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 백종일입니다. 우리 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내 집처럼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정말로 내 집같이 편안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매 3주마다 초화류를 비치하고 잔잔한 음악방송을 흘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열린 휴게방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카페 같은 시설이 있는데 바로 옆에는 차를 드실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은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편의시설로는 컴퓨터, 복사기, 팩스가 있고요. 혈압을 수시로 측정할 수 있는 혈압측정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도 상시 비치하고 우산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전거와 우산을 약 38회 대여해 준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매일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안내 표찰을 패용을 하고 로비에 서성이면서 민원인이 오셔서 두리번거리면 창구를 안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창구 직원과 대화가 길어지면 녹차를 한 잔 타서 드리면서 그 음료를 들어나가면서 상담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화장실이 요즘같이 장마철에는 비 오면 내부에 있었을 때에는 냄새가 나고 안 좋았었는데 올해 화장실을 별동 설치를 해서 환경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 집같이 편안한 민원실 환경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2쪽입니다. 이동 Mobil 민원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급속한 정보화 시대에 발 맞춰서 민원처리도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SMS 문자서비스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거나 또 완료되었을 경우에 알려드리는데 상반기에는 무려 278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민원처리는 지금 현재 전산화가 되어있지 않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도라든지 농지원부 등은 신청을 하면 해당 관서에 연락을 해서 받아서 제공해 드리는 어디서나 민원인 처리제도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3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야말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우리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죠. 민원실 공무원이 타 부서 공무원보다 더 갖추어야 할 소양이지만 저희 민원실은 매일 약 200에서 3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십니다. 카운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이 민원을 발급해 드리는 것을 보면 가령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당연히 본인이 오셔야 되니까 통계로 잡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약 70여 수 되고 기타 지적공부 한 150명 또 여러 가지 조합을 해보면 서로 크로스 해보면 300명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이 되기 때문에 행여 타성에 젖을 수도 있지만 제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서 친절이 몸에 베이도록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싫증을 위해서 검증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상ㆍ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300명을 우리 민원실을 방문했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관외에 있는 사람을 불문하고 300명을 추출해서 지금 발신용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 7월 15일까지 수납을 하겠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보면 거의 대표성을 갖도록 50% 이상이 오면 좋은데 사실은 2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은 없다손 치더라도 그분들을 분석하면 94% 정도는 친절하다고 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친절교육은 물론이고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그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마인드가 정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찾아가는 고객만족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강진군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군과 유관 기관 12개반 26명이 상설 편성되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군청에서 보건소, 도서관, 기술센터, 한전, 건강보험공단, 경찰서 이런 기관이 마을에 가서 현지의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예년에는 상ㆍ하반기 포함해서 8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0회로 2회 증편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진료 188건 등 486건에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리를 할 때도 여권도 지난 ‘08년 8월 16일자로 여권법이 일부 개정되어가지고 전자여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자여권 때문에 본인이 꼭 와서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리인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현장에서 출장을 해서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2009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우리 강진군 전체의 필지가 약 21만 4,000여필지입니다. 이 필지 중에서 뭐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총 17만 1,000필지에 대해서 지가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가산정은 3월 17일까지 했고 이것을 검증을 4월 17일까지 검증을 했습니다. 지가검증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명한 감정평가사가 우리 군에 4분이 있습니다. 4분들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가산정을 한 것을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열람을 하고 또 의견을 받아서 1월 1일자 기준지가를 지난 5월 29일자로 결정 공시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일정이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러 가지 토지합병이라든가 토지의 이동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토지의 특성이 변한 그 필지에 대해서 2,040필지가 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앞서 한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서 다시 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군에는 공인중개사 그야말로 공인중개사가 2명이 있고 2군데가 있고 옛날 그 복덕방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6명이 있어가지고 총 8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또 단속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어떤 문제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발견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진 송덕일대로 해서 성전 명산, 수양, 성전, 도림, 금당, 송학 7개 법정리에 26.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난 ‘08년 6월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 접수된 것은 33건 중에서 2건은 불허하고 31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거래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지적측량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수가 해야 할 일이 되는가 여러 가지 사용자로 인해서 그와 기술력이 같은 지적공사에서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법이 이제 2003년 12월 30일자로 어떠한 그런 기술력이나 인력을 갖춘 단체는 할 수 있도록 법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지적공사를 수행기관이라고 합니다. 수행기관이 측량한 것을 저희들이 최종 검사하는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일반민원을 315필지, 연속지는 866, 지적측량기준점검사를 57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측량검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사업입니다. 298쪽 새주소 사업은 현재 3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1, 2, 3차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사업은 새주소 사업부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인 데 현장을 다니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이죠. 2차 사업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도로명판을 세우고 이 다음에 건물 번호판을 붙이는 것을 2차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는 이런 내용을 널리 다중에게 알리는 고시 또는 고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차 사업인 도로명판인 기왕에 설치를 했고 또 건물번호판은 현재 발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고지 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핑계 같아서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돼서야 2개 시군이 지나는 가령 강진, 영암, 해남을 지난다든가 영암, 강진을 지난다든가 이런 시군 도로가 8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도로명심의위원회에서 6월 30일자가 되어서야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따라갑니다마는 그런 또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다소 부진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앞으로 고시 고지사업을 할 때는 기왕에 100여 년 동안 해왔던 지번 체계가 새주소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혼란도 예상이 됩니다. 이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9쪽 인ㆍ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입니다. 각종 인가 또는 허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저희들 용어로 쓰는 토지의 이동은 뭐 토지의 합병이라든가 분할이라든가 산에서 일반 지번으로 되는 등록 전환이라든가를 토지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잊어버리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목변경을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사가 된 것을 별도로 등기촉탁을 해가지고 등기에 따른 또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업을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민원은 150여종이 있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있는데요. 가령 민원처리에 7일 걸리는 민원을 5일에 처리했다면 플러스 2점이 인센티브를 부과를 하고 하루 넘겨서 8일 넘겨서 마이너스 1점을 부과를 해서 그것을 합산을 해가지고 그 개개인의 민원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성과를 측정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3명에 대해서 여행을 보냈고요. 금년에도 또 측정을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그런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단히 빨라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왕에 법정기일 내에 꼭 집착하지 않고 최대한의 시일 내에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팀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팀장님 김용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부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문란행위 또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의해서 개발지역에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토지거래허가 제도운영을 보면 접수된 것이 33건에 허가가 31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허가 2건에 4필지가 불허된 부분이 있는데 왜, 불허가 됐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예, 토지거래허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가할 면적이 틀립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0평방미터가 초과되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기준이 있고요. 허가를 받아서 이용하는 기간이 농지는 2년, 여타는 2년, 3년, 4년이 있습니다. 허가를 했을 때고요. 그럼, 허를 안 해줬을 때 요건은 무엇이냐, 가령 농지일 경우 거주지로부터 20키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되고, 현재 세돈을 포함해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여기에 살았다. 다시 말해서 이 농지를 취득해가지고 다른 투기 의사 없이 내가 진정으로 농사를 할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때 저희들이 읍면장한테 그런 사유를 묻습니다. 이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냐 다시 말해서 앞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이냐 문의해서 최종 허가를 합니다. 방금 말씀 그곳은 그런 사유에 해당이 안 되서 불허처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불법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 또 내지는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을 가려냈다는 이야기죠?

예.

하반기에 보면 강진 송덕하고 성전 명산하고 수양, 도림, 금당, 송학부분에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부동산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죠 예전보다도?

작년하고도 크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다보니까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혹시 불법을 저지른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수시로 대화를 하고 관계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싶은 그런 방법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주기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분기에 한번 씩.

점검에 대한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까?

점검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리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과태료나 아니면 형사처분이나 내지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업주에서 위반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불법거래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직원들로 하여금 다 관리 감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A라는 부동산에서 B라는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들로 하여금 포상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부동산중개를 할 때 중개수수료를 법이 정한 요일로 정확하게 받고 그런 말썽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군수포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과 또 동종에 종사하는,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신고정신을 가져줌으로써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선량한 부동산 업자를 군수명예표창 할 생각이 없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표창을 한다든지 포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보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포상제도 말고 신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제가 얼른 이해를 못했는데요. 부동산은 실거래법에 의해서 신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하게 투기우려가 될 때는 지역고시를 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내용을 RTM이라는 정부부동산시스템에 입력하면 이 사람이 선량하게 신고를 했다. 선량하지 않게 했다 적합, 부적합이 뜹니다. 선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실대로 했지만 정부전산상의 여러 가지 조합해가지고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자료를 소명토록 합니다. 그 자료 소명을 못하면 적정한 과태료를, 등록세 30%정도를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그래서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신고 안 한 것은 거의 없는데 그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업자가 그야말로 수수료 요율을 적정요율만 받고 친절하게 하느냐 이런 사람에 대한 군수 표창할 용의가 있느냐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외지에서 우리지역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반기에 불허건수 2건 4필지에도 투기목적이나 법적인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을 했듯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지도·점검에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295쪽하고 299쪽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의해서 지방세 세액이 부가 되죠?

예.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나 부동산중개는 심의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 공시지가로 선정하죠?

예, 처음에 전체 필지 중에서….

압니다. 전체 171,867필지 중에서 검증이 끝난 것은 9만5천 필지가 끝났고요?

예.

그런데 299쪽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허가 지목변경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조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별공시지가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나중에 일제조사가 끝나서 여기에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토지라 했을 때 A등급이 나와 가지고 지가가 100원이라 했을 경우에 지금 이 A필지 속에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가 안 들어 있단 말이에요. 일제조사가 끝났어요 이 등급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기존조사보다 올라갈 것이 아니에요. 그에 대한 차액의 공시지가는 어떻게 상당히 차질이 있을 텐데 그것 생각해보셨습니까?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있고 7월 1일로 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2차례를 합니다. 1월 1일 산정하는 것은 전체필지를 다 하는데, 하고 나서 5월 29일날 지가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로 후속조치로 7월 1일자 기준으로 별도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간의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필지 중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나 어떤 토지의 이동사항이 발생한 부분, 그 필지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조사해서 공시한다는 그 말입니다.

공시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예, 당연하죠.

토지소유자는 공시통지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이의를 당연히 제기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간을 갖고요. 그럼, 별도로 감정평가사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기술로 다시 재산정을 하죠. 그렇게 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허가 준공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즉 말하면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기 전에 인허가 준공토지 일제조사가 끝나가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즉 말하면 지가결정공시가 10월 30일 아닙니까? 금년에.

5월 29일입니다.

7월 1일 기준지가 결정고시가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2차로 한 7월 것은 10월 30일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끝내가지고 개별공시지가에 같이 포함을 해줘야 일이 행정이 이중부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정부의 지가조사시스템이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의 7월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강진군만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견개진할 기회가 된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토록 해보겠습니다.

행정에 차질이 있는 것은 당연히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중으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년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주잖아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허가 준공토지가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용도변경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공시지가 나중에 재산세나 세금이 나왔을 때의 차액부분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빨리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건물소유자나 각종 소유자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되풀이됩니다마는 공시지가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먼저 끝내가지고 업무를 같이 가야 이게 합리적으로 되지, 행정은 바쁜데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겹쳐서 결정고시를 하는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도 정신적 여러 가지 피해가 손해를 보는 것이고 또 행정도 역시 일이 그만큼 더디게 되고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시정해서 이왕이면 일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면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독자적으로 강진군수 뜻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말씀을 드려서 합리적인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2009년도 공시지가결정이 되고 각종 인허가에서 용도변경결정된 전체 등급 조정을 했을 경우에 강진군의 세수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 지 참고적으로?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것이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지적정리 공부사항이 공부하고 현지하고 상이한 점이 너무 많은 사항이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적으로 이용하는 하천이나 저수지나 소류지나 옛날 공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전답이나 임야로 된 사항 팀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 사항 왕왕 발견되어서….

그래서 저는 많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미지정된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토지를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예산확보해서 정리해줘야 다음에 민·형사상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을 하면 전답은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목변경 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땅을 해주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강진군수가 백종일 땅을 답인데 지금 현재는 난대지로 되어 있는데 잡종지로 바꾼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행적인 행정행위가 있어야 가령 건물을 지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을 기조로 지목변경을 하는 것이지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답인데 잡종이니까 바꾸는 절차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목변경을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하천으로 국가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형하천이든가 개인 소하천이나 그럼, 하천으로 정부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도 마찬가지고, 소루지로 되어 있는데 공부상 보면 다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보상사항이 있겠지만 옛날부터 도로로 됐는데 지금 실제 행정적으로 다 이용하고 있는데 개인명으로 되어 있고 도로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배공무원들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 공무원들이 나태심이 있어서 정리를 사실적으로 안 해주고 보상을 해줬지만 정리가 안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찾아서 색다르게 공부정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현실과 공부가 맞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진공공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강진공공하수처리장 부지는 2만 3,682㎡로 일일처리시설용량은 8,000톤이 되겠습니다. 마량공공하수처리장 부지는 4,893㎡로 일일시설용량은 55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수ㆍ분뇨처리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와 하수ㆍ분뇨찌꺼기 위탁처리를 하였으며 하수처리수 12만톤에 대해서 농업용과 장내 일반용으로 재이용을 하였습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 TMS 구축사업을 현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와 같이 하수ㆍ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분뇨ㆍ하수찌꺼기 처리를 위탁처리를 하는 한편 하수처리수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ㆍ분뇨 연계와 시설보강 고도처리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중으로 착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시설의 위치는 저희 사업소 내의 부지 780㎡로 사업량은 찌꺼기 처리시설 1실이 되겠으며 용량은 1일 10톤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영산강유역환경청 재원 협의, 도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발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9년 공사분에 대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영상강유역환경청과 10월 중에 국고예산을 확보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취ㆍ정수장은 4개소로서 급수인구는 약 1만 7,300여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강진, 마량, 병영 등 6,460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강진정수장에 대해서는 차광막 설치와 침전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병영정수장은 여과기 탁도계를 설치하는 한편 마량정수장에 대해서는 전파수위계를 설치하는 등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도 실시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강진취수장에 취수펌프를 수리하고 취ㆍ정수장의 유량계를 교체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수도시설 현황은 113개소로서 이에 급수인원은 약 1만 1,600여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간이급수시설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취ㆍ배수지를 점검하고 간이급수시설의 물탱크를 청소하는 한편 배수지의 소독 실시와 약품 투입기를 설치하고 수위제어기를 교체하여 만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도 저희들이 만전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물탱크청소와 소독약품 투입기, 수위제어기를 설치하는 한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상수도 누수율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수도관의 총 길이는 91.2km로 이중 노후관로가 급수관이 12.8km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해서 노후관 1.1km를 개량하고 수도계량기를 교체하는 한편 지방상수도 관파열 긴급 복구공사를 15개소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마량 하수관거와 BTL 사업구간에 대해 노후상수관로도 정비해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상수도 관파열 긴급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 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그동안 2003년 2월에 환경부로 실시한 이후로 5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일원에 대해서 내년도 2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 나가는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기초조사 자료 수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사항 결정과 시설확충 계획을 9월까지 수립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나 일반 우리 투자유치하고 있는 이런 사업장에도 반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2월까지는 성과품을 완료를 하고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급수지역은 군동, 대구, 작천으로 해서 3개면으로 급수인구는 7,450명이 되겠으며 시설용량은 1일 950톤으로 2011년 2011년 6월까지 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해 12월달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한편 수도사업 인가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사업 착공을 해서 송수관로 매설과 배수관로 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수지 3개소를 설치를 하고 전기계측설비를 발주하는 등 도로포장이나 도로굴착 허가신청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입니다. 관내 수도전수는 8,141전으로 연도별 부과량은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상ㆍ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8,141건에 5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상ㆍ하수도 징수율은 95.5%가 되겠습니다. 매 분기별로 상ㆍ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 독려를 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상ㆍ하수도 부과 8,197건을 계속적으로 부과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수관로 28.5km와 배수설비공 625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9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18일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매설은 26km, 배수설비는 335개소를 완료를 하였으며 현재 전체 공정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매설 나머지 구간과 방류관로 1.5km를 실시하고 PC암거나 배수설비 등 기타 공사를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35개소로서 일일시설용량은 1,715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계속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발주 착공해서 계속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금후 추진계획은 계속사업 4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준공 완료하고 신규사업 3개 지구에 대해서는 공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10년도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내년도 가능한 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영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량은 1일 400톤 규모로 차집관로 18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20여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작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처리장 위치는 공법이라든가는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은 현재 6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재정협의를 해서 금년 11월에는 사업인가를 신청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군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우ㆍ오수관로 45km와 배수설비 3,08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억 9200만원이 전액 100% 민간자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6월부터 2010년 내년 3월까지 되겠으며 시행사는 남양강진씨엔지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ㆍ오수관로 45km와 배수설비 2,96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중앙로에 아스콘 포장을 복구 완료하고 현재 전체 공정률은 99%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흥관과 자비원 구간 등 배수설비를 7월까지는 완료를 하고 현지공사기간 성과보증검사를 해서 내년 3월 말까지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2004년 2월에 환경부로 실시하는 사업도 5년만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진, 마량, 병영해서 1일 9,15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각종 기초조사와 계획기준을 수립하고 기존의 하수도시설 현황을 조사, 공정은 50%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마을별 하수처리구역이나 배수구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해서 금년 12월까지는 성과품을 완료하고 환경부에 인가신청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관거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은 강진읍과 마량면이 되겠으며 관거연장은 99.7km가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로연장도 52k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수관거와 소규모하수시설 분기별 점검과 긴급보수를 했으며 하수관거의 토사와 찌꺼기 준설 26개소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후 하수관거나 소규모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이나 보수를 해나가고 슬러지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는 등 특히 옴천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금년에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수ㆍ분뇨연계처리 및 기능보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분뇨처리시설에 교반시설과 모래여과지 등 27종을 보강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군비해서 30억원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4월에 발주해서 2011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금년 12월까지 반영을 하고 하수분뇨 연계 기능보강 고도처리사업비를 금년에 상반기에 1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서 전라남도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을 9월 달까지 얻고 그다음에 금년 10월 달까지는 이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금년 10월에 전라남도에 사업인가를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관리부분입니다. 438쪽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인원이 몇 분이나 되며 수질검사는 소규모를 1년에 몇 년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성과 분석도를 상하수도 마을에 관리자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한 수질이 나온 것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부적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앞으로도 바로 바로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 또 관정을 다시 파야 되겠죠?

그렇죠.

오염된 물을 먹어서는 안되니까요.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율 절감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관로가 13km 된다는 얘기죠?

예.

지방상수도관 파열해가지고 복구하는 사업이 3100만원정도 상반기에 들었고 혹시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진읍 같은 경우에?

예.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혹시 생각해보신 것 없으십니까?

상수도분야입니까?

예, 하수도 BTL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파헤치고 파져있는데 그럴 때 혹시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따로 다른 경비가 절감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부의장님 말씀대로 같이 BTL사업하면서 강진읍 상수도관로를 전면적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연계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원을 일시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재정여건이고 저희들 BTL사업으로 파헤칠 때 약간 일을 하다가 파열된 곳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걸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방금 말씀대로 약간의 그런 부분이 나온 데는 3100만원 상반기 했던 것이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15건이 BTL사업….

아니, BTL사업도 있고 도중에 있고.

15개라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논의된 사항이 상수도 누수를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전에도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업무처리방안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수율 올리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누수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로가 설치된 데가 상당히 20년 오래됐습니다. 노후된 관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관거하면서 파헤쳐지고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또 다시 포장도 하고 그럴 때에 상수도사업 노후관로를 고친다면 많은 경비가 절약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은 좀 시기가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와 전라남도에서 누수율 제고에 관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수시로 상수도협회가 중앙단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합니까?

협회입니다. 한국상수도협회가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누수율 제고사업을 종사하는 담당자에 대한 교육하는 기관이 무슨 협회요?

한국상수도협회입니다.

교육과목은 어떤 것을 위주로 교육을 시킬까요?

보통 과정이 3일 과정 5일 과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상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일반적인 사항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처능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월 한번 씩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그 과목에 대한 것은 다 모르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 과목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교육과목에 관한 것 어떤 교육을 시켜서 어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되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제고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자료를, 어떤 기관에서 며칠 언제 쯤 자료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마다 1회 이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요?

예, 소장님께서는 자주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상수도사업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군의 노후관리현황이 약 13km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상수도 관거작업을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 다 교체할 수 만 없을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자주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감합니다.

누수된 상수도 금액이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 군에 금액은 1년에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 제가 자료로….

그 자료도 포함시켜서 주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누수가 적게 되게 하기 위해서 소장님과 같이 머리 맞대서 노력해보자는 뜻에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비가 300억이죠?

예.

처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국비부담이 70%. 군비부담 30% 얘기했거든요. 민간자본 100% 군비 부담 없이 하는 거란 이 말이죠?

예, 민간자본이 먼저 이 사업을 하고 끝나면 20년간 리스방식에 의해서 우리 군에 임대를 해줍니다. 우리 군이 20년간

군비부담은 없다 이거죠?

군비는 운영비를 군비 부담합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가 있고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우리 군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없죠?

아닙니다. 총사업비 300억 9200만원 중 70%는 국비로 지원받고 30%는 군비로 부담합니다. [2009. 7. 15 공문으로 답변 정정 요구]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공정이 얼마나?

99%입니다.

다 끝났네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끝나고 난 구간에 역류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보고 못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직원들 새벽에 나와 가지고 시내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이 BTL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방식이 그전에는 합류식이라고 해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처리가 되던 것이 BTL사업하면서 분리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오수는 오수만 내려오는데 기존이 관로가 우리 것이 상당히 관로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돌아보고 느낀 것이 상당히 슬러지가 많이 적체됐다….

이 기회에 역류하는 것 계속 두고 역겨운 냄새를 맡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군비를 더 보강해서 수리를 하든지 해야지 BTL사업 때문에 하니까 역류해서 더 못 일 했다 하면서 비싼 돈 주고 사업하면서 그런 여론이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에서 도로에 있는 데까지만 하고 집에서 거기까지 연결하는 것은 각자 집에서 하죠?

집 안에 있는 것은 개인이 처리하고 밖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밖은 하고 안은 못하는데, 지금 강진읍에 못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숫자로 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못하고 있는 데가 당초에 수요조사 때 본인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나는 과정에서 그 집을 통과할 때 남의 토지를 필요로 하는 집들 불가피하게. 이런 집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집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몇 집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우리가 좋은 일하자고 한 것인데 돈이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는 데를 안 한다면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수거한 업체도 없어질 것이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고 안합니까?

그것을 저희들도….

답답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강제로라도 해야 지 앞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은 하기 싫으니까 안하고, 지금까지는 정화조 통이 안찼으니까 이제 수거할 회사도 없어지고 또 개인적으로 퍼서 나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떤 조치를 소장님이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 아닙니까?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대로 해 나가고 별도로 해야 한다면 저희들이 자체조사해서 군비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 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할 때 해야 지 말 쉽게 나중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면 군비조달해서 하겠다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죠. 반강제로라도 설득을 해야 지요. 그 수거해가는 업체가 다 없어지고 수지가 안 맞은 데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화조 몇 집 안 되는데 차 운행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조치를 안 하면 엄청난 파문이 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리고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설득해서 만약에 한달 후에 정화조가 넘칠 때 수거한 업체가 문 닫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해야 된다고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나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강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골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노인 혼자 사신 분들이 많거든요. “나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나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뭐 하러 돈 40만원, 50만원 내 돈 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나 안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돌아가셔버렸다.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집들이 동문안에 있거든요.

어떤 해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체 100% 할 것인가 연구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분야는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평수가 적으니까 거기에다가 평수를 못 내니까 정화조를 계단 밑에 낸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안하고 차후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적으로 하다보면 건물에 금도 나고 하니까 손을 못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득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인업체에 맡기면 임금이 해준 사람에 따라서 이집 하고 저 집하고 엄청 다르니까 리터당 얼마 씩 해서 얼마로 해서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지 어떤 사람은 엄청 비싸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렴하게 하고 관이 하는 공사에 부작용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짜로 해준지 압니다. 어떤 집은 공짜로 해주고 부작용이, 강진군에서 하는 사업 그 업자들이 돈 받고 했다네. 또 말썽이고 못 들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될 것인가. 리터당 얼마이고 슬러브집은 얼마이고 해서 공정가격을 내야지. 업체마다 다 다르게 받아서 어떤 업체는 엄청 비싸게 받고, 어떤 업체는 기술이 없어서 못쓰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하수도사업소가 물론 민간업체가 해서 군에 넘겨주기만을 바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또 어느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자신 있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 할지를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원님, 그 분야는 제가 와서 문제점이 있길래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알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전부 배포했습니다.

유인물도 하고 신문에 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나중에 후유증 엄청 크다는 것 주지시키고 또 이런 사람은 리터당 얼마다. 어느 회사가 사업소에 연락해주면 쉽게 공통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지 업체마다 다르고 처음에 편의 봐주기 위해서 모 업체가 해주면 공짜로 한다고 하고 공짜로 하면 관에서 돈 받아먹고 하더라 하고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통합해가지고 신문 등에 홍보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사업자체를 안 하고 완전히 그 사업 연결까지는 하고 넓은 정화조를 메울 것도 없고 뚫을 엄두를 못 내니까 정화조통을 밀봉해가지고 위에 짐을 올리고 그런 집이 천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화조를 메워야 되잖아요. 손가락만한 모기가 있어요.

안 메우고 연결했다는 것 아닙니까?

손가락만한 파리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관공서도 안한 데가 있습니다. 관공서도 정화조를 안 묻은 데가 있습니다. 정화조를 푸고 공사를 했으면 정화조를 메워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합니다.

관공서가 안했다는 것 저는 처음 듣습니다마는 파악해보겠습니다.

관공서도 안하고 상가는 거의 안하고 그렇습니다. 일이 끝나고 업체가 가고 나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0년간 관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엄두도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볼멘소리를 못 듣고 있다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 문제점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개 분야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면 다시 홍보하고 주지시켜서 개선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해서 하는 건데 정화조통 그대로 놔두고 손가락만한 모기가 우글거리는데 그대로 놔두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전수 조사해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신문에 홍보하고 업체 얼마 선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까지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445쪽 병영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도 나왔고, 사업시행 설명회 방식 때도 본 의원과 부군수님과 같이 상의했던 그런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약속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병영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37쪽 지방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산 용어로는 뭐라 합니까?

홈골째요.

정수장이라 합니까?

예, 병영정수장

660톤으로 되어 있네요. 정수장에 들어 있는 총 물이 660톤입니까?

아니, 처리능력.

취수장에서 처리하는 능력.

예.

홈골째 저수량이 몇 톤이나 들어가 있을까요?

저수량 말입니까?

김상은 40만 1000톤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영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수도, 농업용수, 하천유지수 40만 톤인데 하루에 우리가 공급량이 몇 톤이나 갑니까? 상수도로 나가는 것이?

660톤

660톤이 나가고 누수포함해서죠?

예, 그렇습니다.

누수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누수율을….

누수율을 몇 %로 보십니까?

30%, 25% 그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까?

보편적으로 시군이 거의 공통적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병영 홈골째 저수지가 매년 초 4월이 되면 큰 비가 한번 내리면 붕어가 굉장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만큼 물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객체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잡아낼 수 있는 방법?

고기요?

예, 매년 4월초에 큰 비가 내리면 그 저수지에서 붕어를 가마니로 담고 있어요. 나중에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하나 있고 또 겨울철이 되면 물오리떼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수백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오염이 많이 될 겁니다. 배설물 때문에?

예.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 상당히 얘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기를 어떻게 객체수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소장님한테 건의 한번 드립니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수지는 건설팀에서 관리합니까?

김상은 농촌공사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요?

예.

김상은 농업용수 플러스 상수도.

제가 몰라서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농촌공사하고 한번 상의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의 한번 하셔가지고 결과를 전화상이든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한테 알려 주시면 같이 상의 한번 해 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이윤재입니다. 서울사무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 국비예산 확보 및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부종합 및 과천청사 등을 방문, 우리 군 군정 홍보 및 정보수집활동으로 강진읍 중앙로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재난취약기구 안전점검ㆍ정비사업 2000만원, 유럽순회 강진청자 홍보사업 2억원 총 7억 2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는데 서울사무소가 기여했습니다. 다음 271회에 걸쳐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군정을 홍보했으며 투자유치 활동으로는 고려청자를 활용한 기능성 납골함 조립 관련사업 계획서를 지난달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 및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규시책 공모사업 등의 정보수집에 적극 대응 사업을 선점하고 신규현안 국비 및 교부세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실링 증액확보에 이어 강진출신 공직자 모임인 정석회 및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모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4쪽 관광ㆍ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행사 및 문화답사단체 등을 통해서 48개팀 2,352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도권 언론인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비롯한 교육생 문화답사와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광객 등을 여행사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수도권 강진쌀 및 농ㆍ수특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까지 6만 2,703포 금액으로는 27억 3000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향우회 조직과 연계하여 고향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인 전개와 공공기관 음식점, 사업체 구내식당 등 대량 소비처를 집중 공략하면서 알선 판매활동 강화와 함께 12대 브랜드쌀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56쪽 고객 중심의 유통 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산 농특산물인 된장, 고추장, 청자, 홍보용 쌀 등을 5회에 걸쳐서 사은품 등을 구입 제공 구매의욕 창출에 기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쌀 우수고객 사은품 제공과 청자문화제 시 농특산물 고정고객 팸투어를 추진, 고정고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재경 출향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1회에 걸쳐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에 참석했으며 수도권 재경향우회 홈페이지 및 문자발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특히 재경 강진군 향우회 주소록 책자 발간 기초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출향인 모임 및 각종 소모임 참석과 재경 강진군 향우회 주소록 책자 발간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회에 걸쳐서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을 개최했으며 특히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 2일간에 걸쳐서 정석회 회원 강진문화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정석회 자체 홈페이지를 지난 4월에 완료해서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강진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모임 활성화를 통해 중앙부처 군정관련 정보획득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정석회 홈페이지 및 핸드폰 문자발송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멀리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하러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455쪽 수도권 강진쌀 및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그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직원도 많지 않은 데 저희들이 소장님이 지침에 있어서 많은 쌀 판매실적을 확보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 직원들이 직접 쌀을 배달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장님 복안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지침에서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농산물 판촉분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적인 업무보다 인적관리업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객관리를 기존에 있는 유통업자보다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뒤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농수산물 구입하려는 우수고객들은 개인업체에서 다양한 판촉활동 및 다양한 마케팅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를 계속 침투해가고 업소를 이탈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택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 경쟁력 등등 여러 사정 때문에 고객이 직접 갔다 빨리 신속하게 갔다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62,000포면 한달에 10,000포를 팔았다는 얘기인데 10,000포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강진에서 조달해주는 RPC나 농협직원들이 가서 당연히 배달해야지 어떻게 중요한 6급, 7급 공무원들이 직접 쌀 배달한다는 것은 강진군청을 보면 직원시스템도 면 같은 데는 정말 직원들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세상천지에 직원이 쌀 배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농협에서 당연히 RPC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이 62,000포 실적을 올리고 있지만 전부 직원들이 배송하는 것은 아니고 택배도 있지만 알선이 80%이상 차지합니다. 방금 정삼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타 가까운 곳 서울사무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고정고객들이 요청할 때는 신속하게 안 되니까 지방에서 올라오는 물량이나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농협에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경제사업에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장에 나와서 마케팅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같이 동행하는 제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지에서 가정을 멀리 두고 직원들이 그것만큼으로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여름철 덥고 하는데 쌀 포대까지 옮기면서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발전팀 보면 일자리창출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나씩 채용해서도 일자리 창출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한다면 직원도 부족하다 하는데 쌀 판매하는 직원을 차라리 면단위에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필요하시면 의뢰를 해가지고 농협이나 아니면 경제발전팀에 일자리창출해서 그런 데 인력을 활용해야지 직원님들이 객지에서 고생하는 것도 끝데 판매는 좋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매상도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강진쌀 판매하는 것까지 작년보다도 두 배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달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제재하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팀장 김광현입니다. 세무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취득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13종 세목에 대하여 79억 9300만원을 부과하여 정상 징수하고 있으며 목표액 대비 부과율은 54.4%로서 세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일제조사 등 철저한 세원관리와 인터넷 뱅킹 등 납세편의시책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08회계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재산세를 비롯한 세목별 차질 없는 부과ㆍ징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확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지속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08회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에서 97.6%로서 도내에서 징수율 1위를 달성하여 시책추진보전금 8500만원을 받은바 있으며 체납액 없는 읍ㆍ면추진에서는 10개면이 달성하여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도 특별 징수반 운영과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실시하여 도에서 시달한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정확하고 공정한 개발주택 가격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807호에 대한 합동조사 추진과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 3,932호에 대한 가격결정고시를 하였으며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택가격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신속한 과오납금 환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과오납금 환부 1차 특별추진기간을 2개월간 실시하여 1억 200만원의 99.8%의 환부실적을 추진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2차 특별추진기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외수입 46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비 징수율은 79.4%이며 체납액을 세목사의별로 구분하여 체납액이 많은 과태료 등 7개 세목에 대하여는 중점 징수 독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중점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자동차세 체납 최소화 시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미소유 차량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사실상 멸실된 차량 25건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 비과세 처리하였으며 1월 중 자동차세 10만원 이상 연납자 중 개인정보제공동의자 502명에 대해 보장기간 1년의 상해보험에 가입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비과세ㆍ감면 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비과세 감면 대상 29만 5,000건 중 19만 5,000건에 대해 공부조사와 현지실사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자료전환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 최종 자료 확인 작업을 거쳐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시범 제출 및 군민들에게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311쪽 군금고 지정 및 안정적 자금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규정에 의거 강진군 금고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금고지정절차를 추진하여 농협중앙회가 차기 강진군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예금 등 4개 상품에 650여억 원을 분산예치하고 있으며 상반기까지는 이자수입은 32여억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금고검사 실시 등 철저한 금고관리를 하겠으며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312쪽 청소년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앙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납세의무 지방세의 중요성 쓰임새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세무교실을 운영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밝고 산뜻한 납세고지서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그동안 복잡한 내용배열, 글씨크기 등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지방세 고지서를 간결하고 산뜻한 고지서로 재 디자인하여 행안부 및 지방세 전산관리사와 협의하여 자체 새 고지서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신고지서로 부과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고지서 개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 개선작업과 아울러 나머지 전 세목에 대해서도 새 디자인된 고지서를 제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계적이고 지방세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에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도에서 방금 설명해주신 것 하지 1위를 하셨죠?

예.

1위 달성한 것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율 97.6%라는 놀라운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을 8500만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철저한 징수를 통해서 많은 세입을 확보했다는 점과 더불어 높은 실적을 올려가지고 배당금까지 8500만원 보전금까지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취하고 있는 조치가 있습니까?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징수라는 게 왕도가 없고요 자주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내적으로 재산조회랄지 거서조회 해서 발품을 팔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강력한 체납처분, 우리가 전혀 징수가망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200만원밖에 아직 안 했고요. 총 과년도 체납액이 3억 6천 남아있는데 적어도 6천, 7천만 원 정도는 결손처분 되지 않을까? 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면을 10개 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10개를 제외한 읍 인구수가 많고 세금도 많이 내죠?

그렇습니다.

읍에서 체납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3억 6000만원이 다 읍에 국한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년도는 다 읍에 해당되고요 아무래도 읍은 도시화되다보니까 농경하는 면하고는 다르게 사업장 소재지도 많다보니까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징수반을 운영할 계획인데 특별징수반 3개반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담당을 정합니다. 우리가 3억 6천을 분석해보면 50만원이상 체납자가 15명밖에 안됩니다. 다른 군에서 보면 웃죠. 그래도 우리는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체납자를 반별로 배당을 해서 적극적으로 맨투맨 식으로 징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 4일도 도 정례조회 때도 포상금도 받았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민간인을 채용해서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있던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죽 답답하면 민간인까지 했겠습니까? 저희들은 금액이 적고 그래서 거기까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흠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옥의 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군에서 세금업무를 걷다보니까 세금을 과오납 많이 걷는 사례가 있었죠?

과오납이 금년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억 조금 했는데 그렇습니다. 과오납이 액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준 사례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걸 자료로 다음에 주십시오.

예.

금년 말에 지방세 징수율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할 것입니다마는 군에서도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지방세 세수가 증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자주재원을 확립한다고 하셨는데 기초가 됨으로써 새로운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랄지 혹시 누락된 점이 없는가, 또 감면사항을 확대 해석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공직자들에게 세무팀에서만 고심하지 마시고 징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가, 또 세원에 대한 개발을, 그런 것도 공직자들에게 공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팀장 김승복입니다. 회계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수의계약 전자견적입찰 78건,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1회, 소액 수의계약 대상물품 관내업체 우선 계약추진 96건, 청렴 이행서약서 교환 340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계약의 투명성 확보와 신속한 사업비 지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자계약제를 공사는 물론 용역과 물품까지 확대 시행하고 부실시공 근절과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계약심사업무 추진입니다. 발주 전 설계내용의 적정성과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시공품질 향상과 계약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원가 검토는 상반기에는 군 자체 32건, 도 의뢰 8건 등 40건을 실시하여 6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해서 원가검토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 복식부기 회계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상반기에는 새올행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연계하여 공유재산 2만 8,800여건, 물품 2만 4,900여건의 자료를 일치시켰으며 2008년 회계연도 결산자료 수집 및 대사를 4월까지 마치고 공인회계사 검토와 결산검사를 지난 6월 18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 결산승인이 되면 공시를 하고 분개ㆍ자산대사 및 오류수정 회계처리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115필지 85만 9,000㎡의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여 6590여 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3863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7필지 9,676㎡의 재산을 1억 3189만 6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무단 점유재산은 5필지 3,673㎡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대상재상 2만 3,677필지 3683만 7000㎡에 대해서 실시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이 24필지, 1만 126㎡는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1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 2층 사무실 출입문 교체와 칠량면사무소 광역상수도 신청, 옴천면사무소 청사도색 등 7건의 5734만 4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청, 사업소, 읍ㆍ면 청사 등 32개소에 대한 시설물 일시 점검을 9월 중에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2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사의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해서 냉난방기 가동을 계절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운전원 안전운행과 에너지 절약교육, 유류카드제 시행제 시행을 통한 연료비 절약, 차량열쇠 통합관리를 통한 사적 운행 통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실 전등을 고효율 제품인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력사용 절감을 유도하겠으며 무선인증시스템인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쪽 저희 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공사와 협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88건에 대해서 계약체결 시 중장비 관내업체에서 임대사용, 식당 등 이용, 일용근로자 관내 우선 고용 등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독 공무원에게 이의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4쪽 특수시책인 청사 내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한 카리프트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상반기 중에 실시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리프트가 지금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사용 중에 있는 것도 몇 곳을 현지 확인해 본 결과 실용성이 떨어지고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성도 높은 실정이어서 리프트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승강기로 교체 설치하도록 결정해서 지금 6월 중에 착공해서 대회의실동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청 청사 구조상 4층까지는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2층까지만 운행하도록 설계했으며 사업비는 8200여 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회계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고 연관성 있으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재배정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산림녹지팀한테 가로수 식재 예산에 대해서 많은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회계팀장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11억이고 올해도 예산이 약 14억인데 현재 14억을 가지고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 얼마로 계약된 사항 아십니까? 지금은 조기발주로 70%, 80% 돈 집행되고 있고 되는 중입니까?

계약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알기론 산림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넘어온 것은 영광군산림조합 한데가 있었고 올해 것은 없고 거의 관내발주가 되어서 관내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팀장님한테도 설계서 작성에서 실질적으로 산림직 설계작성 공무원은 1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전국 품셈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겁니다. 단가가 배 차이가 납니다. 현지가격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그런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상춘 팀장님한테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군청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이 존재하는 것은 군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약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느냐, 우리 관내 묘목을 생산하는 그분들 실사를 잘해서 어떤 수종이 어떤 묘목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하거나 다른 방도로 대안을 세워서 추진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설계사의 작성까지는 녹지팀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회계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서럽고 아프고 어려움에 사시는 농민을 위해서 팀장님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단언을 내려서 농민을 도와줄 수 있는 대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례로 묘목하면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수급하고 검수하고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한 업자하고 우리 농민들을 연결을 시켜서 하는 방안,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수종선택이나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나무가 관내에 있었을 때는 저희들이 발주시공회사에 관내 제품을 쓰도록 하는데 사실상 발주되고 있는 소나무나 일부 나무들은 관내에서 묘목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하게 김영수 의원님께서 산림녹지팀에 이야기됐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첫째 우리 관내에 있는 조경수 품종이나 규격을 파악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설령 수종이나 규격이 관내에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시공회사 계약업체로부터 우리 관내에 있는 나무를 우선 구매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 의원님들하고 집행부나 군민들한테 미안합니다. 어제 팀장님이 안보셨다니까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강진군도 아열대성기후가 될 겁니다. 어떤 책자를 보니까 몇 년 아니면 남부지방 소나무는 앞으로 고사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서울도 소나무, 광주도 소나무, 목포도 소나무, 강진도 소나무 전국적으로 소나무를 심습니다. 제주도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먼나무, 후박나무. 먼나무 가을에 열매여는 것 봤죠? 까치가 따먹고 비추가 따먹고 강진도 아열대기후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먼나무, 후박나무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서울 못지않게 서울분들이 소나무 심으니까 우리도 소나무를 덩달아 심을 필요가 있느냐, 농민들도 이익이고 지역여건도 변화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봅니다. 여하튼 조기발주예산이 70억, 80억 집행이 됐을 겁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 했습니다. 수급사항을 물어보니까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서 몇 년 아니면 다 베야 됩니다. 그리고 산 인근에는 멧돼지 야생동물 때문에 일반 고구마나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놀릴 수 없고 나무조경수를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해야 하는데 나무를 전라북도에서 다 삽니다.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어떻게 됩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군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는 것 말씀을 했는데 최소한 우리군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도 따라가야 됩니다. 발을 맞추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팀장님하고 연관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에 보면 예산배정 및 통지, 본청 실·팀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 군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는 기획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 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팀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례입니다. 22개 시군은 읍면 숙원사업 시범 재배정사업을 검토를 해본 결과 거의 장흥은 지역개발사업비 외에 군에서 1억을 재배정해줬고 해남 1억, 장성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사업비외 3억을 면민으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거의 안된 데는 화순하고 나주, 무안, 함평, 영광, 강진군은 재배정 안하고 나머지 시군은 다 하고 전직 군수님들도 이 사항을 읍면에 다 해줬습니다. 회계팀장도 칠량면장을 하셔봤는데 읍면장이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의 기관에 면단위 장인데, 오늘 같은 날 비가 많이 오는데 업자하고 포크레인대주라 하면 읍면장 권한이 없는데 군수가 다 주고 하는데 면장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군민의 날이나 면민의 날 그래도 옛날에는 그분들 십시일반 협조가 됐는데 그런 힘이 없어서 면장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님 권한은 큰 사업도 있고 그래서 다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도 재배정을 읍면장한테 주고 군수님 권한이 너무 큽니다. 장점은 황군수님이 장학금을 걷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 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장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다른 시군에 맞추어 가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팀장님, 혹시 군의원들이 업자선정을 가지고 사정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업자에 대해서는 터치도 안합니다. 저 스스로 안 합니다. 당신들 알아서 단종 이상만 허가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줘라 돌아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구 주라는 소리 안 합니다. 부군수님이나 회계팀장 연관성이 있긴 있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과 똑같이 맞추어 줘야지 너무 한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재배정 읍면사업비를 많이 배정하자는 말씀 같은데 부군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앞으로 기왕에 올해는 예산이 거의 성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점심시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317쪽입니다. 회계팀에서 상반기 동안에 체결한 계약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공사분야에서는 417건 정도 됩니다.

417건이고 전반적인 체결한 건수는요?

용역 161건 정도 되고, 물품 같은 것은 많습니다마는 1,653건.

방금 말씀드린 317페이지를 보면 수의계약내역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공개는 전부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규정은 특별하게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만 말씀하신 것하고 제한을 안 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업무지침상 1000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1조를 알고 계시죠. 보신 적 있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1조가 무슨 내용인지?

수의계약 내역공개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매월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 결제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지금 내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달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6월달까지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업무량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직원이 그 작업을 했는데 오늘 목포 출장을 같습니다. 게시를 하고 갔는지 안하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늦은 부분은 업무형편이라기보다도 건수도 많고 일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홈페이지 공개건수를 책자 상으로 보면 5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는 어느 기간동안에 52건입니까?

5월까지 그렇게 된 것으로

홈페이지 상에 보면 70건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월까지면 이 업무보고 책자를 그 이후에 만들었는데 18건은 무엇일까요? 혹시 회계팀 홈페이지 안보셨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18건에 대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업무가 없는 1000만원 미만에 대한 수의계약건수는 몇 건 정도이고 금액은 얼마 정도일까요?

공사의 경우는 127건이고 금액으로는 7억 9500만원정도 됩니다.

한 8억정도 되는 양이군요. 회계팀에서 상반기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이 혹시 있습니까? 절감했던 내용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수의계약부분은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 공사들이기 때문에 원가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계팀에서 원가검토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절감한 내용 없다는 이야기죠?

예, 큰 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실이나 더 큰 공사는 도에 의뢰하거나 더 큰 공사는 원가계산 검토해서 하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원가검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없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이러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일정 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원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원가검토 그런 것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력이 허락한다면 더 정확한 원가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들하고 타 시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 해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신문 보도된 내용 봤습니다. 광양시로 기억하는데 사전 설계 검토를 해가지고 54억정도 예산을 절감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벤치마킹 하는 방향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동안에 계약체결한 건수하고 집행액을 지난해 비교해서 얼마 정도 증가 됐을까요? 건수는 몇 건 정도, 금액은 얼마정도,

상반기 중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상반기.

글쎄 조기집행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 서 있는 부분은 거의 공사들이 발주가 되고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6월말 현재 동기대비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필요하시다면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군에 조기집행실적을 보고 싶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조기집행에서 우리 군은 얼마 정도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부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에너지 및 물자절약 부분입니다. 어려운 경제사항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을 하자는 뜻인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나 상반기 업무보고 때에도 지적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마는 관용차량 운행 관리부분 특히 시행하신 내용 있습니다마는 특히 관용차량 유류 카드제 결제문제 이런 부분들 한점 오해가 없도록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예년하고 달라진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유류 같은 경우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계약해서 예치해놓고 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드를 3개정도 회계팀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카드가지고 결재를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디 업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운행을 하다가 기름 넣으러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운행 그만큼의 연료가 소비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근처에서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까지….

옛날에는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2000만원을 사전에 예치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카드제로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되고

2008년 감사 시에 보면 어떻게 부산간 차량이 강진에서 기름이 두 번 넣어져 있는 것이 있어서 차량이 퇴근 이후에 토요일, 일요일 때 운행되는 사례 특히 안전사고 또 사고가 났을 시에 조치문제, 강진군 관용차량 대수가 훨씬 기준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식적인 기사 없이 직원이 몰고 다닐 때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에너지 절약 차원을 조정을 어느 정도 하면 다른 것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꿔진 내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용차량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유류카드제하고….

전체적인 차량대수, 기사현황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통신팀 박희곤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 새올행정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군구 행정업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운영 중인 새올행정시스템에 23개 업무 459개 단위업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체계 확립과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료저장장비의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새올행정의 운영활성화를 지속 추진하여 이용율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민원자동알림시스템 추진으로 업무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입니다. 홈페이지 안정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변동자료 교체 및 수정을 실시하였으며 웹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 SSL보안인증 장비 등 해킹방지와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웹 보안장비를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과 청자축제 홍보를 위한 정보사냥대회 실시와 수시 및 정기점검 실시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과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네트워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시스템의 유지보수 계약을 완료하여 각종 행정정보자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스템 관리는 물론 신속한 복구체계를 확립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네트워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업무의 무중단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정보 보안활동 강화입니다. 해킹, 바이러스,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책의 구축으로 안전한 전자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와 보안진단의 날 운영 각종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정보보호수준 자체진단 실시와 보호기억매체 사용자교육을 실시해서 본격 운영토록 하겠으며 얼마 전 DDoS공격으로 정부기관사이트가 마비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백신 확보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보안강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에 대한 열린 정보화 교육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상반기에 군민과 공무원 157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군민과 공무원, 마을 카페 관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실시와 전라남도 정보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정보이용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청 설맞이 행사에 옴천 정보화 마을이 참여하였으며 3월에는 작천 황금닭 정보화 마을을 개소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 실시와 게시판 이용을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화 마을 홍보 강화를 위하여 각종 직판 및 홍보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청자축제 행사장에 특산물 전시 판매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선진 정보화마을 견학으로 운영 마인드 함양과 농가 소득창출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E-남도마을 카페 구축입니다. 전라남도와 연계한 사업의 우리 군 112개 법정마을 중 운영이 가능하고 구축을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65개 마을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단계로 24개 마을을 구축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대상마을을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 카페를 구축하여 마을 홍보와 출향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 정보사랑방을 통한 정보교류로 지역정보화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도에서 군, 군에서 사업소, 읍ㆍ면을 연결하는 전자정부통합망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 본청과 산하기관 점검 실시와 통합망 운영교육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점검과 정보통신 보안교육 실시로 차질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정보통신기반 고도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지난 2007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병영과 옴천면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7개 사업소, 읍ㆍ면에 대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군동, 칠량, 대구, 마량면을 구축하여 행정업무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다양한 환경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보안의 생활화 및 문서의 안전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기록물 생산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공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현황조사와 실보유 일치여부를 확인하였으며 기록물 보존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6월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안업무 능력강화를 위한 자체 지도점검과 정기 보안교육 실시, 비밀문서 및 취급인가자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물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업무 능력배양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정보문화 칼럼방 운영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강진 글 사랑이라는 칼럼방을 개설하여 4사람의 칼럼리스트를 선정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창작글 30건의 게재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군민 화합 및 군정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친근한 관공서 이미지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328쪽 군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방금 마지막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문화칼럼방 홈페이지 내에 강진글사랑 게재되어 있고요. 또 홈페이지가 장애인, 어르신들도 보기 편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다른 지자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고려해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별도로 유명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고 카페를 만들어서 군정을 홍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건의드리는 부분에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개인들의 개인홈피를 위한 블러그나 카페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친목도모를 위한 내용도 포함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블러그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내에 개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군민들이 이용을 거의 안 하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블러그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나 블러그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비용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요. 다만, 전담에서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전담하는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예, 홈페이지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개인블러그나 포털사이트까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게 할 생각입니다.

저야 컴퓨터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무뢰 합니다마는 요즘 컴퓨터가 신종바이러스에 의해서 못쓰게 되는 경우가 언론상에 자주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보안시스템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군에서 홈페이지내지 보안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방법이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갖추어져있다고 생각하구요. 직원을 대상으로 윈도우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백신 등을 통해서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적극 홍보하고 해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하면 우리 팀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중요한 국방부 다른 데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국가에서 앞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우리 군은 그런 걱정할 것 없이 잘 된다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대비해서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신백신을 확보하고 또 미리 감지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PC가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상반기 동안에 몇 건정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까?

바이러스 감염만이 아니고 PC운영이 여러 가지 장애 또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30여건정도 고장수리가 됐고 바이러스만이라고는 정확한 대수는.

바이러스나 각종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은데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바이러스….

방금 30여건에 달하는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알겠습니다.

청사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무원들도 보안시스템을 구동하고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본적인 기술을 우리 팀에서 교육해주고 있습니까?

예, 백신서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된 PC는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들이 일정한 시간대에 정해진 시간에 바이러스를 체크를 하고 주로 점심시간 12시경 되면 바이러스 체크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스템 구동하는 것까지도 특별한 교육은 없네요?

교육도 정기적이진 않지만 전자메일을 통해서나 아니면 집합 시 우리가 보안관련 출장 시 등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국가 주요기관이 국제적 해커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해커들에 의해서 장난이 쳐지지 않도록 대책이 세워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혹시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본 사실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원시적인 방법으로 PC날짜를 변경하고 실생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이고 앞으로 그런 지침이 오리라고 판단됩니다.

아직은 지침은 온 것은 없고요?

예.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공무원 수시 견문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직접 목격하거나 언론을 통해서들은 각종 주민불편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써 본의원이 보기에는 단순히 민원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상반기에 보면 89건을 접수해가지고 4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9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여기서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문제해결이 완료된 건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부간에 결정이 난 것을 말하나요?

우선 처리건수는 단순한 행정처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단순 민원처리가 되겠는데 주로 가로등 설치 또는 긴급보수가 가능한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예산사업이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해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도 가능합니까?

우선 지금 처리 중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불가능한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접수된 상황 중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단 견문보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각도에서라도 예산을 투여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화해서 관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자료를 봤으면 하는데 가능하시면 자료 봐도 될까요?

그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공직자분들께서 수집된 사항을 취합하고 처리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합해서 각 실팀소, 읍면에서 저희들한테 견문보고해주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분도 같이 주십시오.

예.

공직자라면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이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주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지역여론을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이 동료의원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도 듣고 처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의원님 포함되느냐 여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항상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민원처리사항, 고충사항, 불편사항 있다면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면 같이 취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사항이 주민불편사항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론이나 미담이나 수범사례 등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를 잘 정리해가지고 자료화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데 자료화하는 것은 아직 없죠?

거기까지 검토 안 해봤습니다마는 좋은 말씀으로 알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군에 간행 남도답사 1번지라는 강진책자에 수록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유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접수된 건이 49건입니다. 전체 800여 공직자가 숫자상으로만 보면 참여율이 적은 것 같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책자 활용하면 더 많은 분들도 견문보고제 운영이 있구나 해서 참여수가 많을 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저는 김용호 부의장님이 한 견문보고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하면서도 견문보고를 7, 8건 해봤습니다. 민원처리도 잘해주던데요 예산 있는 것하고 비예산하고 하니까 예산 있는 것은 집행부공무원들이 처리하는데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군요. 연초에는 방금 군민과의 대화 어떻게 보면 일반공무원하고 군수님 방문해서 민원 받은 것하고 처리강도에 차이가 있더라.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계획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견문보고 받아놓은 것은 너무나 형평성 유지가 안 된다. 지금도 행정평가에 반영해서 읍면 실팀 평가를 합니까? 항목 있어요?

보고건수나 처리사항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보충설명하면….

마지막에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 소요가 50만원미만이나 100만원이만 이런 소액 예산은 실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견문보고를 의원이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주민들은 의원이 가서 조사해 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의원 어떻게 됐어”하면 “아짐, 조금만 기다립시오” 하면 1년, 2년이 가버립니다. 주민을 회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실질적인 행정하기 위해서는 견문보고에 대해서는 소액예산을 세워놔야 그래도 명분 있게 도울 수 있다. 형식적인 견문보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 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도가 낮은 것이 아니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예산이 있는 것 이런 것이 건의되고 저희들이 견문보고 하는 것은 예산이 소액 들어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수님께 이런 사항이 견문보고 왔습니다. 실제 보고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 해서 저희가 처리할 때 등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시간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팀장님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제37회 강진청자축제와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청자축제행사는 주로 시작이 되면 의전행사는 행정혁신팀에서 주관하죠?

좀 개념이 바꿔졌습니다. 저희들이 팀제로 가면서는 총괄은 축제경영팀이 하고 개막식날 초청자는 조직관리팀, 저희들은 만찬장 관리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축제팀이나 향토축제추진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마는 제가 전례를 보면 행정혁신팀에서 주로 의전관계를 책임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내부초청자하고 관내초청자하고?

모든 초청자관계는 조직관리팀에서 합니다.

말씀드리기가 괜찮하겠네요. 의전행사 때 관내 초청자들을 모시는 가운데에서 다소 지역의 원로분들이나 초청의 대상자들 중에서 초청을 해놓고 대하는 것이 소홀하더라, 비단 지난해뿐만 아니라 행사 때마다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 예로 말하면 군민의 상을 수상 받은 분들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막상 오면 누가 자리안내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서 보면 본체만체 하더라, 너무 소홀하더라, 그런 얘기가 들려서 비단 작년 재작년뿐만이 아니고 매년 해왔던 사항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님하고 주무부서인 축제팀하고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외부도 중요하지만 관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관내 초청되신 분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행사가 끝나든 행사 중에라도 군민들 화합이나 칭찬 속에서 청자축제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4대 때도 제가 위원장하면서도 수없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명 같겠지만 기관장석, 특별석 한다고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와서 앉은 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서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더 명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화를 줄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행정혁신팀장님이 도서관장님 출장대신 해서 보고를 해준다하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내용에서 물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추진사항도 물어야 할 것이 있을 것인데 과연 행정혁신팀장님이 보고하신다 해서 소득이 있을까? 해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통보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받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미에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강진군에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예.

363쪽 인구증가대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문제는 단순히 주소를 이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자연적인 증가와 인위적인 증가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연적인 증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고 인위적인 증가는 전입을 많이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군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는 사항 속에서 고령화가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은 올라가서 인구감소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슬로건에 보면 「인구감소, 그 꿈의 기록에 도전한다」 크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데 특단의 대책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단의 대책이야 지금 현재는 뽀족한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해가지고 강진군으로 그 기업에 종사할 직원으로 인구유입이 될 것을 기대했는데 투자유치사업 속도가 지연되고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진에 살면서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분들 파악을 했는데 군민들이 170명됩니다.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1,400 그래서 1,570명이 되는데 전부 사유들이 재산권 아니면 가족수당 이런 것들입니다. 이분들만 옮겨줘도 인구증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사유들이 있어서 주소를 못 옮기고 강진에 살고만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사유들이 소멸이 되면 강진군으로 주소가 이전이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조직관리팀에서 읍면별, 각 기관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보다 많은 노력에 비해서, 제 생각하기에는 인위적인 전입방법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입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방금 팀장님 말씀에 덧붙이면 교육문제도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한 부분들이 가버립니다. 한두 달 후에는 가버리고 그래서 인위적인 전입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강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인위적으로 늘린 경우는 없고 오히려 감소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진에 사시면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한 것이지 살지도 않은 데 인위적으로 주소만 가져온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될 수 있는 대로 인위적으로 안하려고 하는데 학교 기숙사 아이들이 주소를 강진에 두지 않고 살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은 주소를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 만나고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기숙사 사감한테도 얘기합니다마는 김영수 의원님과 정삼균 의원님께서 인구증가에 엄청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니다마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정한 도서상품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줘가면서 관내 기숙사에 살고 있는 관외학생들이 강진에 주소를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관내 학교가 2년제이다 보니까 1년 안에 가버리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팀장님도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위적인 방법은 행정의 낭비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했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학년이 들어오기 때문에 졸업하면 주소 옮기고 또 1학년 들어오면 관내로 주소 옮기도록 하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강진에 가져라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한명이라도 늘려가려고 방향을 그쪽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이 농어촌이다 보니까 귀농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를 확대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교육여건 환경개선을 해줌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장기적인 환경조성이 필요하지 순간순간 들어오고 빠지는 부분은 지양하고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각 실팀 사업소에서 자기업무와 관련해서 인구 한명이라도 늘리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인구감소율을 제로화로 4만 명 이상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강진건설을 위해서는 각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만 명을 굳이 고집한 이유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적정인구를 유지해야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도 줄어들지 않고 또 적정인구를 유지해야 경쟁력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해서, 그래서 4만정도는 유지를 해야 우리 강진군이 경쟁력을 갖고 발전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지노선을 갖고 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을 갖고 해야 지 인구는 계속 증가할 요인은 없고 계속 줄어들 요인만 많은 데 비전과 목표를 갖고 해야 만이 4만은 무너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한 명당 받고 있는 것이 69만원정도 받고 있죠?

예.

세외수입 늘리는 부분에도 보탬이 되고 다른 시군보다 강진군이 인구가 적어진다고 하면 정말 내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내 가슴이 작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워낙 인위적인 것하고 중장기적인 것을 말씀드리다보니까 장기적인 것에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진군인구가 4만 1,000명이 무너졌죠?

예.

이런 부분 실제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민등록 되지 않은 인수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전부 조사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주민등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말씀주신 겁니까?

우리가 매달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는 주민등록상 등재된 인구수입니다.

등록상에 등록된 수라 이 말이죠?

예.

그 자료를 혹시 이 회의가 끝나면 7월달치 아니면 6월달치 각 읍면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주소는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 그걸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주소 있는 각 읍면 인원수?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수죠.

읍면에 있는 수를 알려줄 수 있냐고요?

예, 6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무관이상 공로연수기간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법 법령에 명시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자체장 확실한 의지가 들어있는 사항이다. 술자리나 일반여론을 보면 강진군 22개 시군에서 사무관이상이 6개월을 공로연수 하는 기간도 반 되고 1년이상이 반 되고 합니다. 그러나 강진군정원이 545명인데 결원이 몇 명됩니까?

16명입니다.

16명이면 인사발령 예정일이 8월말경이나 되죠?

9월중입니다.

공무원들이 희생할 사항인데 장점에 대해서는 6급, 7급이 빨리 조기승진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일부공무원들은 일은 많고 직원은 없고 해서 업무가 과다해서 실증내는 직원들도 있고, 지역여론도 어느 지자체는 6개월이고 어느 지자체는 1년이고 우리는 1년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일은 많다하는데 의원님들이 왜 조정을 못합니까? 이것은 의원의 권한이 아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 희생사항이라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승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1시간씩 열심히 일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직원들이 부족해서 불평불만이 있을 때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한번 직원들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타 지자체같이 6개월로 하면 이익이 되느냐 1년으로 하면 이익이 되느냐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 공로연수하고 1년 경로연수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단점 일일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실거라 생략하고 행정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정 그렇다면 직원들 여론도 수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듭니다마는 군수님이 당선되셔가지고 1년으로 결정하셨거든요 1년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6개월 한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안한데도 있고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직답을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식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읍면 보건기관 시설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의료시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0개면 중 올해는 옴천지소와 도암 신기진료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옴천지소는 97평 규모이고, 신기진료소는 40평 규모입니다. 지난 달 말 동시착공 하였습니다. 금년 동절기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 신축 보건지소는 칠량과 성전 2개소와 진료소는 작천 용산과 칠량 단월 2개소입니다만 오는 2011년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한방건강증진 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층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기공체조교실과 방문진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년 계획 대비 50%를 상회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입니다. 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모두 23명입니다.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제가 직접 방면별 간담회를 가지면서 친절과 성실 근무를 강조하고 생일축하 등을 통해 사기진작책을 펼친 결과 예전보다 근무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과 사기진작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유아와 학생,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구강검진 및 교육은 목표 대비 71%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학교 등을 순회 점검하고 저소득층 가구 노인 무료 의치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군민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군민건강을 위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8개 프로그램을 읍ㆍ면과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한 결과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 연 인원 3,480여명이 참여하여 연간 목표 대비 81%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년 청자축제 때 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전국실버댄스 경연대회는 지난해보다 6개 팀이 늘어난 26개 팀이 참여하여 경연을 벌일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 131명에게 건강관리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증가 일로에 있는 현대인들의 정신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현재 등록되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맞춤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기관이 없는 점을 감안,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조속히 유치토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금연사업입니다. 실천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금연을 위해 다양한 계층에 알맞은 맞춤식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날로 심각한 청소년 흡연인구부터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흡연규제대상 시설물 관리와 캠페인 교육과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사철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한 결과 우리 군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 22건이던 것이 올해 한 건의 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질병 없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방접종입니다. 계절별 계층별로 국가필수예방접종과 일반예방접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상반기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게 생업에 종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과 의약품 판매업소 75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만 위반업소 없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진료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ㆍ난치성질환자 18분이 있습니다. 의료비 중 본인부담 부담금을 법정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자로 본인 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적시에 지원하여 치료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관리를 체계화하고 예방접종과 교육 건강진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모유사진 공모전, 영양제 지원,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출산가정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를 적시에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치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하반기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저소득층 군민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저소득 군민 4,376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암 검진을 실시하여 0.6%인 27명에게 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양방ㆍ한방 이동순회진료입니다. 농어촌 어르신들의 인기가 높은 한방과 양방 통합 무료진료반을 편성, 경로당을 중심으로 진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순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3,000가구 4,900명에 대해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과 장애가 있는 군민은 1대 1 상담과 관리를 통해 상담사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사례발표회를 추진하여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특수시책 학교한방교실 운영입니다. 일반 군민들에게만 실시해왔던 한방보건실을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소년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관내에 2개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에는 각급 학교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청소년 및 여성흡연자 대상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결심하고도 주간에 상담과 지도를 받기 어려운 군민과 청소년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한 결과 이용률을 다소 낮았습니다만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에는 홍보를 집중하여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학교, 유치원 등 손 씻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손만 깨끗이 잘 씻어도 질병의 90%를 차단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려서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과 습관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집과 유치원 27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손 씻기 체험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전립선암 검진사업입니다. 암 발병률을 높으면서도 5대 암 검진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 소홀하기 쉬운 4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립선암 검진사업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들 중 특이항원 유소견자 55명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추적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88쪽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영유아에게 필수적인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보건기관 뿐만 아니라 관내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토록 하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다소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 강화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보건소 소관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오래 간만입니다. 김용호 의원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흡연자 대상 야간클리닉 특수시책 부분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6개월정도 했는데 이용자가 방금 이야기주신 것처럼 한해할 때 한 사람 나옵니까?

평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학교, 유치원 등에 손 씻기 체험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전염병 9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인터넷 찾아보니까 70%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70%일까요 90% 일까요?

저는 90%로 교육가서도 들었습니다.

프로테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은 70% 예방할 수 있다 파악해봤습니다. 손을 잘 씻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필요한거라 생각합니다. 손 씻기 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청자축제 기간동안에 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소요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예산은 들지 않고 저희들이 손 넣어서 비웃박스라 합니다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만 축제팀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예.

좋은 사업입니다. 질병 90% 예방하는데 돈도 안 들고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요. 본의원이 손 씻기 생활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손 씻기 부분에 아동극을 이용해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아동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볼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때가 5월초에 전국 관내 어린이집, 유아들이죠? 전부 초대해서 체육센터 거기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인형극.

손 씻기 관련해가지고 대한의사협회에서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되어서 범국민 손 씻기 운동본부라 해서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아동극을 공연해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군에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적으로 올바른 손 씻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홍보방안 손 씻기 매뉴얼 제작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아동들 교육기관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배포 했습니까?

예, 다 배포했습니다.

배포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효과가 물론 안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관계공무원이 배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실험도 직접 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유인물을 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예산 많이 들지도 않고 90%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죠?

예.

손 씻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 주는 것보다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만이 씻는 것이지, 손 씻고 싶어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을 보면 손 씻기 설치 환경조성을 위해서 객장이나 세면대를 많이 설치하는 사업을 봤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도 집단급식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관내에서도 봤습니다. 세면대를 설치해가지고 마음만이 아니고 직접 손을 직접 씻을 수 있는 사업을 요식업체에도 홍보해봤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나 손 씻는 시설은 다 되어 있죠? 수도꼭지 달린 데는. 그런 데가 비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음식점을 가보면 타월도 때가 많이 묻어서 걸러져 있고 실상은 손 씻는 것을 비누로만 해도 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누를 소독 냄새 하는 비누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급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누누이 다시 한번 강조해도 괜찮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손만 잘 씻으면 모든 질병이 걸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사업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유박스(view box)는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그게 2대 있습니다.

view box를 추가 구입해서 아동들이 체험도 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보실 랍니까?

view box는 실질적으로 손을 소독제로 씻고 병균이 있나 없나 테스트 하는 기계입니다. 손을 넣는다 해서 소독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2대 가지고도 일정에 맞추어서 순회교육과 집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미널이나 각급 학교 순방도 30개 학교가 됩니다. 유치원들까지 학원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겁니다. 본 의원 생각은 view box를 사는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 체험을 더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가 실질적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업무를 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군민들에게 더욱더 손 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view box라 해서 view box를 어떻게 하는지 해본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들이 손 씨는 것을 생활에 습관화 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