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나남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엔 관한 조례안,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창업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곽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심의․엄선하여 지원하는 그 목적, 관련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전문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에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도서관의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기능을 통한 지역사회의 교육수준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립도서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군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제정의 필요성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시 새마을과장 및 칠곡군의회 의원 1명을 위원으로 명문화 하고 수수료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본 의원이 수정동의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제118조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잡종재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공유재산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입니다. 본 고시안은 도시지역 내에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세의 기 부과지역과의 형평성과 조세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변경 및 추가고시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및 『칠곡군세조례』에 의한 사전 절차의 이행으로 아파트 신축과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고시 하고 기존 부과지역 중 행정리가 분리된 지역에 대해서 변경 재고시하는 등, 그 내용의 타당성,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필요성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왜관읍 매원리․석전리․아곡리 일원의 국방부 소유의 토지에 한국폴리텍대학 칠곡캠퍼스를 유치하여 시승격을 대비한 지역사회의 성장동력과 미래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신흥 개발지역인 석적읍에 현대식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사회문화적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 확보 및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장의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축제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주민 및 관람객을 위한 산림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행정 및 스포츠타운에서 한국폴레텍대학 칠곡캠퍼스로 부지 매입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과 석적읍 도서관 건출 신축 아카시아 축제장 재산 매입등 3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을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쪽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남훈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및 추가 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9.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과 칠곡군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 주고 농업기계 임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별 농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임대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제정에 따라 전․평시 적의 침투, 도발이나 위협의 대응에 민ㆍ관ㆍ군ㆍ경 및 예비군과 민방위대 등 전 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 및 집중하고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휘 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기간에 육군 제5837부대 2대대장으로부터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시 부대에서 작성한 「칠곡군 통합방위 예규」를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2009년 6. 1. 의원간담회와 6. 11.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농업기계 입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경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2008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7,748만원이며, 이중 1억7,122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이 625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2008년 5월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비 1억6,204만원과, 8월에 우박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복구지원비로 918만원을 긴급히 집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지출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제2항,「지방공기업법」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월 30일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3일 제2차 회의에서 총괄담당부서인 회계과장과 상․하수도 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855억807만원으로 예산현액 3,861억4,917만원 대비 99.8%의 징수실적을 가져왔으며, 세출결산액은 총 3,012억6,4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0%를 집행하였으며 842억8,017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453억3,866만원, 사고이월 157억6,21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7억6,766만원, 순세계잉여금 213억7,522만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2008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1.8%로 2007년도 보다 0.9% 증가하였고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의 27.8%를 징수하여 2007년도 보다 4.0% 증가하였으며, 수납액도 1억1,89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2007년도 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의 미수납액 중 57.3%가 과년도 수입이며 24.2%가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의 경우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77.2%로 2007년도 75.8%보다 1.4%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도 전년도 대비 1.6%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도 예산현액 대비 81.1%로 2007년도 77.4%보다 2.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전체 예산현액 대비 4.7%로 전년도 6.1%에 비해 많이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사업에서는 당초 계획과 준비를 소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15.8%를 차지하고 전년도 대비 22.8%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83.1%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특히 연도말에 무리하게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예산이월 제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월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결산을 보면 칠곡군종합운동장 건립공사 부분에 82억원, 지천～매천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에 23억4,300만원, 북삼인평공원건립에 10억원 등 14건에 176억4,300만원을 채무 발행하고 22억4,543만원을 채무 상환하여 전체 채무액이 전년도 대비 49.4% 증가된 483억8,459만원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및 증빙서류,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예비비 집행내역 등이 일치하고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200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법인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3억8,750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73억2,147만원에 달하며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119.9%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이 41억5,709만원이고, 원가계산서상 적자규모가 153억3,167만원에 달한다고 보고하였으며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이 731.6%이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개선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은 모두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으로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지만 공기업으로써 독립채산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등 수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혁신적인 경영개선으로 원가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2008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검사결과 그리고, 회계법인의 감사 요구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군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칠곡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이 경전철로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북구 동호동까지 24km를 금년에 착공하여 2014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이 우리군 동명면까지 연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 동명면은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면사무소까지 약3.5㎞정도 떨어진 대구시의 경계이며 대구시와 경북 북부지방을 이어주는 관문적 위치로서 생활이 대구와 밀접한 지역이고 대구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푸른 녹지와 주말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37㎢의 그린벨트로 인해 수십년간 동명면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협오시설중의 하나인 대구시립가족묘지, 시립공동묘지, 학명공원, 청구공원, 현대공원 등의 각종 묘지는 대구시민들의 공원묘지로서 대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 동명면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해 동명면은 혐오시설이 많은 지역으로 외부에 보여 지고 있는 등 면민들의 피해의식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동명면을 경유하여 매설되어 있는 광역 도시가스 관로는 지역 주민들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오직 위험시설물로만 존재하고 있어 항상 생명의 안전을 위협 받을 뿐만 아니라 관로의 매설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건축폐기물, 환경오염물 등을 처리하기 위한 처리 업체들이 대구와 인접한 저희 동명면에 밀집되어 지역 생활환경 저해는 물론 면민들의 피해의식을 상승시켜 대구광역시에 대한 피해보상 심리가 고조화 되고 있는 등 대구시의 위성도시 기능을 가지고 상호보완적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몇가지 언급하면 가까운 인근 구미시와 가산면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중소기업들이 모여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고 여기에서 일하시는 많은 노동자와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인재들의 상당수가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퇴근시 저희 동명면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동명이 대구시와 지역 산업단지들을 연결 시켜주는 주요한 지리적 교통의 요충 역할과 동명면 일대에 있는 중소 생산업체에 종사하시는 대구 시민들의 교통체증 해소로 인하여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천혜의 관광자원인 팔공산, 갓바위, 동화사, 파계사 및 우리군의 명산인 가산산성을 경유하는 팔공산 순환도로가 연계된 관광벨트로 인한 주말 및 공휴일의 관광객 급증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동명 봉암지구 1종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동명면과 대구 북구가 동일한 생활권으로 상업과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동명면민 5,151명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국토해양부, 도시철도 건설본부에 제출하였는데 도시철도 건설본부 회신 내용을 보면 연장건설 구간의 대부분이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구역으로서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야 하고 경상북도에서는 국토해양부에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준비 등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서 협의 요청시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께서도 5월 18일 왜관～대구(하빈)도로 준공식에 참석하여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인기 의원님도 7월 9일 국토해양부 장관과 면담을 가지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운행구간을 동명면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정종환 장관께서도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공감하며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지역발전과 경제 통합을 위하여 대구경북 경제추진통합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일 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 경제통합 29개 과제중에 칠곡(동명)도시 발전계획, 광역 전철망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칠곡군 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조속히 해결해야할 동명면의 현안문제라는 것을 상기 하시어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발전의 동맥이 될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하루빨리 연장될 수 있도록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칠곡군에서는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국토해양부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 준비와 정부재정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칠곡군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동명간 대구지하철 3호선 경전철 연장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을 위한 우리군의 준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현황으로서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 경전철로서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까지 총연장 23.95km로서 총 사업비 1조4,28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하는 사업개요로서는 대구 북구 동호동에서 동명 소재지까지 3km로서 추정사업비는 1,50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군의 추진사항으로서는 ‘07년 9월 12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연장 계획을 수립하고 ’08년 1월 15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를 방문하여 동명 연장건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15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을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6월 11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동명연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6월 17일 군에서는 경상북도에 사업예비 타당성 조사 요청 및 동명연장 건의사항을 진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09년 7월중에 예비타당성 신청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우리군과 사전 대책회의를 개최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에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조기에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동명까지 연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개발과 보존을 추구하며 칠곡군민들의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상도 군수님과 이승률 부군수님 이하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군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보면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한 도민체전 및 기타 체육대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군정질문을 토대로 칠곡군 체육진흥기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한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과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군정질문 이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배완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칠곡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한 조례가 상정·의결 되는 등 군정질문이 단순한 문제제기에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책을 강구했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제169회 임시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상주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에 비해 각 읍·면에 상주하는 상담소장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요구한 결과 약목상담소장을 시범적으로 기술센터로 불러들여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계획이 백지화되고 농민출신 의원이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력한 항의와 질타를 받은 일은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제170회 임시회 시 공단 내 근로자 복지회관에 소망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그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여 7,000여만원의 군예산을 절감하여 국비지원으로 원활히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제173회 임시회시 질문한 가축분뇨 지원화와 자연순환농업에 대하여는 현재 칠곡군 자연순환농업단체가 구성되고 일정부분 예산도 집행되어 축산농가와 경축농가가 함께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담당부서에 고마움을 전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듯 지난 1년간 총12건의 군정질문으로 담당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와 노력을 요구하는 의원으로 여기실지 모르나, 군정질문이 우리 의원들에게는 꼭 해야 할 의무인 만큼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성의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1년간의 군정질문을 통해 성과를 이룰 수 있게 협조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석면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에 산재해 있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한때는 기적의 광물, 천연의 선물로 불리며 70년대 새마을운동의 바람을 타고 석면 함량이 8～14%나 포함된 슬레이트가 농가주택, 축사, 창고지붕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나 수입은 물론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석면 함량 10% 초과 건축물은 정부에서 허가 받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에 농가주택 표본조사(981가구)를 한 결과 30%(372가구) 본체 지붕이 슬레이트이고 이중 67%(249가구)는 1960년～70년대에 설치한 낡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재는 풍화·침식으로 표면 결합력이 약화되어 비산(석면의 미세한 가루가 날리는 현상) 가능성이 매우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한 미세 섬유인 석면이 공기 중에 비산하면 잘 떨어지지 않고 바람을 타고 1,120㎞나 날아간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가고 있는 실정인데도 정작 대부분 농업인들은 석면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엄격하게 관리 되어져야 할 슬레이트가 주택, 창고, 축사 주변에 깨진 채로 방치되고 있고 오래된 슬레이트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지붕재를 얹어 사용하는 등 건강을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매일신문에서는 석면 철거 비용 등 석면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칠곡군에는 현재 2020가구가 있어 전국 평균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오지마을, 학교주변 등 우리 주변에 많은 슬레이트 지붕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칠곡군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지붕 및 가옥에 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질 것인지,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행정절차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현황 그리고 처리비용은 t당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처리비용 중 일부분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천지 수변 개발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제150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레저 스포츠 인구 증가에 따른 칠곡군 레저 스포츠 육성방안과 지천지에 운영되고 있는 수상스키와 주변의 8,000여평 되는 유휴지를 연계하여 번지점프대 등 여러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여 지천지 주변을 수상레져 및 공원지역으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 질문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허병목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진입로 포장과 산책로 일부를 공사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레저 스포츠 인구 유입과 지역민과 외지인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의 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배인식 지사장님이 지천지 수변개발에 관심이 있어 본의원이 함께 상의하여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며 지천지 수변 개발 기본안을 만들었고 배인식 지사장이 군수님과 의장님께 설명을 드려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천면민들도 지천지 수변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얼마 전 지천면 발전협의회에서도 지천지 수변 개발 건을 협의하고 군수님과 관련 부서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계획을 갖는 등 지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성주군에서도 지난 5월 8일 한국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의 성주방문을 계기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저수지 주변지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성주호를 관광모험레포츠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성주군과 MOU체결을 계획하는 등 성주군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성주호 관광모험레포츠 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는 등 자연을 활용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주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형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로 지천지 수변개발 기본계획(안)은 영상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 별첨 실음) 사업명은 지천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칠곡군 지천면 창평리 일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칠곡군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 거점을 마련하고 또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레저스포츠 체험공간을 확보함으로서 외지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천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자체사업 개발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야외공연장, 산책로, 테마초화원, 생태체험, 비지타운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추정예산 사업비는 약 5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핵심 발전방향으로는 레저스포츠 체험 공원을 조성해서 자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청정 칠곡을 만들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의 칠곡을 만들어 레저스포츠의 중심이 되는 칠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 기존 사업 구상을 보면 총 지천지 주변이 326ha입니다. 이것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합 레저공간과 문화공간, 생태 체험공간을 확보해서 기존 수상레저 공간을 보완한 공간으로 생동적인 기능을 향상시켜서 이용객을 늘리는 또 번지 점프대 등 여러 레포츠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런닝존은 지천지 주변을 산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생태학습공원을 조성해서 학생 및 일반인들에게 자연학습의 장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컬처링 존이라고 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제방을 정비하고 돌아가면서 산책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총 길이는 3km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수상스포츠를 더 활성화를 시키고 주변에 수변 음악당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총 만들어 났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을 통해 설명드린 기본계획안을 검토해 보시고 일정 예산을 세워 수변개발을 하여 지역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외부의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칠곡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슬레이트 주택현황 및 처리 대책에 대해서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관내 슬레이트 주택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과 관련하ㅕ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고건수, 처리현황, 처리방법, 처리업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슬레이트 주택은 총 2,020동입니다. 슬레이트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28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로 관리 되든 것이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2건에 383t, 2009년도에는 29건에 91t이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개인주택 철거시 발생된 슬레이트는 2008년에 1건, 2009년 6월 31일 현재 5건입니다. 슬레이트 발생시 처리절차는 석면 함유량이 1%이상인 슬레이트가 100kg이상 발생할 때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후 폐기물 처리업체게 위탁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업체 처리 현황은 포항에 1군데, 구미 1군데, 고령에 1군데 해서 도내 3군데 있으며 관리청 매립시설에서 매립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주택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의 일환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슬레이트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 철거시 1～2t정도의 슬레이트기 발생되며 슬레이트 t당 처리 비용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석면의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 간에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등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의석에서 - 다 듣고 같이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우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천지 수변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윤석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이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천지 수변개발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천지 현황은 1956년도에 축조되어 저수량 197만9,000t으로서 활용 가능면적이 23필지에 2만3,429㎡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천지 수변 개발사업 현황으로서는 사업목적은 지천지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및 인근 도시민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인 휴식 및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군에서 시행한 사업으로서는 사업비 1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 365m, 인도 투스콘 포장 365m, 주차장 40면을 설치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서 시행한 사업현황으로서는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저수지 사면보호를 위한 저수호안 340m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천지 주변 향후 개발사업으로서는 1단계 사업으로서는 기 조성한 주차장 주변에 활용가능한 농어촌공사 부지를 이용하여 잔디식재 휴식용 의자 등을 설치하여 탐방객이 휴식할 수 있도록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제2회 추경에 용역비 1,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비 50～100억 규모로 지원되는 국비 50% 지원사업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사업타당성 조사 및 예비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우용 의원 - 예) 그러면 이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이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정해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공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슬레이트 처리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하신다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반건축물 철거시에 폐기물 처리비용이 t당 1만원인데 비해서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3.3m당 6만원 전후이고 또 폐기비용이 평당 30만원 정도로 일반폐기물보다 몇 십배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또 정부가 규제 강화를 나서면서 철거시에는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폐기물처리법 등 관련규정을 어길때에는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 8월부터는 석면 관련 규정이 더욱 엄격해져 총 넓이 50㎡이상 건축물, 면적의 합이 15㎡이상이거나 부피의 합 1㎡이상인 건자재는 철거나 해제 건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라면 현재 농촌은 고령화와 농촌경제 붕괴로 현 법대로라면 과연 농촌의 어느 가구가 범법자가 되지 않고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정부가 권장하여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한 만큼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문제가 된다면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해 줘야겠지만 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칠곡군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군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어린이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하여 학교 주변과 주택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석면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또한 건설과장님께서 지천지 수변개발에 대하여 하반기에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얼마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시와 구분되는 농어촌 특유의 독특한 자연과 문화, 사회적 자원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테마공원을 조성하여서 농촌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농림수산사업의 일환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되어서 지천지 수변 개밥사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 윤석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에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