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오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이어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임종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동안 구축된 건물, 지원 장비 등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서 2단계 사업은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그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센터장과 임베디드센터장은 IT분야 해외 협력을 위해 미국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배석하지 못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호 지역사업단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강희 팀장입니다.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 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조양기 팀장입니다. 김만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의료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수입예산 907억, 지출예산 90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 기관 정부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고 12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충북을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여 전 구성원이 비전 달성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데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전략목표와 여건 그리고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업단입니다. 지역사업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동성 있는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 경제권 사업 추진 등 지역 산업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여건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과감한 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 기술기반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략산업의 특화 발전 선도를 목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3개 미니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옥천군 의료기기 및 전자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술기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별 기업 지원 자원과 정보를 컨택센터로 일원화하고 2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함께 266건의 애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특별펀드를 활용하여 기술기반기업인 주식회사(주)썬텔에 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으면 산업인력의 직무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첨단장비 운영 전문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재단 내 기술이전센터를 활용하여 13건의 기술이전 중개와 기술사업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내용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정부의 광역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성장 고도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선 4기 2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기업군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된 산업구조 및 혁신 역량 등을 반영한 미래 신산업 청사진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전략산업으로서 저탄소 녹생성장의 대표 주자인 차세대 전지 산업 분야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의 기술 로드맵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1월중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마케팅, R&D 등 사업 유형별 성과 지표 선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람을 발간하고 국책 캘린더를 제작하여 산학연 주체들에게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적 수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충북산학연 협력 체계인 CID Connect를 활발히 운영함과 동시에 충청지방통계청과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략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피아 충북 이슈페이퍼를 통한 지역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반도체산업 부문입니다. 우리 지역 총생산 증대의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차별적 육성과 핵심 역량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반도체 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평가시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자 성능 분석, 품질 평가 장비 등을 반도체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3,000여 건의 신뢰성 평가 및 성능 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인증기구인 KOLAS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4건의 예비·현장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학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전자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IT융합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차세대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한 실정이어서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기술 상용화와 산업 집적화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전자정보센터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등의 규격 인증 기관으로 공인받아 중부권 규격인증 거점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기전자 부품 및 차세대 전지산업 분야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위해 15개 강좌를 진행하여 목표 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였고, 상반기 동안 오창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견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통의약산업센터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전통의약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한방 산업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북부지역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이미 완료함으로써 한방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거점화를 목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CJ제일제당 등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삼마카 등 12건의 공동연구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시와 협력하여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벤처파크 건립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설계서를 납품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35개의 회원사를 확보하여 당초 목표 대비 117%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의료센터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 유일의 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구축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물론, 최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이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되었다는 여건 인식 아래, 보건의료센터는 실버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는 신축계획 중인 녹색성장관에 R&D 중심형 벤처기업 및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미 3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바이오장비 활용을 통하여 947건의 기업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여 실버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이 목표대비 8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기업과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휴럼 등 5개 기업과 기술제휴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베디드센터입니다. 31쪽입니다. 여전히 시장규모가 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시스템 기업과 팹리스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설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은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지원분야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친환경 에코파워 IC 등 3건의 연구개발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5건의 IC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경영지원실입니다. 경영지원실은 업무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내외부 고객감동 구현 및 재정 자립률을 제고하고 또 재단 내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역량강화와 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역동적 기업지원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고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기관, 전문가, 고위정책결정자 등의 재단 내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직원의 핵심 성과지표, 즉 KPI를 기초로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조사, 고객의 소리카드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4시간 지원설비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및 물자운용의 합리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지원을 내실 있게 이루어내기 위해 매주별 정기적으로 핵심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이러닝,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와 충북도 그리고 테크노파크간 3자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공급기관간 새로운 사업모델이 정립됨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청사진 제시를 통해 우리 지역의 4대 전략산업과 신규 투자유치기업의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미래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산업군 발굴은 물론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연구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산업진단이 완료된 상태로써 본 청사진이 완료되면 현재의 주력산업군과 투자유치기업군을 아우르는 지역산업 비전 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권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개 프로젝트에 총 1,3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NEW IT산업과 의약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기술지원, 네트워크, 인력양성사업으로 유형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광역사업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전문연구원들이 사업기획단계에서 기업수요 조사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실행단계에서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작년부터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받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총 151억원이 투입되는 본 통합건물 구축사업은 전자정보센터의 신축건물 계획과 반도체센터와 보건의료센터의 증축건물 계획을 지식경제부의 사전 협조를 통하여 통합 건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보육, 시험, 교육, 비즈니스 등 중점사업을 집중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고객기업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녹색성장관으로 명명할 예정인 통합건물이 완공되면 50여 개의 우량기업 입주를 통해 5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견되고 있으며 충북의 자산적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설계입찰 업체를 선정한 단계이며 오는 11월 시공사를 계약하는 등 201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지경부 고시로 해서 이 태양광 제조업체나 모듈업체, 설비업체 모두가 다 큰 타격을 받는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육성지원을 한다고 하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직접 기업체 책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논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들 지역의 셀, 모듈 등 부품업체들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또 원가 또한 매우 높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정책, 발전 단가에 대한 정부지원의 보전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하고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 강화요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생산단가의 비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현재 각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대부분 해외 시설재를 이용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설비비가 상당한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녁에도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종합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마는 셀 업체하고 그다음에 장비업체를 좀 모아서 우리가 전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잠재적인 설비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태양광 제조 설비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 보자, 그래야 우리 충북도와 테크노파크가 중심에 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논의를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 보고는 그게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충북이 태양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지금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일찍 태양광에 관한 지원책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태양광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경부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라는 걸 경제통상국에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아울러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또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마 원장님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페이지 일반현황의 정원하고 현원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좀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전자정보센터에는 현원에 대한 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원 107명에 현원 102명 맞습니까, 원장님?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합계를 내보면 96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리하시는데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우리 새로 오신 경영지원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사항이라서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보면 테크노파크기획단의 지출예산이 40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이어서 적정하게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편성이 됐는데 700만원으로 줄면서 예비비 편성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이 예비비 편성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2페이지에는 예비비가 117억1,200만원인데 뒤에 예산 보고해 주신 거 보면은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비비 합계를 내 보면은 116억6,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돼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연계 지원에 주식회사 썬텔에 경제특별도펀드 8억 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이 썬텔은 본사가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썬텔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재 3개 회사가 전부 M&A를 해 가지고 한 개 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썬텔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앞으로 본사가 이리 오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답변 주신 사항 정확하게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애써서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본사가 이전이 안 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경제특별도펀드를 만든 그 이유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본사 이전되도록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노근호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본사가 현재 청원군 옥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왔습니까?

예.

언제 이전했습니까?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이번에 올초에 3개 기업이 합병되면서 본사 주소를 이렇게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어차피 저희들 도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펀드 만든 거니까 당초 목표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재단통합 DB 구축하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14페이지 재단DB 통합…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단장님들 자기 업무에 관련되시면 답변주시면 됩니다. 예, 이경미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략산업기획단장 이경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잘 아까도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는 타 시도하고 다르게 통계청하고 MOU를 해서 현장 인력을 교육을 같이 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편이라서 좀 다소 협력 부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살아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일을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잘 못 믿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자료가 엉터리인 게 솔직히 너무 많고 그래서 통계청만 믿지 마시고 태크노파크에서 직접 제대로 한번 DB 구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e-기업사랑센터의 장비 구축 목록을 보니까 한 1,200건 정도가 됐더라고요. 연말까지 2,000건 되겠습니까?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e-기업사랑하고는 자료만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관리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TP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지금 대략 그중 1,200건 정도 장비가 등록되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2,000건 지금 업무보고에 자료를 주셨는데 가능하시겠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 TP재단 내의 각 센터들이 2단계 들어서 장비를 구축하는 그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한 1,130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 공동장비 네트워크는 외부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장비를 등록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외부 기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활용도도 높이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비싼 장비 사셔 가지고 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부가 말씀을 드리면 이따 오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원님 지금 e-기업 그 데이터베이스의 저희 인력 부분은 저희가 한 거를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런 게 충북에 어디 하나 플랫폼이 돼서 서로 이렇게 정보 교류가 되면 굉장히 예산도 좋고 저희가 활용하기가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누가 나오셨나요?

충북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이후로 저희가 내부 산발적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던 부분,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내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주식을 취득하든, 아니면은 성공 포상금을 회수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이미 상호간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어보브반도체 코스닥 상장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경영을 잘해 주셔서 평가도 아마 잘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보고문건이 참 알기 쉽게 꾸미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받으면은 같은 우리 충북 사람인데 이 업무를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프로토클 어날라이저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좀 밑에 부기를 달아 갖고 알기 쉽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원장님 또 여기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전부 다 모이신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다고, 눈 높이를. 거기 테크노파크 내에서는 눈 높이를 원장님같이 높도록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되지만 도민하고 상대할 때는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성장 사업 문제인데요, 22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담당하시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누구 나오셨나요, 담당부서?

담당부서가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좀 조직변경을 현재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전자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팀이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다시 조직을…

문건을 그러면 손현철 센터장이 그 부서에서 만든 겁니까, 이 문건이요?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건축에 대한 준비 작업과 기본 계획에 대한 임무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보고 문건. 그러면요 녹색성장관이 22페이지에는 연면적을 1만㎡로 했고 45페이지에는 1만3,200㎡ 정도로다가 이렇게 문건을 만드셨고 또한 건축설계 계약심사 완료가 도 회계과에서 5월 1일날 됐다고 그랬는데 또 22페이지에는 5월 4일날 됐고요. 또 설계입찰 업체 선정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됐는데 이거 역시 6월 30일로다가 45페이지에는 현안사업에는 됐고 22페이지에는 6월 26일자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인데 며칠 틀린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리는 도민에게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문건이 서로 이렇게 상이하다 보면 얘기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연면적에서 3,200㎡ 정도가 틀리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직접적인, 전출을 하니까 본도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문건이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2쪽에 있는 1만㎡는 작년 연말, 즉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5쪽에 있는 1만3,200㎡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합된 이후에 원장님과 함께 가능한 면적을 더 확대할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나름대로 가상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통합인프라는 예산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될지는 설계사와 함께 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범위 안에서 최대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 업무는 추진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테크노파크에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1만㎡ 연면적을 한 것을 어떠한 통합이 되든 그 재원이 그만큼 이 건축 연면적이 3,200㎡라면 예산이 많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가용재원이 더 늘어났다, 늘어나 갖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보고드리는 자료는 어차피 통합 신축 건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2페이지 거나 45페이지 거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건에 오차가 있으니까 이것은 원장님께서 바로 별도로 해서 본 위원회에 통일된 보고 문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금년도 1월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외부고객의 만족에 앞서서 우선 내부의 직원들 포함해서 입주기업들의 직원들이 재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객의 소리카드’를 시행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이 상당 부문 현재까지 내용 건수로는 18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사소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의회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결과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송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 저희 위원회 전체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금년도 상반기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신 그러한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반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사용이 역시 사업을 하신 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하시는데 역시 여기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을 활용을 해 주셨다고 하면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질의 검토하는데 비고란을 활용하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질의 내용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한 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입, 그러니까 세입 실적에 대해서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는 총 사업비가 수입 기준으로 62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907억으로써 280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큰 부분이 ’0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왜 이월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쪽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협약 체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에 전부 상당 부문 완결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월된 부분이 한 3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에 협약된 수탁사업비가 약 2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부분은 미확정됐던 이월금 예산을 이월금 항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좀 빠진 금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상의, 금액상의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요, 48페이지에 5월말 현재 예산실적인데요, 보면 관리비가 예산 대비해서 190%나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없는데 약 7,600만원 정도를 초과 지출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5월말 현재로. 앞으로 금년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만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출로 생각하신 거 같은데 이건 지금 수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더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입부분.

예.

53페이지에 이월분인데요, 2008년도 이월분이 적립금이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당해 회계연도에 이것을 적립을 시켜야 될 돈이 왜 이월이 됐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김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지금 법정과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가장비 대체구입을 위해 가지고 잉여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은 계속 이월이 되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지출 수요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요.

보통 적립금이라면 법정사항인데 이건 별도로다가 테크노파크에서 예산항목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는 거죠?

예.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이거든요.

이건 그래서 저희들이 고가장비 대체구입을 위해서 자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특수사업 같이?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액수인데 작년에도 전액이 이월이 됐고요, 역시 금년에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고 이러한 예산을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작년 12월이었고요,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말에는 전액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마련해 왔던 기술개발 아이템이라든지 기업지원 아이템들을 통해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지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클러스터는 작년이 첫해 사업이었고요, 금년 4월부터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경부로부터. 그래서 작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장님, 쓰고 있다면 사용했다면 사용한 실적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 단장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이 올 3월에, ’09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작년 연말하고 올 상반기 1/4분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현재 5월말 현재가 지금 3월말로 끝났는데 5월말로 지금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로 종료가 됐고요. 4월부터 새 사업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지경부에서도 작년말에 사업비를 집행해 준 관계로 전액을 이월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기업지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관련된 적정한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을 받았고 평가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중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5월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이 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단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는 금년도에도 농공단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시를 받았다면은 작년 지난 도에 이월이 1억5,000이 되고 금년도에 내시가 1억5,000이 됐다 그러면 사업 총계가 3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7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옥천군에서 2억을 지원해서 총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아니 자꾸만 이해가 안 되네요, 자꾸만 그렇게 되면.

보완해서 TP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적으로는 협약한 것이 올해 3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준으로 보면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서는 4차년도 사업인데 4차년도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원인 행위가 발생되면은 일단 결산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이 원인 행위는 발생했지마는 마지막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는데는 평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최종 평가가 있어야 실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한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비고란에 이월이다, 이월사업이다 그러면 이해는 간단합니다, 이월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노근호 단장님께서는 작년에도 1억5,000이 이월이 됐고 금년에 지경부에서 내시가 됐다, 또한 사업이 총계가 내시는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7~8억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역사업단장 노근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6쪽에 있는 것은 ’09년도, 작년에 예산 받은 것에 대한 이월금을 명기를 한 것이고요. ’09년도에는 작년말에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그 아랫 부분에 특별회계로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하고 농공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미미한 그런 상태로 부기가 된 것이고요. 57쪽에 보시면 ’09년도 이월분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와 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이월된 거까지는 그것까지는 좀 예산이 집행이 부진했습니다마는 이월분에 대한 사용내역에서는 지금 집행하고 나가고 있는 그 예산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럼 56페이지는 작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금년도에 지금 시기적으로 미집행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24쪽 우수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황기 신청 토양 중금속 검사를 14건 완료하였고, 또 제천 지역 외 황기 품목 개인 신청 7명 인증 지원 중이라고 보고하면서 단계별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기·충남 지역에는 이런 인증 기관이 없습니까?

전통의약산업센터장 김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충남 지역의 경작지가 GAP 인증 지역이 확대된 이유는 제천 지역에서 경작을 하신 분이 경기·충청 지역으로 경작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속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천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작한 것을 우리 전통의약산업센터에서 하셨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도 테크노파크에 다 있는 겁니까, 이게 있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GAP 인증 검사 기관과 관련해서 순수 한약재만을 검사 인증하는 기관은 저희 전통의약산업센터 하나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사업의 여건은 갖추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량이 확대되면 그에 대비해서 인원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증과 연관돼서 우리 전통의약센터의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증과 관련해서는 제천시와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사업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해 주면서 수수료도 받는 거네요?

예, 제천시 사업과 관계되지 않은 부분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우수 인증 기관이 있으면은 다른 지역의 약재라도 인증을 받아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센터의 자립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8쪽입니다. 8쪽에 보면 컨택센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TP원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 지역만 해도 현재 충북TP나 충북지방중기청 해서 8개 기업지원 기관이 있고요, 금융기관도 6개 기관이나 됩니다. 그래서 토탈 14개 기관이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어떻게 TP의 역할, 혹은 고유의 사명으로서 차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희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 육성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창업해서 기술 준비를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생산 혁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의한 성장, 그다음에 기업공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다른 지원기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지원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회원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두 개 내지 세 개 기업인을 초청해서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를 해서 고객에 대한 대응을 제공하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 이런 체제도 기본 지원기관하고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센터하고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돼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전국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충북만 하고 있습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저거 합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컨택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컨택센터는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TP에서도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말고 다른 시도 테크노파크에서 농업만 관련돼서 이렇게 연구 개발하는 테크노파크도 있습니까?

TP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만 가지고 하는 데는 어떤 다른 특정 기관이고 TP로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의 신규사업을 다섯 건이나 수주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함기원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에 이재숙팀장입니다. 다음은 SW사업팀에 윤형수 팀장입니다. 멀티미디어사업팀에 도장수 팀장입니다. 다음에 U-사업팀에 김완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민법」32조에 의해서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식경제부의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정원은 현재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1부 5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 64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은 자체수입 등 운영비 수입이 11억4,300만원으로 약 18% 또 보조사업비가 46억5,0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고 지역 IT·CT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 여건 또는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SW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금년에 21개 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SW기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은 그간에 개발한 제품을 GS인증, 즉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인증 취득을 위해서 10월경에 다섯 건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SW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산업 스타기업을 4개 사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지역SW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7개 사의 우수 기술에 대해서 제품화 및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북IT·SW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도 9월경에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인 IT·SW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하반기에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역 우리 충북SW지원센터를 오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오창 u-플랫폼운영센터의 3·4층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3층에 기둥, 슬래브,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2%가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의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먼저 도정홍보 인터넷방송을 677편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영상공모전이라든가 이벤트 등 세미나 개최 2회를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특히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정 실황 보도 또 인터넷방송 뉴스를 개편했고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e-러닝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러닝 인증 교육 콘텐츠 제작을 약 80편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 미디어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이 지난 4월에 e-러닝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홍보를 위해서 신문, 또 배너광고 등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기이 구축이 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동계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를 실시를 했고 디지털 미디어제작 솔루션 국제공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노동부 또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63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영상·음향 기술교육 및 장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여건과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고요, 다음 13페이지에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드컴퓨팅을 응용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드컴퓨팅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마치 1대의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리드컴퓨팅을 응용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은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오창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오창 IDC 또 콜센터, 오창넷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u-브랜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u-헬스케어 포탈시스템 구축은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오창과학단지 내의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등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오창 IDC가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아마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오창 IDC 고객영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78개의 대학에 30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무선 포털 오창넷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오창넷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화벽 등 35개의 보완장비를 갖춘 정보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스템도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사업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입니다. 이 벤처프라자 행사는 충청권에 3개 시도가 매년 공동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은 저희 충북이 주관하는 그런 해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를 하게 되겠고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총 18개 사를 선정을 했고 현재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우리 도 로봇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대학부를 신설해서 16개 팀이 참가를 했고 전체 참가팀 수도 지난해보다 14%나 증가된 221개 팀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의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IT·SW지원사업 13억 규모의 2개 과제를 선정받은 걸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앞으로 선정이 돼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자립하는데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3쪽의 예산 규모에 보면 자체수입이 여러 운영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보조사업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에도 자체수입이 있는데 보조사업비에 자체수입은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입니다. 우선 자체수입이 그렇게 둘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운영비 자체수입은 저희가 우리 벤처 오창플라자 건물 임대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우리가 순수한 자체수입으로 보고 있고 그 보조사업비에 있는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을 수주하든가 또는 시·군의 사업을 수주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관리비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7쪽을 보시면 SW산업 스타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SW스타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선정이 여기 보고서에 4개 사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2개 사로 한다고 했는데 4개 사가 됐고 또 지원금액이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이 4개 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도내에서는 선도하는 기업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개 사 외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신 기업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크게 스타기업 발굴·육성사업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제품 개발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이 스타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도의 다른 일반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발굴·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규모도 다른 일반 사업보다 규모도 조금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은 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제가 신문에 한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이 협소해 가지고 자구책으로다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발생한다고 하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하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소프트웨어 기업이 영세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아직은 제가 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고 또 수도권에서 같이 경쟁을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기업이 여러 가지 수혜 면에서는 다른 도보다는 또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타 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기업도, 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언론에 본 기억이 그렇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시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11쪽입니다,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연계 신규교육 사업을 3회에 걸쳐서 63명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료한 후에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수주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교육 이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후에 얼마나 취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됐느냐 하는 것은 주관 부서하고 저희도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기왕에 교육을 이수를 받으면은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식산업진흥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실적이 24%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모두 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난국 돌파하는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노동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을 딴 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사항이 부진하고 이것은 기간 내에 다 충분히 집행이 될 겁니다.

원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송은섭 위원님, 상반기 교육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24% 집행이 된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 자금 영달이, 자금 확보가 언제 됐느냐.

그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사업팀장 도장수입니다. 이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언제서부터?

사업을 유치한 것은 3월말이었습니다. 3월말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1차·2차에 나누어서 4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가 처음에 1기 20명을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은 6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문화사업으로 대별을 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23페이지입니다, 급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 급여가 필요치 않은지… 아, 집행을 전부 하셨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그 역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의 급여가 현재 잔액이 39.6%가 남았는데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 시기적으로다가 급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중 계속 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지출이 형평에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방송 사업에 있는 급여가 조금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운영할 때 다른 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우선, 예를 들어 국비 사업을 수주했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수주했을 때 거기서 할애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우선 이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은 이제 좀 더 있다가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간 운영에 차질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30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로 해서 0.6%가 현재 집행이 됐는데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사업에 필요한 경상적인 여비라든가 또는 관련 행사비, 회의비 또 문구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무용품비 그런 것들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예산 부기가 적정하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지나면 대략 한 50%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 적정한데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면 회계원칙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그리드컴퓨팅 운영기반 인프라 구축이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6월이나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 엠이씨코리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됐고 지금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원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이…

담당 팀장이 보충설명 드리죠. ○U-사업팀장 김완섭 U-사업팀장 김완섭입니다. 그 서울 업체고요, 두 개인데 셀런에스엔이라는 업체하고 또 하나는 엠이씨코리아 두 군데가 제안응모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안평가가 있었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어디로 됐습니까? ○U-사업팀장 김완섭 셀런에스엔으로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 고객유치 총 150랙인데 어떻게 이게 150랙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도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운영업체에서도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목표를 80개 랙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개가 유치가 됐는데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또 수입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1억3,500만원이 상반기 중에 달성한 목표액입니까?

예.

이왕 자꾸 저희들 의회에서도 자립 자립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쪽에, 도청 홈페이지에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홍보 자료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도 하고 이런 인터넷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데 혹시 도의 그 외국어 홍보물 제작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도…

경제통상국에. 우리 신용식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홈페이지 한번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단장 좀 새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신용식 팀장님하고 상의 좀 한번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0% 집행이 됐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이 센터 운영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 부분하고요. 수당은 현재 4%가 남아 있고 기타직 보수는 11.6%가 남아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50%가 남아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단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급여가 있어야지만 센터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급여라든가 관리 운영비 체제가 조금은 일반인하고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립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 인건비가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보조사업에서 충당할 수 있으면은 그 사업에서 저희가 우선 먼저 집행을 하는, 충당을 하는 그렇게 운영을 저희가 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저희 인건비를 절약하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지금 자립을 위주로 해서 이런 거 예산 편성을 하신다, 그것은 본 위원도 기본원칙에는 동의합니다마는 충당재원이 있으면 충당을 하고 충당재원이 없으면 못한다는 그런 답변하고 해석을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해서 양대 기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안 할 거냐, 충당재원이 없으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하반기에는 충당재원이 생긴다는 것은 예측이고요, 어디 충당재원이 지금 답변을 어느 사업을 해서 충당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을 좀 담당자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W사업팀장 윤형수 SW사업팀장 윤형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쪽과 24쪽에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건물 유지비나 기타 인건비들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 약 10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수주를 했고요. 그 사업비의 15%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센터 운영사업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먼저 국비 사업비의 인건비를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예산에서 쓰지 않고 그 사업비에서 여비라든가 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일반관리비 등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센터 운영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그 아낀 비용은 향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십니까? ○SW사업팀장 윤형수 예.

원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 상에 기술상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런 표현 또는 기술상의 문제를 한번 어디 알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보고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2쪽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우리 도청 서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거기에 종사 인원하고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 내용 중의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감하고 올해 계속해서 직업훈련에 관해서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예산은 많이 오고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중복이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 등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은 정·현원은 지난해보다 2명이 증원돼서 22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122억2,5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62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예치금 이자가 29억2,300만원, 보증료가 21억2,600만원 등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재산 전입 62억원이 전체의 50.7%이고 그 외 관리비 업무가 22억1,100만원, 대위변제 발생 14억400만원, 재보증료 7억9,700만원 순이며,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1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동 목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재단의 정책적 보증지원 확대는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6배가 증가한 6,521건으로 목표 대비 172%를 달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전년동기 3배가 증가한 1,080억원으로 목표 대비 135%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보증지원 내용으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287억원,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474억원을 지원하였고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19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연초 계획한 목표를 상반기에 이미 초과 달성하여 하반기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및 보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약 2배가 증가한 1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규모를 6,000억원에서 3조9,5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년초부터 관계규정 개정 및 필요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상반기에 총 4,041건에 381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의 하반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청원군과 특별 신용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2억원을 지원했으며 기이 협약 체결된 청주시와 보은군 추천 소기업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단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증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저신용등급자 및 노점상 등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기관을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중앙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가장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펀드 2호에 3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효율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보증심사의 완화조치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신용보증 사고는 206건에 32억원이 발생 2.91%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위변제는 115건에 16억원이 발생해서 1.45%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는 재단 평균 발생률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로 보증사고 발생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고 정상화 활동 강화는 사고발생 기업의 사고사유를 해소시키는 활동으로 상반기 중 56건에 9억8,700만원을 정상화해서 31.3%의 정상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고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증기업이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휴·폐업한 경우에는 사고 사유에 해당돼서 대출금 전액 상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유예해서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구상채권은 7억원을 회수해서 목표 대비 7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상채권 회수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회수실적을 극대화하여 자산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동 목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확충해야 할 기본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출연 문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확대, 출연 금융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확대입니다. 금년도 금융기관 출연 조성목표는 30억원이며 상반기 중 16억원을 조성하였고 국비 보조금 지원 재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출연 조성실적을 보시면 재단법에 의한 의무출연이 12억원, 농협중앙회와의 협약 출연이 4억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 재개를 위해 지난 3월 16개 전국 재단 이사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 제1차 추경에서 2,7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보조금은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특례보증의 재단별 지원실적 및 지자체 매칭출연에 따라서 7월과 11월에 각 50%씩 배분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 요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노력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앞으로도 재단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 문제입니다. 금년도 지자체 출연금 조성 목표는 32억원이며 상반기에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도비는 10억원, 시·군비 27억원 등 총 37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른 미출연분은 청주시에서 8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 6월 30일 출연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와 단양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연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위변제 발생금액의 40%를 특별 출연하는 조건으로 청원군과 신용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출연 시·군에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을 실시할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목표는 5.3%이나 현재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4%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동반해서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7% 대에서 3.5%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1년 이하의 단기상품 위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발행 고금리 채권을 매입하고 이자수령 주기를 만기이자 지급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계좌수 통합을 통한 자금관리 업무를 효율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상황을 보면 년초에 정한 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금리 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동 목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우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 2명을 채용하였고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 11명을 채용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의 확충을 위해 신입직원 3명을 선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임직원의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 워크숍과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전국 11개 재단 공동으로 수기로 처리하던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서 7월부터 업무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점별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창립 10주년 행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5월 8일 저희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단순 행사성을 지양하고 그간의 재단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재단 10년사를 발간하는 등 조촐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대표 전화번호를 ‘1588-7365’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브랜드 네이밍 신용보증 해드림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KBS, MBC 등에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대한 CF가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총 85회 송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확대를 위한 지자체 출연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 재원 2,7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분기준은 추경예산 2,700억원 중 80%는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특례보증의 재단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20%는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6월과 10월말 실적에 따라서 7월과 11월에 각 50%씩 배분할 예정이며 이렇게 산출된 배분금액은 정부 대 지자체 6.7 대 3.3의 매칭비율로 지자체 출연이 있어야 최종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정부보조금 예상액은 12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자체 출연금 6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예상액이 125억원 중 약 75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충주시 등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미출연분 확보를 위해서 추가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출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일정상 미처 보고자료로 넣지 못해서 별지로 한 장 내드린 내용을 가지고 추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호저축은행과 보증부 여신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 내용입니다. 협약체결의 배경은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고 서민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신규보증 수요 창출을 통한 보증 수혜 확대를 통해서 보증부 여신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내용입니다. 추진경과로는 그동안에 우리 재단과 옥천에 있는 한성상호저축은행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해 오던 중에 금년 4월부터 양 기관의 중앙회 차원에서 협약 체결을 준비해 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재단중앙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충북지역 내의 상호저축은행은 5개 기관입니다. 청주의 청주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제천의 대명상호저축은행, 옥천의 한성상호저축은행, 진천의 현대스위스Ⅲ저축은행입니다. 보증비율 85%로써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을 통해서 보증수혜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보증 등의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해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또한 내부적으로는 보증자산의 건전화를 통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 지원을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별책)

송은섭 위원입니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72%를 달성하셨고 또 어려운 출연금을 상반기 중에 85% 이상의 실적을 거둔 데 대해서 이석표 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청원군과 특별신용보증 지역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타 지자체와도 이러한 협약 체결이 있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첫 번째 사항인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신용보증 재원을 이제 정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본 도에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60억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기이 출연이 37억이 본 도에 있는데 그러면은 60억원 자체가 기이 출연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은 신규로다가 출연할 그런 자원이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석표입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 직원들의,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일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자체 매칭 출연에 관련된 부분은 60억원 중에서 기이 우리 재단에서 출연한 37억원이 포함된 내용으로 그래서 추가 부담은 23억원이 되는 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렵지마는 23억원을 조성을 한다면은 125억원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맥시멈으로다.

조금 어렵지만 최대한 본 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기에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동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 상황 중의 맨 마지막장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이 5,115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5,271만원을 집행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을 상반기 중에 초과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또 있을 텐데 재원 대책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표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예산액이 기간별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 주신 부분이 세금 공과분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 서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3.7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서류마다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세금 공과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액을 초과해서 일정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거로 그 유연성을,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별도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비목 조정 관계를 하면서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 부분 금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생각한 거보다 보증 실적이 건수가 3.7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집행률이 이 기간에 대비해서 거의 연초 예산액을 다 쓰고 있는 거로 해서 바로 7월중에 부족분의 예산을 확충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매우 공격적인 보증업무와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주 모든 실적이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8쪽에 보면은 금융기관과 협조체제 강화해 가지고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 기관을 당초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중앙회 이렇게 세 군데로 확대했는데 이 금융 기관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별로 좀 달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제2금융권이라 대출 금리가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받는 사람이 수혜를 더 보는 것이 되지 않는가.

그것은 지금 농협중앙회의, 그 시·군 단위에는 농협중앙회라는 개념보다는 단위조합 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회원조합.

예. 더 보충설명을…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어쨌든 다 잘하셨는데 고대 이사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신 충주시와 단양군은 좀 노력하셔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특례보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3월에 뵙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아주 얼굴들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서 힘드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휴·폐업을 하면은 그 관련된 보증금, 보증을 통한 대출금에 관련된 부분은 상환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경기 흐름상에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시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 그분이 여기 대출금에 관련된 이자와 그것을 상환하시는 분이 있을 때에 그 분들한테 대해서 전체를 상환 명령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을 봐 가지고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요구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그래서 아마 이런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석표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첫 번에 말씀하신 보증실적별로 또 필요한 조치별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기본원칙 그것을 이행해 나가려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정부 계획 발표가 추경 2,700이 확보되고서 제가 바로 지난 6월 초에 충주시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것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충주시 어렵다는 말씀도 듣고 왔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매칭펀드에 직접적 관여가 된다는 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기본 안이 내려오니까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하기 전에도 저희 국장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온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바로 충주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전체 충주시에서 반드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미출연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정하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시도 관련된 부분이 아까 송은섭 위원하고 함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23개 관련된 부분이 충주시가 6억 단양에서 5,000만원이 되면 나머지 약 17억 그 정도가 도비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 현재 계산법으로는 최대 맥시멈 125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기본재산 확충 차원에서, 또한 금년에 우리가 실적을 예년의 2.4% 정도 수준으로 주로 일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중기청 자금이라든지 기타 정부 자금 관련 지원사업은 약 5%대를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협조 지원을 하는데 그 실적 중심으로 해서 약 125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를 해 주셔서 심히 보탬이 많이 됩니다. 충주시 확보와 단양 확보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천소출장소 관계는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하나도 숨기거나 가다가 중단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질의드리기가 어려운데 어제 경제통상국장님 보고도 도비 출연 부분을 하여튼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지금 18쪽에 보면 아마 신입직원 3명 채용을 하시겠다고, 진행 중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사장님 답변이 제천에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믿고 있겠습니다. 꼭 추진하셔서…

인원확충에, 직원 채용이 감안이 되면…

예, 그래서 꼭 제천에 출장소가 만들어져서 제천·단양의 소상공인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신용보증 사고 관련된 부분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판단은 반을 회수할 수 있고 나머지 또 사업의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약 35% 정도는 정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렵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신용 등급자한테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를 해서 보증금액도 저희들이 보증한도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가 100% 저희들 보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가장 자연스럽게 병행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사고발생 부분과 대위변제 금액의 상승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과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는데 그 사고율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려고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조치할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최선의 대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