로테이션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위생관리, 직무관리, 뭐 운영관리 다 좋은데 해마다 로테이션을 하려면, 예를 들면 위생관리 540개 교를 1년에 한다고 치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약 2,000개가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를 4년에 한 번 꼴로 위생관리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단순계산을 하면. 그렇게 해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위생관리 예산 이 방식 외에는 다른 위생관리를 점검하거나 나가는 교육시키는 방식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더 철저한 감독, 관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년에 최소 한 차례 정도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학교당 한 2회 정도씩 나갑니다.

지역교육청은 초ㆍ중학교만 나갈 거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이 담당을 할 텐데 그러면 영양교사 직무연수 이건 전부 고등학교에 속해 있는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시킨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여기에 지금 적시가 안 된 부분이죠? 그건 지역교육청 소관업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급식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전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시설 인프라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와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이 확충이 돼서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몇 개 학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완료됐다 하더라도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연도가 지나면 또 노후화되고 노후화되면 거기에 따른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급식시설을 운영하려면 식자재뿐만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부분이고 사람에 따른 인건비가 또 필요한 부분이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대상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그동안에 해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번 교육위원회에서도 그것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교육청이 조금 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상태, 현황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또 운영관리, 교육 이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 건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시설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또 얼마가 되는 건지 이런 기본적인 백데이터 위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하게 또 얼마가 되는 건지 그것이 또 가능한 건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감당할 수 없다면 감당하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 건지, 예를 들면 국비, 지자체와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조사하겠다. 그럼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무상급식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좀 교육청이 철저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추경에 못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나왔던 부분들이 다 상쇄가 되고 위원님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소하나마 그래도 급식만큼은 안심하고 누구나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좀 힘써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호소드립니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본예산 준비하는 것 좀 본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 이우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승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철 공보관님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그 공보담당관실의 총 예산이 본예산이 15억, 그리고 경정예산으로 13억 9,100만 원,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불용액은 또 13.6%의 비율로 불용비율은 경기도교육청 평균비율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불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이 과연 저희가 그 불용을 예상해서 그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부 예산을 반납할 수 있는 절차들도 있고 그것은 결국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만큼 예측이 안 됐던 내용들이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미디어 홍보콘텐츠 제작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는 자체 팀을 꾸려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순연이 돼서 2009년 2월에 완료가 됐고 그 사이에 많은 제작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많은 제작이 안 되거나 순연이 되면 추경에 일부 예산 반납하고 할 수 있는 예산까지만 사용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연말 추경 때 이런 게 예상이 충분히 됐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추경에 예산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8,9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 중에 예산불용이 6,347만 4,000원, 불용비율로는 약 33%예요, 1억 8,900의. 굉장히 큰 불용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 경기교육브랜드 운영,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는 또 3,850만 원 세웠어요. 그랬다가 경정예산, 추경에 다시 감액해서 3,465만 원 세웠어요. 감액사유는 뭐였어요? 그때 경정예산을 왜 감액해서 편성했죠?

그때 예산절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요?

네.

예산절감을 하라 그래서 감액을 했고 결국은 또 사업편성을 해서 예산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못했다.

예산이 뭐…….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통상 다른 기관에서 볼 때는 뭐 3억~4억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본예산에 3,850만 원 세운 것은 그때 왜 3,850만 원 세우신 거예요?

아마 그게 기존 브랜드 이걸 갖다 좀 조정, 수정하거나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사용하시든지 하셨어야죠.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 강규철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다른 브랜드 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뭐 3억, 4억 쓴다라고 했으면 애초에 본예산에 3억, 4억 올리셨어야죠. 그런데 그건 애초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하려고 보니까 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왜? 또 그건 3, 4억 기준에 내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또 안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예산을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에 있는 수많은 기관들이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넣기 위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사업예산을 편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 예산들 중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감액이 되거나 또 예산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래도 그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3,850만 원이라는 것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했었던 노력의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감액을 해서 운영하라고 하는 지침의 근거, 그 지침 근거 내용이 뭐였어요?

본예산 대비 감액해서 추경……. (관계공무원, 공보담당관 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그거는 아마 그 예산절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산절감이 반영돼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절감 기준이 있었고요.

통상 저희가 예산절감을 할 때, 본 위원에게 그때 당시 공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감액을 할 때 사업예산도 감액을 하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본운영비 있죠?

네.

운영비에 대한 감액을 하고 사업예산은 사업성과를 봐서 신축적으로 감액을 하든지 감액이 부득이하게 곤란할 경우에는 그 예산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애초부터 없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잘못한 거든지.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다른 경기도교육청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본예산에 편성시키기 위한 그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향후에는 이런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쪽에 본청 기본운영비 보면 지금 본예산에 4,700만 원 했다가 약 20% 가까운 예산을 감액해서 경정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이 일부 좀 남았습니다.

네.

이 남은 것을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활용을 잘 했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기본운영비가 여전히 과대하게 계산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건 2010년도 예산 심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척도로 삼을 것이고 각 과나 각 국의 기본운영비에도 다 같이 기준의 잣대로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부서운영비는 그 부서의 공무원 숫자에 할당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금액이 정해졌는데 저희가 예산을 많이 좀 덜 쓴 것으로 이렇게. 주로 남는 게 여비하고 일반 부서사무운영비 이런 쪽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절약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약해서 쓴 거다? 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사실 부서운영비의 산정기준이 해당되는 부서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 판단도 저희가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어쨌든 본 위원 서두에 말씀드렸던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든지 각종 불용과 관련된 사유가 사실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입장입니다. 향후에 우리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편성하실 때부터 계셨던 건가요, 2009년도는? 중간에 또 바뀌신 건가요?

제가 5월 달에…….

5월 달에 오셨나요?

네, 5월 달에 새로 왔습니다.

그러면 신임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편성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 안 하셨지만 그 편성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필요치 않은 예산들은 반납 처리시켜 주실 것이고 또 필요한 예산들은 추경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 봅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이 2010년도에 결산을 볼 때 이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된다면 굉장히 잘못된 예산집행을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규철 공보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의 공석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치원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이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1페이지부터 22쪽,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120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억 2,98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3.7%인 3억 1,661만 840원으로 1억 1,324만 1,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목별 결산내역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213쪽~214쪽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의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부사업결산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활동 지원은 세세부사업으로 감사활동 지원 및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으며 예산현액 2억 7,607만 2,000원 중 2억 1,671만 5,000원을 집행하여 5,935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실시에 따른 여비로 종합감사 시 감사기관과 인원을 최소화하여 운영하였으며 기관감사와 부분감사는 필요한 사안에만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작년도에 여비규정이 변경되어 차량운행을 증빙하는 자에만 운임을 지급하므로 여비에서 4,538만 8,000원이 불용되었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경비는 2008년도에 접수된 사안이 없어 예산 전액인 65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기타경비로 746만 9,000원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는 세세부사업으로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이 있으며 예산현액 6,125만 원 중 4,132만 7,000원을 집행하여 1,992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감사수감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로 1,523만 7,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 속기료 등 468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는 세세부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공무원 청렴도 제고가 있으며 예산현액 1,689만 원 중 448만 3,000원을 집행하여 1,240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공무원 청렴도 제고사업으로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내부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2008년도에는 신고 건이 없어 예산현액 1,16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수당 등 240만 7,00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7,563만 1,000원 중 5,407만 7,000원을 집행하여 2,155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부서직원 출장여비로 1,977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기타운영비 등 177만 9,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우 2청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감사담당관실 2008회계연도 경기교특회계 결산심사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청사 감사담당관 김한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청사 감사담당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2청사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며 결산안 설명 시 결산액은 1,000원 단위로, 세부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6쪽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과 제2청사 감사담당관 세출 총괄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2억 3,201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9,535만 2,000원을 집행하여 15.8%인 3,665만 9,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중 1,338만 8,000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327만 1,000원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부사업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1,518만 1,000원이 불용된 감사활동 지원과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운영비 1,338만 8,000원이 불용된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사업입니다. 결산설명서 7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결산설명서 8쪽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2008년도 감사활동 지원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감사는 지역교육청 5개 청 등 총 41개 기관, 기관감사는 62개 기관, 시설감사는 57개 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경기교육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1억 4,237만 5,000원 중 1억 2,71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10.7%인 1,518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발생사유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 등으로 감사활동 사업예산 중 75%를 차지하는 감사 관련 국내여비의 집행액이 감소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예산집행결과를 반영하여 국내여비를 전년 대비 3,54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운영 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9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및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소요되는 제경비를 반영한 사업으로써 2,434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095만 7,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55%인 1,338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제2청사 단독으로 수감받을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교육위 및 도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도교육청과 통합하여 수감받게 됨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불용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예산 중 55%를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10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결산설명서 11쪽 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설명서 12쪽 본청 기본운영비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여 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우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결산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교육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의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우 2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한우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단독과 23쪽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치원 담당관님이신가요? 감사담당관님이신가요?

네.

언제 부임해 오셨어요?

과장님이 4월 20일자로 기록정보원 원장으로 가셔서 그 이후부터 감사1담당을 하고 있으면서 직무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업무 파악은 다 하셨어요?

특별히 저기한 건 다 했습니다.

네, 다 하셨어요? 그동안 애쓰셨네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에 보게 되면 자체감사체제 확립을 위해 감사활동 지원예산으로 2억 6,900만 원이 확보되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80%에 그치고 있어요. 2억 1,600만 원. 5,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5,000만 원이 채 집행되지 않은 것에 비해 사업추진 실적은 종합감사에 162개 기관, 시설감사 181개 기관 이렇게 모두 완료가 되었거든요. 집행내역을 보니까 또 여비에서 4,5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았고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것은 또 뭐고 여비에서 4,500만 원이 남았고 시설감사는 이렇게 모든 것은 완료했고. 그러면 불용액이 남았다는 건 현장감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가 덜 이루어지셨나요, 아니면 어째서 이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여비규정이 바뀌어 가지고요. 출장을 가는 사람들에게 모든 운임을 줬습니다.

뭘요?

운임이요. 그러니까 교통비를 줬습니다, 교통비.

네, 경비를.

교통경비를 줬는데 작년도에 여비규정이 개정돼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승용차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갈 때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니까 한 사람만 교통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여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는 여비에 맞는 소요액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기관을 못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담당관님,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갔기 때문에 한 사람만 지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승용차를 타고 가는 데는 물로 가나요? 기름값이 더 들 것 같은데.

기름값을 한 사람만 줍니다. 전에는 여비규정상 네 사람이 같이 어느 학교를 방문하면 다 줬습니다, 교통비를. 그런데 작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운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영수증을 갖다 내야 요금을 줍니다. 그렇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26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26쪽에 본청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부서운영비 예산액 7,5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이 5,400만 원, 71%에 그쳤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1,900만 원이 여비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방법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교육을 갈 때 대부분 지급하는 여비인데 작년도에 예산편성 내역이 직원들의 교육에 상당수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자료 25쪽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사교육비에 대한, 과다한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려해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네.

신고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짓고, 소위 말해서 그걸 학파라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파라치들이, 카파라치라든가 또 쓰파라치, 쓰레기를 버리는 감시를 하는 거고 또 팜파라치, 불법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적발했을 때 하는 거고 슈파라치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파는 슈퍼, 그다음에 담파라치라고 담배를 길거리에다 버리는 행위를 일컫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러한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변형이 되는데 이러한 제도는 포상금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소멸이 되는 거거든요. 이 포상금제가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학파라치가, 학원비를 과다 수령하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 지금 혹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까? 혹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경기도청이라든가 각 지역교육청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그 문제는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 지난번에 학원문제 발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과에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감사담당관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 또 관련성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서울시교육청이 촌지를 받은 교사를 신고를 할 경우는 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포상금을 주기로 한 입법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유사한 사례를 지금 입법예고할 계획에 있는지 아니면 계획단계에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는 불법 찬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여기 청렴도 제고에 저희가 이번에 포상금이라는 내용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내부 신고자…….

지금 내부 신고자가 이 자료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걸 먼저, 그건 제가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까지 그런 특별한 계획은 지금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좋습니다. 방금 전에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발생이 안 돼 가지고 전액을 불용처리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지금 내부 신고자가 이러한 포상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있었던 거죠?

저희가 2008년 11월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아, 2008년.

11월 달에 만들어서 경기도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공포해서 일선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1건도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박창석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지금 그러면 내부 고발자가 없다고 그러면 그 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권익위원회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 계속 불용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 이런 부분을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했는데 이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분석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하급자를 고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조금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까지 없었는데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부조리 제거에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정책을 실행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계속 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청에 10쪽에 보시면요. 공무원 청렴도 제고. 지금 여기 관련 공무원은 교육을 몇 명이나 받았어요? 그거 자료 있습니까?

저희가 2회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몇 명 정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한 교육은 저희 2청사 전 직원 227명인가요, 전 직원에게 다 실시를 했고요.

전 직원이 2회에 걸쳐서?

그리고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건 저희 감사담당관실 공무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의 감사담당관실 공무원하고 저희 2청 감사담당 해서 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럼 지역교육청도 했습니까?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담당 공무원만?

그래서 예산 200여만 원이 강사비하고 원고료 같은 걸로 집행된 사실입니다.

그럼 지역교육청도 다 했다고요, 전 직원이?

아니, 감사담당 공무원만 실시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교육은요. 그리고 투명성기구에서 한 건 우리 2청사하고…….

아니, 좀 전에 전 직원이 다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교육을 2회를 했는데 1회 교육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한 건 2청사 공무원에 대해서 전체 다 한 거고요. 권익위원회…….

아니, 그건 아는데요. 지역교육청은 전 직원이 안 했습니까?

지역교육청은 전 직원이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네.

그럼 지역 저기는 감사담당관들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2청 감사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청 감사관 아까 업무보고 한 중에 감사관 세출에 불용이 15.6%, 특별히 감사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1,5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죠. 아까 시설감사 45개를 했다고 했는데 시설감사 대상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지금 2청사에 감사대상기관이 101개 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개 기관을, 저희가 관장하는 기관이 101개 기관인데 그걸 시군교육청은 2년 단위로 하고 고등학교는 3년 단위로 합니다, 학교는. 그래서 그 시설감사 주기를 101개 기관을 3년 주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기관 수를 1년 단위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됐습니다. 질의에 답만 해주세요. 그래서 101개 기관의 시설감사를 2008년도에 57개 기관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2009년도에는 45개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까? 8쪽의 자료 보고 얘기하세요.

네.

자, 그래서 9쪽에도 아까 보고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도 지금 당초예산 대비 27.3%만 집행을 했어요, 집행액. 맞습니까?

네.

불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수감함에 따른 불용액이 그 밑의 자료에 보면 지금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죠?

네, 1,338만 8,000원을 계획변경 및 취소로…….

네,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2청에 지금 감사담당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 15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15명?

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시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지원과라든지 학교시설과 또 시설과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학교설립과도 있고요.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업들로부터 우리가 수주를 받아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네.

학교 건물도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학교환경개선사업도 하고.

네.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됐는지 업무적인 거나 회계적인 측면 그건 누가 감사합니까?

저희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어저께 2청 결산을 심사하다가 문산제일고등학교에 대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이 있어서 제가 어저께 담당 국장하고 자료 확인을 하고 또 미비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 놓고 오전에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문산제일고등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럼 2008년도에 우리가 지원했던 학교 증축이라든지 또 2008년도의 학교환경개선사업, 예를 들면 체육관에 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2007년도 말에 2008년도 본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나중에 담당 국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감사관 쪽에서는 제대로 집행을 하는지, 또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이런 것도 감사합니까?

네, 저희가 종합감사기간 동안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감사도…….

혹시 최근에 제가 지금 거명했던 학교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어요?

저희가 1년에 한 40여 개 기관을 하기 때문에 감사기관은 전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산제일고는 2007년도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주기가 3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감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학교의 시설을 책임졌던, 예산을 확보하고 또 집행했던 이러한 학교시설과 관련한, 참고로 우리 감사관은 이번에 경기도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권고ㆍ개선이라는 이 의견서를 숙지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숙지는 다 못했습니다.

2청의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문산제일고등학교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업무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감사관이 감사를 하면서, 여기도 존경하는 김홍규 위원님께서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또 그런 지적이 지금 1청, 2청 해서 13건이 나왔는데 그러면 감사 담당하는 분들이 이러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권고ㆍ개선 이런 사항들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숙지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감사관 자체도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많이 처리하면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권고사항 목록을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토록…….

아니, 작년도 2007회계연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을 하면서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그게 2008년도에 똑같은 것이 반복돼요.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도 똑같은 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더군다나 회계와 관련해서 이런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ㆍ권고사항이 뭔가를 확인하고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집행도 못하고. 뭘 지금 현재 결산을 받겠다는 거예요? 8쪽에 감사활동 지원,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불용, 또 이게 9쪽에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요구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증액을 해서 제대로 해야죠. 경기도청이 16개 시도 중에서 그동안에 항상 하위 한 것 알고 있죠? 경기도청. 공무원 청렴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언론지상에 본 적이 있죠?

네.

최근에 어떻게 바뀐지 알고 있어요? 감사관의 직급이 뭡니까? 지금 2청의 감사관 직급이 어떻게 돼요?

지방행정서기관입니다.

서기관입니까?

네.

그럼 서기관으로서 영이 안 서고 안 되면 국장급으로 바꿔야죠. 우리 경기도청도 그렇게 했어요. 또 외부의 중앙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영입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많이 변경됐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만날 하위에서 머물다가 최근에는 상위권으로 올라왔잖아요. 2청의 감사관실에서도 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주면 예산을 수용을 해야 되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증원 요청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시설감사 철저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오늘 문산제일고등학교 아침에 갔다 왔는데 2008년도에 예산 잡았어요. 여기 지금 제가 보라는 거기 세 번째 보세요, 지적사항 세 번째. 거기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 놓은 것 있잖아요.

네.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달라고 한 것이 교실증축, 이건 학교관리과에서 교실증축 예산 받아갔어요, 11억 4,400. 교육환경 개선해 달라고 1억 9,700 받아갔어요. 거기 보세요. 교육환경개선에 당초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학교에 옥상 비 샌다고 옥상 방수하겠다고 그랬어요. 옥상공사, 방수. 그런데 그 결산을 보세요. 교육환경개선에 공사비 내역을 보라고요. 거기 방수가 뭐 있는지. 기계설비공사 7,000만 원, 통신공사 390만 원, 전기공사 1억 2,300만 원, 이게 공사내역이에요. 당초에 방수공사하고 화장실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어저께 얘기하다가 도대체 학교환경개선에 전기공사를 1억 2,300만 원 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왔어요. 체육관 올라가 보니까 전기공사, 나는 뭐 변전실이나 전기공사를 한 줄 알고 가봤어요. 그런 것 한 적 전혀 없어요. 이런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구분계리 하라는데도 구분계리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보세요, 자료를. 이게 몇 개의 회사로 발주됐는지 아세요, 이 공사가? 오늘 가보니까요, 7월 3일 날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니까 오늘 입주할 거라고 그래요. 교실에 책상, 의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나중에 해당 과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 철저하게 시설감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예산을 불용합니까? 답변할 것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 1청 감사관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내가 여기 앞에서 너무 가까이에서 얘기하려니까 잘 안 돼서요. 1청에도 지금 현재 이 예산 세워진 것 중에 불용액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중복질의는 빼고요. 그럼 1청에도 학교지원과에서 2008회계연도에 3,167억의 예산을 세우고 전년도 이월 63억 해서 3,230억을 가지고 학교 지원을 했어요. 그중에 불용이 33억 났어요. 그다음에 시설과에서도 608억 예산에 96억의 이월을 받아서 704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이월이 여기에 259억 나고 불용이 10억이 났어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시설과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을 금년에 몇 개나 감사했어요?

작년도에 186개 했습니다.

186개요?

181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86개 중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재산관리, 학교지원, 설립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해당 교육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하고 있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누가 감사합니까?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감사하고 있고요.

그럼 지방교육청은 누가 감사합니까?

지방교육청은 도교육청에서는 정기감사, 2년 주기에는 종합감사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년, 3년마다 하다 보니까 많이 현재 누수가 돼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예를 한 군데 학교를 들었습니다만 그 학교가 본예산을 받아놓고 12월 26일 날 계약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 한 번도 안 쓰다가 12월 26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또 금년 추경을 받아 가지고 7월 3일 날 완공을 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제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업체들이 한 걸 보니까 학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증축공사, 또 환경개선은 분명히 나누어서 구분계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걸 했어요, 파트를. 그래서 제가 이 건축 공사한 소장한테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도 돈을 다 못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올라온 건 다 이게 결산 해서 2008년도 거 다 결산이 왔는데 우리 그것 보세요. 여기에 1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집행액이 1억 9,79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결산이. 그런데 이 결산한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한 4억 정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1청의 감사담당관께서는 1청에도 제가 지금 조사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학교 시설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학교환경개선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계리를 해야 되고 이게 잘못하면요, 분식회계, 분식회계에 대해서 아세요? 감사관님, 분식회계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계감사를 하시니까. 분식회계.

정확한 건 더 공부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분식회계란 말 처음 들어 봐요?

들었는데 그 정확한 표현을…….

아니, 그러니까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분식회계가 뭐예요, 분식회계가?

정당한 회계절차를 해서 정당한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달성하는 데 잠식되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가지고 100원에 대한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데 90원의 목적 달성하고 10원이 뭐라고 합니까, 수면 아래로 잠식되는, 보이지 않게 해서 일단 효과를 못 내는 걸 분식회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서 정의를 다시 찾아보시고요. 분식회계는 그런 게 아니고요. 회계장부를 부풀리거나 은폐ㆍ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되는 걸 분식회계라고 그럽니다. 지금 여기 구분계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내용이 방수를 해야 되는데 방수를 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도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제출해야죠. 그러니까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또 우리가 결산을 승인하면서 어떻게 승인해 줍니까, 이런 걸? 방수하라고 예산 준 건데 방수에 대한 건 ‘방’자도 하나 없어요, 여기에 기록이. 그리고 어떻게 전기공사를 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보니까 1청 감사관실에서도 불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불용이 되지 않도록 일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네,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이재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또 좋은 지적 해주셔서 동료 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시죠?

네.

네. 감사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뭔가요?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조정기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직 목표달성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도 하고 권고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라든지 또 공직자가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직접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굉장히 많지만…….

네,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감사를 일일이 하기에는 굉장히 조직과 인력이 제한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인가요? 2008년도인가에 공무원 청렴도 조사했을 때 그때는 경기도교육청이 5등인가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2등인가 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맞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청렴도 실시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교육청의 공무원 청렴도 제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해서 25쪽 관련 예산도 좀 보고 또 전체 예산도 보니까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이 총 4억 7,000 정도 돼요.

네.

그 예산 가지고, 감사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후감사보다는 사전감사나 예방감사가 중요할 텐데 그 예방감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사실 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예산서나 결산서상으로 봐서는.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찾아가는 감사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 정도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그 수많은 공무원들, 교육공무원들, 이 교육공무원들의 생각과 사고 차이가 학력적인 가르치는 것에 대한 정도 차이도 물론 조금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차치하고 정말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청렴하고 또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관리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도 하시고 또 지도도 하시고 이야기도 하셔야 될 곳들이 아마 우리 감사관이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그런 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은 감사활동 지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감사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보니까 총 2억 7,000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2억 7,000을 경정예산으로 2009년도, 2008년도에 활용을 하셨는데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1,800여 학교에 대해서 예방감사, 사후감사 모든 것들이 다 문제없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문제없다고는 볼 수 없고 감사담당관 인력이 28명인데요. 종합감사기간이 사실 학교신설이 많다 보니까 매년 종합감사기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종합감사 실시하고 그 외에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권고라든지 어떤 비리예방을 위해서 부분감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주는 못하지만 연 4~5회 정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4~5회 하면 전체 공무원들, 특별히 예산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행정공무원들은 일부 교육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교육행정가라고 하시는 교장ㆍ교감선생님까지는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부조직에 대한 직접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이 향후에는 더 증액되어야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08년도에 공무원 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예산의 불용, 25쪽에 보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했는데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미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부정과 비리가 없어서 이렇게 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있을 수 있고 현재 잠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실 그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형님들 입장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일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봐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것도 일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예측할 수 있겠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분들의 익명성 보장,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시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신 건가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그 신고센터가 되어 있고 사무실에도 신고센터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부조리 신고가 또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이용해서 제의가 들어오는 것은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포상금은 내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 간의 우리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학생 때문에 익명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고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해서 아마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러면 큰일 나지요. 일부가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있다 그러셔서 제가 사실 홈페이지를 미리 좀 살펴보았거든요. 홈페이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되어 있던가요?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불법찬조금신고센터. 저는 안 보여요. 저는 안 보이고 우리 감사관님은 보이시나요?

저도 다시 가서 한번, 우리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일종의 그냥 흘러가는 배너형태로 해서 팝업창 비슷하게 옆에다 하나 놓고요. 거기에 계약 부조리와 관련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한 칸이 한 1초 정도 있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고, 다른 걸로 넘어가요. 그 부조리와 관련된 부분 또 교육청의 여러 가지 학생들 또 학부형님들의 불만과 불평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경기도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 접수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건의안이 돼서 교육행정에 직접 여러 가지 사업들로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방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감사와 관련된 좋은 정보가 있어서 정말 투명하고 맑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사항들도 접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홈페이지 면이라도 일단 부조리와 또 그런 감사관실에서 행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좀 부조리신고센터가 항상 눈에 크게 보일 수 있게끔 접근성을 열어, 접근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안 보였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 있다고 하시니 돌아 가셔서 경기도교육청의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고 경기도청에는, 우리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청이 굉장히 큰 역할도 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도청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비교해 보셔서 예산이 들지 않는 사항이라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 또 도교육청의 혜택을 받거나 도교육청의 교육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좀 편안히, 또 안심하고 신고도 하고 또 그 신고가 상대방을 헐뜯기 위한 신고가 아니라 정말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신고하는 통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식 배너로 좀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 사후감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감사 중요하겠지만 예방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방감사와 관련해서 예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비록 예산을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예산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 교육청의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과와 좀 상의하셔서 그런 예산들을 조금 더 편성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회계감사에 참석을 했었고요.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온당치 않지만 부탁의 말씀을 우리 두 분 감사담당관님께 드리려고 해요. 지금 첫째는 이 감사활동 지원에 대한 불용이 있으셨는데 이것을 좀 탄력 있게 운영하셔서, 지금 “감사” 그러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그냥 강압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우수사례 이런 것도 같이 발굴을 해주십사.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다니면서 이것을 쭉 보니까 우수사례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감사라고 하면 우리 그냥 누굴 잡고 막 이런 것보다는 탄력 있게 해서 이 감사라는 것이 꼭 누구를 잡고 벌주는 데가 아닌,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선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지금 5,900만 원 이거 불용에 대해서도 제가 직원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했는데 이런 것을 꼭 목에 걸려서 있는 것보다는 감사는 말 그대로 활동 지원입니다. 그럼 상시감사가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에 이걸 다 소모하고 모자랄 것 같아요. 내가 다녀 보니까, 이 돈이. 스물여덟 분의 우리 감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참 열심히 다닌다면 이게 모자랄 것이다. 그래서 탄력 있게 예산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그리고 아까 전자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만 둘이 가니까 차는 그러면, 기름값은 하나 주고 이거 불합리하단 말이지요. 있는 그대로 하자는 이 얘기입니다.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둘이 갈 수도 있고 혼자 갈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너무 규제를, 자율에 맡기지 않고 너무 규제를 해 버리게 되면 내가 저길 가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가는 수가 생긴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그것을 좀 확대해서 이렇게 해 드리고 우수사례를 꼭 좀 챙겨서 포상하는 것도 한번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잘못된 사항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너무나 엄청나 가지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교육청을 평택, 고양, 파주를 샘플로 해서 우리가 다녔습니다. 이 교과서,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아주 이것에 대한 것은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차원입니다. 교과서 무상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초ㆍ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교사에게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네.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금년도에 평택교육청이 10억 2,300만 원을 불용했고, 잔액이 생겼고 고양교육청이 26억 9,100만 원의 잔액이 생겼어요. 이게 전부 불용될 처지에 놓였단 말입니다. 파주교육청이 5억 3,500.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어떠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예산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산이 서야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개 교육청을 들여다보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이 필요한데 전년도 집행잔액이 400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필요로 하는 건 1,000원이에요. 1,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예산회계법에 맞는 얘기냐, 어떻게 없는 예산을 이렇게 해 왔느냐, 과거부터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자체를 몰라요. 또한 그러면 그 1,000원에 대한 예산만 세워야 하는데 그걸 이렇게 과다하게 세워서 또 이걸 이월시켜요. 이걸 불용시켜야 정상인데 이월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월을 시켜놓고 이걸 가지고 또 그런 형태로 산단 말이야. 완전히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그냥 내 예산이 없는데 내 거 가지고 그냥 뭐, 그런데 전혀 몰라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 남으면 남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요. 얘기는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하면 “빨리 줘야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수령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계약을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몇 %를 먼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있는 것을 갖다 싹 빼줘요, 먼저. 다 빼줬어요,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착공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정한도 내에서 20% 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조항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납품하는 자가 계속,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오고 밑도 끝도 없이 돈을 줘버려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서 나중에 그걸 지급하는데 또 예산은 남는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완전히 회계질서 문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두 분 감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좀 확답을 들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건뿐만이 아니고 이 예산을 집행함과 이 회계질서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체를 모르고 또 지방과 사 간에 대한 걸 모르고, 이런 것을 상시 감사해서 이것을 옳게 가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3개 교육청 이외에, 우리 28개 교육청이지요?

네.

거기를 다닐 게 아니고 이러한 유사한 예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을 3년 치를 다 가지고 와봐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감사 나갈 거 없어요. 이것을 지금 결산검사서 13쪽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한 것을 이걸 가지고 전 교육청을 나갈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해 와봐라.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했느냐? 각양각색이에요. 그럼 예산회계법에 맞느냐, 회계법에 맞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봤을 때에 참 이게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주 교육을 해야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감사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을 감사한다는 것도 또 문제가, 괜히 별도로 인력낭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이 예를 다 받아 보시고 그걸 검토해서 어느 교육청이 어떻게 했고 잘된 데가 있고 잘못된 데가 있고 이것을 구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공문 한 장만 보내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네,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2청 우리…….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날짜는 정하지 않는데 내년도 예산 우리가 다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본 위원한테 꼭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좋은 사례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내 돈인 것처럼 가지고 그 이자를 갖다가 복리이자로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남기느라고 아주 알토란처럼 쓰는 그러한 재무과 같은 경우도 내가 봤습니다. 상당히 참 내 돈 가지고 이자 늘리는 식으로 이런 우수한 사례도 있다. 꼭 나쁜 쪽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우수사례도 발췌해서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포상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부위원장,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김홍규…….

포상은 저희가 연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사례를 표창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본청 및 2청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김한우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2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진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허진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설명서에 의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쪽의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학교정보공시제도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6,500만 원과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8,500만 원이며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본청 수수료 수입을 일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현액은 970억 7,900만 원이며 지출액 819억 4,700만 원, 사고이월액 37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인 113억 4,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8쪽의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200만 원 중 39.4%인 4억 6,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제2회 추경 시 감액하지 못하였습니다. 결산설명서 41쪽의 맞춤형 복지입니다. 예산현액 344억 700만 원 중 2.5%인 8억 6,7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맞춤형 복지 수혜대상공무원 6만 5,721명의 개인별 배정포인트 미사용분 평균 약 13포인트에 대한 합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부터 47쪽의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으로 예산현액 90억 2,600만 원 중 98.6%인 88억 9,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주관부서가 세 차례나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구축방향 변동과 에듀파인시스템 연계방안 검토,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개발로 인한 사업 잠정 보류 등 연말까지 전자문서시스템 구축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설명 올립니다. 다음은 57쪽의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예산현액 178억 7,800만 원 중 사고이월액 포함 175억 9,600만 원을 집행하여 1.6%인 2억 8,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교육복지종합센터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잔여공사비 각각 28억 1,000만 원과 9억 7,800만 원이며 현재 모두 공정이 완료되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4월, 교육복지종합센터는 6월에 개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진욱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익 2청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총무과장 이용익입니다. 제242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올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ㆍ세출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민원 제증명서류 발급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78만 4,000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38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인 7억 4,800만 원의 사용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맞춤형복지 집행잔액 5억 3,100만 원과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 9,200만 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설명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8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입니다. 신규 교육행정공무원을 위한 실무수습인건비로써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중 61.2%인 9,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2008년도 신규 임용 후보자를 계획보다 일찍 임용함에 따라 학교현장 실무수습기간이 줄어들어 발생된 것입니다. 설명서 23쪽 맞춤형 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22억 5,300만 원 중 4.3%인 5억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개인별 배정포인트 미사용잔액과 타 시도 전입ㆍ전출, 연도 중간 신규 임용ㆍ퇴직 등으로 1,900여 명의 인원이 변동되어 예산소요액이 감소되어 발생된 잔액입니다. 설명서 33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400만 원 중 10.9%인 5,5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 2,400만 원, 친절안내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900만 원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으로 받아들여 하반기 예산운영의 주요 길잡이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익 2청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6쪽 교육청의 2008년도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지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되십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유는 아닙니다.

예측을 잘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113억 4,300만 원 중에 전자문서시스템은 교과부에서 시도를 통합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발주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세 번씩이나 변경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다가…….

알겠습니다.

불용됐기 때문에 88억이 되고 있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지방공무원 국외여비는 100% 집행이 됐습니다. 1억 5,400만 원인데 총 몇 명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까?

전체 45명입니다.

연수지역은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연수지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하고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이쪽입니다. 3개 단으로 구성돼서 운영됐습니다.

연수 후 결과서 제출했습니까?

네.

연수 후 동료 공무원들한테, 연수 끝나고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나요?

사후 연수에 대한 보고서도 내지만 그것에 대한, 연수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했습니까? 하여튼 뭐 수고하신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국외연수 간 것을 탓하지는 않지만 전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다는 게 좀 재고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됩니다. 그리고 37쪽에 인사관리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82%에 그치고 있는데.

집행잔액은 인사위원회의 각종 수당이라든지 제반 이 인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된 그러한 잔액이 다소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5,000만 원을 새로 편성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합리적인 인사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발생돼 있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액을 늘리겠다는 것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위원회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느라고 다소 불가피하게 인사위원이,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불참할 경우에는 상당히 수당이 적게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정원에 의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불용액이 됐는데 2009년도 증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불용액을 감안한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의한 예산편성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 불용액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업무추진비나 기타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세워진 예산을 정말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도 중요합니다.

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장, 백승대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34쪽, 33쪽 급식 비정규직과 기타 비정규직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현재 비정규직 인건비는 정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네?

비정규직 인건비를 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네,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한 금액이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네?

예산편성지침에 매년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비정규직 인건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총무과의 2008년도 결산을 보게 되면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각각 87%, 88%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급식 비정규직 5인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이 1억 300만 원 이었는데 집행액은 9,000만 원이에요. 친절안내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역시 예산은 3,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건 비정규직하고 기타 친절도우미에 대한 퇴직했을 때 대비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마 불용이 된 것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수당 계상했던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함된 내용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된 것으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실제 지급이 안 되었다?

네.

왜요?

그거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실 때 좀 천천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 말도 그렇게 막 붙어 가나요? 제가 잘…….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5인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1억 3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9,000만 원이다. 그러면 5인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그게 적게 나갔으니까 덜 줬다는 것 아닙니까?

덜 준 건 아닙니다.

그러면?

퇴직급여상 계상된 것이 5명에 대해서 139만 1,000원씩 해서 695만 5,000이고요.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시면 어떨까요?

퇴직 5명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이 139만 1,000원 비정규직에 대한 퇴직했을 때 그것을 계상해서 해 놨는데 그것이 지급되지 않은 내용이 695만 5,000원이고요. 기타 제수당에서 좀 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지급금액은 다 지급된 거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혁신교육에 대한 내용이에요.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혁신교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혁신교육이라고 당초에 명칭이 그렇게 세부사업에 들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민원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대민친절봉사를 위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그런 연수입니다.

네. 그렇게 보니까 공무원친절연수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5,900만 원, 그중에서 2008년도 집행된 예산은 4,400만 원에 그치고 있어요.

네.

친절연수 교육인원을 800명으로 계획을 했죠?

네.

그런데 745명에 그쳤어요.

네.

왜 745명밖에 안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계획된 인원보다는 신청자가 중간에 좀 신청해 놓고 나서 연수를 포기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원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74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당면된 업무추진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질병이라든지 이래서…….

아, 개인사정과 업무적인 일 때문에…….

네, 신청을 해 놓고 계획이 됐던 인원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맨 처음에 800명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었고 예상을 했었으나 745명만 신청을 해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계획을 그렇게 해서 시달해 가지고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800명을 9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거기에서 불참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수한 직원은 7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다가 안 한 사람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럼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뭐 어떠한 불이익 같은 것은 안 주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친절연수를 좀 하겠다고 한 사람인데 이걸 스스로 신청을 했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이유가 있고 그럴 때는 그 책임도…….

사유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유를…….

그래서 사유가 타당치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음 연수 신청하는 데 불이익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 공무원들 친절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친절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까?

네, 친절교육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반성의 기회도 되고 체험수기도 끝나고 날 때는, 연수 끝나고 난 다음에 연수에 대한 자기의 반성하는 그런 글도 좀 남기고 하는 그런 연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좀 한번 들어 보시죠. 어떤 것이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친절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서 우리가 고객에게 보다 더 다가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연수를 목적으로 세웠기 때문에요. 끝나고 나서는 많은 것이 좋아졌다 하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게 몇 개월 가던가요?

글쎄, 그것까지는…….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일선 학교에 나가 보게 되면 행정실에 있는 직원들 태도가요, 뭐 이웃에서 온 사람도 그렇게는 쳐다보지 않을 건데 그 쳐다보는 눈이 별반 반갑지 않은 사람이 온 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하며 좀 웃으면서 인사해도 좋은데 인사는 뭐 고사하고 물어도 대답하는 그 태도가 아주 불손한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뭐 공무원,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공무원들도 친절한 공무원들한테 이제 일단은 선정을 해서 상을 수상하고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상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한 15명 정도 해서…….

몇 명?

15명 정도.

그것 좀 더 주세요. 우리 교육공무원 몇 명이나 되는데요?

그것을 또 평가를 하고 친절부서 직원에 대한 전화응대라든지 여러 가지 친절에 대한 그런 것을 평가해서 추천된 자를 심사를 해주는데, 또 많이 줄 때는 그것에 대한, 친절 우수 공무원에 대한, 그리고 또 많을 때는 그것에 대한 희소가치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교육공무원, 일반직이나 교권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한 15명 정도, 매 분기…….

네.

일반공무원만 선발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친절은 지나쳐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친절한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상제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과감하게 많이 선정이 되어서 시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성교육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도 또 교육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 백년지대계가 교육이라고 했는데 이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표정, 모든 것이 본받을 게 별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직원들이 보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하는 그런 교육자상이 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라든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친절이 몸에서 배어나올 수 있도록 어른들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어쩌면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또 그걸 통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친절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기 때문에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 죄송합니다. 안양 출신 정기열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이 5명은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2년 지나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습니까?

네.

언제 전환했죠?

2005년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네.

그러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고용이 유지돼 있는 상태네요?

네.

혹시 이번 7월 1일 비정규직법이 개정이 안 됨으로써 대량 해고가 발생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비정규직을 해고했거나 계약직을 해고하거나 그런 건이 있나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돼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니 이분은 비정규직……. 이분 말고 지금 현재 계약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나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에는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이분들은 지금 계약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아까 여기 급여가 줄게 됐는데요. 약 1인당 128만 6,000원 정도, 연봉으로 따지면 1인당 2,058만 6,000원에서 1,8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예산이 됐는데 아까 이게 줄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죠?

퇴직금하고 이제 수당을 계상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 놨는데요. 이분들이 무기계약 전환돼서 퇴직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세워 놓고 있다가 조정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따로 적립을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불용액 처리하나요?

예산에 그냥 계상만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만 한다고요?

네.

그러면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산정해서…….

그런 게 아닐 텐데.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따로 산정을 한다고요? 퇴직할 때는 예산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분들이 일시에 퇴직하거나 이런 현상이 있으면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상만 이렇게 해 놓고 퇴직할 때는 그 후에 퇴직급여에 맞는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신다고요?

네.

이것은 그럼 이제 불용액으로 다시 처리를 해 놓고 그분들이 퇴직할 때는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한다는 건가요?

이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고요. 부족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분이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5명으로 해서 139만 1,000원씩 퇴직금이라는 것을 명목상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까?

네, 매년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거기 또 보면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3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인가요?

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이 2명도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요.

이것은 그…….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용역에 의해서 매년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용역으로…….

네. 친절 우수 안내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해서 현관에 2명을 안내도우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를 이용해서 직원을 고용하게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죠, 여기도? 용역으로 고용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것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월 중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약간 총 맥시멈으로 잡다 보니까 지급액은 정당히 지급됐지만 불용액이 일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그것에 맞춰서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맥시멈으로 잡다 보니까 이제 그게 계약한 날짜하고…….

보통 용역은 그 사람의 퇴직비나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하고 계약 상관없이 1년 계약이나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를 하고 그러죠?

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은 무기계약제다 보니까……

네. 무기계약이고요.

퇴직을 안 하니까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계약은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발생할 일이 없는데 11.46%라는 이렇게 높은 불용액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것을 편성하다 보면 그거를 예상액을 가지고 추정을 해서 하는데 그 단가가 확정된 다음에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차이가 발생되는데요. 세부내역별로 그것을 계산을 해 봐야 그 내용이…….

이분들은 지금 2명이 그러면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됩니다.

30대 초반이요?

네.

제가 이분들 연봉을 따져 보니까 1,496만 3,000원이더라고요, 2명을.

네.

3,380만 1,000원일 때도 연봉이 1,690만 원이에요. 이 금액을 책정해서 계약을 했으면 이 금액을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도 예산이 줄어서 1,496만 원이면 월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생각하니까 조금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용역회사를 이용해서 그분이 만약에 일하시는 분이 30대인데 정말 이것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용역을 계약하실 때 최소한 기본 연봉 이상은 받게끔 해서 좋은, 이분들의 일자리를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전에도 보니까 연봉도 1,80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분도 1,496만 원밖에 안 되고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너무 이렇게 급여를 낮춰서 사람을 고용하다 보니까요. 회사나 이런 일반직에도 급여가 너무 낮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인터넷에서 제가 한번 읽었는데요. 100만 원 받는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100만 원. 자기가 100만 원을 받고 와이프가 100만 원을 벌어서 한 달에 200 정도 수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본인은 나름대로 일주일에 고기 한 두세 번 먹는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그걸 봤을 때 약간 답답한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참 뭐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좀 아렸습니다. 기준급여가 얼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되지도 않는데 될 수 있으면 급여부분에서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산편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지급을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문 위원님 질의…….

이재진 위원님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총무과의 총 세입ㆍ세출을 보니까 세출이 2008년도에 본예산 792억 그리고 이제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87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중에 이제 대다수가 교직원 복지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등의 예산 그리고 교육감 선거관리예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46쪽 우리 총무과의 세출 중에 보면 가장 큰 불용액으로 나온 게 규모상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해서 88억 9,700만 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잠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해서 세부적으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그 제반규정, 이 불용의 사유가 제반규정이 미흡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했다라고 얘기가 되어 계세요. 맞습니까?

네.

사업추진 불가라고 하는 것이 제반규정 미정립, 그러니까 정부기능분류라고 하는 BRM과 관련해서 이 체제 도입의 시기, 또 문제제기에 따라서 그 도입일정이 순연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2008년 8월부터 추진이 돼서 09년 3월 20일 날 시도 부교육감 회의까지 거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자,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연도 중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 않고 또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반규정이 좀 불비하기 때문에 뭐 이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도 계속 실무자 TF팀을 해 갖고 회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서 감액시킬 수 없었던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계획 이거 언제 발표됐나요?

최초는 2006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현재는 초ㆍ중ㆍ고등학교나 우리 직속기관이 문서유통만 되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2,088개 기관을 2006년도부터 쭉 추진해 왔었는데 이게 이제 교과부에서 16개 시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발주하고 또 시스템의 호환성 문제라든지 시스템 운영에 대한 그런 것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다가 2006년도부터 하여튼 추진돼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교과부에서 또 이게 협의가 돼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갖고 이번 추경에 52억 2,000만 원이 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갑니까?

네.

본 내용과 관련된 것은 또 계속 추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또 추진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정부 교과부 차원에서 저기하기 때문에요. 시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혁신교육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쪽인데요. 혁신교육의 주된 내용이 친절서비스교육이에요. 공무원친절연수교육, 이게 몇 회 하신 거죠?

이게 9회 하고 있습니다.

9회?

네.

그럼 한 회당 몇 명씩 한 거죠?

한 회당 80명 미만입니다.

80명 미만?

네.

9회를 하셨으면 약 70여 명 정도 됐겠네요?

네.

180명? 네, 어쨌든 좋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니까 혁신교육을 하신 건지 친절교육을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혁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친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이제 정책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세부사업명을 정하면서 과거에 혁신이라는 그런 저기로 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세부사업명을 그어 놓고 실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민원담당부서에 학교 회계직까지도 친절연수를 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명칭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혁신교육과 친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예산과 관련해서 또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과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총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내용으로 또 사업의 제목으로 세부사업도 좀 변경해서 하는 것이 더 어땠을까라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 9회를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한 회당 9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했을 텐데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이 교육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으면 내라고는 했습니다. 내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불가피하게 못 받으신 분들이 발생을 했을 텐데 혹시 부차적으로 그 추가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받아 놓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현재는 만약에 한 회당 90명이 받으면 그 90명이라는 TO를 딱 짜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그 예비인원에 대한 것은 받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비인원을 받는다면 만일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교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건데 보름 전에 아니면 일주일 전까지 그 교육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사유서를 제출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교육을 안 받으면 되죠. 그렇지만 예비인력으로 한두 사람이라도 더 받아 놓는다면 사실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민봉사 또 도민들에게 교육과 관련해서 친절도교육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지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육의 수혜자라고 하는 분들도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셨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계획인원을 채워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로 받아서라도 그걸 채워서 앞으로는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비인원을 좀 받으세요.

네.

저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것들인데…….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것들을 교육청이 그냥 관행적으로 매년 해 왔으니까라고 하는 습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하나의 극단적인 예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친절교육과 관련된 내용들 또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공무원들이라면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호와 또 방식에 대한 것을 더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50쪽에 있는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총 3,700만 원의 예산현액이 있고 그중에 집행액이 2,800만 원 그래서 23%, 약 24%의 집행 불용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불용의 사유와 관련해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그래서 불용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하는 그 근거는 뭡니까? 어떨 때 개최를 하나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유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 운영규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훈령으로 돼 있는데 민원조정 사안이 발생, 이 지침의 내용은 뭐냐면 주요 고충민원이라든지 조정 해결이 필요한 뭐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때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겁니까,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없어도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항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둔다. 1항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및 해결, 2항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현황.”

네, 맞습니다.

민원제도개선 과제 같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 이게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임명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 특별히 위촉직 위원들은 학계나 교육계 또 시민단체,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때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사실 단순하게 민원의 조정,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제도개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기능은 전혀 안 한 거예요,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이 아니라 실제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이거? 제가 총무과 관련해서 세출 총괄, 정리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보면서 만약에 이 내용들을 도민들이 바라보았으면 참 답답했겠다라는 사항이 있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총 불용비율이 약 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총무과에서 총 불용비율이 약 12% 돼요. 경기도 평균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 세부사업별, 이게 페이지 31쪽입니다. 페이지 31쪽에 보시면 8항 교직원 복지지원 불용비율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말씀……. (백승대 위원장대리, 장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1.63%, 맞춤형 복지지원 2.52%, 교직원 체육활동지원 0.69%, 그리고 혁신교육은 불용비율 23.96%, 민원봉사실 제도운영과 관련된 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불용액이 큽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도민과 도교육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도교육청에 있는 분들은 자기 교육에 대한 것들은 게을리하고 자기들의 복지를 위해서 챙겨야 될 예산들을 다 챙겼다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후에 2009년도 예산집행이 있고 2010년도에 2009년도와 관련된 결산이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지적을 다시 한 번 받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지침대로 그렇게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에 총무과의 결산자료를 보면, 본청부터 먼저 봅시다. 전년도 99억을 포함해서 총 970억의 예산을 받았죠?

네.

그중에서 지금 37억 8,800을 이월시켰고, 그렇죠?

네.

113억을 불용처리했어요. 그렇죠?

네.

그 불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퇴임과 상훈관리에 대해서 1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40%인 4억 6,000만 원을 불용했어요. 이게 당초 계획의 취지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자가 당초 계획할 때 대상자를 몇 명이나 계상했어요?

16명 계상했습니다.

16명.

네.

16명에 11억을 주겠다?

7,200씩 해서 11억 5,2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몇 명이 됐어요?

실제는 14명입니다.

1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도 이렇게 40% 불용이 된 것은 당초에 이 계산을 어떻게 한 겁니까?

금액이 비교적 퇴직수당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이게 전년도 2007년도에 16명이다 보니까 계상을 늘리면서 금액단위를 그 퇴직수당이 많이 나갈 예상자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좀 비교적 과다예산이…….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총무과장님이죠?

네.

우리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우리가 보면 2008년도에 명시이월이 2,886억, 사고이월이 1,415억 이렇게 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물론 세계잉여금은 작년도에 8,442억이나 발생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이걸 다 하면 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조 2,744억입니다. 총무과장님도, 여기 물론 재무과장님 계시나요? 살림을 사는 주무 핵심부서의 과장님들인데. 재무과장님 계세요? 참고로 메모를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총무, 전체적인 살림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장이 아까 보고한 대로 공무원 퇴임, 상훈관리에 11억을 세워놓고 4억 6,000 불용처리를 해요. 16명 대상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14명이 명예퇴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숫자적으로 보면 16명 계획에 14명이 했는데 예산을 보면 이렇게 40%나 불용하는 이러한 계산을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지금 366조의 국가부채가 있어요. 아세요? 이걸 이자로 따지면 금년만 해도 약 15조가 넘고요. 내년도에는 약 20조가 우리 금융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서 이런 불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급여 충당을 하는 부채가 있죠? 이것도 총무과의 소관입니까? 경기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거 누가 관리해요? 총무과장님, 경기도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 보셨어요?

네.

재무제표 봤어요? 얼마예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입니까?

3,172만 3,000원입니다.

네?

3,200.

3,200만 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해당 부서의 업무 맞아요?

이게 각 부서에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각 부서에 있고요. 저희 업무가 지금 제가 와서 새롭게 분장이 돼서 그게 저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제가 파악을…….

아니, 퇴직 충당에 제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공무원 퇴임 후의 상훈관리를 하는데 이 공무원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까? 여기 퇴직급여 충당 명세에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되냐고요. 지금 아까 11억 예산 세운 건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걸 총무에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 자리 결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혁신담당관…….

자, 총무과장님. 우리 경기도가 지금 살림을 살잖아요. 총무과장님, 지금 경기도의 자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경기도의 총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

아니,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 총무과장이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의 자산규모도 모릅니까? 아까 감사관실이 경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들이 지적한 그 지적사항을 모르듯이 감사관이 그런 걸 모르고 총무과장이 전체적인 살림예산 자산규모도 모르면 어떻게 살림을 삽니까?

총무과가 전체를 관리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총무과가 경기도 전체 살림살이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요, 경기도의 총무과장 정도라면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교육청의 자산규모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채는 얼마나 돼요?

2조 900억입니다.

뭐가요? 뭐가 2조 900억이에요?

부채요.

네?

부채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보고 이야기하세요.

부채 총계가 2조 974억…….

자산이 16조 5,360억 정도 돼요. 이러한 경기도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무과장 정도 되면요, 지금 우리가 왜 그럼 총무과에서 과장 직책으로 있는 사람을 여기 와서 결산을 국장급으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실이나 총무과장은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장한테 예산결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시간을 내서 지금 할애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려면 통합해서 하죠, 왜 합니까? 자, 그 자료 좀 숙지하시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