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행정자치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을 통합 심사하고, 7월 16일에는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을, 7월 17일 회의에서는 행정시 소관을 심사하고, 7월 20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 과목, 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기록의 표시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 실적을 계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대한 사후 통제를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산 승인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산 승인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제1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입니다. 김방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입니다. 주복원 지식경제국장입니다. 현만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강산철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진수 도시건설방재국장입니다.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양광호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강명석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황용남 공보관입니다. 강용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입니다. 고성도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박철수 문화진흥본부장입니다. 박승봉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수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한 간부 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만 소방본부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9년도 을지연습 준비계획 보고에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여호 청정환경국장은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실무위원회 참석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경생 인력개발원장은 2009년도 교수연찬대회 참석차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상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은 기획재정부 국고예산 절충 협의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덕준 축산진흥원장은 말산업 육성 기반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차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관계직원은 합동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특별자치 역량의 극대화, 도민 만족의 창조행정이라는 도정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도정의 각 분야에서 도민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경제 혁명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하는 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집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재정 운영에 있어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여나가면서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편성된 예산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이월 또는 전용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사하는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존경하는 오종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따른 결산현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조 2,802억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2조 5,693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7,10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6,992억 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5,8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2조 1,233억 원, 특별회계는 4,460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한 633개 사업에 5,109억 4,000만 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101억 7,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징수결정액은 2조 7,445억 원으로 이 중 2조 6,992억 원을 수납해서 징수비율은 98%이며, 453억 5,800만 원이 미수납되어 미수납 비율은 2%가 되겠습니다. 세원별 그리고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에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2조 6,705억 원이며 지출액은 2조 1,2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4,646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등 3종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19종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은 6,074억 4,0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5,810억 6,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6%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63억 7,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07억 9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4,460억 3,500만 원이 되고, 이월사업비가 46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9쪽까지 2008회계연도 예산 이용 및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5개 사업에 67억 2,600만 원을 이용·전용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162쪽까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체는 기구 신설 및 직제 개편 등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총 1,392건에 4,072억 6,7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쪽부터 168쪽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는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6·4 제주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사무비 및 법정선거사무 소요경비 등 29개 사업에 25억 4,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이월액 3억 700만 원을 포함한 21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8,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663개 사업에 5,109억 4,0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제주 CI 및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등 439개 사업에 3,346억 2,0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제주형 6차 산업 베스트마을 선정 사업 등 123개 사업에 1,00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71개 사업에 759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재해구호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총 18개 기금에 2,008억 1,0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2,287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3억 3,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931억 6,800만 원이며 기금은 3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 역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475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8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각 회계별 2008년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4,315억 7,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338억 2,8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2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 말 현재 14조 5,057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1조 1,635억 6,700만 원이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에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은 2,602개 품목에 422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부터 186쪽까지는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 3건, 세출 분야 8건 등 총 11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시정 조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58쪽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1년 동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지방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 책임을 해제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의미의 승인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 검사위원이 제시한 별도의 의견과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괄적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동일사항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8년도 결산은 사업별예산제도가 도입된 후 첫 해에 실시하는 결산심사로 사업별예산제도는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도입된 예산제도입니다. 따라서 성과지향 사업별예산제도에 걸맞은 사업별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환류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수추계와 관련하여 2008년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금액 초과세입은 일반회계 286억 8,400만 원, 특별회계 3억 5,900만 원으로 총 290억 4,400만 원으로 이는 2008년도 지방채 발행액 776억 원의 37.4%에 해당하는 세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453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99억 8,300만 원, 세외수입은 153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의 주 수입원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 전용은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법령상 허용되고 있으나 과목을 신설하여 전용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시정돼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일부 사례를 보면 예비비 사용 승인 후에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다 신중한 예비비 사용결정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예산을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이월해야 함에도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다시 익년도로 재 이월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을 연말 마지막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 하는 사례도 있으나 국고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계속사업의 경우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총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있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영은 기금 증식을 위한 예치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기금 설치 목적의 사업비로 적정하게 운영하여 기금운용성과를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기 사항 이외에도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세입분야의 결손처분 등과 세출분야의 집행실적이 부진한 특별회계와 기금 등에 대하여도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의에 앞서서 모두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창희 경영기획실장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결산서라는 게 의회에 제출하면 이게 영구 보존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산서에 대단한 착오가 생겼을 때 다시 결산서를 만들어야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1권 68페이지와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쇄과정에서 중복 인쇄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제출해야 우리가 심의 들어갈 거니까…….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가 장난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 다시 제출하세요.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다시 제출받아야 우리가 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 해명 답변이라도 듣고…….

이 부분은 인쇄과정의 오류를 바로 잡아서 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야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정회해서 다시 제출받아서 심의하는 게 어떻습니까?

자료요구는 해 놓고 하면 안 될까요?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구도 정상적인 결산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회합시다.

자료 요구까지는 하고 하죠.

자료 요구까지는 하고요?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또는 사고이월 사업, 계속비이월 사업 중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한 부담금 사업목록 또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계속비이월 사업, 사고이월 사업, 명시이월사업 중에 우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예.

즉, 말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예산을 보충시켜 놓고 그 금액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 요구 좀 해야 하겠습니다. 인적자원과 산하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금 연락하셔서 회계증빙 서류 일괄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사유와 명단을 주십시오. 세 번째, 최근 5년간 체납결손처분내역 명단을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세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아까 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인쇄가 중복 복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세심하게 하고 이중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난을 삭제하고 재차 인쇄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68쪽하고 69쪽 내용이 똑같습니다. 단지 페이지 수가 하나 더 돼 있는데 69쪽을 속기록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해서 69쪽을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점유 위원님.

고점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새로 인쇄하겠다는데 예산을 들이면서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님 직권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서 제1권 68페이지를……. 전체 예산이 틀린 것은 아니고 한 장이 더 삽입돼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위원장님 직권으로 삭제해서 속기록에 남기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런 문제는 정회를 하고 난 다음 의논합시다.

아까 정회해서 의논들 안 했습니까?

저는 의논해 본 역사도 없고,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문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시간 경과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속기록에 다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야죠.

강문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정회 시간에 그 부분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강문철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얘기를 못 들었지만 조금 전에 고점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속기록에 남겨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재차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심의에서 빠지겠습니다. 그것도 속기록에 꼭 넣어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금방 얘기했습니다. 68쪽하고 69쪽 중에서 69쪽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집행부 전 부서가 참석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강창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주관부서가 경영기획실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각 부서, 또 행정시 부시장님도 아셔야 할 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예산제도가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지금 결산서상에 사업별예산제도에 따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제출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각 부서에 사업별 타당성이라든지 당초에 계획했던 것, 결과에 대한 것, 실적에 대한 평가들을 사업별로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종전 2007년까지 해오던, 품목별예산제도입니까?

예.

사업별예산제도의 장단점이라든지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돼서 2008년도 결산서에 어떻게 작성됐다 하는 일련의 과정을 쭉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강창식 위원님께서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는 2007년도까지 해온 품목별예산제도와 달리 사업성과를 목표로 해서 그 성과를 환류해서 환류한 기초를 가지고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완벽한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일부 이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16개 시도 중에 전북과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업성과계획서만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는 사업예산서와 동시에 각 부서별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어떤 지표에 의해서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출해놓고 결산할 때 그것이 달성됐는가 이것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게 법적으로 강제가 돼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것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히……. 서울시, 전북, 강원이 하고 있는 형태가 뭐냐 하면,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저희가 BSC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관련 없이 저희 각 부서에 사업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와 유사한, 다만 BSC제도와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예산의 편성에 맞추어서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편성 자체만 사업별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력들을 안 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별 결산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토대로 해서 2009년도 예산을 짜야 하는데 사실 2009년도 예산은 이것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활용하는 데 하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적으로 모순된 것도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별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 하는 여부를 제도적으로,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오신 간부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원가개념 마인드가 있어야……. 앞으로 모든 업무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종전과 같은 품목별예산제도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사업별 하나하나 다 주면서 ‘다시 투자해야 할 거냐, 이건 끝내야 할 사업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그게 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왜 소홀히 하는 것인지, 제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2009년도 결산서에는 반드시 사업별 평가가, 실적에 대한 평가라든지 향후 타당성이라든지 하는 검토보고가 나오게끔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내년도에 평가결과가 나오려면 2009년도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업 성과계획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가 되는데,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형식은 성과예산서 형식을 갖추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 자체가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글쎄, 안 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까지 해야 그 수치가 정확할 것 아닙니까? (책자 들어 보이며) 이것도 나오기 전에, 엉터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가상수치를 가지고 2009년도 예산은 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예산편성에서도 2008년도 걸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것을 못하니까 2010년도까지도……. 이것 할 적에 2008년도까지 평가서가 나온다면 참고자료가 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정도밖에 안 되고 2009년도 예산도 이렇게 됐는데, 2010년도 예산은 깎아야 된다, 아니면 증액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정확히는 못 하더라도 하려고 노력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정확하게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누르기만 하면 성과가 사업별로 쫙 나올 수 있게끔 제도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표산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적인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평가를 하려면 지표가 있어야 되고 성과를 세우려고 하면 그 지표에 맞춰서 성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초 작업을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이 지나야 데이터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까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나 강원도, 전북, 기초자치단체 해서 전국적으로 대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지금은 지표 자체가 임의지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평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체 임의적으로 하고 있겠죠.

임의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지표하고 각 지역마다의 지표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 성격이라든지 주위 환경이라든지 또 연령계층이라든지 균일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의지표가 돼 가지고 지표가 상당히 조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가 어렵습니다. 지표의 객관성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주문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표가 전부 조작돼 버려서 평가 자체가 자의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좌우간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서류 보면 알겠습니다마는―봐질는지 못 볼는지 모르지만―좌우간 이것에 접근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을 하더라도 접근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결산서에 나와 주면 ‘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데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노력이라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로드맵상으로는 2011년도부터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행정시에 계신 간부님들이 이런 원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결산심사 이전에 현재 제주도정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기획실장께서 도 재정은 도민의 만족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 사업목표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9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도의회에서 승인된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지방재정의 결손에 따라서 전부 동결을 시켜 가지고 행정시나 사업소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 이후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기위 의회가 사업계획을 정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정해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주민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예정된 사업에 대한 차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도 큰 문제가 우리 제주도 재정의 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란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지금 504억 원 정도 집행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결함이 1,645억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기채해서 충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행을 내년도로 이월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해서 금년도 말에 기채를 최소한도 1,000억 원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보류가 돼 있지만 금년에 집행이 안 되면 소위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풀(POOL)예산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목이 정해져서 사업비로 책정된 이런 것까지 동결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일어날지도,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 지방채 얘기도 했지만 왜 꼭 지방채에만 의존하려고 합니까? 이런 위기에 정부하고 중앙절충을 해 보는 것도 경영기획실장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중앙절충 관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가 이런 위기에 닥쳐 있다, 재정상황이 이렇게 됐다. 지방채 이전에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중앙에도 그 책임을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국회에서 11조 원 감세를 할 때는 지방재정의 결손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은 시도에서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이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하는 주장도 있었고, 저희들이 애초에 그렇게 정부에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관철되지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의 국고를 교부세 형식으로 받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안타까운 게, 물론 현실을 우리가 직감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조그만 숙원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동결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존치 여부와도 관련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총괄적인 질의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을 보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물론 의존수입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자체 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우리 제주로서는 문제가 있다. 예산편성 자체에 신중을 기하고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양대성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과다한 것도 맥락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만 보더라도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1,008억 원이나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741억 원이 되고.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봐도 수납액 자체가 일반회계인 경우는 287억 원 정도로 예산현액보다 많게 됐거든요. 이것이 과연 신중을 기한 예산편성이냐.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한 194억 원이나 되고 세외수입도 98억 원이나 추가로 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추경 때라든지 판단해서 적기에 재정이 투자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나 작년도 지방채 발행액 776억 원 중에서 287억 원은, 거의 37.4%에 달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미리 이 예산을 계상했으면 이자가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재해복구비 교부세가 와서 부득이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세입을 맞춰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없애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부세는 그렇다 치고, 세외수입도 98억 원이나 증가됐거든요. 또 하나, 지방세 징수율만 보더라도 작년도에 미수율이 6.3%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2006년도, 2007년도보다는 아주 낮아서 다행입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되기 전인 2005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2005년도에는 미수율이 4.7%에 불과하지만 작년도는 6.3%거든요. 이것은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들이 안일한 것인지,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예산편성 부서에서, 균특에서 보조되는 집행잔액은 적용배제원칙에 의해서 반납 안 해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균특에서 집행잔액을 반납으로 계상했다가 불용된 것이 15건에 12억 5,4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예산 집행부서나 공무원들이 극히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도 많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물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절약돼서 집행잔액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100%……. 전혀 손대지 않은 사업도 상당한 건수에 달하고, 3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도 384억 원에 달합니다. 이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 이러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그때 추경 때라도……. 아까 금년도 예산은 벌써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이 종결시켰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게 위급할 때만 할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실링예산 비슷한 것을 항상 검토를 해 가지고 적기에 재정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가지고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다, 또 재정의 위기다,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해 봤는지, 또 이런 시급한 과정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해 봤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 나름대로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봤는데, 전국 평균에 비해 제주도 평균이 형편없이 낮고 계속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재정자립도를 분석해 본 결과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전국이 56.3%, 제주 평균은 37.4%, 대비를 보면 18.9%, 쭉 이렇게 감소를 하면서 2009년도에 보니까 53.6%, 제주 평균은 25.2%입니다. 대비는 28.4%. 제가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대비를 계속적으로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감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지방재정자립도 감소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고방안이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논리적으로 보면 자립도 향상이 상당히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주도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자립도라고 하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중앙의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제주도로서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도 향상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체 외 수입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계속 감세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산업구조 자체가 관광하고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이를 테면 조세 수입을 얻을 수 없는 산업구조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감세를 해 줄 때 기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투자유치 업체들이 소위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시점이 되면 자동적으로 자체 수입이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경영수입 같은 것을 발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하고, 특히 조세를 유발할 수 있는 산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것이 유치가 되면 바로 그것들이 조세를 유발해 가지고 자체 수입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당장은 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고, 제가 판단하기는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사용료, 수수료, 이런 등등이 확충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최근 행안부에서 현재 국세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방에서 추가로 걷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로 돌려주는 만큼 지방 소득세와 소비세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역행을 하고 있죠. 중앙에서도 준비가 좀 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러저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제 생각은 사실 이에 대한 도의 입장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재정 확충방안 노력을 해서 빨리 마련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중앙에서 오는 판단을 빨리 알아서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지방소비세·소득세 관련해서는 저희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소득세가 제주도와 같은 자원이 빈약한 시도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대도시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소득세, 소비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 자체 재원을 확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방법 말고 저희가 지금 중앙에 제출하고 있는 소위 국세의 자율권 확보라든지 자치재정권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 것이 제주도의 전략으로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절충을 하면서 제주도가 손해 보지 않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결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도에 대한 2008회계연도 결산 집행 실태를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파악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수요 예측도 못 하는 예산편성이었다, 지난해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무계획적 예산편성을 계속 위원님들이 거론하고 있고, 또 제주도 사회에서 이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조 2,512억 원에 달하는 도 예산 가운데 5.3%인 1,709억 8,696만 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맞죠? 실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불용처리 예산과 이월사업 예산을 포함하면 6,818억 원이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해를 넘겼다는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어떻습니까? 매해 연말연시가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도의 예산편성을 보면 주먹구구식이고, 또 예산 관련 운영도 허술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쓰지 않는 예산은 이렇게 남아도는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사업이 수두룩하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불용처리 예산을 시급하고 또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런 것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지금 결과론적으로만 보시면서 예산편성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편성 시점과 결산시점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특별히 2008년도만 이렇게 많은 건 아니고 예전과 행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해마다 지적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 또 수요 예측을 잘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려면 당연히 예산을 전용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지적이 될 겁니다. 만만치 않게 발생할 걸로 아는데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예산 운영의 불균형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마냥 수백억 원이 이렇게 해를 넘기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적 감사히 받겠습니다. 다만, 이게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결과론만 강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경직돼집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실적이 전무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책임성 향상이 시급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소위 감사제도를 통하든지 별도의 심사제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소속 기관들이 사업 실행에 따른 가능성,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고 무턱대고 예산을 요청하고 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과 집행에 따른 성과분석이라든가 불용액이 과다한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관홍 위원입니다.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있죠? 교부세 받아온 거.

예.

중앙에서 얼마 받아왔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교부세요.

부동산 교부세는 2008년도에 350억 원…….

350억 원이요?

예.

2009년도 교부세는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322억 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22억 원이 계상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게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부세 322억 원을 올해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묻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변수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난번 예산담당관 했던 고성도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지난번 결산 심사할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을 하고 심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한 대로라면 2008년에 부동산 교부세가 604억 원, 또 2009년도에 약 520억 원. “예산은 322억 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520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또 2008년도 당초 350억 원이었는데 추경하면서 이렇게 더하면 604억 원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는 틀리잖아요. 중앙정부에 가서 부동산 교부세를 그만큼 못 받아왔다는 얘기죠, 우리 도가.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한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요.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예.

그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얼마 정도 징수되는지 예산액을 놓고 따졌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종합부동산세가 감액되잖아요. 그렇죠? 1조 원 정도 감액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간을 좀 주시면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속기록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정자치위원회·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관련 공무원 외에는 전부 나가도 좋습니다.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계장님들도 가십시오.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 복지안전위원회소관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결산서 1권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얼마죠?

6,322억 원입니다.

6,322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수납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6,421억 2,707만 9,200원입니다.

그러면 초과 징수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액보다는 초과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초과 징수액이 얼마입니까?

98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98억 4,400만 원이 초과 징수됐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세수 추계를 살펴봤습니다. 2006년도 보니까 100.5%, 2007년도 101.9%, 또 2008년은 101.6%, 매년 예산현액을 초과한 세수 추계가 되고 있어서 신중한 세수 추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금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에서, 아까 국장님도 확인했지만 100억 원의 재원을 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사장됐다는 뜻인데,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까지 전 부서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도로 관리부분이라든지 하천 관리, 이런 부분 전부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예측하는 부분에서 정확성이 떨어져서 그러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누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매년 추계를 할 때 세외수입이 당초부터 제대로 편성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인 예산편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의를 하면, 31쪽에 보십시오.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우도 예산에는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이 부분 일반회계 공유재산으로 2,4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 하면서 특별회계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수납이 된 겁니까?

3회 추경에 토지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수납이 다 됐습니다.

특별회계로 옮기면서 그런 것이 발생했군요.

비고란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책자만 봐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 없거든요.

수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업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이것만 보고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서 1권 33쪽 기타 잡수입의 경우에 예산현액은 13억 3,8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얼마죠? 실제 수납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3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7.6%로 초과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과다하게 초과 세입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자치경찰대 청사 신축 계약해지 보증금이 잡수입으로 들어왔고, 그다음 섬 문화 축제 잔여재산 청산 부분이라든지 국립공원 일반회계 세입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계획을 충분하게 세워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은 마치고요. 경영기획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 과다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맞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은 채무 없이 내년으로 이월해서 순수하게 새로운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매회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1회계연도에 수납된 세입액으로 지출된 세출액을 차감한 잔액, 수납액이 지출액보다 초과된 금액, 이게 맞는 설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세출예산에 대한 순수한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잔액, 과다 세입액,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죠? 세입예산을 초과 수납한다든지 세출 면에서 미지출된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시까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660억 원을 했고, 1회 추경 때 1,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은 건 1,166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1권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은 1,050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죠?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을 할 때 추정은 1,050억 원보다도 많은 1,166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정한 이후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도 집행이 더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6억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더 잡아버리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116억 원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습니다.

예.

부풀리기식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시점보다도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액으로 116억 원이 더 집행이 됐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세출예산에서 이만큼의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행예산 편성도 되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다 편성된 이유라든지 향후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입 결함이라든지 과다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채를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다 편성된 것 말고 보통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다음연도에 새로운 재원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해 가지고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한다든지 이렇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예산총계주의기 때문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다 해서 떼어 놓고 그걸 원리금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새로운 재원으로 해서 그런 재원을 바탕으로 소위 지방채 원금도 갚고 원리금으로 쓰는 그런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순세계잉여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것만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지난 6월, 얼마 전 아닙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재정여건을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있었죠?

예.

그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돼서 세입을 삭감한다는 설명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죠?

2009년도 예산 과다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들었는데요. 이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게 없었다 말입니다. 있었으면 제가 왜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을 불러놓고 우롱하는 처사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보고 없이 그냥 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2009년도 하반기 및 2010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방향 자료 3쪽에 보면, 부족재원으로 자체 세입 중에 세외수입 결함 예상액으로 530억 원을 포함했는데, 그 속에 이미 116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이 빠져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번 결산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난해 예산에 사업비로 계상한 뒤 막대한 사업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사업수행을 위한 어떤 협의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의 미흡이라든지 재정분석 및 사업능력의 한계에서 기인한 결과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불가항력적인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것 80～90%가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적하시는 저희들의 미숙이라든지 판단 잘못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라든지 분석이 요망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요구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14시까지, 회의시작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미수납액 처리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결산서 1권 16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453억 5,800만 원이고, 이 중 결손처분액은 87억 8,300만 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약 19.4%가 되는데, 결과를 살펴보면 미수납액이 2006년도에 445억 원, 2007년에는 446억 원, 2008년도에는 453억 원, 또 결손처분액도 마찬가지로 2006년도에는 44억 원, 2007년도에는 81억 원, 2008년도에는 87억 원,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도 열악한데 매년 미수납액이 약 400억 원이 넘고 있고, 결손처분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아무튼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특별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특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고액 체납자는 별도로 관리하고, 공매 등 체납처분 관계도 직접 수행하면서 수납액을 매년 줄여오고 있습니다. 지지난해 250억 원 정도인데 작년도에 230억 원, 약 8.3%가 내려갔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에 23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체재원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고, 세수결함이 약 10%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재원도 감세정책을 쓰고 있고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받을 체납액은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징수하신 분들 시상은 안 합니까?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서 부속서류 1권 29쪽을 봐주십시오. 방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을 찾아보니까 고질적체납이 116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거소불명 23억 2,100만 원, 약 63%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열심히……. 고질적으로 이렇게 안 내서 한 5년 시효가 지나면 그냥 지나가서 결손처분 하는 게 아닌지. 지금 결손처분한 자는 얼마나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 원인이 지나서 되더라도 연 2회 정도 정기적인 재산조회도 하고, 또 재산이 발견된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한……. 아무튼 저희들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채권관리를 꾸준히 해서 저희들 찾아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요. 보도를 봐서 지방세율이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1위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묻고 있고요.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 증가되는 상황으로 봐서 다음에도 계속 증가되지 않겠느냐. 사전에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권 29쪽 봐주십시오. 세입 과오납 반환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이 77억 9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과오납돼서 반환에 이르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반환하게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사실상 지방세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세자료를 충분하게, 확실히 전산 입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철용 자동차세 감면, 이런 부분들 신고 납부할 때 세목 같은 것을 철저히 한다든지…….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유치에 따른 사전 세금 감면을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과오납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 앞으로는 처음부터 철저히 해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실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중납부라든가 등록포기라든가 착오 신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과오납 반환액이 매년 증가하고, 또 2008년도에 많아졌다,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오납 문제는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오납이 발생하면 행정력 낭비요인도 되지만 납세자인 도민이나 기업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우리가 몰라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과오납 발생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신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광역경제추진팀에 묻겠는데, 결산서 1권 77쪽 봐주십시오. 이 사업 역시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1억 원인데 예산 승인을 받고 이월하는 사업으로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수립 사업의 경우를 보면 사업이 긴박할 때라든가 시급성이 있을 때 예비비로 승인을 해 주는 건데 사용하지도 않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 1억 원을 지출 승인한 후에 명시이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을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광역발전위원회가 기존에 있는 지역발전위원회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2013년 목표로 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5,000만 원을 국고 지원하면서, 지난 10월에 금년도 2월까지 자체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성립시켜서 하려면, 정리추경이 닥치고 해서 부득이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용역심의도 거치고 했는데, 용역발주는 했지만 지출시기가 금년도 2월로 예측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썼고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는 아까 말씀대로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과정에서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사항을 떠나서 이것은 승인만 받고 이월시켰다가 다음에 쓰겠다는, 이런 한쪽 편밖에 볼 수 없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것이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예비비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알 겁니다. 긴박하다든가 시급성에 의해서 쓰이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예측하고 판단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계속 증가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관계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모릅니까?

결손처분은 대부분 지방세에서 처분됩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세입부서에서 처분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모자랍니다.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하죠?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속이 어디죠?

경영기획실입니다.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아까 지하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수납 이월액에 대해서요.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입으로 잡아서 편성한다 말이에요. 예상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지방세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미수납 이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예상하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30% 정도의 과편성, 그다음 세외수입에 60%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예상 수입이라든가 결손처분 미수액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책임 전가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올해 역시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적된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거든요. 지금 결산검사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계속 누적되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자가진단이라든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정규모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실명제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실명제에 관련된 사업을, 조례 같은 것을 하려니까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게 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를 2011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일부나마 보완이 될 것이고…….

2012년부터요?

2011년부터입니다.

굉장히 일찍 시작하네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0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그리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마인드를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2009년 예산집행만 보더라도 조기발주를 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범했잖아요. 발주해 놓고 설계하고. 발주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세부적으로 다시 짰잖아요. 이게 올해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감산정책을 펴는 것을 알면서도 편성을 그렇게 해 왔다 말이에요. 예산담당관님 계세요?

예.

작년 연말에 기채발행을 하시라고 권유했는데, 정부 이자보전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극구 아니라고 답변하시고 말이죠. 이제 와서 이게 나타나잖아요. 의회에서 적어도 예산에 대해서 충언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계획성이 있는 예산기법이라든가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기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판단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광역시는 마이너스 3,000억 원 이상 지방채 발행했어요.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갚아야죠. 그런데 지금 당장 부도인데, 경영이 어렵잖아요. 지금 예산집행 정지됐잖아요. 500억 원, 600억 원 채우려고. 기채발행 했으면 이런 일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진짜 도민의 혈세를 가슴을 통감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그렇게 편성들 했어요? 각 실·국에 경상비 지금 얼마나 갖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결손되는 부분, 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층 연구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에 있을 때 당시 실장님이 담당으로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3단계제도개선 때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죠?

예, 중앙에 건의를 했고…….

안 됐지 않습니까?

강창일 의원이 보통교부세 법정률 초과 부분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폐기가 됐는데 다시 발의가 되어서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제4단계 제도개선에 같이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8대 도의회 출범하면서 그 당시 제주도정은 이 법정률 3%를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이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6년도, 그러니까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에는 3.03%가 왔거든요.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율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3% 온 것을 잘 한 것인 양 하다가 지금에 와서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법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특별자치도 출범 직전인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제주도 증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는 전국 증가율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우리 제주도가 법정률 3%에 묶여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것보다도 자체 세입에,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재원 증가가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립도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건데…….

보통교부세 증가율입니다. 보통교부세 증가율은 지금 실장님 답변과는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보통교부세 증가율이 2006년도까지는 제주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는데 2007년도 이후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률 3%에 묶여서, 과거에는 교부세 산정자료에 의해서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자료도 아예 내지도 않고 무조건 3%만 받아 온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둔화된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은 저희들에게 동의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뭐니 뭐니 해도 자치단체가 움직이려면 돈 아닙니까? 이 교부세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라고 하는 고정률이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하고 우리는 똑같습니다. 단지, 시도보다는 우리가 높고 광역자치단체보다는 낮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증가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증가율이 그렇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전국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적으로 같아야 맞습니다. 같아야 맞는 것이고 예를 들면 광역시하고…….

어떻게 같아야 맞습니까? 전국 평균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부세율이 불어난 만큼 우리가 법정률을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실장님하고 따지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이 교부세율의 법정률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지금까지는 자랑해 왔지만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막연하게 올려선 안 된다.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국장님,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사유가 무재산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가 부과될 정도면, 재산은 취득된 거 아닙니까? 무재산이 무슨 뜻입니까? 압류 처분했는데 배당금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면 이해가 되지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결손처분해 놓고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그분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결손을 확인하고 처분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득세 부과할 때만큼은 그 사람 재산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취득세 부과할 때는, 토지든 건물이든 취득을 할 때는 대부분 은행 대출을 받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우선순위에 의해서 채권 확보하는 게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확보가 공매가 되어서 배당금 부족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별도로 있고, 사유가 무재산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무재산인데 취득세 부과시킵니까? 자료를 이렇게 되는 대로 하지 말고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지하식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세 미수액과 결손처분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지방세 징수율이 2006년, 2007년보다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하기 직전보다는 훨씬 높아요. 그렇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징수가 잘 되고, 된 후에는 징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제적인 여건도 포함될 수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저희들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과정에서 국장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보다 강화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결손처분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2005년도에 비해서는 액수가 배 이상 불어났거든요. 금액으로 4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도 부과로 그치지 말고 부과하면 바로 징수하는 방안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구입해서 취득세 부과하고, 또 공매되어 버리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결손처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법인체가 상당히 많은데 결손처분 체납 법인체 중에서 지금도 영업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결손처분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세금을 안 내려고. 일반 서민들은 내라면 다 냅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덕체납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결손처분된 후에라도 이것을 추적해서, 다시 영업하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손처분하더라도 5년간은 연 2회씩 저희들 확인을 하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고 특별회계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권 31페이지 세입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예산현액이 2,6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제로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3회 추경에 토지특계로 편성하면서 세입·세출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특계에서는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2,400만 원 전부가 세입·세출로 됐습니다.

수납이 이루어졌습니까? 징수가 됐습니까?

예.

2,400만 원이요?

예, 2,400만 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잡아서 했는데…….

공유재산임대료가 토지특계로 넘어가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관련해서 11억 9,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2007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07년도에는 14억 6,500만 원을 잡았었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서는 11억 9,100만 원을 잡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안 대서 말이 잘 안 들립니다.

결산서 33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보고 계십니까?

예.

2007년 예산 시에는 14억 6,500만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11억 9,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007년도에 40억 1,300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70억 3,600만 원이 된다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 10%를 상향해서 편성하거나 이랬어야 되는 문제인데 왜 오히려 감해서 편성을 하느냐고요. 세입추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잡을 때는 몇 년도 평균해서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고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007년도에 징수결정액이 40억 1,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8년도 결산서에서는 70억 3,6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대비 이월액이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1년 이상 장기 자동차검사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이런 대상자들을 한꺼번에 부과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매해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수시로 하다가 1년치를 한꺼번에 제주시에서 부과했습니다.

2008년도에만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합니까?

장기적으로 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매해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매해 장기적으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범칙금을 부과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유독 2008년도에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과태료하고 범칙금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검사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지연,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제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전년 대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히려 감액해서 편성한 이후에 다시 거의 배에 가까운 징수결정액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세입추계를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부과하는 데도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수입 올해 결함 예상액이 530억 원, 지방교부세는 642억 원이 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주무국장님으로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마다 경제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세든 소득세든.

2009년도 지방교부세 64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체세입도 결함이 예상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642억 원이 감한다는 것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아닙니까? 이것은 중앙정부가 취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일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지방재정 여건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주무국장님으로서 의견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지방재정에도 영향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신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체납액 징수의 최선책을 세운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해 나가고…….

좋습니다. 어렵게 답변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은 제주도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죠?

예.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 제주도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만큼 중앙정부 감세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지방정부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 회의를 할 때나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할 때 이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정책에 대해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것이 도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의무 아닙니까?

동의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타 시도와 공동으로 지방정부의 세수결함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거나, 타 시도에 제안을 해 보거나, 중앙정부에 제안했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시·도지사 회의 시에 그러한 부분들 문제제기를 해서 내놨던 사항이 있고, 또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도입을 하는 데 따른 공동대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공동대응 정도가 아니라 제주자치도는 감세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주도가 나서서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그것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께서 보다 더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결산 총괄과 관련해서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년 대비 불용액을 보면 2007년 결산에서 3.1%, 918억 4,000만 원이었고, 2008년 결산에서는 5.3%로 증가해서 1,709억 8,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불용액 비율을 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08년도에 평균 2%에서 1.1% 정도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 대규모사업의 집행이 이월되는 것에 기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재활전문센터 건립이라든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사업, 4·3평화공원조성사업과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 몇 개가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액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사업들이 2009년도에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007년도 결산에서는 7.4%, 429억 6,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었는데 2008년도 결산에서는 15.2%로 급격하게 배 이상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의 이월에 기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현재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 예산이 1,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아버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700억 원 이상 되는 돈을……. 특별회계 같은 경우 불용액이 7.4%에서 15.2%로 높아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사업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집행을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올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2010년도 돼서 2009년도 거 결산할 때는 이 불용액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거꾸로 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향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105페이지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이 지출행위도 없고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다음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이 지출행위 없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돼 버리고요. 어떤 사업들인데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가 잔액 처리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짜리는 외국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경제니 달러니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것을 전액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가 어디 가려고 했던 겁니까?

사회협약위원회 위원들이 유럽지역에 가서 사회협약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파악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4,000만 원을 책정했던 겁니까?

예.

그다음 10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이것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북한동포에게 저희들 밀감과 비슷한 협력사업으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지원하려고 했다가 북한지역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연탄 나눔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행사가 북한지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대상단체는 어디였습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질의하기 전에 다른 부분 하나만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누가 하시는 거죠? 간단히 물어볼 거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재무보고서 46쪽, 47쪽을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이 있는데, 설정률이 2007년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타 시도보다 높게 설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수세금의 보통세와 목적세를 봤습니다. 이 중 미수등록세인 경우 직전년도보다 3.3% 감소한 반면 미수종합토지세인 경우에는 무려 19.68%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 표를 갖고 있거든요. 대손충당금 설정은 도의 자산건전성의 수단으로 미래에 발생될 부실에 대해 적립금 성격의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손충당금 대폭 상향조정은 재무구조를 탄탄히 하는 긍정적인 부분은 많지만 갑작스럽게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을 높이는 것은 실질적인 이익을 내고도 재무구조상에는 손실구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손충당금은 대손설정률에 의해서…….

재무구조상에도 손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요.

예.

그러면 2007년도 대손설정률보다 높게 조정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무튼 대손충당금은 대손설정률을 산정해서 계산하는데, 세목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3개 연도에 걸쳐 평균 18.9%가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손충당금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생각이십니까?

2008년도에는 결손이 많아서 이렇게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앞서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보니까 2008회계연도 총 불용비율 5.4%에 비해서 감사위원회가 6.7%, 경영기획실이 7.3%, 특별자치도추진단이 10.9%, 4·3사업소가 8.0% 등 불용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30% 이상 불용액 과다발생 총 172건 중에 19억 7,000만 원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볼 수 있는데, 경영기획실장님, 7.3%로 다른 데보다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불용액이 높은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 풀성 경비를 갖고 습니다. 그 풀성 경비는 다른 부서의 예산의 부족현상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부분에 보충하는 부분을 적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을 것이 여러 건이 있어서 다른 위원회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불용액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데는.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부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사용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824쪽에 보면 경영기획실 광역경제추진팀에서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비를 이 용역에 집행하셨는지, 어떤 불가피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광역권을 새로 설정해 가지고 지방발전계획을 새로운 정부에 맞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5＋2 광역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순기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 광역계획 수립을 하면 정부가 말하는 순기에 우리 발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가 돼서 부득이 10월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발전계획이 6개월이 소요될 정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금년도 2월까지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그와 더불어서 정부가 용역 소요액의 절반을 제주도에 보내면서 빨리 용역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으셨습니까?

그 과정은 틀림없이 다 거쳤습니다.

용역을 남발하는 사례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제2권 1123쪽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2008회계연도까지 이행기간이 도래했는데 회수되지 않은 미회수채권이 45억 9,000만 원입니다. 미회수 사유를 보면, 무재산, 상환능력 상실,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미수채권을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실 부도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미회수채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선정 과정에서 사업을 중시하는 것보다 사업 이후의 채권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한 선정이 되어야 되겠다. 무조건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약했을 때는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회수채권을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 향후 미회수채권에 대한 징수계획, 또 면제, 면제는 소멸시효가 되는 거죠?

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회수채권인 경우에는 약 10년 동안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 제도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에 우선 하지 않고 일단 채권까지 같이 연관해서 판단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에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회수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줘야죠. 예를 들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에게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입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 서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적게나마 잘 내고 사업을 하거나 부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준법의식을 심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의식도 문제이고,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미회수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각 부서별 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회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 이런 채권을 총괄하고 있지만, 업무는 세정과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면 채권 미수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회수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이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자한 제주교역 주식이 있죠?

예.

이게 얼마입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제주교역이 법인등기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실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전액 삭감이라든지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체만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려면 주식과 관련해서 주주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 출자금 15억 원이 있는데, 관리대상에 누락된 원인이 뭡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학·대학원 교육비 지원 관련인데, 자치행정국이 담당이죠?

예.

지난해에 대학 및 대학원생 118명에게 교육비 1억 5,28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원 재학생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올해 지원받는 대학원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액과 대학원생 현황, 수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대학 재학생을 제외해서―대다수 공무원들이 대졸학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대학원 학생에게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중 현재 대학 학력 이상 공무원이 몇 명,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공무원이 몇 명,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학 교육비 지원현황에서 해마다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과 인원에 따라 달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비 지원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학생을 지원하지 않으면, 대학원생에게는 한 50%라도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 남아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계획 자체가, 예산 편성 자체가 대학원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평생학습시대입니다. 대학, 대학원을 졸업해도 다시 전문 지식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대학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는 학비 지원에 무슨 대학, 대학원생 구분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대학원만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네 마음대로, 입맛대로 해야 됩니까? 지금 지원 혜택을 못 받는 학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그렇게 차별하면 안 되죠. 대학, 대학원을 그렇게 차별하면 됩니까? 한번 심의를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제주도 예산 전체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2008년도 예산.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신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조 6,000억 원 중에 저희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16.3%인 4,3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제해서 16.5%입니까?

16.3%입니다.

지사님 공약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사님이…….

지사님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지사님은 20% 공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제외해서 순수하게 복지사회에 투자되는 것만 16.3%인 4,38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소방본부, 보훈청, 자치경찰을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이라든지 보훈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포함 안 된 겁니까?

예,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빼버리면 어떻습니까? 안 쓰고 남은 돈을 빼면 15% 정도밖에 안 되죠?

저희들 전체 예산의 97%가 집행되어서 약 3%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주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특히 복지예산은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라서 가급적 남기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집행한도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불용액이 약 40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서귀포 장애인재활센터 261억 원이 포함되어서 400억 원이 되었다고 하겠죠. 그래도 140억 원 정도 아닙니까? 140억 원이 어디 가야 될 것인데 불용처리한 예산이냐 이거죠. 400억 원이라고 안 하고 140억 원만 하겠습니다. 260억 원은 재활센터 짓는 거니까. 그것도 2008년도 예산에 복지예산으로 넣었다가 불용시켜서 2009년도에 또 복지예산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면 2010년이 되면 비율을 한 20%까지 올릴 수 있을 겁니다. 불용시켜서 올리고, 또 했다가 올리고 하면. 140억 원은 어느 불우한 데에, 어느 소외된 계층에 사용해야 될 예산인데 안 쓰고 불용시켜 버렸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9억 원은 사실 양 행정시까지 포함한 불용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순수한 도 예산 불용액 중에 저희들은 267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건데, 이것은 신관홍 위원님 말씀처럼 2008년도에 이 사업이 불용처리되면서 135억 원을 국고 반납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베풀어주셔서 계속비로 3,000만 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금년 1회 추경 때 267억 원을 확보해서 위원님들 덕택에 지난 3월 26일 본 사업의 기공식을 열고 열심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 본청에는 불용액이 얼마 없다, 양 행정시 것을 합산하니까 그렇게 나온다, 그거죠? 행정시 부시장님 계십니까? 어디에 가야 될 돈인데 불용시켰습니까? 다른 데에 쓰려고 불용시켰습니까?

행정시는 모레입니다.

그러면 현만식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겠네요. 이것을 가만히 놔뒀다가, 행정시에 “현만식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맞습니까?” 하면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행정시 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그것까지 챙겨서 잠시 후에…….

그러면 오늘 행정시 관련해서 답변하는 부분은 분명히 행정시에 통보를 해서 행정시 결산심사를 할 적에 이 부분은 질의를 안 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책임지고 의사전달을 잘 해서…….

혹시 제가 넘어가 버릴지 모르니까 꼭 알리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소외된 계층에서 상당히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에 있으니까 지역 전체를 못 보실 줄 압니다. ‘공직자들이 가서 다 하겠지.’ 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분들의 민원은 어디로 가느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요구받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불용을 시켰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디 가야 될 것인데 불용시킨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가서 저한테 설명하라고 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당시에 확인하지 못했던 사항이 하나 있어서 확인하고자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식부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 계십니까?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관광공사 출자금으로 해서 가는 것은 공유재산대장에만 올리는 겁니다.

잘못 하다가는 우리는 애쓰게 출자해도 다 잊어버려서 출자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도래된다 이겁니다. 이걸 유념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2008년도는 2007년도보다 공유재산이 11조 원이나 증가되었어요.

세정과장 한병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결산을 해 왔던 것에 의하면 5.7%밖에 증가가 안 되었는데 이번에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공작물 부분에서, 도로, 하천 부지 정리한 것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구축물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축물로 해서 1조 800억 원, 약 1조 900억 원 정도가 도로, 항만, 하천, 이런 시설에 대한……. 이게 공사비입니까?

2008년도부터 복식부기 개념을 도입하면서 되었는데 공사비가 그렇게 나가면…….

그러면 복식부기 개념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복식부기 재정보고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조 800억 원 증액된 것이. 토털로 말씀해 보십시오.

재무보고서 28페이지 자산총계에 보면 15조 3,030억 원이 나옵니다.

28페이지 자산총계?

당해연도 계에 보면.

15조 원 아닙니까?

다른 것까지 포함되어서 총체적으로.

자산총액이라고 함은 유동자산, 투자자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 부분 보면서 앞으로 감가상각이 잘못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아서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유동자산 현금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이 1조 5,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명세서에는 25조 원……. 아, 14조 5,000억 원.

공유재산 부분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감가상각 부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잘못을 가져올 수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연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한 자산평가 기준이라든지 감가상각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복식부기나 공유재산관리팀이나 동일한 숫자로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서 이것에 대한 복식부기가 정착화되려면, 앞으로 추세가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나 일반대장 장부나 일치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중장부가 되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실장님이 할 것인지, 자치행정국장님이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 및 관광 분야 세출결산을 보면 15억 원이 괄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세출결산 총괄을 보면 괄호 안에 15억 원이 별도로 표기됐는데, 자금 없는 이월입니까?

예, 자금 없는 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되었으면, 나중에 세입은 안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없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에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에 그렇게 나왔으면, 34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까, 균특사업입니까? 사업명이 뭡니까?

체육진흥공단에서 교부되는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익년도에 이월될 것이면 여기에 익년도 세입으로, 미수납액 처리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표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자금 없는 이월이 되다보니까 괄호를 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에는 이월 안 시킵니까? 세출만 시키면 됩니까?

잠깐만, 자세히 보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시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으면 바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세입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더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산전용은 비목을 신설하면서 예산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전용은 비목을 신설하면서 가능한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그게 있습니까?

예.

물론 과거에 품목별로 할 때 세항까지는 의회승인 사항이고 밑의 과목은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행안부 예산제도에 대해서, 질의 회시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없는 목일지라도 예산과목은 존재하므로 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서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전용 시 비목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여기 설명 자료를…….

그렇다고 하면 까다로운 것은 의회 예산승인 받지 말고 놔두었다가 다른 것에 계상했다가 전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전용을 못하는 전용제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인건비에서도 안 되고 시설비에서 업무추진비에도 못 쓰고, 그것은 압니다. 평상 과목들이 예를 들어서 용암해수 관계만 하더라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은 공수개념으로 갈 것이냐, 제3섹터 방법으로 갈 것이냐 확실히 한 다음에 하자고 해서 예산삭감도 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무시하고 과목을 전용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의회는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 변경시켜 버리면.

극단적으로는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그래서 앞으로부터라도 예산전용은, 물론 의회승인을 안 받아도 좋겠다, 품목별예산제도 할 적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것에 한해서만 예산전용을 시켜주어야지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해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의회와 충돌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만식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양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제주도 상주인구가 100만 명이 되고 이동인구, 다시 말하면 관광객이 1,000만 명이 되면 제주도도 그런 대로 살 수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최근 언론보도 보니까 서울시 강남구입니까? 네 번째 출산하니까 1,000만 원 줬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났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돈 주는지도 모르고 약간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네 번째 아이를 낳으니까 1,000만 원을 주었다고 나왔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는 출산장려시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다행인데,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인구증가정책을, 출산장려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오셨습니까?

소방정책과장 강기봉입니다.

집행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훑어보니까 거의 100% 집행한 곳이 소방본부 산하입니다. 소방본부하고 4개 소방서. 소방본부는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영점 몇 퍼센트. 나머지는 거의 100%이고. 이것은 아마 예산이 원래 제대로 짜여지지 않고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방관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일선에서 보호하는 부서인데 예산이 딱 맞게 짜여져서 거의 100% 집행한 것을 보면 예산이 모자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최일선 부서, 직접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선부서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강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출자금 관계가 있습니다. 내부거래에서는 출자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상황을 받아들여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연간 10% 가까운 배당금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출자만 해 있고 출자에 대한 배당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출자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배당을 요하고, 또 조직을 살려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차대조표 봤을 때 손익분기점 나옵니까?

당분간은 안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주식에 보니까 주식회사 제주교역 있죠? 1억 5,61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제주교역 재무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회사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장부가액을 남기시죠?

지금 현재 실체도 없고 주주들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 것인지. 주주총회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서…….

장부가액에 1억 5,6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내부적으로 가액이 없는……. 솔직히 이것은 문서상에만 남아있는 숫자 아닙니까? 특히, 재무제표 해서 복식부기를 해 나감에 있어서도 없는 것을 적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일반회계라든지 주식투자, 제주항공……. 이런 회사가 또 있습니까? 주식회사 올인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주식회사 올인도 없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주식회사 올인이요.

올인은 지금 현재 존재합니다.

주식으로 투자한 거죠?

예.

주식 보유하고 있습니까?

올인에 10억 원이 출자되어 있습니다.

주식으로 투자된 거죠?

주식이 맞습니다.

도 행정부서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견본을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올인 주식회사에 10억 원 투자한 것이 몇 년 된 겁니까? 현재 시가가 얼마 됩니까?

이 주식 자체는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상장이 안 되었더라도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이익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배당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 자체가 경영 적자상태라서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행정의 눈 먼 돈이라고 합니다. 제주교역 같은 것도 호접란 아닙니까? 제주도 농가에서 호접란 손든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장부가액에 1억 5,000여만 원을 묻어놨다는 것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복식부기를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털어나가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된 후에는 이 부분 역시도 정리 계획을 세워서…….

그러면 말이 길어지는데, 결손처리내역 같은 것은 시효만료 해서 다 나와 있는데 서민들한테는 돈 100만 원 받기 위해서 10년 이후에도 계속 관리하겠다고 답변이 나오면서, 내 돈 주어서 이익 없는데 장부액 털지 못해서 장부가액만 살려놓은 겁니다. 제주도민들이 이 내용을 안다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내 돈 10억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이익 없이 했을 때 집행부 직원들 이거 하겠습니까? 이 부분만 해도 많은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제주교역이라든지 올인이라든지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 물론 필요한 조직이죠. 장기투자증권 이런 부분에 보니까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항인데, 회계명칭상 이렇게 분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더 세밀하게, 누가 보더라도 대손 털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요. 없는 회사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양대성 위원님과 양승문 위원님께서 출산장려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주도 저출산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아니라 펴더라도 원인을 알아야 치료할 것 아닙니까?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출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고령화 사회도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인은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70년대에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20세에서 30세까지 출산을 안 합니다. 30세가 넘어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잘 낳아야 두 명, 그렇지 않으면 한 명 정도 낳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또 우리나라 여성경제 활동률이 현재 61.5%입니다. 그런 데 문제가 있고, 또 양육의 문제가 있고. 사교육비에 엄청나게 시달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아이 한 명을 낳으면 한 달에 양육비가 70～8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이런 세 가지로 국가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에서도 내년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문기관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저출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크게 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아까 보육문제, 사교육비 문제가 있는데 만 6세 이상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동안 의무교육 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주위 젊은 여성들이라든지 가정주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제일 힘든 때가 2세부터 만 4세까지로 제일 비용이 많이 들고 지원사업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세부터 만 4세까지 보육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우리나라는 고학력 출신이 많은데, 2세부터 4세까지 보육비라든지 사교육비를 집중 투자한다면, 아까 강남에서 네 번째 자녀 낳았을 때 1,000만 원 주는 효과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여성분들도 그런 얘기하고 가정주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유치원 졸업 시까지가 제일 힘들다. 이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2010년도에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사이 제 주도 출산아가 몇 명인지 계산해 보면 연간 총예산이 얼마쯤 들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오늘 경영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예산과장님도 있어서 기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보육 쪽에 진짜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잘 도와주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저출산 관련 정책을 어떻게 펴는가 지켜보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장님, 아까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여성들의 결혼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 공무원이 7,000여 명 아닙니까? 남성, 여성 따질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고과를 그쪽에 끼워보자 이겁니다. 자녀가 1명인 자, 2명인 자, 3명인 자, 그리고 미혼 남녀, 이런 부분을 인사고과 했을 때,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만날 해봐도, 본인 자신은 안 하면서 옆의 사람만 부추긴다면 과연 행정이 먹히겠느냐. 실장님, 한번 이런 부분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공무원사회에 미혼 남녀가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지역군에서 최고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은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미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다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