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호 의원 발언

북구의회 이승희입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정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비정규직대책추진위원회를 두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8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따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2009년 3월에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09년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부서의 직무유기 및 책임회피에 다름 아니며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이제 구청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공기관인 북구청이 비정규직 문제를 묵인하고 기간제근로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하루 빨리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2007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 북구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 제21조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매주 토요일,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에 대해 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취업규정을 제정하였으면서도 우리 구가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광주지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고소되어 있으며 원만히 해결되지 아니하면 송광운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송광운 구청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구청장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며 우리 구와 구민 모두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구청장은 구청장의 뜻이 반영되어 업무가 추진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구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불명예를 지울 수 있을 것이며, 노사간의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만이 북구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함께 노력하여 잘사는 북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위의 두 가지 문제가 구청장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재 의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 본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7월 13일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154억 2,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256억 9,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05억 9,000만원으로 차인잔액 551억 300만원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할 사항으로는 먼저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판매수입 관련으로 세입예산 대비 수납액이 12억 2,000만원 미달되었는 바 향후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법투기나 유사봉투 사용으로 인한 수납금액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및 결손처분 관련 문제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이 아닌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200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영풍 의원입니다. 제165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암산 코아루렉시안 아파트가 운암동과 동림동 2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간 경계가 불합리함에 따라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한 법정동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어 동림동 24-1번지 외 1필지 7,760㎡를 운암동으로 편입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본 안은 운암동 공구의 거리에 노면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으로 도심 교통량 증가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상품구입에 제약이 되고 있는 공구의 거리 상가 내에 주차장을 조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 영세 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4.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제출)]

경제복지위원장 신수정 의원입니다. 제1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북구민 중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함에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배치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북구민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적 어려움과 도시가스 사업법에 저촉되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단독주택 세대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설치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지원대상은 30세대 미만의 도시가스 공급구역을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조례가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형성되어 가는 다문화 사회속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보다 더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지원사업 범위,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등 다문화가족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내용 중 자문위원회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위원회 구성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관내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자연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조사, 생태계 변화 관찰, 자연탐방과 생태교육 등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주광역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공간 설치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많은 임산부들이 편안하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고 더불어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여 풍요로운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다목적공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목적공간 설치 계획과 재원을 마련하여 북구청 및 산하기관에 다목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시기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1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구의원을 포함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융자한도 및 이율 등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수를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용어로 바꾸는 개정내용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단독주택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자연환경보전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모유수유등을위한다목적공간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9.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10. 광주광역시북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제출)]

도시교통위원장 마광민 의원입니다. 제16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2008년 12월 22일부터 광고물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건물단위로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각 광고물의 정보를 저장·검색하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위탁·도입하여 전수조사 실시 및 광고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 및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옥외광고물관리전산화민간위탁동의안심사보고서(도시교통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