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결산승인 심사에 참석해 주신 주봉현 정무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결산승인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통제수단으로서 결산에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국 사업소별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의욕적인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02호)

정무부시장 주봉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110만 울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송병기 교통건설국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2009년 을지연습계획 보고회 참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서창원 교통정책과장이 대신 참석하였으며, 김정도 상수도사업본부장도 행정부시장과 같이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회의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박봉환 경영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27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의 편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특별회계 결산, 기타사항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조5,891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7,331억원, 특별회계 8,56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조4,965억원이며 일반회계 1조7,912억원, 특별회계 7,053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2조890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1조4,921억원, 특별회계 5,969억원입니다. 차인잔액은 총 4,075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잉여금 총 4,075억원 중 이월액 2,339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1,721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잉여금 2,991억원에 대한 처리내역으로는 이월액 1,98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15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95억원입니다. 특별회계잉여금 1,084억원의 처리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358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26억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331억원, 징수결정액 1조 8,636억원, 수납액 1조7,91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724억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이 131억원, 이월액은 593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 1조7,912억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553억으로 총 수납액의 48%이며 세외수입이 3,864억원으로 21%, 의존수입은 4,817억원으로 27%, 지방채 발행액은 678억원으로 4%입니다. 10페이지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1억원으로 지방세가 130억원, 세외수입이 1억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108억원, 행방불명 11억원, 시효완성 9억원, 공매결과 무배당이 3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592억원이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66억원, 무재산 134억원, 고질적 체납 120억원, 소송 및 재산압류 272억원입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7,331억원이며 지출액 1조 4,921억원, 이월액 1,98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9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5%입니다. 예산지출액 분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억7,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예산 이체사용은 총 54건 25억 5,900만원입니다. 2008년6월30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약심사과가 신설되고 법무통계담당관 등 일부 과의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부서별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은 총 40건에 예산총액은 7,767억원이고 지출액 6,082억원, 이월액 1,453억원, 집행잔액이 232억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비비 예산액 62억원 중 총 15건, 14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고병원성 AI발생 긴급방역 대책 추진에 3억원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관리경비 1억원, 강풍, 호우피해 복구비 3억원, 그 외 소송 패소판결금 등이 6억원 입니다.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34건 1,981억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 32건 266억원, 사고이월 34건 278억원, 계속비이월 68건 1,437억원입니다. 각 이월사업의 세부 내역은 2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수입대체경비 사용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3종이며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3,917억원, 징수결정액 4,042억원, 수납액은 3,895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4%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00만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146억원입니다. 34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917억원이며 지출액 2,891억원, 이월액 353억원, 집행잔액이 67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입니다. 이월사업은 16건에 353억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이월 4건 89억원, 사고이월 4건 27억원, 계속비이월 8건 237억원입니다. 35페이지 집행잔액은 673억원이며 이를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12억원, 사업계획변경 50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45억원이며 예비비가 565억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84%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난해 추석명절 온산하수처리장 사고시 장례비로 4,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 등 7종입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642억원, 징수결정액 3,430억원, 수납액이 3,158억원으로징수결정액 대비 92.1%입니다. 미수납액은 272억원이고 이 중 결손처분액이 3억원이고 이월액은 269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을 사유별로 보면 소송계류로 인한 재산압류가 65%인 175억원 이고 고질적 체납 5억원, 거소불명 1억5,000만원 등입니다. 3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642억원, 지출액은 3,078억원으로 66.3%이고 이월액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자금없는 이월액 1,526억원을 포함하여 총 1,530억원이고 집행잔액은 33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7%입니다. 집행잔액 33억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비비가 26억원으로 78.8%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 집행잔액 5억원 등입니다 38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의 12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1종입니다. 전년도말 기금 총액은 1,688억원이었으나 2008년도말 기금은 391억원을 수납하고 753억원을 지출하여 362억원이 감소한 총 1,326억원입니다. 2008년도말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채권은 청사 및 사회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 공무원학자금 및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등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44억원이며 200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6억원이 증가한 총 160억원입니다. 채권 종류별 2008년도말 현재액은 융자금채권 126억원, 보증금채권 31억원, 미수금 기타채권 3억원입니다. 43페이지 채무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082억원이었으나 2008년도 채무행위로 1,485억원이 발생하 고 1,112억원의 채무를 상환하여 2008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73억원이 증가한 8,45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815억원, 특별회계 4,537억원입니다. 채무를 종류별로 보면 지방채 2,787억원, 차입금 5,56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03억원입니다. 참고로 내부거래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채무액 2,785억원을 제외하면 2008년도말 우리 시 채무순계는 5,670억원입니다. 44페이지 2008년도 채무를 발생시킨 사업은 10건 1,485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2조4,681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4,687억원이 증가하고 896억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조8,473억원입니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가 2조2,785억원, 건축물 5,611억원, 기타 선박, 항공기 등이 77억원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으로 정수물품은 29종이며 전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933개 257억원이었으나 2008년도에 149대 26억원이 증가하고 폐차, 매각 등으로 122대 12억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 물품 보유 및 현재액은 29종 960대 271억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내역과 5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울산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허만영 환경녹지국장이 중구 부구청장으로, 그리고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으로 계시던 박인필부장이 승진하여 환경녹지국장으로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 한 제가 환경녹지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힘껏 노력해서 우리 시의 환경개선과 삶의 질 보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전문위원 전용규입니다.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용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주봉현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모두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수납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세목별, 연도별 지방세수입 현황이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마다 지방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탓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고 특히 울산의 실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의 감소가 눈에 띄는데 등록세는 2006년부터 연속해서 2년간 해마다 100억원씩 줄어들었고 주민세는 2007년보다 484억원이나 증가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증가부분은 저희들이 일반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으로 예산충당을 못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발행하는 지방채는 매우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져 있고 지방채도 꾸준하게 늘기는 하지만 계속 상환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면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더 많이 발행해서 그것이 지방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강요를 계속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정수준유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서도 추가발행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채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세목별수납율 중에서 과년도 수입 즉 체납세 징수가 10%도 안 되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약 78억원 징수했고 2008년도에는 55억원 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금압류라든지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요청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은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과년도에 받아야 될 것을 못받은 게 넘어오면 과년도 수입이 되거든요. 지금 저희 시에서 2007년도부터 당해연도에 우리가 정말 지방채든지 뭐든지 수입을 할 것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징수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그 익년도에는 과년도 수입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바와 같이 2007년 이후에 저희 시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과년도 수입이 많이 누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징수를 적극 추진하셔서 울산시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429억원, 예산현액 1조7,331억원에 대비해서 2.5%, 전년도 불용액 576억원보다 약 147억원이 줄었습니다마는 결산검사의견서 59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일반회계 가운데 불용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내역만 57건에 금액은 316억원 정도 됩니다. 국립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같이 사업비 몇 백억원 중에서 몇 십억원이 남는 것도 있고 보건위생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처럼 9억원도 안 되는 사업비 중에서 2억5,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또 오토밸리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토지매입비 예산액이 20억원이나 3,94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16억원인 80.3%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토밸리 건은 토지구입은 매곡중산도시개발구획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토지보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2008년9월에 토지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회신받음에 따라서 집행잔액 불용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결산추경예산에 반영 삭감하는 시도를 해야 되는데도 용도로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한 부분이 전혀 없었고 물론 어느 사업이든지 불용액은 반드시 생기게 마련인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얼마만큼을 꼼꼼하게 따져서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불용액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앞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심의 때마다 항상 강조되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이 불용액이라는 게 사업을 하다보면 당초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해서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보통 6월에 하는데 그때까지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해서 미리 정리를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입찰잔액에 의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줄여나가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예산편성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각 부서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실 사업을 더 많이 하겠다는 욕심만 낼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을 하기 전에 각각의 사업들이 단계별 추진에 따라서 예산도 좀 분야별로 설계분야, 부지매입 그리고 직접사업비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별로 규모에 따라서는 배정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꼭 이런 약속들이 잘 지켜줘서 중요한 목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헛되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서 민자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항상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울산시의 처용문화행사라든지 태화강 물축제행사 서류들을 회계사들하고 보면서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행사주관단체에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도 계좌입금이라든지 증빙서류라든지 또 아니면 지출시에 계좌입금이 원칙이어야 되는데 모든 시에서 시행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좌입금이 원칙이 되지않은 것도 많았었고 또 송금내역이 첨부되지 않는다든지 증빙서류가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민간사업의 경우 정산결산시 증빙서류를 확인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주어진 예산이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 예산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목을 많이 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 감독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몇 년간 세입·세출 큰 폭 증가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은주위원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재무보고서 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조6,075억원 대비 지출액은 80.1%입니다. 그래서 2조890억원 밖에 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4.4%인 3,763억원, 집행잔액이 5%인 21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예산현액의 93억원 대비 1,860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이 45.1%인 1,531억원입니다.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반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배려도 해 주셨고 그만큼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종전에는 사실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회계 질서상 되지 않겠다 해서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울산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자금 없는 이월이 1,6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자금이 없느냐 하면 이 산업단지를 공단 조성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분양합니다. 먼저 선분양을 하고 분양대금을 받으면 세입조치합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현재 예산상 나타나 있는 것은 자금 없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선분양이 되면 그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세입에 실제 수납이 됩니다. 실제 수납화 되어서 실제 현금화 된 세입을 가지고 지출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출에 들어가면 현재 보상금라든지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라든지 그것을 세출에 편성해 놓은 그 금액으로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은 이월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느냐 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은 만큼 세입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지출된 것은 세입을, 분양되어서 자금이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그것이 수납이 되면 수납된 범위내에서 자금집행을 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순수하게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있어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게 예측이 빗나갔다는 얘기인데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사실 정확한 예측이 되면 정말 바람직한데 지난 해 말에 갑자기 불어닥친 경제위기 때문에 전 산업분야에 자금경색, 경기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부지를 분양 받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다 움츠려들고 또 은행에서 자금이 융통되지 않기 때문에 분양 받고자 하는 희망은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안돼서 분양 못받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결국 그것이 예측을 잘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다니까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너무 의욕이 앞서는 것보다는 좀 더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예측을 근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결산검사서 3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말 채무액은 8,082억원인데 2008년도에 1,485억원이 발생하고 1,113억원을 상환하여 2008년도 현재 우리 시의 채무액은 약 8,455억원으로서 전년도말보다 4.6%인 약 37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채무순계 규모는 내부거래한 지역개발기금 채무액 2,785억원을 제외한 5,670억원으로서 예산현액 2조5,891억원 대비 21.8%입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결코 적은 채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부터 지방채상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적립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2007년도에 348억원, 2009년도에 219억원을 기금으로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빌려 쓰는 것과 갚는 것의 차이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채무액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대비해 보면 채무비중이 23.5%정도 됩니다. 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광주시 다음으로 아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송미경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는데 현재 예산운용상, 성격상 봤을 때 그리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빚 없는 것이 빚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되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시민들이 어느 쪽에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공적측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채무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채무액이 103억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채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금채무, 융자채무 같은 경우에는 빌려주고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돈 빌려주고 다시 받는,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지방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해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에서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이익은 없습니까?

정부쪽에서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규모 또는 앞으로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이 정도만 하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해서 미리 초과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지방의회 승인은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 승인과 관계없이 지방채 발행해라, 얼마든지 승인해 줄 테니 초과해서 발행해라'는 이런 주문을 여러 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채도 적정규모로 해야지 지금 당장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을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가 되고 시민들한테 계속 부담이 갈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채무를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추가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 외에는 거의 다 추가발행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선분양하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산의 산업특성상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 이미 실시계획승인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98만평에 가까운 많은 평수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고시는 돼서 실시계획승인은 받았는데 사업은 시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작물재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화나 중산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기 분양을 하려고 신청했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시 주춤하고 빠진 상태에서 있다 보면 아까처럼 자금없는 이체가 계속해서 이월되는 결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망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일반 지역주민이나 입주업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정부시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성상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듣고 총괄적으로 정책별로, 사안별로 이렇게 논의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분 부시장님의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안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성격상 대단히 내용이 취약해 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시다보니까 중앙정부기관과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좀 일정조절을, 저희 1차, 2차 정례회는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잘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총리실하고 조정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총리실에서 워낙 현안 당면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전부 연락을 하고 일정을 잡아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긴급한 일정 등이 불시에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앉아 계시면서도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들을 것 같으면 그냥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꼼꼼하게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체 울산 시정에서 공통적인 과제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두 분 부시장님이 전달을 하고 또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지 않나 라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 분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이 너무 기존에 '걱정스럽지 않다' 저희가 걱정스럽다 아니다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관점이 최근의 경제상황 그리고 지방세 자체수입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심으로 하는 우리 지방세들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은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대비 지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최대한 쓰는 방식으로 가면서 채무액은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상황들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08년을 넘어오면서 채무액은 늘어나고 하는 이런 기존의 채무액과는 다른 우리가 기타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으로 채무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수립에서나 그리고 채무감소 내역도 나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의를 했다 라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없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것은 좀 너무 답변이 부족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면서 이후에 예산수립을 할 때 지방채 상환기금은 줄어들고 또 세입은 줄어들고 또 채무액은 늘어나는, 지방채는 근간에 발행한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재정상태를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지 않게 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우리 울산시의 계획이 나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서도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 채무비율이 우리 시가 23.54%로서 광역시 중에 두 번째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일단 데이터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든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채무부담 능력이나 또는 지방채 긴급한 사용용도나 또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일정 수준의 채무를 부담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목적상 필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 적정하냐 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적절히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광역시와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광역시 중에서 대부분 지하철이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규모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채무를 가지고 우리 시하고 단순비교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후에 재정건전성과 아울러서 향후 경제가 획기적으로 성장률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와 대비 이런 것들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이번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각 나라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에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 재정운영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세입 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우리 시가 결코 재정세입부분에서 불리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기의 필요한 사업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금 씩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기존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예산으로 일단 변경이 되면서 저희는 굉장히 결산서를 보기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품목별예산때보다 훨씬 결산서 보기가 까다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정책사업 항목 하나만 들어가고 전체금액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이 정책사업을 하나하나 사업보고를 따로 받아야만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또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 보기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기존의 품목별예산보다는 사업별예산을 하게 된 이유가 같은 정책 안에서는 원활하게 일정 정도 돈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기존의 품목별로 했을 때는 예산전용이나 이용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도 받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웠다면 사업별예산에서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의회에서도 보기에 상당히 단점으로 작용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내용을 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나 운영규정 이런 것들을 위배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내용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바꾸어서 뭐라 할까 예산변경을 해서 쓰는 경우가 제가 뽑아봤을 때 57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서는 공무원들 인건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해가 되고 종합건설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토지보상비나 감리비나 시설비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적은 금액이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이 좀 변경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그것도 저희가 예산 승인할 때는 토지매입이나 감리비나 시설비 이런 것들이 따로 세부적으로 예산 승인할 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승인을 했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이것도 약간 차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항목자체가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바뀐 경우들이 있어요.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지원이 원래는 항목이 민간경상보조였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 증진시책이라고 해서 구·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액 변경해서 지급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그렇게 잡았다가 체육지원과로 체육공원 내 시설로 이렇게 완전히 예산이 변경되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예는 그 두 가지인데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을 잃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예산이 훨씬 폭이 작아지면 이런 일들이 충분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예산 승인하는 것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 역시 제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경위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제가 책임있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기 말씀드린다면 의회에서 심사하고 평가, 관리, 결산하는데 까다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 쪽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산집행의 편의성이나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정이 용이한 그런 부분도 있다면 건전한 집행에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진행사항이나 또는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사업별예산 제도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운영하다보니까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몇 번의 준비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과거에 항목별 목별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서와 별도로 사항별설명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항별설명서가 현재 예산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목간을 해 놓으니까 단일사업에 대한 각각의 예산이 여러 분야에 다시 목에 따라서 다시 분산되어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해 드리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번잡하다해서 사업별설명서를 만들었는데 사업별설명서를 하다보면 목간에 실·국장 책임하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 좀 융통성을 부여해 놨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되는 부분인데 이런 사항들은 앞으로 아마 사업별예산서가 좀더 일반화되고 몇 번 더 쓰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표면화되면 조정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단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소소한 부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운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주어질 필요도 있다 봐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하고 안하고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무원들 무슨 연가보상비가 모자라서 비슷한 항목에 보상비를 가지고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해도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장애인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할 때하고 그 다음 구·군에 자치단체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것하고는 심의할 때 저희들이 태도가 다릅니다. 솔직히,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달 사람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사업의 성격과 내용 그 다음 진행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 심의할 때하고 결과하고는 완전히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다른 거죠. 위치도 달라져 버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아까 도시계획 쪽이나 종합건설 이런 쪽에서는 그런 것이 충분히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산심의할 때 저희들의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켜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비슷한 내용에서 모자라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별예산에 애초 시행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 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별예산 심의를 할 때 내용하고 이후에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 시에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와 목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꾸 답변을 약속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결재과정을 죽 보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면 국장님들이 대부분 승인을 하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도록 말씀드린 것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재무보고서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6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재정상태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금융상품내용이 전년도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많은 예산을 3,338억원 정도를 결산내용에서 나왔고, 2008년도의 단기상품은 1,374억원 정도 그런데 그에 비해서 2008년에는 현금성 자산이 거꾸로 전년도에는 1,865억원에서 올해는 3,555억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완전히 바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단기금융상품은 우리 금고에 여러 가지 자금에 따라서 1주일, 며칠 이렇게 단기예치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었는데 기간이 다 되어서 금년에는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현금성자산으로 인해서 빨리 빨리 집행을 바로 바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이 보통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단기금융상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보통 복식부기에서 취합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을 단기상품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단기금융이라면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완전히 한꺼번에 빠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이후에 별도로 국장님께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연말에 취합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현금성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3분의2가 왔다갔다하는 경우는 좀 우려스럽다 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최근 경제상황들이 워낙 변동이 있으면서 실제로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담당국에서 운영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자율도 굉장히 낮고 해서 그럴수록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정하게 추이들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에 상세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재고자산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2배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뒤에도 보면 전체 금액만 있어서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것도 역시 같이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자리인데 워낙 시점 자체가 말씀을 안 드리면 좀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옹기엑스포가 워낙 울산시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국 보다는 전체적으로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옹기엑스포가 10월8일부터 진행되는데 울주군에서 외고산 옹기축제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일정이 10월9일에서 12일 보통 이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울주군에 의뢰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날짜랑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하기는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처럼 수직적관계가 아니고 수평적관계이기 때문에 구·군에서 하는 일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논의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용납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외고산 옹기마을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대공원에서 진행이 되고 세계적으로 울산이 상당히 큰 행사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울주군에서 자체예산을 가지고 내용도 기존의 포맷들을 보면 별다르게 무슨 특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옹기엑스포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닌 것을 또 3억7,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 이것은 낭비성예산이다 정말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예산 때 되게 힘들었던, 삭감하지 못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국비부분이었거든요. 관광진흥개발기금 7,000만원을 받아서 시비에서 1억원을 보조하고 그 다음 군비 2억원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걸쳐지게 되면 저희가 삭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있어서 삭감을 못하고 지나왔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맞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추진위원회 단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 것 같고, 군수님하고 상층부 단위에서 다시 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협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절반규모라도 하게 된다면 아주 책임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맡겨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는 시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차별성도 갖기 어렵고 낭비성예산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협의하실 생각이 없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계획한 내용과 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당초 의회에서 보기에 마땅치 않은 부분이 현재 심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같은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진행을 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주로 보면 옹기엑스포기간 내에 시에서 옹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외고산 옹기축제라고 그래서 예산이 3억7,0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가.

지금 시에서 예를 들면 고래테마관광상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구·군이 하고 있지만 어차피 대외적으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또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사업들에 관해서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건에 관해서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행사 또는 중복, 누락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옹기엑스포 내용 중에서…….

세부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국장님께 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문화체육국장님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이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 옹기문화엑스포 기간 중에 옹기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와 울주군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옹기축제추진위원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옹기축제도 보시면 중복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 옹기엑스포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당초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월초순경에 개최하던 것을 10월 하순경에 개최함으로 해서 옹기엑스포 기간이 10월9일부터 11월8일 기간 중에 1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개최됩니다. 그래서 10월 하순경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중복이 안 이루어지게끔 옹기축제를 개최함으로 해서 하반기에 재점화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행사, 같은 장소에서 또 하반기라고 하지만 실제 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 별 특색도 없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그게 시민들의 눈에 과연 '아 이것 울주군에서는 이런 것 하고 시에서 이런 것 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비슷비슷하고…….

그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옹기축제가 지금 별다른 특색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비축제에서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았을 만큼 캐리어가 지금 쌓이고 있는 축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옹기문화엑스포에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서 행사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해나갈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옹기엑스포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르면 행사가 조금 느슨해지고 관심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점화 시키기 위해서 10월 하순경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역할은 충분히…….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해양의 날 같은 것도 시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날짜가 맞지 않아서 유사행사를 왜 2개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보니까 그 행사의 취지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유사한 목적과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전체로서 조화, 통일이 되도록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치단체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 추진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은 더 이해는 합니다. 행정적 절차로서는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런 부분이 검토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이름을 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하는 행사들이 작은 단위로 가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행사에서 전체 역량들을 집중하고 프로그램도 사전에 아주 계획성 있게 짜임새를 가지게 한다라고 했다면 대단히 아쉽고 오점으로 남는 지점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에 자치단체간에서도 시정업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뵈면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조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옹기축제하고 옹기엑스포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겠던데 시원한 답변이 아쉽네요. 간단하게 조금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지금 결손만131억원이고 또 이월금액이 600억원 가까이 된다, 그죠? 전체 미수납액이, 회계를 보면…….

예, 그렇습니다.

보면 고질적체납 명시부분도 있고 한데 주로 고질적체납은 어떤 부분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 중에 체납액 그러니까 매년 부과액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2007년도 이후에 우리가 체납세 일소대책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지금 체납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참고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인 체납액이라는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정말 체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세 중에 그런 것이 많은데 주민세가 보면 법인세할이 있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부과를 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그 다음 종적으로 우리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되는데 신고 납부하는 것 외에 인정관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체가 부도난 이후에 부도가 나더라도 당해연도에 발생된 수입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체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발생하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체납은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질적이라는 것이 체납액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뭐냐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면 그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다고 답변해 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사례들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체납이 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해서 나중에라도 추가로 재산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계속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가 그만큼 힘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 지난번에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체납과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공공의 적'.

'공공의 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각도로 노력해 오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미수납액이 131억원을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600억원 정도가 또 이월되는 이런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지 또 미수납액의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과의 다툼이 생겨서 배당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명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럼 행방불명이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행방불명은 주소지에 없다는 이야기죠. 주소지에 없고…….

무단 전출자입니까?

무단 전출이고 주소지에 일단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거소가 불명확하다?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주소 현지에 거주 안 하면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이 행방불명은 결손처리 할 때는 기간을 얼마 정도 거소가 불명확해야 행방불명을 처리합니까? 국장님, 그것은 자세하게 잘 모르시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실 텐데 또 시효완성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효완성이 어떤 경우를 두고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우리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5년인데, 5년의 시점은요?

그러니까 부과일로부터 5년입니다.

시효중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시효중단 되는 것도 있죠?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세 납세고지를 하고 납세고지의 진행사항이 지금 국장님 업무적인 사소한 것은 잘 모르실 텐데 실제적으로 시효출발이 마지막 최고장 나간 그 기준일로 봅니까? 그 정도 되죠.

시효는 일단 부과일인데요.

아니죠.

부과일은 맞습니다.

부과일도 시효중단의 행위도 있습니다, 그죠. 시효중단의 행위가 뭐냐 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납부에 관해서 최고장을 보내는 경우 등이…….

그러니까 시효의 시작은 부과일입니다. 부과일이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효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사유는 최고를 한다든지 체납처분된…….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시효중단 사유가 되어서 독촉과 납부최고 등의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5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구체적인 것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가 노력하고 시효완성으로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뭐냐 하면 시가 조금 더 독촉장의 발부라든가 납부최고 등의 행위를 하면서 시효완성으로 보내주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제대로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본질적인 질의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독촉이라든지 최고라든지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니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그래서 조금 시효완성부분에 대해서 몇 명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액이 9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9억6,000만원입니다.

그런 시효중단을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이 나중에 담당사무관께서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효중단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시효중단을 위한 지난 번 최병권 실장님 계실 때 '공공의 적'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지방세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알거든요. 제도적으로 또 법률적인 부분에 노력도 좀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보고서에 보면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오납. 특히 지방세 수입부분에 과오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선진행정을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울산광역시가 표방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인데 과오납 부분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어쩔 수 없이 행정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발생할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개괄적으로 과오납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요청합니다.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오납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2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이중에서 80% 정도는, 우선 63%가 국세환급입니다. 국세가 환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지방세가 환급하기 때문에 그런 게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17% 정도는 납세자의 착오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실제 우리 과세기관 잘못으로 한 것은 11.6% 정도 되는데 다만 이 부분도.

시의 잘못된 것이 몇%?

11.6%입니다.

국세가 몇 % 했습니까?

국세가 63.2%입니다.

122억원이 지방세부분인데…….

국세부기라는 말씀은 국세가 환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주민세가 환급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매칭사업일 경우에 그렇고, 그럴 경우에 같이 발생한 금액이다?

예, 그래서 앞으로 그거라도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은 납세자 착오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지방세제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과세기간 착오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 세정부서 공무원들 업무연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줄여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과오납 부분은 전체적으로 조금 납득하기가 힘이 들어서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조금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결산 등 예산심의 본래의 의회 고유권한이 축소 내지 왜곡되지 않도록 정말 긴급사태 발생 외에는 예산이 유용 내지는 전용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용 과정상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을 접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재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다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기업경영의 접목을 하고 있는 이 형태에서는 여기에 따른 전문지식이라든지 또는 실무연찬을 통해서 기업경영으로 가는 업무 실무적인 준비가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1년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하는 마지막 오늘 예산결산심의 회의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근거자료라든지 답변자료를 준비하시겠지만 원론적이고 행정적인, 사무적인 답변은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정말 충분하게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7개 광역시의 1인당 세부담액과 1인당 재정규모를 비교해 보니까 세부담액은 무려 어느 시의 283%, 서울특별시의 145% 이상을 세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1인당 재정규모는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가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부담액 만큼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 적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지적된 사항이 568억원에 달하는 체납, 과년도에서 내려오는 수입이 징수율이 명년도 가면 다시 또 내려갑니다. 567억원이 적은 돈이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총 예산의 채무가 어떻든 간에 나타난 자료상을 보면 32.7%이고 또 어렵게 따낸 국비가 2008년도의 내시액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은 89.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셔서 더욱더 앞으로 예산의 적절한 운영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2호 2008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심사시 지적한 시정 및 개선사항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그리고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 수용토록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