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석주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강석주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종합대책 추진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내 신종플루 발생 관련 당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강석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세계합창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A가 발병함에 따라서 도민들과 위원님께 걱정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 신종 인플루엔자 A 발병에 따른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위원님!
심진표위원
국장님,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이번에 발생된 원인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방문함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내적 요인이 있어서 된 것입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인도네시아인이 현지에서 감염이 되어서 들어 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심진표위원
확실히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발병적 요인이나 기후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인도네시아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인플루엔자 자체가 수입된 것이다 그죠?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심진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국장님,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처는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지금 심진표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미 이것은 예견이 됐던 것이거든요. 예견이 됐던 것인데 조직위원회 책임도 있겠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조심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첫째, 입국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가 예상한 것이고, 제가 개막식에 참석했는데 대회사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신종플루 때문에 반도 참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정말. 제가 도민들 만나기 너무 부끄럽거든요, 사실. 이것 너무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견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잠복 기간 동안에 입국할 사람들에 대해서 체온이라든가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참가팀들이 기숙사에 지금 투숙을 하고 있죠? 인제대하고 마산. 그런데 저는 참 답답해요. 이분들 불만도 많아요.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고, 또 학교 측에서도 항의도 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많은 게 이미 확진이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빨리 옮겨줬어야 되거든요, 최대한의 대우를 해 주면서. 그리고 학생들이나 학교 당국이 불안하지 않게 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홍보를 하셔서 신종플루로 해서 사망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것은 전염 과정이 이렇고,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지금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굉장히 도민들이 불안해서 난리에요. 계속해서 항의 전화도 오고, 보건소마다 폭주를 해요. 그런데 이런 대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게 무슨 예방약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없잖아요? 치료제 타미플루밖에 없지 않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것은 항생제 많이 먹으면 정말 중요할 때 치료가 안 되는 것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방약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해 있다 하지만 예방약처럼 사용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문제거든요. 이런 게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관심이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서만 지방신문 보고 열심히 알지, 도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대처를 빨리빨리 하시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기숙사에 완전히 합숙하는 것처럼 마산대하고 인제대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막 항의하고 난리죠, 어제까지 다 떠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하고 빨리 협력을 해서.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조속한 대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체온검사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열 감지는 공항에 입국할 때 검역소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그냥 통과가 되었는데,
임경숙위원
아니요, 그 말씀만 잠깐만요. 공항에서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잠복 기간이 일주일이 있어요, 그죠? 일주일 전에. 일주일 동안은 모른다 말이죠. 일단 입국해서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연장별로, 숙소별로, 전부 팀별로 보건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매일 발열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안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 안 것이 7월 9일 목요일 8시에 저희들이 발열감지를 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체온 검사를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개막식에 기수들 있죠, 제가 굉장히 염려가 되더라고요, VIP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인도네시아 팀이 제일 먼저 했거든요. 공연을 하면서 기수들이 들어 왔을 때 굉장히 불안했어요, 저는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기수들은 확진이 안 되어 있죠? 음성인가요? 아니면 전혀 없나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기수는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 기수들, 그날 기 들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행히 감염이 안 되어 있지 조심을 시켰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쓴다든가. 같이 서 있었어요. 저 불안했거든요. 마스크를 근사하게 씌울 수도 있었어요. 아주 근사할 수 있어요, 기수들이기 때문에. 장갑 끼는 것처럼. 전혀 없었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기숙사 문제에 인제대하고 마산대학의 기숙사를 빨리 분리해서 옮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1차로 신종 인플루엔자 증상이 나타나면 제일 좋은 방법은, 특히 집단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현 위치에서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의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마산대학과 인제대 기숙사별로 층별 분리를 한다든지, 또 같은 층에서는 방별 분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환자와 접촉했다고 판단이 된 사람들은 전부 격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공무원교육원에 중국팀도 있었고 여러 팀이 있었는데 그 팀들이 마치고 다 출국하고 난 뒤에 아! 마산, 김해 보다는 공무원교육원이 격리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더 좋구나 이렇게 해서 마산에 격리되어 있던 인도네시아팀은 전부 다 공무원교육원으로 옮기고, 또 인제대에 있던 일부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다 옮겨서 별도로 격리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위치에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 해서 현재 일부는 인제대에 격리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대처를 잘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홍보 관계도 저희들이 벌써 두 번이나 종합적으로, 제가 프레스센터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두 번이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혹시나 우리 도민들이 불안해 할까봐, 걱정을 할까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프레스센터에 가서 설명을 했고, 지금도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관련기관 모든 부서 합동으로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정무부지사님이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저녁으로 계속 체크를 해서 부서별로 필요한 내용들은 모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공보관이 홍보에 관한 많은, 저희들이 내준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고생하시는 것은 사전에 말씀드렸고, 피켓단 40명에 대해서는 확인 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도 발송한 게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기수단 중에서는 아직까지 증상이 있다고 신고된 사람은 없고, 그리고 아까 타미플루를 예방약처럼 사용한다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현재 예방 백신은 없고 타미플루라는 치료제만 있는데, 이 치료제는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발열 체크를 해서 저희들이 역학조사 결과 환자와 접촉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타미플루를 치료와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용하는 그런 예는 없고, 저희들이 적정한 자에게만 치료제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애를 쓰시는데 문제는 합창단 중에 마산대학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그분들이 귀국해서 한국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산대 기숙사와 인제대 기숙사는 이번에 합창단으로 참가한 이런 팀들이거든요. 이런 팀들은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거기를 숙소로 정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해서 기숙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잘못한 게 있고, 그거는 여기서는 따질 것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종플루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과정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위생적인 면, 이런 게 형편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자기들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확진이 된 이후부터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누구 말대로 칙사 대접을 해도 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홍보 부족이에요, 사실은. 닿는다고, 한 20m정도 있어도 감염되는 것이 아닌데도 완전히 너무너무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한다 말이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불만이 말도 못해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온 손님들인데, 과정에 우리 책임이 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처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참가자들이 숙소로 계속 기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은 격리를 해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은 사실 저희들한테 보다도 조직위원회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으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과일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제공이 되어서 그분들이 돌아가서 우리나라를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마지막으로 그분들을 병원에서 격리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확진자 말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1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데 그 단계부터 저희들이 격리를 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사 결과 양성자가 나오면 이 양성자를 다시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검사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확진이 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그 환자만 별도로 지정한 격리 병원에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제대에서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부로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거기를 숙소로 정해서 계속 기숙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직접 그 학교를 방문해서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임경숙위원
더 이상 그럼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신종플루 확산에 대해서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창 국제연극제도, 사천 타악축제도 취소할 위기에 왔다 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도가 국제대회 개최에 대한 기본을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얼렁뚱땅 이것 해결되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도민일보입니까? “도와 도의회는 책임져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사실 이 대회 얼마나 말이 많았던 대회입니까? 그리고 올 3월에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고, 신종플루 문제 그때 분명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강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취소하거나 유보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우리가, 사유가 발생한 데서 져야 한다는 계약서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약 43억원입니까? “300만유로 정도는 이미 포기할 단계에 있다” 이렇게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는 그 당시에 이미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한 감염 여부나 발열 여부를 검사했어야 했고, 들어와서 발병을 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조치입니다.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진주보건소가 신종플루에 잘못 대처했다,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기사 어제오늘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종플루 발생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이 문제가 수습되고 나서 신종플루의 사전 대처나 혹은 주무 국으로서 잘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반드시 이 담당자들은, 누군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책임을 지든지 해서, 이 국제적 망신, 엄청난 예산의 낭비, 지금 근본적으로 도비 10억원, 협찬 55억원 준비했던 것이 도비 55억원, 협찬 1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협찬 어렵다,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강행했습니다. 물론 관계부처도 그랬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명히 이것은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이번 3월에도 예견했고, 예견된 사고인데 이 예견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주무국장님으로서 예견된 사고에 대한 책임, 국제적 망신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질 생각입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아까 인플루엔자를 기본적으로 공항에서부터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데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3일 안홍준 의원 주재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질병정책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정병률 전염병관리센터장도 참석을 했고, 그 전에 중앙 역학조사반과 도 역학조사반이 쭉 역학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면 일단 공항에서 발열 감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전부 다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임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국할 때는 아마 잠복 기간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를 잠복기라 하는데 그게 빠르면 3~4일, 7일 정도 이렇게 잠복 기간인데, 잠복 기간에는 증상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입국을 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매일 발열 감지를 해서 최초로 환자를 색출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저희들이 접촉자도 계속해서 격리해서 발열 여부를 매일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1차 검사 결과 양성자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따로 격리를 해서 감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진 환자가 나오면 바로 저희들이 지정한 격리병원에 입원을 해서 아무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치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태 수습을 잘 했다고 그렇게 주위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고, 중앙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관계는 저희들이 대처를 잘 했다고 믿어 주시면 되겠고, 그 외에 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모두 걱정 많으시고, 대부분의 질의가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다 동료위원들이 하셔서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다들 예견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입국 전에 어떤 다른 절차 이런 것을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입국 전에는 저희들이 조치한 게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역학조사 결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최초에 인도네시아 세 개 팀에서만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세 개 팀이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역이 달라서 지역적인 어떤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 세 개 팀 중에서 두 개 팀이 같은 항공에 탔습니다.
신용옥위원
외국의 각국 팀을 섭외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한테 섭외할 때 어떤 우리의 조치사항이나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섭외해서 올 때 그런 의심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해열제를 먹여서 데려왔다는 소문이 지금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해열제를 먹여서 입국을 시켰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 진상 파악을. 그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그게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합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 개 팀 중에서 두 개 팀이 같은 항공을 타고 입국을 했는데, 그 두 개 팀 중에서 본국에서 증상이 있어서 아마 치료 중에 해열제를 복용한 것 같습니다. 복용을 하면 열이 내려가기 때문에 발열이 감지가 안 된 것으로,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알면서,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가지고,
신용옥위원
역학조사를 해서 그렇다는데 이미 해열제를 먹여서 입국 시켰다는 소문이 쫙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여기서 한 마디도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요? 국장님,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게 문제가 되지만 증상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열제를 먹여서 입국을 했다는 이것 알고 있었다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업체가 섭외해서 왔든지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입국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다 걸러서 와야 되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있다가 지금 조치를 잘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진상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신 내용이 입국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를 했나 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입국 전에 그분들을 저희 부서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봅니다.
신용옥위원
보건위생과가 여기 분명히 소관이잖아요? 사후에 이런 책임의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의무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분명히 해야 되지요. 거기서 발열 검열이 안 됐다고 그냥 입국 시켜서 행사를 계속 진행하고, 이런 사항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WHO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신고된 환자가 2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플루엔자를 관리하는 것이 WHO에서 판단할 때는 제일 모범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신용옥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지금 제일 빨리 파악해야 될 게 역학조사를 하니까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사전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미 발열된 사람을 들어올 때 해열제를 먹이고 들어왔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해열제를 먹여서 들어 왔다는 사실을 그 누군가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도만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섭외한 업체에 대해서, 아까 윤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이것을 국장님이 책임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석주
강석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입국하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도에서 여기에 대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옥위원
아니요, 알고 모시고 들어왔다는 것은 안 되지요.
윤용근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대회 전체를 준비하는 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으레 했어야 되고, 따져 봐야 되고, 준비했어야 되지요. 그것을 책임 없다고 하면 안 되지요.
신용옥위원
그렇죠. 1차적 검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신용옥 위원님, 저희들이 알고 데리고 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니고, 환자가 발생되고 난 후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차단해서 전파를 막느냐 하는 것이 역학조사인데, 그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역학조사를 하는 방법이 환자들에게 다 물어 보고, 접촉자들에게 물어도 보고, 어떻게 들어왔으며, 올 때에는 건강 했나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안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한 탓에 항상 무슨 사고가 터지면 역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가 미리 의심을 하고, 예상을 하고, 예방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보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항상 역학조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낸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이고, 이왕 마이크를 켰으니까, 지금 고립되어 있잖아요. 지금 출국 못 하고 있는 각국 합창단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불편하고, 도민들은 불안하고, 누가 가서 밥을 해 주면 먹으라 하고, 나오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통역 자체도 안 되고, 감염될까봐 아무도 자원봉사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해결을 잘하셨다고 하니까, 국장이 가서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받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부탁하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사전 예방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행사를 하거나 준비하려면 근본적으로 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위원회가 꾸려지면 각 국별로, 각 중심 과별로 준비위원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검역이나 방역은 어떻게 가져가고, 의전은 어떻게 하고, 섭외는 어떻게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팀에서 이 문제를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신종플루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지난 3월에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행사를 취소하느냐 마느냐를 검토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했고, 그것을 처음 시작부터 준비단계까지 우리는 철저히 진행의 준비팀으로 준비했어야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만일 해열제를 먹여서 들어온 사실이 지금 밝혀졌다면 공항에서 검역당국이 잘못했다, 구멍이 뚫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엄청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고, 국제적 망신을 가져온 이 행사에, 거기다가 이 신종플루 문제로 지금 43명, 거기다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당국에서 우리는 잘했다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처를 잘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고, 총괄적으로 이 준비팀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그중에서 이 문제의 발생 부분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조직위원회하고 보건복지여성국하고, 혹시 조직위원회에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을 파견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파견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이 신종플루는 어차피 몇 달 전부터 예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사의 차질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계속 도가 이야기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첫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대처방안을 논의한 게 언제쯤입니까?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 보건위생과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꾸려질 때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주어진 임무가 의료대책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방역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의료대책 안에 방역대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국하고 숙소 관리에 저희들이 환자 발생 여부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후송조치를 하느냐 이런 체계로 저희에게 주어진 임무가 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은 움직였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 하는데 4월초부터 조직위원회가 꾸려지면서 계속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물론 여기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다 거기 실려 있습니다, 대책회의 자료에는. 저희들 부서, 예를 들어 환경부서는 쓰레기 청소, 보건위생 분야는 응급의료대책, 방역대책, 다 각 해당 실·과에서 공히 자료를 제출해서 책을 만들어서 다 배부가 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우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아니, 보건위생과에서 조직위원회하고 긴밀하게 결합해 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나 이런 것을 논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늦게 꾸려졌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예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최초 발생한 것이 7월 9일 08시에 발열감시 상황에서 체크가 되었고, 바로 그 상태로 저희들이 검사의뢰를 하고, 확진을 10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나왔는데, 토요일에 여기에 따라서 도 종합대책상황실을 꾸렸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3개 팀을 구성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고, 매일 아침, 오후 5시 이렇게 해서 2회 여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또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잘했다 그것 보다는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지역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이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상황실을 꾸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7월 이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위생 분야는 작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상황실을 다 설치해 있었고, 시·군 보건소별로는,
김미영위원
작년 말에는 신종플루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외국에서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올해 3월부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작한 것은 4월 30일경인가 그때부터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스(SARS)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 처음에 이 부분이 ‘돼지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를 붙여서 나왔는데 그것을 바꾼 것이 4월 23일입니다, 인플루엔자라고 공식으로 붙였던 것이.
김미영위원
그러면 조직위원회로부터 국내·국외를 구별해서 전체 참가자 명단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참가자 명단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전체 참가자 명단을 가지고 전부 다 역학조사나 이런 것을 다 하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을 사실 다 하지는 못했고, 역학조사에 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감염이 의심된 자에 한해서만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 행사장에 참여했던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이런 방안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보면 굉장히 대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거나 이러지 못하고 우왕좌왕한다는 이런 기사도 읽고 했는데,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나, 이런 것들은 아쉽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전체 인원을 실제 일일이 면담 내지 역학조사를 할 수는 없었고, 그 외 관계된 전체 407명에 대해서 지난 9일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매일 1회씩 저희들이 “신종플루와 관계된 증상이 있을 경우에 즉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메시지를 매일 1회 문자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사례 보고 받은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공항에 입국하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입국하고 난 뒤에 거기서 단체로 이동하고 할 때부터는 무슨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앞으로 경남도에 각종 사천 타악축제, 또 국제연극제, 태권도대회 등 국제행사가 계속 열리는데 이게 취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공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사실 공항 입국 때 우리 윤용근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께서 격려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나서 우리 검역당국에서 철저한 감시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사례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0일 필리핀에서 들어오는 항공기에서 적외선 발열감시에서 38도 정도 열이 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남녀 두 분인데, 한 분은 23세, 한 분은 42세 되는 분인데 우리 관내지역입니다. 그분이 적외선 감시에서 발열이 감지되니까 통과를 안 시켜주죠. 공항검역소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공항검역소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는 이동 자체를 제한해 버리니까, 물론 병원은 갈 수 있습니다. 제한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관내니까.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해당 시·군 보건소 앰블런스로 해서 격리 지정 병원으로 호송한 사례가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인도네시아 그분들이 사전에 내가 감기가 있는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모르고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앙 역학조사관 3명과 우리 도 역학조사관 3명이서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추정이 된다, 이것은 우리 신용옥 위원님께서 여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추정이지 확정이 아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입국한 이후에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외국인들이 참가했을 때 그런 기본적인 방역대책을 마련...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서 지사님까지 결재 받은 것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제가 여러 번 수정을 하면서 받았는데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을 했고, 또 여기에 따라서 그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사전에 오지 못하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이미 들어왔을 때는 방법이 없느냐, 그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매뉴얼대로 관리를 하자, 그렇게 방침을 받아 시·군에 시달되어 있고요. 또 거창연극제라든지 사천의 행사라든지 세 군데가 지금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2시에 문화예술과에서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잠시 가서 신종 플루와 관련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대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해당 시·군에서도. 물론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장·군수가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도와 같이 연대를 해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가서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가 좋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근위원
제 이야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양해하거나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3월 이후, 아까 말씀대로 4월 이후 신종 플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고 이미 예견됐다, 그렇다면 준비팀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준비했어야 했다, 도에서는 공항관리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철저한 검역을 의뢰하고 우리가 사람을 내보내서라도 그 문제를 관리했어야 했다, 또 하나 행정은 결과다! 어떤 식으로든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첫째, 예산의 낭비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근본적으로 국제망신에 대한 책임, 그리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그래서 저는 향후에 보건소나 의료원을 통해서 철저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책임을 묻는 건의문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확실히 해 주세요. 해열제 복용이 추정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아까 예스했다고요,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어요. 도대체 어떤 말을 믿어야 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제가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 결과 이분들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역학조사관이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열제를 복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더라, 그런 이야기를,
임경숙위원
국장님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맞다고 하셨잖아요.
윤용근위원
그렇지, 맞다고 했지.
임경숙위원
맞았으면 큰일이에요, 이건 정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분이,
임경숙위원
왜냐하면요, 추정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안 통해요, 추정은. 맞다면 말예요. 도지사가 다른 일도 조직위원회에서 한 것 플러스 신종 플루에 대해서, 이것은 도민을 향해서 진짜 사과하셔야 돼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이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확실한가 아니면 추정이냐! 추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해열제를 무엇 때문에 먹었느냐, 감기냐 신종 플루냐, 왜냐하면 이것이 예견되어 있는 그야말로 신종 플루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감지되어 있었던 상태에요. 왜냐하면 신종 플루는 4월부터 7~8월까지가 가장 발생확률이 큰 그런 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누구라도 불안한 것을 이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어요.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신종플루에 대한 것인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만약에 해열제를 먹었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신종 플루에 대해서는 입국 전에 자국에서 여기에 대한 진단서를 사실은 받았어야, 원칙이에요, 잠복기간을 지나서. 그런데 그런 절차도 전혀 없었지만 그야말로 지나간 일이고 다만 해열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금방 발견되지 않습니까? 소변검사만 해도, 예? 그런데 이것이 확실치 않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먹었느냐, 만약에 먹었으면 A라는 사람이 복용을 했다, 그러면 왜냐, 감기냐 신종 플루냐, 이것을 따져 들어가야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을 뭘 먹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기약을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당신이 건강이 어떻느냐, 들어올 때 이런 증상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역학조사를 하나 하나 우리가 문답을 받고,
임경숙위원
그러면 해열제 누가 먹은 것은 밝혀졌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누군지 말을 안 합니다. 역학조사관이 그 많은 40명이나 되는 인원을 역학조사를 하면서 누군지 자기는 기억을 하겠죠, 역학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 확증이 없으니까, 확증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심이 가고 추정이라는 말입니다.
임경숙위원
역학조사 뭐 하러 합니까? 확증 없는 짓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 원인을 밝히자고,
임경숙위원
원인이라면 그것을 밝혀야죠. 그것이 가장 큰,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원인을 밝히자고 하는 것이지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이 됐느냐, 당신이 자국에서 가지고 왔느냐,
윤용근위원
우리 과장님 이야기들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가 안 되고,
임경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요, 추정이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분명히 추정입니다.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근위원
다시 간담회 때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석주
강석주위원장
잠시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잔치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벌여놓고 책임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진다고 노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신종 플루 관련해서 감염자가 인도네시아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우리 국내 감염자가 계신가요? 행사와 관련해서.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자원봉사자가 현재 6명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앞서 많은 부분들에 지적을 하셨고요. 문제는 참가자하고 그다음에 행사참여 접촉자에 대한 관리문제가, 2차, 3차 감염에 대한 대책 문제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국내지역의 참여자에 대해서 철저한 파악을 해서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금 전 말씀대로 참가자, 자원 봉사자, 초청자, 전체 3,000명,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매뉴얼대로 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해당 시·군 보건보소에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그 명단을 파악해서,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과장님, 인도네시아 분들에 의해서 우리 국내 감염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거든요. 5명 발생이 됐는데 지금 이것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자발송을 통해서 발열이 있으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검진을 받으라는 대책인데 좀더 2차 감염, 3차 감염, 결국 또 문제는 이 행사 마치고 다들 떠나고 나셔서 국내 감염자로 계속 확진되어 나갔을 경우에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이 접촉자 분들에 대한 관리문제가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하고, 실제 이분의 역할이 그 당시에 무엇이었는지 그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행사 개막식이 끝난 일요일에 거의 1부 행사가 끝이 났기 때문에 발열이 있으면 오늘 정도는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증상이 있다는 신고는 아직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7월 14일 발생현황을 보면 공연 관람하신 분 네 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받고 계시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명희진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신데 3차 감염이 발생했다는 거죠. 행사 준비하시는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관람을 하신 분도 감염증상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감염이 계속 확대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 파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발열을 느꼈을 때 먼저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는 또 한 가지 신종 플루와 관련해서 월드콰이어 행사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문제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환자가 경남도에 11명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위원
이분들은 지금 어디 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일반 지정병원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지정병원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우리 도내, 병원이름은 창원 파티마, 한마음, 지역별로 1개씩 54개소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명희진위원
월드콰이어 행사 관련해서 신종 플루가 발병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데 다른 일반 환자분들이 신종 플루 환자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에 계신 환자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 질병에 대해서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계속 2차, 3차 감염이 되어 나간다는 것 때문에 또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종 플루가 발생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정확하게 대책이나 대처방안을 마련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격리병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정을 하시고, 그 병원에서도 우리 도의 질병관리본부에 어떤 입장들이 명쾌하게 내려갈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명희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에 월드콰이어 행사와 관련해서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발병을 하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월드콰이어 행사를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 표현을 도지사한테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병 발병문제 때문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지사님께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제가 회의석상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희진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누가 계셨습니까? 최고 상급자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계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주재를 하셨으니까.
명희진위원
정종인 국장님이 계셨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참 위험스럽다, 외국에 최초 멕시코에서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험하다,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명희진위원
당시에 정종인 국장님께서는 관련 보고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각자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자, 그래서 각 해당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보건위생 분야는 앞에 말씀대로 의료대책, 방역대책을 세웠고 그에 따라서 이 내용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제 나름대로 현장에서 회의석상에서도 이 부분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진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처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 2차, 3차 감염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국민들한테까지 확산되지 않을 수 있게끔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윤용근위원
잠깐, 아까 얘기한...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아까 윤용근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대책과 책임을 묻는 건의문을 채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담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그리고 명희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2차, 3차 감염에 대한 확산 부분 특히, 우리나라는 음주문화에 잔 돌리는 것도 있고, 또 노래방에서 같은 마이크를 쓰면서 노래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음식문화도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확산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취해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게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 도민의 건강권이 달려있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당면 현안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당면현안사항보고에 이어서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
예.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3페이지 기본현황과 4페이지 부서별 기능과 5페이지 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신종 플루 관련 기자단 설명회가 있어서, 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권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박명숙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상반기 사업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박태남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김갑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사회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합시다. 지금 바쁘실 것인데 한 과 끝나면 다 퇴장하시고, 또 다음 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심진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표위원
김 과장님, 1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에 장애인 주택 개조를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에 125가구가 해당이 되고, 7,500만원인데 대충 대상은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125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2급 장애인하고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심진표위원
대충 주택 개조를 편의시설 면에서 해 주면 예산은 한 호당 얼마까지 기준을 잡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농어촌 주택 개조 사업은 가구당 380만원이고,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구당 500만원입니다.
심진표위원
해마다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도내 전체 대상 가구의 76%가 이미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내로 희망가구는 전부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진표위원
해마다 수혜 주는 가구 수는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되고 나면 오히려 숫자가 줄어들고 합니까? 추세가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125가구하고, 40가구는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량이 똑같습니다.
심진표위원
그래도 그 외 다른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고 하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요구는 있지만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순위가 처진 사람은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2~3년 내로 저희들은 희망자는 다 개조가 될 것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신용옥위원
아무도 없으면 과장이 서 계실 때 과장님, 푸드마켓 설치 운영에 우리 국비 얼마 들어갑니까? 13쪽이네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신용옥위원
국비 말고, 도비.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총 사업비의 10%가 도비입니다. 80%가 국비고, 10%가 도비고, 또 10%가 시·군비고.
신용옥위원
다 국비로 하니까 도에서는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푸드마켓은 정부 방침이 2013년도까지 전 시·군에 다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신용옥위원
설치한 데 가봤지요? 개업한 데 안 가봤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창원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신용옥위원
잘 되던가요? 한 번 딱 가봤습니까? 그 이후에 가봤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아래 갔다 왔거든요.
신용옥위원
아래 개업했으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개업은 7월 1일자로 했는데,
신용옥위원
7월 1일 하고 아래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수요자가 그렇게 없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신용옥위원
과장님도 가보니까 문제점이 있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김해시의 것이 보도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내가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 건지, 누구를 비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웃기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 푸드마켓 설치하는데 돈이 국비하고 든 것이 지금 9억원인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취지는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대상자한테 돈을 주니까 생활비에 안 보태 쓰고 술을 먹는다, 노름을 한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푸드마켓을 설치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9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처음에는 그럴 듯 하게, 점포 임대하고 운영비하고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정말로 물품 기증이라든지 기증할 사람들이 원활하게 돌아갈까, 개업할 때는 개업한다고 사람들이 와서 사가지고 갔는데, 지금 가보면 안에 상품이 놓여있어야 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제가 제 손으로 씨 뿌려서 농사지은 얼갈이, 열무, 오이 이런 것을 밭에 있는 것을 따다가 제가 먹고 남는 것, 다 못 먹으니까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기가 차더라고. 그리고 지금 김해뿐만 아니겠지만 앞으로 시·군에 다 설치한다고 하지만 그 넓은 시·군에 한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대상자가 딱 한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 사람이 그것 2만원어치, 3만원어치 사기 위해서 차를 타고 와서 사가야 되고, 오면 자기들이 원하는 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해 푸드마켓은 전시할 품목을 150가지로 해 놓았고,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기부문화가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시·도 과장회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있는데, 제가 오늘 의회 때문에 못 가고 담당계장이 대신 갔습니다마는 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오늘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면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것을 설치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이고 그렇잖아요. 고(高)인력들이 거기 자원봉사한다고 매달려 있고, 이런 기회비용이 많이 산출되는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지원 대상자들에게 단 돈 몇천원이라도 더 지원이 가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앞으로 만약에. 이미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것, 우리 도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하면 도가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괜히 그분들만 더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큰 슈퍼나 골목의 할인마트에 가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것 조금 살 수 있는데 그 먼 길을 차타고 와서 보니 상품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또 다시 슈퍼에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다른 조치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오늘 그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가지러 오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택배로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디다, 정부에서.
신용옥위원
갖다 주는 것으로.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생활용품을,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배달하는 전문요원을 둬가지고, 공익이나 이런 사람을 둬가지고 전문으로 배달해 주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본인들이 원하면,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제품이 뭔지도 모르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내서가 나가기 때문에. 월 3만원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많은 품목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푸드마켓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 비용 부담 더 시키고, 또 고 인력들이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게 하고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도에서 한 번 더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민생안전대책 추진에 관해서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이 6월말 현재 9,427가구에 지원되었다라고 했는데, ‘신 빈곤층’이라고 말씀하셨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용옥위원
‘신 빈곤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혹시 요양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거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떻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한시 생계보호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근로 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최저생계비가 49만854원이거든요. 거기에 13%만,
신용옥위원
우리 경남도가 장애인 빼고 생활보호대상자 빼고, 저소득층 빼고, 그 대상자를 다 빼고 신 빈곤층이 이렇게 많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조사를 실제로 다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 가구 이상 증가되지는 않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경제가 악화되기 때문에 증가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금년 12월말까지입니다.
신용옥위원
12월말까지 지원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지원이 뚝 끊어지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 회의를 가서도 다음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디다. 6개월만 주다가 끊으면 오히려 더 소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회의 때 몇 번 대두가 되었거든요.
신용옥위원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자활 가족 한마음 행사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신용옥위원
1,000만원 가지고 2,000명 참석하면,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미 지난해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좀 많이,
신용옥위원
올해는 그러면 더 추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과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까? 2,000명 참석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과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참고로 사회장애인복지과를 마치면 사회장애인복지과는 퇴장을 합니다. 계실 때 전부 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장애인복지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하는 내용 있잖아요. 도내 49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개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이대로 변동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46개인데, 그러면 46개 의료기관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1차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을 가지고 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다 받고, 금년도 대상기관은 46개로 하고, 내년도에 다시 할 때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례를 들면 이런 부분에 공무원 세계에서 일하는 관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 이런 인공 관절 수술을 일반 병원에서 하기 위해서 46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공문을 만약에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겨줬을 때 담당자 선에서 업무를 처리해서 이런 노인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하고 싶은데 공무원이 어떤 병원에는 그런 신청을 하는 것을 통보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선에서 병원 하나만 해서 올려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싶어 했던 병원이 오히려 지정을 못 받는 경향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담당공무원이 큰 실수를 한 것 아니에요,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일을 해서 되겠어요? 윗사람한테 결재도 받아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의료기관을 더욱 더 확대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그 지역에서 이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한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안 생기도록 꼭 신중을 기해 주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정말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시설 설치에 200개소 해 가지고 3억원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화장실 문화를 개선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은 화장실 문화가 좋아야 된다 해서 요즘 화장실이 안방같이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는 손을 씻고 난 뒤에 손을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생 관념이 씻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닦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손을 씻고 나와서 손을 닦기 위해서 쳐다보면 큰 식당도 타월 하나 걸려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요즘 핸드페이퍼라든지 핸드드라이기라든지 이런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기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위생업소에서 손을 씻는 것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만 손을 닦는 부분은 거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조합 지부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 씻는 문화는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손을 씻고 난 그 청결을 닦는 문화를, 거기에 균을 안 묻게 하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확대개편을 해야 된다, 오히려 계몽도 해야 된다. 특히 대중음식점 같은 데 이런 데는 계몽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오히려 어떤 조치가 내려가더라도 이런 신종플루 이런 것도 이런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손 씻는 이런 것 하고도. 그래서 어느 학교는 손 씻는 시설을 한다 해 놓고 실험실 구석에 갖다 넣어 놓고 학생들 씻는 시설로 안 해 주고 자기들 실험실 구석에 갖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도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정판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기 손 씻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효과적이고,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핸드드라이기라든지 페이퍼타월이라든지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핸드드라이기를 37개 원했고, 종이타월기가 169개소, 그 외에 병행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00개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손 씻는 시설을 150만원을 들여서 무료로 해 줬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당신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일부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것 진행이 어려우면 우리 조례로 만들까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어차피 나중에 질의할 내용이니까 내가 건드려 놓겠습니다. 34페이지 마산의료원 신축, 이것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지금 1차로 저희들이 앞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가가 전체적으로 6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60억원을 들여서 34가구를 매입을 해서, 크리스탈까지 매입을 해서 의료원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일단은 주민들로부터 매각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감정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감정원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시를 하니까 현재 6가구가 동의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의를 한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는 신축이 불가하다 잠정 의료원 측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을 하려는데 6가구가 부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6가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입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어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그 보상금을 받아가지고는 다른 데 가서 집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그게 주 요인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서 있는데 매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나도 없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게 12월이 되면 착공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7월 중순입니다. 오늘 7월 15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한 내용입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작년 12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진일보한 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해 봐야 8, 9, 10, 손가락을 헤아립니다.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만에 이게, 보상 협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보상 협상이 어려운데 하나도 진일보한 걸음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것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마산시에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놓았고, 또 마산의료원에서도 마산시를 벗어나지 않는 적정한 부지를 계속 물색하고 있고, 또 이 의료원이 마산시에 있기 때문에 마산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 부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놓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우리는 의결기관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1년 이상 끌어오면서 하나도 진전된 것이 없으면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거든요. 자꾸 논란만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라도 이것이 12월까지 어떤 사항이 없고, 국비가 얼마입니까? 225억원인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225억원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225억원의 국비가 만약에 되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의료원 측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국장님,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에요. 국비를 225억원까지 따놓고 국비를 반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그 6가구를 어떤 설득을 해서 든 매입을 하든지, 6가구 때문에 못 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 마산의료원에 어떻게 해서든 마산의료원대로 신축을 한다면, 36가구 중 6가구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는. 또 하실 분 있으니까...
임경숙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저하고 결판을 지읍시다. 이거 건의문 올라왔죠? 도지사한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받았습니다.
임경숙위원
토지수용령 발동을 촉구하는 건의문, 주민들의.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런데 왜 보고 안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과장님은 자꾸,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개인 단독주택 32가구 중에 28가구 찬성, 4가구 반대인데 이 4가구 중에 3가구는 1억원 이하에요. 그리고 1가구만 2억원 가까이 되는데, 감정가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추진위원회에서 황성호 주민추진위원장이 지금 도지사에게 토지수용령 발동권이 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집행해 달라, 토지수용령 발동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80%만 주민이 찬성하면 4가구든, 과장님은 자꾸 6가구라고 하는데 우리는 4가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은 저보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해야 될 일, 자꾸 일을 회피하는 거예요, 정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회피하는 것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왜 이 보고를 안 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경숙위원
자, 그 다음에 가장 빠른 길이 그거에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마산시민이 원하는 거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산의료원 관련 사업은 모든 것이 마산의료원장에게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얘기 잘 하셨어요. 그러나 마산의료원장에게 토지수용령 발동권이 있어요? 없잖아요. 도지사잖아요. 마산의료원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기를 도지사에 달렸다고 얘기해요.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도지사가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회피는...
임경숙위원
그래서 80%만 찬성을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것은요, 빨리 수용을 해서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하고 고시 절차를 밟은 후에, 그러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임경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답변을 하지 못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산의료원이 경남도민의 의료원이지 마산시민의 의료원이 아닙니다.
임경숙위원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구태여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왜 있어야 되냐, 지금까지 추진을 그렇게 해 왔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임경숙위원
정판용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어요. 6월말로 예상을 했다가 또 12월이 됐는데, 이제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저는 그 지역에 꼭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올린 이상은 검토하셔야 돼요. 나중에 원망 들어요. 진짜 원망 듣습니다. 이제는 아주 쉬운 방법이 그것뿐이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들이 더 걱정하고 있고, 일을 안 한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도 세 번이나 올라갔다 왔고,
임경숙위원
세 번 아니라 삼십 번이라도, 지금 현재 아까 보고하실 때 다른 데를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자리가 신축이 불가하니까 다른 데를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경숙위원
왜 불가능하냐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도지사가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법원에서 공탁을 해서 적정보상금만 주면 4가구, 10억원짜리도 아니고 1억원 짜리야, 3가구가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인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충분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방법밖에는 저는 절대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료원 측에서도 도지사가 결정하기에 달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임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요. 2007년 말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선정되었잖아요. 2007년이에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임경숙위원
2007년이에요, 세상에, 작년도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디에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실랑이하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번 했는데, 지금 이것이 과반수도 아니고 80%가 넘은, 이제 4가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의문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황 대표님께서도 저희 방에 세 번이나 방문을 해 주셨고,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수용을 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약 1년 아닙니까?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부지문제를 가지고 접촉해 왔고, 그런데도 결론적으로는 그 지역주민들이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하신다 하시는데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한 고민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임경숙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제가 기다렸거든요. 마지막엔 이것까지 보고해 주시겠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고 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보고를 안 해 주셨고, 이제는 이 방법밖에는 살아날 도리가 없어요. 이것은 그러지 않으면 매칭펀드로 된 건데, 결국은 국비 반환하게 되면 누가 원망을 들을 거예요? 또 하나 도지사가 큰 실책을 범하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호위원
박 과장님, 마산의료원 신축관계인데 이것이 며칠 전 지상보도에 의하면 지금 임경숙 위원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이 지상에 보도가 됐어요. 4가구가 동의를 안 했다고 보도가 났더라고요. 오늘 보도자료를 보면 8가구 되어 있는데 그게 1차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4가구든 6가구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반대를, 동의를 안 하는 것은 역시 보상가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벌써 지난번에 원장하고 와서 보고한 지도 몇 달 됐는데 그 후에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 자리에 짓든 이전을 하든 이달까지는 추진계획에 보면 부지가 위치확정이 되어야 되거든? 안 그래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반대하는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재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다시 한번 받아본 거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감정은 감정원에서 정식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호위원
그것은 처음 1차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6개월 이후에 재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가격이 그대로 나오든 가격이 더 나오든 재감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면.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벌써 1년도 더 됐는데, 그 사람들이 한번 해서 일단 재감정을 받아서 가격에 변동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6가구냐 4가구냐, 이것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4가구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매매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사람 중에서 부동의를 한 것이고, 2가구는 아예 처음부터 ‘나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 그렇게 해서 6가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6가구라고 말씀드린 것은 동의를 했다가 아예 못 하겠다, 아예 2가구는 전혀 이 자체를 동의를 안 한다, 그렇게...
이방호위원
동의를 한 그 사람들이 말이죠, 도에 이번에 일단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수용해서라도 현 위치에 짓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했다는 것이 지상보도가 됐거든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봐서 행정적으로 그 위치에 짓는 것이 맞다고 확정이 됐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 임경숙 위원 이야기처럼. 법이 엄연히 있는데, 공익사업 하는데 100% 동의라는 것은 없어요. 한두 사람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안 되면 밀고 나가서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일단 동의를 한 그 세대하고는 보상가격을, 보상협의가 되고 지급이 되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사람 남은 그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서 지금 이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네 사람이 안 된다고 ‘불가하다’,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겠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마산의료원의 의견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에서 그렇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벌써 1년, 2년 전부터 그 위치나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그러면 크리스탈호텔을 매입해서 거기에 증축하는 것으로 일단 1안이 잡혀졌다면 여태까지 쭉 하는 과정에서 28가구가 동의를 했고 이때까지 왔단 말입니다. 6가구 남았으면 그것은 놔두고 그냥 그대로 보상을 지급하고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자꾸 그 사람 반대한다고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잘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볼 때 100% 동의를 받아서 다 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4가구가 남았다고 해서 안 하면 되냐 말입니다. 임경숙 위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도 3가구는 보상가격이 1억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1억원 미만이면 그것은 얼마든지 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주든 어떻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리에 짓는 것이, 나는 말이요, 만약에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4가구가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여태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냥 그대로 맡겨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정판용 위원 이야기도 225억원이라는 국비를 연말까지 안 되어서 반납하는 일이 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이방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돈을 지금 거부를 한다고 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단돈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개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가에 의한 돈보다 더 주고는 매입이 안 됩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지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이 이전하는 것 같으면 사업주가 ‘보상가격이 1억원인데 1억5,000만원 줄께, 이렇게 하자’, 그런 협의가 되지만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그게 임의로 경남도에서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법적절차를 밟으면 나중에 공탁하면 되거든요. 법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에요. 말씀을 못 알아듣네요. 그리고 자꾸 마산의료원에서는 뭐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마산의료원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지금. 의료원장 하고 관리부장하고 틀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추진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법적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정면돌파를 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것은 적극 추진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이상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의료원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이 자리에 짓는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다른 데라도 부지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여기에 짓는 것이 1안으로서 지으려고 했다고 하면 원래 감정가격이 말이죠. 감정가격이 1차로 어떤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6개월 이후에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하는 모든 공사가 2개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그 평균을 내서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볼 때는 1차에 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들이 2차 감정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을 다시 안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박 과장이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2차 감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분명히 해서 재감정 붙여서 우리는 100원짜리를 150원 주든 200원 주든, 행정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감정가격대로 주는 것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으면, 뭔가 억울하다고 했을 경우에 재감정을 붙여서 다만 얼마라도 더 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밟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안 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도 아니고요.
이방호위원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아직까지 일이 많거든요, 남은 것이.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설정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내가 하는 거니까, 거기에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100%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재감정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에 의해서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100% 동의 받아 하려고 하면 못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다른 데를 해서라도 해야지.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 자리에 저희들이 신축을 하고자 하는 것을 1안으로 당초에 잡았던 것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우리가 신축을 하면 보다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느냐, 현재 의료원을 글자 그대로 앞에 주차장하고 현대식 건물을 지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궁여지책으로 크리스탈을 매입하고 인근 주택지 34가구를 매입해서 신축건물을 짓자는 쪽으로 당초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거의 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했었고 또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몇 번이나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간담회도 가졌고, 주민대표단 30명 정도를 의료원에 모시고 두 번이나 간담회를 가졌고, 또 그 지역의 몇 분들하고 토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밀어붙인다, 안 밀어붙인다, 그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전체적인 호응도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이 낫다 싶어서 제 생각대로 일을 추진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 와서 결론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수용령, 수용령 하시는데 과연 수용을 해서, 우리가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건지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고,
이방호위원
그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가급적 수용령을 법이 있어도 안 하도록, 그냥 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시한이 있는 사업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추진했습니다만,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료원 측과 협의를 해서,
이방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도 개인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있는 위치에 짓는 것이 좋다 싶거든요. 어디가 될는지 모르지만 변두리로 가서는 도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짓는 것이 위치가 좋겠다는 생각인데, 중앙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4가구가 반대해서 100% 동의가, 의료원에 맡겨서 받아서 하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는 좀더 어떻든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원장님이 직접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료원 측에서는 마산시내 어디든 이전을 하고자 하는 쪽으로, 아마 신포동 매립지라든지 시청앞이라든지 몇 군데 현재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을 벗어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은 같다, 저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산의료원 측에서는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면서 시간만 지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사업이 어렵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이방호위원
여하튼 의료원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용근위원
현 위치에 있든 다른 곳으로 가든 돈은 똑같이 듭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돈은 현 위치보다는 아마 정부단가로 따지면 시내중심지인지 예를 들어서 조금 변두리 지역인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을 했을 경우에 마산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이런 지역으로 옮겼을 때 돈은 조금 더 들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윤용근위원
조금 더가 아니고 지난번에 원장이 와서 보고할 때 보면 옮기면 앞으로 추가비용이 400억원 정도 더 들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것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옮겼을 경우에?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윤용근위원
이것이 위원님이 도와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궁하면 위원님이 도와달라고 하고 아니면 도 입장이 안 된다고 하고,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현 위치냐 다른 곳 이전이냐 할 경우에 분명히 현 위치가 좋은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나는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까도 그랬지만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기는 방법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추가비용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원장님이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윤용근위원
그것 분명히 명심하고 해야 되고요. 또 진주의료원을 볼 경우에 현장에 있을 때에 비해서 옮기는 과정에서의 앞뒤에 장사 안 된 것 하고, 장비구입하고 이러면서 들어간 돈이 10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인정하시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진주의료원 원장 취임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부채 100억원 늘어났다고 질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도정질문 내용입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내용을 보면, 100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마산의료원 원장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진주를 보니까 만일 당신이 이런 쪽으로 옮기면 당신이 또 덤터기씁니다. 당신이 원장 할 때 옮기지 마소. 옮겨놓고 나면 또 경영 잘못했다고 욕 억수로 얻어먹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늘어납니다. 만일 본인을 보고 현 위치에 지으면 얼마정도 손해날 것 같습니까? 하니까 “100억원 이상 날 걸로 봅니다.” “이전하면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200억원 정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이 한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마산의료원 이전문제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도와주면 뭘 합니까? 우리 의원이 도와줘서 된 것이 있습니까? 힘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도지사와 과에서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은 심혈을 다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방법이든 저 방법이든 결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저는 의료박람회, 과장님 꼭 개최할거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뭐, 해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래도 할 겁니까?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그것은 10월이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7월인데 기간이 있어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날씨 쌀쌀해지고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걱정 안 하시고 무조건 자신 있게 “합니다.” 이리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걱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때 가서 만약에 더 확산된다고 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권범
박권범보건위생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해서 아까 설명을 장황하게 잘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금 조성해 놓은 기금이 우리 도 여성이, 320만의 반이니까 162만명 정도 되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발전기금이 1인당 얼마정도 되는지 계산 안 해 봤죠? 92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여성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92원이더라고요. 내가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아까 설명은 장황하게 하셨는데 이것 갖고 뭐하겠느냐, 이 말이지. 그리고 이자수입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사업을 계속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까 계속 뭐 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조성 신경 안 쓰시고 이대로 가면 아무 사업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성 뭐, 내실화 하려고 하면 신경 좀 써야 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다른 것은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나면 할게요.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여성상이 제정된 것, 이번에도 그렇고 여성상을 분류 안 하고 그냥 한 분만 주기로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3개 부문에 저희들이 응모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2개 부문에 응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3개 부문 다 선정할 수도 있고, 적당한 수상자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개 부문에 들어왔는데 위원님들께서 1개 부문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수상자가 없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말하고 통하거든요. 미리 이것을 공모를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상을 정해놓고 후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제 주위에도 너무 너무 많은데, 상 받을만한 분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렇겠네요. 그리고 우리 여성인권담당이 생겼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저한테 자꾸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절차로 해서 생겼어요? 내가 대답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나는 좋아하는데 그것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여성계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신설을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난번 세계여성인권대회를 마치고 여성특별위원회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조례설치를 요구하셨을 때 국 단위에 걸맞는 기구를 요청하셨는데 검토결과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국 단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계 단위 정도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채택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전담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신설이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공론을 좀 모아본 것이 있어요? 없고 그냥 도지사 직권으로 만든 거예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그때 여성계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계에서 국 단위로 요청을 하셨는데 국 단위는 기구라든지,
임경숙위원
내가 묻는 요지는 그렇게 해서 공론을 좀 모아본 뭐가 있었냐고요. 토론을 한다든지 뭐, 누가 건의를 했다든가,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공식 토론회는,
임경숙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월급이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생긴 줄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생겼느냐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길래 나는 대답이 궁했거든요. 나는 그것이 공론이 되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세계여성인권대회 집행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이 국 단위의 기구를 요청하셨는데 국 단위까지는 안 되고 그러한 과제처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단위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설치를 도지사께서 그냥 직권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건의를 드렸지요, 지사님께.
임경숙위원
과에서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서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세계여성인권대회 집행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임경숙위원
집행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집행위원회에서 제가 당초에는 국 단위의 기구를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전체 여론수렴을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론을 모았는지, 모아서 기구를 설치한 것인지. 일종의 기구잖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임경숙 위원님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큰 세계여성인권대회를 준비하면서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집행위원회에서 공론화된 사항을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공청회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준비기간이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짧았습니다. 세계대회를 하려면 지금 월드콰이어챔피언십도 그렇지만 세계대회를 하려면 진짜 2~3년 걸려야 돼요. 즉흥적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신용옥위원
있습니다.
김갑위원장대리
아,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지금 기구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 도지사님이 좀 치적 세우기에 먼저 마음이 앞서서 하는 부분이 사실 조금 있기는 있거든요. 요지는 뭐냐 하면, 도 여성의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행부에서만 나온 이야기다, 이런 요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임경숙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도지사님이 여성 전체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구를, 하여튼 우리 여성으로 보면 기구가 여성인권계, 나는 굉장히 좋아요. 국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할 정도의 다 알지 못하는 몇몇의, 절대다수가 아니고 몇몇의 대표적인 여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여성으로 봐서는 좋지만 김태호 도지사님의 치적 세우기가 먼저 앞섰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그것은 과장님한테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42쪽에 작은 도서관 전담인력 파견한 것 있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전담인력 파견을 지금 까지 쭉 23명을 한 것입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지금 다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면, 혹시 이 24개가 어디 어디, 시·군에 다 깔려 있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마산에 7개 정도 되고, 창원에 6개, 진주에 2개, 양산·함안·김해·합천·남해·사천,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도서관이 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은 도서관 시설은 갖춰져 있지만 운영비도 없고 사서도 없고 해서 자원봉사에 의지해서 하는...
신용옥위원
새마을문고 같은 이런 건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좀 많고요. 초등학교 도서관도 있고 아파트,
신용옥위원
그런데 학교도서관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으로 구분을 해 줘야 되고 또, 사서가 없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이런 것은 문고로 취급을 해 줘야 되고, 그야말로 작은 도서관, 마을에서 생겼는데 그런 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 21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사서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데 파견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구분을 해 줘야 이해가 쉽고, 또 파견하는 전담인력을 양성해서 내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수급을 받아서 그냥 파견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양성을 안 하고 일단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파견하고,
신용옥위원
자격 갖춘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집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모집을 했습니다. 아파트도서관하고 마을도서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모집해서, 모집하면 혹시 몇 명 정도 신청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신청한 인원은 제가...
신용옥위원
많아요? 일단 대충 많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파견하는 것은 필요한데 모집했을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사를 누가 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전체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 하는 거네? 사업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하루 몇 시간이랍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시간은 애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다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진위원
애들이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하루 8시간입니다.”하는 이 있음) 하루 8시간요? 24명이면 월 56만9,440원인데, 지원이 효과적으로 되는 건가요? 57만원 정도 되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월 100만원 정도...
명희진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6개월,
명희진위원
6개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1억6,400만원을 24명에게 90만원씩 6개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1년이 아니고 6개월치...
명희진위원
6개월 이후에는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딴 거라서...
명희진위원
6개월, 그러면 계산이 맞나요? 일회성 사업,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사업에도 이런 것이 있거든요. 4개월짜리 120만원, 1,060개 경남도가 일자리 창출, 이 사람들을 해 놓고 나서 6개월 이후에 월급 안 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면 그 마을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우리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경제 관련 부처에서 해야 되는 고용창출사업을 실제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 복지사업이나 교육청 사업 쪽에 정부 정책들을 진행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지원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예전처럼 자원봉사하고, 정책의 방향이 조금 약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개진해서 예산이 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질의 아직 안 끝났거든요. 다 했습니까?
명희진위원
예.
신용옥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고, 아까 설명 중에 여성정책 주력사업으로 추진하는 10 in 10 정책이라고 있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 10 in 10 정책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10 in 10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한번 청취하라고, 오늘 업무보고 처음 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신용옥위원
했었어요? 나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명희진위원
지난번에 물어봤다 아닙니까? 10 in 10!
신용옥위원
그랬어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지금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난 기억이 없어서...
웃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10 in 10 정책지표로 한 것이 출생성비의 성별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여아 출생을 100명으로 잡을 때 남아가 우리 경남도내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출생성비를 10% 이상 향상하겠다는 것이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차이에 있어서는,
신용옥위원
아, 그런 정책 항목이 10개 항목인데 10년 내에 모두를 10% 향상시키겠다, 이거에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10%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노력한다, 그 중에서 그러면... 10개 항목을 제목만 한 번 불러보세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출생성비 성별차이, 가사노동시간의 성별차이, 평등대우 인식의 성별차이, 평균 교육연수의 성별차이,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별차이, 경제활동 참가 성별차이, 정치활동 참가 성별차이, 임금의 성별차이, 기초생활 수급률의 성별차이, 야간보행 두려움의 성별차이, 이렇게 1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정책 주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향상 기대효과는 나나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은 날거라 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열심히 한 번 해 보세요.
김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후에 또 많은, 결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빠르게 빠르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여성취업지원에 보면 추진실적에 경력단절 취약계층 여성 일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138명, 2억원 지급하는 사업 이 내용은 뭡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채용장려금을 50만원씩 3개월 해서 118명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취직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교육받을 동안에 교육생계비를 50만원씩 2개월, 20명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희진위원
50만원씩 몇 개월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2개월입니다.
명희진위원
이어서 아이돌보미지원서비스 20개 시·군 전체 다 하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명희진위원
지금 이 사업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좀더 확대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미혼모지원센터,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조금 보충설명 해 주세요. 지난번에 문을 닫느니 어쨌느니 했는데 1개소 420명, 4억4,500만원,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센터 운영비로써 1억2,500만원이 들어가고 기타 일반지원금이 3억2,000만원인데 지원금에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가 100만원, 50명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가족돌봄 도우미가 연 96만원 그리고,
임경숙위원
420명은 무슨 뜻이에요? 뭐가 420명이나 되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미혼모가 271명이 있고, 자녀가 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573명인데 그 중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420명 정도 된다는,
임경숙위원
전에는 영 보고가... 몇 명 안 됐었는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미혼모는 적고요, 일반에 있는 미혼모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임경숙위원
아... 그런데 시설에 왜 안 와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시설에 현재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시설을 이용하면 참 좋겠는데 미혼모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남이 최초로 해서 너무 기대가 큰데...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사회적 인식차이로 아마 시설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인식차이가 아니고 홍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홀트가 굉장히 잘 하면서도 지금 자기들이 도의 지원을 안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혼모는 많이 받잖아요. 홀트는 상부에서 자기들끼리 한다는 명목 하에 별로 이쪽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신경 좀 써 보세요.
김갑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옥위원
선 김에 답변해 보세요, 질의 아까 다 했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말씀을 드리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 분위기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좋은 꼭 금전적 그런 보상 보다는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국민운동본부라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이 되어서 민간단체 플러스 정부단체로서 6월 9일 대통령 부인이 참석을 하셔서 출범을 했습니다. 하면서 각 시·도 단위로, 지역별로 경남은 경남, 부산은 부산대로 그렇게 지역 운동본부를 발족해서 추진을 하라고,
신용옥위원
민간하고 정부하고 하는데 우리 도가 관여를 좀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처음에 경남운동본부를 7월 23일 출범식을 거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가족부장관님이 6월 9일 국민운동본부 행사를 할 때 우리 지사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도 도비가 들어갑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출범식 하는 것은 도비를 가지고,
신용옥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행사장 임대료하고,
신용옥위원
한 자녀 갖기 운동본부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민간단체입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은 완전히 민간단체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경남지회장이 박판도로 되어 있는데 도의원 박판도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전 의장님.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도 아이낳기와 자녀 갖기 이런 여러 가지 시책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데 또 이런 단체가 꼭 필요한가, 그렇다고 얼마나 확산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단체로서의 냄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민운동본부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정부가 하나 생길 때마다 무슨 운동본부, 무슨 협의회, 무슨 운동, 무슨 운동 해 가지고 무슨 운동단체가 그렇게 많노, 정부 하나 생길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은 민간이고, 아이낳기 좋은세상 경남운동본부는 이름만 바꾸어서 민간 플러스 정부 해 가지고 단체를 다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도가 임대료까지 줘가면서, 도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말로 한심합니다.
윤용근위원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아기 안 낳는 이유가 출산의 어려움 보다는 오히려 양육과 교육비하고, 일과 가정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전재희 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자기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보다는 기르기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름을 아이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TF팀 구성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본부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이 너무 적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보다도 출산율이 훨씬 높으면서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일본 같은 나라도 실패했다고 하는데도 50조 투자하는데, 그리고 GDP 대비 0.83%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35%, 약 3조2,000억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1.2명 이하로 떨어져 있는 출산율을 올린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2050년 되면 인구가 천 몇백만명 준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도 저는 너무 구호적으로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 낳기 운동 합시다 해서 아이 낳습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문제다 하는 이야기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총리 왔을 때 건의한 내용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총리가 왔을 때 우리 도하고 출산양육후원 민간협의회에서 뭘 건의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출산장려금을 정부 예산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것 한 가지만 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제 소관은,
윤용근위원
지금 출산양육후원 민간협의회도 그렇고 건의한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저소득층 지원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행히 이번에 전재희 장관이 한 이야기가 2012년까지는 80%까지 아이들의 보육비를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의 80%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문제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은 시청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아닙니까? 또 공·사립 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공립은 가려고 하면 없어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교육 쪽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전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 않고는 이것 어렵다는 것이죠. 외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꾸 구호적으로 가지 말고, 정부가 안 된다면 우리 경남도라도 TF팀 만들어서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고령군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작년에 1등을 했는데, 거기가 3년 전에 꼴찌를 한 동네거든요. 1등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 더 낳았습니다. 대부분 다 낳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한 명 낳으면 240만원, 두 번째 낳으면 360만원, 세 번째 낳으면 600만원 줍니다.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아이 낳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지금부터는 1년 전에 들어 와 산 사람 아니면 돈 안 준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600만원 주는 것도 반씩 나눠 주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인구 5만 이하로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과장 자리 하나 없어져야 되고, 공무원 줄여야 되고, 지원금, 교부세 줄어지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5만 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이거든요. 이런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한 마디로 지금 저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남운동본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정책을 재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전체를 모아서, 지난번에 장애인 300인 전용 작업장 만들었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로, 지금 프랑스가 어찌했는지 다 알잖아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만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요. 푼돈 좀 주고, 진주는 아이 하나 낳으면 20만원 줍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출산 장려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왜 자꾸 그때그때 미봉책으로 생색내기만 하느냐는 것이죠, 이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지사한테도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지난번에 재가노인복지 지원 관련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토론회에 나가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참 우수해요. 자료 만드는 것도 우수하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과만이라도 모여서 머리만 맞대면 충분히 좋은 정책은 나온다,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나오면, 지금 당장에라도 3조2,000억원을 10조만 올려도 여러 가지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국민운동본부 아래에 실무 협의회를, 윤 위원님 말씀처럼 각계각층의 운동본부를 구성하는 그 밑에 실무협의회, 명칭이야 어떻든지 TF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본부장이 누구입니까? 본부장을 누가 맡습니까, 도 본부장을.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공동 대표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누구, 누구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행정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종교계, 경제계 그렇게 공동 대표를 하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또는 도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 우리나라에 대책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중앙정부나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윤 위원님 말씀처럼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판단은 출산장려금을 몇십만원, 또는 몇백만원 준다고 해서 아이를 안 낳을 사람이 낳는 그런 사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또 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보육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히 사교육비. 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 같은 경우에 사교육비가 1인당 1,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최고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는 애들은. 그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앙정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지역운동본부를 조직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여성들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실무자로 구성되는 각계각층의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거기 나도 좀 넣어 주십시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많이 파악을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이 출산장려금이 지금 전국 자치단체별로 엄청나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안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1,000만원씩 주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다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캠페인을 해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 보장이 없고, 어쨌든 애를 많이 낳고 잘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뭘 만들어야지, 우르르 모여서 캠페인하고 떠들고 다닌다고 안 낳을 사람이 아이를 낳습니까?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되지도 않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만날 선거에 이용해 먹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하라고 하시고, 제가 볼 때는 바로 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떠들고 캠페인하고 할 것 같으면 이미 민간단체로 만들어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인가 그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끌어안아서, 오히려 그런 곳에 캠페인을 하라고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을 더 불을 붙여서 열심히 다니면서 캠페인을 해 가지고 아이 낳도록 만들고, 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떠들고 다니면 될 것인데, 민간이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초 치는 것도 아니고 또 다시 이런 것을 정부가 끼어들어서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같은 지역민끼리 서로 갈등을 조장하고, 그리고 여기 지회장이니 본부장이니 이런 자리는 그러면 중앙에서 딱 짚어서 “이 사람 시키시오” 이렇게 해서 온 겁니까, 이런 것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누구 하시오” 해서 하는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국민운동본부가 구성되면서 공동 대표를 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우리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닌데 너무나 정책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웃기는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도는 힘없이 정부에서 하라고 하면 따라서 하는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가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서 도가 뭔가 모범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 하면서 정무부지사까지 여기에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도비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웃긴다 싶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세세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캠페인하고 운동한다고 해서 절대로 아이 더 안 낳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시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일본도 실패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선거운동 조직으로만 활용이 되지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경숙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산은 현재 책정된 예산은 없으니까.
신용옥위원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행사하는,
신용옥위원
그것 예산 아니고 뭐예요, 예산이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행사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돈 들여 가지고 행사하라고 부추겨 주는 것 아닙니까? 돈 없어봐라 그 행사 왜 합니까, 안 하지.
임경숙위원
여기 도비 들어가면 한 자녀 더 갖기도 돈 주셔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일단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학 중, 학기 중 돈 다 지원된다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듣고 있고, 알고 있고, 그죠? 지원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방학 동안에 밥을 굶는다고 하는 아이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분명히 시·군이나 도에서 다 지원이 되는데 아동센터나 아니면 청소년 문화센터나 방학 중에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결식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급식비가 없어서 기부를 받아서 밥을 먹여야 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보고받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예산에서 제외된 아이들이 그렇게 있는지.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토요일·공휴일에 하고 있는 애들이 약 5만여명이 됩니다.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2만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지금 배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학교 교사들이 추천을 하는,
신용옥위원
과장님, 늘었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파악이 확실하게 이제는, 항상 우리는 주는데 거기는 왜 없는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방학 중에 아동센터나 그런 결식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 전부 조사를 싹 해 가지고 그 애들이 급식비를 지원을 받는지, 방학 동안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식비를 다른 데 이용하고 기부를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시·군의 데이터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데이터하고 갭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계획 수립을 안 하면 항상 어떤 애가 굶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방학 동안에 싹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시설을 이용해서 밥을 먹는 애들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또 일부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나머지 그런 시설이 없다든지 하면 시·군에서 상품권, 식품권을 구입해서 나눠주는데, 애들이 식품권을 가지고 밥을 안 먹고 다른 과자를 사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상품권을 받은 것은 어떻든 지원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품권도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문제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알겠지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세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200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6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0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로써 우리 국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총 6,611억9,816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6,611억9,62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3만원은 2009년도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본청 분은 표 오른쪽 결산내역 설명란에 보시면 아동급식지원사업비 도교육청 부담금으로 60억8,389만원, 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사회장애인복지과 17억511만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49억4,184만원 등입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총 6,476억6,012만원입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수납액은 1억8,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604억8,608만원으로써 이중 9,572억4,614만원을 지출하고, 30억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억3,5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237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사회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4,094억3,314만원으로 그중 99.9%인 4,093억9,39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1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표 오른쪽 위에 생계급여로 1,823억1,094만원을 지출했고, 23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 200억945만원, 그다음에 239페이지 윗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에 755만원을 지출하였고, 참여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은 24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끝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에 91억8,382만원, 그리고 24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43페이지 윗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1억4,832만원, 다음에 245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209억5,025만원, 다음에 246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160억3,298만원, 다음 2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54페이지 끝부분에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에 26억원, 다음에 2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 중심작업장 설치 운영에 1억500만원을 지출 운영하였고, 경제적 여건 악화로 사업신청을 포기함에 따라서 집행잔액 1,50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91억4,453만원, 그리고 260페이지 중간부분이 됩니다. 260페이지 중간부분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청구금액 전액인 8,97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23만원입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63억3,759만원으로 그중 97.1%인 1,033억57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억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78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중간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75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끝부분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67억7,912만원, 그리고 264페이지 끝부분에 있는 어린이병원 건립사업에 189억원을 집행하였고, 265페이지 중간부분에 마산의료원 신축사업비는 신축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연에 따라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위에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3,813만원을 지출하였고, 수요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은 686만원입니다. 268페이지 끝부분에 보건소 접종 약품비에 18억5,154만원, 그리고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비 지원에 2,563만원을 지출하였고, 현지교통비 미지급 대상 비율 증가에 따라 집행잔액은 436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6억3,034만원을 지출하였고, 응급구조사 1명 정규직 대신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집행잔액은 909만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에 19억6,750만원, 그리고 27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암 조기검진사업에 26억3,521만원, 그리고 277페이지 중간부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억4,416만원, 그리고 278페이지 넘어가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18억8,7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중에 예산현액은 총 152억4,031만원으로 그중 99.6%인 151억7,65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78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8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세계여성인권대회로 10억원을 집행하였고, 전국여성단체 한마음대회에 3,435만원을 지출하였고, 여성인권대회 연계 추진으로 프로그램 진행 등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잔액은 1,564만원입니다. 다음 283페이지 끝부분에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에 6억1,573만원, 287페이지로 넘어가서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니어여성 IT인력양성과정 교육비 지원에 7,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요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여성단체 활동비 지원에 9,842만원을 지출하였고, 2개 단체 사업포기에 따라서 288페이지로 넘어가서 집행잔액은 1,158만원입니다. 또 아랫부분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6억6,875만원, 그리고 289페이지 끝부분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에 29억9,502만원, 그리고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아이 돌보미사업비 지원 4억7,673만원, 다음에 292페이지로 넘어가서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끝부분에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시·군 지원에 12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275억4,632만원으로 그중에 99.9%인 4,274억5,44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18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1억3,842만원을 지출하였고, 위탁아동 축소 및 보험단가 인하에 따라서 집행잔액은 2,073만원입니다. 끝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27억5,715만원, 그리고 3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에 60억8,389만원, 그리고 30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끝부분 종사자 인건비에 335억7,438만원, 305페이지 중간부분에 차등보육료 지원에 649억2,040만원, 다음 3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윗부분에 기초노령연금 1,542억5,454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윗부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72억5,317만원, 다음은 3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 일자리 시·군 사업에 85억8,892만원, 다음에 318페이지 윗부분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27억240만원, 끝부분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에 9억2,586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역 산부인과 경영문제 제기로 진료일수 축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6,113만원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9억2,870만원이고, 그중 99.3%인 19억1,5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24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23페이지 윗부분에 수용비 및 강사수당 3억782만원, 그리고 325페이지로 넘어가서 끝부분에 강당 및 어린이집 공사비 3억5,084만원, 다음에는 326페이지입니다. 위에 직원 및 보육교사 인건비 8억2,6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부분으로써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928억2,37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330페이지입니다. 도비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 567억4,053만원, 그리고 시·군 부담금 212억3,868만원, 그리고 의료급여비 국고보조금 3,140억1,179만원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928억1,753만원으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3,841억3,510만원, 그리고 현금 급여비에 22억3,26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등 수수료에 7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만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아무도 안 하시면 준비하실 동안에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님, 아까 질의 아무도 안 했잖아. 답변대에 서서 한 말씀 하이소. 요즘 자녀 결혼식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신경도 많이 쓰시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전문위원님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324쪽에 보면 불용비율이 24.2%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가, 예산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고, 그것이 수강료 반환금 때문이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수강료 반환금이 2007년도 1.7%에 비해 2008년도에 24.2%로 수강생의 과·오납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전년도에 비해 취업을 목적으로 한 단기교육에 수강생이 배로 증가했다가 직접 교육을 받아 보면서 취업과 연결되는 사항이 미미하고 그럴 때 수강 취소를 해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신용옥위원
다 돌려 줬어요?
태남
박태남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돌려 줬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 취소가 안 되도록 수강신청해서 모집할 때 좀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경제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경제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여성능력개발센터거든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근 위원님!
윤용근위원
318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9억8,700만원 중에서 8억2,000만원을 쓰고 6,100만원이 남았다는데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어떻게 운영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이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작년 3월에 처음 시작할 때는 10개 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산부인과가 계속 줄어들고, 또 농촌지역에 기존에 있는 산부인과까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4개 군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지역에 원래 월 3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대한의사회하고 의논한 결과 3회에서 2회로 1회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잔액이 발생했고,
윤용근위원
4개 군이 개업을 했기 때문에 6개 군은 계획대로 하고, 이 4개 군만 월 3회 계획을 1회 줄여 2회 갔다!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윤용근위원
지금 찾아가는 산부인과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위탁을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이 박판도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는 부지사 아니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출산양육후원협의회,
윤용근위원
아니,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박판도 전 의장님이 경남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원래 여기도 재단법인인데, 법인체입니다. 법인체가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지역에 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의사라든지 이런 의료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때 제가 이야기할 때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것 빠른 시간 내에 하고 오히려 똑같은 돈을 가지고도 경상남도의사협회가 하겠다고 하면, 같은 돈이라면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직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용근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윤용근위원
내년 3월까지입니까? 내년 3월 되어서는 공개로 입찰을 하든 아무튼 다른 방법을 택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근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습니다.
윤용근위원
받아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잡수입으로...
윤용근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에 안 쓰고 또 전체 예산에 편성해 버립니까?
영찬
전영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렇지요.
윤용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원래 작년에 8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개소당 3,000만원인데 1,500만원은 도비이고 1,500만원은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7개는 계획대로 되었는데 진주시가 12월 20일경에 못 하겠다고 포기의사가 왔습니다. 이미 결산추경이 끝이 났기 때문에 정리를 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도비 부담분 1,5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총 일곱 군데가 있네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일곱 군데를 작년에 신규로 했고요, 지금은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윤용근위원
신규 일곱 곳하고 총 38개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러면 1개소당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1년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윤용근위원
각 시설마다 다르게 지원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씩 줍니다.
윤용근위원
고용 장애인 1인당,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윤용근위원
임금 지원으로 13만원을 준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용근위원
그럼 운영비는 지금 얼마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총 나가는 것이, 시·군하고 합쳐서 2억8,700만원입니다.
윤용근위원
2억8,700만원,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도가 1억4,300만원,
윤용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응투자입니까? 1：1입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50：50입니다.
윤용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3만원주면 시에서도 13만원 줍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합쳐서 1인당 13만원, 장려금조로 주기 때문에...
윤용근위원
적다, 좀 올려주지, 7만5,000원이 뭡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 이것 반납했는데 다시 하겠다는 의사는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지난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건의가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하겠다고 신청이 오면 지원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서,
윤용근위원
그렇게 되면 반드시 시에서, 시나 군에서 대응투자가 안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원 똑같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통과됐는데 어떻게 활용할 생각입니까?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각종 기관단체로부터 시설 지원 신청도 많이 받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장애인단체여러분 그런 시설 만들면 우리한테 빨리 신청을 해라, 그래야 우리가 지정해서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적극적인 정책 펼 생각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는 22개 품목에서 5% 내지 20%까지 행정에서 사도록 권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모든 생산품에 대해서 1% 이상 사도록 지난번에 특별법으로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어떤 품목을 권장할 것인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분권 교부세인가 해서 내년 되면 그 법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품목별로 정해 놓은 것은 한시적으로 정했거든요, 그때. 그것을 내년에 다시 조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보면 허브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일반 차 종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증장애인이 많이 재배를 한다, 손을 쓸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에 법 새로 조정할 때 우리 경상남도 실정에 맞는 품목이 있다면 들어갈 수 있도록,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품목 선정할 때 사전에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
나랑 협의하면 뭐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분권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원래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다시 연기를 할 움직임이,
윤용근위원
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곧 연기되는 쪽으로 국회의원 50분이 연기하는 쪽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윤용근위원
좋네요. 그것은 좋고, 우리가 보통 의원들이 잘 모르고,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나면 좀 관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를 만들었다, 혹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만들었다, 도지사가 관심을 가지고 홍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 안 하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구호로 그칠 일도 아니고,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로 등록된 곳이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 군데인가...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다섯 군데...
윤용근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미미한데 실제로 장애인단체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런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거나 하는 것을 단체들에게 사실 이번에 이런 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 줘야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실제로 민간인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작업장 대표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그렇게 해서 좀 도와 주십시오. 우리 김춘수 과장님 잘 하신다고 소문났던데 좀 잘 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임경숙위원
그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중증장애인 등록...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임경숙위원
거기에 혹시 교통장애인 들어있어요?
윤용근위원
시설로 등록해야 되거든요.
임경숙위원
시설, 경남 교통장애인, 여기 들어있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들어있지 않네요.
임경숙위원
안 들어있어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그럼 우선구매 대상이 아니에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우선구매 대상이라기보다 지금 우선구매를 생산물로 판매하고 공급하는 데가 경남나눔회라고 있습니다, 도청 후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장애인들이 만든 것을 가져와서 행정에 다시 납품을 하거든요.
임경숙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데, 교통장애인들이...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윤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련단체들을 모아서 설명을 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단체인데, 특히 인쇄인데 아주 열악해요.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대상이 안 될까요? 얼마 들지 않아요, 시설비 같은 것.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검토 좀 해 보실래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나눔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임경숙위원
나눔회에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숨어있는 구석이 너무 많거든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교통장애인 인쇄시설이, 거기 시설이 진짜 열악해요, 제가 가보니까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
중증장애인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전체 고용인 중에서 몇 % 있어야 되고,
임경숙위원
그 여건은 다 되더라고요.
윤용근위원
그 여건이 되면,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 중에 60%가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윤용근위원
그런데 아무튼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규정을 몰라요. 이렇게 있는지도 몰라요.
임경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데는 이런 시설, 그러니까 대단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시설도 해 줄 수 있어야 장려가 된단 말이죠, 그죠?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도 조례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전년도 10월까지인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수립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질의만 하고 실책만 얘기했는데 칭찬 좀 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출신답게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성정책과는 예산 불용액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사회장애인복지과는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신용옥위원
칭찬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당부 말씀이 있어서, 혹시 우리 여성장애인 취업 수 있잖아요. 여성장애인 취업 수, 혹시 데이터 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 근거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거 없지요? 여성장애인 근로자 수...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여성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것이 527명 정도로 조사되어 있네요.
신용옥위원
아니,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의무가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서 2007년도 여성장애인 근로자 수, 남성장애인 근로자 수, 이렇게 데이터 내놓은 것은 없지요?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이번에 하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 장애인근로자입니다. 7분의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수치로 계산하면 여성은 8,887명, 12.6% 정도 되고, 남성은 6만1,867명인가, 87.4%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한 번 해 봤거든요. 여성장애인 근로자 수가 7분의1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장애인 등록 수를 보면 남성 61%, 여성 39%, 이런 비율을 맞춰 봐도 여성근로자들의 취업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 데이터를 한 번 뽑아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산운용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당부말씀 드렸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하고 계셨는데 이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특히 여성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고 예산운용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꼭 그렇게 반영해 보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를 마무리 하고, 당면현안사항인 신종 플루 보고 시 거론되었던 위원회의 촉구의견입니다. 월드콰이어챔피언십이라는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행사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하여 행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교육사회위원회가 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를 직접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국제적인 행사가 중단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신종 플루 환자 발생으로, 이를 관장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질병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종 플루가 의심되는 자의 사전조사, 입국 시 철저한 검역 요청, 의심자의 입국거부 요청 등의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신종 플루 환자 발생 이후 나름대로 환자의 격리조치, 이송조치, 대도민 홍보 등을 하였다고 하나 도민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조치로 인해 도민들과 행사 참석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신종 플루 관련 대도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국내외 행사를 추진할 경우 이번의 행사를 교훈삼아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도청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 협조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