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님과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166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한 사항으로서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박길준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회계사와 세무사 총 세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세밀한 검사 후에 구청장이 작성·제출한 결산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해준 의도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과다한 불용액은 없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09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105.3%인 3,260억원,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1.3%인 2,520억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40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203억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20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대비 15.8%인 517억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5억9,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8,000만원으로 총 18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은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137억원으로, 2008년에 411억원을 수납하여 319억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말 잔액은 229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불용액과 사고이월 발생의 최소화 대책, 각종 보조사업의 내시액 확보 및 집행노력,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 예산과 기금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시정토록 요구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세외수입 결손처분의 문제점 등 13건의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과정 중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8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기업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김제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2007년 4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 달성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에 관한 내용과,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영지원, 시설비 및 재정지원,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구세감면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 지정요건,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기업의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장려하여 기업의 영리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의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안 제11조에 제2항으로,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6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근거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제5조에 예산의 지원, 그리고 제6조에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심사한 결과, 그 동안 본 조례 제정의 당위성 및 상위법과의 관계, 그리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두차례나 심사보류 되었으나, 갈수록 희박해 져가는 보훈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본 안건은 ‘용산구 한강로3가 63번지 일대’에 구역 면적 91,499.5㎡로 지정된 “국제빌딩주변 도시환경 정비구역”의 지정내용 일부를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5개 구역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중 4-1획지와 4-2획지 사이 도시계획시설 도로 138m중 130m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하부의 지하공간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는 것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인 공연장, 문화센터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4-1획지와 4-2획지 사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입체적 시설로 결정하고 하부의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 채납될 문화시설과의 가치평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나, 관계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의 적극 반영과 용산역사 및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 정비구역 등과의 조화로운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어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